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55억5,078만9,000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3,391억6,274만7,000원에 비하여 13.7%인 463억8,804만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억2,365만9,000원이 증가된 2,707억6,975만원,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6.6%인 364억6,438만3,000원이 증가된 1,147억8,103만9,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3%인 81억2,309만2,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제3조의 계속비 중 2004년도에 요구된 신규사업은 조안면 진중리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1억8,500만원, 진건단위농협에서 삼우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수동면 섬말에서 장개울간 도로개설공사에 40억원과 와부주공1단지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7건에 163억원 등 총 10건에 224억8,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상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금,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제8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1.02%인 27억7,443만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707억6,975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 849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404억8,188만6,000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볼 때 46.33%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2004년도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1만1,000원으로 2003년도의 1인당 부담액 18만4,960원에 비하여 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추이는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84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3%인 125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02년도의 결산결과와 같이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입액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목별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세입액 현황 또한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00억, 조정교부금이 394억2,804만3,000원, 국고보조금이 320억443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338억7,538만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53.67%입니다. 최근 3년간 의존수입현황도 아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v지방채의 신규발행계획은 없으며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856억340만원을 기채하여 그동안 242억4,793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15억8,898만2,000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금후 상환계획은 원금 264억95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3.91%인 647억5,145만3,000원, 사업예산에 70.08%인 1,897억4,576만7,000원, 채무상환에 2.83%인 76억6,888만1,000원, 예비비 등에 3.18%인 86억36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의 자율화입니다.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2001년부터 1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강사수당을 획일적으로 정할 경우 우수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사수당 지급단가는 수강인력, 초빙강사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전국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의 탄력성 부여입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수요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기준액 산식에 의거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2004년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한도액은 4억5,400만원으로 2003년도 3억5,300만원에 비하여 1억100만원이 증가되어 사업별, 부서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를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11개의 정액보조단체에는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회단체별로 예산부기에 반영하고 의회의 예산심의로 최종 확정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 상한액은 4억3,76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2억4,523만5,000원이 증가된 6억8,283만5,000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여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2억3,760만원을 전년도 기준에 의거 부서별로 계상하였고 4억4,523만5,000원은 기획예산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을 비롯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말 현재액은 173억2,5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24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7,000만원을 적립하여 23억3,400만원이 증가된 196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각종 기금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전출금은 총 35억8,578만8,000원으로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03년도에 비하여 308억1,343만4,000원이 증가된 1,363억1,619만7,000원입니다. 별도로 제출된 설명자료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예산요구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없으며 부서운영을 위해 규칙적,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총 5,31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자복사기 관리 및 복사지 구입 등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 기본 사무용품비목 위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 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민간위원 4명에 대해 1인당 7만원씩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연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양비는 월 5,000원씩 7회 11명에 대해 12월분을 계상하여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목으로만 1인당 1만원씩 10명에 대해 9일씩 12월로 계상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연 4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감사담당관실은 15인 이하의 부서기준에 해당되어 20만원씩 12월분을 계상,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6만원씩 11명에 대해 12월로 계상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 관리비, 복사지 구입이 전에 우리 시에도 제조업체가 있어서 구입비가, 좀 저렴하게 구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 조달요구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기획국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수입 11억3,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5,000만원, 증지수입 5억9,350만원, 기타 수수료 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72만원, 국고보조금 1억4,501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11억2,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기타사용료 수입은 시민체육공원 사용료 수입 720만원, 금곡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은 수영 8억7,000만원 등 총 9종에 1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증지수입은 17억원 중 민원실의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입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쪽에 무인발급기 수입은 1,100만원 중 우리 국 소관인 민원실 무인발급기에 의한 토지대장 등 9종의 발급수수료 수입 350만원을, 입찰참가수수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기타 수수료는 전자정부민원증명수수료 12만원과 비전21 남양주소식지 광고수수료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9쪽에 불용품 매각수입은 관용차량 4대의 매각수입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30쪽 주민등록호적과태료수입은 9,000만원 중 저희 국 호적과태료 60만원을, 31쪽에 전자정부민원증명수수료는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2건에 