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호성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감사일정에의거기획감사실, 경제교통과, 건설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이갑춘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의 감사 답변자료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이희창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상급기관감사의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김순길위원님과 김영석위원님, 김호성 위원님께서도 함께 요구하신 내용과 중복되어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2년 동안 수감한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기관별로 말씀을 올리면 2002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료 2쪽에 200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로서 토지거래 업무허가 부적정 1건이 지적되어서 과태료 262만 3,000원을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에 2002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완주공단 업무로서 용역업무 수행 부적정 등 3건이 지적되어서 행정상 주의조치와 신분상 1명에게 중징계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 감사는 없었습니다. 6쪽에 2002년도 우리군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기획감사실 업무로서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조사업무 소홀 등 84건이 지적되어서 행정상 조치로서 완주군 전반에 대한 84건에서 시정 44건과 주의 40건, 재정상 조치로서는 1억 7,100만원을 감액을 조치했고 3억 9,000만원 정도를 추징했고 신분상조치로는경징계 1명, 훈계 33명에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이희창위원님이요구하신기동감찰결과재검토요구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설계 심사를 하고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동감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쪽에서 37쪽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2개년 동안에 53건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관련부서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상으로 동상 임도구조 개량시설공사 등 28건이며 2003년도에는 32쪽에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신복 소하천 정비공사 등 25건입니다. 그래서 기동감찰 결과 2002년도에는 8,900만원하고 2003년도에는 1억 300만원에 대해서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또 기동감찰은 공사원가 및 물량 산출의 적정성, 또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지 여부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부적합 또는 과다설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감사계에 토목직이 한사람 뿐이라 이런 완주군의 방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전 기동감찰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이희창위원님께서민원감사에대해서요구하신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는 진정민원 감사와 특별감사로 실시되는데 2002년도에서 2003년 사이에 민원감사 15건이 적발되었고 특별감사는 8건으로 모두 23건을 감사하였습니다. 주로 민원인이 진정이나 청원서를 내는 것입니다. 민원내용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38쪽에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민원 진정인과 거기에 대한 진정내용 요약과 조치한 결과 일자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기동감찰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현황, 민원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항상 감사 때 각 실과소에 지적사항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도 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자체감사를 강화해 가지고 지적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행이 제대로 안되고 자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이희창위원님이제가업무보고때도지적해주시고그랬는데자체감사를사전에해서지적사항을줄이려고저도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 직원만 가지고는 자체감사하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단위로 인원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자체감사를 하려고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실과장과 주무계장들이 자기 업무 자기가 판단해서 보완하는 것이 낫지 남이 자기 업무를 보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실과장 책임하에 자기들이 감사 오기 전에 사전에 보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직원만 가지고는업무를자체감사하기가여러가지로불편한점도많고해서제가계획은수립해놓고사실상미온적으로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계 인원이 한명만 더 보강이 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감사계에 기술직을 한사람이라도 보강을 해주면 충분한 감사가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추진할 걸로 믿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지적을 안당할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은 것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중징계를 당한다던지 공무원들의 인격사항에 치명적인 지적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제가 3개과 정도는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각 실과소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쓸 수 있도록 정해진 돈입니다.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이돈이다른곳으로유용이되지않고각실과소직원들을위해서적정하게쓸수있도록실장님께서는각별하게참모회의때주지를시켜주시고두번째는읍면에도그런경향이있는것같아요. 5명의 읍면장들이 문책을 받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도종합감사에서지적을받았는데요. 사실은 시책업무 추진비는 읍면장의 전권으로 관내에 행사같은 곳에 쓸 수 있고 다음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운영비는 직원들을 한해서만 축조위금으로 하고 다른 행사같은 곳에 화원을 주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해당 읍면장들이 어디예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
이희창위원
나중에자료를주세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나머지두개사항은자료를상세하게해줬기때문에자료로가름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짜피 질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이희창위원
군에상징인군조가까치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소관업무가어디입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그동안추진을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소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소관을 확실히 구분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제가이해가안가는게군에군조, 군화 이런 부서가 어디인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 12월 3일날 오전 10시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한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합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에서 8품이나 군조, 군화를 그동안에 추진했으니까 문화관광과로 사무분장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하시지말고요. 기획감사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완주군의 군조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꿔야 하냐면 옛날에 까치는 길조라고 했어요. 지금은 길조가 아니고 흉조입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새예요. 그래서 지금 까치를 잡으면 한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서이것을타과에미루시지말고기획감사실장님책임하에군조까치를바꿀의향이없으신지?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에회부를해서의견을수렴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바꾸셔야합니다. 지금 보통 피해를 주는게 아니예요. 과거에는 과수농가가 까치망 같은 것이 안 씌우고도 농사를 잘 지었는데 지금은 망을 씌우지 않고는 과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흉조를 지금까지 우리 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군조를 공모를 해서라도 바로 바꿀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일괄보고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김순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기획감사실질의하기전에위원장님드릴말씀이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본 위원이 농림축산과 소관 사항인 신리 채석장 채석허가 건에 관하여 완주군 산림조합장을 12월 8일 10시에 감사장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약일과 공사기간이 95년의 일이고 당시 현 조합장과 업무가 무관하다고 생각되어 참고인 진술에 관한 출석요구를 취소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며 또한 현지 출장도 본 위원이 요구하였지만 본 위원과 해당과인 농림축산과에서 현지에 나가 충분한 사후대책을 논의하였으므로 함께 취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방금김순길위원님께서말씀하신참고인출석요구및현지방문취소에관하여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기획감사실장님말씀해주세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에관한사항중부족한자료는건설관리과소관에대한자료가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구두로 연락해서 자료를 보완해 드리도록 하고 김순길 위원님과 이용칠 위원님 자료가 중복되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196명으로서 자료에서 보신바와 같이 본청이 119명, 사업소가 44명, 의회가 14명, 읍면이 19명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에 18명, 2000년에 19명, 2001년에 20명, 2002년도 50명, 2003년도에 89명으로서 금년도에는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한 사유로는 현재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무한 경쟁시대로 전문행정인의 국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외국의 역사, 문화체험도 하고 해외 관광도 하는 선진행정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군정시책을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군민의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이 있는가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사진으로 담아오고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 위주로 되어 있는 해외연수를 앞으로 10월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와 읍면 공무원과 실과, 사업소 본청을 균등하게 3년 동안에 한번정도는 해외에 갔다 올수 있도록 분야별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분야에 들어가던지 본청, 사업소, 읍면이 3년만에 한번은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2억 가지고 우선 해보라고 해서 2억을 계상해 놓은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19명이라고 했는데 읍면에 있을 때 간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발령 전에 연수를 간 것이 아닙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중복된사람도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목적대로군업무에과별로얼마나반영되고있는가궁금합니다. 해외연수 목적대로 갔다 오신 분들이 군 업무에 반영시키고 있는가?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갔다오면반드시연수보고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면 해외업무를 보는 기획계 직원이 한명인데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크게 나누어 의회업무, 해외연수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연수보고서를 일일이 보고 분석하고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만은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연수보고서를 농림축산과에 연결되어 있으면 농림축산과에다 한부씩 복사해서 참고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볼적에는연수를갔다와가지고발전된것이없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된 말로 연수이고 사실 내면을 보면 해외 여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해외연수를 보면 본청 위주로 되어 있다고 실장님도 인정하셨고 읍면에 19명이라고 했는데 발령 전에 갔으니까 19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직종에 따라 연수했다고 하는데 전문 연수받은 직원은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각 읍면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평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송업무 수행 현황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실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박종관위원님께서자료제출요구하신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사소송이 16건, 국가소송이 11건, 행정소송이 12건 등 총 39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30건이 완결되었고 9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 완결된 30건 중 승소된 19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중에 있고 폐소 11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보존등기 신청 등 권리회복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자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병연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항상 배치하고 있습니다. 건별 상세한 조치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임원규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남준우 위원님이 함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풀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10개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데 이건 공익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액은 완주군 소비자 고발센터 등 22개 단체에 1억 4,3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방법이 전국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 7,000만원이 서있어 가지고 정액보조금이 1억 9,700만원, 임의보조금이 1억 3,000만원 서있는데 앞으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구분을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해서 대상 단체와 지원금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사회보조단체 한도 범위내에서 완주군의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4억 3,900만원이 어느 단체라고 표시없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관한조례안을 이번 정례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 민간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등으로 15명을 구성해서 사회단체에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과 그동안에 사업한 실적 등 충분한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조례를 현재 심의해서 의회에 넘기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일반적으로소송업무는승소한사람한테는포상제가주어지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패소한직원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패소한건에대해서는사항별로공무원이특별하고위법하게하자고있다고볼적에구상권을구상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구상권을청구해서받아본사실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현재구상권을해서 받아본적은없고 제가 경험한걸로봐서 소송건이 완결되면 관계공무원 이퇴직한다던지 문책을받아서 사표를낸다던지 파면당한 것이 있었고 법에 특별한하자가 있어서구상권을구상해야 할만한 것이 제가업무를 볼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은 없는걸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행정소송은 그렇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광주고법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서패소했고만요. 