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수산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사무감사 보고를 청취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외의 국장님, 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지방농촌지도관 유영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현안 업무사항과 행정사무감사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12-9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 12-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2-13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12-17 민간인 및 학생 국외여행 현황을, 개별사항으로써는 12-21 농업기술연구원의 개발현황, 12-31 각종 보조금지원현황, 12-32 각종 행사 지원내역, 12-33 농업경영인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2개 항목과 개별사항 5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관리자 조서와 직원업무분장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한규석 위원님의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 시정질문에 관한 건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이 부결되어 있으므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지역특화 사업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탄 화훼, 우정 단호박, 서신 단옥수수, 송산 포도, 마도 피클오이, 비봉 꽃꽂이 소재 등 상담소별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소의 업무영역을 넓히고자 4명이 현재 원예기사, 종묘기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에도 상담소장 전원이 응시토록 해서 1자격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수출단지육성, 유통부문 등에도 적극 참여토록 농민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도록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목적으로 건립한 농업경영인 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가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1층은 6월까지 식당으로 임대가 되었으나 현재는 비어있으며 2층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농산물집하장과 저온저장고는 일부 찰옥수수, 쌀, 포도, 배, 과채류, 채소 등을 판매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고는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인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화성시농업인의날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정된 날짜에 행사를 추진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법정일인 11월 11일 시청에서 개최하여 농업인 시상과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에 관한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실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2-11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위해 2002년 추경에 계상되었던 6억 4,700만원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그 시점에서 계속사업비 상태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김치상품화를 위한 저장시험에 250만원, 2003년 7월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포도주 국내 현황 및 시장전망 조사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3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2-14페이지 소송진행 사항과 12-15페이지의 5인 이상 집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16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20% 이상인 예산내역은 행사 실비보상금 1,762만 5천원 중 집행잔액 391만 8천원과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비인 시설비 6억 4,627만 6,500원이 사용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회원 해외연수는 농업인들에게 선진농업국의 첨단 농업기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현장체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화성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에는 일본에 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등을 돌아보았으며 2003년에는 유럽의 농산물 유통분야와 선진농업기술을 견학하여 국제적인 농업현장과 농업정보기술을 배우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200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신선농산물 박람회에 우리농업인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참여하여 표고버섯 등 우리 수출농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국제 바이어와 상담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한 바가 있으며 포도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 일정으로 농업인 1명과 인솔공무원 1명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19페이지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20페이지부터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2-21페이지에 농업기술연구 및 개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패화석 시용이 강도 높은 포도 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한국농업전문학교 이영철 교수팀의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패화석 시용 효과로는 과중은 3～5%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당도는 3.4% 향상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포도의 품질향상에 이 결과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각종 교육 및 대농민 지도시 해안지대에 산재된 패화석을 분말형태로 분쇄해서 시용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채류 봉지 결속장치 개발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지난 5월 농업전문학교의 박광호 교수팀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안에 대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며 6월중에 시제품 7종을 개발하여 2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결속장치와 봉지시제품 실증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도가공저장 시험연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소규모의 포도주 제조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숙성이 완료되는 2004년 6월중 관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농가단위 포도주제조기술을 적립한 후에 농가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현장기술보급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3페이지부터 12-30페이지까지 농촌지도 및 소득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3페이지에 수출분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사업은 표고버섯 등 5개 작목 630톤과 절화 3만단을 수출하여 17억 3,000만원의 소득을 확보하고자 목표를 삼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수출농업인 218명을 대상으로 6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설하우스 0.5ha, 기자재 23종, 우량종구 69만본 및 수출봉지 수출포장재 등을 공급하여 규격수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표고버섯, 배, 포도, 단고추 등 4개 품목 120톤과 절화 6천단을 현재 수출하였으며 배, 절화, 단고추는 주수출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중에 잔여물량 510톤과 절화 2만 4천단 전량이 수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출품목 확대를 위해서 서양난, 느타리버섯 수출협의회도 구성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꾸준한 수출단지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산물 수출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의 경종분야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건조저장 시설설치, 환경농업시설기술 보급을 위해서 총 10개 사업 16개소 69.2ha의 시범포를 운영했고 벼 건조 저장시설 129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논뒷드루 맥류단지 및 녹비작물인 헤어리벳치 재배단지 3개소 21ha도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월동관리중에 있으며 찰옥수수 지역 특산품화 사업도 10ha 규모의 단지를 설치, 운영해서 벼농사 대비 2배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27페이지 원예분야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과 에너지절감 사업 및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및 기존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소형 트렉터 부착형 심토 파쇄기를 도입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존하우스에 부분난방 및 지하수 이용 냉난방 시설로 환경을 조절 재배함으로써 고품질 신선채소를 생산하는 한편 가공용 오이 비가림 재배시설을 보급하여 품질향상 및 수량증대에도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화훼 기술투입을 위해서는 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저면관수, 이동식 베드시설, 온풍기 배기열 회수장치 시설 등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난방에너지 10% 그리고 노동력 20%를 절감하는 한편 꽃의 품질고급화 기술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 과실생산 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과실생산 거점농가 육성사업은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 및 점적관수 시설을 투입했고 저농약 과수재배 사업은 배 재배농가 3개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 발생 경감을 위한 조피작업기 그리고 해충포획기를 설치함으로써 연중농약 살포횟수를 3회 이상 절감하는 한편 개각충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금년에 피해가 많았던 배에서 상품성 향상 및 또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10%이상의 농가소득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 특작분야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 생력화 사업은 노후화 된 재배시설을 보완하고 항온기 또 종균접종기 등 액체종균생산 기자재를 투입해서 병버섯 재배에 활용함으로써 노동력을 30%이상 단축할 수 있었으며 부가가치 높은 고품질의 가공분말생산을 위한 액체질소 이용 급속 동결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12-30페이지 생활개선분야 사업으로는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해서 농업농촌이 보유하고있는 다양한 기능을 소득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테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농작업 능률 향상 시범사업,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 사업 등을 투입해서 노동부담경감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은 유통 및 가공과의 연계가 필연적이므로 이를 위해서 농업인의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장을 설치 완료한 바 금후에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아울러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12-31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4-H회 과제지원 활동은 수원경성고등학교 4-H회와 발안중학교 4-H회에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여 풍물악기를 보강토록 해주었고 그 다음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봉담중학교 4-H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풍물악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농악을 철저히 익히도록 함으로써 4-H 회원들이 전통민속문화를 이해하고 숙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봉담중학교가 각종 행사에 출전해서 여러 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노인교육활동 지원은 노인교실 운영에서 노인건강교육, 꽃밭 가꾸기 등을 추진했고 도시 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은 농촌여성과 도시여성의 상호교류를 통한 화합과 협동심 함양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 순회 전시회는 1,2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 우리 꽃전시, 강좌, 전통음식교육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제2회 화성시 자생화 전시회는 한국 우리 꽃 문화 연구회에 6천만원을 지원해서 자생화, 분재, 화훼작품 등 총 1천점 내외의 작품을 농업전문학교에서 8일간 전시했으며 전시기간 중에 취미, 화훼강좌 등도 함께 실시 하였습니다. 12-32페이지 각종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화성농업인 큰잔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 동안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 내용으로는 우수농축임산물전시, 직거래장터, 우수문학작품전시, 농촌문화체험, 가마니 짜기, 벼탈곡, 새끼 꼬기, 향토요리전시 또 국화전시, 전통민속놀이인 농악, 제기차기, 투호, 박터트리기 등과 마당극 영화상영 등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를 전시했고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 소비자에게 우리 화성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2-33페이지 농업경영인 회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교환과 경영유통사업 추진을 위한 회관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자긍심 고취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회관은 서신면 송교리 606번지에 1층 77평, 2층 65평등 총 142평을 건립했고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59평도 건립했습니다. 1층은 6월까지 식당으로 임대되었으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2층은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은 농산물과 잡화판매장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0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팔탄의 김겸 위원입니다.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 자생화식물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고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2차 추경 때도 계류됐다가 지난 임시회에서도 논쟁이 됐었고 지난 11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왜 부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자생화 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그 구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금액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지금 화성에 급한 것들이 많은데 과연 자생화 식물원에 100억 정도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위치가 지리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그 지형이 자생화식물원을 조성하는데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지역에 소나무 숲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전부 밀어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부결시키신 걸로 압니다. 그 외에도 작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 말씀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말씀을 올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그것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변경계획을 더 보완하고 바꿔서 재상정을 한번 해볼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의회에서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찾아 뵙고 설명말씀도 올리고 또 설득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추진해 볼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월문리, 매곡리 일원에 타당성 용역 준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역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도의 투융자 심사를 요청해서 받을 때 그것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타당성조사 용역한 것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는 조금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한 지역이고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대학교 교수님이나 또 자생화 전문가들 한테도 지형을 와서 보시도록 하고 해서 거기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해서 여러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오히려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 더 좋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잘 양해가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물이 제대로 없는 부분은 문제다 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장소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먼저 장소는 일단 1차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 과정이 어려워서 매입이 제대로 안되고 당초에 소유자한테 매도 동의서를 받고 인감을 첨부해서 받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낮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도저히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월문 온천하고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났었고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조금 옮겨서 할려고 했던 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먼저 사유지 재산을 가진 분과 가격이 맞지 않아서 자리가 이동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정한 장소에도 사유지 재산으로 감정가로 판정이 났을 때 사유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수용이 100% 된다고 봤습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소유주를 설득할 때는 저희 센터 혼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마을이장 하고 같이 다니면서 소유주 5명을 설득했기 때문에 지난 번 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먼저 위쪽에 9만 9천원의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다”는 얘기를 사전에 하고 “여기도 같은 지역이니까 큰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 동의서를 인감 첨부해서 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 사유지재산 부지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타결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불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설득을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책사업이지요?

