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2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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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의 순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 일정에 의거하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총무과장 송후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참신한 정책제안으로 한 차원 높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문성 시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세병 서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진규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유민형 교류협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영순 교육행정담당주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선서하시는데 담당주사님은 책임을 안지시겠다는 뜻인지 몰라도 같이 선서를 하실 때는 따라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실과소에서는 전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총무과 만큼은 그렇지 않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일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과 같이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 및 비 예산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사항 3건만 보고 드리고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타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먼저 3-6쪽, 일등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통한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 10월 일류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교육 로드맵을 작성, 향후 5년을 준비하는 교육개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교육 로드맵에는 공직자의 직급별, 직렬별, 근무연수별로 구분해서 각 계층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을 한단계 높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서 1단계로서 7차례에 걸쳐 약 2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008년도까지 로드맵에 의한 위탁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변화된 공직자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보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주민지향적 조직진단 및 인력충원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생산성 있는 인력충원과 부서배치를 도모키 위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사업비 8,100만원을 투자해서 약 6개월에 걸친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직진단 용역 결과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월 중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2004년 1월경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후에 상정절차를 거쳐서 2004년도 2월경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임용노조와의 단체교섭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섭은 지난 2002년 9월22일부터 22차례에 걸쳐 교섭을 추진하였으며 총 77개 항목중 55개 항목에는 이미 타결을 이루었으며 11개 항목에 대하여는 수용불가, 쟁점사항이 3건, 검토중인 사항이 8건이 있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인부의 단체 협상 적용여부와 전임자 인정, 또는 유급 활동시간 32시간 부여, 교섭 전일, 당일 유급처리건이나 동사항은 우리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지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금년중으로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보관창고를 몇 개 읍면에 보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신청한 읍면에 대해서 5개를......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 보내시고 나서 실제로 민방위 보관창고로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12월중에 작성이 되어서 이것 끝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민방위 보관창고가 아니라 쓰레기, 여러 가지 모아두는 창고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기구가 1997년 약품이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되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재난대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데 보관유효기간이 다 지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재난대비가 발생했을 때 그약으로 치료를 해서 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점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을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소홀했던 점 시인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방독면이 몇월달에 나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방독면은 지금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일시에는 못하지만 대원이 많다 보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것 말이예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2,818개가 나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818개가 나갔는데 그것이 몇월달에 나간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 8월달하고 10월달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 개인 장비로 나눠 주게 되어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8월달에 나간 것이 아직까지 창고에 쌓아 놔두니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되고 안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막상 개인한테 배부해줄 때 개인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보관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각 리장님들이 각 지역 대장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분들한테 먼저 배부를 해야지요. 배부한데는 있고 안한 데는 그냥 그대로 쌓아두고 있고 작년에도 민방위 장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분명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창고가 없다고 해서 창고까지 해서 내려 보냈는데 창고를 다른곳에 이용을 하지 않으면 옥상꼭대기에 놓고 재난대비에 역점을 두시고 시정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하튼간에 이번 12월달 중으로 다 조치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요원 현황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에 청사관리요원이 배치 되어 있지 않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 되어 업무를 종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력충원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구 및 인력감소로 인하여 읍면동에서 각종 행사 및 제반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인부나 일용직으로 인력을 충원할 용의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고려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타화 되어 가고 있지만 과연 목적하는 바대로 주민자치센타가 잘 운영되어서 청사관리인이 필요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각종 행사시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민원을 유발하고, 직원들의 고충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한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경상비를 줄여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읍.면.동에 관리원이 없는 것은 지난 번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일체 다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관계도 사실 그사람들을 이용해서 가로청소인부를 활용을 해서 적절히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도 읍면동 청사가 커지기 때문에 관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검토해서 관리요원이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명확히 못드리지만 저희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인부나 일용직 증원관계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인부나 일용인부를 주었을 때 그분들이 일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읍면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센타 운영 관계는 현재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초창기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지역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도 벤치마킹을 해서 여하튼간에 자치센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조직진단이 끝났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조직진단이 끝났는데 구두로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12월달에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2월 조직개편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12월달에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늦어도 1월달이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및 대책에 보면 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9월 26일 용역결과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한달이 지연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0월달에 납품을 받았고 또 그것 가지고 다시 의견조율을 하고 지난 번에 의원님들 한테도 설명도 드렸다시피 또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조례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의결된 후에 공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2월달에나 가능합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24쪽, 일용노조와의 단체교섭 현황도 있는데 지금 읍면의 기사분들이 기능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뀌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일용직이 몇 명 없습니다. 기능직입니다. 일용직 있는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15명을 다 해임시키면서 일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용직으로 바뀐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에 기능직으로 있을 때 일용직들과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 시키면 시키는대로 했는데 지금은 같은 일용직인데 왜 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드는데 운전요원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활용하기도 좋은데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점차 사실은 정원이 늘어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야만이 읍면동 청사관리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요원만큼은 다시 기능직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길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때 노면구 위원님이 일사천리로 하셨는데 한가지씩 하시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의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3-18쪽입니다. 야외행사전용 의자구입 활용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200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003년도 예산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하고 2003년도에 집행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지요. 2003년도 본예산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구입을 3월 26일날 하셨네요. 구입을 왜 3월달에 하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002년도에 예산요구는 지금 같이 1월1일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데 3월 26일날 쓸 수밖에 없었던, 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겨울이니까 구입절차관계도 있었고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구입절차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3월 26일 이전에는 행사가 없습니까? 화성시에? 의자 쓸 행사가 없느냐 말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1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1절 행사에 의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대여 해서 쓰시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3․1절 행사 같은 큰 행사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월 26일날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앞두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월1일 예산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2월중에 구입해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드리는 것은 3․1절행사의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집행 내역에 보니까 의자대여비가 무려 36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60만원이면 분명히 총무과에서 행사전용 의자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시켜가면서 그것을 구입해서 쓰기로 했는데 예산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360만원이라는 의자대여료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물건사는 것은 총무과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분명히 여기 목적에도 보면 각종 야외행사시, 제가 의자구입할 때도 설명 들었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대여 의자를 쓰니까 대여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빌려다 쓰고 불편하다고 해서 본청에서 의자를 구입해 가지고 각종 행사에 쓰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늦어졌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2002년도 12월달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드리고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행사를 앞두고 미리 1월, 2월에 구입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에 보면 3․1절 기념행사 의자 대여로 36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식했는데 조금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화성시에서는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과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의자구입비가 1천만원중에서 한번에 무려 360만원이라는 의자대여료가 나간 것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나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시정하겠다, 또는 서로 협조를 이루겠다는 차원보다도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당시에 예산 계상하고 나서 디자인관계, 구입처 계약 관계등으로 지연된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요. 변명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구입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히 시정조치라든지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그런 행사를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같은 현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업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27종에 1억4,300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11종은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해당 안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3개 대대에서 국방부 육성지원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데, 분명히 지침에 보면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의 훈련장에 기본적으로 시설, 설치 그런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9쪽 말씀이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향방작전이라든가, 교육훈련지원.

정현

조정현위원

향방작전에 기본적인 사무용품이 해당되는지, 13종은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라든가 메가폰이라든가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1종은 전부 사무용품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대대에 지급하는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감사자료를 보시는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감사자료하고 다 연계된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대운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군, 읍면동대에 운영지원분야.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운영 17종이 예비군에 지원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예비군.

정현

조정현위원

면대에 지원된 기록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1대대, 3대대, 4대대 있는데 그러면 1대대속에는 면대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료 반드시 있지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잠깐만요. 예비군 면대에 1,600만원에 해당하는 복사기가 있는데 그러면 1,600만원 한도내에서 각 읍면대에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3개대대로 배정을 해주면 거기서 면대 필요한데 신청받아서 대대에서 해 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각 면대에 지급한 복사기 내역이 다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위원입니다. 노면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중에 조직진단 결과 있지요? 23쪽입니다.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보면 경기도내 자치단체중에 우리 화성시가 인구 증가율이 5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증가율은 9위로 나와 있고 이로 인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피해는 결국 화성시민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보는데 일례로 화성시가 공무원 1인당 민원건수처리가 경기권에서 1위로 업무부화량도 경기도에서 1위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공무원 정원수 늘려주는 것은 향후 예측해서 늘리지 않고 그 당시 조사할 시점의 인구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뒤쳐집니다. 인구는 증가되는데 지난 후에 나중에 평가되어서 다시 받고 하는데 항상 뒤쳐지고 있습니다. 대신 남쪽 지역등 인구가 줄어 드는 곳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인구가 계속 늘어 나는 곳은 그 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1억3천 들어갔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8,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은 그렇게 섰지만 8,1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조직개편 실시가 2004년도 2월에 실시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용역결과에도 우리 시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용역에서는 현 정원가지고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따지지 앞으로 향후 몇 명 줄것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지는 못하고 최근 2, 3년 정도 감안하지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감원 안한다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1년 있다가 용역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인구가 늘고 정원을 더 주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1년후에 다시 조직진단용역을 다시 주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조직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요구할 자료도 되고 현재 있는 적절히 배치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 3년 후에 다시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행자부에 요청할려면 또 용역진단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직원이 늘었을 때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교육청에 교부했습니까? 금년도 예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 것은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가 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료에는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파악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 그런일이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데는 100% 다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된 곳은 정산받은 데가 있고, 아직 정산 못받은 데가 있습니다만.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는 교부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현재 공사가 안되는 곳이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교육청 예산확보 안되어서 안된 곳은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 한달도 안남았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교육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거의 완료 되고 몇군데 안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교육청예산이 화성시에서는 교부를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늦게 되어서 공사를 여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1월달이나 됐으면 됐을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님은 답변을 꼭 해야 겠다면 본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전달을 하든가, 본위원장한테 허락을 받든가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에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한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100% 교육청에서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사가 지연된데가 몇군데 있는데 구체적인 게 어디라고 지적 안하셨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는데 교육청에서는 11월말에 가서 교육청에서는 확보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안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독촉을 못한 잘못도 있고 또 사업추진도 안된 것이기 때문에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그런것도 앞으로 세세히 관심을 가져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조정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지원사업이 교장선생님이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님이 없으면 과장님을 만나 뵙고 결정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학교 지원사업이 시청 교장선생님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이 없으면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겠냐구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어느지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교육비 지원 관계로 해서 교장선생님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런일이 있었다면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교육청하고 협의 되어서 되는 거지 교장선생님이 저희한테 직접 와서 요구했다고 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청에다가 올려서 교육청에서 화성시로 넘어오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과정에 교육청에서 안된다고 잘랐을 때 시에 찾아가서 시장을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올려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지요. 먼저번에 우리가 2003년도, 2002년도 학교교육 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불허한 사건이 있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 와서 사과도 드렸고 설명도 했고 그랬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랬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백날하면 뭐합니까?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안해 주면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의원들이 지역에 시민들 자식들 키우는데 도움을 조금도 안준다”고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지원사업 해주겠어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일부러 전화까지 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또 “관내 영향력 있는 유지분들과 서로 협의도 해 가면서 부탁할 것은 부탁도 하고 요구를 해야지, 선생님들 임의로 찾아다니시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고 항상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라는 얘기를 수차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교육예산 세울 때마다 애로사항있는데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존심이랄까, 그분들의 인격이랄까 그것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 학교에서는 해주면 시장님이 해준것이고 안됐을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안해줬다고 욕을 하고 다녀요. 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타당성 조사해서 해줄 것이면 해주고 안해줄것이면 안해주는 건데, 그것을 해주면 시장이 해준 것이고, 안해주면 시의원들이 안해준 것으로 욕을 하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교육청에 얘기를 하세요.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계장하고 협의해서 면장이나 위원들이 싸인해 준 것 올라간 것에 대해서 올리라고, 그냥 무조건 올리지 말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것은 기 요구가 되었으니까 모르지만 앞으로 2004년도 하는 것은 철저히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것이 부결이 될는지 인정해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볼일이고,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행감자료를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교육사업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근 10개 시에 대해서 학교지원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단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조비율이 60이고 교육청 자부담이 40%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33% 예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67% 이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대부분 고양시 같은데도 보조비율이 36%입니다. 교육청 자부담이 64%고, 지금 60% 10개 군을 봤을 때 우리하고 같은 보조비율을 하는데는 안산, 부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보조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과장님 뒤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셔서 자료준비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렇습니다. 보조비율이 40대 60이 아닙니까? 다른 수원시등은 적은데 왜 그러냐면 각 시군에 총 예산대비 학교지원비를 따지면 저희는 0.5% 해주는 것이고 수원시는 1.5%, 그래서 저희는 결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총 예산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화성시는 무엇입니까? 도농복합시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데는 일반시입니다. 예산자원도 넉넉하고, 우리 화성시 같은데는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수원시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이미 기반시설이고 뭐고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데 투자할 때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곳 하고 비교하시면 안되지요. 총액 예산중에 학교지원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평택시 같은 경우.....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우리 화성시는 재정상태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에서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식으로 수원시에서 많이 해준다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 많이 해준다고 화성이 쫓아가야 되고 특히 보조비율상으로 보면 왜그렇게 높냐는 것입니다. 화성시를 그렇게 교육의 메카도시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는 도농복합시인데 사실은 학교시설이 무척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배우는 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서 타시군의 교육환경처럼 개선시켜서 쫓아가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있었던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것은 압니다. 교육이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중요시 되어야 하고 그부분이 투자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실과 처지에 맞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방교육재정기본법에도 보면 제11조 6항에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 지, 해야 한다는 강조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경제사정에 맞게 능력이 적절히 이용이 되어야지 왜 그렇게 자립도가 높은 인근시에 비해서 보조비율만 높이 책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총액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총액중에 학교지원비율로 따지게 되면 수원시가 당연히 1.5%로 우리보다 높겠지요. 그렇치만 수원시라든지 인근시하고 화성시 특성하고 틀리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학교시설이 너무 낙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낙후 되어 있으면 꼭 화성시에서만 지원해야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왜 신경을 안씁니까? 교육청 자부담율을 높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거기서 책임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조예요.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데 알고 보면.

