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의 총 규모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55억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3,391억원보다 13.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본예산 2,608억4,609만1,000원보다 3.8% 증가된 2,707억6,975만원, 특별회계는 46.6% 증가된 1,147억8,103만9,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출예산총액의 3%인 115억6,65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배상금,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5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으며, 예비비는 세출예산총액의 1%인 27억7,443만8,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이 총 세입의 31.38%인 849억8,000만 원, 세외수입이 14.95%인 404억8,188만6,000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46.33%인 1,254억6,188만6,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00억 원(14.77%), 재정보전금 394억2,804만3,000원(14.56%), 국·도비보조금 658억7,982만1,000원(24.33%)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53.67%인 1,453억78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재정자립도(60.89%)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자주재원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7.23% 증가된 849억8,000만 원으로 내년도 주민 일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21만1,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2,6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31.38%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예산안 심의에서는 각 세목별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세입 목표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은닉·탈루세원의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83% 증가한 총 404억8,188만6,000원으로서 도로·하천 점·사용료, 몽골문화촌 입장료, 체육문화센터 사용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97억1,958만5,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과태료 수입·이행강제금 등 잡수입 15억3,460만1,000원, 과년도 수입 5억270만원 등 총 207억6,230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8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003년보다 70억원(21.21%) 증가한 400억원, 재정보전금이 17.51% 증가한 394억2,804만3,000원, 국고보조금은 15.84% 감소한 320억443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11.60% 감소한 338억7,53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내용을 2003년도와 비교해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약 20%정도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13.71% 감소되었는바,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25.64%인 694억1,184만4,000원(전년도 대비 46.58% 증), 사회개발분야에 39.80%인 1,077억6,411만3,000원(전년도 대비 1.86% 감소), 경제개발분야에 30.28%인 819억8,491만5,000원(전년도 대비 7.94% 감소), 민방위 분야에 0.43%인 11억6,426만9,000원(전년도 대비 26.55%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에 3.86%인 104억4,460만9,000원(전년도 대비 23.81% 감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3.91%인 647억5,145만8,000원, 사업예산에 70.08%인 1,897억4,789만원, 채무상환에 2.83%인 76억6,888만1,000원, 예비비 등에 3.18%인 86억15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2.4%인 118억5,190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되어 증액요인이 있기는 하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불요불급(不要不急)의 예산 계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 대비 3.8%인 69억3,994만1,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액의 70.0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보다는 약 1% 감소되었는바, 아직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 시의 실정에서는 보다 많은 사업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 편성액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 또는 전시행정의 폐해를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상환에 세출예산의 2.83%인 76억6,888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채무규모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531억8,520만원(이자 102억1,110만원 포함)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국전력공사의 부담금 1억3,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812만원 등 1억6,712만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와부읍, 화도읍 및 조안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비, 보조금 및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액(314억5,844만9,000원)보다 77.57%(240억114만7,000원) 증가한 558억5,959만6,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가 전년도와 같은 9억4,57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 이자수입 6억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4억3,962만1,000원, 원인자 부담금 20억원 등 세외수입이 51억8,532만1,000원이며, 국고보조금 214억335만원, 도비보조금 292억7,09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지 아니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서 실제 금고가 수납한 총액에서 금고가 지급한 총액을 공제하여 출납폐쇄기한 현재로 금고에 현존하는 자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납폐쇄 후 결산을 해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예산운영상 매년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예산 편성 전에 가결산 또는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감안하여 추계한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및 인구의 증가로 하수처리구역안에서 하수를 배제하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목표액도 그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정확하게 추계하여야 하나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사료되고, 하수도사업을 아직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가 제출되어 있고, 하수도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그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예컨대 하수도요금 인상방안 강구 등이 보이지 않아 공기업 전환에 대비한 집행부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사업소 운영에 30억9,950만2,000원, 위생처리장 운영에 7억8,874만1,000원, 상수원보호에 1억6,538만4,000원, 하수도 운영에 501억1,602만9,000원, 지방채 상환에 13억15만2,000원, 예비비에 3억8,978만8,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1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모두 대지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5억6,781만4,000원, 총 107억7,181만4,000원의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업무관리비에 440만원, 예비비, 1,022만3,000원 등 사업예산에 3,62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 57억453만4,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계속사업비)에 57억1,4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과 정기예금이자 등을 합한 10억7,79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1억9,35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8억7,0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3억5,760만원으로서 주차장 위탁관리수입 1억3,060만원, 예금이자수입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과태료 수입 3억1,600만원, 과년도수입 2억1,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억8,088만7,000원, 주·정차위반행위 단속카메라설치비, 공영주차장 설치비 등 사업예산에 23억201만원, 예비비에 8억7,2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하는 금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세입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2년도 결산서상 도시계획세 실제수납액은 37억2,908만원임.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차입금의 상환,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출예산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67억3,250만4,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보다 20.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상수도급수수익(수도요금) 173억1,004만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35억원 등 영업수익 208억6,304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4억원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23억1,962만6,000원 등 영업외수익 27억2,26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억원,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21억4,683만4,000원, 원인자부담금으로 30억원 등 자본적 수입에 57억4,68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예산으로는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2억원, 전년도 현금이월금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동력비, 원정수구입비 등 경상예산에 244억9,57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는 진접읍 팔야3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등 4개 지역 급배수관로 신설공사비에 14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16억원, 금곡가압장 개량사업비 10억원, 병합계량후속사업비 10억원 등 가동설비자산에 69억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동지역배수관로공사비 30억원, 팔당지역배수관로공사비 3억 등 비가동설비자산에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채상환에 17억4,954만5,000원, 자본적 예비비로 2억7,743만3,000원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은 조례개정을 통한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약 31.59%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현재 77억4,6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정기예탁금 이자 3억5,690만6,000원의 수입으로 이자 차액 보전금 3억7,236만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이중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7년부터 2003년도까지 12억9,138만5,000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4억6,862만9,000원과 적립금 이자 5,000만원의 수입으로 2억3,400만원의 