글쎄요. 시책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화성시의 중요한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연초에 각 읍․면․동에 초도 순시하면서 시정설명회시 팔탄면 지역에 와서 공약사업으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 적합한 대책을 끝까지 했다고 봅니까?

시장님은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마저 매입하지 못해서 일이 그렇게 되었고 판단합니다.

지난 11월 3일날 의원총회시 시장님 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피력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쪽에다만 위임을 하시고 그 내용을 끝까지 꼭 하겠다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 하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매수를 못한 부분이 전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한테 설명말씀도 드리고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재상정을 해보는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차원에서 가능할지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다시 재상정하는 쪽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1차, 2차를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부동의 됐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인정합니다. 미흡했던 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올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시장님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꽃 순회전시와 자생화 전시를 한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예산이 한 7,200만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에서도 화성 꽃 축제를 이틀간 동탄초등학교에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 꽃 축제전시회를 왜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합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동탄 화훼 작목반에서도 농림과 하고 얘기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양쪽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시장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화성이 화훼 쪽으로 나가자면 전부 한군데서 통합해서 해야지, 이쪽 저쪽 자생화나 서양꽃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올해는 농림과 쪽 예산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생화 꽃 전시회와 동탄 초등학교에서 한 화훼축제를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먼저 농림과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의 화훼농가들이 전부 한곳에 모여서 화훼를 전시함으로써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화성시 자생화 전시회를 6천만원의 행사비를 편성해서 하셨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는 “우리시에서 자생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루 이틀 동안에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 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자생화 동호회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몇 농가에서 재배를 한다” 라고 답변드릴 정도 의 규모가 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고 금년부터 착수되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현재도 자생화를 재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농가들은 실제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생화 식물원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대규모로 10여 농가 이상으로 분화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모본을 자꾸 늘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일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직 정확한 계획을 해서 착수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시한 것은 전부 타 지역에서 작품을 빌려다가 하신 겁니까?

타 지역은 아니고요. 우리지역에 대규모로 그런 작품을 하시는 분이 향남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자생화동호회에 30여명이 우선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작품 또 향남에 있는 작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없는 것들을 보여 줄 것은 전국 각지에서 전부 출품을 해서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작품을 출품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한 분이 거의 많이 출품했지요.

그러면 농림과 주관으로 동탄에서 우리 꽃 전시회를 화훼를 하시는 협회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참 아주 볼거리 있게 하셨는데 그 비용은 1,2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었단 말이죠?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해준 집행액이?