영래

장영래위원

자부담은 거기서 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시정을 펼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가지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안을 보니까 지난 2003년도 추경을 할 때 보니까 지침상에 굉장히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바꿔온 지침을 또 다시 2004년도 교육경비 보조지원지침을 마련을 하셨네요? 많이 수정이 되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일부 수정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경비를 많이 자유자재로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의 형평성도 맞추고.

영래

장영래위원

형평성, 형평성 그러는데 형평성이 아니지요.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다른 것 나열해 놓고 바뀐 것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장측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래

장영래위원

임의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해주려고 생각하게 되면 다해주는 것이지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이 있으면 시장을 통해서, 다른 관계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잘되면 시장이 해준것이고, 잘못되어서 위원이 반대해서 안해준다는 말이 그말 아닙니까? 그말하고 똑같은 것이지,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해석하시기에 달린것인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영래

장영래위원

인근시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데는 조례로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놨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조례로 교육경비보조지원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방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처음들었는데요. 검토해가지고 적절하게.

영래

장영래위원

인근시에 보니까 지원방안이 조례로 정해진데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도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투명하게 교육경비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별로 예산배정 되었던 것은 12월중으로 완료가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4, 5개정도 빠지고 다 완료가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4, 5개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왜 4, 5개정도 빠집니까? 처음부터 학교측에서 사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해준다 해준다해 가지고 배정했는데 학교측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의지가 없어서 여태까지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선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전요구했을 때 현지도 전부 답사했고 필요한 것 해주는 거지, 여기서 그 학교만 특별히 곱게 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불가불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벌써 편성된지가 언제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했어야지요. 12월달 며칠 남았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안된 것은.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까지 안된게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시이월 될 것이 내년 4월경에 끝날게 2개 있고 기타는 거의 파악한 것으로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완공이 되어가는 대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은 수시로 학보조사업을 집행하는 학교에 현장출장 많이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현장확인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산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틀에 한번씩은 나가는 정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나중에 학교별로 정산서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개학교인데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화성여중 급식시설 설치관계가 하나 있고 동탄중학교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관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조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기 붙어 있습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은 그때 감사자료로 보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부분이 학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교육청으로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또 심의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이런 학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체에서 심의하고 예산부서에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다시 교육청에 통보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본청에서는 심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담당주사가 현지답사해서 가능한 사업인가 검토하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할 때 본청에서 무슨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지침서 만든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침서에 맞춰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지답사하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현지답사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말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산요구하는 것을 심의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대의명분속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요청을 하고 승인을 해주는데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선심성 지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정을 펼치다보면 보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선심성으로 느낄 수도 있고 사실 주민편의 봐주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고 평가하기에 달렸습니다. 다만, 그런 인식이 안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신성한 학교 아닙니까?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신성한 학교지만 낭비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화성시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어떻습니까? 감사자료 요구 및 검토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감사자료 3-93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곳 몇 개시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중국 오강시, 이란 코데스탄주가 있고.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 2군데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란에 코데스탄주가 있고 미국에 오렌지카운티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리고 다른데와도 교류가 많이 있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른시에서 송원시나 남경시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해득실을 따져서 큰 득이 없다 해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1개국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에는 오강시 위주로 하는 것이고 다른데는 거기서 요구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뉴질랜드라든가, 독일, 아프리카등 생각하지만 여러 군데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한 개 국가를 하더라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금 교류하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시와는 교류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중국은 경제적인 이득은 오지 않지만 국제적인 이미지 관계라든지 향후 앞으로 중국과의 교육관계도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하고 큰경제적인 이득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시로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같은데도.

준재

김준재간사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국제적인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나갈 수 있는 발판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해보고.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데 오강시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나가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동신특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신특강 하나 나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동신특강 하나지요? 이해 득실을 따진다면 오강시에서도 우리나라에 바라는 게 또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오강시가 우리와 교류하면서 오강시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투자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선 정책적으로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에서 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를 많이 유치하게 하려는 것으로 거기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준재

김준재간사

목적이 투자유치.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투자유치하는데 적극 호응해서 내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오강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직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우리 시민들, 학생들, 공무원들도 가고 시민들도 많이 가시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오강시를 통해서 어떠한 발판을 마련해줘야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우리 화성시에서 크게 발전할 수 없는 것은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하고 이해득실 관계를 따져서 유리한 것은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 우리 시에서 공유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중국에 대한 시설을 마련하는 생각은 아직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검토를 아직 안해보신 것입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장님도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하시는데.

준재

김준재간사

앞으로 어떤쪽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한테 이해득실에서 분명히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오강시쪽에서 우리나라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요? 오강시에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오강시 뿐이 아니고 중국사람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교류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예산에 9,3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옛날에 우리쪽에서 보면 대부분이 추진하는 쪽에서 경비가 소요돼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많은 기금을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리 학생들이 50명 정도 가서 거기서 홈스테이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적인 보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선 국제적인 안목도 넓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이라는 곳이 어떻다는 것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득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학생들이나 모든게 배움의 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3-38쪽,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공무원, 시민, 학생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연수를 보내면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서 보내는 게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갈 때 예를 들어 환경에 관한 시설을 보고 오라는 등 저희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과제를 주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과제는 학생들에게도 줍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생들도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이런 것은 봐야 되지 않나해서 계획서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쓰는 것보다도 느낄 수 있게, 학생들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마무리에 잘 주지를 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나의 놀러 다니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주지시키셔서 갔다오시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얻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1억9,2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견문과 식견을 높인다고 비용을 사용한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선진문화를 화성시 행정에 현재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확히 숫자로 나타낼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 도시시설관계, 환경시설관계는 명확히.

정현

조정현위원

배낭여행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올해 3년째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3년이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행성과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정현

조정현위원

숫자가 아니고, 눈에 보이게 최고 책임인 총무부서에서는 무엇인가, 견문이 넓어졌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자질이 향상되었다든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나가는 사람들이 사업부서 직원들이거든요. 갔다 와서 자기들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공무원중에 100% 다 나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50% 정도 나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배낭여행을 중복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중복되지 않지만 사업부서 직원들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2, 3년이면 많은 변화가 생기겠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년됐으니까 앞으로 2, 3년이면 선진지 문화시설을 배우고 오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유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일반인도 많이 포함이 되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일반인도 특전, 예를 들면 기술센타하고 연관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분야.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 외국연수를 50% 다녀왔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홈페이지 올린 것은 한번도 못봤거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마당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정보마당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면 더 효과가 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화성홈페이지에 띄워서 일반인도 볼 수 있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각읍면에도 홈페이지가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홈페이지는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외국연수 갔다오고 나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귀국보고서식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은 보고 받는 분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니까 일반인들도.

