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선탁
김선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선서인 노명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선탁
김선탁위원장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의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개청과 증평군의회가 개원된 지 불과 한달여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과 주민의 복지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진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문화과 각 담당업무별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신연택, 다음 여성정책담당 황영희, 다음 문화관광담당 김종관, 다음 청소년체육담당 김진희, 다음 시설관리담당 변은수 담당은 잠깐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잠깐 내려갔는데 돌아오는 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있는 증평, 함께 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저희 복지문화과 20여 공직자는 의식변화를 통한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문화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과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과 함께 간부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변은수 담당이 돌아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변은수.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탁
김선탁위원장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불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내의 장애인 리프트설치는 2000년 8월 28일부터 6월까지 설치를 해서 2002년 6월까지 가동 운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고장부분에 대한 시공업체에서 그거를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나서 폐업으로 인해서 하자조치를 못하게 되었는데 2002년도에 산업자원부령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승강기에 포함된다는 그런 시설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련기준에 의해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2003년에. 2003년 올해 5월달에 청사 관리차원에서 다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면은 그 업체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이 없습니까?
선탁
김선탁위원장
저 과장님! 재무과에 계약담당공무원을 좀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이 문제는 사실 담당과장님께서 하실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계약담당이 오셔 가지고 질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현황 및 활용실태 251쪽을 보면 좀……. 문화회관 현황 해 갖고 쭉 공연장 뭐 내려가는데요. 뒤에 252쪽을 보시면 그 활용실태 건수 46건, 인원 19,023명 해 갖고 나와있는데 여기 사용실태를 보면은요. 학교 및 학원, 협회 및 사회단체, 영화상영 및 공연, 기관 및 종교단체 이렇게 나와있는데 문화회관 연간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됩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비는 시설관리비가 2,400만원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2,400만원정도 예산이 섰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1,437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문화회관이요. 연간 유지보수비가 얼마냐인데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저기…….
인석
박인석위원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료가 310만3,000원. 10만3,000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전기세라던가 수도세라던가 인건비라던가 한해 문화회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차원이 아니고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모두를 전부 다 아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석
박인석위원
예.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네, 박인석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시면은 증평스포츠센터 체육시설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프로젝트가 큰 메머드급에 해당하는 큰 시설공사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 서류상에 올려온 대지면적이 한번 보시면은 260페이지 허가권자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소관부서기 때문에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9,876평방미터 맞지요? 260쪽에 나와있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19,876평방미터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바로 밑에 건축면적이 3,605.30평방미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다행히 여기 제출서류에는 없지만은 바로 옆에 향토사료관을 짓고 있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향토사료관과 스포츠센터가 한 대지내에 짓고 있는 게 맞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제출해신 도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감사자료말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은 2003년도. 78페이지, 78쪽 찾으셨어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문화시설관리의 활용 및 내실화 사업개요 밑에 보면은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송산리가 23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번지수가 그렇죠? 이쪽에는 253번지로 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것을 정정해 주시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규모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1동에 430평방미터. 건물면적이, 430 그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건물면적. 이것이 건축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층건물이기 때문에 연면적이나 건폐율 면적에 크게 문제에 없을 줄 알지만 430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건물 대지 건축면적이 3,605.30평방미터이고 사료관이 430평방미터입니다. 토탈 면적이 4,035.30평방미터입니다. 메모 좀 해주세요. 4,035.30평방미터. 토탈면적.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사항인데 대지면적이 한 19,876평방미터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거기 한번 건폐율이 토탈해서 얼마 나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한 것이 거기가 지금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자연녹지지역의 최고 상한선 건폐율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20%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것을 초과를 하면 건축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폐율을 산정해보면은 우리가 법쪽에 건축법에서 기준하고 있고 증평군조례, 괴산군조례에서 먼저 번에는 괴산군조례 따랐습니다. 시행당시에, 현행은 증평군조례를 따르겠지만 괴산군조례를 따르다가도 20%가 상한선입니다. 20.3%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 내에는 20% 건폐율이 20%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0.3%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석
박인석위원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 문제가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청에서 인허가에 대민서비스의 제일 문제가 건축인데 건폐율을 무시를 하고서 행정기관에서 집행했다는 자체는 사업자체의 시행을 잘못 추진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번지수가 상이한 것이 맞죠? 그렇죠? 253번지, 235번지 그렇죠? 자료가 서로 틀려서…….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같은 부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건폐율 초과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한번 측정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항간에 증평에서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평군에서 제일 메머드급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고 또 요즘에 문화시설 확충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포츠센터 건립시에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에 대해서 현황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설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이 안됐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 하면은 이거와 연관돼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260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사업비가 96억5,000만원정도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사업을 시행중인 사업에 돈이 상당히 재원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더 확충을 해야지 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2억4,700만원이나 반납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비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2001년도 12월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이제 2001년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가지고 6월달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6월달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감리비를 3억5,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책정을 한 것은 전면 책임감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전면 책임관리를 위해서 공사가 이제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감리비……. 그때는 이제 저희 출장소체제에서 인원도 적은 상태고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감리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기술직공무원들이 보충이 되고 해서 감리비를 아껴서 시설을 하는데 좀 투자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직원들도 같이 기술직공무원이 감리를 하고 하면은 감리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일반감리로 바꾼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목을 전용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반납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은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체크아웃해서 한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을 해서 행자부의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그냥 반납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지적을…….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니까 지적됐으니까 반납을 했다는 얘기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이를테면 이월이 2번 됐습니다. 이월이 2번 된 것은 2번씩이나 승인을 해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하면서 감리비를 전용 세목을 전용을 해서 시설투자를 하려고 할 때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석
박인석위원
잠깐만 길게 말씀하시면 요점이 안나옵니다.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건도 있지요. 그렇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예,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켜줄 경우에는 2003년도에 또 재사고이월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은 안 되고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리비가 집행잔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시설비로 전용해서 소관담당자와 상의해서 사용절차를 밟아서 그냥 뭐 시설비로다 이용할 수 없지만은 감리비가 남았으면은 집행잔여금 가지고 시설비를 사용절차를 밟아서 시설비에 투자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다면 담당자가 지금 국고라던가 도비를 끌어오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원이라도 끌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2억4,700만원을 반납했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하다 얘기죠. 예산을 갖다주고서 쓰라고 했는데도 못쓰고 반납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스포츠센터 건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을 했느냐고 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 많지만은 프로젝트 사업이 100억이 되면은 그때 당시는 출장소기 때문에 도관할에서 관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는지…….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지금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다면은 대단히 큰 100억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냥 허가권자 한명이 서류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은 항간에 물론 설계자가 예술적인 가치라던가 시각적인 차원으로 설계를 했겠지만은 바깥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느낌이 중부고속도로든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증평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의 에리베이션이라든가 인면부 차원, 시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안정성이 없다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건물은 인지성도 중요하지만은 안정성을 먼저 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1순위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건물이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데 실과장님으로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의 건물이 미적인 감각은 잘 나왔겠지만은 주민이 염려하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위원님께서 현재 스포츠센터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런…….