재해대책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5억7,601만4,000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5억5,000만원이며, 2004년도에 1억1,715만7,000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 받아 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은 재난관리사업비에 6,653만4,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2,451만4,000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우리 시의 농업특산품을 육성·개발하여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의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도까지 10억원의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융자하였고, 2004년도에도 5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이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함께 재정확충을 위한 은닉 또는 탈루세원의 발굴 등 자구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의 경우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별도 배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경제환경국의 총 예산은 922억8,997만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62억6,325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60억2,6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1억1,590만8,000원, 광공업 관리분야에 39억9,00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로 1억6,7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예산으로는 61억8,114만2,000원을 농수산 개발분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96억4,351만7,000원과 지방채 상환금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558억5,959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659억8,3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으로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154억3,855만3,000원과 지방채상환금 4억1,281만원과 예비비 129만원으로 총 158억5,2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에서 523페이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는 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기기유지비 기타 홍보활동에 따른 유인물 제작비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106만8,000원과 국내여비로 1,728만원, 업무추진비 4,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소비자물가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실비보상금 1,536만원과 물가관리 대상업소 1,824개소 중 소비자 물가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50개소의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행주 및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우수 중소기업인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위하여 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3에서 525페이지 광공업 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지원 및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남양주시의 운전자금지원 결정을 받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발급을 통한 담보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부스임차료 및 가구축제 행사비지원비, 산·학·연 공동 디자인 개발비지원 등으로 2억9,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에서 528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8억5,424만8,000원과 산재보험료로 3,500만원과 자재 구입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 운반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진학 청년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 실시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활 기회를 부여코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5,143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시 부담금으로 6억4,2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 가전제품수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에서 538페이지 팔당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6,712만7,000원으로 이자수입 112만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700만원, 일반부담금 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산업에 대한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 추진하는 사업으로 와부읍 팔당2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공사 및 화도읍 구암1리 주민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로 7,000만원과 조안면 마을공동 물품 구입비 보조금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복지지원 융자금으로 2,8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에서 545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 6,770만2,000원, 국내여비 2,112만원, 농정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경영인 대회 참가보상, 도 및 중앙단위 수련인 대회 참가보상, 여성 농업인 대회 참가보상 등으로 총 1,35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75만원,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농어민신문구독료 2,884만1,000원을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3억3, 39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2억8,834만9,000원을 민간이전에, 벼 병해충 방제사업비 3,129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9,2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가축 긴급방역에 따른 약품구입비 2,750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에서 547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인건비에는 정부양곡창고의 관리인력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5,7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양곡업무 추진을 위한 추곡수매 급양비, 양곡창고 운영비 및 양정업무추진비로 총 45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에서 550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는 먹골배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수출상담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로 8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 360만원을 인건비에 편성하였으며, 논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 3억4,420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직접사업비 3,355만5,000원,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비 1억1,4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억1,426만5,000원,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 6,576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5억9,552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 719만2,000원,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 98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7억9,253만7,000원을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업발전기금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특산품인 남양주먹골배의 지역 명품화 및 홍보를 위해 제3회 먹골배축제 경비로 8,000만원을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먹골배 수출물류 지원비 5,000만원, 조류 퇴치기 설치지원비 6,300만원과 수출배 생산 특수봉지 지원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 규격 포장박스 지원비 6,930만원과 시설채소 및 과수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5억5,150만원, 팔당 유기농산물 장터 지원사업비 5,000만원, 참나물 명품화사업비 3,456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8억4,476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에서 556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소, 돼지, 개의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5,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뉴캐슬 예방약품 구입,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및 외래어종 퇴치수매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3,970만원을 재료비에, 유기 동물 위탁관리비 2,250만원을 민간이전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비 8,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비 6,000만원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 5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비 5,18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젖소 육성우 등록비 350만원과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 양축농가 차량차단기 및 소독시설 설치지원비 1억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어장 가온시설지원비 1,5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4억2,09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가축방역 예찰을 위한 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양성가축 처리비로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유우군 검정지원 사업비 2,800만원, 젖소 선형심사비 600만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홍보비 800만원을 민간이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인공수정액 지원비 2,4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비 1억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 소 무혈거세기 구입비 225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에서 562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설물 조사 인부임 4,718만3,000만원과 호평·평내택지지구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노면 청소차량 운영비로 1,4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4,602만9,000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2,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의 날 및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명예환경통신원 및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에 따른 보상금 150만원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보조금으로 2,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에서 564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비 700만원과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인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비로 2,760만원 및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가 