글쎄요. 농림과 예산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은 아파트를 순회해서 꽃도 전시하고 전통음식을 만들고 교육을 한 그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많은 그 행사비용을 화훼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정성껏 키운 꽃을 자랑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주관하신 자생화전시회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생화를 재배하시고 생산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분들도 어느 만큼의 부담을 하셔야지, 우리 시 예산만 전부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센터내에 하우스라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생화 재배를 하고 농가에 기술보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우스하고 도이리 시범포에 67종을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3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지원내역에서 금년 10월 28일부터 2일간 제1회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화성농업인 큰잔치를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날씨만 좋았으면 굉장히 좋은 행사였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몹시 아쉬워 했습니다. 그날 대규모로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 둘러보면서 다소 아쉬운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에서도 많이 오셨겠지만 수원에서 많이 오셨지요?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더 많이 오셨구요 수원에서도 일부 오셨습니다.

그날 행사를 끝내시고 소장님께서는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행사에 대한 효과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날씨 때문에 효과가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화성농산물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식사문제라든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어서 토론하고 해서 적립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도 많이 팔리던데....

네, 많이 팔렸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이죠?

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농업인들 수련대회와 체육대회 하던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 행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을 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시고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로 더불어서 농민들도 마음껏 즐기고 화합하는 잔치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여기 김겸위원님께 설명을 하면서 수원대 교수라는 사람의 조언을 받았다고, 그 교수분이 여기 나와 있는 정찬교 교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존함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수원대 정찬교 교수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에 많은 참고가 되셨죠?

처음 시작을 해 놓고 저희가 추진협의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17분인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3번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요청을 했었고 그때 말씀들을 나누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용역비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환경과 보고한 것을 보니까 하천.호소수질 측정망 운영을 하면서 수원대학교 교수분한테 또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그분도 보니까 정찬교더라고요. 그래서 수원대에 정찬교 교수가 두 분이 있나 한 분일텐데 그분의 현재 보직이 수원대 환경청경기술연구센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교수는 환경청정기술연구센타에 근무하는 교수보다는 자생화를 전공으로 하는 농과대학의 조경학과 교수나 원예교수가 맞는 것이지, 환경에 관련된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이왕 화성시를 위해서 시책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말씀을 드리면 농업전문학교에서 자생화 전문교수도 참여했고 또 자생화 전국협회에서 화성시 협회를 맞고 있는 분들도 참석을 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일부 주위 환경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위원님들을 구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용역결과 타당성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책자가 나온 것이 있는데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패화석이 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좋다고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대 주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농업전문학교 이영철 교수님 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내용은 제가 알고요.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4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592명한테 교육을 했고 그 이외에 마도, 송산, 서신지역의 포도작목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5명을 해서 총 1,040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금년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라도 이어서 계속 지도를 할 것이고요. 특히 송산, 마도, 서신 지역에 패화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말로 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육을 했는데 패화석을 이용을 합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송산 지역 같은 곳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의 농가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니고요.

왜 그럴까요?

분말을 만드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분말화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일부 지역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는 공정이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완전히 공장화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일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패화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은 버려져 있는 것들을 일부 분쇄를 해서 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패화석이 만들어져 나오는 공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미 그분들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알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것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것 하고 그 분들이 시제품 낸 것 하고 어느 것이 먼저 입니까?

패화석을 만든 공장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워낙 산재되어 있고 버리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패화석을 우리 시에서는 연구를 해서 좋다는 결과를 늦게 내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 과채류 봉지 결속장치 개발사업을 2003년도 1월 1월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개발해서 생산자한테 도움이 될 바에는 포도봉지 씌우기 전에 시제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 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월 달까지 넘어가야 될 입장이고 중간에 실증실험을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에 봉지를 씌우면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코팅처리를 못했습니다. 대량생산이 안돼서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비용자체가 보통 포도봉지 하나에 18원 내지 19원이 들어가는데 수제품을 만들어보니까 70원 가량....

문제점이 뭡니까?

그 다음에 코팅처리를 못하는 상태로 만드니까 그 안에 수분이 들어가서 열과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어차피 대량 생산되기 전 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무결하게는 안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그것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도봉지가 몇 번의 시험결과를 거쳐서 생산품이 나올 때는 기업에서 굉장히 연구노력을 했던 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속장치로 인해서 포도봉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해 보니까 안되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죠?

그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결속장치를 새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봉지를 다시 생산해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완결하게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이미 기업에서는 그 분야에 최고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제품으로 나온 봉지입니다. 일단 그 봉지에 맞춰서 결속장치를 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닌데 결속장치를 사용하자면 기존 봉지들은 한쪽에 종이로 싼 철사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속장치는 그냥 그걸 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탁 쏘아서 묶는 이 장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봉지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능률은 어떻습니까?

능률은 저희 생각에는 50%까지는 노동력이 절감이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50%는 한 사람이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 하루에 포도봉지를 몇 봉지를 씌울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2천개를 씌운다고 그러면 저희는 4천개를 씌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이나 송산 지역에서 포도를 많이 재배 하시는 농민들한테 전화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보통 3천개 정도를 씌우십니다.

평균 2,500개 정도 물론 특수하게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3천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속장치 개발해 가지고 노동력절감 효과, 능률 향상 효과도 별로 없네요. 이런 사업에 시비 1억 9,000만원이 투입되고 또 1년에 완료를 못하시고 2년째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 개발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특허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 40년.

모 일간지에 나온 기사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 농업기술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소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허만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입니까?

연천입니다. 병배, 병포도 이런 부분들이죠. 농업기술센터, 옛날에 농촌지도소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임무를 보면, 화성시 조례를 보면은 농업인의 기술을 제공을 하고 또 방법을 지도하고 또 어려운 점에 대해 앞으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척을 해주고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의 중심이 지도, 기술보급, 계획 이런 부분입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허개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연천에서는 10개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분들은 하루에 24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정말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한쪽으로만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화성시에 여러 가지 실과소가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은 바 전문분야에 충실하기 위해서 실과소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항상 늦습니다. 대부도에서 이미 그랑꼬또라는 와인을 출품해서 올해 1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우리는 작년에 포도주를 개발 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있죠?

