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평소 존경하옵는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 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우리 중구 구민 복지와 공원 녹지 발전에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개최에 즈음하여 2004년도 예산안 중 공원 녹지 분야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은 전년도 47억 4600여 만 원에서 53%가 감소한 22억 7475만 6000원입니다. 감소화 사업으로는 손기정체육공원 내 리모델링 사업 등이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하왕십리공원에 다목적 체력단련장 건립과 절개지 복구 사업 그리고 신당2동 삼각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총 대상 공원은 어린이공원 인현, 묵정, 쌍림공원 등 10개소와 마을마당 6개소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분들이 공원을 청소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바로 바로 보수하거나 이용 시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왕십리근린공원 절개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공원 내 점유되어 있던 건물 42동을 철거한 결과 발생되는 절개지를 복구함으로써 공원 하단 주거지역의 안전을 갖추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절개지 복구가 258㎡ 옹벽 설치, 배수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3일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문 결과 크게 위험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앙카라든가 자연석 쌓기 등을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왕십리근린공원의 체력단련장 공사입니다. 당초 하왕십리근린공원 정상부에 위치했던 배드민턴장을 살려서 공원화하고 이 시설을 하부로 내리면서 다목적 체력장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내부시설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체력단련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라카룸이라든가 사무실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고 소요 예산은 5억입니다. 5억은 평당 250만 원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노후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각 공원내 노후된 공원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함으로써 이용인들에게 쾌적한 공원 조성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묵정어린이 공원 등 8개소로써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조합놀이대에 모래가 부설되어 있던 것을 고무매트로 교체 포장한다든가 기 설치된, 준공된 지 15, 6년이 지나서 보도 블록이 낡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우리 중구는 대기오염 등 생육환경의 불량으로 소나무 수세가 악화되고 있어 생육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의 수종인 소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총 규모는 소나무 1370주로써 사업 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고 사업내역으로는 소나무 병해충 방제작업이라든가 필수원소에 대한 엽면 시비 작업 그 다음에 영양제보급, 뿌리 수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은 유지 관리 인원이 1명밖에 없으므로 1명이 이 많은 나무를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아웃소싱과 같은 제도로써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고 작업내용은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자른다든가 교통신호라든가 각종 안내 표지판을 가리는 나무를 전지 작업하는 것과 또 일부 가로수 보식, 해충 방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3동 청소년 수련관 앞 길로써 연장은 150m입니다. 여기에 벚나무 40주를 심어서 주변 경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열악해진 도시 환경으로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등이 황하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퇴계로등 2개 노선으로써 210주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토양개량 기본토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총 예산이 2억 3200만 원인데 우리 구비를 7000만 원 잡았고 다시 시비는 앞으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대연산 배수지 공원진입로 차폐 수목 식재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843번지로서 현대아파트 뒷 편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대연산 배수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야간 없이 이용하므로 그 소음에 시달리는 우리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차폐 식수를 함으로써 소음을 방지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곽 주변 녹지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당2동, 행정동은 신당2동입니다마는 위치는 장충동 산5번지 장충녹지성곽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도 하고 녹지 구역이기도 합니다. 시설된 지 상당히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휀스가 낡고 부서져서 오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주변 경관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예산은 5억인데 내년도에 2억을 반영하였고 내후년도에는 3억을 반영해서 보수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고가도로 하단 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산로에 위치한 약수 고가 도로 밑에 시범으로 한 곳을 고가 도로 하단에 녹지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맞은 편에 있는 고가도로 하단도 역시 녹지로 조성해서 지금까지 쓰레기가 쌓이고 무단으로 적치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내년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투리 공지 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3동 366-138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370㎡로써 현재 건물이 다 철거됐고 기초 부분만 남아있어서 굉장히 주변 경관을 저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에 쉼터를 조성해서 즉, 정자라든가 의자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 수목을 식재해서 주변 경관을 제고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 예산 8,0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하왕십리 공원 절개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절개지 공사는 지난 번 회기에서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난 번에 7, 8월 항상 비 올 때 보면 절개지 시작돼서 그 하단부 절개지가 한 7, 8m 정도 높이가 거의 80, 90도 이 정도 절개돼가지고 비만 오면 밤 11시에도 동장이고 구의원이고 맨날 가서 안전진단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통상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시가 안전 진단을 해서 앙카 보강을 한다해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잘못 보강해서 밀리게 되면 교통안전회관 뒤까지 건물이 침하돼요, 밀리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개지 공사는 특히 유의해서 다른 데보다도 공사할 때 안전에 유의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옹벽 관계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살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사진에도 나와 있구만. 하왕십리 근린공원 다목적 체력단련장 건립 여기가 역시 이렇게 각도가 많이 진 절개지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기 지역적으로 상단부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하게 되면 녹지 공간이 좀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부 공사할 때 신경 쓰겠지만 저 쪽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상부이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화장실, 락카룸, 사무실을 만들다 보면 제가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평수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주차장 진입로 관계도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개지를 공사할 때 우선은 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최소 한도 그래도 배드민턴 지역이면 몇 대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설계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배드민턴 장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도 정상 부분 도로 입구 쪽에다 만들든지 하셔서 주차장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 절개지 안전 문제가 공사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테니까 여기서 공사하실 때도 공사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됩니다. 아무튼 최대한도로 신경 쓰시고 근린공원 다목적이나 하왕십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애로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수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절개지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당동 산2-2번지에 보면 절개지 높이가 한 8m에서 10m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 한 150m 정도 되는데 당초는 건물이 우리가 42동 있던 것을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을 때는 절개지의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 했는데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육안으로 드러나니까 위험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3일날 토질 분야라든가 지질 분야의 전문가을 모시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소견으로는 앙카라든가 이런 석축쌓기를 잘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받아서 이렇게 소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년도 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의 주차 대수는 최소한의 법정 대수, 면적에 대한 법정 대수가 6대입니다. 6대 분을 지하 부분에 놓고, 거기가 경사가 졌으니까 경사를 메꾸기 보다는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하면 터파기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종 법정 대수인 6대만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관리과장님 또 공원녹지과장님 다 왔다 가시고 현지 주민하고 대담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지상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융통이 되는데 그런데 절개지를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 때는 공사비가 추가가 많이 될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경사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지로 만들려면 다시 성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를 팔 주차장 부분을, 6대분만 성토를 하지 않고, 성토를 안 하면 그 만큼 돈이 덜 들거든요. 성토를 하지 않고 슬라브를 쳐서 밑으로 6대분의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평당 한 2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그와 같이 광진구청에서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이게 절개지가 아니고 평지 아니에요?