200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금지표지판 설치비로 1,339만원을 도비 50%와 시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지원사업과 축산폐수 수집 운반 지원 및 생태계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비로 5억2,0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상수도 수질을 보전코자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에 자연생태 및 전통문화 등을 접목시켜 영농체험과 탐방시설을 갖춘 생태마을을 조성코자 생태마을조성사업비로 1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경유차를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버스차량으로 교체하여 매연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축산폐수를 적기에 수거 운반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축산폐수 운반차량 구입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에서 56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장의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600만원과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수질오염 방제장비 및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95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유엔 및 국가의제의 권고사항인 아젠다21과 연계한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 1억원과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추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추진코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보수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장의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600만원을 행사 관련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에서 568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화도읍 금남리 일원의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4억6,000만원과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1억8,300만원을 양여금, 도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5억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에서 590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3,962만1,000원과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에서 570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으로는 ‘99년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 1억8,000만원과 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7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558억5,95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사용료 9억4,57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억원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과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따른 시비부담금 14억3,96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을 일반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에서 57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214억335만원과 도비보조금 292억7,0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에서 590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 경상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14억1,3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에서 60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사업소 유지관리 및 시설장 운영비로 11억1,80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처리제 등 각종 시약 구입을 위해 5,070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운영 중인 능내2 하수처리장과 송촌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수처리로 상수원 수질을 개선코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비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의 대장균 수가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무균대 구입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구입을 위해 6,57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노후 및 파손된 차집관거를 신속히 보수하여 하수처리장에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원활히 유지코자 차집관거 유지 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슬러지 운반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8,224만2,000원과 진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6억6,500만원을 기금 70%와 시비 3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에서 604페이지 상수원보호입니다. 화도읍 월산·답내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6,538만4,000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남양주 별내초등학교에 환경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코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에서 614페이지 하수도 운영 경상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로 1억9,48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유지 보수 및 준설장비 유지 관리비 5억2,794만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에서 615페이지 하수도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64억4,400만원을 국비, 양여금,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 준설을 위한 약품 구입비 27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처리 및 하수관거 유지 보수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억700만5,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에서 617페이지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으로 3억9,95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9억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8,978만8,000원을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1페이지의 청소관리 예산으로 154억3,855만3,000원과 지방채 상환비로 4억1,281만원을, 예비비로 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상용인부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8,706만4,000원과 623페이지 생활쓰레기 민원기동처리반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5,905만8,000원 등 총 1억4,6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환경자원과 경상적 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26만3,000원과 국내여비 1,344만원, 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25페이지 환경시설 견학 기념품 구입비로 200만원,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으로 250만원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시상금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를 위한 수거차량 세 대 구입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에서 629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비5,259만2,000원과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28만5,000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제작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우수마을 육성 지원비로 2,725만원, 동물 사채 소각처리비 3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비로 2,000만원, 연평리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600만원, 폐형광등 수거 운반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격 쓰레기봉투의 적기 공급을 위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5억2,914만3,000원과 폐형광등 수집 운반용 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 청소차량 32대의 도색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55억원과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선별위탁비로 28억6,345만원 등 총 83억6,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비로 5억원과 이패동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개선사업비로 21억7,000만원, 광전리 비위생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7,833만6,000원과 구리소각장 29억2,54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민원 기동처리반의 신속한 현장확인 처리를 위한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비 3,200만원, 스티로폼 감융 카터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남양주권 소각 잔재 매립장 건립과 관련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4억1,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쓰레기봉투 반환 환불금으로 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40만 시민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460㎢의 환경보전을 위한 필요사업비오니 위원님께서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28쪽을 보시면, 이동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전제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각 기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다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해서 하는 거는 상·하반기 2회씩 운영하고 있는 가전 삼사인 삼성, 엘지, 대우 3개 회사를 같이 묶어서 나가야만이 각 가정에서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삼성에도 삼성 거 전축도 있고 또 대우는 뭐, 녹음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만 나갈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 사를 묶어서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게 지금 앉아서 소비자들이 전부 다 바로 전화만 이틀 내로 아니면 바로라도 나와 가지고 수리라든지 아니면 교환이라든지 등등 그러한 서비스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속품 값이 안 드는 건 무료로 수리를 해 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불러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리비를 받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 받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속품 값이 많이 드는 것만, 이런 부분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훨씬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나오면 출장비라든가 등등 또 연한이 넘은 것 같은 데서는 고장에 따라서 부품값이라든가 등등 받아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과장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거니까 이왕 하실 바에는 좀 더 조금 영세, 우리 시민들이 더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25쪽을 보시면 가구축제행사비 지원이 있죠?