네.

그것도 보니까 2년 정도 걸려야 시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좀전에 김겸 위원님께서 자생화단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셨을 때 소장님께서 부결된 원인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는 유리한 것 같은데 지형이라든가 소나무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인해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서로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농민이 1년 농사를 지을 때 볍씨를 언제 담궈서 어떻게 소독을 해서 언제 파종을 해야 적기고 올해 일기가 대충 어떻다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일찍 파종을 할 것인가, 늦게 파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1년 내내 고생을 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 놓았습니다. 아무 병해충도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한규석 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긴데 간단하게 소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항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년 농사를 다 지어놓았는데 저온현상이 오거나 태풍이 와서 1년 농사를 버립니다. 수십년 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는 사업을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본연의 업무하고 좀 거리가 먼 사업에 확실성도 없는 자생화 단지를 만드는 것에 농업기술센터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최종적으로 소장님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력 보급에 확충을 쏟고 특허를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할 일인지 아니면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인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성도 없고 확실성도 없는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앞으로 화성의 농업이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만 나가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화훼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서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에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도 기여를 하겠다 하는 뜻도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망이 확실치 않다고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전망이 확실치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어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분명치 않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드려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업이 화훼 쪽이나 시설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양해가 된다고 하면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된다고 할 경우에 하시겠다 안 된다고 하면 안 하시겠다?

의회에서 안 된다고 결정을 최종까지도 해 주시면 어쩔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죠?

네.

당초 건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인들의 자립도를 높혀 주고 긍지도 갖게 만들어 주는 쪽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해서 자립도를 높인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임대 주신 것입니까?

저희는 직접 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임대를 줘서 추진을 해왔지요.

6월까지 임대를 주었고 이후에는 비어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자체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대를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계약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료를 월 70만원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익금은?

그것은 농업경영인 자체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 쓰여지는 부분은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연중 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나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관기준은 농업경영인들에 한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까?

당초는 우리 경영인들 것을 전부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경영인들 것이 아니더라도 자리가 남아있을 때는 다른 인근의 농가 것들도 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의 머루포도 150박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하장 활용하는데 저쪽에 잡화까지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저장해 놓다보니까 우리것이 아닌 것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포도가 300박스 들어가 있고 포도즙 같은 것도 몇 십 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타 지역것이 보관되어 있으면 사용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월 1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양에 따라서?

거기 집어넣은 것은 무료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무료로 집어넣고 타 지역의 농산물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지금 그것은 거기에서 잡화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것을 저장하는 상태로 지금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옥천포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넣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타 지역의 농산물을 임대료를 받고 넣어주려고...

그럴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시정을 하도록 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 전지역에서 저온저장고를 이용하고 싶은 농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상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맞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정말 귀한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봅시다. 찰옥수수 하고 쌀, 포도는 농업경영인에서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자 와서 판매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찰옥수수 250자루, 쌀 6,000㎏면 20㎏ 짜리로 300포입니다. 포도 800㎏는 5㎏로 하면 160박스 여기에 대한 판매 수익금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이 팔았다고 안 그랬으니까 농업인들이 받아 가지고 팔았다고 하니까 수익금이 백원이 되든 이백원이 되든 경영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시에 아래층을 식당으로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들어 갔었죠?

식당으로 들어가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한 것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식당이 어떻게 허가가 나간 것인지 위생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은 시장의 의지 및 집행부의 미흡한 대처로 부동의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의 큰잔치 행사에 대하여는 문제점과 효과를 파악해서 다음 행사에 접목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패화석 사용이 당도 높은 포도생산에 미치는 효과 용역사업은 시중에 생산화 되어 판매되는 제품과 유사한 용역이라 생각되어 용역결과에 대한 의구심과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송산이나 서신에서는 굴껍질을 부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패화석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당도를 측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의 회관운영실태에 있어서 찰옥수수 250자루, 쌀 6천㎏, 포도800㎏, 기타 과채류, 채소 등의 판매 수입실적을 통장사본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현안 업무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13-6, 13-8, 13-15, 개별사항으로 13-53, 13-54, 13-61 약수터 수질검사내역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먼저 24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4개소로써 5만 4천톤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향남에 2만 2천톤, 봉담에 8천톤, 남양에 12,900톤, 조암에 8천톤, 사업비로써는 1,06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봉담, 향남, 조암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보상은 봉담이 95%, 향남이 80%, 조암이 86%가 진행 되었습니다. 남양처리장은 현재 경기도에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주요 현안사업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요금체계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요금제도 및 요율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도요금 조정근거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지방상수도의 건전 재정운영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낮은 상수도 요금을 2005년도까지 생산원가 현실화 개선으로 급수 서비스 개선 및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생산원가는 891원 입니다. 저희들 판매가는 586원으로 톤당 305원의 결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체계는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조정을 해서 요금을 19.6%로 향상 하고자 합니다. 가정용의 경우에 월평균 사용량은 현재 22톤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톤이면 수도요금이 현행 8,200원이 되겠습니다. 19.6%가 인상될 경우에 매월 1,840원이 증가한 10,040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서민생활 가계안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5년도부터 가정용 요금계산 원가를 원래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과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측정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2005년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19.6%를 향상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와 있는 관리자 조서 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10일 차병표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02년도에는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50.4% 였습니다. 2003년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54%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9개소 배수관로 공사 및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우정읍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으로 62%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10일 수원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김경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처리장 상부 공원조성계획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용량협의 관계는 현재 수원시와 우리 시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련입니다. 지하수 폐공은 2002년도 11월 22일부터 2003년도 2월 19일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체 79공이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41공에 대해서 1,800만원을 투자해서 폐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대형관정 38개소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폐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건이 27,561건에 1억 2,671만 7천원의 체납액을 2003년도에 654건에 2,735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기존에 저희 관내에 있던 업체들이부도라든가 IMF 이후에 연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13-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3-1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5건으로써 명시 이월이 19건, 사고이월이 1건, 계속비가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매향리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화옹호 마을하수도사업,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3-15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결손검사 용역으로써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2002년도에 처분 지시되어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간위탁 경영체제 도입전환이 필요하여 추진한 결과 경제 및 경영적 측면에서 직영시, 민영시 보다 경영개선의 문제점이 많아서 향후 급수전수가 현재 9,800전에서 약 3만전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만전이 될 때에 민간위탁을 재검토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3-17쪽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최우용외 327명으로부터 우정 북부지역 주곡리, 화수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의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을 회신을 했습니다. 조암 선창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총 20억 중에서 내년도에 8억을 계상해서 관로 7㎞를 매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에 일반 운영비로써 차량관리, 피복, 인쇄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713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 민간인 및 학생 국외여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3-20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총 6건으로써 굴착허가 부서의 협의 변경조건 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며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치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써 13-2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707건이 허가,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허가는 20건이고 신고는 6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앞에서 주요사업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5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 시 관내에 139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것은 62개소로 되어 있고 부적합한 것은 7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개량사업과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1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약수터는 총 우리 시 관내에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10월 28일자로 매송의 칠보산, 동탄의 꽃가마약수터는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향후에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시에는 약수터주변의 청소, 정리 등 오염원을 정리하고 재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보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120건에 9,4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도 우리 시 관내 관로가 누수된 지역이 여러 군데 발생되어서 지속적으로 구역개량사업, 노후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75쪽은 간이상수도 개발 및 관리현황인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7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폐지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간이상수도 폐지는 74건이 됐습니다. 이 폐지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관로 확대보급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군데 다 용지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지금 남양만 못하고 3군데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보상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향남면 상신리가 12월달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은 80%가 됐는데 진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보상이 나간 중에 현재 토공만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된 부분은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된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까?

