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재무과·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 나.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다. 보건소

지금 자료 나눠 드린 대로 재무과 직원을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과 업무는 편성할 때 두 가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두 가지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추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재무과 업무중 세출예산은 총 4억 49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구 전체예산 1869억 원 중 약 0.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억 3000만 원, 국공유지재산관련보조사업이 1억 4000만 원, 각 부서 정수물품재산취득비가 7700만 원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추진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물품관리바코드화가 700만 원, 각종 책자발간이 105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증액이 됐고요. 그 외에 보조사업비로는 구유재산보조업무비, 인건비 등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중 대체취득비는 일부 감소하고 신규취득비는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설명안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 네 가지만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같이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구유재산보험가입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번 심의 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화재나 풍수해 때 그 피해로부터 재정손해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요 사업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화재보험이 1558건, 배상보험이 605건, 가스배상보험이 4건입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이 액수가 적다고 해서 증액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상한도액을 1인당 2000만 원 하던 것을 1억 5000만 원으로 늘리고 1사고 당 1억 원도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물도 1사고 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보상한도액은 증액됐지만 실지 예산은 종전에는 6900만 원이고 이번에는 8800만 원으로 실지 예산은 1900만 원 정도만 증가된 내용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물품관리바코드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마트를 가게 되면 물품을 인식기로 찍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물품 22개 품목에 한해서는 금년도부터는 바코드화로 인식을 해서 그것이 언제부터 취득이 됐고 현재 가격이 얼마이고, 이런 사항을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부서별 정수물품구입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 과에서 요청이 온 것을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8종에 30대이고 대체취득은 7종에 17대입니다. 그 중에서 큰 액수로 보면 신규취득에서 판독복사기가 2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원과에서 나중에 문서자료관 설치에 따른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에서는 토목과 지반측량기 자동레벨 1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재산총괄이라든가 행정재산현황 그리고 잡종재산현황을 예년과 똑같이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회계실무교재개정판인데 이 사항도 저희 각 과에 서무주임이나 주무계장들이 회계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책을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1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각목명세서 158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항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운영은 4억 4000만 원이고 오른 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그 밑에 물품관리바코드프로그램이 170만 원이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일반적인 인쇄비 등입니다. 159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화재보험료가 합해서 8800만 원인데 종전에는 6900만 원이었던 것이 19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결산검사위원실비가 작년 수준으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사업예산인데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아니고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인부임이 4명으로 잡혀있는데 전에 위원님들께서 불용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10명 했던 것을 4명으로 줄여서 작년에는 1400만 원하던 것을 97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직원 여비 등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코드화 관계라든가 신규취득하는 판독복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 비품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사전송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팩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팩스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에서 요청이 왔는데,

좋습니다. 찾아보시라고 하고요. 물론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 규격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각 과에 보면, 모사전송기, 비디오카메라, 이런 것이 각 과에서 가격차이가 서로 상이한데, 이런 예산편성은 산출근거 기초자료가 다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 과에서 모든 계산을 하면 통일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요청이 오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자산은 재무과에서 다 통제를 해서 포괄적으로 구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마는 여러 개 있을 때는 통일을 하는데 한 건씩 들어 올 때는 사실 좀,

한 건이라는 것은 각과에서는 한 건이지만, 구청 전체로 본다면 여러 과를 취합을 하면 여러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일을 해야지. 이렇게 중구 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산출근거도 다 다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63페이지, 164페이지, 213페이지, 모사전송기 가격이 다 다릅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1대당 32만 7000원, 그것은 민원봉사과 것이지요? 그리고 164페이지에 5대는 대당 90만 7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지역보건과에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청소행정과 비디오카메라 140만 2000원, 164페이지 감사담당관 비디오카메라 71만 3000원, 214페이지 지역보건과 비디오카메라 160만 원, 이렇게 전부 가격이 상이한 산출근거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최삼식 계약담당 최삼식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자기들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종선택을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종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이라도 같은, 내용을 보면 모사전송기, 팩스기기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최삼식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기종이라는, 구청의 업무가 다 비슷비슷할 텐데, 어디는 내가 어떤 특종으로 해서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들어오고 어디에서는 보통으로 구입해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자산을 구입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삼식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산관리를 이렇게 서로 상이하게 하면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최삼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일하기 편리하게 도와주는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상으로 하든가 최하를 하든가 중간을 하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 이래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하는 데에서, 그렇지요?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최삼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시정은 저희가 구매할 때 직접, 말씀하신 대로 통일적인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의거해서 통일적으로,