평지인데 거기보다 건립비를 평당 50만원으로 해서 물론 건립 연도에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평당 250만 원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차장도 최소 법정 대수만 짓도록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당5동 지역에서 최고 높은 고지대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니까요, 시공하시는데 상당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둬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술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면 병들이 많이 깨져있고 파손도 많이 돼있어요. 그 놀러오는 애들이 무서워서 놀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도 많고. 또 거기다 보면 나무가 있어도 담배꽁초를 그냥 나무에 버리고 또 누가 와서 청소도 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그만 나무, 자투리 나무같은 거 심는 거는 마구 밟고 가요. 우리 황학동 놀이터 거기 한번 보세요. 조그한 나무는 땅바닥에 깔려 있어요. 담배꽁초들만 있고 수도 같은 것도 보면 다 파손된게 얼마나 많은 지 몰라요. 누가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황학동은 너무 인구 집중지역이고 또 어린이공원이 위치한 지역이 시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구에 비해서 공원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인구가 사는 시장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잡상인들이 적치물도 올려놓고 이런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생각해 보니까 공원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원을 더 실천하는 방향으로 다가. 부지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더 노력을 해서 더 늘리는 방안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방도로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로 옆에 어린이유아원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내놓기가 불안하고 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돈을 20만 원씩 노인정에다 주더군요. 노인정에 돈을 20만 원을 주는데 하루에 한번은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돈이나 많이 줘야지 가서 일하지 돈 20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만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노인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면 돈을 주지 말고 누가 인력을 하나 데리고 와서 청소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 그 돈 20만 원 줘도 하지도 않는 걸 뭐 하러 주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인력을 하나 딱 데려다 놓고 청소를 하게끔 해 줘요. 거기가 취약지역 아닙니까? 취약 지구같은 데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지요. 공원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거 그게 공원이라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어린이위탁 관리는 사실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든가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관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장하고 꼭 항시 일할 사람을 선정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적정 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신당 약수동 로타리 고가도로 밑에 녹지 사업을 했지요? 600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2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3동 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작년에 건너편에 저희들이 75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내년에 할 자리는 거기보다 면적이 한 20㎢ 적습니다. 적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양쪽 다 한다고 그랬는데 왜 한 쪽만 했습니까?

당초에 양쪽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실은 한 쪽만 됐고 또 그 고가도로 밑이 높이가 얕습니다. 얕아서 해가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지 아니면 실패할 지 이것을 장담을 못 했거든요. 왜냐 하면 고가도로 밑이 그렇게 얕은 고가 도로 밑에서 시설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물론 높은 구역은 했지요. 성동이라든가 노원구청에서 한 7～8m, 10m 되는 고가도로 밑에는 했지만 우리 고가도로처럼 낮은 곳에 한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천한 결과 제 나름대로 보면 성공으로 봤기 때문에 올해도 마저 양쪽 균형이 맞게끔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두 군데 다 양 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양 쪽뿐 아니라 회현동 고가도로라든가 광희 고가도로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것밖에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디서 빼서 작년에 7500만원 예산 한 거예요? 그런 산출 계획도 안 하고 무작정 한 거예요?

아니, 사전 계획을 했는데 사업의 성공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한 군데만 시범으로 해 봐서 성공하면 더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성공할 지 실패할 지 저 자신도 장담 못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결과 다행히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너편도 마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승인 받은 문서 가져와 보세요. 며칟날인가,

예비비 갖다 쓴 것은 의원들을 경시한 거지. 그러고 보고도 않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아니,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드렸지요.

신당동, 황학동하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상처가 많이 나고 있어요. 좌판점 바로 옆에다가 바짝바짝 붙여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점검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도 시키세요.

나무에 보호대를 해 놔도 그 사람들이 제거를 시키더라구요.

단속을 건설관리과라든가 일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 야간에 술을 먹고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차가 지나 가다가 건드려서 가로수가 벗겨지기도 하고 이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과장님도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구관내에 대로변에 중요 업체 또 2층에 3층에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 그러면 멀쩡한 대로의 나무가 고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본적 있어요? 10년 20년 된 나무가 죽어버려요. 죽을 이유가 없다고요. 나무 생육 상태도 좋은 상태인데. 어느 업체에 멀쩡한 나무가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심은 것을 보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심어놨으니 아예 죽을 지도 모르겠다고. 생육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이유 없이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보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니까 물론 일도 많이 하지만 너무 나열을 많이 해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우선 공원노후 시설 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인현공원 수영장 한 군데만 보면 그게 관리운영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수영장을 무료냐 유료냐 그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인현수영장 정비에 3000만 원 이건 내역이 뭡니까?

위원님, 인현수영장은 보수한지가 거의 10년 됐습니다. 그 저수조가 새고 그 지하에 있는 기관, 기계 시설이 노후돼서 거기에 부품을 교체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각 어린이공원이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예요. 아까도 노인들 한 달에 돈 얼마씩 주고 청소하시라고 하면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가시고 그렇다고 노인들한테 돈 몇 푼 주고 “청소하십시오.” 말도 못 합니다. 먼저 각 동마다 공문이 왔던데 자생 단체가 자원해서 청소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신당5동 다산공원 같은 것은 불교단체가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현재 지도감독은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화장실 청소 다니지요?