이런 부분은 왜 패소하게 된 것입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한사항은 모르는데 개략적으로 보고를드리면 도시계획도로를 지역개발과에서 취급하는데삼례농협에서 부터관통로까지 보상금을주고도시개발계획도로를 하는과정에서그 때당시에관계공무원들이다돌아가시고 퇴직하셨는데 도로를추진하면서 민간인앞으로 되어있는집터나땅을기부체납받았으면 내용을상세하게 영구보전을해야한다던지 보상금을줬다는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해서 패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이런부분은 누군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소송현황은 이쯤하고 풀보조금비를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에서 도장애인단체들이보조가되고 있습니다만은 풀보조에서 도또나갔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장애인단체는 여러 가지 분야가있는것같은데 이번에 조례가바뀌고 임의보조와 단체보조가없어지니까정비할것은정비하고 집행하는과정에서 해당실과에서 조례근거를 해서 연초에심도 있게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정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조례가시행한이후에관계과에다공문을보내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자료에한국사진작가협회전주지부는왜전주지부에다가 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문환관광과에서추진했는데제가알기로는전국사진작가협회가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완주군 차례이어서 고산 자연휴양림에다가 세미누드 사진촬영을 하는데 완주군 회원도 전주로 다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름을 빌린 것이고 그 목적은 완주군 자연휴양림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 아니냐하는 명분을 세웠는데 저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깍아서 800만원 줬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8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엊그제 자치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9일 임시회가 열렸을 때 군수님이 본 회의장에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 5월 18일날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준비한 5분 발언요지가 군수님도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랬으면 1주일 후에 군수님이 오셨으면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본 회의장에 계셨으니까 보고를 드려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했는데 연구를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주시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군 정책협의회랄지 행정협의회를 열어서 군민이 부당하게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셔야할 부분 같아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문제는박종관위원님한테개별적으로말씀을올린적이있습니다만은사실은죄송하게생각하고있고또갑자기하루가당겨진사유는저도몰랐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의회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저도그렇게알았거든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참모진에서 보좌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전주시하고인접해있으면서상당히완주군민이불편을겪고억울하게당하고있는듯한그런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의 주요시책은 무엇이며 추진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료로 가름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김영석위원님이요구하신군정방침의감사답변에관하여실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김영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 2002년도 7월부터 신규 추진중인 실과별 주요사업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김영석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자료를 불충분하게 준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김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충일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공약사항, 추진사항 자료를 19가지 사업을 요약해서 붙였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될걸로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일일이 설명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못 드리고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외국여행의 행선지, 목적, 인원, 소요예산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앞에서질의하신김순길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비슷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국외여행을 보고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외국여행은 2번, 2003년도에 2번, 총 4번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인원이 2002년도는 32명, 2003년도는 28명으로 총 60명이고 소요예산은 2002년도에 4,300만원 정도, 2003년도에 3,500만원 정도로 총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것은 중국 회안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완주군 대학생 대표와 문화예술단, 공무원 대표단, 수출개척단 등 4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동료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질문이 딱딱하고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료를 낸 입장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 토지거래 업무허가 업무부적정 해가지고 과태료를 262만 3,000원을 부과를 하라고 처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회수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태료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회수할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과태료부과는민원봉사과에토지거래업무부서가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회수기간을 정해서 고지서를 내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내라는 고지서 기간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80%는 냈고 1명이 안된걸로 관계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토지거래 업무담당 부서에서 촉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80%는 과태료를 받고 20%는 안냈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그럼자료에다가그렇게기재를해줘야지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냥회수중이라고하면어떻게압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3명인데 2명은 냈고 아직 1명이 안 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자료를성실하게내달라는얘기예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자료를이렇게내주면어떻게감사를합니까? 두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IMF 당한지 6년 되었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국가를위기에서구하는금모아나라를구하자고하는구호가불가 6년전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IMF를 실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2의 금융 대란이 일어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에 공무원 연수가 2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연도별 해외연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9년도에 18명, 2000년도에는 19명, 2001년도에는 20명, 공교롭게 2002년에 50명이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또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89명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그 배 이상이 됩니다. 물론 해외연수도 좋고 벤치마킹도 좋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우리 군민들이 과연 200명 이상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외연수 시키겠다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해외연수 배낭시키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연수배낭을시킬적에기획감사실에서는연수배낭에해당되는금액을 예산에올립니다.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각부서에서올라오는예산을기획감사실예산계는그것을최소한검증을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책정을 합니다.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선진지견학이라는것하고배낭연수라고하는것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배낭연수라는것이대학교에서나온언어인데요.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 견학이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이눈가리고군민을우롱하는그런문구를써가지고해외배낭연수라고하는이름을붙여서 80%를 자금 지원합니다. 차라리 선진지 견학으로 하세요. 왜 배낭연수를 해놓고 80% 지원합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문구는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제말이틀렸냐고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기획감사실은군수, 부군수, 그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사람이 계시는 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거의 다 여기에서 조정을 하고 끌고 나가고 감사를 하는 기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엘리트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회안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왕래를 합니다. 최초로 교류를 한 뒤에 몇 번씩 왔다갔다 했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평균 2회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가는데 2번, 오는데 2번 연중 한국과 중국이 4번 교류를 했어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일주일씩계산을하면한달이라는시간이걸립니다.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어떻게보면두달간은기획감사실직원들은계획을세워야합니다. 이것도 군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존재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갖습니다. 현재까지 교류를 했는데 얻은 것은 무엇이고 버린 것은 무엇인가?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김영석위원
그냥왔다갔다하는것이목적이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웅배
박웅배위원장
뒤에배석하신담당계장께서는실장님께서보고하시는데참고하시도록바로바로자료를주셔가지고원활하게감사를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 1년 동안에 근무하면서 자매 결연된 회안시를 처음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공무원들이 15명이 갔고 또 군수님이 단장을 해서 기획실 직원과 공무원을 합쳐서 13명이 갔고 위원님들도 두 분이 동참하셨습니다만은 갔다왔고 기업체에서 간 사람들도 외국투자유치사업이활발하게하고확대해서지원해준다면마인드를바꾸는토론회도되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을 와가지고 처음으로 회안시를 가봤는데 옛날 중국과는 틀리게 새롭게 공업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선진행정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배운 것은 없지만 다만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하는 말이 중국에서 뒤쳐지게 생겼으니 정신을 차려야겠다. 앞으로 7～8년 후에는 중국이 우리를 따라 잡게 생겼다. 이런 사항도 배우고 왔고 행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매도시에 가서 서로 이익과 손해를 따질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초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목팀, 건축팀, 농림팀, 지방자치팀, 환경팀 등 각 팀별로 짜서 연수를 하면 그래도 지금같이 보고오는 관광위주가 아니고 자기 분야에 뭐라도 한가지씩은 배우고 올 것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갔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생한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것, 자료 수집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팀별로 구성을 해서 팀에서 책이라도 만들면 그 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그 연수보고서만 보고도 한 번 갔다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견문 상식을 가질수 있도록 연수교제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11월달 업무보고 때 개괄적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까지 다 합쳐서 한번 정도는 중국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팀별로 한번 정도 갔다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왔다는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부정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자꾸 여러 가지질문을 드려서 미안한생각이들지만 작년도에 대학생대표단이 중국회안시를 방문한명단을 보면 단장님과 주관하고있는 공무원들하고 학생들을보면 우석대학교학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학생들만 9명을 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대학생교류는 중국쪽대학생하고 양교류를하는데 대학생들은 어느한팀이 구성되어서 전문분야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우석대학으로 지정한것인데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위원님들도 포함해서대학생을 가진 공무원들의 자제들을 10명 정도 희망한 사람에 한해 선발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또 중국에서도 그 쪽 공무원 대학생 자녀를 보내서 같이 친화하면서 서로 문화교류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 학생 중 10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에는 완주군에 꼭 주소를 두고 완주군민의 자녀만 골랐지 서울이나 외지의 자녀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동문서답인데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왜 우석대학교 학생만 했냐는 말이예요. 지금 완주군의 다른 대학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석대학교 학생만 선발했냐는 얘기예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백제전문대학은 서로회 안시사범대학하고 자매결연이 이미진행되었고 해서 백제예술대학은 안넣었고 우석대학을 서로교류하라는 측면에서 우선 선발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지난 2003년도 10월 17일날 수출개척단이 중국 회안시에 14명이 갔어요. 맞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공무원까지합쳐서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14명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업체의 업주는 6명뿐이 안됩니다. 맞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어떤생각이드십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업체대표가 아닌곳은 제가알기로는 하이트맥주는 총무부장이갔는 총무부장이 일단 분석차원에서가서 고 오라고해서그분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경제교통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은 희망한 업체는 전부다 내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희망한 결과 나중에 최종적으로 두 군데가 못가 가지고 9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7개 업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동상 생강조합하고 주식회사 한우는 5일전에 못 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트맥주 같은 곳은 대표자가 안가고 참모가 갔습니다.