인석
박인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볼 때 사람이 첫인상이 지금 건물이 불안해 보인다라는 시각적인 말씀들이 주변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의 안정성보다 공공건물은 뭐 점령성이 있어서 좋지만은 남들이 볼 때 불안한 건물로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건물 같으면은 미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발런스가 나오더라도 그 사업비에 프로젝트에 맞고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공공건물의 성격은 일단 주민들이라던가 전체적인 인지성으로 봤을 때 좀 안전한 건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설계심사할 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관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질문은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있다 현지에 나가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사유서 건폐율이 초과된 부분하고 그렇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감리비 2억4,700만원 반납에 대한 사유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제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다른 관련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우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저기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건폐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초과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감리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비는 이월된 좋은 의도에서 예산 자체를 시설투자에 더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2월 중순에 마지막에 확립이 됐기 때문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물론 복지문화과장님이 부임하신지 3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용파악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스포츠센터와 향토사료관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오니 그 현황을 서면으로 금일 오찬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회관 현황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연간 보수비, 유지 보수비는 들어가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 유지비는요. 48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연간 유지비는 480만원을 들여서 하시면서 그 위에 행사 사용횟수를 보시면요. 정작 문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공연 관람은 영화상영 합쳐가지고 7회 공연을 했고 다 무슨 학교, 협회, 기관, 종교단체 사용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보시더라도 앞으로는 문화공연을 많이 좀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저도 김재룡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되는게 말씀하신 대로 대관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 정말 진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무대하고 조명과 무대를 넓히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보강을 해서 증평 문화회관이 명실공히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문화회관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지금 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진짜 문화단체나 아니면 다른 공연단체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대하고 음향 이런 것 때문에 공연 행사가 적었다는 얘기신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아직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정말 찾아오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올해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꼭 좀 지역주민들 문화 혜택을 보게 꼭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선탁
김선탁위원장
장애인 리프트 시설에 대하여 아까 엄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공금 지불시 보증증권을 받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있으면서 하자 보수를 안 시키고 또 다른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2,400만원을 투자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 담당께서…….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교통담당 서상현입니다. 장애인리프트 설치공사를 종료하면서요. 하자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 협회로부터는 그 회사가 자본금지출이 많다는 이유로서 하자 보증금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찰로 받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 정도로 부실 업체였으면 보증보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증증권 이행,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얼마를 받은 겁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62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 금액가지고 하자 보수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하자보증금 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적게 받고 싶어서 받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하자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대한보증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증증권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관계법에 따라서 보증금. 하자 증권을 못 끊을 시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보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런 부실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거죠?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처음에 부실한 업체라고 인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괴산군도 거기서 공사를 맡겼고 저희들도 관내에 청안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 부도 자체는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 공장이 있었고 청안 문방에, 괴산군에서도 거기서 하고 또 기술조건이랄까 계약조건 사항에 보면 시방서에 보면 그 사항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 문제는 말입니다. 사실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조항 때문에 설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라는 큰 예산을 지출하면서 사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의 검토의견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약이 넘어온 거고 당초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점자블록하고 편의 시설하고 리프트시설하고 2개를 포함해서 5천만원입니다. 실지 리프트 설치공사는 3,100만원이었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추가로 2,400만원이 또 재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5,500만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이건 군비로 된 겁니까? 그 당시에는 도비죠?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도비입니다. 전부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하자증권. 하자보증증권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요구를 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런데 안 끊어 왔습니까? 거기서?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거기서도 다른 전문회사에서 지출한 내역 때문에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금처리 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시공업체에서 개인 연대보증인을 재산상 연대보증인을 몇 명 세워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면은 보증증권을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잘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엄연히 2,400만원이 이루어진 것은 시인하시죠?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선탁
김선탁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28일부터 2002년 6월 20일까지 가동운행 중 고장 맞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고장시기는 저희가 확실치 않지만 고장난 것은 인정합니다. 고장이었던 것은요.
재룡
김재룡위원
이 APC 산업이요. 이게 청안에 있었죠? 공장이?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재룡
김재룡위원
창립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그건 관계서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업 연월일이 94년 7월 27일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리프트 설치를 하고서 가동된걸 본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납품 받을 때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공이 다 끝나 준공 처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그걸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처음에는 사용했습니다. 시험도 하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몇 개월이나 사용이 됐어요?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년 이상은 사용을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일년 이상이라면 구체적으로 12개월인지 13개월인지?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그 사용권한은 저희들이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행위만 이루어졌을 뿐 사용관리는 다른데 있기 때문에 고장연도나 고장일시 같은 자세한 내막은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아니요. 더…….
선탁
김선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에 보면은요. 18개월 정도, 22개월 정도 사용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2년 가까이는 사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2년 가까이 사용한 것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선탁
김선탁위원장
관리 및 사용은 복지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상현 담당은 계약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답변은 담당 계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부도난 일자가 언제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부도난 일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킬 저기는 아니고요. 부도가 나고도 공사를 영위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종료시킬 때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제가 본 위원이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내에 있고 괴산군도 거기서 계약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재룡
김재룡위원
괴산군도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거기도 다시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는 어느 식으로 설치를 했어요? 하자보수로 한 것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아닙니다. 대체. 전부다 당초에는 승강기설치업으로. 리프트설치로 되어 있다가 승강기업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시 재설치 다 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증평군에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괴산군하고는.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상황이 틀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대부분 괴산군도 거기서 발주로서 해서 증평출장소도 거기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규모로 한 겁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괴산군 건 가동이 돼요?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거기도 지금 다시 제작 설치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알고 있다고 하면은 안되고, 했나 안 했나로 나와야지.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다시 했을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했으면 어느 식으로 했어요? 괴산군은?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괴산군은, 다시 설치한데요?