2,102만7,000원을, 주민자치과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5건에 8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원, 공보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10건에 10억1,34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8건에 1억19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총무기획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기획국 세출예산은 총 755억5,6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총무과에 124억8,885만9,000원을, 기획예산과에 37억8,590만8,000원을, 공보체육과에 104억1,071만4,000원을, 주민자치과에 18억7,643만원을, 회계과 469억9,470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에 선거관리예산은 6,850만2,000원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사무보조인부임 515만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3,832만원을, 국내여비 2,303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서무관리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4억6,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인부임 3,964만4,000원을, 출산휴가대체인력 인부임 7,433만1,000원을 요구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에 5억4,3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여비로 국내여비는 직무교육여비 등 1억5,576만원을, 국외여비에 1억4,000만원을,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도시 교류추진을 위하여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2,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7,400만원을, 기타업무추진비에 21억8,484만원 등 총 25억1,81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매도시 행사참석보상 및 민간교류운영비에 1,647만원, 기타 보상금에는 모범시민표창 시상품 등에 3,27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창안시책 및 공무원 제안시상금과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 등에 4,970만원을, 산업예산 일반운영비는 공직자 연찬회에 1억3,050만원과 지역특산품구입비 1,000만원, 공직자 취미활동지원비 7,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민간위탁금으로 직장보육시설 위탁금 9,015만3,000원을, 시설비는 문서관리를 위한 자료관시스템구축사업비 3억6,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장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818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기금전출금으로 남양주시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신년교례회 추진비 500만원과 도정시책설명회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9,168만원, 평통위원 회의참석수당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2억5,923만6,000원과 의료보험금 4억5,837만원을, 또한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 등 5건에 1억6,20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사업예산 출연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992만5,000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민주평통통일정세보고회에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사회진흥개발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942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4,800만원을, 자체사업민간이전으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5,955만7,000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3,4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4개 학교에 15억1,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시설비로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 6,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2,65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과 기타 보상금 79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60억6,373만9,000원보다 22억7,783만1,000원이 감액된 37억8,5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예비비 26억이 감액되었고 우리 시 장기종합발전계획 변경으로 2003년도 부족용역비 8,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한액 조정으로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에 1억9,921만5,000원을, 직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920만원을 요구하였고, 다음 112쪽에 업무추진비로 2,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정간담회, 동부권협의회 정책개발 업무추진, 확인평가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요구하였고 예산, 법무 업무 등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080만원을, 부서정원에 따른 기준액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우수정책과제 제안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사업예산 학술용역비로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중 2003년 부족분에 대한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풀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과 급양비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관련 합동집무여비로 612만원을, 기관운영 풀여비로 5,000만원을, 재정대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임의보조기준액 4억4,523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을 위해 포상금 200만원과 소송비용 1억3,5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총액의 1% 이상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27억7,443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2,438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2,80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7억5,243만6,000원 세입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4억1,071만4,000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8억9,480만5,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95억1,5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보관리예산이 8억9,480만5,000원, 체육진흥예산이 72억4,617만1,000원, 체육관 운영이 22억6,9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일용직 인건비로 770만9,000원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에 총 4억8,332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92만원을, 업무추진비 2,760만원을, 시정홍보업무추진비 1,000만원, 주재기자 간담회 1,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비전21 남양주 소식지 시민원고 투고료에 120만원과 퀴즈당첨자 보상금 96만원 총 216만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계획 등을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는 행정예고수수료로 1억6,020만원과 비전21 남양주 소식지 발행비용 6,348만8,000원으로 총 2억2,368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연구개발비로 대량의 사진이나 필름 등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 화상정보시스템 구축비로 8,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3,500만원과 사무실 냉장고 및 시정홍보멀티비전 DVD구입비로 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으로서 133쪽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대회 참가 시 담당직원 국내여비 600만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국제대회 참가 시 인솔공무원의 국외여비 9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와의 간담회 개최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인건비로 12억2,38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36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지훈련비로 4,950만원을, 국내대회 참가비 2,000만원을, 국제대회 참가비 9,0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억5,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보고하시는 게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예산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내가 보충질의할게요.