김영석위원
7개 업체가 아니고 6개 업체가 갔다 왔어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8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리는지아십니까? 의도를 모르겠어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김영석위원
여기도 수출개척단이라고 해서 이름이 근사하게포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체를 가진 분들이 많이 간 것이 아니라 수행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목적에 안 맞아요. 그냥 퍼주기식 관광을 시키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6개 업체가 갔는데 그 쪽 기업인들 누구를 만났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쪽에는회음시의공업단지를관리하고있는소장이있습니다. 소장과 관계시와 국장들이 나와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절차와 혜택주는 것 등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설명을듣고우리업종무엇이진출할수있다는안을얻어냈어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때나름대로그분들이판단을할것으로아는데한번신청의향이있는데는연말안으로신청서를내보라고그때결론을지었습니다. 의향이 있는 곳은 상당히 연구중 일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많은기업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번창시키 고우리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바램은저도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럴수 있도록 실장님과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를 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목적과 뜻이 있는 여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배냥 연수같은 것을 보면 관광성 여행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저도 외국 관광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냥 일정에 짜져 있는 곳을 가면 돈만 낭비하고 오는 거예요. 배낭 연수개념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알고자 하는 목적 하나를 최소한 50%라도 알고 와야하는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분명히개선해야합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세번째질문드립니다.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최충일 군수님이 부임하면서 건 완주군의 목표입니다. 맞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질문을드리는것은최충일군수님이이슬로건을걸고난뒤에 2002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과 추진되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내용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두 개로 나눠지고 다른 곳에서 답변이 나오고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답변 하는 사람이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러는지 답변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완주군예산이 1,800억이라고 했을적에 1원이라도 투자되는 곳은 전부다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질문자체가 너무 나방대합니다. 그러나 간출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충일 군수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새로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나 소득높고 풍요로워 잘 사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걸 누가 담당합니까? ○
담당
기획담당
유신봉 제가담당합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이해가되십니까? ○
담당
기획담당
유신봉 예.
김영석위원
이것을제가보니까자료가너무나방대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오늘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일몰 전까지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충 질문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중에서한가지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 38페이지, 사업별 내역을 보면 8번째 고산면 주민자치센터와 이서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3대 후반기 의장을 했는데 당시의 임명환 군수, 유일수 부군수님이 완주군의 재직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떄 구이면 청사 신축부지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2001년도 12월 20일날 의결한 예산안입니다. 당시에 고산면 청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금이 가있고 해서 건물이 지어진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구이면도 청사가 금이 가있고 비만 오면 빗물이 유입되어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고 연도도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행정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 안이 나옵니다. 고산면 청사 신축은 설계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이면 청사는 그렇지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명히 210평을 구입해서 새로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최충일 군수가 군수되기 이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김영석위원
그런데공교롭게도소득높고풍요로워살맛나는새완주건설사업계획 46개 사업중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거론도 되지 않은 이서면 주민복지센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예산서를확인한바와같이 2001년도에 구이면 청사부지 매입비 210평으로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부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구이면 청사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매입하는 것이 복잡해서 매입을 못하니까 2001년도 말에 결산추경에서 깎고 2002년도에 추진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이면은 앞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이나 군 의원님이나 면장 요구가 군유지를 활용해서 청사를 지어야지 새로 청사매입 부지를 구입해서 하기는 위치나 여건 등을 봐서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실장님말씀대로부지매입이어렵다. 그런데 그 앞에 완주군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청사를 새로 지을테니까 청사구입비는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고 바로 실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때 당시에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 예산에 이것을 빼먹어 버려요. 그렇게 하고이제아예추진조차안할려고해요. 46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빠져 버렸어요. 제가 의원생활을 세 번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과장님들 발령나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옮겨 올적에 인수인계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과장들뿐이 아니라 계장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기분 나쁘니까 말 안해주고 가버려요. 같은 부서끼리 협조해야할 부서도 전혀 공조가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감사에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어떤 과는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계장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전혀 박자가 안 맞아요. 내년 예산에 무엇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조차도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완주군 행정에 현 주소란 말이예요. 청사를 짓는 것은 완주군 재산을 늘리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어떤 기준에서 이서 주민자치센터가 먼저 지어져야 돼요? 구이면은 청사가 현재 비가 오면 새고 금이 갔어요. 이장들 회의를 한번 할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못해요. 예산이 2001년도에 세워졌는데 왜 이것이 뒤로 밀리냐는 말이예요. 이것은 실장님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이 대답을 해야돼요. 위원장님!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김영석위원
군수를증인출석할수있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군수님이나부군수님은 12월 8일날 미진업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언제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12월 8일날이요.
김영석위원
좋습니다. 12월 8일날 기획감사실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군수님 동시에 증인석에 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김영석위원
교부세가와가지고먼저이서면주민자치센터를세워야된다고하는대답을들었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
김영석위원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조정석 위원이 요구한 2000년 이후 언론보도로 인한 특별감사 실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원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풀보조 지원내역의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임원규위원님께서요구하신각종사업에대한명시이월, 사고이월 대상사업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이미 자료로 상세하게 년도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은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17건에 35억 1,025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116건에 152억 8,977만 6,000원입니다. 또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31건에 90억 6,895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104건에 132억 742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누차 지적해 주신바 있고 합니다만은 임원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로 간부회의 때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행정절차이행이 추진부서에서 부진하고 주로 민원인하고 관계가 되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받는 절차의 지연, 또 주민의 이해관계가 연류된 민원, 특히 보건지소 신축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연 등이 많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서 사고이월 건수를 줄여서 그 해에 예산 서있는 건 그 해에 하도록 촉구합니다. 특히 추경에 선 사업이나 수혜복구비로 온 사항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어서 사고이월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임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사고이월 사업이 줄고 그 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관계부서에 예산심의 과정이나 요구할 적에 주의를 주고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위원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행정심판 관계는 박종관 위원님께서 풀보조금 지원관계하고 같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가름을 하고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는 우리가 각성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우리가 협의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이 조금 많은 것은 공직자들의 감독이 소홀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성의부족으로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겼고 부득이한 경우도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를 더 했더라면 사고이월이 덜 됐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사 관계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 등이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업무를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설명드리면 행정심판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2001년도부터 2003년 사이에 34건이 제기되어서 33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만은 33건 중에서도 26건은 각하되어서 우리 행정이 이겼고 7건은 인용되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각하 9건 중에서도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데 6건이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건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만은 행정심판에서 각하가 되어서 행정이 이기는 것은 해당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이런 것은 소송을 해봐야 지니까 소송비용만 낭비하지 말라고 적극 설득합니다만은 그 소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이기는 걸로 주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만류해도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적극 대처해서 하고 또 한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용된 7건은 대개 인허가 서류인데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쫓아와서 집단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주민 동의서를 붙여서 서류를 내라고 업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업자는 주민 동의서를 못받습니다. 예를 들어 골재채취 허가가 그런데 주민 동의서를 붙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민원을 내는 사람은 주민 동의서를 붙이라는 법이 없는데 주민들한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빌어가면서 어떻게 동의서를 받느냐, 못받으니까 이런 사항으로 반려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심판을 하면 100%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소신껏 해야할 걸로 믿으면서 임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해당 소송 수행하는 부서나 인허가 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지금여러가지감사장에서얘기가되는것은일단공직자들이민원에대해서긍정적으로대처를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관계가있고이런문제도주민을위해서위문행정을해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행정심판에 패소한 공직자랄지 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성실하게 잘하는 공직자들까지 희석되어 가지고 공직자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 종합민원행정 등을 교육과 여러 가지 대화를통해서주민들이신뢰할수있도록공직자가노력을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수 있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김호성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지방재정투?융자사업 및 중기재정 위원회 절차 심사한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92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30조와 시행령 30조, 완주군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심사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자체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이고 도 투융자심사 위원회를 받는 것은 30억이상 200억미만, 중앙에 투융자심사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200억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5월 19일날 완주군 재정투융자심사 위원회를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6명 총12명으로 구성했고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금년도 심사는 도심사가 2번 있었는데 4건을 했고 자체심사는 3번 했는데 13건 등 총 5회에 걸쳐서 1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정승인 13건으로 판단되었고 조건부 승인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건은 뒤에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민간전문가 등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위촉 활용해서 투융자 전문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전에는 실과장들만 했는데 전문가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 초기로 약간의 기술성을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 계획으로 매년 연동성이 있게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도나 중앙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계획의 실천계획으로서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해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6조 2에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92년 6월 21일에 설치해서 공무원이 13명, 민간인이 3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심의했는데 심의내용은 재정여건의 중기재정 추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중기투자계획 및 지표나 사업별 투자계획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책으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의회에 개회 전에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자체분석 및 평가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 지급실적의 자료를 요청하셔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2001년 1월부터 제정된 정보업무 평가에 대한 기본법과 2003년 3월 8일 제정된 완주군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에 대해 금년 11월달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주군 자체평가 강화라는 항목으로 보고를한번해드린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만들어 졌는데 자체평가규칙에 의하면 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군정업무를 서로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이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던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폐지시키고 자체업무 평가가 규칙으로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원활한 업무추진과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인센티브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금후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우수부서로 인정된 곳은 개인에게 해외연수계획에서 우선 선발해 준다던지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근무성적 평가를 많이 주라는 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부서업무추진비에관해서물으셨는데이것은아까이희창위원님께서질문하셨습니다만은 5명 읍면장이 훈계받고 문책받은 것은 별도로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그 때 충분한 답변이 된걸로 가름하고 중복설명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김호성위원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는 개념이 여기를 보면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하는 것이 투·융자심사라고 하셨어요. 실장님! 과연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제가서두에설명드린바와같이우리자체심사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에 대해서 금년부터 철저히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앞으로 안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완주군재정투·융자심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투·융자심사 구성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전체 실과장 간부회의를 이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군수가 위촉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금년에투·융자 심사를 5회 17건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무슨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가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자료를제출한 91쪽과 92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익산IC～비봉간 도로 확포장 같은 것은 도에다 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 이사 초남마을 진입로 확포장도 자체, 이서면 주민자치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국비가 5억이 와서 한다는 것도 자체적으로 했고 다목적 캠핑장 조성 등 30억 미만은 자체로 했고 30억 이상은 도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달에 한번 했는데 구이면주민복지센터 건립하고 춘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상운～송광간도로 확포장, 봉동도시계획도로, 봉동급수구역 확장 등은 전부다 자체로 했습니다. 이상 금년도에는 17건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지역발전계획의실천계획으로서예산편성과연계하기위해 5개년의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이건 5년간이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데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대로 꼭 된다고는 보장을 못드리고 1년에 한번씩 여건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심의안건이후행정절차가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등 기초자료 활용인데 이대로 하고 계세요?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전혀지방재정계획서에의거내실있는예산편성이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사실은지방재정투·융자심사재정계획을 가지고 중앙에서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것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하천 같은 것은 우리가 정비계획이 우선 급하진 않지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융자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과연 투?융자 심사를 갖다가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민간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건축을갖은겸한교수도있습니다만은저희들마음대로선정한것이아니고관련부서과장들한테추천을받아서위촉을했기때문에제가보면완주군실정도상세히알고또전문가로위촉했다고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두 분이 들어갔는데 이 분들은 다년간 완주군의 근무했고 고재덕씨도 여성을 대표할만한 도에 여러 가지 연합회장도 했고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과투·융자 심사위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재정투·융자 심사위원은 한가지 사업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재정계획은 5년 계획을 심의하는데 여건과 배경을 해당 담당부서에서 설명하고 장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 많고 사회단체장은 두 분만 들어가고 대학교수는 행정학에서 제일 잘 한다는 이병렬 교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부분은제가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들어가신 민간인 몇 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가인가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더 전문성 있는 분으로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따라서실장님께서는예산편성전사업필요성과사업계획후타당성등을면밀히검토하셔서형평성있는예산편성을하여주시기를촉구하는바입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서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내용이 많고 자료로서 참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자료요구에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실장님! 오래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질문이라기보다녹취가되기때문에한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완주군 공무원 회안시 방문할 때 대표단 선정하실 때와 문화예술단 중국 회안시 방문할 때 대표단 선정하실 때 제가 볼 때에는 문화예술단도 좋고 중소기업체 단체장들도 다녀와도 좋은데 제일 시급한 것이 체육교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임원 중에서 다음에는 방문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임원이 가면 그 쪽에서도 체육회 임원이 와야....