이번에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가격 차이가 배 차이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비디오카메라라도 아주 정밀하게 요하는 카메라가 있고, 조금 덜 정밀한 카메라가 있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차이나는 설명을 해당 과에서 받아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시정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김기태 위원님 말씀을 잘 좀 유념하시고, 이거 통합모델을 선정해서 일괄 구입해야 단가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코드시스템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모든 상품이, 대부분의 공산품이 바코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총괄검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스캐너, 프린트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하는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이 양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정수물품 중에 총 22개 품목만 먼저 하고 나머지 경미한 것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복잡한 것이, 바코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스캐너로 바로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와서 입력을 시켜서 바코드 붙여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납품업자들한테 바코드를 반드시 붙여서 올 수 있도록 미리 독려를 하고 그래야만 우리 행정상 일손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 관념을 가지고 어떤 인력낭비와 시간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여러 가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새로운 모델을 구입하고 재산이 자꾸 축적돼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모델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가 500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모델로 200대를 구입했다. 그러면 200대는 어디어디 어떤 식으로 얼마를 받고 줬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봉사회에 지원을 했다든지, 그 처리에 관한 것이 투명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체크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도 같이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땅을 매입한다든지 판다든가, 매매 액수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매매 액수에 따라서 합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보험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보험액수 한도액에 따라서, 가스배상 같은 경우는 월 3000㎡ 이상에 대해서는 얼마다, 그리고 구유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얼마라고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지방재정공제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 숫자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보험료하고는 다르지요?

예,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계산도 다르고 지방재정공제에서 해마다 기준지침이 내려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는 면적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다, 동청사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안 써 있는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국유재산공부정리및전산입력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우리가 국유재산을 총 4000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수시로 변동돼서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딱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한 4000건 정도를 저희가 수시로 전산입력을 했다가 뺐다가,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재무재산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국유재산도 있는데,

대부분이 국유재산이 제일 많고요.

지금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누락된 것은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국가 땅이라고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에서 잡종으로 된 것만 저희들한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 땅이라든가 건설교통부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로 바로 갑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위임된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필지가 적어도 재무부 재산이라고 조그만 것이 몇 평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색출을 거의 다 해서 확인은 되어 있는데, 다만 실태조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상금부과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저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002건 되는 것을 3년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다 불하를 받기로 해서 다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한 평 정도 그런 것 가지고, 아직 납부가 안 돼서 그대로 둔 것을 독촉을 하니까, 그런 진정이 들어 왔어요.

저희는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아서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날짜 넘기면 독촉장을 떼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평 정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다보니까 그냥 변상금만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건축할 때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쇄비는 각 과별로 인쇄를 합니까,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국별로 수합을 해서 인쇄를 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지출만 해 주고 실제 집행은 각 과별로 다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우리 과 것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1페이지 재무과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억이 잡혀있는데 제가 재무과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01년도에 수입이 237여 억만 원이고요. 2002년도에도 200억이 넘어요. 2003년도는 지금 13억이 잡혀 있는데, 비고 난에 보면 만기도래정기예금이 되면 전년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항상 한 3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내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턱없이 낮게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자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묵 지출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자금운영을 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가입을 합니다.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이자가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도래되면 이자수입이 증가되고 그 전에는 이자수입이 안 들어 와서, 그 전년도보다 이자수입이 좀 적게 책정되거든요. 연말이 되면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서 작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세요.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수입이 예상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여야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6400인데,

김재묵 그렇습니다. 예산을 11억을 잡았는데 실지 수입은 23억이 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로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우리 구의 전체 수입하고 다 쓰고 남은 돈이 순잉여금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수입이 제대로 안 잡히다보니까 지금 올해만 봐도 한 200억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재무과만 해도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과별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0억이 차이가 납니다.

김재묵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세입은, 특히 이자수입은 이율이 변동이 심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세입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고 세입을,

여유를 두고 해도 수입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김재묵 매년 이자수입이 한 3억 내지 4억이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감소되는 만큼 그 정도를 해야지, 이렇게 배로 차이 나게끔 하면 안 되지요. 여기 비교에 해 놨잖아요. 만기도래 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김재묵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한 3억 정도 적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3억 정도 적게 들어오는 만큼 수입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묵 아마 세무2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자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년에 할 때는 그것을,

세무2과에서 그랬어도 이 소관은 재무과 아니에요?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서 제대로 잡아나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세무2과에 넘기면 안 되지요.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물론 200억이 남으면 추경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본예산에 제대로 잡혀나가야지요. 수입에 맞게 나가야지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각 동부터 구청의 물품관리를 전부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물품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면, 각 과에 전부 종합해서 같이 금액 등을 같이 상의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각 과에 어떤 비디오카메라는 더 비싸고 다른 과에는 어떤 비디오카메라인데 더 싸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같이 회의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비디오카메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냉장고 사는 것이 같은 냉장고라도 규격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금액이 각 과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전 과를 여기 기준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책임이 그거예요. 비교도 안 해보고 서로의 감정가도 확인도 안 해봤다는 자체가 71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160만 원짜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감사과에서 75만 원짜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전부 재산관리를 한다고 했지요?

하여튼 물품구입 문제는 해당 과에서 잘못이 있다기보다 저희가 해당 과에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받아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처 못 챙긴 것입니다.