네.

그 설명자료 597쪽을 보면 대상이 마석성생가구공업진흥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단체에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마석성생공단에서 자체적으로 ‘95년도하고 ’97년도에 축제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산업으로 본다면 저희가 1차 산업으로는 먹골배가 가장 유명하고 저희가 또 2차 산업으로는 가구가 그나마 저희 제조업으로 가장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IMF 이후, 또 저희 서울 인근 지역에 가구산업들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전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성생공단 쪽의 매출액이 옛날 ‘98년보다 50% 현재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가 서울 근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생공단에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가구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고자 하는 이러한 요망에서 저희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단체가 아닌 민간인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단체에게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구업체에 대해서 지원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성생가구공업진흥회가 별도로 법인격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를 해 보겠습니다, 단체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본 위원한테 확인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는 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5쪽 맨 아랫줄을 보면 산·학·연 공동디자인 개발비 지원이 5개 업체가 됐는데 5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서면 저희가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527쪽 중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센터 건립 있죠?

네.

그게 전체적인 것이 21억 정도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본국으로 귀국시킨다고 그러든가? 이런 사업 하죠, 현재?

네.

그런데 남양주시에 이 시설과 관련하여 봤을 때 현재 외국인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구리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산하에서 이번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약 5,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그럼 현재 국가정책사업이 끝났을 때도 그 인원은 존치가 되는 겁니까?