이희창위원
체육회임원을전체넣는것이아니고한두분이랑같이가서그쪽하고서로교류를할수있도록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
갑춘
이갑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본위원장이간단하게몇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회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여서 이번 산업시책단하고 의회에서 이용칠 산업·건설위원장과 본 위원장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7년전에 중국을 관광차 방문했는데 그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만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주 중국시 정부가 앞서 나서서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해마다 연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7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희창 위원님께서 군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번에 또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들에게 정책대안을 내놓았을 때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야한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12 : 04 정회
13 : 50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경제교통과장 정주천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삼례 현대화시장 사업추진 대책안의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삼례현대화시장사업추진대책안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삼례읍 삼례리 923-8번지외 10필지에 현재 삼례시장이 있습니다. 부지면적 6,783㎡이고 매장면적은 1,277㎡이고 점포수가 43개입니다. 현재는 목조 스레트 1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조사 용역을 금년에 시행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전신축하는 방안과전면적으로현재있는시장을재개발하는것으로두개의안이나와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삼례시장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과 전주·익산지역을 연계한 지역상권의 새로운 메가로 육성 시가지 발전의 가속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현대화사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주변 상가 및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토지매입, 재정부담 가중 등 현대화 사업추진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삼례지역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변상가와 시장상인,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이 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12월이나 1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질의서를 요구한바 담당주무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이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과 홍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선체계 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및 교통카드 이용실태의 감사답변 자료에 관하여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노선체계개편으로인한주민불편최소화방안으로봉동, 이서, 소양, 구이에 회차지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포장 각200평 정도, 화장실 5평 정도, 유개승강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1억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으로 새로운 신설 노선을 요구하는데 반영을 못했는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환승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버스 정차대를 설치해서 되도록 이면 짐을 옮기거나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선버스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승강장마다 부착을 하고 시간표를 세대별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승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환승지내 손수례 비치 및 휴게시설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교통카드 충전소를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도입배경으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요금 지불수단 개선으로 버스업체 운영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통카드 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이용실적은 연296,116명이고 50원씩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592만 2,320원을 할인해준바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현재 50원씩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현재 카드이용실적은 458만 9,766명이고 할인금액은 2억 2,948만 8,300원입니다. 2002년 카드 사용시 할인요금이 20원을 할인하였으나 2003년도는 50원을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홍의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시내버스 환승제도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차후예산, 소요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 382대가 241개 노선으로 4,58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전주, 완주, 임실, 김제, 익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운행은 182개 노선에 37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개편 추진내용은 완주군 설명회를 2회를 했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협의회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읍·면 설명회를 6개 읍면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주·완주 실무협의회를 3회를 한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협의사항으로는 첫차는 현행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지선버스 손실보전금을 저희들이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완주군이 1/4, 전주시가 3/4을 보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지선버스 노선 시간표 작성시 사전조정을 하고 있고 완주군 운행계획은 지선이 삼례읍 3, 봉동읍 3, 상관면 1, 구이면 4, 이서면 5, 소양면 6대 등 26대로 운행하는것으로협의가되어있습니다. 회차지 시설 확충은 봉동읍, 소양면, 이서면, 구이면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있는데 부지를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해고 1억 6,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410대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 2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선버스 손실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한 것으로 현재 수입기준으로 보면 10억 2,2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완주군이 2억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정지원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차지 시설 확충 1억 6,500만원이 완주군 돈이예요? 전주시 돈이예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완주군돈입니다.
홍의환위원
지난번에산업·건설 위원회 회의할 때 체결된 협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안 보냈어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저는보낸걸로...
홍의환위원
아니, 저는 못 받았어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산업·건설 위원장님한테 전달했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환승체크단말기설치는전주시예산?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지선버스손실판단이 10억원인데 25대 75라는 말이 맞군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제가지금몇가지만질의를하겠어요. 전주·완주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반쪽합의를 했다고 언론보도도 나왔고 본 위원이 군수한테 직접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환승이라고 하는 제도가 완주군 전체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자세였고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결정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민반발이 심한 이서와 상관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의했다고 하는게 지금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이걸 언론에서 접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소양이나 구이, 여타지역은 우두거니 앉아있었길래 그러면 환승제도를 받아줬느냐는게 주민들의 반론이거든요. 이건 어떤 개인 의원의 자존심을 떠나서 어떻게 단체장이 같은 군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정책시행을 반쪽합의를 해주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그 때 계셨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잘못했다고시인을하시는데이미물은건너갔단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장들한테 말을 안할 수가 없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지역주민들 찾아왔죠. 지금 항의하러 왔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문제는내년 1월 1일부터 정말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통상적으로 쓰고 계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홍의환위원님과김영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뒤에저희들이판단을해보니까당초상관과이서는추후에하겠다고합의를하고신문에도발표가되었는데상관같은경우는 1개면이라고 하지만 한 대밖에 없어서 큰 이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인데 의원님들 지적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하는 것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지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부단한 노력을해서시행을하게되면함께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도틀린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꼭 우리가 물귀신 같이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어차피 상관, 이서는 늦게 하겠다고 했으면 자꾸 늦춰주세요. 최대한도로. 사실 환승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상관, 이서를 말하자면 주민들 반발해서 안했냐고 하니까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단 하루라도 늦게 하는 지역이 소양이나 구이가 달려드니까 빨리 더 끌여당겨서 불편주는 것처럼 되니까 당겨서 시행하는 쪽으로 이걸 하지 마시고 자꾸 미루란 말입니다. 말이그렇지 불편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형평성 맞춘다고 내년1월 1일부터 안한다고 이서, 상관까지 끌고 들어가면 결국 홍의환 의원이나 김영석 의원이 달려들어서 그 지역사람들 불편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들어요? 그러니까 늦추세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동향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는 하자고 하는데 우리 시내버스 쪽에서 아까 얘기한 단말기 설치도 안되어 있고 나름대로 회차지 자체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는데 1월 1일 시행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홍의환 위원님 말씀대로 딜레이를 해서 되도록 주민불편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미루시고,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리고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한시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는거에요. 그렇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10억원 손실판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건데 앞으로 5년이나 7년후, 10년후 15억, 2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비율이 그래도 적용되는 것인가. 지금 이 협약이 언제까지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기간이 언제에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유효기간은정하지않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이게바로본위원판단으로는백지화될수있는가능성은크다는겁니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 못해 부동산을 계약을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유효한 부분이 나타나야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05년 몇월까지 한다라고 할지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때 가서 또 불이익을 감당할 수 밖에 상황도 되는 거고 어찌됐든 전주·완주 버스합의는 누가 책임을 지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있다가 협약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부분, 지금 손실부담이 25대 75가 언제까지인가, 또 버스요금이라는건 손해봐서 인상요인이 되면 올라가는 거에요. 이거 100원 깎아줬다고 아무 의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도 사실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군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다시 한번 전주시하고 해서 첫째 가급적 늦출 것, 둘째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예산부분을 최대한 극소화 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다시 이끌어낼 것 이 두 가지를 주문을 합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노력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저는우선주민요구시신설방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서 초남신기 부락하고 하시게 된다면 어차피 동시에 1월달은 물건너 간것 같은 얘기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초남신기쪽에 한번 신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갈동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군데 잘 아시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실제로교통카드를사용했을때 50원 할인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어떤층이라고 보십니까? 노인들 아니면 초중고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만 나와있지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300원정도 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기본요금은할인이되어있고그러니까저는기본요금에서할인해주는것때문에오른결과가될수있습니다. 100원정도나 오른 걸로
종관
박종관위원