재룡
김재룡위원
예.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저희들 도내가 대개 한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거기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괴산군이 거기에 가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증평출장소도 거기 가서 계약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전에 이 회사 업체가 지금 아까 하자보수로 62만7,000원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때 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던지 다시 알아봤어야 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계약당시에는 그런 부도 업체니 부실 업체니 그런 저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보증이 남이 보증을 못해 줘 가지고 62만7,000원을.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이미 그 때는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보증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지 공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마무리해야 되고, 그렇죠?
재룡
김재룡위원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안 섭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그때는 하자보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공사…….
재룡
김재룡위원
끝나고 나서 62만7,000원을.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받은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예.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자 선정을 할 때 업자 선정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내 개인공사를 이렇게 볼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남이 딴 데서 한다고 같이 또 거기에다가 발주를 주는 것도 모순이라고 보고 왜 살림이 서로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이게 기술적인 사업이고 처음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기술실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 한데가요. 그래서 APC산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요.
재룡
김재룡위원
업자가 대한민국에 수 십개 수 백개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꼭 청안에 있는 괴산군에서 했다는 업자한테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때 더 신중히 하셨어야 되고 이게 하자가 없고 잘 가동이 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와서 돈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담당
교통담당
서상현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죄송합니다.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시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3쪽과 224쪽에 의하면은 사회복지관 2개소에 약 2억600만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7억9,000만원 등 수억원의 국비와 도비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 확인 또는 감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개인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확인감사실적은 복지관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했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2회 정도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다고 하면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서류미비점이 발견이 되어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단순한 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여기서 받아 가지고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연2회에 걸쳐 감사를 했고 또 감사결과 커다란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추후라도 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있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자부담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감사를 혹시 한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감사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국비, 도비, 기타가 자부담에 해당됩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이 자부담을 어떤 방식으로다가 하고 있는지?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건 이제 재단의 재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후원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라든지 수익사업, 그런 경제활동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걸로……. 자부담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원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내는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것이 복지관의 자부담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래서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복지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할 때에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회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복지관을 운영을 할 때에는 자기의 어떤 별도 자부담을 해서 이 보조금과 같이 그걸 합쳐 가지고서 복지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증평에서도 아마 후원금 내시는 분들이 여러분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후원금이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자부담으로다가 그게 들어가서 그것이 자부담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자부담을, 자부담의 경비를 조달하는 방법 중에 후원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글쎄요. 그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반찬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데 갖다주는 경우도 있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런데 독거노인들을 보면 그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세심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영화를 보러 전부 청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증평에서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화상영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무료 영화상영은 다섯 번을 했습니다. 유료로 한 적은 없었고요. 증평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역에 정말 그런 문화시설이 없어 가지고 문화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문화회관에서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다면은 영화 프로도 정말 좀 잘 나가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편 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0만원이면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90만원정도……. 990만원에 저희가 가져 왔었거든요?
성열
홍성열간사
그래서 그런 문화혜택을 증평 주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좀 내년에는 배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증평 실내체육관 등 많은 시설을 문화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될텐데 참으로 저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스포츠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시설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관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관료나 뭐 이런 것 가지고서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울 테고 순전히 이것을 군비에서 부담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는데요. 걱정해 주시는 대로 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시설관리나 유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수한 군비가 아닌 비용으로 하려면은 저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익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성회관 예식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을 대여한다든가 그런 정도만 저희가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주민편익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한테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면을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복지…….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복지가 되겠죠.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뭐 물론 좋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결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됐지만 지금부터 지혜를 짜지 않으면 그 때가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앞 시간에 박인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전시관의 경우는 건폐율이 19.99%정도입니다. 99%인데 어쨌든 자료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 못하고 잘못 제출한데 대해서 정말로 죄송한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인석
박인석위원
예, 서류 검토하고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55쪽 보시면요. 문화재(지정ㆍ비지정) 현황 도지정 문화재 그래서 광덕사 석불, 남하리 3층석탑해 가지고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까지 쭉 있는데요. 문화재관리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지정 문화재하고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화재 관리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비용이 나가기는 나가고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지난번에 남하리 3층석탑의 경우 약간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도에서 특별재원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보수한 바는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남하리 3층석탑만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수를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특별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관리가 되나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거예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어쨌든 보수할 필요가 있다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 또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강……. 261쪽이요. 보강천시민공원 보면은 공원은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혐오스러운 생각이 과장님은 안 드십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강천체육공원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천내에는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제 대규모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갖다놓은 이동식 작은 화장실이 아니고 좀 현대식이면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그런 화장실로 저희가 이동화장실이라도 갖다놓아서 할 생각으로 내년에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은요. 지금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가서 다 휴식을 하고 놀고 가족단위로 가 있다가 화장실만 갔다오면은 좀 그렇데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가지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62쪽을 보시면요. 국비 배치가 있습니다. 인원 2명, 자격기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골프 자격증 소지자 1명, 에어로빅 자격증 소지자 1명) 그러면 이 자격증 소지자는 누굽니까? 골프 자격증 소지자.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에어로빅 생활체육지도사는 한미자씨고요. 골프 지도자는 조민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돈이 지출되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을 위해서 어느 장소에서 골프강습을 하나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은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증평체육관이나 아니면 보강천 등에서 하고 있고 골프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로 체육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체육관에서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증평체육관. 초등학교에 있는.
재룡
김재룡위원
언제, 주 몇 회나 합니까? 지금.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주 1내지 2회 정도.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민선이라는 사람이 골프 자격증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사가 되려면은 그런 자격증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체육협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체육 전반에 걸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골프를 계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 아니고 다른 운동경기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골프 자격증 소지자가 무슨 뭐를 겸해서 뭐를 강습하고 뭐를 교육을 합니까? 그 골프 자격증 소지자는 골프쪽의 전문가이지…….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조민선이라는 사람이 육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육상선수. 저희가 선수로도 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상을 한다거나 탁구를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도 좀 그런 소질이 있어서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자격증 소지자 2명한테 돈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골프 자격증 1명, 에어로빅 자격증 1명 맞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2,678만4,000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50%, 군비50% 그러면 골프 자격증 소지자면 골프쪽에는 아예 자격증만 걸어놓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활동하는데는 다른 데가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아니 골프도 골프에 대한 그런 지도도 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탁구라든지.