물어보기 전에 내가 물어봤잖아요. 재산관리는 전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입관리도 전체를 같이 일괄해서 해야지요. 구입도 안 하면서 왜 재산관리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의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적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내일까지 동일 품목을 구입하는 물품대금의 차이를 중요한 것, 뭐 싼 것 말고 진짜 몇 십 만 원에서 몇 백 만 원까지 차이나는 품목을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시고 팀장들이 오셨으니까 팀장들의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세출 총 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5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2003년 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관광안내도리후렛 인쇄비 1500만 원, 중구지발간 1억 2000만 원, 홍보영상물, 육교활용 홍보판제작 700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등 3500만 원, 지역신문구독료 8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2003년도 대비 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중구문화원지원 2000만 원, 서울시지정문화재 보수비 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는 2003년도 대비 4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별관건립비 27억 7600만 원,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18억 6900만 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비품구입비 3억 2800만 원, 사진자료실 설치 및 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 문화의거리조성사업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172쪽과 175쪽입니다. 정동문화축제지원 1000만 원, 문화의거리조성사업 시설비 2억인데요. 정동하고 문화의거리조성사업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동문화축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한 500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경향신문하고 합동으로 문화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9월하고 5월에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동이 구한말의 우리 외교가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문화의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하니까 인사동이 끝난 다음에 이쪽을 하라고 해서 조금 늦췄습니다만 정동문화축제를 그전에 500 정도 지원하던 것을 별도로 떼어서 700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정동문화의거리 조성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동문화의거리는 , 정동지역이 역사탐방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재가 있는 표석이 8개가 있는데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통역학교, 관립법어학교랄지 명래궁 터, 프랑스공사관 터, 서대문성벽 터, 손탁호텔, 경성방송국 터, 이런 것이 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한말 외교가의 표상이 됐던 이런 사항을 조형물로 양 거리 2개 정도를 건립해서 이런 사항을 쭉 역사적으로 기록해두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같은 개념으로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정동문화축제는 축제지원 행사이고 이것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축제와 조형물이 다르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지역문화행사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문화행사가 작년에 약 8000만 원 됐는데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중구민한가족노래자랑 예선이 작년하고 똑같이 2300씩 3개 지역에 하는데 6900만 원, 그 다음에 봄나들이축제라고 해서 국립극장 앞에서 하는 것이 1000만 원입니다. 5월중에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문화광장이 5월부터 9월까지 국립극장 앞에서 합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명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전시회라고 해서 장충동을 넘어가면 종이문화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남산 쪽에 가면 퀼트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기타행사비로 추석맞이나 이런 때에 외국인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추석맞이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열대아축제 300만 원 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관성묘라고 사당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관우장군 모신 사당이지만 그 안에 보면 초상화라는 것이 상당히 고액가치가 있고 지난 번 제사모실 때 시청에서 따라온 기자들이 초상화를 떼어 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도 하고요. 지금 방비도 허술하고 전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번 문화과에 연락을 하고 성하삼 의원도 와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하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저희들이 방비를 해서 뭐 옆집에서 땅을 가로채려고 한 것, 그 도로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것을 막고, 문화체육과 이성재 계장이 그때 나와서 해줘서 잘 됐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여러 가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중구 관내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지만 국내 한 마을에 있는 이런 것은 조금 지원해줄 수 없습니까?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성재 씨하고 얘기한 것은 시에다 예산편성 할 때 중구청에서 올려주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몇 번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고, 매번 지사 지낼 때마다 보면 1년에 4번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만 원도 내고 제물을 사다가 했고 또 우리 동네 사람들만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필동에서도 오고 회현동에서도 오고 여러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유지들이 매번 내서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자치위원장 박형상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새마을회장하고 저하고 한분임 여사라고 매번 제사지낼 때 제물을 손수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그것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되면 시에다가 올려서 보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다 여러 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문화체육과에만 인쇄비가 2억 528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우리 중구 전체로 보면 인쇄비가 한 1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생활안내 책자가 2000만 원 잡혀 있고, 이런 책자 발간이 전부 인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쇄비뿐만 아니라 제작비까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신규로 발간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보완발간 식으로 하면 인쇄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요?

중구지 발간이 1억 2000이고요. 홍보영상물이라고 해서 영상물을 15분짜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영상물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 ’94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6000만 원으로 하고, 신규사업이 몇 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육교에다 구정홍보판을 세운 것이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별관 쪽에 보면 중구의 옛모습하고 중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됐습니다. 이것도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새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인쇄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절감할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은 인쇄비가 아닙니다.

인쇄비가 아닌데 이 안에는 인쇄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체육과만 해도 인쇄비만 2억 58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인쇄비 절감하는 방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발간하는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금액을 줄이는 방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줄이면 몇 퍼센트 정도 줍니까?

그렇게 줄여봐야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발간을 안 하면 몰라도, 격년제로 발간한다든지 하면 반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니까 각 과별로 그렇게 하면 꽤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과별로 인쇄물을 통제를 해서 한다면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너무 통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전부 전산화되고, 무슨 전자정보니 전자결재로 나가는 시대인데 인쇄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라고 해서 정기구독 해서 통·반장 하는 것 있지요? 1650부인데 이것은 통·반장한테 다 가야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페이지에 보면 통·반장들이 1837명이거든요.

반장들이 90% 정도 나갑니다.

90% 정도 나면, 왜 나머지는 안 나갑니까? 어느 반장은 나가고 어느 반장은 안 나갑니까?