어차피간선도타고지선도타야하니까바꿔탈려면이교통카드를사용하지않았을때는 200원내지 300원정도 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시내버스 승객이 초중고생 아니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층이나 젊은사람들은 트럭이든 차가 다 있잖아요. 이용하는 승객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원정도 인상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지역내에서 기본요금이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한테는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실제로노인들이카드를제대로이용할지, 가서 충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한집안에한개나두개가지고쓰지않을까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는데요. 카드라고 해서 신용카드보다 작은 정도의 카드인데 계도가 되면 쓸 수 있을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아까현재사업구역이전주, 완주, 임실, 김제, 익산이지 않습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4분의 3 비율하고 4분의 1 비율인데 김제, 익산은 그냥 공으로 먹는겁니까? 이서도 보면 이서까지만 가고 지선버스는 대부분이 김제노선까지 3～4개노선을 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분담금이 우리 4분의 1중에서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것은김제하고전주시하고별도로협의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관여할사항이아니여서그런얘기를않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가능하면완주군을통해서김제를가게되니까무슨말씀이냐면우리이서를통해서김제를갑니다만전주시는이렇게합의해놓고우리는김제하고또다른협의를해서다만 2분의 1이라도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아, 우리가 김제하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우리 군비를절약할수있는방안같은것을연구해볼수있다는얘기죠. 전주시하고 원래 전체적으로 5개 시군이 같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된거 같아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아마전주시에서볼때임실같은경우는관촌까지만가거든요. 그래서 운행하는 대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거의지선버스는그쪽을가는게많습니다. 오히려 이서 다니는 것보다 많아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이서는좀많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다보니까김제하고는남의일하듯이쳐다만보고있어야하는것인가하는생각이들어가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차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거의 5시 50분경에 첫차가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세 번째까지는 아침에 비교적 겨울에 5시 50분이라고 하면 새벽입니다. 그런데 손님도 한명 싣고 가지 않는거 첫차로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냔 얘기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저희들학교다닐때보면대개첫차타고왔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5시 50분에 첫차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첫차가 5시 50분에 있으니까 6시 40분이나 50분, 7시경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그런데 첫차가 5시 50분에 있는 것을 그걸 누가 탑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노선에따라서틀릴테지만저희들도학교다닌경험에의하면첫차를타거나그렇게해서나왔지예를들어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첫차라는것이 5시 50분에 있다는게 문제라니까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버스차간격이많은데는모르지만버스차간격이많지않은데는보편적으로다첫차를타고나와야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일반적으로배차간격이 10분에서 15분되는 것 같은데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건이제소재지에서볼때그럴테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지에서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만종점에서보면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이 5분이나 10분차이거든요. 그런데 첫차는 그렇게 가버리고나면 천상 지선버스를 타고 소재지까지 나와야잖아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를들면그렇습니다. 이제 원은교에서 버스를 탄다고 보면 원은교에서는 전주나오는게 많겠죠. 각 첫차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산정마을로 보면 두시간마다 한번씩 있다고 보면 그 차를 타야될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동상을 보면 첫차를 타야 천상 학교 통학을 할거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이렇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여건으로 봐서는 첫차밖에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이상 요구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차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되면 운행체계가 흔들려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또이해가안가는부분이지금현재시내버스를늘리지는않을거아니에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이시내버스첫차가전부다아까말씀대로원은교도가고구암도가고, 산정도 가고, 대농도 가고 해서 일률적으로 딱 나와가지고 첫차가 갔습니다. 그러면 지선버스는 대기하고 있습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다시와서지선버스운행을해야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그차가갔다오면두시간이넘게걸리는데언제지선버스를운행합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두시간까지걸리지는않겠죠.
종관
박종관위원
두시간걸리는데도있어요. 시내버스 최소한 1시간 40분, 두시간 거리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각 지역에서 전부 첫차가 나간다고 보면 이 차가 돌아오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공간에 몇 대는 각 마을로 아까 말씀대로 대농으로 들어가서 간선지, 회차지까지 다시 와야되고 하는 불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현상태로 보면 몇군데 차가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 없습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첫차시간이각지역별로조금씩달라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문제는그차들이한번씩사람들싣고전부나가버리면그차가다시돌아와가지고지선버스를운행하고할때까지는두시간이걸린단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다 나간다음에 두시간 동안 공간은 그 마을사람들은 그 첫차를 못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면 바로 10분, 15분후에 두 번째 지선버스가 들어가 싣고 나오느냐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데그것은지금도그렇게운행을해오지않았습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은그렇게해왔어요. 지금은...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그것을지금에서그시간동안갔다오는그시간은종전과같다고보시면되죠. 그 다음부터는 지선으로 운행이 된다고 보면 되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다음부터는계획대로나오고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러죠.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박종관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자꾸이야기가길어지니까이상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다음은임원규위원님이요구하신교통편의시설과오지노선지원현황에대하여과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교통편의시설과오지노선지원현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편의시설 승강장을 지금까지 366개의 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삼례가 37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교통편의시설 2003년도에 설치한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35개를 했고 2억 2,500만원으로 1억 8,292만 9,000원을 사용해서 3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지노선 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노선이 48개노선에 벽지노선 14개, 비수익노선 23개, 재정지원비수익노선 11개노선에 노선거리 246.6㎞, 운행회수 553회, 전주시공위 5개사와 익산시공위 3개사 8개사를 지원하고 예산액으로는 5억 2,885만 3,000원을 지원을 했고 지금 3/4분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관계로 항상 시달리고 고생만하고 잘되지도 않고 그래서 애로가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도간 논산으로가는 시내버스관계를 제가 군정질문도 한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도계지역의 주민들이 평생 한을 안고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2대 때 했을 때도 벌써 6,7년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화산에서 논산장을 봅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화산 붕어찜 드시러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화산에서 시내버스가 이쪽 전북에서 가는 시내버스가 풍남여객이 논산까지 갈 수 없다고 해서 주민들을 내려놓아요. 그러면 고산만도 못한 곳에 내려놓고 거기서 다시 논산으로 타고가야 하는 입장이고 또 논산에서 화산 소재지까지 오는데 운산노선 아니고 운곡노선은 또 덕성여객이 다닐 수가 없고 운산노선은 덕성여객이 다니고 그리고 또 운곡노선은 전북에서 풍남여객이 다니고 그래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차가 다니는게 아니라 회사들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와 서로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금을 그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지노선 관계로 해서 제가 전주시내 협의하러 과장님이랑 몇 번 갔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임원규위원
환승지관계만얘기가되고오지노선관계는일절얘기가안되는데이제환승지까지요금관계를말씀을드렸었죠. 환승지까지 요금을 동일하게 시내하고 같이 해달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손실보상금을 더 내더라도 또 완주군에 사는 군민들이 전주시에다가 돈을 시내버스 타고 갔다 주잖아요. 뭐사오고 그러니까. 갖다주니까 전주시에서도 환승지까지 요금체제를 같이 해주면 전주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민이 전주시에 가서 돈을 써주니까 서로 주고 받고 하는게 아니겠냐.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미비하고 거기 환승지에서 오지노선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소양이나 구이, 화산, 고산 다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손실보상금을 과감하게 더 주더라도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지주민들 제가 매일 이렇게 차타고 나오면서 주민들 싣고 나오고 그러는데 차 때문에 아까 박종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대이상 노인층하고 학생들만 버스를 타는데 이거 혜택 꼭 주어야 합니다. 다른데서 절약을 해서 불쌍한 오지농민들 혜택좀 주게 손실보상금 조금 더 올리더라도 과감하게 대처를 해서 길좀 열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실 생각 안가져봤어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도계시내버스노선확장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운주는 양촌가는거하고 대둔산오는 수요가 서로 맞아 떨어져서 노선을 연장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쪽에 광양까지만 가는 것을 논산까지 가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버스가 회사들의 사업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주민들편익보다는버스회사에끌려다니는그런실정으로있다.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화산의 경우는 이런 양측회사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이뤄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산시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계속 안되어 왔던 것이 더욱이 사업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은 못드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주시와 얘기를 하고 논의를 쭉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가까운 소양이나 용진, 이서정도 같으면 그것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봉동이나 삼례처럼 먼 지역이 있어서 회사한테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시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다가 결국엔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용진같은 곳은 한구간 정도니까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실은 먼곳이 있고 해서 형평성이 안맞고 운행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니까손실보상금을조금더주더라도전체적으로오지주민들이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오지주민의경우는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 개편하게 되면서 기본요금을 저희들이 인하하다 보니까 풍남여객이 운행하는 고산 6개면도 똑같이 기본요금을 500원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되는데 고산5개면 주민들한테는 시내버스 환승과는 연관이 없지만 시내버스 환승하는데서 우리 인근지역이 요금을 할인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할인하게 돼서 그런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혜택되는거있으면잘좀적어서주면우리가주민들한테홍보도하고현장에서이렇게애썼다고하고하여튼고생많이하시는데앞으로도주민을위해서계속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답변 자료에 관해서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과학산업단지명칭관련사항및완주공단명칭변경에따른업체조치및효과사항에대한감사자료를요구하셨는데추진배경으로는전주3공단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우리군에 있으나 마치 전주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서 타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전주를 와서 다시 또 우리지역으로 찾아오는 그런 혼란이 있고 완주군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명칭변경을 요구를 해서 명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8월달에 명칭변경 요청을 했고 9월달에 검토의견 회신을 받아서 금년도 1월달에 명칭변경 동의서를 관내업체로부터 징취를 했고 다시 2월달에 재요청을 해서 3월 17일날 명칭변경 승인을 받고 3월 20일부터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명칭변경에 따른 대내외 홍보를 신문에 했고, 홈페이지, 언론, 입주업체, 공단진흥회, 학교 등에 홍보를 했고 도로표지판, 노면표시 3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산업단지 안내표지판을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효과로는 완주군 지역내에 있는 공단을 완주군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안내표지판을 교체, 설치 등을 함으로써 완주군 홍보에 일익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완주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3공단은 완주공단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공단에 있는 입주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81개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지금완주공단이라고명칭을변경한업체가몇군데나됩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완주라고명칭을변경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가령현대자동차전주공장이라든가 지금까지그렇게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공단에 있으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현대완주공장이라고 간판을 바꿔준 업체수가 몇군데나 됩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런업체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입주업체동의서를 2003년 1월 27일날 받았는데 동의서를 받을 때 우리가 공단명칭만 바꾼다 이렇게 하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완주공단으로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들도 지금까지는 전주라는 큰 틀을 닉네임을 버려주시고 우리가 완주군에 최충일 군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
용칠
이용칠위원