심덕

원심덕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읍.면.시 홈페이지에 올려줬으면 효과가 클텐데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월례조회때도 일부직원들은 발표를 합니다. 느낀점이라든가 참고될 사항들을.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아까 그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갈 때는 목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 업무를 준비하러 나갈 수도 있고 연수를 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략 보면 한번씩은 아직 다 안간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공무원에서는 50% 정도 갔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러면 업무를 목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다 포함입니다. 업무로 갔다 오건 다 포함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16쪽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학술용역을 의뢰할 때 몇 년을 보고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용역내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2, 3년도 보고 어떤 것은 20년도 보고 하니까 업무내용에 따라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화성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연구는 중복성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조직에 관한 연구는 20만을 맞춰서 한 것이고 조직진단은 2004년부터 2005년 정도 맞춰서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 년을 보고 하느냐고 본위원이 물어 봤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어떤 것은 20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1년밖에 안된 것을 예산을 낭비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산 낭비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인정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최소한도 4, 5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2년도 안되어서 조직개편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어떤 학술용역이든간에 최소한 5년은 보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만인구를 보고 조직개편을 2002년 9월에 했고 다시 2003년도에 조직진단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복예산입니다. 1년만에 중복예산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입니다. 또 과장님이 바뀌자마자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 과장님들이 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청내 진단 항의방문 및 민원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민원 접수하면 “시행자와 협의 중” 그렇지 않으면 “개발하는데 있어서 협의 중”,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보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집단항의로 왔던 분들 처리결과인데 이것은 온 분들이 만족을 느껴야 또 다음에 안오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만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말씀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게 하게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인식을 못하는 거지,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만족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방문되지 않도록 하려고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향남면에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아파트건에 대해서 개발토록 협의중, 하셨지요? 토공에서 안된답니다. 어떻게 그런식으로 해서 민원처리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김종관외 12건, 발안하수관거 정비 및 도로재포장, 마을회관신축 및 소방도로 개설 등이 있는데 여태까지 주택공사가 공사하면서 동네사람들이 먼지 먹어가면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처리해온 지역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가 되고 하수관이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하수관이 넘쳐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어떻게 여기보면 “주택공사 협의안에 정비예정”이라고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하여 개설 예정”이라고 합니까? 가서 보시면 시장님이 방문했었어요. 실제로, 비오는 날 침수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지요. 시장님이 와서 현장확인까지 했는데도 재차 민원을 올린 것을 이런식으로 해서 답변을 내려보낸다면 시민들이 화성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출해준 것은 집단민원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업무자체는 관련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다만,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조치를 이렇게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취합부서면 취합부서답게 빨리 다른 실과소에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올 정도로 얘기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화성시청 안에 부서만 틀린데 취합부서에서 못하신다면 취합부서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취합부서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답변 올린 것이지, 거기에서 답변 해준 것을 파악해서 한 것이지.

면구

노면구위원

파악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 파악해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하튼 관련부서에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장님이 초도순시하면서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일을 여태까지 안되었다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물난리 겪었을 때 누가 이것 답변할 것입니까?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것입니까?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을 보필한다고 봤을 때 총무과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총괄하게 만들어서 정리를 하셔야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하튼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그런 방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관계부서가 도시개발과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총무과장님도 숙지하시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 국장은 보조금이 안나간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간사는 매월 80만원, 46만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간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간사는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종 단체의 업무총괄, 총무나 비슷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국장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국장은 명예직으로 있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작년도만 해도 국장 월급이 나갔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도 안나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봉급이 안나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안나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나간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실무담당이 안 나갔다고 하면 안 나간 것입니다. 확인됐으니까, 안나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간사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간사가 업무총괄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사나 국장이 크게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비로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아직까지.

심덕

원심덕위원

내년도부터는 재조정이 되겠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다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유총연맹과 바르게 살기 협의회 예산 중에 자유총연맹은 300만원 반납이 되었고요.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170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같은 경우 어느 한 읍면에서 한 개 읍면중에 반납이 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한 개 면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어느 면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매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활동 실적이 없어서 반납 조치시키신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 지역에서 반발이나 민원은 없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체에서만 반납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단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보면 “읍면동 지도자 부녀회에서 지급예산중 일부가 회비로 다시 징수되는 오해소지가 있음” 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조금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회비로 징수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1쪽을 보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배정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은 읍면동으로 직접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회로 보내서 지회에서 돈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공제해 주는 바람에 그런 폐단을 없앤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 18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1개 읍면동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20만원.

지용

최지용위원

이것이 1년치 전체 예산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년에 각 읍․면․동 지회에 120만원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회에 직접 예산을 지급 못하니까 읍면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지회에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회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몫은 별도로 주고 회비 내는 것은 읍면에서 별도로 내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건드리지 못하게 직접 그쪽으로 내려보내주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먼저 질의할 때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회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을 각 읍면으로 내려 보내 줬다가,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내려줬다가 다시 자기들이 쓰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읍면동 몫인데, 읍면동 몫보다도 새마을 몫이니까 지회로 받아서 공제하고 줬던건데 그런 제도를 없앤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을 자세히 하셨다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오실텐데, 계속 질의하십시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확실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협의회 회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 각 읍면동 협의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회비라는 것은 없는데 다만, 자체 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는 회비는 일체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외에는.

지용

최지용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체를 운영할 때 이장단 협의회 회비 내는 식으로 내면 모를까 다른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엄연히 그것은 불법 아니예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기들이 단체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약 만든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옛날에는 지회에서 5만원씩 일괄적으로 저희에게 공제하고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니까 협의회비에서 5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볼 때는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때는 지회가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협의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지회 따로 운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새마을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 협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한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새마을회는 정산서 우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예산심의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좋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3-31쪽입니다. 3년이상 장기근속자 및 전보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하고 제26조에 의거 우리 화성시도 보직관리기준 제정이 되어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보직관리기준을 자료로 요구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보직관리 기준을 보니까 순환전보에 있어서 몇 년입니까? 몇 년이상 근속한 자는 우선 전보한다라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보직관리 기준 안에도 3년이상 장기근속자는 우선 전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또 시장님도 직원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파악이라든가 직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순환근무제는 분명히 실시는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3년이상 장기근속자가 무려 54명이나 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인사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변명 드린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어떤직은 전보대상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못하는 것이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노하우를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연속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또 1년내 전보현황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꼭 그 직렬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직렬이외에는 웬만한 직원들은 특수직렬 외에는 자료를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있는 공무원은 17년 9개월이나 근무했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 4년 10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8년 10월, 세무과에 9년 10월, 총무과에도 무려 7년 4월이나 근무한 직원들도 있고 읍면에도 무려 5, 6년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의 효율성을 제고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민원봉사과는 자리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직이라 그런 것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정하시지요? 분명히 특수직렬이 아닌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한자리에 오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도 생각해야지요. 그분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빽이 없는 분들만 그렇게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지 몰라도 분명히 순환 보직관리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것이지 폼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앞으로는 제가 와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이 내년 2월에 있으면 다는 못하지만 최대한도로 많이 순환보직을 시켜서 해소시켜서 차후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업무향상 능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직에 관한한 윤활유제 역할을 위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지침까지 마련 되어 있는데 안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 안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면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년이내 전보자 현황을 보니까 전보제한기간이 몇 년입니까? 최저 전보제한 기간이 몇 년이예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년짜리도 있고, 1년.

영래

장영래위원

잘못알고 계시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년이지요.

영래

장영래위원

최저 전보제한 기간이 1년도 있고 1년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민원인허가부서는 1년 6개월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읍면동이나 기타부서는 1년이고, 보직관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왜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내의 전보자가 무려 23명이나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기 지금 사유를 각자 달았습니다만, 사실 인사운영 하다보면 규정대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를 달았지요?

영래

장영래위원

사유를 다 봤는데 우수자발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 보직관리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하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앞으로 잘못 되어가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지요. 왜 시정을 요구 안합니까? 기준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인사위원회는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안다뤄지고 그냥 기준없이 생각나는대로 전보하고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인사위원회도 여건을 설명해가지고 심의를 할 때 그분들이 참작을 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임의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보직관리기준에도 그 내용을 예외규정을 두어야지요. 예외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인사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해서 그것을 제외한다는 어떤 규정을 두어야지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본위원으로서는 규정이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기준에도 1년이내 전보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무려 2내지 3개월, 2개월, 3개월, 1년안에 전보된 공무원이 23명이나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지켜지도록 강력히 시정요구를 합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특별한 경우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직관련규정 및 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본인한테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지만 의견 개진하는데 상사가 “여기좀 왔으면 좋겠다”그러는데 싫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특수한 경우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규정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인사는 몇번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회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총무국장님이 계셨으면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안계시니까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의 자체감사를 1년에 몇번하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년에 한번, 정식으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사시에 감사부서하고 협의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보제한 관계도 있고, 협의는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제 기획홍보담당관실에 감사를 했는데 거의 안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전에 전화도 하고 협의합니다. 특히 징계 관계는 반드시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협의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협의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긴밀히 협의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긴밀히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 징계등 의논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인사시에는 혹시 감사계 징계나, 훈계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나 확인만 하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감사부서와 연계되는 것 외에는.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지요 확인만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부서에서 물론 지적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 벌칙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벌칙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밀히 협조해서 열심히 해서 징계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면 항상 인사할 때는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부서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승진시 다면평가를 몇%를 화성시에서는 주고 있습니까? 몇% 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0%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직장협의회에서는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최고 낮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직원들을 낮게 준다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아닙니다. 전체 거기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인사지침에는 다면평가제를 30점을 주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다면평가점수를 20점을 주고 있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이번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정식 실시는 내년부터니까 20% 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 이상하네요? 내년부터 정식으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은 화성시직장협의회에서 자료가 나온 자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는 다면평가는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거든요. 설문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면평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면평가를 높힐수록 공무원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뿐더러 또 열심히 하는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이런 질의는 제가 국장님한테 반드시 오늘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건데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께서 필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위원입니다. 3-38쪽부터 3-40쪽까지 인데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해가지고 2회 이상이 두분 밖에 없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003년 1년것만 뽑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갔다온 것이 중복된 사람만 뽑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여기 2회이상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두분 밖에 안계시네요? 우호태 시장님과 의회사무국 조성행 사무국장님, 우호태 시장이 두 번 밖에 안갔습니까? 여기 중국 오강시도 갔다 온 것이 있고 여러 번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중국 오강시 부시장님 것은 자료낼 당시에,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네,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교류협력담당주사

교류협력담당 유민형입니다. 시장님이 사실 세번을 갔다 오셨는데요. 그때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신 11월달에 중국 가신 것은 자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번 가신 것으로 명기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번에 중국하고 미국 갔다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입니까?

민형

유민형교류협력담당주사

네, 작년 10월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무원, 시민, 학생 해외연수 배낭여행 해가지고 보면 2002년도 11월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월달에 갔다 오셨습니까?

민형

유민형교류협력담당주사

작년에 시장님이, 저도 같이 시장님 수행을 해서 갔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10월 25일날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온 날짜가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1월 8일이면 2002년도 11월 4일부터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출발일자가 10월 26일인가 며칠이었으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갔다 오신분들 중에서 여기에 빠진 인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왜 빠졌습니까?

민형

유민형교류협력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지원된 현황만 뽑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비를 드린분들만 뽑은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이 반영된 사람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갔다 오셨는데 예산이 반영 안됐으면 개인 사비로 갔다 온 것입니까?