재룡
김재룡위원
탁구 이런 거말고 골프지도를 어디서 하느냐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증평체육관에서, 증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증평초등학교에 골프실습을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생활체육지도사는 원래 골프 자격소지자하고 에어로빅 자격소지자만이 지도사를 할 수 있게 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골프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사로 저희가 채용을 해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골프를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각종 생활체육을 그러니까 각종 생활체육을 망라해서 하면서 골프는 아주 일부만 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시에 일부만.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 자격증 소지자하고 에어로빅 자격증 소지자. 다른 자격증을 가지면 안 되고 이 2가지 자격증을 가져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골프 자격증 소지자하고 에어로빅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재룡
김재룡위원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규정내용은 저희가 이제 제출을 해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은 증평도 보면 골프모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골프 자격증 1명이 있어서 과장님말씀대로 교육을 하고 가르쳐주신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예 하지도 않고 돈은 지출되고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요. 내년도에는 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되게 되면은 그쪽에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골프 1종목만을 담당하고 하면 또 다른 데 다른 체육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골프지도자니까 내년도에 장소가 생기면은 골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은 에어로빅 자격증 소지자분은 에어로빅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골프는 안 되고 자격증 소지자 1명에서 돈이 지출이 되니까 이게 전부 누구나 모르는 분들이 알 때는 궁금 사항이고 과연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가지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배치보시면 밑에.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격기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볼링 및 보디빌딩 자격증소지 증평군생활체육회협회 예산액 여기도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도비50, 군비50. 지금 강습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지금 배치기준이 자격기준이 보디빌딩이든지 아니면 볼링자격증소지한 사람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물론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링이나 보디빌딩쪽의 지도보다는 생활체육에서 업무를 사무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쪽에서는 지금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일을 볼 사람이 없나요. 지금. 자원이?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사무국장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두 분이서 같이 생활체육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두 분이 이 자격증 가진 사람입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분 아까 얘기한 게 한미자씨하고 조민선씨가 골프 자격 자진 사람하고 에어로빅 자격증 가진 사람인데 지도도 하면서 또 사무실내에서 또 사무도 보고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밑에 보디빌딩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이라……. 볼링 이제 볼링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분야도 같이 지도를 할 수 있지만 또 사무도 보고해서 업무를 융통성있게 그렇게 담당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게 왜 하느냐면요. 주민들이 재차 얘기드리지만은 이런 체육지도자가 있어서 체육 자기가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런 저기가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그래서 예산액은 지출이 되고 맞지 않습니까? 돈은 지출이 되고 그런데 돈이 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활동은 다른데 가서 하고 명목은 다 세워 놓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걱정해 주신 말씀 무엇인지 알아듣겠고요. 어쨌든 목적대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꼭 그렇게 하세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류가 제출이 왔는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실 건폐율 한도내에서 지금 0.51평방미터가 약간 모자랍니다. 그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봐도 사실 서류를 꽤 맞췄다는 것밖에 안 갑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상으로 지금 제출해 주신 서류와 260쪽에 있는 서류와 또 건축면적 더하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 관계되는 스포츠센터시설의 공사도급계약서하고 사료전시관 최종 설계변경 최후 계약서하고 건축허가서 원본을 비공개로라도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 민원인이 인허가를 냈을 때 건폐율 한도가 0.51평방미터이지만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또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이런 일을 집행부서에서 선행하면서 일반민원이 건축허가 넣었을 때 민원을 보완하고 반려를 한다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가 들어오면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이다.’ 이렇게 단속대상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상대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지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습니까? 유해업소라고 하면은 주로 어느 어느 업종을 얘기하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지 주점, 출입금지되는 노래방하고 그 다음에 출입금지되는 PC방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되는데 까지 노래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내에 이런 유해업소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제 허가를 내줄 때 교육청에서 같이 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200미터 내에 정화구역 내에 설치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러면 지금 증평초등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해당이 됩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제가 알기에는 증평초등학교에서 200미터 내에는 노래방이 2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유해업소에 해당이 안 됩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이 있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도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거고요. 교육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를 정해놓고 그 구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허가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러면은 그전에 이미 그렇게 허가 난 시설은 없나요? 지금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이 그러면 증평관내에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인지 한 2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과 출입할 수 없는 노래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노래방에 청소년이 다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여기 지금 감시단 구성된 삼보초등학교, 증평여중, 증평공고에서 감시를 하게 됩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 다음 행정기관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감시단이 3개 중고등학교 3개교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나 기타 어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감시단에?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감시단이 제가 말씀드린 단속하는 것은 단속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시를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자모회라든지 교사라든지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단속현황 및 처분내역에 보면은 단속횟수가 33회인데 이것은 그러면 단속반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시단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저희 감시단에서 단속을 한 실적입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런데 감시단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3회를 단속했는데 적발된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지금 내용자체를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 저희가 내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33회를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정화구역 내에 단속할만한 업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성열
홍성열간사
글쎄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사실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더해봐야겠습니다. 분명히 200미터 안에는 노래방이 있는데 지금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어쨌든 교육청에서 구획을 획정해 놓은 그 안에는 절대로 허가가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전에 또 혹시 돼 있는 게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죠. 답변이 안 되면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시설이 증평에 200 몇 개가 있다고 어디 제출된 서류에 나와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단속하기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단속반을 통해서 감시하는 방법.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청소년들을 잘 좀 유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어서 유해환경업소를 드나들거나 아니면 PC방 같은데 가보면은 참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증평에서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청소년타운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건립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스포츠센터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청소년센터를 이런 대체해서 건립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과장님은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른들을 위한 공간은 많이 활용되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히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굉장히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화의 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PC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도안에도, 도안문화센터에도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정말 유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어쨌든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248쪽 여성단체 및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한 어머니회를 비롯한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가 있는데, 연간 지원되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인근 괴산군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여성과장이기 때문에 여권신장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여성의 권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께서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주부클럽에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체회원이 상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부클럽에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YWCA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보조금이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 시에 여성지도자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했는데 그때 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주관행사, 그러니까 여성주간을 기해서 여성주간행사를 했는데 그때 도에서 여성문화제를 실시하라고 각 시군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원을 해 줬고 저희 군에서는 그때도 저희는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지만 15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고 해서 여성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성 한마음 대회를 다음주에 할 계획입니다. 