일부 그 중에서 불법체류자들은, 제조업 이외의 체류자들은 방침이 강제귀국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제조업은 제조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국가정책에 의해서 강제출국을 시켰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조사 인원이 5,000명이면 그 편차가 별로 크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국가시책사업에 의해서 강제출국에 따라 인원이 크게 감소한다면 좀 제고 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금년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야 우리 남양주시의 입장도 있으니까, 사업 자체는 참 좋은데 예산의 어떤 적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526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의 국고보조금이 5억원 돈인데 2004년도에는 또 5억2,0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총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비 자체가 줄었죠?

네,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왜 줄였습니까?

국비가 줄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동적으로 도비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편성도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늘었는데요?

아니, 전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늘었잖아요?

국비는 4억2,7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이 쪽 설명서를 봐요. 설명서를. 설명서 602쪽을 보면 2003년도에는 5억12만4,000원, 내년도에는 5억2,012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0만원이 늘었거든요.보조비가, 설명서에는.

그 부분은 국고보조는 미스프린터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4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그것도 왜 틀렸는지 한번 짚을 겸해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서면 내년 초부터 분기별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보면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홍보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했는데 좀 더 이번에는 지금 경제불황이라든지 여러 사회 여건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 학생들이 진학을 못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확실히 해서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인 신문구독료 2,880만원 요구하셨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농업인 신문은 농업 경영인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농업경영인?

네.

농업경영인이 여기 자료에 있는 로 394명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농업경영인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장이나 조직단체장한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업경영인만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지역 농업경영인이 394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년째 지원해 오고 있는 내용이죠?

네, 이게 저희 시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아! 봐서 그거, 물론 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이게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전국에 대한 사항이 다 기재되어서 1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550쪽을 봐 주시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대상 농가가…….

시설채소하고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지작목에는 아직 나가는 게 없어요?

금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설채소 농가하고 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노지에서도 특히, 파라든가 부추, 취나물 또 포도, 이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역에 그 외 복숭아 재배농가나 토란 작목반 같은 데도 있으니까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확대해서 해 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550쪽 보면, 팔당 유기농산물장터 건립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팔당 상수원에 있는 조안면 지역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터를 조안면 진중리에 있는, 보건지소 건너편에 팔당생명유기농농산물매장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구판장이 있는데 참, 옛날에 건축을 해서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주말 상설장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주말을 이용해서 직거래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려고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몽골텐트를 3평짜리로 해서 한 10개소 설치하고 중앙에는 한 50평짜리를 설치하는데 합법적인 거는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것도 아무 하자는 없어요?

네, 농산물 판매는 주말을 이용해서,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 주말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북한강변에 서울 자가용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거래를 하면 조안면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되어서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쪽 조안부터 금남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보면 도로변에 옛날에 채소 같은 거 놓고 직판장 하던 뭐야, 포장 친 건물들이 있는데 보면 거기서 음식장사를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혹시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 차원에서도 한 군데 집합해 가지고 전 유기농산물 농가들이 거기 와서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직결장소를 만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545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610쪽이고 요. 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이거는 시행된 거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법이 생긴 이후부터 같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읍사무소에서 그 당시, 옛날 이장할 때도 보면 이게 무슨 지역의 큰 이권이나 가진양 이렇게 입법으로 자행되고, 뭐 하려면 그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하면 얼마씩 주죠?

현재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7만원씩 인상이 되겠습니다.

아, 전부 다요?

아니, 우리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만원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에 7만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전체가 그러느냐?

전체 농지관리위원만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장이라든지.

아니, 아니. 우리가 각종 시에서 무슨 무슨 위원회 참석하잖아요. 다 오르면 모르지만 지금 5만원이잖아요, 올해. 그런데 여기만 7만원 주면 안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552쪽요. 시설비에 내수면 어선정박설치가 있죠? 800만요.

네, 그렇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네, 8,000만원. 이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금남리에 올해에도 7,000만원을 들여서 어민들의 어선 정박시설을 지금 설치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가. 지금 어민들이 거기 약 20척이 있는데 열 척이 지금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열 척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한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금남리 가람의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치를요? 야외공연축제 1회 할 때 겔러리즈 거기에서 이쪽 하류 쪽으로 약 150m쯤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박시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한강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각 우리나라의 항구라든가 등등 이런 데서도 보면 거의 다 정박시설한 데가 기름에다 뭐에다 전부 다 해 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한 데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걸 철저히 좀 잘해서 가뜩이나 우리 수질에 대한 그런 것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하니까 관리 면에서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46쪽에 추곡수매 관련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세 명, 일용인부임 세 명입니다.