토지는 본래 매곡리 주민들이 현재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다 안되면 건설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은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신 일원 예정지에 대해서 아직 까지도 장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매곡리 지역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 2일날인가 팔탄면 사무소에서 1차 대화를 가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당초에는 상신1리 칼바위 있는 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95년도 이전부터 그쪽에 폐수처리장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때부터 계획이 잡혔던 것을 이쪽으로 끌고 온 것으로 지역주민께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매곡리 대책위원장께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설명이 안된 것입니까?

설명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빨리 설명을 확실하게 드려 가지고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는 그곳에 온천도 있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서 매곡리 쪽에 하수처리장 유입을 시켜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월문리, 매곡리 일원은 처리구역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팔탄면 주민들, 대책위원분들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로써는 하수처리장에 인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달에 화성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정비계획, 상수도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상에 매곡리 일원하고 월문지역이 유원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기본장기계획에 넣어서 다음에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남양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남양처리장은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농지전용 협의관계로 해서 농지전용 의견서가 주민반대 내용으로 도에 올라가서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취하를 냈습니다. 마도면으로부터 농지전용 의견을 다시 제출을 받아서 도에 농지전용 협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도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밟은 후에 용지보상, 착공 이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된다면 토지는 남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마도분들이신데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하면서 지역주민대표 하고 기타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해외연수도 다녀온 일이 있고요. 그후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다가 설명회를 가지려고 제가 지난 3월 8일자로 부임을 해서 사업을....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지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용지보상 협의는 현재 평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때 닥쳐봐야 알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협의 과정이 원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만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3개 지역에 대한 보상 나가는 추이로 봐서 저희가 볼 때는 보상가가 그렇게 낮게 책정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요. 그 다음에 보상추진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과 저희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막중한 사업을 실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민과 대화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간단,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는 읍면에서 신고도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정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소형관정에 대해서 폐공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고는 받고 있지요?

신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동탄지구내에 신고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동탄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일괄 조사해서 하는데 우선 보상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신고 들어 온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폐공신고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300여건 들어와 있습니다.

동탄에서 300백여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동탄면 사무감사 하기전에 사업소에서 전산출력 해가지고 저희한테 갖다준 자료에는 3건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동탄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탄 것만?

네, 전산출력한 자료에는 3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몇 개라고 하셨어요?

300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신고는 됐는데 전산처리가 아직 안된 것입니까? 그리고 동탄지구내에 폐공처리한 것이 토공에서 지금 택지조성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10월 26일날 폐공처리 하는 회사로 하청을 줘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계가 여기 있고요. 토지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동탄지구내에 이미 소형관정이 226개, 대형관정이 1개, 토질조사보링공 1개 해서 기 처리가 되었어요.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폐공처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산에는 신고 처리된 것이 3건뿐이 없는데 아까 300개라고 하시고 또 동탄지구 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처리된 것은 250개가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잘못 됐으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300여개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탄, 태안 두 지역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를 포함 했다고요?

동탄면 하고 태안읍.

태안읍이요? 확실한 숫자입니까? 태안 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동탄지구, 향남택지지구가 있고 태안에 택지지구가 있고 지하수가 수 백개가 됩니다. 그러면 택지지구 끝나고 나면 그 지하수가 어떻게 폐공처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토양오염이 될 수 있고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폐공처리 숫자, 정확히 신고된 것도 잘 파악이 안되고 있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희가 협의할 때 협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이 나가니까 확실하게 전체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폐공처리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네.

협의서 좀 가져와 보세요.

하수관리담당주사 강석화입니다. 당초 착공할 때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것은 없고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공계를 낸 이 회사 담당 최고 책임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협의서가 있습니까?” 하니까 “구두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협의서가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공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시킨 것이 아니고요. 토지공사와 합작을 한 사안인데요....

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구역 내에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226개가 기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폐공을 할 때 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처리된 다음에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공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신고된 서류가 준비는 안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산에는 3개뿐이 안나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신고는 받아놓고 전산처리는 안한 것이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신고만 되어 있고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는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네, 되어 있습니다.

226개에 대한 신고가 들어 와 있습니까?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공에 대해서 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2,500만원을 폐공조사비로 계상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계약을 해서 발주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발주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폐공을 찾아낸 것이 77공이라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서 40공을 처리 했다?