그것은 반장님들이 숫자가 1800인데 때로는 반장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명예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이번에 통장들이 급료가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장들한테는 1년에 두 번씩 선물을 보내요. 그럼 그 인원수에 보면 18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면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를 보면, 4회인데 6회로 늘은 것입니까?

4회였는데, 우리가 올해 각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체육대회를 취소하자는 의견이 다소 많아서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걷기대회를 4회에서 6회로, 2회를 증회했습니다.

그러면 6회 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6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생각 안하고 6회를 편성한 것이지요. 아마 1회 정도는 빠질 것입니다.

그냥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1회 정도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문화원지원이 있지요? 국·시비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비는 500만 원만 들어갑니다.

500만 원은 무엇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문화원지원이라는 것이, 그전에 받지 않았던 국비하고 시비를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문화원사무국장을 올 7월 1일부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뽑으면 인건비를 1500을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만 500만 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손기정공원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이라고 해놨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위탁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해서 통보는 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내년 2월에 개원되기 때문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문화의 거리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동거리가 될 것입니다.

171페이지에 구립합창단에 보면 구립합창단 연주복에 보면 40만 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명은 신규단원입니까?

신규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가입을 하면 이분들한테 40만 원 정도의 단복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단복이 가령, 기존에 있는 단원들이 다섯 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다섯 벌을 사 줘야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협연을 합니다.

작년에는 전 단원이 다 샀잖아요? 40벌인가 50벌인가 샀지요. 그런데 그때가 한 벌당 25만 원에 샀어요. 25만 원에 샀는데 똑같은 옷을 또 신규단원이 와서 사야하는 것입니까?

한 벌은 25만 원이지만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런 옷 저런 옷 등을 다 사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가령 기존에 있는 사람이 다섯 벌이 있다고 하면 다섯 벌을 사줘야 같이 협연이 됩니다.

그러면 단원을 하다가 5～6개월 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여기에 기록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은, 다른 문제점은 해결된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대강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환 위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중구광장에 의회소식지 지면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더 늘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늘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 면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면만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식을 더 전할 수 있는 지면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속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면이 있는데 중구의 집행부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면서 의회소식을 한 쪽만을 국한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을 갖고 이런 회기가 있을 경우에는 두 쪽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뭐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한 쪽만 하겠다고 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면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임시회가 있을 때는 증면을 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식을 전할 사항이 많으면, 때에 따라서 여러 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선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니까 이런 핵심적인, 임시회가 있든 정례회가 있든 활동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 구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꼭 빠지지 않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취미교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강사들의 근무실태라든가 강사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모든 용품구입비 같은 것은 청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청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포츠교실들이 쭉 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에 보급하는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게이트볼이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 지금 윤형기 협의회장이 아주 잘 하고 있고, 게이트볼이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아주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회를 하면 보통 3등 이상을 합니다. 저번에도 부산에 나가서 등수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립합창단에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참여정부 이후에도 화합을 주창하고 있고, 우리 중구도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구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술합창단의 하모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중구의 구민의 화합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현 집행부가 잘 이끌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선출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 밀어줘야만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파벌싸움을 한다든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고 한다면 여기 예산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입니다. 체육대회할 때마다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김유성 연합회장하고 수석부회장이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그 격려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비용, 체육회비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어떤 개인비용이에요, 우리가 예산 주는 거예요?

우리 예산도 일부 줍니다.

예산에서 주는 것을 그냥 주면 되지, 거기에 생색을 내며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운영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은 일부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격려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연합회장, 수석부회장이 금일봉을, 격려금을 거기서 주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개인 돈을 격려금을 주는 것인지 우리 예산에서 준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인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 어림없습니다. 우리 예산 주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이, 우리가 축구연합회나 각 단체에다가 얼마 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합회장비용으로 회비를 내고 또 위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 돈, 내가 회장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체크를 해 보셔서, 과연 우회적으로 해서 크로즈업 시키거나 생색내는, 그런 모양새갖추기인지 아니면 순수한 돈을 격려금으로 내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청소년독서실야간공부방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과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역특성에 맞는 공부방이 없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우리 학교나 어떤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지역 청소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방이 없는 데에, 공부방을 좀 확보해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좀 찾아서 이런 공공청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 과에 청소년계가 있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신당3동에 청소년별관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서실이 약 348석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신당동 쪽에 청소년들이 지금 대기하고 공부방이나 독서실을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야간공부방운영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 추세가 서울시뿐이 아니라 우리 전국 추세가 야간공부방은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또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두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당 2동은 약수사거리를 중심으로 현재 문고가 있는 장충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인구가 5000명이고요. 우리 신당2동 주민이 17,040명입니다. 5000명이 거주하는 쪽에 문고가 있어서 거기를 낮에는 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32번지 일대, 장충중고등학교, 장원중학교 이런 쪽으로 12,000명이 거주를 하는데 공부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쪽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당3동에다만들어놓는다하더라도거리상으로 상당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충중고등학교, 장원중학교 두 곳, 그 쪽에 12,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쪽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하는, 지금 현실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구관현악단창단 제의를 했는데, 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관현악단 창단은 우리 중구 청소년관현악단이 창단이 돼서 정기연주를 올해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와서 격려를 해 주시고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명년쯤 되면 수준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쪽에 합창단을 또 하나 만듭니다. 우리 합창단이라는 것이 구립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근간에 1,2년 내에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현악단은 연주단은 상주하는 연주단이 아니고, 관내에 소지하고 본인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는 거니까, (난상토론)