예, 직원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한 번만 안 오게 되면 상당히 불량스럽고 뭐가 막혔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현재 수도 시설은 겨울에는 실내는 괜찮은데 실외는 완전히 동파되고 무방비 상태가 돼 버려요.

수도는 저희들이 우리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동절기에는 퇴수조치를 합니다. 퇴수조치 해가지고 다시 내년에 다시 열어놓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전 서울시 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겨울에 수돗물의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나 2003년도에 혹시 중구의 관리하는 소나무 중에서 생육 상태가 안 좋아서 고사가 된 게 몇 주나 돼요?

저희들이 해마다 마을마당을 만들고 또 어린이공원도 만들면서 소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식재의 한 7% 내지 5% 선에서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직 하자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로하여금 다시 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가 위원들이 내가 몇 페이지 하는 걸 몰라요. 왜 페이지 수도 안 넣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와요! 그리고 소나무 식목 후부터 생육상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책임 기간입니까?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년 동안은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늘 푸른 녹지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거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소나무가 나무 중에서는 단가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수세 회복 상태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되지만 여기 소나무 하나 죽으면 동네에서 금방 민원 들어와요. 공사하고 나서 저런 것도 하나 잘못 심었다고 말이에요. 성곽 주변 녹지사업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나도 문화재 보호 및 도시미관 향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뒷장 사진을 보면 이거는 한마디로 2억 예산 올려 놓고, 이 사진 보세요. 여기 직원들 이 글씨 보여요? 위치도 보세요. 이거 형식적인 사진이에요. 이거 어딘지 알겠어요? 돋보기 가지고 와서 봐도 안 보이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의원들 경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딸려면 위치도하고 사진하고 성실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연산 배수지 공원 진입로 차폐 수목 식재, 여기 공사 중인 데가 평지지요?

길은 아파트보다 한 7, 8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데 50m 길이 평지지요?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뒤에는 수목이 돼있는데 왜 굳이 예산을 들여서 50m 차폐 식재해서 그 앞에다 나무를 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공간을 차라리 주차장 이런 것으로 이용하지 이걸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거는 예산 낭비라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의 높이는 아파트의 4층 높이와 같습니다. 이 위에는 대연산 배수지라고 한 5～6만 평의 공원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성동구 주민들이 이 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통과하는 시간대가 새벽서부터 늦은 야간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요일날 모처럼 늦잠을 자고 싶은데 깊이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겁니다, 새벽 3,4시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저는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의 1,2,3층은 그 앞을 막으니까 더 어두워진다 그래서 보강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녹음수를 더 심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로 지적 당해요. 실제로 다른 데 들어갈 것을 건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라도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과장님, 측량을 할 때 줄자로 재는데 담에다 빨강색을 칠해놓은 것이 보기 흉한데 저희 집에도 빨강색 스프레이라커를 치고 그랬는데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적측량을 대행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경계를 설치하거나 현황을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각 구조물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경계점 표시를 담장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점 표시를 땅바닥에 설치하는 경계점 표시라도 그 위치를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길바닥이나 담에, 어느 지점부터 경계점까지 거리가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의 측량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불만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얘기인데, 과장님도 나와서 보지도 않고 시공업자들이 남의 벽에 죽 그어놓고 나중에 페인트칠이라도 해줘야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적공사의 측량사들도 측량을 하지만 지적공사가 아닌 개인 측량사들도 있고 한전이나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서도 각종 여러 가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어느 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적공사에서 그렇다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지적과에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

측량은 개인측량사무실에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공사 직원들이 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 보고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한해가 넘어가서 2004년도 예산을 설명한다니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무상을 느낍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산적한 구민들의 생활민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녔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업무는 대다수가 현장의 구민불편사항을 모르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4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6억 7206만 1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34억 4246만 5000원보다 32억 2959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회계는 75억 6319만 5000원으로 2003년도 64억 7152만 7000원 대비 16.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1억 886만 6000원으로 2003년도 169억 7094만 8000원 대비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28억 2632만 1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95억 9184만 2000원보다 32억 344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37억 1745만 5000원으로 2003년도 126억 2089만 4000원 대비 8.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1억 886만 6000원으로 2003년도 169억 7943만 8000원 12.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이 79억 9991만 1000원으로 24%이고 사업예산은 248억2641만 원으로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의 76%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장이 예산서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어느 과 업무 한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데 저 뿐이 아니라 저희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20일자로 중구청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받아온 이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62억 6173만 4000원이며 2003년도에 세입은 51억 8787만 원으로 10억 738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3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5686만 9000원이고 24페이지, 도로사용료 중 저희과 소관으로 계속도로점용료가 25억 3102만 4000원, 일시도로점용료가 2억 6674만 2000원, 지하매설물점용료가 5억 389만 원, 공공용지신규발굴이 7719만 1000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가 41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로, 하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교부금수입이 21억 3909만 2000원이며 참고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서 징수액의 5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과태료수입은 6000만 원이며 39페이지, 과년도 체납수입은 도로, 하천사용료 5억 8508만 7000원으로 이는 도로, 하천사용료 전체체납액 39억 58만 5000원의 15%를 징수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상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 284페이지를 보시면 총액은 14억 1653만 5000원으로 2003년 13억 2235만 원 대비 7.1%인 94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가로정비단속원일용인부임으로 95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기준 정부노임단가가 5만 2000원으로써 우리 구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만 5150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4년도에는 4만 2000원으로 연차 상향조정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 일용직노동자 설립신고가 2003년 6월 3일 인가되었으며 1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1월 6일 단체 및 임금협약이 안전 합의타결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토지매입비는 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소송비용배상금도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110만 7000원, 업무추진비 30만 원, 포상금은 4만 5000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이나 가게앞 단속나갈 때, 사실 주인들이 죄가 있으니까 가로정비들이 나와서 좋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무조건 나가서 위압감만 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에 가도 막 그렇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나와서 막말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 자체는 자기들이 도로점용을 했으니까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좋은 말로 타일러서 계도해서 주의를 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고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팀장 중에서 가로정비담당 허성일 팀장이 제일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현재 가로정비담당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가판대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하고 지금 현재 면적기준을 저희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켜야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완화하게 되면 지정된 품목 외에 것을 갖다놓고, 지정평수 외에는 무허가지요?