소형관정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소형관정만 40공을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전 소장님이 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는 “18,000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8,000개 중에서 77공의 폐공을 찾아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18,000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렵습니다. 또 신고나 허가를 아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모르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공자체는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해당 읍면을 통해서 폐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어서 하여튼 신고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해서 어떻든 79공을 찾아내서 추진하는데 현재에도 분명히 관내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13-76쪽 간이상수도 폐지현황을 봐주세요. 간이상수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지하수오염 문제 등으로 해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74개소 중에서 폐공 실시를 7공을 하고 폐공 예정을 15공을 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간이상수도가 19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139개소.

13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했죠?

네.

수질검사를 하니까 35%인 50개소는 적합하고 무려 65%에 해당하는 93개소가 질산성 질소검출 등으로 해서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합한 지하수 56개소에 대해 폐지공고를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 폐지 예정이나 아니면 폐지한 일정을 보니까 금년도 4월 15일로 거의 일률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적절 하다고 폐지공고를 낸 지하수 56개소에 해당되는 간이상수도의 숫자입니까?

급수계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공한 현황은 상수도가 보급이 됐다던가 미사용된 상수도 시설중에서 그것을 폐지공고 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폐지 숫자를 세어보니까 54개거든요. 그런데 폐지공고를 낸다고 하신 것은 56개소라는 말이죠. 그럼 2공만 차이가 있고 거의 맞는데 나머지 2공은?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부적합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상수도가 가깝게 매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도 수질검사를 139개를 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수질검사가 실시가 된 것입니까?

수질검사는 수시로 2/4분기로....

그러면 2003년도에 1개소에 35,200원씩 비용이 계상되어서 4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몇 회를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분기별로 연4회가 됩니다.

연4회를 다했습니까? 4/4분기도 하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이상수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54개소를 폐지 하시면서 대체활용방안을 표기해 주셨는데 이중에서도 대체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가 여러 공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저희 관리대상이 아닌 관정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로 등록된 것만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폐지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자료에 기재된 것은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폐공은 7공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폐공 실시가 되어 있다는 지역을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땅속에 묻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폐공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지적을.....

자료에는 폐공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또 그 부락에서도 폐공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몰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시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금년에 괜찮다가 내년에 수질검사를 해 보면 수질이 악화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사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 하나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간이상수도 1개소 관정만 볼 때는 한 3천～4천만원, 전체적으로 관로까지 하면 구역에 따라서 다르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상된 것을 보면 보통 한 개 부락에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빨리 빨리 서둘러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2%에서 금년도에 54%, 내년도에 62%까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락이 139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커버를 한다는 것은 화성시의 예산형평상 어려움은 있고요. 보급률 확대와 누수율 관계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누수율이 16%에 소장님 말씀으로 10억 정도 손실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십억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불이 나면 누구나 다 압니다.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금방 옵니다. 저는 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안이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여러 개 하는데 겨울철이 되면 물이 솟아나는데 3일이 가도 조치를 안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이나 불을 똑같이 봐야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물과 불을 똑같이 봐야지 다르게 보면 안됩니다. 약한 불은 우리 주민들이 끌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누수되는 것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형태를 봐서 그렇게 하기도 힘드니까 지역에 설비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비업을 하는 웬만한 사람은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군데에 주지 마시고 몇 군데 예비로 지정을 해 주셔서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인증을 내주던지, 여기는 지정업체라는 것을 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누구나 물이 새는 것을 보기만 하면 신고를 하면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 하고의 약속입니다. 그 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하는 사항이 말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바로 내년도라도 조직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이 누구시죠? 13-23쪽 좀 펴주세요. 13-23쪽 지하수개발 허가신고, 13-51쪽 하단, 중복으로 기재를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는 확실하게 보고서 제출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료가지고 얘기들을 안 하시니까 중복해서 넣거나 계수가 맞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주무계장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제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상수도 누수율이 16%로 금액으로는 10억 정도로 추산되는 바 공기업특별회계의 압박요인으로 판단되고 주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누수방지 대책을 기울여서 위원님들께 별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 3개 대형 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폐공처리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행정지도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와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간이상수도 관리,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련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축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지방축산사무관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축수산과장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는 4-6 시정질문 추진사항, 4-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9, 4-11, 4-14, 개별사항으로는 4-19, 4-25, 4-28, 4-39 치어방류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2년 12월 10일 제18회 정례회시 최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 어민생계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금년 10월에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정어업 면허 19건에 1,860ha를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지난 95년부터 추진한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사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추진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후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이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작년 7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7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용역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가축방역 시기가 중요하므로 뉴캐슬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백신 시술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현장방문해서 가축질병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가축질병 예찰반을 편성하여 가축질병 실태와 뉴캐슬병 백신 공급시 전염병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약품 공급 및 가축질병 예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 9건으로서 사업별로 이월사유를 보고 드리면 종묘방류 조사 학술용역과 고렴지구 해안단지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은 2002년도 추경예산반영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전곡리 어촌 체험관광마을 사업은 해수부에서 수산사업 시행지침 추가 시달로, 궁평리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감사원 수감 결과 건축규모 조정으로, 바다낚시 건조사업은 건조선형 변경시달로 불가피하게 이월 하였습니다. 입파도 선착장 연장공사, 궁평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제부리 해안산책로 시설공사는 동절기에 공사일시 중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학술용역은 총 5건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용역은 종묘방류사업 효과조사 학술용역, 고렴지구 해양단지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축산물 육가공 단지조성 타당성 분석 용역이며 앞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과 나문재 기능성 식품개발용역으로 용역기간내 과업지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을 보고 드리면 축산진흥 경상적경비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5,590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2억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 불용액은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400만원은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철거관련 불용액이며 민간위탁금 170만원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매몰한 농가는 총 9농가중 젖소 8농가, 돼지 1농가를 매몰 하였습니다. 농가별 매몰현황은 우정에 원경보, 동탄 이한우, 남양에 김동식, 박주영 농가는 각각 젖소 1두씩을 매몰하였고 향남 홍봉삼 농가와 비봉 이종찬 농가는 각각 젖소 2두씩을 매몰하였습니다. 또한 우정 화산리 박미선 농가는 2회에 걸쳐 젖소 9두를 매몰하였으나 현지 점검 결과 모두 사후관리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 4월에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의 경우 돼지 5,400여두를 일시에 매몰함으로써 매몰지에서 약간의 침출수가 발생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현지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실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0건을 단속해서 19건은 사건 송치하고 11건은 사건을 조사하고 현재 송치 예정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은 성적증서 미비치등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해당 관할청에 부과 의뢰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업에 따른 융자금 회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폐업된 축산농가는 89농가이며 회수액은 6억 8,48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년도별 회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 1농가 3,360만원, 2001년도에는 18농가에 1억 2,568만원, 2002년도에는 47농가에 1억 9,695만원, 2003년도에는 23농가에 3억 2,863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개인별 회수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이 되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8억 6천만원으로서 총 방류한 사업량은 11회에 걸쳐 우럭등 6종에 277만미를 방류하였는데 해면수산자원에 245만 6천미, 내수면 수산자원에 31만 4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가 24만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 수산 인구는 24만명중 몇% 에 해당됩니까?