민형

유민형교류협력담당주사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그쪽 기업체 같은데서 추진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분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도에서 다녀 오신 경우.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전원 갔다오신분들 한분도 빠지지 말고 다른 예산이 반영이 됐든, 안됐든 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민형

유민형교류협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에 화성시에 타시군하고 인사교류가 지금 몇 명이나 이루어졌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타시군하고 인사교류는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타시군 하고는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왜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출, 전입이요? 그것은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명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사교류시, 타시군하고 인사교류시 전출가고, 전입 올 때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도 다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인사교류시에 예를 들면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단점이라면 우리 지역 사람이 예를 들어 저쪽에서 요구해서 내보냈을 때는 우수, 대개 시원치 않은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쓸만한 사람들인데 그쪽에서 우리가 길러 놓은 사람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할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건데.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예가 현재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요구해서 안준다고 하는 예가 수차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받을 판인데 자꾸 달라니까 안줬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장점도 있을 텐데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장점은 그쪽에서 사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시도 다른 시군에 있는 우수한 직원을 섭외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화성시에 금년도에 우수한 인력이 타시군에서 온 예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료에 있으면 조정현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29쪽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입 온 사람들은 그 시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이 온거예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봐서는 도시계획이나 토지, 토목직 관계는 와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를 들어 어제도 저희 시장님이 밤 12시경에 여기 위문 오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시 기준이나 지침은 있는 거지요? 화성시인사위원회 규정에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쪽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요구도 하고 우리가 또 게시판에 띄웁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보고 요구하면 검토해서 적당한 사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받기전에, 온다고 먼저 신청이 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전라남도나 어디에서 화성시에 오고 싶다고 하면.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행자부 게시판에 띄우면 전국 공무원들이 다 들여다봅니다. 우리도 보게 되어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우수한 인력이 화성시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보면 일용인부고용 현황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상용직은 행자부에서 상용직 티오를 받습니다. 총 화성시에 몇 명이라는 티오를 받습니다. 티오받은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은 상여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글자그대로 일일 쓰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용직에 대해서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일용직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상용직에 대해서는 퇴직금까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은 줍니다. 상용직은 행자부에서 티오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규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차이는 나지만은.

심덕

원심덕위원

보수면에서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훨씬 낮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거의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용직은 그냥 하루 쓰고 일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원래 일용직은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그것이 일용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목별불용액 현황이 있는데요. 미집행된 사유로서 불용된 액수가 많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현재 집행이 12월말까지 해서 계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삭감도 못시키는 것이지요. 12월말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진행중에 있다고 그러면 전체 액수가 소요됩니까?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예측해서 세운건데 지금 그렇다고 삭감시키지도 못한 예산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금 아직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소요액을 감안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나 불용될 것 같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진환

김진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외빈초청 여비가 얼마입니까? 7,800여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외빈 초청 계획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난 번 제출한 것외에 기 쓴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빠졌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금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연말이라 미집행된 건수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2월말에 한차례 또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그 포상금이 아직 1억5천여만원 남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추정액이 예산보다 좀 과다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총 자료상에는 14억, 예비비 포함해서, 예비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8억원 미집행됐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으면 결국 불용처리되었을 때 예산만 사장되지 않느냐, 적정하게 추정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쓰다 모자라면.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상금이 1억4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성과상여금 줄것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큰돈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 것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뒀다가 연말 가까이 되어서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예산에도 반영시키면 되는 것을 너무 과다예산 책정해서 사장되는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한가지 또 34쪽 장애인 현황에서 보면 행정4급 지동근이라는 사람이 동명이 또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국장님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현 근무지가 환경행정과에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봤는데 이것은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화성 학생체육대회를 화성시 교육청 주관으로 했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도 했었고 금년도 예산을 전액 보조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는 예산집행한 일이 없어서 생각이 잘 안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것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민방위 보관 창고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부분 시정해주기 바라고, 개인지급 민방위장비도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약품 또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읍면동 운전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정원제 인원증원에 따라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행사용의자를 지연구입함으로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사업비 지원금이 타 시군보다 높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잘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학술용역시에는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얻기 위한 부분인데 장기간을 두고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보직관리규정에 의거 3년이상 장기근무자가 있는가 하면 1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전보조치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 차후에 보직관리 규정 및 기준에 맞도록 인사조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많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적정한 예산편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깊이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담당주사님과 의견을 개진하셔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2시 15분 감사 중지

13시 4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숭기 문화예술 담당주사입니다. 김진웅 체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최상규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구순회 문화 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일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과 같이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및 비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 화성시사 편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사 편찬 사업은 각종 문헌 발급과 역사 연구, 급격한 도시화의 발달에 따른 생활사등 화성시의 변모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역사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9억 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시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원고 검토 및 재집필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 하였으며 제1차 교열을 5월부터 7월 까지, 분과별 위원회 개최 및 2차 교열을 8월부터 11월까지, 2003년도 주요 용역 사업으로는 자연 환경 생태계 조사 용역, 고문서등 개인 소장 자료 조사 용역, 화성 관계 읍지 번역, 문헌사료 조사 용역, 원고 교정, 교열 용역등을 실시 하였으며 원고 편집과 디자인, 아트 그래픽 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편집 그래픽 디자인 업체 공모 및 심의를 2월말까지 마치며 제 1차 편집 및 교정을 내년도 3월까지 해서 내년도 12월에 시사편찬 제11차 회의 및 출판 기념회를 개최해서 편찬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13쪽에 제암리 3.1 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유적지를 확장해서 2단계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부지 매입이 29,759평방미터, 조각 공원 조성, 초가 교회 복원, 만세 광장 조성,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시비 15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도비 15억과 30억을 가지고 현재 토지 매입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및 토지 측량을 완료한 상태에서 토지주와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내년 1년 동안 추진을 하며 초가 교회 복원, 만세 광장등 시설물 설치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효행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행원 건립의 목적은 정조의 효심이 살아 있는 우리시 융건능 용주사 일대를 한국을 대표하는 효 사상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시를 효의 도시로 홍보하고 관광 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서 약 1만 여평의 부지에 1,095평의 건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융건릉 전면에 태안읍 안녕리 180-154번지 일원, 지금 주말 농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 부지를 당초 용주사 쪽에 있던 것을 융건능 앞으로 부지를 이전해서 확정지었으며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상 되는 문제점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토지 매수등의 문제로 다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토지 매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2005년 11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많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많은 편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행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행사의 주관 부서가 그 행사의 성격에 맞는 부서인지, 또 아니면 나눠 주기식의 선심성인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주관 하는 것도 많겠지만 이런 것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4-1쪽에 예산 사업에 화성시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90년도말쯤에 문화계장님을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89년도에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90년도 11월달에 문화 계장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화성군사의 주관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화성군사 편찬은 전국 어느 시군을 봐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화성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사를 편찬하는데 시사 편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상임위원이나 간사등 인력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직접 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일궈낸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사 편찬이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우선 소홀하거나 판단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시사 편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이 다른 시군의 시사나 군사를 참고해서 시사를 만들고 있어서 크게 지장을 받거나 특별히 시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좋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낭비성 조사와 중복 되는 자료 수집과 관련, 공무원이 지도 감독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예산 집행 실적이 분기별로 결산되고 있는지 의문이 되고, 당초부터 현재까지 예산 집행 실적과 추진실적을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편찬 사업비가 18억 8천만원 정도 예산 집행 되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9억 4천 정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추가로 들어갈 것까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해서 내년도 1억5천만원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9억 4천만원으로 추가로 몇천만원 정도는 늘어 날 수 있지만 그렇게 9억 4천만원에서 18억까지 늘어날 사항으 없을 것으로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화성시사 편찬사업에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수원시, 오산시와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텐데 우리 화성시는 한뿌리인 인근 지역과의 차별성,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편찬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을 과연 화성시에서 화성시사 편찬 사업으로 해서 따로 할 일이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가 예산이 더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화성시 편찬위가 편찬을 마치고 해체될 경우에 과연 방대한 자료의 보관과 앞으로 또 시사 편찬을 위해 자료 수집 및 기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시에서 직접 이를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성 문화원에 이를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으로 문화원으로 시사 편찬 사업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와 오산시가 많은 부분이 역사적인 사실등 뿌리가 같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성군사 만들때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역사부분에서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번 시사는 그런 역사적인 것 보다도 현대사쪽에 많은 비중을 둬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시사 편찬 위원이나 그 다음에 상임위원이나 간사가 필요없이 문화원의 인력을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약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저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편찬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이나 상임간사는 별도로 둬야 되는 것으로 예산은 저희가 직영하거나 문화원에 위탁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분명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시와 중복이 되는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 화성시 시사 편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인근 경기도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 이천, 수원, 의정부, 양주, 고양, 안산, 군포, 여주, 파주, 가평, 의왕, 연천등 시군에서 하는 모든 시사 편찬회를 문화원에서 감당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감당하는 이유가 예산상으로 3분의 1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 우리 화성시에서 시사 편찬을 시에서 주관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옛날 90년도에 계장님을 하셨을 때를 한번 되돌아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에 도움을 주시고 예산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는 분명히 이 문제는 시사 편찬 과정에서는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원이 신뢰감이 떨어졌습니까? 화성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텐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는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주지 않고 시에서 직영하게 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으로 이 사업을 넘겨 줘서 크게 획기적인 변화를 준다든지.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업 중간에 문화원에 다시 의뢰한다는 것은 안되겠죠. 그렇치만 근본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때 문화원이 그렇게 신뢰감이 없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화성시에서 직영으로 시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역사적인 면 보다는 현대사쪽으로 중점적으로 문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시각이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의 역사적인 면을 기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시사 편찬 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시사 편찬위가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하는 과장에서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연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사는 내년도 말안에 나올 것으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후속적으로 저희가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고문서를 발굴하는 것에서 후속적인 사업이 늘어 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사는 계획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 말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년 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4천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9억4천만원 가지고는 힘드실 텐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인쇄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 가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9억 4천만원 정도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4-14쪽을 봐 주시죠.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조금 전에 노면구 위원님께서 관광과에는 행사성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에는 사회개발, 경제 개발중 어느 쪽으로 우선 순위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업무의 비중은 경제개발에 둬야 되겠지만 사회개발도 거기에 못지 않게 같이 발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당연하죠. 본 위원 생각에는 화성시 지역적으로 보나 예산상으로 보나 경제 개발 쪽으로 우선 투자 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화성 지역은 면적도 광활하고 아직 낙후된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 경상 수지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경상예산이 4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40%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정도선이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더 낮추는 것으로 비중으로 두시고 1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충효의 고장인데 시장님이나 과장님등 모든 분들이 행사때나 어느 지역에 가서 인사말을 할 때도 총효의 고장이라고 반드시 선창을 하십니다. 또 우리 행사성에 보면 거의 다 “충효”자를 앞세워서 행사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영후 선생님의 음악 부분에 대해서 42억씩 투자를 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일제때 친일파 앞잡이로 선구자적으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충효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업무 보고 때나 예산 심의때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난파 홍영후 선생이 근대 음악의 선구자적인 큰 업적도 있지만 친일 행적을 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친일 행적, 우리 화성이 부르짖고 있는 충효예의 “충”과도 이율 배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난파 홍영후 선생의 친일행적을 은폐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자료관에 전시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 “고향의 봄”이 전 국민의 애창곡인데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록 그 사람이 친일 행적을 해서 친일파이지만 그 사람이 남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마당에 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중적인, 친일 행적은 친일 행적대로 그러한 사실을 후세에 알리고 또 음악적 업적도 있지만 이러한 친일 행적 한것도 있다는 것을 한 전시관에 두 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시도 해서 일반인들이나 후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큰 노래를 작곡한 업적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친일행적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잣대로 봐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전시할 생각이고 시에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 고향의 봄을 작곡한 그 분이 태어나신 고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예술적인 부분을 화성시에 자산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 했을때는 홍난파 선생님에 대해 광복회에서 이의 제기를 안했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광복회에서 친일파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광복회에서는 친일파 명단을 책자로 발간 했는데 거기에는 명단이 빠졌는데 민족 문제 연구소 사학자들 중심으로 조성 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데 민족문제 연구소쪽에서 친일파라고 주장 하고 있고.