세 명입니까?

네.

연간 일용인부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여기 지금 보면 양곡창고 운영비 해 가지고 1,9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가 또 1,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 관내 양곡창고에서 아마 양곡창고 이용해서 나가는 그 양곡량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세 명 가지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세 명 가지고는 적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당초에 세 명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 힘들더라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1년 예산이지 중간에 이런 일용인부의 임금을 증액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 애초에 연간 예산을 제대로 뽑아 가지고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증가를 시켜서, 증원을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면 참, 어떤 계약을 해서 여기서 일용인부로 일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정업무에 많은 불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이거 진짜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심의 때 이게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시설분야 열 명, 과수분야 열 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네 명뿐이 지금 검토가 안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 남양주의 실질농가가 한 5% 해당 되죠, 전체 인원의?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좀 비준해서 뭔가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어떤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활력을 가지고 그것이 또 우리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어디 예산이라고,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을 아껴 쓰고 절감하는 건 좋지만 정책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62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700만원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풍잎돼지풀이라고 그래 가지고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확산이 아주 빠르게 되어 가지고 우리 토종의 식물들이 이게 확산이 되면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의제21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다 완료한 다음에 그것을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562쪽에 있고요. 또 같은 사업에 563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돼지풀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광릉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릉을 사랑하는 모임” 또는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이런 단체에서 돼지풀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563쪽의 4,000만원이 그런 내용이다?

네.

민간단체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내용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의제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또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네.

그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567쪽을 보면 반딧불이 보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보존사업은 연중으로 뭐 생태학습 등 하신다고 그랬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반딧불이 서식할 때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지요?

5월부터 9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런데 1월 달 동절기 같은 때 거기도 모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4년도 반딧불이 보존운동추진계획안을, 668쪽을 보시면 지금 5월 이전에는 반딧불이 보전을 위한 주민 모임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체험행사라든지 기타 반디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월 이후에 하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반딧불이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꽤 커다란 사업인양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생태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남양주시도 자연생태계가 자꾸 훼손되면서 지금 여기도 내용에, 667쪽을 보면 모니터링한 와중에도 보면 공사 중으로 인해서 반딧불이 발견 못 했다. 그러면 지금 시골 농촌길에도 가로·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보면 전부 다 남양주 전지역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많이 편성되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조금 더, 사업의 중요성은 아나 조금 더 알차고 내용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축소하셔서 예산도 절약하시고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75쪽입니다. 2004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할 금액이 9억4,570만원입니까?

네.

전년도 2002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결정액이.

징수결정액은 10억원 정도가 징수 결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징수액이 8억9,000만원이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주택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하수배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보다도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용료 가격이 줄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수도 공기업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의회 상정이 될 텐데요. 거기에 공기업 전환, 줄어들게 된 사유가 오남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이제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해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이게 수도요금과 같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환급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 하수도 부과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기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거기 지금 말씀하신 단지의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지금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입지한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새로 생긴 것은 기존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과를 했다가 그 부분이 몇 년치를 환불해 주시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하수를 배수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환불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되는 지역들이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아파트가 입지된 부분 그 부분들이 수도요금에 같이 부과가 되니까 2, 3년치가 계속 부과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불조치를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환불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해서 부과가 되는데 지하수개발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수도 요금을 징수합니까?

지하수개발 이 부분은 목욕탕이 대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관정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 과에 통보가 되면 그 부분이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이냐 외 지역이냐를 판단해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라고 보면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자료를 수도과로 줘서 수도과에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 개발은 현재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주는 추세죠.

주는 추세예요?

상수도 공급이 그 만큼 되니까 주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 순 잉여된 그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200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5억 정도.

65억이요. 2001년도는요?

25억.

그런데 우리 회계과의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40억 정도가 되고 2001년도에 59억입니다.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뭘 갖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결산서를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결산서를 보고 뽑은 자료인데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결산서 자료죠. 회계과에서 나온 거요. 여하튼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적지 않는 예산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잉여금이요?