6천여 가구됩니다. 1가구에 4명 따지면 2만 5천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축수산과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정원은 24명인데요. 그중에서 5명은 행정선에서 외근을 하고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명이 내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축수산 업무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현장지도, 점검, 관리하는 업무의 비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증원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경기도내에서는 수산세가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도 전국에서 저희 시가 제일 크고요. 97년도 이전에는 축산, 수산을 분리해서 행정을 펴나갔는데 97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축산과와 수산과를 합했습니다. 축수산 농가와 직접 만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태안 같은 경우를 봐도 축수산과에서 하는 유통체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인원 증가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중앙에 요청하는 것 보다 저희 시 인원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가축방역 계장 티오 하나만 줬는데 인원이 없어서 축산파트 여타계에서 인원 배정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저희시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간다.” 다만 인원이 정해져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인원 증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원 증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치어방류 사업을 몇 년도에 걸쳐서 하셨죠?

네.

효과 분석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방류사업을 함으로서 큰 효과는 우선 바다낚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예를 들어 금년도 10월말까지 배 한 척당 1,100만원의 어업외소득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가소득면에서 봤을 때 우럭과 넙치가 매년 어획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정식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방류사업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다만 방류 어종이 우럭과 넙치에 국한되어 있는데 화성시 바다 여건을 봤을 때 꽃게, 전복이라든지 다양한 품종을 방류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23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방류된 고기가 일부 낚시를 하는 관광객들에게 포획이 되어서 바로 음식점이나 가정에 수송이 되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 너무 얕은 지점에 방류를 하는 것도 있고 치어가 너무 작다. 육상에서 양식이 되었던 치어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다속에 깊이 잠수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에 떠올라서 포획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류사업의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양식했던 것을 바로 방류하지 말고 1차적으로 가두리 양식에서 바닷물에 숙취될 수 있도록 일주일이고 2, 3일동안 놔둔 다음에 방류를 시킬 때 기대효과가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한다는 얘기는 낚시배에 한 척당 1,100만원의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어민소득에 증대되었다는 것에 부합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효과가 없는 방류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시면 포획되는 일이 많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침출수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400마리 정도를 매몰시켜서 침출수가 나와서 복토하고 소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복토하고 소독만 해서 완전히 처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은 가축 사체를 매몰해서 사체와 생석회가 맞물렸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보통 소 같은 경우는 10두 이하는 안 나타나는데 10두 이상, 돼지는 천두 이상일 경우에 10일간은 부풀어 오릅니다. 10일 이후에는 안정화 되어서 가라앉는데 지난 4월달에 5,400여두를 일시에 매몰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올라가서 생겨서 매몰기준에 익히 나왔을 때는 저리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침술수와 톱밥이 엉기면 나중에 생토를 했는데요. 가축 매몰두수가 많을 경우에는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매몰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대로 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침출수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한 장소에 워낙 많은 양을 묻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두 이상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침출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설치를 해 놓고 매몰을 해서 토양오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류사업에서 치어를 생산하는데 관내에서 100% 됩니까?

중간 우럭 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중간 우럭은 경상도 남해, 뱀장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양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방류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11회 했는데 우럭, 광어 치어는 관내에서 생산한데에서....

관외에서 몇% 양식을 공급 받았습니까?

총 270만미를 방류했는데 중간 우럭 15만미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남해 군산에서 양식을 공급받는 다는 것은 치어가 많이 상해서 방류할 때 100%의 성공률은 없다고 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치어를 방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몽하고 지원을 해 줘서 방류시 성공률을 높일수 있도록 관내 양식업자들에게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양식업자가 늘고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물렸기 때문에.

관내와 관외의 공급가격에 차이가 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외에서 가져오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을 가기고 옵니다. 뱀장어, 동자개 같은 것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관내 양식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해 줘서 방류사업에 적극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6쪽 제부리 산책로와 입파도 선착장에 대한 설계심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다.