그 때 시상금해서 150만원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근 다른 데에는 제가 파악해 본 게 없어서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괴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알아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 공직자를 대표하는 입장 이신데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공직자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에 약 73명의 여성 공직자가 근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공직자들이 과장님에게 의견교환을 많이 나누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성 공직자가 해외 연수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직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공직자는 73명 정도, 36%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여성공직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 증평군의 경우는 저도 다른 시군에 여러 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증평군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일부 여성공무원은 굉장히 야근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특히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배치라든지 이를테면 감사 부서라든지, 예산 부서라든지 그런데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이 거의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파트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고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도 남성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같이 여성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여성이 임용과정에서 남성들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이를테면 여성의 승진이라든지 임용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3년도에도 지금 약간은 임용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여성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남성공무원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같은 동료여성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거기서 좀 모자라는게 있어서 먼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하자 보수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거는 먼저 APC산업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서 시정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400만원, 전에 선행되어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프트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관계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시정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시공업체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8쪽 하단에 보시면은 공사시설물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4일째 저희들이 감사를 해 오면서 안타까운 것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처음이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류라도 불충분하면 앞뒤 서류가 맞고 그러면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제출서류와 감사서류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공자가 APC산업 이병구로 나와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장애인 리프트 재설치, 조치일자는 2003년 8월 6일 이 서류도 이게 보면 시공자는 한양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인데 APC산업 이병구로 또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틀린 거를 인정합니까? 복지문화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편집해서 올린 것 같은데 118페이지. 시공자를 보면 거기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서류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감사하기가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틀린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서 사후 보완적 조치는 잘 해 놓으셨나 거기에 하자 보수 이행증권이라든가 해당 관련 서류를 잘 해 놓으셨나, 그건 계약 부서가 하겠지만 담당소관 부서로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먼저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8페이지 공사물품 하자 보수에 대한 결과 조치사항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재무과에서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하면은 공사비 2,400만원 재시공한 것은 한양 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맞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
그렇다면은 118페이지 시공자 명시도 한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 수정을 해 놓으셔야지 서류가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의를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실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런 것 가지고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 다들 많이 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서류가 불충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만큼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한양 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맞지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3년도에 재설치한 것은 한양 엘리베이터가 맞고요. 118페이지에 대한 시공자하고 APC산업에 대해서는 시공한거 하고 장애인 리프트 재설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목이 재설치한 회사가 한양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로 명시를 해야 하는데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한양엘리베이터가 맞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APC산업 이병구로 써 놨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여기서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104쪽에, 페이지라고 할게요. 쪽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104페이지에 보면 5월 26일 날짜 장애인 리프트 설치 금액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2,405만9,000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2,400만원 해서, 5만9,000원 차이는 별건 아니지만 서류상 맞출 때에는 금액을 앞뒤 서류에 맞춰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부에서 집행한 서류가 치수 개념자체가 없다면 어느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드리고요. 다만 한양 엘리베이터주식회사 하자 보수 이행증권은 재무과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하자보수 이행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사례를 만들면은 2002년도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고 또 2003년도 증평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사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방이라든지 유해업소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이 별도 있는 것으로 아까 답변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별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 분야는 담당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노래방시설은 직선, 절대 정화구역은 50미터로 되어있는데 교문으로부터 되어있고 규정하는 것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록 허가라기 보다는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는 요건으로써는 학교 교육청에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교육청에 사전 심사가 있습니다. 정화위원회 사전심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리를 등록할 때 따지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인정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바람노래방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200미터는 거의 근접하지 않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월 1회 정기단속 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상대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에 알기에도 분명 그전에 노래방이 두 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200미터까지가 상대 정화구역인데 여기에 유해업소가 제가 지적한 대로 분명히 있으니까 그 뒤에 가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좀 알고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이 별도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이라고 하면 성인,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음란, 그러한 음란물 같은 그림, 영상을 보여주는 시설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이라고 하면은 노래방 시설 내에 청소년 이용 전용방해서 따로 별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노래방이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있는 노래방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다면 노래방에 일단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음란 그림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없는, 별도 지정이 다 노래방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관 제가 아직 이 지역에 노래방을 전체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노래방 들어가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뭐 담당하신 지 얼마 안됐으면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면은 노래방마다 점검을 하셔서 청소년 아니면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노래 할 수 있도록 노래방에다가 업주들한테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노래하는 방에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안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종관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에 보면은 충혼탑건립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조례규칙 심의 시에도 집행부의 견해를 물은 바가 있습니다. 7억원이나 소요되는 충혼탑을 지금 바로 건립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숭고하신 여러분들의 영령과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건립되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현재 괴산 충혼탑에 우리 증평, 도안에 계신 분들의 영령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지도 지금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다 할 것인가, 제대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도 해야되고 복지문화에 대한 투자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투자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에서 그렇게 꼭 그렇게 성급하게 충혼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충혼탑은 맨 처음 정초가 된다거나 뜻깊은 날이라거나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당선되시고 그리고 또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맨 처음 찾아뵙는 것이 충혼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 어른들이 이를테면 보훈가족이라든가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원쪽 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토사료 연구회라든가 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어른들께서 단군전 봉찬회 그 쪽도 같이 얘기를 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어른들께서 가장 시급한 게 충혼탑이 가장 시급하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충혼탑은 담당과장입장에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 장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민합니다. 도안은 도안대로 그 다음에 여기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대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안쪽에 계신분, 증평쪽에 계신분 그리고 관련되시는 그리고 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전부 반영을 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8,000만원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셨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여기에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본 사업이 2004년도 국비 지원, 보조사업비 신청이 벌써 5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지난하다. 그렇게 문제점으로 제기했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다면 내년도 8,0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면은 8,000만원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순수한 매입비입니다. 8,000만원은.
성열
홍성열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에 있어서도 어디 동떨어진 데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지역이 증평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적당한데도 많이 잇고 그런 부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충혼탑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은 별도의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 갈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말 적당한 위치에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히 서둘다가 졸속하게 해 놓고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홍성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노래방 거리제한에 대해서 업무를 잘 모르시면 다시 확인해서 위반된 업소가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 해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홍성열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인허가 과정에서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교장, 학교측에서 무슨 도장, 허가를 내줘도 좋다는 무슨 저기를 해 줘야 허가가 납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학교장이 안 된다 하면은 안 된다 얘기죠?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학교장이 직인이 찍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답변이 미비하신 것 같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는 거고요.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면 단속 현황 및 처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가면 청소년 유해업체로 519개소 단속횟수 33회 했는데 이게 일년에 33번을 단속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번 할 때에 단속을 519개소나 되는데 몇 개 업소나 단속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으로 실적이 지금 월 단속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적에 원래는 단속을 나가면 단속업체수가 있고 그에 따른 업체수가 이게 붙여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에 하고 있지 않다. 안 한다.