입주업체명칭변경동의서를 2003년 1월 27일날 받으셨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받을때우리가전주제3지방산업단지 전주제3공장을 완주공단이라고 이름만 바꾸는 것을 동의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지금완주공단에있으면서도기존에사용하고있던전주제3공단이라는 그런 그 틀의 닉네임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완주군청이전주시에있다고해서완주군청을전주에있는완주군청이렇게는못하죠. 우리 고유권한이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답이될련지는모르겠습니다만기업체라고하는것은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라는 성질의 것이 아니여서 저희들이 강권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욱이 회사라는게 1년, 2년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게 아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을 어느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그 회사의 특별한 이익이 있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강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해를하는것이아니고그러면경제교통과에서업체에관련된입주업체대표자분들하고미팅을해서우리의의견전달을어느정도해봤습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회사명칭을바꾼는관계는얘기한바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회사명칭을좀바꿔달라고하는요청은한번도없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요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팅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전주제3공단을 완주공단이라고 하는 그런 큰 닉네임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정체성을 확립을 했다는 차원에서 이대로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한꺼번에하기는그렇고일단큰명칭을바꿨으니까시간이지나면서논의는한번해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했어야마땅하죠. 지금 우리가 도로표지판, 노면표시 정비를 33개소, 완주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3개소를 했다는 얘기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완주공단이다는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기위해서 이런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업체대표되시는 관계인들하고 물론경제교통과가 방대하 고제가과장님 능력도 잘압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해내리라 믿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쓰셨고만요. 그러니까 한번더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기왕에 우리 완주공단이니까 어찌됐든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지 간에 완주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할거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완주공단이라고 하는데 가령 제가 그 업체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전주현대공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전주로 와서 또 우리 완주군에서는 도로표지판, 노면표지판을 보고 완주공단에서 현대자동차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줘서 이상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찾아갈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완주공단 이렇게 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현대자동차 다임러 합작법인 사무소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자료에 관하여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현대 자동차다 임러합작법인사무소 유치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작법인 개요는 다임러현대상용차주식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01년 7월 26일날 설립된 회사로 계획으로는 자본금 1조원으로 현대자동차 50%, 다임러클라이슬러 50%로 합작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 추진배경으로는 완주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상용차 생산기지와 다임러의 기술력을 통해서 상용차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도가 2002년 4월 30일, 7월 11일, 12월 26일, 2003년 3월 1일에 채수일고문 만찬 등 도지사와 현대자동차 김동진사장과 면담을 5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상용차 본사를 합작법인 실무 협의를 7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완주군지회를 통한 유치촉구를 했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린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계획서를 2003년 9월 23일날 제출을 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재경부에서 2003년 12월 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현대차 노사간 막판 본협상을 앞두고 다임러사가 중국의 베이징기차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현대차의 경영권 방어 등의사유로 합작법인 설립 추진이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임러측이 현대차 지분 5%를 추가 매입하기로 하여 다임러사가 현재 10.46%를 15%이상으로 늘리면 제1주주가 되므로 현대차는 경영권이 다임러 측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다임러사 및 현대차 모두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합작하는데는 서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다임러도 필요하고 우리 현대자동차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2004년도에 합작법인 설립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설명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대자동차와 다임러 회사간 쌍방간에 이뤄지는 일을 가지고 왜 우리 완주군이 관여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고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두 회사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든가 말든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완주군에서 그것을 주선하고 나섰는가,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완주군지회를 시켜서 궐기대회를 합니다. 궐기대회를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단위로 돈이 배정이 되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돈을 모급합니다. 그 모금한 돈이 무엇 때문에 모금을 했고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읍면에다 반환을 한돈이 있으면 왜 반환을했으며얼마를반환을했는가자세하게설명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현대자동차다임러합작법인설치에 저희완주군이관여하게된것은당초에 현대자동차하고다 임러하고 합작을해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고용인원이 늘어나는부분이있고 그리고본사를 우리완주군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전라북도지방세수입을 늘리고 전라북도 고용인원을늘리고자하는 그런목적에서 출발해서 관여를 하게되었고 문화체육센터에서 후원의밤을 한비용, 말하자면 모금한 액수, 또 읍면으로 반환한 액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서면으로답변을하겠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제가관여를 깊이하지 않아서 그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모금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자치행정과에서일등도민운동을지휘를하고있어서그쪽에서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은 말이안되는소리이고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두회사간의이득이 있을적에는 우리완주군에서 오지말라고해도 완주군으로 옵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완주군으로 유치한다고 해서 오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득이 있을 적에는 완주군에서 오지말라고 해도 완주군으로 오게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두 회사간끼리 어떤 회사일을 가지고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강한전북일등도민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용을 해서 앞장세워서 합작유도를 하고 유치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말고도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완주군에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체도 많이 노력을 했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아직성사된게아직은없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바로그부분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알아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뛰어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우리 행정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서두는 작업만 한게 아니라 돈까지 모았어요. 궐기대회 할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자. 무슨 궐기대회를 어디가서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유치가 되는거에요? 그저 말한마디만 떨어지면 분별도 없이 막 뛰어들어요. 돈은 왜 걷고 또 어째서 분배를 해줘요. 무엇 때문에 분배를 해주는 거에요. 이 글자 그대로 감사자료라고 한다고 보면 미 수용시 국제소송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해가지고 이기면 어떻게 하고 지면 현대자동차하고 다임러 회사하고 감정이 있는데 합작이 될 것 같아요? 하나같이 우리 행정이 조금 심사숙고해서 덤벼들었으면 하겠어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건 아닙니다.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판단을 해봐서 뛰어 들어야 합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뭐하러 돈까지 민간인한테 걷습니까? 이 돈 걷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 가서 대모하고? 대모해서 될 일이에요. 궐기대회해서 될 일이냐고요? 그 때 당시에 걷은돈 전부다 읍면으로 다시 내려 보냈어요? 그것도 아직 확인 안돼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제가그현황을안가지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현황은누가가지고있습니까?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 일등도 민사무국장이 가지고 있을것으로 알고 저희들이관여를 깊이안해서 제가 그내용을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죽은자는 말이없기 때문에 회장님없어지면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한대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자료를확보해서위원님한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시와 택시 사업구간 합병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내놓지는 않았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 몇 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삼례에다가 농산물유통센터라는 상호를 붙여놓고 거기에 땅을 우리 완주군 돈을 가져다 사놓고 지금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순수한 재산이 삼례에 가서 묻혀져 있어요. 그런데 삼례시장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2대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대 의원때부터 조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 제자리 걸음에서 삼례시장 문제를 가지고 자꾸 번복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소관은 재산이야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현대화 시장을 하는데는 책임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민들이 지금 완주군 재산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성을 띠고 있는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파헤쳐야 할 당연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삼례시장에 상인들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에서는 어차피 한번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이걸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확장을 해서 농산물센터라는 이런 엄청난 칭호를 붙여놓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금방 옮길 듯이 했는데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또 그것을 진행을 못하고 다시 주저앉고 또 상인들한테 가서 타협을 짓다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고 이것이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번복을 하다보면 과연 우리 재산을 가져다가 삼례에다 투자를 해놓은 그 돈은 누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이며 어떻게 손해액을 물어낼 것이며 이런 것을 빨리 집행을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바로바로 시작을 해야할 그런 집행부가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안, 2안이 이렇게 있는데 완주군민들한테 투표를 해도 1안으로 전부 손을 듭니다. 그 몇명 상인 때문에 땅사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 땅 사놓은거 아시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런데이자액이얼마, 손실액이 얼마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련은 안하시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총 매진을 해야되는 집행부 수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완전 폐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차피 이걸 시작했으면 과장님 선에서 이걸 바로 시작을 해요. 자신없어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지금도시계획절차중에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일부 미확보된 땅도 확보를 해야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인근지역에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라도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전되도록 유도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대개집행부에서는노력을해보겠습니다고자꾸이런말만번복하고그러는데소신있게한번내가있는동안에이거한번해내고가야겠다는그런정신만가지고임해주시면저희들은더이상바랄것이없겠습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지금 고산5개면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차지가 그전에는 봉동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산에다 회차지가 되다 보니까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는 고산에다 회차지를 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만 알고 고산에다 유치를 원했었는데 막상 실행을 하다보니까 고산까지 와서 다시 또 봉동가는 차를 갈아타고 봉동에 가서 또 삼례가는 차를 갈아타야하고 삼례에 가서 또 익산까지 가야하는 이런 불편함이 두 번에 갈 것을 세 번, 네 번을 갈아타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봉동까지 회차지 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검토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얘기는 간단해요. 그 때 당시 회차지 지역구 의원 전 안흥순 의원님께서 고산에다 회차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봉동까지 왔던 회차지를 고산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5개면 정도의 지역성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연구를해보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지금자동차회사에다가손해배상금을행정에서이렇게해준다. 집행부에서는 5억 2,000만원을 7개사 회사에다가 주었다. 이것 뿐이지 왜 주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런 손실액을 해줘야만이 그 차들이 운행을 한다라는 그 조건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평상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절대 행정에서 손실액을 물어주면서 버스가 오게끔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네 회사들이 돈벌기 위해서 오는가보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감자를 쪘으면 감자도 가져다 주고 떡을 했으면 떡 보따리도 기사한테 주는 아주머니들을 봤어요. 사람한명 싣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와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기사한테 굽신거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사분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하고 친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길래 제가 그 기사를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지금 비록 당장 차비를 거기다 넣지만 미리 낸 세금에서 당신네 회사에다 돈을 내고 당신네 회사가 지금 여기를 오게 되어 있는데 왜 주인한테 함부로 하냐고 제가 기사한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아쉬움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동네에서 자치회의를 할 때 그런것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지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도 관리도 잘해주시고 또 기사한테도 잘 관리를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세금이 주민들한테서 빠져 나가는 이 세금이 지금 전부 우리 재산아닙니까? 