심덕

원심덕위원

사실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실입니다. 군가도 작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친일 행적에 대한 것, 음악적 업적에 대한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넘겨준 이완용이가 국민들에게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역화 사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성역화 사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성역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도 고향의 꽃동산 조성 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었고 성역화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 소신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004년도 예산 심의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27쪽입니다. 화성시에서 화성시 문화 상품 개발 제작으로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데 2년간 우리 문화 관광상품 개발비 투자액이 96백만원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판매 수입은 913만 1천원이고,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상품개발비를 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판매 수입은 9백만원이면 10분의 1밖에 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상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처럼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뽑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품의 종류나 어떤 품질등.

정현

조정현위원

먼저 상품을 본 위원들이 봤는데 그렇다고 상품이 화성에 특화된 상품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몇 가지 허브 비누등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몇 가지는 있겠죠. 이왕이면 96백만원을 투자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상품 개발은 안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셔서 상품 개발을 농특산물과 연관을 짓는 다든지 화성지역에서만 나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8백여 공직자중에서도 화성시에서 개발한 상품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도 모르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있어서 카다로그도 만들고 현관등에 전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무리 시비를 가지고 화성시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목적보다는 이왕이면 상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이왕이면 소득도 볼 수 있고 화성시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화성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할 수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브 비누를 홍보용으로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허브 비누 사용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향은 좋은데 특별히 제품면에서 다른 비누에 비해서 낫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을 씀으로서 피부가 고와지는 것은 모르고 향은 좋고 좋은 비누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써서 그런지 좋은 면은 있는데 특별하게 좋구나 하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허브 농장이 매송에 있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저도 비누를 써 봤습니다마는 아닌게 아니라 특별하게 제품이 좋다고는 못 느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쪽에 개발비를 더 줘서라도 타 제품 보다는 특이하게, 그래야 우리 화성시가 홍보가 되고 제품이 팔리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를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천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서 기분 좋은 날 체육 대회를 몇회째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3회째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연 3회째 하는 동안 현재까지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전 시민은 아니지만 읍.면.동을 대표해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대회를 통해서 읍면,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종료 시점에서 항상 붉어 지는 것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승에 대한 과열과 일부 주민들이 음주한 상태등 두가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도 많은 불상사가 생겼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목적은 화성시민의 화합, 그리고 짧게는 면민의 화합입니다. 그런데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주민들 생각이 우승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선수를 외부에서 영입을 해다가 주소지를 편법으로 옮겨서 하는 읍면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야말로 아마추어에 입각을 해서 그 지역 출신들로 해서 순수하게 고장의 명예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승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부정 선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종합시상제를 없애자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마는 검토한 바 대회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현

조정현위원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대안은 화성시 거주 기간을 전에는 짧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늘리는 방법, 종합 시상제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검토가 됐었는데 종합 시상제가 없으면 읍면별로 참가률이 저조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종합 시상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합시상제로 해서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 시상제는 각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종목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면민이 화합하고 시민이 화합하는 종합시상제를 폐지 시켜서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종료 시점에는 얼굴을 붉히고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종합시상제를 없애자는 얘기는 먼저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몇몇 단체에서는 종합시상제를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몇몇 단체에서는 그것을 없애면 대회가 참여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2004년도에는 참고좀 해 주시고 몇 종목이 체육대회에 참가를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4개 종목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4개 종목이 거의 다 출전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몇개 읍면이 한두개 종목씩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종목에 참여 안하는 읍면동의 이유는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선수 확보가 안돼서.

정현

조정현위원

선수 확보가 안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체육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화성시 15개 읍면중에 예를 들면 생활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읍면이 몇이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학교 운동장은 어차피 쓰고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테니스 코트가 한곳도 없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대규모로 가는 것은 시 정책적으로 하게 될 사항이지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계속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생활 체육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화성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4-21쪽 효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마라톤 대회 이번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6,773명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1만6천명이 출발을 해서 돌아오기까지 대략 몇분 걸립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하프가 있기 때문에 하프의 경우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것이 수원대학교에서 해서 융건능앞까지 갔다 오는 길과 코스가 두군데 되는데 여기에 길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막힌 길을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수원에서 나오는 것은 발안에서 어느 쪽으로 우회를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쪽은 미리 저희가 프랭카드도 걸고 홍보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오산을 통해서 수원에서 오산쪽으로 해서 발안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오기 때문에 불편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 대해 수원쪽의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4시간동안 길을 막아 놔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수원시의 경우 중심도로를 막고 마라톤 대회도 하고 1년에 몇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원에서 발안 쪽 가는 것은 10킬로 코스가 봉담을 통과하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 통제하는 것인데 통제를 푼다 하더라도 워낙 밀렸던 차들이 빠져 나갈려면 한참 걸리는데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30분 정도 통제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16천명이라는 선수를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으로 거의 강제 아닌 강제성을 띠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인원 할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라톤붐이 조성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난 해에는 몇 명씩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배정은 안하고 읍면별로 등록한 인원수는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배정은 안하고.

준재

김준재간사

좋습니다. 효마라톤 대회 때문에 우리 화성시 효를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히는데는 큰 성과가 있을 지 몰라도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주위의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선수를 많이 모으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1만명, 2만명이 되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참여하는 알찬 선수들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코스를 화옹호 방조제가 9.8킬로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수원 대학교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장소가 필요하다면 옮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인공습지의 경우 코스가 나오고 주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면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길 수 있죠.

준재

김준재간사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성은 좋으나 위치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계속 할 장소는 아니다, 앞으로 주위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방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4-25쪽을 봐 주시죠.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를 수원대학교를 빌려서 해마다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종합 운동장을 세워서 체육대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 모두의 바람인데 자료에 보면 향남 택지 지구에 64,000제곱미터로 약 2만평 정도에 건설을 한다고 계획과 추진을 했는데 벌써 시설 부지 문제점과 대책에 시설부지 부족, 주차장 편의 시설 부족이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몇평 정도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향남이나 동탄 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을 저희가 생각하기에 축구장의 경우 최소한 두면 정도는 있어야 되고 대형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토공이나 주공에서 많은 면적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 원가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면적은 자기네들 사업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임의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의 진짜 종합 운동장은 다른 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운동장 시설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해야 될 종합 운동장은 다른 지역에 물색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토지 공사에서 2만평 택지 조성을 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2만평에 대해서 적다고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다른 부지에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은 스텐드를 갖춘 종합 운동장 주변 축구장이 있는데 수원시 월드컵 축구장 옆에 4면의 축구장이 별도로 있듯이 대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을 더 요구를 해도 거기 원가가 높아지는 관계로 많은 면적을 저희에게 주지 못하고 조성이 되면 웬만한 행사는 치룰 수 있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화성시의 종합운동장은 쓸 수 없을 것으로, 운동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옆에 체육관도 들어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 서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것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토지공사에서 2만평분에 대한 부지와 도시계획안에 주민들 이용을 하는 부지라고 하셨는데 건축까지 토지 공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 전체에서 사용할 종합 운동장은 아직 부지도 계획이 없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언제 추진이 될지 모르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추진하고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발표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마음만 가지고 계시지 아직 없다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큰일날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운동장을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화성시에서 종합운동장을 택지개발 지구내에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운동장을 옮긴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쉬운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일날 말씀을 하시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실무선에서는 판단을 동탄 택지개발지구내나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체육 공원내에 운동장이 들어 서는 것인데 그 운동장이 수원시 같이 종합운동장 규모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아파트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하면 소음 피해나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은 토공이나 주공에서 그 지역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체육 시설 공간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택지개발지구내의 운동장들은 그 지역에 맞는 생활 체육에 맡기고 종합 운동장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가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생각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종합운동장 건축을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되는지 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6백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1년사이에 마음이 바뀌신 이유는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시가 커가다 보면 토공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부천이나 수원처럼 종합운동장 옆에 체육관이 있고 대규모 체육 시설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 1월달에는 우리 화성시가 커진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향남이나 동탄 택지개발 지구내 체육공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화성시 종합운동장을 2만평 부지에 건립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실질적으로 메인스타디움이나 실내 체육관까지 접근할 재정 형편은 아직 못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4-20쪽을 봐 주시죠. 길성리 토성문화재 지표 조사 학술이 있는데 주요추진 실적이니까 앞으로 또 하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학술 용역은 마쳤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화재 지표 조사 학술용역을 마쳤다고 하는데 문화원과 연계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연관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단독 발주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사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사 편찬위원회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문화원에서 같이 협조를 안하고 시에서 발주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제3조 1항에 국가 및 지방 문화원을 육성 지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육성 지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 진흥 기금을 조성하여 그 기금으로 문화 진흥 사업에 투자하고 문화원을 육성 지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실천할 의지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행사가 문화원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 계획안에 보면 지방문화원 문화 지원 사업이 있고 여기에 보면 민간 이전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담배 소비세등에서 일정한 몇%를 책정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똑같이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실천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있으시면 하셔야죠. 이런 것도 빨리 해야만 문화 지원 사업도 우리 시 예산을 덜 반영이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꼭 해야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방 문화원 문화지원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위임을 해서 할 사업이 우리 시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정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나눠 먹기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좀 하시고 실천을 해 주시고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행할 일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학술 용역 부분에서 결과는 나름대로 성의 있게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길성리 토성 문화재 지표 조사 학술 용역은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검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 46분 감사 중지