예.

조금씩 늘리다보면 무질서해지니까 지난번에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 가로정비 현황을 받으셨을 거예요. 현재 직원을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 저희구는 행정직직원이 4명이고 기능직, 고용직해서 14명, 그리고 공익요원이 9명, 그리고 일용직이 41명입니다.

다른 데는 공익요원도 많고 한데 우리 중구가 일용직이 많은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부 구에서는 용역을 쓰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구가 면적은 좁지만 상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청계천복원구간만 해도 약 500개소가 되고 해서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오히려 단속하는 데 효율성이 높지요?

효율성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사실 가로정비담당이 고생 많은 줄 알지만 시민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건너는 횡단보도 자체에도 물건진열하는 데가 많거든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기다리는 과정에서 물건 앞에 사람이 서있으면 오히려 비켜달라고 그래요. 횡단보도는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을 100% 정비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제가 구의원 된 지 1년 반 됐는데 아직까지 을지로나 이런 데를 보면 지적사항이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다음 회기까지 시정이 안 되면 세밀히 조사해서 지적사항이 클 테니까 이것만큼은 세밀히 하셔서 다음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은줄 알지만 노점상도 질서를 지키고 도로기능이 회복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산재보험료가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산출을 잘못했나요?

정확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보면 방한복이 있는데 방한복을 검정색으로 하지 말고 좀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색상선택은 저희들이 이후에 하는 것은 좀 밝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하지 말고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위압감도 주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데 제도가 있으면 참고하십시오.

가로 정비단속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업형 포장마차 같은 것을 정리해야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본 위원은 단속업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작년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금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명동에 포장마차를 없앨 때, 차 없는 거리도 만들어놓고 지금은 포장마차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명동상가번영회에서 돈 들여서 초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합니다. 포장마차 못 들어가게 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동대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단속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를 해서 이 골목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해서 완전히 없앤다는 의지를 갖고 없애려고 해야지, 오늘 가서 쫓아놓고 내일 또 발생하고 그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관광특구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 동대문관광특구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포장마차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한다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전히 없앤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포장마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오늘 쫓아놓고 내일 또 들어서면 모레 가서 또 단속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지역은 절대로 포장마차 할 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쫓고 쫓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내보내놓은 지역은 우리 구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관광특구에서 돈 들여서 초소 세워놓고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해 나가야지 우리의 행정력이 한계가 있는데 매일 그런 일만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해서 명동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동대문관광특구 전체 못 하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주민의 통행권을 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순위, 2순위는 꼭 없애야되겠다, 그랬을 때 관광특구하고 협의해서 추후문제는 관광특구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꾸 가서 불편한일만 해서 우리가 욕먹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김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문제, 50명한테 335만 원 들여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금액을 보면 한 사람당 약 6만 7000원 정도 해당되는데 요즘 경기가 나빠서 6만 원, 7만 원 짜리도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고 나가면 다른 분들, 상대자들이 불편한 시각으로만 보지 않도록 색깔도 잘 선택을 해야되겠지만 중구 마크를 달고 나가는 옷이 나가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도 중구청직원이라는 자긍심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옷을 해주십시오. 돈이 조금 더 들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씩만 해 주면 매일 그것만 입으면, 그런 일을 하다보면 뭐가 묻어서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두 벌씩 해서 한 2년 입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러워지면 갈아입을 수도 있고 그래도 중구청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어디 가서 지저분하게 다녀서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증액이라도 해야되니까 연구해보십시오.