여기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으니까 검토하겠다고 하고 빨리 넘어가자고요. 여기는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해 줘야지, 지금은 구정질문이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구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시고 또 수고 많으신 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분들이 다 흡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섭섭함이 좀 덜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줄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에도 왜 그렇다는 것을 잘 이해를 시켜서 섭섭하지 않도록 하고, 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좀 나서서 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할 때 방금 전에 최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체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항시 민원과에서는 송창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과 최병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구는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타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내자 역할 겸 모든 구의 행정을 맨 앞에서 첫발을 딛어서 상대하는 데가 바로 민원봉사과거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입니다.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과는 봉사하는 과거든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친절하게, 조금 짜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웃어가면서 중구의 얼굴이 되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창기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장김용중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저희 총괄담당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가 제외된 계속비사업 예산 총액 620억 5000만 원에서 금년까지 기 확보된 예산 436억 6000만 원을 제외한 건립공사비 마지막 연부액인 184억 5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2억 1000만 원 등 총 209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총괄담당관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중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의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총괄담당관 장주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예산안설명자료와 예산안책자 175쪽에서 1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3170만 8000원과 사업예산 208억 7514만 3000원으로 총 209억 685만 1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예산 8070만 3000원보다 4899만 5000원이 감소된 3170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업체선정을 위한 신문공고료와 기타사무용품비 720만 8000원과 민간위탁업체선정심사및문화체육센터물품선정심사를 위한 운영수당 77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490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사업비는 시설비및부대비 184억 4732만 3000원, 민간위탁금 2억 1172만 9000원, 자산취득비 22억 1609만 1000원으로서 총 208억 7514만 3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및부대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계속비사업 마지막 연부액으로서 국·시비를 제외한 184억 4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세출안은 건축 3차 계약금에 건축관급비, 전기관급비, 통신공사3차계약금액, 통신관급비, 이설비, 안전점검비, 물가연동증액비, 인테리어공사관련전기관급자재증액비, 시설부대비 등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위탁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전개관 준비 철저로 준공 이후 정상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개관준비단 사전투입에대한민간위탁금으로2억11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준비단 투입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지며 이번 예산안은 1차 투입에 대한 예산안만 반영하였습니다. 2차 투입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필요 여부에 따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에 맞는 230여 종의 약 3000여 개점의 물건을 구입해서 구민이용의 극대화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2억 1009만 1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2004년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문화체육센터건립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참 일상에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신 거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어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혈세 낭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안전사고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현장에서 물론 건설업체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세세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기 전에 김용중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많이 애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7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 민간업체 선정심사위원수당이라고 해서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내에 검토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들이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에게 검토자료를 주어서 며칠 간이라도 집에서라도 검토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기간을 준다고 하면 일주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하게될는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 하면 작품이 너무 여러 개가 들어왔다든지 해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 해서 2억 1172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위원도 구성해야 할텐데,

민간위탁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민간위탁방식을 결정하게 되고 그 방식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사람들이 작품을 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작품이 오면 작품을 심사해서 어떤 한 사람이 결정되면 그 사람과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든지 또는 어떤 시설상의 보완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접수해가면서 우리들이 내용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실제 운영과 동일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사전 개관준비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개관할 때까지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수당은 형성되어 있고, 준비단을 예를 들어서 20～30명이 구성될 거란 말입니다. 민간위탁하려면 어차피 준비단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준비단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것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 준비단 운영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민간업체선정신문공고는 신문에 공고한다는 것입니까?

예,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네요. 일간지에다가?

예,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합니까?

전혀 안 들어오면 한번 더 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1회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문화체육센터 물품선정심사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물품을 살 때 민간업자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의한 다음에 과연 이 물품을 사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합니다. 과연 이 물품을 사되 그러면 어떤 물건으로 얼마만큼 사는 것이 적정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10명 해서 5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요?

5회가 될지 더 될지 아니면 덜 될지 그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5회 정도는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단장님과 우리 담당관한테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민간인이 어느 회사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지나가는 주민이나 그 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개인회사가 돈 벌려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관심을 가지지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낸 세금이 거기에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짓고 공사도 잘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한분 한분의 몸가짐이나 행동 자체가 구민으로부터 모든 것이 대상에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면서 보다 더 해맑고 공사하면서, 역시 구에서 최고 책임자가 공사를 맡아서 하면이런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민이나 시민으로 하여금 욕을 안 먹는 마무리 공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돈도 아끼고 공사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동을 주의하고 해맑게 보이게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원만하게 공사가 끝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님들께 2004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각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60억 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인데 45억 2,000만 원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75%이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각종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본 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계신데 방역에 지원했던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 10월 중순경에 자율방역단 회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방역약품이 조금 사장된 부분이 있을까봐,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면 괜히 흉내만 내지 효과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금년에 새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용연막기를 사용할 경우에 보면 한 6～8ℓ 정도가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품이 드는데,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계산방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약으로 공급합니까, 현금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가 약품은 전량 공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비로서 저희가 4500만 원 정도를 15개 주민자율방역단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입니까?