그러면 없으면 33회는 뭐로 나온 겁니까?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학교자료네요? 쉽게 따지면?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위원들이 서면 질의다 뭐다 해 가지고서,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학교장이 도장을, 직인을 안 찍어주면 허가가 안 되는 거고 뭔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재질문이 안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오전에 요청한 서류가 도착을 안 해서 전체적인 질의는 못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센터 건립당시에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 도 설계심사위원회 대상에서 백억 이상은 그때 당시에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도에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젝트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11조 2에 사전 심의가 나옵니다. 사전 심의란에 1호에 보면 시설공사비 100억이상 300억미만의 건설공사 5일 이내에 그 위에 1항을 보면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의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자료를 가져온 거를 보니까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를 복잡한 구조로 해서 감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산출해 놨습니다. 그렇죠?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일반 체육관이 아니고 다용도 건물이라는 얘기죠? 복합시설, 아까 말씀하신 탁구장이라든가 체력단련장, 스포츠센터 건물인데 이것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인프라가 구축이 상당히 됩니다. 지역민들로 보면은 ……. 이런 사업을 소홀히 한 사람의 허가권자가 검토로써 해서 처리를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체심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자체 심사위원회는 구성 안 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체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없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 하면은 건물이라는 게 형태가 매스자체가 불안정하면은 아마 증평쪽에서 청주쪽으로 가다보면은 건물자체가 언밸런스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언밸런스가 나와서 불안정한 형태의 건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사위원회가 자체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발주를 했다면은 지역민이 요구하는 에리베이션 인면도라던가 건물의 형태가 잘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이라던가 이면적인 것을 떠나서 자체 허가를 했다는 자체는 사업발주에 대해서 운용에 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또 비전문가 입장에서 스포츠센터를 볼 때 전 좀 근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희 군청에서 어떤 건물을 다시 건축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때 의견도 듣고 더 성실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 하면은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은 보충서류에 들어온 것 보면은 2002년도 5월에서 6월달에 2억4,700만원의 일반부분 책임감리에서 일반감리로 격하되면서 지금 집행부쪽에서 답변내용은 그래서 2억4,700만원을 반납하게 됐다,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가 도착은 안 했지만은 3억5,0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산출돼 있는데 산출된 내역이 아까 57억7,000만원 중으로다가 감리비를 산출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류 도착한 것 보면은 공사발주가 얼마에 됐느냐면 47억6,000만원에 발주가 됐습니다. 감리비 산출할 때는 관급자재라던가 대지소요비, 총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공사실금액까지 감리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성실하고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처음부터 이것을 관장했던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인석
박인석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24일에 7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킬 때에 몫을 정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때 시설비가 57억7,000만원, 감리비가 3억5,000만원, 부대비가 1억원정도. 1,000만원정도를 1억원정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 시킬 당시에 감리비를 3억5,000만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비는 어느 공정으로다 복잡한 것 보통으로 했나…….
3.54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요율이 감리비가…….
그러면은 사실 중간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수영장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괜찮은 데 그것을 이제 다른 시설비 몫으로 전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대로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국비를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3억5,000만원이라는 감리를 예산을 세울 때에 공사를 발주를 했지만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은 감리비같은 경우는 집행잔여금 가지고서도 추후에 감리비를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발주가 되면은 건축허가 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착공이 되는데 착공 내기 전에 감리자만 선정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감리비를 세울 수 있는 계획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여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3억5,000만원정도의 감리비를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운용의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입찰해 놓은 것에 서류하는 거죠. 서류상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감리비를 예산을 세우실 때 공사도급이 끝난 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감리비를 적게 한 1억 정도 세워놓고서 본예산에 명시이월 시키실 때 1억이나 5,000만원정도만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 다음 해에 공사발주가 끝난 다음에 공사집행잔여금 가지고서 추가로 모자랄 경우에는 거기에다 플러스를 해서 감리비를 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맞죠?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되 금액을 3억5,000만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선탁
김선탁위원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월요일날 건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질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 여기서 사업부서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집행만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여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관계만 재무과에 여쭈면 됩니다. 제 얘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1억원 정도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감리를 계약할 당시에 집행잔여금 가지고 추가로 해서 3억5,000만원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비를 너무 부풀려서 많이 3억5,000만원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 하면은 시설에 맞춰서 감리비를 세우지만은 감리비같은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감리비를 부분책임감리에서 일반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에 여유가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3억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잔여금이 2억4,700만원을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온 것입니다. 국비 도비를 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왜냐 하면은 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지금 모자라는 예산이 지금 4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모자른 사업에서 공무원 한분이 잘못 집행을 해서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그때까지 당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류상 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법의 논리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했다면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왜냐 하면은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지금 사업비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자라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돼서 반납을 하는 상황에까지 왔다는 자체는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기로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성의없는 답변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설치 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업무 파악에도 부실할 뿐더러 답변도 정확하지 못하고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함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며 모두 지역군민을 위해 더욱 연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는 것보다 국비가 증평군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로 해서 4억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측면에서 반납했다는 동기자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연구를 했다면은 2억4,700만원정도를 반납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감리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느냐 보다는 우선 반납 자체에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선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많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노명숙복지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으로서 여성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분야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불우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40여개 사회단체나 건실한 기업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6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증평군 선서인 김복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귀하
선탁
김선탁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의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복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의회개원이래 중부권의 으뜸군을 만들기 위하여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조례심사, 2003년도 예산안 승인 등 연일 계속되는 경로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증평군의회 출범과 함께 군정발전과 업무가 복잡 다양한 환경위생 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광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일기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안복순 위생담당입니다. 정종석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청 개청과 동시에 출범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개선 및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애정 어린 시각으로 지도해 주시면은 2004년도에는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 모두가 더욱 합심 노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30여년 이상을 토목업무에만 종사하다가 환경위생업무를 맡은 지 3개월밖에 안 되어 생소한 용어와 각종 규정, 통계수치 등 현황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은 담당들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0쪽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대행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 언제부터 위탁처리 하게 되었지요? 날짜를 모르시면 연도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구조조정하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2001년도로.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2001년도요? 지금까지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문제로 혹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사소한 민원은 여러 번 제기가 됐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또 아니면 불법투기에 대한 혹시 고발이나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7건이 접수되어서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폐기물관리조례안 13조에 보면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한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던가 아니면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 내용이 아니네요. 