네.

박성환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잘못됐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유인물을 주셨죠? 하나씩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추진방향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정액을 편성하고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정산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이유를 들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안의 진행에 대한 그거를 나는 말씀드리는 거지. 집행에 관한 거를.

박성환 위원.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국장께서 시인을 했고요. 시인했다라고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만 승인해 주면 됩니까? 그다음 더 요구하는 더 증액되는 2억4,524만5,000원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별 얼마를 줄 것인지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게 맞지요?

추경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부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고 했다면 예산편성 요구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년 대비만 해 주고 그래야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발상자체가 아주 너무 잘못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단체별 예산을 구분해 가지고 요구가 되어야지 풀로다가 전체 6억8,383만5,000원을 풀 예산으로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요? 시장님 선심예산 집행하려고 그래요?

아니, 먼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던 거는 금년도 예산처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임의보조 풀 그거는 우리가 4억4,5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해 놓은 거지요.

됐습니다. 저기 본 위원 생각에는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으므로 전년 대비로만

아니요. 그거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계수조정을 하실 때 그때 조정을 해 주시면 되니까 이 보조단체수용비에 대해서는 그냥 거론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예산 총칙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7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 단서조항을 여기다가 접목시킨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본 조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지가 여기는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필요없는 거를 여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형식적인 건데 여기 되어 있으니까 1조에서부터 우리가 8조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빼버려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이게 큰 의의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큰 의의는 없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몇 %나 증가해서 요구했나요? 예산을.

전체적인 거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2004년도 운영비에 보면 말이에요. 실국과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92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92페이지, 예산안 92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있지요? 5억4,398만2,000원이요, 92페이지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네.

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요, 5억4,398만2,000원이 예산액이 요구가 됐지요?

네.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1억227만6,000원이네요. 그죠?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가 1억6,300만원이네요. 저희는 의회에서 이런 걸로 승인해 주면 되겠습니까? 부기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도 일반수용비, 그러면 일반수용비 뭐뭐 얼마얼마 나와 가지고 총 금액 5억4,398만2,000원이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의회에서.

사실 보충, 보조자료 그것이 안 나갔나? 이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춘 거고요.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우리가 소명자료에 넣어서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명자료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안에는 이렇게 밖에 못해요, 이거는. 저기

수용비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열을 다 일일이 기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 주고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아니,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의문나시는 거는 그거는 사실 여기 넣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총무기획국뿐만 아니고 전체 과가 다 그래요, 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에 서식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넣을 수가 없고.

자! 국장님 그러시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실국별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일숙직수당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지요? 증액 요구했지요?

조례를 상정하면서 했습니다.

조례 상정했어요?

네.

그런데 왜 설명을 어제 와서 현안사항 설명했지요? 그렇게 날짜가 없었습니까? 7월달에 그것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준칙안이 안 내려와서

준칙안이 아니고 그거는 개정조례인데

그렇죠. 개정조례인데 왜 7월달에 내려온 거를 여태까지 쥐고 있다가 예산요구한 뒤에 어제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고요.

그거는 변명할 게 없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시간에 쫓기면 자주

우리 딴에는

왔다갔다하면서 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가 이해를 돕게끔 해 줘도 좋은데.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관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홀히 해요? 이거 무조건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로 알고.

아니, 아니, 요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정은 늦은 거에 대한 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요. 잘못됐어요, 그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창 위원입니다. 99쪽을 좀 봐주세요. 99쪽에 공직자 연찬회해서 모두 1억3,550만원을 요구하셨지요?

네.

올해는 태풍 매미가 와서 못 하셨지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상반기에 다 쓰실 겁니까?

네,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직자 취미활동 활성화 해 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못 쓰셨는데 또 7,2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바로 밑에요, 99쪽 바로 밑에.

네.

올해 다 소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올해는 직원들이 내년에는 직원들이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200만원 세워드리면 내년도에는 다 소진할 수 있으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문화복지국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

이의용 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세무과 다룰 때 그때 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부의장님한테 얘기해 해 갖고 소위원회까지 여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장학재단의 결과를 못 들었어요. 소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하려고 소집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1,433만5,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5억4,398만2,000원으로 약 1억2,964만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위탁교육비가 6,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00만원, 운영수당이 3,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보면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을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숙직비가 1인당 1만원씩 하던 것을 3만5,000원으로 계상했어요.

그것도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운영수당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들어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 안에 들어 있습니다.

3,2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1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증가되는데 3,2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됩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숙직비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재택을 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은 숙직을 안 하고 일직만 합니다, 재택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전에는 만원이었다가 지금은 3만5,000원이지만 숙직자가 많이 줄고 또 이번에 늘어나는 숙직비만 본청만 7,8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고, 그리고 위탁교육비 중에서 그게 또 좀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방통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한테도 1년에 학기가 1학기, 2학기해서 2학기인데 1년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약 9,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을 보면 공직자 취미활동 활성화해서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취미활동비는 저희들이 헬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운동을 할 때 매월 최소한 3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직원들이 시간외 운동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200명으로 잡아놨는지 묻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200명으로 되었는지?

근거는 금년도에 5월, 6월, 7월, 8월 네 달을 확인해 보니까 월 평균 140명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여름이 아닙니까? 여름이니까 가을에 좀 늘어났고 내년에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까지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한마디 하겠습니다. 취미활동을 개별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룹별 지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이게 종목이 볼링, 수영, 에어로빅, 헬스, 배드민턴 등 8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1,000여 공직자 중에서 200명밖에 없다. 좀 아쉽네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룹별 지원예산은 요구 안 되어 있어요?

그룹별은 우리 예산에 보면 정원가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거기에서 지원한다. 글쎄 그래서 그쪽으로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정원가산금에서 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02쪽에 청소년 운동선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누선수하고 유도선수, 검도선수가 각 11명씩 33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연금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청소년이 아니라고.