상대편에서 일단 소송을 걸면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재판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 버리면 상대편에서 재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패소를 예견하면서 상대편에서 재판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구민내지는 우리 구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라고요. 질 것을 뻔히 알면서 보상 안 해 주고 있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성 있는 것하고 꼭 이렇게 패소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재판을 걸더라도 빨리 합의를 해서 끝내야지, 재판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매달려서 일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나 택시승차대 공간은 항상 비어있어야 되는데 주위에서 좌판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갖다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치워놓도록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택시타러 들어갔다가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제가 허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황학동에 보면 게시판 있는 데 거기는 주민들이나 황학동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지도를 봐야되는데 그 앞에 물건을 적치해놓고 심지어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에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돌아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것도 단속해 주시고, 게시판은 우리 주민이 볼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만큼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형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할 것이고 생계형 포장마차라 하더라도 통행에 장애가 있는 곳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양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 운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총괄 내역과 세출예산안에서 하수운영, 재해대책, 토목운영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세입예산이 금년도보다 1957만 5000원이 많은 7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9억 4720만 6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은 108억 3540만 원보다 11억 11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제외하고 대비한 사항이고 추경을 포함시에는 4.1%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25쪽에 도로사용료, 35쪽에 변상금, 37쪽에 기타잡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쪽에 도로사용료 중에 일시도로도로점용료는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점용료 1957만 5000원을 건설관리과에 편성하던 것을 분리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2쪽, 33쪽에 변상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도로의 난간이라든가 사고가로등에 대한 변상금 이것은 전년도 수준인 9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37쪽에 기타잡수입은 도로정비 구간에 맨홀보수비, 지하도전기사용료, 건축 현장 주변에 도로 손괴비 등으로 부과하는 4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토목과 특성상 하수운영 재해대책운영 토목운영의 3개 분야로 크게 분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42쪽에 하수운영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 예산에 2004년도에 36억 648만 원으로 금년도에 24억 2605만 2000원에 대비해서 11억 80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912만 7000원으로 금년도 3471만 7000원에 대비해서 439만 원이 증 편성되었고 증 편성된 주 원인은 공공요금의 물가상승과 중구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협회비가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안 244쪽에 사업 예산은 35억 6737만 3000원으로 2003년 23억 9133만 5000원보다 11억 7603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된 주 원인은 하수관 개량공사 3건과 맨홀 보수비, 하수도유지관리비를 내년도에는 추경을 안 하기로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합한 규모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 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수관개량 공사 3건에 10억 원 그리고 중간 집하장 설치 공사 4억 원,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연간 단가 계약 두 건에 16억 원, 관내 빗물받이 확대 개량 공사 3억 원, 맨홀보수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재해대책운영 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운영예산은 총 5억 230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 2733만 1000원과 대비해서 429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주 원인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해대책용 전화를 삭제를 했고 화상 전송용 휴대전송기는 핸드폰으로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 편성했습니다. 녹지대 비상 급수 차량 임차료가 저희 과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 분리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감이 됐습니다. 재해대책운영예산은 경상예산의 4460만 6000원과 자체사업비로 1324만 9000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 6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토목운영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토목운영 예산은 총 78억 1768만 7000원으로 금년도 78억 8201만 8000원 대비해서 6433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7억 5688만 4000원으로 금년도 7억 5794만 9000원 대비해서 61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70억 6080만 3000원으로 금년도 71억 2451만 9000원에 대비해서 637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유지관리 등 1억 7865만 원, 지하도 및 도로유지 관리 제설대책 비용으로 1억 5917만 9000원 제설 대책 및 지하보도 청소용역비 4억 원, 도시계획사업에 6건에 26억 600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10건에 27억 4300만 원, 도로조명사업에 7건에 7억 3000만 원, 지하도 유지보수비 1억 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 원은 설계 도면 복사용 플로터를 분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는 97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고 구청에 플로터가 4대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서 노후화돼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괄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별도로 돼있는 200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1페이지에 하수사업에 대한 9건의 총괄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요 사업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서는 24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을지로5가 273번지 주변외 7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청계호텔 주변하고 청계상가 주변, 방산시장 주변, 을지로5가 주변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절기에 수방대책을 수행하면서 골목이 협소해서 준설기도 들어가기 어렵고 관이 극히 노후되고 이런 지역을 내년도에 개량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필동3가 25번지에서 192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서애길에 통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통일회관에서 동국대 쪽으로 관이 상당히 노후된 관을 안전사고라든가 하수관 배수 소통을 위해서 개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쪽에 광희동 21에서 206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위치가 묵정공원 주변 지역으로써 370m로 관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금년 여름에도 인접 가옥의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쪽에 하수도준설 연간 단가 계약 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7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금년 추경 수준인 9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원을 가지고 하수도 1만 2091m를 준설을 했고 침사지, 빗물받이 해서 총 3050㎥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금년도 수준인 7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관내빗물받이 확대개량공사 이것도 연간 단가 계약으로 금년도에 8월 24일날 시간당 70㎜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종전에는 20m 간격으로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는데 빗물받이가 요 근래와 와서 기상이변으로 해서 강우 강도도 상당히 90년대 이후에는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월 24일날 집중 호우시에 청장님도 같이 순찰을 도시고 그랬었는데 문제점으로 나온 지역들, 저지대에 빗물받이를 대형으로 확대 개량하는 것으로 39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중호우가 올 때 문제점이 없도록 대비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맨홀 보수비 이것은 도로상에 맨홀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도로를 정비할 시에 맨홀 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에 수방대책 용역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방대책 용역은 수방기간 8개월이 되겠습니다. 8개월 동안에 비상 대기 인력하고 단계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 팀들을 대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공사. 그 다음에 수방용 모래함 제작 설치, 모래함을 215개소를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준설토 중간 집하장 설치 공사인데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준설토 중간 집하장 탈수하고 로스탱크, 포장 이런 작업을 인천 당하동 창고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준공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구 지역에서는 준설토 중간 집하장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양주시 백석면에 사유 토지를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 갔다 오는데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준설을 주로 야간에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당하동에 설치를 하는데 오수가 주변 지역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0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는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되겠는데요, 신당6동 52에서 47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보상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만리동2가 116-4에서 116-6간 도로개설공사는 손기정공원 입구 좌측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2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원만 편성하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을지로4가 162번지에서 176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중부시장, 건어물 시장 옆에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 8m에 연장 98m 구간으로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원 형편상 7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3쪽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에 보고드린 것은 전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무로3가 40번지에서 8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극동빌딩 뒤쪽에서 쭉 도로가 오다가 돈화문길 연결되는 부분에 건물 한 채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폭 10m 도로인데 이 도로가 뚫리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충무소방·파출소가 있는 자리, 바로 옆으로 나가는 자리입니다. 