방역활동에 쓰라는 것인데, 4500만 원입니다만 15개 동을 보면 1개 동에 한 250만 원에서 안팎으로 듭니다. 20만 원 정도,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4500만 원 중에서 전부 자료를 확인해서 보니까 3200만 원 정도는 유류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방역소독하는 것이 약품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희석을 해서 열을 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32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회수합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륜차를 이용하는데 차를 운영하다보면 조금 손볼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27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900만 원 정도가 그분들의 식대와 목욕비, 방역소독을 한 번 하고 나면 온 몸이 땀 투성이가 되고 옷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식대 내지 목욕비로 한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4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물론 봉사활동으로 열심히 노력하니까 목욕비라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만 다소 사후관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새마을중구지회에서도 오지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합니다.

동별로도 하고 있지만, 본부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얼마가 오고, 약은 얼마가 옵니까?

약은 저희가 적정 양을 배분을 해드리고, 예산은 구 지회에 연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동 주민자율방역단에 250만 원 정도를 줘서 모자라는 지역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활기차게 했어요. 전혀 방역이 움직이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방역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도 나오지만 새마을본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봉사자들이 하더라도 중앙에서 나와서 다니면서 해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구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나갔다는 말이지요.

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것을 확인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지요. 약을 제대로 썼는지 영수증만 갖고 가름합니까, 뭡니까?

저희가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방역문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에도 모기가 생기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전하고 틀려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겨울에도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모기구제 특별대책을 세워서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공시설, 지하보도라든가 또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전부 지난 11월말까지 1차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말까지를 월동모기 구제대책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소독법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했었고 지하보도 같은 데를 보면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으로 편성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모기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중림동에 삼성사이버아파트하고 남산타운아파트, 삼성아파트, 약수하이츠아파트에 대해서 4개소를 했고 지하철역은 서울역을 비롯해서 8개소를 했고 지하보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 있고 2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 있습니다.

동절기방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해주시고, 또 약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금액이 250만 원이 나오는데 약품은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직접 줍니까?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구매를 해서 약품을 공급해줍니다.

250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씀마따나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했어요. 새마을에서 정말 저녁 때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분리해서 새마을회장하고 총무하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때는 저 하고 같이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산은 저도 현장에서 동장으로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해 봐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직능단체라든가 자율방역단을 많이 보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없고 예산도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더 인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보건소라든가 다 도와 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몇 개 팀에서 합니까?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면 참 시간이 짧아요. 하다보면 신당1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하다보면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같이 타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한바퀴 돌지도 못하고 묵정공원으로 가서 신당1동으로 가면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늦게 가면 그 의원들은 가만히 있나, 왜 늦게 오느냐 하고 따지고 하기 때문 에 내가 못하더라도 빨리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9시까지라도 좀 연장을 하면 시간이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눠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다음부터는 방역하러 나오신 방역계장, 직원, 기사님에게는 옛날처럼 9시에 꼭 출근해서 출근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니까, 좀 할애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시 출근시간이 임박해서 쫓기다보니까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시간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면 돼요. 그 사람들 보건소에서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방역작업을 일몰 전에 많이 하거든요. 해가 뜬 다음에 하게 되면, 금년에도 돌다보면 무슨 방역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9시 전에 방역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 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살충기가 사실 모기가 많이 죽지를 않습니다. 쫓는 효과는 있어도 모기가 죽지 않아요. 너무 독하면 인체에 또 해로운 것이 있으니까 상당히 과장님이 잘해야 되겠지만 100% 한다고 해서 모기가 많이 죽는 것은 아니고, 사실 또 방역을 하다보면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약품이 날라가버리면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사람이 환장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건소분소 청사위탁관리용역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금 아직 아무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분소 짓는 것은 공정이 한 55% 정도 되어 있고요. 제가 위탁과 관련해서 병원하고 지금 여러 번, 세네 차례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기대가 참 큰데, 걸맞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쫓기다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준비를 하나씩 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시는 것 잘해 주시고, 주민의 언성을 안 사고 보건분소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서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5쪽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2003년도에는 부작용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지요? 그런데 1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너무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잡아놓고 포괄비로 쓰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잡아놓는다는 자체가 예산안만 지저분해지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이 있겠지만, 또 이것을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한다면 사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배상금이라는 이 자체가, 용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이런 예산서에 앞으로 예측을 해서 이런 것을 냈을 때, 2003년도나 2002년도나 2001년도나 그 동안에 부작용 건수가 있었나요?