해안산책로는 누가 했습니까? 계장급이 했습니까? 차석급이 했습니까? 과장급이 했습니까?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계장급이 설계 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6억짜리 공사에 한번 설계변경 하는데 3,500만원씩 증액이 되면 당초에 설계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하시는 분보다 실무자가 더 잘 알것입니다. 실무자가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설계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업지시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적절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정확히 요구, 편성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가축매몰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당초에 과업지시를 충분하게 주셔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어방류에 있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겠습니다. 치어방류를 하고 난후에 바로 낚시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지방행정사무관 엄익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는 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15페이지 소송진행사항, 개별사항으로는 5-21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업체 현황, 5-32 주유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사항, 5-34 고용촉진훈련이수자 취업 현황, 5-37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지원 내역, 5-39 기업인 협의회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안순모 지역경제담당이 오늘까지 교육이라 참석을 못하고 실무자 두사람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체취 및 품질검사를 의뢰 결과 통보되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개 및 지도를 하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상을 중재한 것은 4건이며, 행정처분 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의 원인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석유제품에 수분이 함유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석유 판매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법 준수 협조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 하고 있습니다. 5-15쪽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범희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과징금 3천만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이 내려진바, 이에 불복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업체 현황은 2003년 10월 31일 현재 213개 업체에 603억 2,800만원의 지원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주유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총 175개 업소인데 주유소가 116개 업소, 일반 판매업소가 59개 업소입니다. 그 동안 지도점검은 올해 총 406개소를 했으며 금월에 한 것은 111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위반업소가 총 12개 업소가 있는데 유사 석유로 적발된 업소가 10개 업소, 품질저하제품 2개 업소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훈련은 주로 저소득계층의 실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에는 22명을 선발하여야 하는데 2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중에 19명이 탈락했고 현재 7명이 졸업했거나 교육중에 있습니다. 5-37쪽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지원사업은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3억 209만 7천원인데 감사자료에는 잘못되어서 3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취미 및 기능 교육에 2억 7,526만 8천원을 집행했고 잔액 2,682만 9천원은 반납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4억 4,877만 7천원중에 11월 현재 4억 2,281만원을 집행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취미 및 기능 교재 3억 3,275만 7천원, 체력단련실 닥트공사외 5건에 5,098만 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5,906만 7천원을 집행했으며 아직 집행못한 금액이 596만 7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39쪽 기업인 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날 트로넬 대표께서 2002년 창업소요자금 30억중 일부 투자자로부터 조달후 추가 부족자금에 대해 신용지원 방법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중기청 자금 지원팀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공장등록이 없어 공장등록후 구조개선 자금을 신청토록 안내하였으며 현재 부지 및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부지매입 및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콘크리트 대표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시설 도입비 1억 5천만원 정도를 신용보증으로 확보를 건의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3년도 2월에 신용보증 8,500만원을 받았으며 추가보증에 관해서 오산시지점에 상담토록 안내하였으며 경기도 특별경영 안정자금 결정을 받아 신용보증특례자금 1억원을 2003년도 7월에 시장이 추천해서 융자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일공영에서 5천만원 운전자금 지원절차를 문의하였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종합상사 대표께서 건의한 내용인데 경영개선자금과 정책자금 조건을 문의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자금 지원안내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직접 도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결정액은 다 지원이 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복된 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외를 두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씩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3월달에 7천만원을 받고 10월달에 1억 받는 식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두 번씩 중복된 곳이 몇군데가 있어서 여쭤 보았습니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한도액이 5억까지입니다. 5억 한도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5억 짜리가 2개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5-29페이지 신청업체 현황에 164번과 57번이 똑같이 5억씩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지 만드는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5억씩 두 번이 되어 있는데 5억 이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5억씩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품목이 틀린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가 또 있습니다. 5-27쪽 연번 127번과 131번이 똑같이 5억씩 중복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어디에서 합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회가 따로 있습니까?

소상공인회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상공회의소내에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신청한 금액은 전액 지원을 해 줍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가깝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담보제공이 적으면 지원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은 원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혹시 지역에서 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개인들이 농협에서 대출받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만, 세세한 것까지는 미처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화성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미처 조례를 준비하지 못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조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자본을 마련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다른 곳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시에서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경제와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화성시에서 3억 2,800만원 조달된 것인데요. 이율이 몇% 입니까?

기업지원계장입니다. 1년부터 2년까지는 일시상환이고 3년부터 4년까지는 1년거치인데 4.7%부터 5.25% 까지입니다.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관내 주유소가 몇 개 입니까?

116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합니까?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합니까?

수백군데를 한꺼번에 가기는 어렵고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가령 봉담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봉담 지역에 5개가 있으면 5개소를 나가서 하는 것이지....

화성시 관내 석유의 질이 좋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관내에서 유사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적발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다.

관내에 116개소의 주유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적발업소가 12개소라면 다 양질의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중에서는 석유제품의 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가 116개소라고 하셨죠?

네.

5-36쪽 주유소 현황이 몇 개소입니까? 도로변 주유소 허가현황?

최근에 허가가 난 것인데 지방도를 점용한 것만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110개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런 것을 점용하지 않은 주유소도 있겠지요.

왜 도로변에 주유소 허가난 것을 발췌해 달라고 했느냐, 건설과 도로점용 과 비교를 해 볼려고 하는 것인데 왜 6개 밖에 없습니까?

금년도 허가난 것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담당자 누구십니까? 담당자는 화성시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 허가현황을 이 양식에 의해서 다 발췌를 해서 내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마도면에 소재해 있는, 석유 사업위반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까?

네, 패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유사업법 제24조 3항에 보면 석유제품의 품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이에 대해서 소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했는데 품질검사 할 때는 석유에 물이나 침전물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했을 때 0.02%의 침전물 하고 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신고가 되어서 적발한 것이죠?

민원인이 있어서.

주유소에서 민원인한테 배상을 해 줬습니까?

4, 5사람이....

배상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법에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 준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2002년도 관리대행사업비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집계표에 보면 집행액이 2억 7,526만 8,180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뒷면에 자료로 부착되어 있는 장부상의 잔액을 보면 2억 6,251만 5,800원으로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첨부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쪽에서 제출된 근거나 사본에 의해서 정산표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리거든요. 그리고 207056-51-해서 끝 자리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3만 6,620원이 발생했는데 이 예금 이자수입은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돈을 전도해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자 발생일자가 2001년 12월 31일에 발생한 것이고 있고 2002년 6월 23일, 2002년 12월 31일해서 세 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발생된 이자는 2002년도 수익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발생된 것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장부상에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산표를 받고 쭉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그것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못해보아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자료 5-37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지원 내역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지원근거란에 아무 표시가 없이 보고가 되었는데 지원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근거가 전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세제상에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근거에 명시를 하셔야지 왜 안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입니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알고 계시죠?

네.

운영에 보면 “복지관의 위탁 및 임대기간동안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운영비등은 수탁자 또는 임차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기본법 제4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법이 우선이고 조례는 하위법 개념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고치기전까지는 현재 있는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말씀도 맞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를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과목 설정을 할 때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 세목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히.

과장님! 소관 예산을 하는데 세목 책정된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지침서상에 나온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과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을 하신 것이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머리에 혼돈이 와서 정확히 대답드리기가 곤란한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 업무분야인데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확실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정확히 발췌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월요일까지 해 주시죠. 촉박하다고 하면 며칠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