14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7쪽입니다. 체육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체육회가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 금액이 얼마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5억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가 15억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5억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20억이 되겠죠. 현재까지 조성된 이자는 얼마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년에 8,640만원 정도.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까지 조성된 이자액이 8,640만원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매년 그 정도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발생된 것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미 지출을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원금은 남아 있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화성시 체육진흥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 운영 관리 및 심의를 위해서 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심의회를 할 때 마다 회의 서류가 남아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조례 제11조 1항에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수립된 기금 운영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 의회에 제출 해야 한다는 항목도 아시죠? 그 내용을 하십니까? 분명히 조례에 보면 화성시 체육진흥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제11조 3항에 수립된 기금 운영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안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례는 제정만 해 놓고 시행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행감이 끝난 후라도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분명히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 제12조에 보면 관리에 필요한 대장비치 및 증명 서류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조례를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읽어 봤는데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장비치나 증빙 서류는 따로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심의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평소에 기금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액이 지출이 된 집행 상황이나 증빙서류는 수시로 점검을 안하느냐는 것이죠. 누가 점검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담당주사가 기금에 대한 이자가 지출될 때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금 관리, 지출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 대장을 요구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조례 제13조 3항에 보면 기금에 대한 결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출 해야 한다라고 의무 강제 조항입니다. 여태까지 한번이나 제출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금이라 해서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히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규정된 대로 분명히 미진한 부분, 안된 부분은 지금 조치를 바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4-16쪽을 보시죠. 관급 공사 설계 변경 현황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괴도서관 건립 총 예산액이 22억 8천 1백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는 항상 용역비가 따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설비에 포함돼서 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설계 변경 증감액이 5천 2백만원입니다. 용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설계 변경이 나온다는 것은 애당초 설계할 때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옹벽 공사를 할 때 당초 설계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 공사 하면서 나온다든지, 인테리어를 변경한다든지, 지역에서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이 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면 설계 변경이 필요없는 것인데?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 용역비가 별도로 투입될 이유가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설계비가 주로 용역비가 될텐데 설계는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다시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설계할 때 그런 것이 검토가 안돼서 설계변경된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도비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국도비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 물론 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화성시 예산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죠. 용역비를 세울 때는 토목 설계에서부터 건축 설계비까지 다 용역이 발주가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52백만원씩 증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정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4-32쪽에 학생 체육 대회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2002년도에 오산 공설 운동장에서 했는데 당시에 시비를 보조를 해 줬는데 화성시 교육청이라면 화성시와 오산시가 같이 관여 되어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양계 시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에 보조금을 화성시에서만 보조를 해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먼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2천만원을 대고 오산시에서 5백만원을 보조를 해서 25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는 화성시에서 여기 사업비 보조액에 보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천만원은 대학생 체육대회입니다. 중고등학교 체육대회는 2천만원이고.

정현

조정현위원

오산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 대학생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데 별도로 개최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는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천만원과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오산시가 5백만원, 화성시가 2천만원인데 인원에 따라 틀립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최소한 1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기 바랬는데 전체 학교가 64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화성시가 46개 학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교육청과 오산시청 담당부서와 화성시청 담당부서가 협의를 안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협의는 금년에도 했었는데 오산의 경우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이 예산 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고 운동장도 화성 지역 학생들이 많은데 왜 꼭 오산에서 하느냐 두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는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오산시와 화성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양계시에서 균등하게 보조금이 출연이 되도록 협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대학생 1천만원 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본래 계획은 초.중.고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체육대회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학생 체육대회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초.중.고 대학생 체육대회로 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예산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착오인지, 예산 부서 착오인지 초.중.고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업 계획서를......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산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위원님들 기만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월 사업 현황에 보면 11페이지에 사업비 부족으로 유찰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1억인데 1억이 부족해서 유찰 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화성시 전 지역을 조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50%가 지원이 되었는데 용인시나 인근 시군에는.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유찰이 되었으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유찰이 되었다가.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2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2회 추경에 공기부족인 것 알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못 세웁니까? 본 예산에 세워서 바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게 해야지 2회 추경에 세워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킨 다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촉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4-20쪽에 수원대학교에서 노작 홍사용 선생 연극제 하는 것이죠. 4-27쪽에 보면 청소년 민속 예술제 참가가 연극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대학교에 4백만원을 지원 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4백만원중에 도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도 50%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우리가 4백만원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물론 화성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노작 홍사용 할미꽃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홍사용이라는 분의 약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할미꽃은 내용은 잘 모르고 이분의 대표작이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대표작이 있고 그때 당시에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몇년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연극제를 할 때 가보셨습니까? 성황리에 끝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서 수원 과학대학교 연극 동호회에서 할미꽃을 해서 우리 화성시의 위상을 높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수원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습니까? 화성에 있는 것으로 압니까?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압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소개할 때 어느 시 대표 수원과학대등으로 나오는데 수원과학대학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원에 있는 대학으로 알 수는 있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수원시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데 우리 화성에서 지원해서 수원 위상만 높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대학교 명칭이 수원과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치 않습니까? 아무리 지원해 줘도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힌다면 수원 위상을 높히는 것이지 우리 화성시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하나 있는데 경성 고등학교 정식 명칭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수원 경성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경성고가 있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간사

여기에서도 똑 같습니다. 여기에 8백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풍물제라고 학생들이 예술제를 하는데 오라고 초청장 받으셨죠. 어디에서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수원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사실 이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시청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한두번 정도는 선을 보여야 될 것입니까?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하는 것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못봤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왜 자꾸 돈만 지원해 주면서 다니면서 수원 위상만 높이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행사에는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화성시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이고 그것은 학교 자체 행사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자체행사인데 여기에 보면 시비 예산이 8백만원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화성시 대표로로 참가했기 때문에 8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 지금 팜플렛 가지고 계신 것은 해마다 하는 학교 자체 행사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압니다. 그래서 자체 행사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우리시에 와서 한번 정도는 우리 직원이나 의원님들, 기타 사회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한번쯤은 공연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쁜 말로 하면 “이런 촌스러운곳에 와서 하겠느냐, 큰곳에 가서 한다”는 인상을 받게, 그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화성시 예산을 8백만원, 4백만원등 이런 유사한 예산이 다른 곳도 들어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곳에 출전할 때는 화성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해줘서도 안되고 그렇치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간사님 말씀은 대내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화성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칭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18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 예술 예능단체별 행사 내역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문화 예술 예능 단체가 많죠? .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유난히도 한국 음악 협회 화성시지부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많은데 작년 보다 1천만원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1천만원이 늘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2년도에는 12월달만 뽑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26백만원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송년 음악회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3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도 송년 음악회 행사를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얼마를 예상 하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약 25백만원 정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화 예술 예능 단체, 참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음악 협회 대표자가 김연숙씨인데 대학 교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회원수는 많치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고루 고루 여러 단체들이 나누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너무 치우쳐서 행사 활동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각 예술 단체들이 골고루 활동할 수 도록 안배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전자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정 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너무 한군데만 치우져서 도와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음악협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지만 많은 행사가 그 지역의 자체 행사, 예를 든다면 태안가족동요제의 경우 태안읍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음악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음악 협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 금액을 놓고 말씀하시면.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예술 단체인데 예능 단체에서 예술 단체만 도와 주고 예능 단체는 안도와 준다고 항의 하지, 앞으로 도와 달라고, 협조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입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화성시 행사가 “효”자만 있으면 해 줘야 되고 우리 화성시 예산을 보면 “효”자만 있으면 거의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능 단체에서도 “효”자만 붙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단체가 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노면구 위원님께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행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2003년도 화성시에 문화 행사가 39건에서 예산액이 4억5,500여 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인근 평택시를 보니까 건수는 43회에 4억 6천 3백여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고 수원시의 경우 59건에 29억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요 건수와 소요 예산안하고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살림살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 문화 행사에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우리 화성시의 경우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 행사가 너무 많다고,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행사가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근 시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수원시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면 살림살이에 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수원시 경우 모든 행사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 문화 센타등 한정된 지역에서 거의 같은 행사를 해도 수원시에 관심있는 전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의 경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거의 오지 않아서 분산해서 권역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가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횟수와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에는 홍제 예술제라고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제1회 홍제 사진 공모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회째인데 홍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정조 대왕의 호가 홍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조대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진 공모전을 하실 것인데 수원시에서 홍제 예술제라고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왜 행사도 수원시 뒤쫓아 가는 모양새로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원시 행사를 보면 난파 청소년 음악회는 수원이 먼저 한 것입니까? 화성시를 보면 난파동요제, 난파 제9회 동요제가 있는데 수원시가 먼저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난파 동요제와 제9회 난파 동요제 두가지가 됩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난파동요제를 화성문화원에서 3백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또 제9회 난파 동요제도 화성 문화원에서 3백만원을 지출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난파 동요제는 경기도 음악 협회에서 주관하는 난파 음악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화성시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제9회 난파 동요제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시청 대강당에서 모여서 난파가 작곡한 노래를 불러서 경연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성격이 틀리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세히 명시를 해 주셔야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경기도 주최라면 경기도 주최, 화성시 자체 행사라면 구분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난파 동요제, 또 제9회 난파동요제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보고 중복된 행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 다음 행사에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신년인사회도 행사에 들어 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로 집어 넣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이 수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로 집어 넣은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개 시군 것을 행사 내용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특성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행사가 있는데 그렇치만 신년 인사회는 화성시에서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산 없이 실시하는지 몰라도 분명히 할 텐데 화성시에는 신년 인사회가 행사명에 들어가 있고 또 예산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신년 인사회의 경우 다른 시군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항목에 집어 넣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시에서 해도 어차피 예산은 들어갈 것이고 문화원에서 할 경우에도 보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다른 시군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을 안해주고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 혜택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 행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시 재정 규모, 우리 화성시를 감안을 해서 행사도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시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남에 있는 문화원은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죠? 문화관광부 소속이고 시비를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향남면 주민 자치센타로 이관한다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수탁 연락이 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원사를 주민자치센타로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1층에 문화의 집입니다. 저희 생각은 예총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던 것 중에서 예총과 관련된 것은 예총으로 업무를 주고 시에서 하던 것 중에서도 문화원과 관련된 것은 문화원에 주고 또 문화의 집의 경우 각 읍면 주민 자치센타에서 하는 사업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문화의 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의 주민 자치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향남에는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750만원 반납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향남면 주민자치 센타 위원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같은 울타리 안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타를 내년에 짓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정현

조정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향남은 앞으로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또 주민자치센타로 활성화되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1층에 있는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센타로 이관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맞는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시 생각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뭔가, 주로 향토사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고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에서 스포츠 댄스를 강의하는 것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실제 문화원에서 해야 될 향토사 연구쪽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하던 것을 과감히 문화원으로 주고 문화원에서 하던 문화의 집은 향남면에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니까 주민자치에서 하는 어떤 행사가 되어야지.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지금 1층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7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센타가 구성이 되었어도 활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같은 청사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원은 향남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화성시가 아닌 다른 읍면에서도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부적인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화원사가 바로 있다면 별 문제인데 한 울타리내에 문화원에 문화의 집이 있고 또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고.