네.

추경에 다 반영했지요.

글쎄,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는 이게 잉여금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대단위사업 중에서 앞으로 향후 집행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진건처리장이 90% 이상이 완료되고 화도처리장, 또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예산편성상 본예산에 반영해야.

그것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인데요. 추산해서 계산하라고 그러면 뭐 20억, 30억 그냥 확실한 근거 없이 계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여하튼간에 본 위원이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느끼기에는 어떤 정확한 통계라든지 세수확정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남양주 자주세원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2쪽 중앙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항목인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가 2,8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락산 유원지를 “마당바위협의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해 가지고 전액 우리 시에 입장료 수입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게 되면 거기에서 70%를 “마당바위협의회”에 지원해 주고 30%는 시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세입으로 잡아주는 자연발생유원지에 한해서 보조금이 나간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이외에도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할 데는 상당량 많은데요.

자연발생유원지가 몇 군데가 있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수락산 자연발생유원지처럼 세입을 올려서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에 귀속하는 자연발생유원지는 몇 군데 있느냐 이거죠?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예요?

수락산이요.

그래서 거기만 보조가 나간다?

예전에 묘적사라든지 수동의 삼천리 유원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운영주체가 노인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불분명해서.

네, 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청도 없었고 보조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네.

이해되었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64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장 공중화장실 임차요금하고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500만원, 600만원해서 1,1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행사장 공중화장실 임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대단위 행사를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장에, 거기에 임대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비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관리프로그램 구입은 정화조를 데이터베이스를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대한 1억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몇 번지 누구 치면 거기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 프로그램입니까? 행사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까? 정화조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화가.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 건물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별개로 봐 줘라? 행사장하고는 관련 없는 거다?

네, 관련 없습니다.

그 행사장 공중화장실 임차하는 내용이 시설이나 규모나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시에 그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요, 부족하다기보다는.

그것은 아는데 정화방법이나 용량이나 소화해 내는 시스템이나 모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악취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요.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나온 수거 내용물들은 처리비를 납부하고 그것은 전량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임차료 600만원 주고 외로 처리비까지 알파로.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설치한 게 그거.

다른 모뎀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시도 예산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그러한 현대화되어 있고 주민정서에 맞는 이동식 화장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질문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67쪽 맨 하단부를 보면 정화조 관리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입니다.

그것은 관리프로그램 구입할 때 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673쪽에 하천 건천화 방지사업추진에 따른 선진시설견학이 있는데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구 신천하고 전주의 전주천 두 군데.

계상하신 게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한데.

2박 3일 기준해 갖고요.

2박 3일씩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봐야 될 시설들이 대구 신천, 전주의 전주천, 그다음에 광주도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로 펌핑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공무원, 의원님, 주민 이렇게 구성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1차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가시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주영 위원!

자료를 제가, 아까 본 위원이 폭넓게 보지 못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00만원이 또 나오네요. 567쪽에 행사관련 시설 그래 가지고 그것도 또 행사와 관련된 명칭인데 행사장 오·우수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6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먹거리장터가 있다 보니까 생활오수가 다른 데로 흘러 나가면 행사의 이미지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생활오수 버리는 것을 갖다가 어느 한곳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하수처리장에 갖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니, 이게 오·우수처리시설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답변은 오·우수처리는 리스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수거물이고요. 이것은 먹거리장터나 음식을 조리하면서 나오는 생활오수.

생활오수?

그게 강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별도의 모임통을 한다든지 이러한 설치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개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엄진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27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이 청소대행업소에 1대씩 나가 있고 화도에만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에 호평·평내지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접지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는 추가로 해 주고 지금·도농지역에 나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3대를 국도비 포함해서 구입해서 할 것입니다.

신시가지 늘어나는 데 배치한다?

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630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위탁처리비가 5,400만원 서있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수거해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부대 및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위탁업체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재활용이라 하면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판매수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진미환경에다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재활용 선별이 잘 되어서 민간업체가 가져가서 그냥 처리 안 해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고물상 같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져가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갖다가 선별해서 하면 품값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미환경에다 위탁처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수거해서 처리해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평균 한 달에 272톤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60톤 치만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

원래 진미환경은 그러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회사가 아니고 패트병이라든지 등등 그러한 분야의 처리를 하기 위한 위탁업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거기다가 맡길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그런 것은 다 실어다가 적환장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또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5,4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이 위탁처리자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72톤을 다 가져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지요?