어쨌든 우리가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왜냐 하면은 지금 과거에 우리 군청이나 출장소에서 우리 미화요원들이 시내를 청소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시내가 그래도 깨끗했었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다른 분들한테도 들었고 또 제가 생각해도 홍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 불충분하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내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잘 다니는 도로에도 보면은 쓰레기가 몇 년씩 그냥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이 여러 무더기를 볼 수가 있는데 증평이 쾌적한 증평을 건설한다하는 그런 구호를 많이 내걸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하지만은 정말 그 구호가 무색한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혹시 증평시장통 거리를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다녀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러면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쓰레기관계 때문에 쓰레기무덤이 소위 무덤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적어도 몇 년씩 묵은 쓰레기가 그냥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누구하나 치우려고 하는 사람 없고 또 오늘 새벽에도 유심히 봤더니 미화원이 그 쓰레기무덤에다가 쓰레기를 오히려 갖다 쓸어 붙이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증평의 청소행정이 제대로 됐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홍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2001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때 우리 출장소에서는 20여명의 미화요원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인원 줄이느라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사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출장소에서 직접 직영할 때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자 구역을 담당해서 청소하고 들어와서 1시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된 곳이나 아니면은 취약지역을 집중배치를 해서 청소상태가 현재보다는 좀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고 보니까 오전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점심때까지만 작업하고 귀가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후에 쓰레기가 또 뒹굴고 이러는 현상은 그 다음 날에 가야 해결되는 이런 그래서 민원이 종종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직영체제로 할 수는 좀 없는 현실입니다. 뭐냐하면은 인원 상용자급을 또 그만큼 늘리려면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에 역행하기 때문에 민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까지 가구당 수거료가 3,2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4,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내년도에 또 3년마다 재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재계약을 할 때에 그 각 용역사마다 기동반을 오후에 운영하던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오후까지 하던지 어떤 방안을 협약서를 통해서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루 내내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렇다면은 쓰레기 더미 무덤에 있는 것을 지금 도로변에 그렇게 시가지 중심로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대행업자가 치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민원으로 제기된 거는 그때 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는 치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내에 그렇게 쓰레기 엄청난 양을 몇 년씩 그냥 그렇다고 방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치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도 봉지에 담아놓지 않았다고 방치하고 행정기관에서도 방치하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업체에서 할 테지 하고 방심하고 결국은 보는 우리 군민을, 시민들만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차라도 하나 빌려 가지고서 임대를 내든지 아니면 군청에 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런 인력을 얻어서 한다든지 해서 시내를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가보면은 정말로 이것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대단히 증평에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 위치, 다른 데는 말고라도 이 위치를 꼭 한번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가보시고 이것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지금 증평, 이제 군이 되어 가지고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다녀보면 참 너무 한심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이것을 위탁처리 하는 것을 다시 원위치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위탁 처리비용과 또 행정기관에서 미화요원을 운영할 때에 비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행자부에서 20여명이라는 증원을 요청했을 때 불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서 거기까지 분석은 안 들어갔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좀 진단을 해서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과 같은 체제라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약도까지 그려왔습니다. 보시고 제 생각은 대행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년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1년씩 나누어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규정에 3년에 한번씩 원가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3년씩 하다 보니까 1년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은 상승되지 않아요? 그렇죠?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대섭
엄대섭위원
상승되는 반면에 종업원이나 미화요원 그분들의 월급은 결국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그런 결론이 됩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그렇죠?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대섭
엄대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화요원 3년씩 계약을 하다보니까 종업원들이, 미화요원들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상승이 되고 본인들의 봉급은 결과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대섭
엄대섭위원
예.
선탁
김선탁위원장
김재룡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84쪽이요.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도안 광덕리 50번지 일원 해 가지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사용기간이 1994년 8월 해 놓고서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그 뒤에?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먼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드릴때만 해도 사용기간이 1994년 8월부터 2017년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주민들은 10년 간 쓴다고 했지 언제 2017년까지 쓴다고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 표기를 그렇게 지운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이게 다 모든 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안 했다고 모를 수 없는 거고 다 아는 사실인데 2017년 8월이면 주민과 아무 협의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2004년 8월 표기를 해 놓으시고 사람이 참 쓰레기 하면 지금 누구나 다 머리 아픈 얘기거든요? 혈안이 되어있고 중요한 기간 자체를 안 적어 놓으시고 그런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정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박인석 위원입니다. 28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서 281쪽.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몇 번 갔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하면 인근 주민에 의하면 또 거기가 증평 관문이기 때문에 들어오다 보면, 냄새가 맡은 적이 있습니까? 냄새 한번이라도 진한 냄새나는 것을 못 봤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큰 냄새를 별로 나는 걸 못 느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제가 어제도 갔다 왔더니 상당히 바로 옆에는 궁도장이고 그 주변도로에 보면 사실 격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내셔서 과장님이 꼭 갔다오시고요. 냄새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탈취시설 있는 데서는 슬러지 탈취할 때 그때 냄새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시설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스템 자체 기계나 뭐 이런 데서는 이상이 없고 맨 마지막 탈취시설에서는 오픈된, 공간이 오픈되어 있고 거기서 또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중요 하냐면은 주변환경도 좀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증평을 찾아오실 때 첫 관문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상당한 증평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하실 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거기는 한 서너번 정도 가서 전 공정을 둘러 봤는데 아직 제 머릿속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입력이 잘 안돼서 정확한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중력식으로 농축해서 기계로 탈수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슬러지 처리할 때에나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진단을 해서 앞으로 주변에서 격한 냄새가 안 나도록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덧붙여서 차집관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관거 정비를 하시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 도로나 하천이 좁은데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다소의 불편은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현장에서 즉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큰 집단민원이나 큰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차집관로 설치 하다보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적으로 있는 사항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토지 이상 해 가지고 차집관로 시공하시면서 문제 발생된 게 없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두 번 있었습니다. 연탄리에서 발생했는데요. 거기는 소하천 정비계획이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를 할 때에 내수해서 이렇게 할 대상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공사하시다보면 개인토지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하시다보면 선형을 잡지 못하고 관거를 매립하기 때문에 민원이 두 건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개인토지를 침범했다든가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봐집니다. 개인토지를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테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물론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처를 강구해 주셔서 주변에 사유지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다음에 차집관로, 관거공사를 진행하면은 주변환경이 더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태영이 70%이고 그리고 청주 흥덕구에 있는 대화건설이 30%의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운영에 대한 공동 수탁인가요?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아니면 슬러지만 처리하는 그런 공동 수탁인가요?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전체입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전체입니까?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슬러지만 처리하는 그런 수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증평에도 청소업체가 있는데 증평에 있는 업체는 여기에 수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증평에 있는 업체는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그 시스템 전체를 일관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증평에 있는 업체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엄대섭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반업소 수가 16개 업체가 위반이 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생활 쓰레기 운반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지금 가구당 3천2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에도 포함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섭
엄대섭위원
예.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지금 택지개발쪽에 가보면은 수시로 저도 갈 기회가 가 보면은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가구에 포함이 안되어서 안 치우는 건지.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네, 금년까지는 거기 구역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엄대섭위원
올해까지는 안된 거죠?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엄대섭 위윈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업체는 없는지와 고의성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로사항이라면 저희들 인원이 부족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가 폭주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몇 군데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15개소가 있는데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3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연규송위원
연규송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에 나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치울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하천에 나가보면 말이요. 하천둑에 쓰레기가 엄청나요. 이 쓰레기를 치울 의향은 없으신지?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어느 하천에 주로…….