정현

조정현위원

향남은 앞으로 인구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하고 별도로 주민자치센타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다른 것, 여기에서 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화적인 홍보나 계도를 굳이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이 자리에, 시설비가 내년도 예산에 2억이 투자가 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주민자치 센타는 각 읍면 다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억 예산 가지고 향남면 청사내에 시설비 투자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을 그대로 놔더야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을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층을 주민자치센타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의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하고 주민자치센타는 주민자치센타 나름대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간의 설명회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리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보충질의가 꼭 필요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있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문화원이 1997년 화성시에서 일단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화성 문화원 임원들이 중심이 돼서 문화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 박신원 국회의원께서 특별 교부세 3억, 국비 1억6천만원, 도비 2억원, 군비 5억 7천 774만원.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문화원사 건립에 따른 것 아닙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화성문화원사가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 문화의 집은 국비, 도비등 예산 지원시 문화원사로 지원이 안되니까 문화의 집과 병행하여야만 한다고 해서 그런 예산 지원 방법으로 함께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조정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이유를 분명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문화원사로만 지원이 안되니까 문화의 집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예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을 분명히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여기에 보면 문화의 공간 마련 자체가 문화의 공간 마련은 물론 문화 강좌, 예술 작품 전시를 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2004년도 예산에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현재와 같이 전문 기관에 관리토록 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더구나 화성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향남 문화의 집과 문화원이 같이 있는 것이 향남 면민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공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향남 위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지적할려고 했는데 조위원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강구 하세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회등 여러 가지 거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항 논의가 될 것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타로 가름해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도 듣고.

면구

노면구위원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정이 되었는데 무슨 설명회가 필요합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결정이 되다니요?

면구

노면구위원

결정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주민 설명회를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 입장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의 집을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원사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되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총이 생기고 문화원이 있고 또 향남면에 주민자치센타가 내년에 정식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서도 법적으로 어차피 똑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문화원내에 있는 문화의 집에서도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래 다른 시군에도 문화원사내에 문화의 집이 동떨어져 있는 곳은 문화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이 한 울타리내에 문화원사가 있는 예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시에서 하던 사업중에서도 문화원과 관계된 것은 문화원에 주고 주민 자치센타가 생기니까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센타에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결정된 부분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정도 기간을 두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자치센타가 2004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문화원과 어떻게 협의는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는 1년간 유예를 달라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 단체하고는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향남 지역 유관 기관 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자료를 다 빼놓고 할려고 하다가 안하고 있어서 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가 다 있는데 질의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 2억을 내려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 볼까 하고 다른 읍면에는 다 내려 보내고 문화의 집 위탁으로 해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저희과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설 보완 기능은 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문화의 집 위탁 계약하신 것에 대해 화성시장이 역으로 회신을 했는데 나름대로 내부 결정은 된 것이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부 결재로 업무 조정, 예총, 문화원, 주민자치센타등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년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1년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면 그 이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텐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내부 결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질의가 또 있으시면 잠시 중지하고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자료 검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 편찬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등 효율성이 있으면서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잘못되고 또한 현대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문화관광상품 개발시에는 우선적으로 자체 내에서 홍보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품 개발시에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것을 촉구하고, 기분 좋은 날 체육 대회 개최시 읍.면.동에서 부정 선수등이 출전하는 바 항후 부정선수를 출전 금지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종합 시상제 폐지를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생활 체육 시설, 테니스장, 볼링장등을 조기에 각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가 하는 의견이시고 효 마라톤 행사시 교통이 원활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전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 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4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금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의회에 1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신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학생 체육대회 지원 경비는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 금액으로 지원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시고, 문화 예술 예능 단체 행사비를 지원 함에 있어서 특정 단체만을 집중적으로 지원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분배해서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는 문화 예술, 예능등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아 보지 못하는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살림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많은 문화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문화 관광과에서는 배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회계과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회계과장 이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이연용 주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돈겸 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종삼 주사입니다. 영선관리 담당 김영섭 주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일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및 비 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으로 국공유 재산 정비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22,27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천3백4만 1,6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6,410필지이고 도유지가 1백필지, 시유지가 15,760필지가 되겠습니다. 실태 조사 비용으로 계상된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 29건을 적발을 해서 변상금 부과를 916만9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국유 재산 실태 조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정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를 하고 무단점유 사용 및 유휴재산의 발굴등을 통한 세수 증대 및 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제부리 30-6번지상에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부지 면적이 387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으로 150평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은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0일날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6월 15일날 설계 심사를 완료를 하였고 8월 12일날 공사 입찰을 해서 8월 30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팔탄면 종합 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750평에 건축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40평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투자된 사업비는 9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4월 19일날 기본 및 실시 계약 설계를 해서 2002년도 6월 5일날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하였고 이어서 8월 14일날 설계 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9월 16일날 공사 발주를 하였고 10월 31일날 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 30일날 사업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을 함으로 해서 팔탄면 주민들의 화합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고 또한 소재지에 주차난 해소를 도모를 하고 낙후된 면 소재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정읍 청사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읍 조암리 411-1번지외 1필지상에 읍청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은 2,925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794평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은 30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13일날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였고 2000년 10월 13일날 청사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11월 15일날 토지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2년 5월 20일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2002년 11월 7일날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17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 22일까지 차질없이 공사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정읍 청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읍면 청사 건축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 청사를 신축을 함으로 해서 주민복지기능이 강화된 미래 지향적인 청사를 신축을 해서 민원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통 현대 아파트 주민자치센타 신축 사업은 태안읍 반월리에 856외 3필지에 부지 면적은 621평에 연면적은 지상 2층으로 328평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은 9억 4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4일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를 해서 8월 1일날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8월 29일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10월 10일 설계 심사를 해서 10월 30일날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11월 5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5월달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 청사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 본관동 5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늘어남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하는 사업으로서 증축하는 연면적은 1,1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회의실이 216평방미터이고 사무실이 337평방미터,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복도등 공유시설이 5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은 15억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4월 19일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서 8월 7일날 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4월 30일날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에 국화도 다목적 회관 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정면 국화리에 21, 22번지 상에 지상 2층 건물로 부지 면적은 123평이 되겠습니다. 60평의 연건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3억 5백만원이고 추진 사항은 금년도 7월 2일날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7월 25일날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 업무와 조경 수목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7천9백만원으로 시설관리비 3억 75백만원, 청소용역이 2억 73백만원, 조경 관리가 3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5일날 용역 입찰 공고를 해서 2월 24일까지 적격 대상 서류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주식회사 관우개발과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도 3월 1일까지 용역 관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예약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수의 계약이 106건에 15억 2천 4백여만원이고 입찰이 161건에 313억 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이 218건에 23억 5천 9백여만원이고 입찰은 43건에 83억 9천 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달 요청 사항은 238건에 86억 37백여만원이고 물품 구매 사항은 313건에 56억 9천 2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무주 재산 건립 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공부상에 미등기로 되어 있다든지 일본인 명의나 동양척식회사로 되어 있는 1,44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을 11건을 받았습니다. 11건은 사유 재산으로 판명이 되었고 나머지 1,431건에 대해서는 국유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국유화 하는 과정에 사유 재산권을 주장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몇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향남면 도이리 240번지 일원에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면적은 53,315평이고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 용도를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로는 농업기술센타에 작목시범포 재배지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날 화성시가 수의 계약에 의한 매입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해병대 사령부에 했었고 8월 6일날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11월 10일날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해병대에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해병대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매로 되어 있는 것을 화성시에 수의 계약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수일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해병대 사령관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해병대 사령부나 국방부나 해군본부, 재경부와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 정비 실태 조사가 다 끝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국유지는 12월 10일까지 조사를 제출 하도록 해서 진행중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유지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사를 다 했죠.

정현

조정현위원

시유지가 20만평 되는데 이중에 임대 계약이 불가능한 재산도 많이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주민이나 외지인도 대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대부가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가 자료에 다 있습니까? 이왕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시유지가 20만 평인데 그중에서 도로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래도 대부가 가능한 토지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미 나간 것도 있을테고 이미 사용을 하는 곳도 임대료를 관리를 못해서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태 조사를 같이 병행을 안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목적외 이용을 한다든지, 무단 점용을 하고 있다든지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실태 파악을 못해서 임대료를 못받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9건에 대해서는.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파악한 것만 그렇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 시유지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읍면동에서는 총무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총무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대부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대부관리만 하고 있지 실태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 모 면에 시유지가 장부상에는 1만평이 있는데 대부가 가능한 평수가 5천평인지, 1만평인지 실태 파악이 전혀 안되는 것이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실태 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파악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실태 파악을 잘해서 세외 수입이 아닙니까? 세외 수입을 높힐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대부률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어느 면에 가면 우리 시유지중 우리 면에 총 몇 평중에 몇펑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가 보면 모른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유지가 애매하거든요. 읍면에서도 행정 재산으로 있는 하천 부지나 도로부지등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같은 시유지지만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부지는 거의 시유지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치는 않죠. 지방도는 도유재산이 되고.