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어떤 내용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네.

이것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면 최초의 협약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모든 시설비는 세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당초에 2001년도에 하겠다고 낸 계획된 시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계설비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기로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해라,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기간이나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또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도 민간처리업자 측에서 보면 우리가 시설을 해서 10년 동안 운영을 하라고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가 한 12억 정도 들여서 시설했는데 10년이라는 것은 이면에 보면 10년 안에 12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시설보완을 22억을 더 들여서 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할 때에 뭐 2개 업체가 참가해서, 또 업체 중에서 우리 감사원 지적대로 예를 들어서 자금력도 없다, 기술력도 없다, 경험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런 업체하고 하게 되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더군다나 자금력이 90% 이상을 대출 받아서 한 업체에다 이것을 줘 가지고 이렇게 부실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또 이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갑갑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가 증설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부근에다가 증설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 2005년도 정도에는 음식물처리장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접이나 오남 쪽에다가. 그거보다는 여기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서 여기다 보완해서 처리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업체에다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627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까 환경보호과 의제21에서도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농촌지역을 이렇게 보면 이게 100원 곱하기 600톤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kg당 5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하이젠형이라고 그래서 고추할 때 까만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00원을 주겠다 이렇게 현실화를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작년보다 100% 인상해서 100원으로 계상했다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과연 이 600톤이 다 걷어질 것이냐?

걷어집니다.

걷어집니까?

네, 지금 올해 예산도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뭐 잘 된다면.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획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흙이 묻어있다든지 또 다른 수거인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거라면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현장을 좀 한번 나가셔 가지고 예산에 맞게 소화가 잘 되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631쪽에 보면 발효시설 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퇴비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퇴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설은 퇴비화를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발효시설을 해서 퇴비시설을 만들어서, 저희 생각은 아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은 퇴비를,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과수농가나 이런 데다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퇴비화가 되면 농가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효시킬 때 화학약품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먼저 금년도 2회 추경 때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좋은 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산업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인데 퇴비화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받아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강동구청인가에서 포천지역에 사료 공급을 했었지요? 물의가 한번 일어났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작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만약에 가축농가나 사료나 퇴비해 갖고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안 하니만 못 하니까 그것을 아주 철저히 해 갖고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는 사료화는 하지 않고 퇴비화만 합니다. 퇴비화해서 공급할 때도 농가에 주지시키고 농가에서 이의신청하지 않는 농가에다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퇴비화가 제대로 잘 된다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해서 그것을 갖다 주면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날 것이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갖고 농민들이 다 서로 갖다 쓰겠다는 유기질 비료를 한번 생산해 보세요.

네,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5쪽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쓰레기 감량 우수마을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에 분명히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쓰레기감량 우수마을로 선정된 다음에 인근 아파트라든지 자연부락에서 어떤 모범 케이스가 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쓰레기 감량을 비롯한 모든 문제, 우리 집행부 행정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렸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 뭐라고 그럴까 좀 적정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예산보다는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 업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12개 마을을 신청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부녀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는 주부들이 음식물을 버릴 때 한 번 내지 두 번만 짜서 버려도 이 시상금 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자, 잘하자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말로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주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지금까지 감량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그 마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내역서 중에 하나 최우수마을 시상금 1,000만원인가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줬을 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효과가. 본 위원이 미리 말을 한다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가보면 관리실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건조화시키는 용기를 배급했어요. 그것이 시에서 배급한 것인지.

올해요?

올 봄이네요. 금년 봄에,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도 아마 상당히 음식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음식쓰레기가 기본량으로 줄어야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절감되는 부분을 다시 이런 우수마을에다 재투자를 시켜 줬을 때 인근 주변에서 봤을 때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이지 유도만 해놓고 관리 안 한다면 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제척될 수 있다, 소외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고 적정성이 맞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공명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협약서, 변경된 협약서를 우리 산건위에 제출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철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