규송
연규송위원
지금 저 보강천 하천둑에 나가보면 말이요. 거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개인이 치울 수도 없고 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좀 치워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천 보강천에 있는 쓰레기도 치울 것이고 또 내년도 봄에는 대 청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깨끗한 증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 광역 상수도 공급현황이 있습니다. 배수지 현황, 쭉 내려가시면 공급현황이 있고 그 아래 내려가면 증평읍 공급지역에 도안면, 도안면 1, 2, 3리가 어디고 화성리 1, 2, 3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면사무소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성두리하고 역전하고 상작…….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는요. 상수도 보급은 매립장 주변 마을부터 해줬으면 하는 의욕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침출수도 있고 지하수 오염이 가장 많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장 주변마을부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1, 광덕 2리하고 3리는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서 해드려서 그 물을 이용하고 있고 광덕 1리는 저희들이 먼저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시에 그때 요구가 없어서 자가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 매립장근처가 오염될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 1리는 저희들이 시설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 3리도 광덕 2, 3리도 함께 광덕마을 지원 공공사업지원 시책의 하나로 종합검토해서 함께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 위원이 보충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됐든간에 증평군 내에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군에서 다른 혜택이라도 주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하리를 비롯한 남부 5개리 광역상수도 보급은 언제쯤 가능한지와 또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노후관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누수 발생량은 얼마나 되며 노후관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교체시 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11%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지역은 남부 5개리는 내년도에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73.8%에서 86%로 급수율이 향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이 지금 현재 급수관이 15.7키로, 배수관이 4.5키로 그래서 총 연장이 약 35%가 노후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선 내년도에 도비 1억6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1.6키로의 노후관을 교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 종류는 80미리 이상은 닥타일 주철관을 쓰고 있고 80미리 미만은 피복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영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지금 80미리 공사 닥타일 주철관은 환경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입니다. 그리고 피복 강관은 소형 구경에는 가장 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재질도 강관 안안팎을 PVC종류로 코팅을 해서 재질도 좋고 유수 소통에도 상당히 좋은 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된 입장에서 11%씩이나 누수가 발생이 된다면은 누수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연간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누수되는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가 약 12억원입니다. 11%이면 약 1억여원이 조금 넘는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이게 매년 1억원 이상씩 물이 새 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예산을 많이 좀 중앙에 확보를 받아 가지고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현지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 확인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날씨도 참 비도 내리고 그러는데 같이 현장까지 갔다오셔서 감사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291쪽에 타시군 소각장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충북 다른 시군이 한 증평을 포함해서 16시군이 되는데 설치기간이 거의 증평과 유사합니다. 95년도, 94년도 뭐 차이나는데 꼭 1년 차이 왔다갔다하는데 다른 자치단체 시군에서 소각장을 교체하는 시군이 있는지 몇 군데 시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김복중환경위생과장
이 문제 양해해 주시면은 담당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렇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환경시설담당 정종석입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 교체하는 데는 없고 추가로 신설하는 곳이 충주, 제천 이렇게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증평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인석
박인석위원
교체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추가설치하고, 저희들은 교체.
인석
박인석위원
우리는 교체. 그러면 운영방식이 다 회분식이고 옥천군만 준연속식인데 음성군이 연속식이고, 똑같은 소각방식이라던가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충주시, 제천시는 추가공사지만은 우리는 교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예.
인석
박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평군이 설치기간이 유사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증평군이 제일 먼저 교체를 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김종석 제가 아는 것은 저희들은 이 당시에 1억5,000만원 투자를 해서 방지시설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교체하는 것이고 다른 시군은 투자비율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없어서 교체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돈액수와 시설비와 관계없이 운영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담당 소각장을 운영하는 시설능력에 의해서 기계에 미스라던가 그런 문제 있으면 모를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할 때 다른 시군은 지금 추가공사를 하면서 쓰고 있는 소각장 시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증평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먼저 번에 제가 질의를 한 것처럼 도안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예.
인석
박인석위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소각시설이 노화돼 가지고 신공법 고도처리 시설로 대체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지만은 너무나 빨리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1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 자체는 시설자체를 좀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냐 역설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저희들이 2005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방지시설로는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이 증설공사를 안 하면은 지금 가동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현재 시설이 우리 환경기준치가 일산화탄소같은 경우는 50ppm이하인데 지금 도안에서 나오는 환경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일산화탄소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재 시설기준으로 할 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인석
박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체크된 것이 없습니까? 일산화탄소하고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염화수소라던가 다이옥신, 황산화물 이런 것이 기준치에 어느 정도 위배가 되는지…….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현재는 기준이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아니 환경관련단체에서 환경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람인체에 해로움이 없을 정도에까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 증평 도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환경기준치를 아마 시험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그거는 제가…….
인석
박인석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그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은 환경기준치가 넘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다던가 인근 주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고 했을 때에 소각장시설을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다른 데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지만은 그러면은 도안주민과 대화하기 전에 상급기관인 도하고는 한번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시설 교체하기 전에.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도하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예.
인석
박인석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시설을 하는 것도 많지만은 전국적인 추세가 광역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선 증평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광역소각장쓰레기로 방향을 틀어서 도하고도 한번 그런 상의가 없었다면은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떠나서 연구방법이 없었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저희들 국비 신청할 때 환경부까지 검토보고를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하고 환경부하고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가까운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설치를 한다던가 그러다보면은 프로젝트가 대단히 매머드급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공동으로 설치를 하면은 좀 주변에 소각장 난립하는 것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도하고는 상의를 한다면은 도에서 그런 사업추진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 도안주민들하고 먼저 대화를 해서 소각시설이 법정기준치 환경기준치를 넘어서 노화가 돼서 바꿔야 되니까 일단 상의를 먼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 후에 주민과 대화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과 충분하게 상의한 다음에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정종석 추후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소각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끝으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주거환경면에서 가장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공직자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