면구

노면구위원

마을 도로 부지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지적도상의 도로는 국유지도 있고 저희 시도, 옛날에 군도로 되어 있는 시도는 저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향남면 평리 128번지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도로의 경우 시유지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국유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사무감사 6-13쪽에 보면 같이 연계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부상 도로 점유 시설 자진 철거등 원상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건물이 들어 서 있는 것도 공부상 도로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등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이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대부 목적을 벗어 났다든지, 무단 점유를 한 것은 원상 회복을 시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얘기 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자진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내기 전에 우리시에서 미리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셔서 시정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먼저 번에 노면구 위원께서 국유지에 대한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알아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향남면 평리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진행을 더 안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담당직원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저 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똑 같은 말을 하길래 그 얘기를 듣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쪽으로 해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계장이나 과장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절차는 어차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 조사를 좀더 해서 그 도로를 폐지를 하게 되면 길이 막히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매송에 보면 건교부가 국유지로 들어 가 있는데 91년도에 국방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방부에서 화성시청으로 공문을 제가 알기로 두세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환원을 해 달라고, 그 이유가 국방부 부지에 주민이 13가구 정도가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국방부에서 자꾸 화성시에서 다시 환원을 했으면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이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환원을 받아도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 부서에 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불러다 상의를 해 보니까 저희가 그 부지를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건축 소유자들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다고 해서 51사단에 어떤 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과장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준다든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하천지나 유지상에 건축물이 과거부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철거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일내에 건설과장님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감 자료를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6-3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에 있어서 일단 보니까 관내 업체보다 관외 업체가 계약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은지, 될 수 있는 한 관내 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적은 금액들인데 구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 입니까? 이것도 제한을 받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제한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관외 업체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관내에도 웬만한 물품은 구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구비된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는 아니겠죠? 왜 관외 업체를 많이 구매를 하셨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불가불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물품 구매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에 대해서 6-40에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로 반사경을 구입을 하셨는데 6-40쪽에 33개를 825만원에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개당 평균 25만원이고, 그 다음은 6-43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도로 반사경을 구입을 하셨는데 20개에 5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개당 가격이 27만 5천원이 아닙니까? 똑 같은 도로 반사경이 가격이 틀립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도로 반사경도 크기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크기가 틀려서 가격이 틀린 것입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 규격이 틀립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반사경에 대한 규격은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차액이 나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41쪽에 보면 가로등주를 구입을 하셨는데 64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개당 가격이 얼마 입니까? 한 대당 16만원인데 6-42쪽을 보면 가로등주 45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당 평균 가격이 얼마입니까? 10만 6천6백원 아닙니까? 회사도 똑 같은 회사인데 가격이 틀립니까? 수량에 따라서 틀립니까? 이 정도 많은 차액이 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가로등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로등 유형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똑 같은 가로등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태안읍에 설치된 것이고 6-41쪽은 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같은 회사에서 나온 동일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업체가 동일 계약 업체가 아닙니까? 회사가 틀리면 모양이 틀릴 수 있지만 왜 같은 회사에서 구입한 물건이 똑 같은 가로등주가 한주당 16만원에 구입을 했고 또한번은 한주당 10만 6천6백원에 구입을 해서 무려 5만4천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유가 뭡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한데 이 내용은 달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로등 유형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아까 반사경과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두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두건에 대해서 왜 차액이 생기는지, 구조상, 모양상 차액이 생기는지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수의계약란에 6-35쪽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 수의계약이 7천만원 정도 됩니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일반 공사는 추정 가격이 관급 자재나 이윤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추정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이고 전문공사는 추정 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등은 추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6-35쪽에 보면 발안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무슨 공사에 들어 갑니까? 전문 공사에 들어 갑니까? 일반 공사에 들어 갑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일반 공사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가격 면에서 12억 6천만원 입니까? 이것도 수의 계약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국가 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4목이 거의 같은 항목인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에 대해서 수의 계약이 왜 체결이 되었는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관련 법령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는 사법상에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 시공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발안천, 제방 공사를 기위 도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구간이 돼서.

심덕

원심덕위원

기 발주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줬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정읍 청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정읍 청사가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에 현장 공사 방문시 현황차 방문시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안면은 이미 되어 있는데 가속 차선만 되어 있고 감속은 안 되어 있는데 우정읍에도 역시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감속 차선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이 공사를 허가를 냈을시 가감속 차선이 없이는 준공이 나지 않죠? 그런데 현재 우정읍 청사에 가감속 차선 계획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진입도로 입구가 도시 계획 도로와 같이 접속이 돼서 로타리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는 불편하더라도 도시 계획이 되었을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사업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가감속 차선이 필요없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장안은 물론 나름대로 불편은 겪고 있지만 억지로 해서 과장님이 보셨지만 가속 차선만 되어 있지 감속 차선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추가로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억지로 한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6-46쪽입니다. 5억 이상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에 보면 계약 및 집행 상황에 있어서 예산액이 179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보면 114억 정도 계약을 했고 집행 잔액이 6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액대 집행액 비율이 약 잔액이 남은 것이 약 36% 정도 집행을 안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 할 때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한 사항인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을 드리고 자료를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 메모를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당초 예산 보다 36%를 절감을 시킨 부분이 되는데 계약상 절감이 된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처음에 예산 산출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집행 잔액중에는 입찰 결과 입찰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총괄 발주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괄 발주를 해서 총 설계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며 당해 연도분만 우선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은 총괄 발주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계약 금액은 당해 연도분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2차, 3차분으로 발주를 예산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착공일을 보면 전부 2003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공사가 2004년도까지 연계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태안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 1차분, 발안천 농어촌 확포장 공사 2차분...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대비를 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약금액이 공사 금액이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계약 금액이 공사 금액은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사 금액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내년도 포함 되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돈을 내년에 집행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돈이라는 것은 계약 당시에 전부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계약 금액이 아직 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차액이 남는 사업이 있고 총괄 발주를 해서 금년도 당해분만 계약 금액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총괄 부분에서 확보안된 예산은 잔액으로 되어 있는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발주한 공사들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 도시계획도로 두군데와 발안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1차분만 계약이 되고.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가니까 나중에 행감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저에게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처음부터 산출 기초가 잘못 되지 않았나 그것이 우려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공공청사, 읍.면.동 청사 관리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냉난방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전기 요금은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새로 짓는 면청사에는 면적이 넓으니까 전기 사용료를 더 주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공요금이 더 들어 가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정읍 청사와 도서관청사가 있는데 청사가 큰데 관리를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정현

조정현위원

면청사도 새로 짓는 청사는 청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신청사니까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해가 갈수록 관리에 철저히 해야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청사가 될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정을 끝으로 해서 읍면 청사 건축 계획이 마무리가 다 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 전문적인 관리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중앙 난방의 경우 여름이나 겨울이나 자주 고장이 나다 보니까 별로 사용을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를 업체에 얘기를 하면 하루, 이틀, 삼일씩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우정 청사가 곧 개청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본청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관리를 용역 업체에 위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이나 근로자 복지회관은 위탁을 별도로 주고 있는데 읍.면.동 청사 자체는 저희가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자 보증 기간의 경우 시공 업체에 부탁을 하면 되는데 시설 유지비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 확보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긴밀하게 서로 연구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 청사 관리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설 관리비 예산은 별도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면적 기준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읍면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읍.면.동 청사 관리는 물론 우리 화성시 소유지만 1차적인 관리는 읍면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용

최지용위원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면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환경미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관리는 안할려고 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읍.면장이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예산은 면적 비례해서 물론 다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관리는 읍.면.동별로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로 청소원들이 관리하는 곳도 있고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곳도 있고 읍면장들이 형편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두리 뭉실하게 답변해 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먼저 번에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몇군데 알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또 가로 청소원들이 해 주기도 하고.

지용

최지용위원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알아서 하라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겠는데.

지용

최지용위원

담당주사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읍면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영선관리담당주사

읍면에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정확한 자료는 없고 애당초에는 관리원이 한분씩 계셨는데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현재 관리인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청소원이라고 해서 기능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읍면의 기능직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어떻게 위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청사 관리비를 읍면동장이 예산 요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예산 요구를 해 오는 것인지, 또 관리인의 인력이 없어졌음에도 그냥 알아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옛날에 전에 있던 기능직을 일용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일용직을 다시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관리가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한 내용인데 본청에는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열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든가 해야 되겠죠. 읍면동에 보면 청사가 새로이 입주를 해서 열관리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관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회계과장님께서는 대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면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기능직이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조직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의 청사관리하는 기능직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력을 증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과연 위탁이 가능한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6-45쪽에 보면 부실시공업체 관리현황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죠? 금년도입니까? 금년도에 부실 공사 하나도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실 시공 업체로 해서 제재를 한 사항은 없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2002년도에도 없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002년도에는 파악을 안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안면 하천 공사에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 공사 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수위등 불이익을 준 것이 있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어도 지난 해에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난 해에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예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가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부실 공사가 하나도 없고 건실한 업체만 있다는 것이?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금년도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제가 금년도 4월달에 회계 과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지난 해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부실 공사 업체 관리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백지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해당이 없기 때문에 백지죠.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 부실 공사 많이 하는 업체가 공사도 수의 계약을 많이 수주를 한다는 루머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실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제재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실 시공으로 판정이 되면 부정당업자로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공을 하다가 하자가 발생 하는 것은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부실 시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문제인데 우리 시유지가 15,720필지로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장부상에만 그렇치 확인을 못하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부는 확인이 되고 일부는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필요치 않은 시유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필요한 시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겠느냐, 불필요하게 1천평 미만으로 있는 것은 정리해서 한쪽으로 몰아 놔야 되지 않느냐,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괄해서 정리를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하는데 모으기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준재

김준재간사

이것을 다 조사를 해서 사실 어느 논구석, 밭구석, 산모퉁이등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보유를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가지고 한쪽에 필요한 것 만큼 시유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관리가 되지, 관리 필지 말고 더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김준재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원칙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9월 27일 시설공사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 폐지에 관련해서 탄원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재가 돼서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입찰 참가 수수료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세무과로 공문 나간 적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무과에서는 재협의를 요구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중에서 지난 해까지는 5개 시군이 폐지를 했었고 금년도에 전문건설 업체나 조합을 통해서 폐지를 해 달라고 해서 5군데 더 추가로 폐지해서 10군데는 폐지가 되고 21군데는 아직 계속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년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련 규정은 개정을 하도록 의뢰를 했는데 폐지를 하다 보니까 전자 입찰 말고 일반 입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치는 않지만 1년에 몇건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전면 폐지하는 것 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다시 재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자 입찰인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일반 입찰은 수수료 징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의견이 개진이 됐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무과에서 재협의 요구를 했다고 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입찰 수수료를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파악을 해 보니까 8억원 이상 들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보다 너무 앞서 갈 필요가 없고 남들과 같이 가다 보니까 아직도 21군데가 안 했는데 금년 년말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정리가 되겠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특수시책에 국방부 소관 향남면 도이리 240-1번지 일원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래 별표를 보니까 농민단체등의 이해 설득이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체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계획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면 해병대 사령부에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길게 설명할 것 없고 과장님께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체계획이 있다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수라청 규모로 다른 곳으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1월 11일, 12일, 13일, 11월 25일 4차에 걸쳐서 농민단체 임원들과 협의를 했는데 유일한 농업관련 시설인데 이것을 대체 시설 없이 하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해병대 사령부에도 그러한 사유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저께 시장님을 모시고 해병대 사령관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서도 수라청은 농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해를 하겠다고 하고 해병대 사령부에서도 수라청에 대해서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먼저 번에 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료로 나와 있는데 답을 들어 보니까 없던 자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시유지는 실태 조사가 끝나고 국유지는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안되었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특히나 읍.면.동에 우리 과장께서 기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열관리사도 없이 지금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보통보일러가 아니고 대형 보일러가 아닙니까? 열관리사가 필요한 보일러인데 사고에 대한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이 청사를 공사중이고 완료가 되면 또 크나큰 보일러가 들어갈텐데 관리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입니다.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거듭된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민자치팀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