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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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공단·문화체육홍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중경영기획과및문화체육홍보과소관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양 과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과를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4쪽 하단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26쪽 상단의 트리즘빌딩 주차장부터 국선도 시설이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트리즘빌딩이 지금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월곡2동 동사무소.

임중해위원

동사무소요? 아무리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는데.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을 받을 때 월곡2동 동사무소 부분은 빼고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지금 비어 있는 게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6%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구청 별관 임차료를 2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10% 정도로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대료는 2.6% 상승하는데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별관이 2년 동안 20% 상승한다는 것은 요즘 전세보증금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하향추세에 있는데요, 절충해서 가능한한 1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예.

윤갑수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개운산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등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세입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돈암문화센터나 그 다음에 봉이쪽에 헬스장이 이번에 오픈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다가 회원들을 많이 뺏기는 문제 때문에 세입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우수하게끔 하고 우선 친절하게 해야겠다 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고 시설 자체를 현재 그냥 되어 있는 시설에서 산소단련방이라고 해서 시설을 보다 수준 높은 상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람들이 일단 진입을 하는데, 개운산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람들이 일단 진입을 하는데 안이 얼마나 좋든 일단 들어가지 못하는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개운산 스포츠센터를 올라올 때 과연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겠냐고요. 한쪽에 주차되어 있지, 한쪽에 장애인 보도블럭 되어 있죠, 양쪽에 내려오는 차가 하나 걸리면 통행보행 안 되죠, 교차가 안 되죠. 그런데 개운산을 누가 선호하겠냐고, 안에 아무리 산소단련방이 있고 음이온이 나오는 방이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장애인 보도블럭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관리과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 늦어도 한 2, 3월경에는 그 밑에 주차, 통행할 수 없게 저희가 만들어서 주차관리원을 상시 상주시켜서 가능하면 주차료까지 일부 징수하도록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얼마나 문제의 소지가 많을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도 넘을 걸로 아는데 점심 때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주차료 징수한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전적인 해결책의 문제는 주차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차피 차는 끌고 오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지, 주차공간을 뺏어놓고 나서 당신네들 단속할 테니까 갖고 오지 말라, 그건 아니거든요. 말이 와전돼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뭐하면서 스포츠센터에 산소방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주차료 징수해서 안 올라오는데. 그리고 돈암문화센터나 봉이랜드 헬스장으로 빠지면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개운산에서 손익분기점으로 올라올 수 있겠냐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은 사업주예요. 돈을 얼만큼 벌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물론 공익사업도 있지만. 이건 공익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거기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저희가 분류하기를 순수한 수익성 사업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한테 공익성이 우선 강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되는 분류로 했거든요. 일단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설도 다른 데보다 낫고 사용료도 다른 데보다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용료 확인해 보셨어요? 돈암하고 여기하고 사용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지금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송대식위원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 주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요. 지금도 차츰차츰 오기 힘들다고 안 하는데.

상철

이상철기획관리부장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을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경영기획과장 아무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26쪽 하단부터 28쪽 정릉 북악헬스장 운영까지 해서 도시관리공단 시설로 되어 있는 구민회관, 여성회관, 구민체육관, 정보도서관, 개운산스포츠센터, 공영주차장 등등 해서 도시관리공단시설로 되어 있는데 예산 수입배분이 어떤 것은 총무과,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홍보과, 교통관리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타과로 세입이 분산돼서 잡혀 있거든요. 어떤 예산편성 방침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이걸 분류해서 해당 과만 딱딱 집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비록 도시관리공단 시설이기 때문에 타과로 예산이 배분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장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시설을 위탁할 때는 구청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침을 받아서 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시설을 실제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지도감독 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관되는 사항이 해당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편성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을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가능하면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예산수입은 전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가능하면 위의 지침이나 법에도 충돌하는 사항이 없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예산서에 해당과를 쭉 표시를 해 주세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러면 28쪽까지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세요.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