건물 한 채가 저촉되고 사업 효과도 크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이지만 총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4쪽에 신당6동 52번지에서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신당6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가 현재 폭 3m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토지 세 필지하고 건물 1동이 저촉이 되는데 예산이 3억 6000만 원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진입하는데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보상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회현동3가 1번지에서 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명동 밀리오레가 있는 건너 편 쪽 지하철 출입구 옆에서부터 정화기술학교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공사 종점이 한국은행 넓은 토지 있는 부분 거기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 종점에는 도심재개발계에서 폭 12m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황 도로가 2 내지 4m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지난 5월 달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세 가구가 전체 전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7쪽부터는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첫 번째 영미로 도로정비공사로써 이것은 청계천에서 마장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시설하고 그쪽에 고물상 밀집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정비가 그 동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계속 포장을 요구하는 지역으로써 270m 구간에 도로를 재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도로유지보수공사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삼풍상가외 1개소 인공데크 철거 검토 설계 용역 건은 엊그제 본회의 때도 구정질문을 하셨던 사항으로 이 부분은 인공데크가 시설한 지 한 30년이 경과가 되고 그 당시의 시공 상태가 또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크 밑으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내리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를 해서, 당초 목적은 삼일고가도로와 연결을 해서 차도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일고가도 다 철거가 된 상태이고 실제 건설된 부분을 쭉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기능도 상실이 되고 또 뚜껑이 덮여가지고 소방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고층으로 건립이 돼있는데 그래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아예 해가지고 주변이 슬럼화돼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 대한 철거 검토 용역을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소가 되면 계속 철거가 확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전호텔에서는 구청에 자기네들이 철거하겠다는 건의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쪽에 남대문시장 앞 보도 육교 철거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설한 지가 25년 전에 시설했는데 지난 8월 달에 차량 충돌로 인해서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그 주변에 회현역 양쪽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고 육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만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쪽에 몽골의 바이앙갈구의 중구의 거리 조성 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란바트로 시의 바이앙갈구의 도면에서 보시면 일본의 거리가 있고 서울의 거리가 있습니다. 두 거리를 연결하는 부분이 중구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남양주시의 거리가 지정이 돼 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 960m 구간이 되겠는데 지금 차도만 조성이 돼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보도 조성을 해야 되고 아스팔트도 전체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몽골 바이앙갈구의 구장이 왔을 때도 보도 조성하고 가로등을 최우선으로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화장실, 녹지 휀스, 보행자 안내판 그리고 광고판을 1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6억 82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보도 조성하고 가로등을 시설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2쪽에 불량맨홀 정비공사 그 다음에 도로관리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23쪽에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이것도 지난 번 본회의 시에 구정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지하보도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보도육교하고 시설한지 전부 3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지하 보도 12개소, 보도 육교 4개소를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 비용을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도 시설한 지 10년이 경과된 시설은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제설대책 용역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수방과 마찬가지로 비상 대기 인력하고 제설 작업 인력, 장비사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지하보도 청소 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역 앞 지하 보도외 총13개소의 지하 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력이나 기능 인력이 관리하다보니까 인원 채용이 지금 제한이 돼 있고 비 정규직 인력 감축 계획에 의해서 결원 시에 충원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보도 관리를 16명이 하다가 인원이 그 동안에 퇴직을 하고 그만 두고 해도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11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인원이 적어서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오히려 이 용역을 줬을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는 3억 원이면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 방법대로 관리해서 인건비 계산해 보면 1억 원 정도가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6쪽에 러시안길 지중화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지중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2년부터 2003년 금년까지 관광특구 지역인 북창동하고 러시안길 이 쪽 지역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2년, 2003년도에 북창동 지역에 1085m를 지중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대문 관광특구지역에 특구 지역 지원도 하고 도로정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중선을 800m 구간에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치인 프레야타운 앞에서부터 국립의료원 담장을 끼고 쭉 가다가 거기에서 마른내길까지 하는데 총 예산이 14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3/1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4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안등 신설 개량도 금년도 수준으로 신설 60등, 개량 40등 해서 100등을 개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에 보안등 유지 보수공사는 금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 가로등 시설물 세척 공사도 마찬가지로 7000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전체 가로등을 세척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절연 불량시설물 보수 공사 이것은 그 동안 가로등이 집중 호우시에 인사 사고들이 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공 선로로 띄워놨습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위로다 가공 선로를 띄워 가지고 가로등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선로가 총 11개 노선에 6000m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예산은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억 원을 편성하면 시비가 2억 원이 지원이 돼서 4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절연 불량물 보수공사 이것은 그 동안 보안등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기에 노출돼서 위험한 시설인데도 안전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에 54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안전진단을 전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부적합한 보안등이 2700여 개가 적출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접지공사라든가 누전 차단기 설치,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1쪽에 러시안길외 2개소 보안등 신설 공사는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관로가 전부 지중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도 한 전주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단독 주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러시안길하고 북창동 길에 30등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동구 구간인 응봉근린공원 내에 금호산 맨발공원이 있습니다. 산 능선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보안등이 성동구에서는 전부 신형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전의 보안등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왜 성동구는 전부 깨끗하게 정비해 가지고 했는데 중구는 개량을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여기를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쪽에 지하도 기존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지하보도 13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인 8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두 번째 지하도 노후 인입선로 교체공사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지하 보도는 30년 이상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로를 옛날에는 관로를 묻지도 않고 전선관만 그냥 땅에다 묻어가지고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전선을 잘라보면 까맣게 변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도 몇 번 단전이 발생을 해서 지하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완전 정비하기 위해서 7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보고 내용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는게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울역 지하보도나 전력 공급 인입선을 보게 되면 보통 시설한 지 3～40년 시설 노후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 감전사고나 예방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안전 사고 발생의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목과 차원에서 혹시 감전이나 기타 사고시 피해자와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런 피해는 없었구요, 지하도에 한게 전기가 끊어져서 깜깜한 상태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전사고 났을 때 사고시에 토목과 공사를 안 한 차원에서 만일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여태까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랬을 때는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럼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으니 다행입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인원 감축시 잉여 인력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인력감축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결원시 충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용인부와 용역인부가 작업하는데 약간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는데 충원을 요구하신 적은 있어요?