왜 버스회사에다가 우리가 이걸 꼭 물어줘야 합니까? 그러나 그 회사가 버스종점까지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리차원에서 손실액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해서 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손실보상금에대한지원기준이나지원액수에대해서저희들이가능한방법을동원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도설명을드리고읍면에도알려드려서우리지역주민들한테홍보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질의서를 냈는데 본 위원이 2002년 12월 14일 10시 본 의회에서 본 위원이 건의안에 발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주와 완주만 택시가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간 추진내용을 보니까 필요성 제기, 통합요구, 노력한다는 답변 이런걸로 일관이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원칙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완주군도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금후에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통합을 하실 것인지 또 우리군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간추진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로대처를하고저희들이금후추진계획으로전라북도가조정권한을가지고있어서권한을행사를하도록저희들이강력하게요청하고있습니다만전라북도도자기들조정권한을강제로하기가어려움이있으니까전주시하고지금대화를하고있고당초에민원을재기했던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저희들이방문할려고합니다. 용역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만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도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노력을 하고 또 전주에 개인택시 조합이나 이런 택시기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가능한 대화를 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은 다른지역에 통합한 사례를 보면 그렇게 빨리 통합이 되는게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서로 대화를 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통합된 사례들을 보면 저희들도 언제까지 몇월몇일까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도 답변 밖에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질의를드리고싶은얘기는이게하루아침에이뤄지는게아닌데왜유독전주시와완주군만지금전국적으로다됐거든요. 그런데 또 역시 삼례에 있는 삼신택시 36대는 전주를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걸 봤을 때 이게 빨리 이뤄져야지 도에서도 추진을 해야되고 저희군에서도 도에다만 미룰것이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셔서 촉구를 하고 그래야지 택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증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행이 안되면 증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삼례, 봉동, 고산 개인택시들 줄을 세워놓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만 자꾸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나서 개인택시도 증차가 되고택시도증차가되어야지이게선행이안되는상태에서개인택시만자꾸증차가되고그러다보면현재개인택시를가지고있는사람들전체가자기삶의위협을느낀다는거에요. 그래서 방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한 결과에 필요성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과감하게 하세요. 도에다도 우리 실무자 말하자면 과장님보다도 군수가 집행권자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노력을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만하실것이아니에요. 군수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문제는 군민 삶하고 직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해서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것하고 군수가 다이렉트로 건의하는 것은 틀리니까 군수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실타래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노력을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우리가 학술용역을 줬죠? 학술용역을 2003년 7월 13일날 줬던가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
용칠
이용칠위원
개인택시전주시와사업구역합병추진사항이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연계된질문으로제가아까질문을하다말았기때문에그정도만말씀드리면빨리답이올것같아서그랬는데과장님께서도긴장하셨는지대답을빨리안하시니까제가제목까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해야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할 때 꼭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기억이 나실련지는 몰라도 이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도에다가 중재를 해달라고 해서 이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필요하고 학술용역만 하면 합병하는데 빠른시간안에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산편성때요?
용칠
이용칠위원
예.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산편성은저있을때안했거든요. 작년에 세운 것은 제가 금년도에 경제교통과로 오셨기 때문에 편성은 안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하실 때 이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 문제는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용칠
이용칠위원
기억이없어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계장님도없어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다른회의때말했을지는모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하고계장님하고그후에도말씀을할때도그런말씀을했어요. 이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바로 도에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재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학술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5,0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세워져서 학술용역이 끝난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결과 받은날이 언제에요? ○
그러면정식으로중재를해주십사하고공문으로보냈습니까? ○
중재또는조정요구가금후추진계획에또들어있길래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저희들이문서로는했고계속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중재또는조정요구를계속하겠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중재를해달라고도에언제쯤했어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10월 17일날 보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납품언제받았어요? ○
아니학술용역납품언제받았냐고요?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7월 13일날 받았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전임자라할지라도이런것을인수인계를안하고갑니까? 이런 예산이 서있고 학술용역을 줄정도가 되면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안만 넣으면 바로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안되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중재 또는 조정요구를 앞으로 할 것이다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7일날 도로 공문을 보냈고만요. 어찌됐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려운 때에 완주군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다른 업무도 하셔야겠지만 시간을 좀 더 할애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빠른 시간안에 합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천
정주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는것같은데과장님! 우리 의원들 얼굴을 보면 혹시 시내버스로 안보입니까? 버스환승제 때문에 너무나 애를 쓰시는데 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좋은정책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관 리 과 >;
15 : 15 정회
15 : 25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이종귀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이용칠 위원이 요구하신 17호선 국도도로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과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먼저이용칠위원님께서요구하신국도 17호선에 대한 민원발생과 이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17호선 봉동～화산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98년도 2월달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시행할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8.4%입니다. 전체연장은 10.32㎞이고, 주요공사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전체 13건이고 처리가 된 것은 4건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중이거나 아니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야할 것이 9건입니다. 민원이 주택에 대한 피해가 3건, 배수로관련 민원 3건, 마을진입로 포장요구 1건, 삼기교 방음벽 1건, 기타 1건 해서 6건인데 금년안에 끝내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끝날 것은 마을진입로 확포장으로 해서 이 부분 1건만 내년으로 넘어가고 연말안에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발주공사가 아니지만 완주군에 중요한 도로이고 또 큰 공사로써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소리를 잘 들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하여서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건설관련 공사 시행 후 예산잔액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해위험 교량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임원규위원님께서요구하신재해위험교량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재난관리법에 의한 관리시설 교량이 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50개소이고 지역개발과 소관이 19개입니다. 그래서 69개소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전체적인 교량 숫자는 154개소입니다. 이중에 군도가 35개소,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이 119개소입니다. 154개소 중에서 재해위험 교량이 69개소이고 나머지 교량 85개소는 정상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선 도로에 1차선 교량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위험교량현지확인할때화산면에서군도로가는노선에 3개가 있고 그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위험교량으로 우선 위험교량으로 잡혀야 계량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군데를 위험교량으로 잡혀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타 노선에도 그런 부분이많이있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량공사를 해야할 부분이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2차선 도로에 1차선 교량이 있는 것은 교통으로 주민들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종종 있을겁니다. 완주군에 여러군데 있을텐데 제가 먼저 현지조사도 나갔지만 화산 화월교, 봉황교, 병암교 이런 곳은 가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2대때도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박과장님께서 그 때 바로 올려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세월이 너무나 많이 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2차선에 1차선 교량이 있는 곳을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여기에서 조치해서 해낼 것은 해내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리고제가질문드리는사항에자료요청을안했는데경지정리는계속합니까? 아니면 중단을 합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경지정리가금년도 2003년도부터 단위면적의 30ha이상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지구가 있을 때에 지금 저희들이 한단지내 30ha이상되는 지금 현재 면적은 원하는 지역에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조지역이 아니고 이쪽 평야부에서는 경지정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원규위원
묶어서할수있는지역은무슨마을이름으로하지말고리단위로묶어서남은지역을갈무리할수있는용의는없습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상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만원래농경지가연결된농지로해서 30ha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동안에잘해주셨는데아직경지정리한데는필요하게써먹고있습니다. 화산에 세곡지역 그쪽지역이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동안 해나가다 중단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도와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주민들이각별히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도로표지판 설치현황, 남준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 중장기계획서는 제출하신 자료로 가름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아까자료를드렸죠?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2002년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도 감사 지적사항중에 설계부적정한 것이 나 오죠? 몇건입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2002년도 도 종합감사에 저희 소관에 지적된 사업장이 19개 사업장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설계만하면 9건이고만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설계를해오면검토를충분히하죠?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한두개도아니고 9건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설계한게 거의다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용역설계한것을검토하지않습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검토가잘되면한두개나오고말것인데지금 9건이 나왔어요. 지금 완료는 다 되어있는데 왜 9건이 나왔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설계라는것은품에의해서설계를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얼 적용할 때는 양호,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설계 품이 있는데 설계한 사람이나 검토한 사람은 이것이다라고 보통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나온 사람은 주관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보통이냐 이것은 토질이 양호한 측에 들어가니까 좀 깎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상호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고 그래서 지금 9가지 사항이 감사관하고 우리 설계용역 받아서 감독하고 하는 사람의 견해차이에서 나온 것인데 딱 주어진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과다설계라는 것이 안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가지 사항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4가지 사항으로 해서 적용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사람, 용역사, 감독, 감사자가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감사 때 설계지적사항은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지적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9건이 몇건중에 9건이 나왔어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실시설계한것이 14건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4건중에 9건?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니 14건이 아니라 37건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설계한 것이요.