근래 2002년, 2003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것을 포괄비로 집어넣어서 같이 편성을 했으면 예산서가 더 깨끗하고 남이 볼 때도 좋지 않을까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의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팀장 인사만 하시고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 외 14건으로 총 1억 8516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시비보조금으로도 역시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에 총12건 2억 2155만 5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은 7억 371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502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국비보조사업인 모자보건선도사업이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2062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263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비 및 증액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평가회비가 금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핵심사업인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이 내년에는 3차년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흡연예방사업및홍보물제작비로 100만 원을 책정하여서 내년도 금년사업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206페이지밑에북스타트운영사업비로 1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내년도 지역보건과 신규사업으로 영유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도와주기 위하여 생후 6,7개월 된 보건소 등록된 영유아에게 책을 장난감처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북꾸러미라는 가방을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랑구보건소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서 관내 어머니로부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흡연예방사업운영용품비 200만 원은 금연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사업장 및 주민들에게 금연침과 스티커를 지원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용품비와 위탁교육비는 큰 변화가 없으며 위탁교육비는 보건소 전체 간호사의 정신및가정간호 등 전문가과정 교육비입니다. 금년도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비가 160만 8000원으로 위원님이 12명으로 연 2회 실시하여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육강사수당이 520만 8000원으로 금년에 연 262회 13,900여 명의 주민이 보건소에서 실시한 보건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763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사스와 같은 급성호흡기질환의 증가와 결핵 등 전염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들을 간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수재질의 피복으로서 간호사들이 착용하여 마음놓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0만 원으로 의료장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1830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건강교실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과 행사지원비가 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역보건과 신규사업으로 주민영양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장님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보건소에 계약직 영양사 1명의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양사가 들어오고, 또한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등으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또한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영양에 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3층에 영양상담실을 설치해서 영양사를 상시 근무하게 해서 영양사업을 실시고자 합니다. 질환별식품모형전시대 구입비가 500만 원으로 질환별·대상별 식품모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양식품모형구입및영양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880만 8000원입니다. 금연 사업 운영비가 300만 원으로 관내 사업장 및 학교에서 운영되는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312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신보건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이 96만 원, 건강교실운영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이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지도강사및자원봉사자실비보상이 400만 원, 치매선별검사사례비를 72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작년부터 저희 보건소하고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 그리고 치매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연간 주 4회,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가 보건소에 출장하여서 관내 6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지를 활용하여서 치매위험인자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78명을 검사해서 치매요인이 53명 정신질환요인이 5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의사와 임상심리사가 2명이 더 투입될 예정이어서 치매선별검사사례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5억 971만 1000원으로 728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96만 원으로 금년 대비 589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자보건선도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반영이 설정되지 않아서 보조사업예산을 책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4302만 원, 가정도우미운영사업비가 222만 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가 116만 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운영비가 3700만 원, 방문간호사업운영비가 264만 원, 각각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가 가정도우미사무실전화사용료 등으로 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가 건강증진사업행사지원으로 2900만 원, 건강교실운영, 청소년금연사업행사비로 494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우미활동비 등으로 금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2억 924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57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는 7460만 4000원으로 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핵검진비를 5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X-선 촬영을 실시하여서 청소년를 결핵감염으로부터 방지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약품비가 4717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10만 원으로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비디오카메라 1대,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청소기 1대, 방문간호실 모사전송기 1대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을 검사하셔서 지금 현재 53명이 발견이 됐는데,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가요?

이 53명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정신과 팀에서 치매협회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데요. 이 53명중에서도 의사선생님이 판단하기를 한 20명 정도가 조금 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분들의 정밀검사를 위해서 뇌영상촬영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발견된 노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중증입니까, 초기단계입니까?

53명을 샅샅이 보면 내용별로 상태가 다 틀린데, 아직 완전한 치매까지는 가지 않으셨고요. 요인이 발견된 겁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지난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시 궁금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시 관심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불쌍하지 않습니까,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결핵을 촬영을 하게 되면 대부분 결핵환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2600여 명을 X-선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규환자가 90명 정도 발견이 돼서,

꽤 많네요.

그래서 항시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는 환자는 한 180명 정도를 저희가 결핵환자 약을 주고 정기적으로,

게을리 하지 않게끔 해야 치료가 되겠지요?

게을리 하지 않게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특히 결핵에 관계된 ‘보건세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매달 구입을 해서 그 환자에게 보내고 보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2세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출산장려 계획 같은 것이 우리 중구에는 없나요 ?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복지부에 확인을 한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보건복지부에 가족보건사업의 방향이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책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건 쪽의 보조사업비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나라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단순히 출산장려금만 새로 출산하는 데만 보상하는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 출산한 산모들이 계실 겁니다. 한 살짜리나 두 살짜리, 그 분들까지 소급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야 이렇게 혜택을 보고있으니까 너희들도 낳아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 가야만이 효과가 있지. 꼭 새로 낳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품의를 올리시더라도 그런 내용을 소급 적용해서 두세 살 아이를 둔 어머니들한테도, 아니면 그 더 많이 해도 좋으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출산을 하도록 장려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아기들을 예방접종을 맞춥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깝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신적인 발달을 도와준다고 해서 북꾸러미라는 책이든 가방을 선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아기를 하나 낳아보니까 보건소 가서 좋은 일도 있구나. 아니면 또 둘, 셋 가지는 게 더 좋은 일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국가의 큰 지원이, 앞으로 교육비까지도 크게 거론이 될 거예요. 그것을 기 출산하신 분들이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흡연예방홍보물제작도 하고 흡연예방사업운영용품도 사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사서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소에 비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흡연예방사업은 크게 나눠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생흡연금연예방사업도 있고 관내 산업장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관내 산업장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금연스티커 같은 것을 나눠줘서 금연시설과 흡연시설을 구분하도록 지도하고요. 학생들을 상대로는 여러 가지 금연교육에 필요한 보조재를 사서 교육을 시키는데 드는 여러 가지로 용품입니다.