현재 내부 방침을 충원을 억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그게 구청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본데 그러면,

그런데 노임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용역을 줬을 때는 설계할 때는 그냥 보통 인부임으로 계산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상용인부들도 노조가 결성이 돼서 노동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의 경우는 한 1.7배를 줘야 되고 일요일같은 경우는 두 배 그리고 일요일 야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일요일 야간에 사역할 경우는 한 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보도나 이런 데는 야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제설이나 수방용 역에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 상용인부를 야간에 제설 작업한다고 대기를 시키면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용역 쪽을 저희들이 택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설시 제설작업에 대해서 중구청에 연 인원 100여명이 있지만 장비에 대해서는 뭐 토목과에서 부족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비는 저희들이 대형장비가 유니목이 세 대가 있고 다른 구청에는 한 대 내지 많은 구청이 두 대입니다. 저희는 지금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 대를 가동할 계획이고 대형 15톤 차량을 두 대를 평상시에 청소차로 사용하는 차량을 동절기에는 제설차로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차로 두 대를 용역 비용에 포함을 해서 두 대를 임차를 해서 총 7대가 간선도로 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보도 제설이나 뒷골목 제설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지금 뭐 거의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쪽에 홍보를 하거나 해서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염화칼슘이 결과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와서 큰 작업이 없었는데 그 염화칼슘이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각 동마다 너무 과잉하게 쌓여있어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눈이 왔을 때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보관하게 되면 제설시에 귀찮으니까 그걸 골목마다 갖다 미리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각 통별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다 갖다 놓다 보니까 이게 터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혼합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는 그런 제설작업 용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무공해는 없고 염화칼슘보다 훨씬 공해에는 양호한 알카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알카오를 소금하고 비교해 보면 소금도 상당히 해롭다고 그러더라 구요. 그런데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제설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은 서울시에서도 시범으로 일부 사업소에 할당을 해서 시험용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소금하고 차이가 나겠네요.

소금이 한 1100원 정도 염화칼슘은 훨씬 고가고 이렇게 알카오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의 한 세 배 정도 이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 구매를 해서 보도 육교하고 이런 시설물에 염화칼슘이 접촉이 되면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알카오를 시범으로 소량을 구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비탈진 데는 꼭 뿌려야 되지요. 소금하고 염화칼슘은 평지에, 운동장같은 데 소금 뿌리니까 먼지 안 나고 좋더라구요. 염화갈슘을 보니까 길 거리에 뿌리는 과정에서 화단 있지요. 눈을 제설해서 화단에다 염화칼슘을 쌓아놓는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새까맣게 죽더라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카오 같은 것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좀 연구하시고 염화칼슘을 너무 낭비 안 하게끔 너무 과잉공급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염화칼슘 창고가 회현동 창고 말고 또 있습니까?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구청에 세 군데에 적치를 하고 발진기지를 구청하고 3호터널 입구에 토목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가 밑에 거기에 발진 기지를 세 군데를 정해 놓고 거기에 적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는데 보안등 유지보수, 도로조명 그게 대개 보안등의 도로조명이 몇 촉 나옵니까?

보안등이 50W하고 100W하고 두 종입니다. 종전에 50W로 전부 썼는데 주민들이 어둡다, 또 조도 기준이 상향 조정이 돼서 지금은 100W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등이 밑에는 밝은데 원 둘레만 벗어나면 안 밝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신형으로 시설할 때마다 새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선도로에 임시 설치된 가공 전선이 노출된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전체 저희들이 현재까지 간선도로 가로등 정비를 해야 될 데가,

지중화로 될 것이 대개 몇 m나 됩니까? 전체 작업할 곳이 얼마나 되겠는지 여기서 확인 안 되면 나중에 팩스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신당5동하고 우리 황학동에 같이 물려 있는 지하 보도 있지요? 거기는 청소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역 주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 듯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거기는 고정인원을 할당을 못하고 11명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항상 잘 지나가고 보도를 잘 지나다녀요. 그런데 낙엽도 많이 쌓여있고 또 담배꽁초, 소변보는 사람 심지어 가보면 대변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장인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원이 없다 해도 보도같은 데 지하도 한 번 들어가 보라니까요.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민간위탁 청소 용역이라고 써있는데 위탁 주는 거예요? 13개소라고 써 있네?

전체를 인원도 적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꼭 한 번 가서 보세요. 아무리 바쁘고 인력이 없다고 그래도 그런 데 나가서 보는데 뭐 그렇게 인력이 없다고 그래요? 중구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가 준설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느 지역이고간에 대형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작업만 하지 흙파기 작업을 해서 자기네 준설토가 하수로 들어 간 것을 치우지 않아 가지고 대형 건물이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 하수관이 막히는 게 상당히 몇 번 있더라구요. 준설 작업도 대형 건물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대형건물 짓고 나면 하수관에 들어가지 않나 확인해서 그런 것을 사진 찍어서 건축이 완전히 끝나면 그런 데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신당5동에 지난 번에 한 군데 비가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흙이던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재 준설 작업을 하다가 흙 파낸 준설토를 꺼내자마자 즉시 치우지요?

그런데 바로 가져가면 저쪽 처리장에서 물기가 있으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퍼놨다가 아까 준설토 집하장 그것도 저희들이 집하시설은 금년에 다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물을 빼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보내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 그런 데 주민은 주민대로 쌓아놓으면 저녁때 전화들이 와요. 이것들 흙 파놓고 안 가져 갔다고,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준설토 작업하는 차를 일단은 물을 흘리게 되면 악취가 있지만 일단은 물이 안 흐르는 특수차를 한 두 대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날 작업한 것은 그날 가져가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냄새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당일로 좀 치워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특수 차량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설명을 하세요. 준설토를 그날 치우지 않으면 악취 때문에 그런 특수차를 한 두 대라도 구입하는 과정을 올려 보세요. 우리도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해 드릴 게요.

소규모사업이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소규모사업이에요?

소규모사업이 원래 법에 나온 것은 10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용역이나 시에서 감리를 주고 할 때 기준이 소규모 사업 기준이 100억입니다.

일용이라고 할까 용역인부를 노동법에 의해서 평일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가 4만 2000원인데요, 4만 2000원만 주는 게 아니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비용들이 근무하는 거에 따라서 매달 틀려집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이라고 4만 2000원은 일당 임금이고 거기에 시간에 들어가면 전부 가산이 돼서 붙다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야간수당 같은 거 붙지 않은 그냥 평일에 평범하게 했을 때 일당이

주간에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야간 아니고 주간에만 그렇습니다.