순길
김순길위원
2002년도 것만이 몇건입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12건입니다. 지금 설계부적정은 용역설계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자체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한 것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알기로는이것이다용역설계입니다. 제가 맞춰봤어요. 그런데 9건이거든요. 말하자면 액수가 정확히 해가지고 감액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나왔고만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료는 되었어요. 액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제 생각인데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뭐가 있냐면 삼례 어인선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 부적정이 나와있어요. 천지기술공사에서 했는데 업주가 백성현씨죠. 그런데 금년에 용역을 또 21건을 했고만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회사에서요?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요. 그 회사말고 2003년도에 용역한것이 21건이 있어요. 그중에서 17번째 보면 장선천외 13개소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곳도 천지기술공사 백성현씨가 또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열심히 건설관리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업체가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는 다 됐지만 9건이고 하는 것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왔고 또한 한번 지적된 설계업체에다가 설계를 용역했다는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 회사에다가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축산과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까 임원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건데 지금 기반진흥지역이면서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와 기반조성계와 군수님이 한번이라도 농민들의 고충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것은무슨말이냐면할수없는곳은적어도군에서수로라도기반조성계에서해줄수있는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가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까임원규위원님께서는경지정리관계때문에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들이내년경지정리예상지구를보고를읍면장한테받습니다. 어떤 면적은 몇ha이상, 또 어떤 규정을 두어서 예정지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금년도 사업외에는 없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린것이아니고경지정리를할수없는곳이지정된곳이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런곳은 기반조성계에서 농림축산과하고 상의를 해야됩니다. 조금 신경써서 해주시면 이게 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한번도 한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의해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천댐하고 대아댐 저수지를 위한 우리군에서 관련사항 및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댐유지관리얘기인가요?
준우
남준우위원
예.
지금댐유지관리는전체적으로기반공사에서하고있습니다. 현재는 기반공사 군산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기반공사가상당히급한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군 행정으로사업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댐과 대아댐에 대해서는 군산기반공사에서 한번도 요청한 적 없습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혹시 하천을 점유한다거나 인허가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어디요?
준우
남준우위원
하천의대아댐이나경천댐아래로점유허가가필요해서얻을려고노력을해본적이있었냐고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하천관리는군수가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우리 완주군수가 다른 건교부 하천을 완주군수가 점유해서 쓰겠다고
준우
남준우위원
인허가를받을려고노력을해본적이있는가없는가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은매각을해야되는부분은용도폐지를해서매각검토를하고있어도하천부지에관련하기위해서관련부서와협의한적은없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왜냐하면지금이미국토관리청에서허가를득해서말하자면하천을미리인허가를얻어가지고미리점유를했어요. 그래서 기반공사로 주었습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주군에서는 공단물을 현재 하천에서 뽑아쓰지 않습니까? 뽑아쓰는데 먼저 선취를 했다고 해서 현재 물값을 우리 완주군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군데에서얻었다고해서그냥일관기반공사에서만단독으로관리를할것인가혹은완주군도국토관리청으로요구를해서같이인허가를받을수가있는가받을수있다면받아가지고같이물을쓸수있도록그렇게하면우리가물값을안주어도되지않느냐이말씀입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원수대지급관계때문에아마몇년전에완주군하고기반공사하고송사관계
준우
남준우위원
송사가있었는데용역을의뢰해가지고약 7대 3 말하자면 67%는 기반공사에 권한이 있고 33%는 완주군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눈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천이 되고 앞으로는 상당히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물의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점유허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완주군도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완주군에 떨어지는 물을 기반공사는 모여놨다가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흐느는 물도 있고 그런데 그 값을 완주군에서 주고 있다 그거에요. 완주군 물을 기반공사에서 받아서 보관시설만 한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물값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물값을 안주는 방법을 요구를 하고 앞으로는 오히려 기반공사한테 우리물을 가뒀으니까 물값을 내야할게 아니냐 원수값을 오히려 너네가 내야한다. 기반공사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완주군민이 피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으로는 그 피해를 예를 들어서 화산이나 경천이나 대아리 위에 상류주민들은 취입보로 해서 들어가는 물을 저수 시키기 위해서는 수문을 전부 막습니다. 막고 저수지로 들어가는 곳만 물을 퉈놔요. 그러면 장마져서 물이 난리가 나서 둑 쌓은 곳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사람이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도 물을 안 열어놔요.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낮은 지역은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어서 작물이 버려서 하나도 못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공사에서 보상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원수 물값도 받아야 하고 그런점에서 우선 점차적으로 처음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하천점유 허가를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토관리청으로 문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가 기반공사로만 줬기 때문에 계속 기반공사한테만 관리권을 줘야 할 것인가 완주군도 같이 받아서 일부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대도시를끼고있는어디나아마그런것일거에요. 서울도 저쪽에 강원도 지방에서 물이 내려오는 댐을 이용하고 물값에 대한 분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몇 년전에 우리 완주군도 기반공사하고 원수대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안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남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거한번알아봐주셔서해주시기바라고예를들어서지금상관수원지가전주시수원지아닙니까? 상관 주민들은 물도 못먹는데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는 격입니다. 그 위에서 장사도 못하고 소도 못 키우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걸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일부 상관은 전주시에서 보상을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전주시에서임실하고일부지원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다고보면경천이나화산이나대아리동상면은현재해준것이없다이겁니다. 우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아마 몇 년전에 그얘기가되었을 때 그물을 먹고있는군산, 익산에서 수도세에 포함을 시켜서 간접세로라도 완주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소양 다리선 공사하고 있죠?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김경선이라고 하는분이하고 다니는 행동에 대해서 다알고계시죠?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원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구간말고 제2공구라고 우리가 칩시다. 현 용역에서 설계했던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저희들이아니라지금여기서다공개는못하지만이루말할수없는사태가벌어지고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도로가 휘어지고 설계변경이 된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잘 알고 계실겁니다. 면장한테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그 부분을 원래 설계했던대로 원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설계를해서설계기간중에지역주민들로하여금설명회를갖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토지이용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된다, 안된다 하다가 대다수에 의해서 선형이 결정이 되는데 하다가 되네, 안되네 그런 얘기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1차 여기까지만 한다. 나머지 부분은 그 안에 모든 주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장을 찍어서 이쪽으로 대안으로 제3안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그것은 모든 주민들이 빼놓지 말고 전부다 그렇게 회의를 붙이기 전에는 다른 대안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얘기를김경선한테했어요? 왜냐하면 도장받고 다닌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왜그러냐면
홍의환위원
그사람한테했어요? 안 했어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안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면장한테얘기했나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면에서그런동향이있으니까그러면그때는이곳으로한다고하고왜이리로하냐모든그안에그길을이용하는주민들이하나도빠짐없이도장을찍어라그렇게해서했을때는몰라도어느한사람은
홍의환위원
글쎄그말을누구한테했어요?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그런동향이있다고해서면에다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군에서그길을이용하는전체주민이도장을찍어오면바꿀수도있다는계연성을면에지시했네요? 그렇죠?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공문으로한게아니라
홍의환위원
글쎄구두가됐든어쨌든간에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얘기는했습니다.
홍의환위원
하여튼이얘기는너무길어서안되고그것은원천적으로그렇게길이틀어질수없다는것을그것은엄청난의혹사건으로벌어지니까유념하십시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감사를 하다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상급기관에 감사때 지적사항이 보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설계용역에서 모든걸 표준품셈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도에서 하는 사이드와 또 설계용역팀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겁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지금 하나의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개최하고 있죠?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때에충분히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했다면현지여건에안맞아서불가피하게설계변경을한다는그런부분은많이줄어들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아무튼 아까도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봅니다. 아무튼 건설관리과는 우리 완주군 전반에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다만 작은건이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관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일차 감사는 명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