위원님! 작년의 불용액 나온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재해보상부담금이라든지 공무상 요양비 이런 것이 공무상 요양을 돈을 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지 그 항목은 아닙니다. 이게 연금지급금에 같은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보시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진건초교하고 그리고 소규모학교살리기 조안초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22억2,600만원, 진건고교죠?

진건은 고교예요.

나는 고등학교도 주고 초등학교도 주나 하고요.

아니, 아니에요.

자, 국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자꾸, 아까도 이의용 위원 했을 때도 오타가 나왔지요?

네.

지금도 또 오타가 나왔지요. 이래 갖고 예산심의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4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이요.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자체 우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왜 제정 안 하죠? 제정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었으면서도 도비는 어떻게 1,000만원밖에 안 줘요? 총무과장이 도비 못 받아온 게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비는 각 시군마다 공히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이 뭐냐하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는 게 아니라 전산요원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3,800만원은 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1,000만원 했지만 31개 시군 공히 1,000만원씩 줬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50대 50 정도로 받아오면 좋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관계요, 이게 지금 실적도 없지요?

이게 작년도 2월에 도에서 차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지금 여지껏은 문고에서 운영을 나름대로 했어요. 문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문고에서도 운영할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뭐 기사의 월급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식비를 준다든지 책을 사준다든지 그런 사항만 보조해 주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도서관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갖다 줬을 경우에 이거 인건비가 사람을 또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기 과장님!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현황, 문제점, 대책 등 아주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하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 요구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문고육성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금년도에도 6곳인가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가 활성화되면 도서관에 폭주하는 이용자수를 줄일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마을문고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됨이 바람직한데 이동도서관을 양쪽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이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출하신 내용에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서도 예산 요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본 사항은 그렇고 지금 도서관에서 차 1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파트단지를 일일이 다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1년이고 2년이고 양쪽에서 운영해 보고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하든지.

이 부분은 빨리 도서관으로 이관시켜서 한쪽에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근래에 경영수익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없다고요.

근 2, 3년 동안 계속 없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쓰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편성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폐지를 해서 일반사업비에 투자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합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지도 않는 예산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세워놨다가 이자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지적을 받기 전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됨에도 꼭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하실 적에 그냥 흘러가는 예산은 편성은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감하고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예산도 열악하고 경영수익사업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법과의 문제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주택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개발하고 합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처리된 것은 내역이 없지요. 안 쓴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정액단체 11개 단체에 2억3,7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 부족분으로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설명자료 137쪽 2002년도에 6개월 간의 기간을 가지고 8,800만원의 용역을 줬었지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이 자꾸 바뀜에 따라서 수정용역을 또 재계약했지요? 네?

네.

그래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2004년도요.

2004년까지입니까?

네, 2004년도.

그런데 그게 마무리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국가의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도의 도정도 바뀌고 시정 또한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끝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끝나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민선 2기 때 용역한 사항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1억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계획연도가 2006년까지 계획이었는데 4, 5, 6년 동안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10년간 향후에 10개년 계획을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미래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자. 그래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중앙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각종 상위법이 4개가 연말까지 확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일부가 안 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내년도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고 앞으로 향후 10년간을 계획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향후 10년 동안을 한번 계획을 다시 우리 남양주시 미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아주 희망적이지 못해요, 지금 보면 진행되는 게. 또 이 부분은 한 마디만 하고 지나가겠는데 우리 시책도 보면 뭐 중앙정부서부터 우리 시까지도 다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니까 전임시장이 계획했던 거대한 사업이 또 바뀌어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한 2년 동안 계획해서 한 10여년 쓰겠다고 용역을 줬는데 중간에 또 모든 게 바뀌니까 계속 바뀌어 나가고 또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데 어떻게 10년간 써먹어요?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되었어요.

중앙정부나 도 계획을 다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자 등 포상이 10만원씩 20건이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소송비용 225만5,000원에 6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할 수 있는 게 20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60건에서.

이게 소송수행자 포상은 우리가 변호사를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긴 건에 대해서 그 공무원을 포상하는 것이고 이 밑의 일반소송비용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줘 가지고 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 이게 그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이 앞의 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격려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의 경우는 공무원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승소를 할 경우 포상을 1인당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를 들면 작년도에 13명이 승소해서 130만원 나갔고 올해는 15명 정도가 150만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소송비용은 225만5,000원은 우리가 변호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변호사 수임료.

1억3,500은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여기 증지, 인지 우리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 2002년도에 1억5,623만1,000원이 소요되었거든요. 그런데 1억3,53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비용 가지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현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소송이 현재 우리가 예측되거나 재판 중인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