피복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간호사들한테만 특수 피복을 해 줘서 감염이 안 되게끔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벌에 얼마예요?

오히려 280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예.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분들이 몇 사람이에요?.

보건소 간호사가 23명 정도 있습니다.

간호사만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안 있고, 간호하는 분들만?

예. 아무래도 그런 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들하고 접촉하는 데는 간호사들이 많이 임하기 때문에 간호사 중심으로,

하복, 동복이 다 그렇게 만든다고요?

예.

목욕하는 도우미도 있지요?

이동목욕사업을 저희 직원 두 사람이 매일 2,3명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욕조에 물을 채워서 각종 세제, 수건, 이런 것들 또 목욕장비를 이동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나와서 하는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예, 도우미가 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물 채워서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끌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장충동 지역에도 피부과 의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오랫동안 병이 들어서 집에 누워 계신데,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봤는데, 그런 것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 한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안 오면 평생 목욕을 할 수 없다, 그렇게라도 좋게 목욕을 하니까 그 분이 견딜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당뇨병환자, 사실 대부분 당뇨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영양까지, 전반적인 그 분의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간 3,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것은 보건소에 약이 있습니까?

의약분업 이후로는 보건소에서 약을 주지 않고, 그런 분은 1차진료를 통해서 의사선생님의 진단 하에 약을 처방해 주고, 바깥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만 해서 당뇨가 있다없다만 알려주시고 어떤 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처방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 예산은 좀 올려서 보건소에서 도와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분들을 목욕을 좀 시키고 같이 가서 봉사를 해야,

최병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실적이 몇 분 정도나 했습니까?

동일합니다. 전부의치가 올해는 16명, 부분의치가 16명으로 해서 32명으로 2004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전부의치가 작년에는 9명, 부분의치가 16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의 다 해드리는 추세입니까?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맞춰서, 만약에 국비로 10명 예산이 있는데 만일 11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 분은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신청순서입니까, 아니면 강도에 따라서 병이 빨리 해야한다든가 그 기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치과에 있는 치과선생님이 검진을 합니다. 각 동에서 신청 받은 사람들을 치과선생님이 검진해서 넘버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합니다.

어르신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가 만불 시대에 살면서 결핵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투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투약을 합니까?

결핵은 지역보건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나 제가 답변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방법이 있고 환자가 처음에 오면, 모든 의사들의 처방하는 아이나, 리팜핀 이런 약 이름으로 하는 처방이 있고, 그 처방과 상관없이 약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를 검사해서 내성이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다른 약품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쭙느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있는 약 범위 내에서 투약하게 됩니다. 구입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령, 성별 또 체질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구입해서 어디가 제일 보편 타당한가를 생각해서, 뭐 타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약의 구입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별로 듣지도 않는 약을 구입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관 과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1년 걸릴 것을 6개월에 치료하고 6개월 걸릴 것을 3개월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 결핵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결핵전문의여서 결핵에 관해서는 많이 아십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비용이 올라와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간호사가 몇 분입니까?

물리치료사가 한 분 계십니다.

한번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고, 안되면 내일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좀 보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여기 보면 엘리샤 프로세스가 있는데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값이 그렇게 고가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에이즈 검사하는 기계인데, 과거에 에이즈 검사하는 기계가 ’94년도에 샀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올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는, 있는 기계 아닙니까?

있는 기계입니다. 똑같은 기계는 아닌데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기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는 방법 자체가,

최신식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뭐 성능이 조금 다른 것입니까?

새 기계니까 성능은 좀 좋아지지요, .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핵예방을 위한 공기살균기를 산다고 했는데 이 것은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가격이 170만 원밖에 안된다는 표현을 쓰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고가는 아니고 이것이 직원들한테는 결핵에 걸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주십시오.

직원들의 결핵예방에 이용한다고 하니까 사야지요.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이것 꼭 금년에 구입 안 해도 환자한테 그렇게 지장은 없는 것이지요? 양심껏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냐, ‘아니냐’만 얘기해요. 꼭 이것을 바꿔야만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만 얘기하세요.

김선자 그것이 꼭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자꾸 나고 또 회사도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품 같은 것도 조달하기 힘들고 환자들한테 지장이 많습니다.

지금 A/S 회사가 없어졌습니까?

김선자 예, 국내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기계가 단종이 됐습니다. 10년이라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윤 위원님께서 모레 출근하시기 전에 보시고 오신다니까 그때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