토목과는 신규사업이 25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 25개 사업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신규사업 개념 자체가 도로개설에서는 새로 없던 길 뚫고 그러니까 신규사업 의미가 있는데 실제 하수도 개량이라든가 그것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은 신규로 돼있지만 실제는 신규가 아니고 유지 관리지요, 사실은.

25개 사업 중에 신규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따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내년 추경은 않는다고 했는데 자신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최대한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하절기를 지나다 보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추경을 안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추경을 않겠다 이거지요?

위원님들한테도 매년 추경할 때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와서 토목과는 매년 추경하는 과다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청장님한테도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하고 했습니다.

자신있게 추경 않는다고 그러니까 추경을 진짜 안 할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 않는다 소리는 안 해도 괜찮잖아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경 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년 예산을 다뤄오면서 과장님은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잘 해서 예결위로 보내드린다 말이에요. 예결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예결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밤낮 토목과장님만 거기서 삭감을 당한다고요. 몇 억 짜리를. 그래놓고 여기서는 이거 전부 살려줘야 됩니다. 해 놓고 나서 거기 가서는 10억 이렇게 깎인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깎을 것 있으면 말씀을 미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무 말씀 않고 절대로 다 해야 한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는 한 10억, 좌우지간 제일 많이 깎이는 게 토목과야. 그러니까 매년 추경,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될 토목과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예결위로 보내면 예결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좌우지간 꼭 얼마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게 예결위 위원님들의 또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는 깎이고 나서 매년 추경할 적에는 도로유지보수비 2억 추경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삭감되면 과장님 추경 또 해 달라 하실 거 아니에요?

유지 관리비는 위원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삭감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원래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전체 구 예산 규모 때문에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그렇지요, 다른 도로개설 사업이나 그런 신규 사업 그런 데서 삭감된 사례는 있는데 유지관리비에서는 거의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충무로3가 40-8 도로개설보상 이게 본 위원 지역이지요? 이건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사업 계획을 하시면서 지역구 의원하고도 이 사업 설명을 한 번 해보셨냐고.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에

아니, 나는 중장기 계획에 본 적도 없고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실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하고 현장 설명이라도 하시고 과연 지금 이 자리가 아까 과장님은 소방소 바로 밑에 골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역 주민이 아까 50세대 20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이 우리 중구 필동에 주민등록을 얹어놓고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냐 아니면 그냥 회사 사업체에 출근하는 사람으로 주민을 한 것이냐, 이거 누가 지역 주민 숫자를 뽑은 분이 누구예요? 계산하신 분이? 우리 충무로 쪽에 주민등록을 올려놓고 있는 분이 인원수가 딱 나와 있는데 그러면 회사 사람들 위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필지를 개략 봐서 한 것이지 이거는 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제가 지역 구의원이 어느 지역을 정해서 도시관리과나 토목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도로개설을 할 긴급한 지역이 어디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매일경제 뒤에 해 드렸지요? 한 번 서류가 올라 간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 한상현 과장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로 한번 답변을 주신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삼익맨션에 사는 주민들이 몇 백 명이 되고 실질적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올려 놓고 사는 분들의 한 몇 m, 지금 이것도 몇 m가 안 되는데 거기도 한집 아니에요? 현장 조사해 보셨어요? 그 도로를 뚫어줌으로써 얼마만큼 주민이 편리하게 돌아다니는데 이 지역은 제가 아는 게 사무실이에요. 건물주도 필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데는 예산을 3억씩 갖다 이렇게 올려 놓고 실질적인 주민이 원해서 해 달라고 하는 데 사업은 내팽겨쳐 놓고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필동 구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계획서에 올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안등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지금 보안등 각 동에서 신설해 달라고 하면 즉각 즉각 해 줍니까?

허병호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보안등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1년전부터 보안등 해 달라고 하는 데가 한 세 군데를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주민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조금 있으면 신설해 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동네 순찰을 도는데 우리 동네 수퍼 주인이 아니 구의원이 1년반 전에 해 준다는 보안등이 지금 까지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거냐?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올렸는데 토목과에서 결재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거냐 제가 알아야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가서 좀 따져야 되는데 번지수가 다 나와야지 확인이 되나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또 구의원이 뭐라고 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 뭐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밤낮 올렸다는데 이게 1년 반이 되도록 되지를 않아요.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무로3가 40-8은 도로개설 공사를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산빌딩에 보면 필로티 구조로 해서 밑에 층은 다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도로가 다 조성이 돼있습니다.

이 빌딩이 옛날 보건전문대학교 자리 아니에요. 자기네 건물을 지으면서 차량 통행을 하게끔 말하자면 주차장 비슷하게 돼있다고요. 과장님 말씀은 저 쪽 퇴계로 쪽으로 팍 뚫어놓으면 누구 좋으라고 뚫어놓는 거예요. 그 집 땅 값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현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딱 생각이, 날마다 제가 순찰 도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거기가 옛날 보건전문대학 자리야. 뒤쪽 길로는 자기네 건물로 들어 가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뿐이 더 좋아지냐고요. 그 사람들 건물 값 올려 줄려고 지금 구청에서 몇 억씩 거기다 집어넣어서 도로 개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작 필요한 데를 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위원장님 먼저 하신 데는 그 도시계획결정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전부터 계획이 돼왔던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그렇게 해서 도로개설을 해 놓는다고 해서 어느 한 건물만 이득을 주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지만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서울은행 쪽에서 중부경찰서로 나가는 자산빌딩 그 밑에 도로에서 저쪽 대각선으로 나가는 도로도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업 시행을 안 해서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 아세요? 그런 데를 금을 그어놓고 시행을 지금 한 10여 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도 못 팔고 그런 실정이에요.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도로예요. 충무로에, 그런 도로를 안 해 주시고 엉뚱하게, 아마 구청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 건물주인은 그냥 앉아서 몇 십억 버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공헌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9월 20일자로 서울시청에서부터 중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구민들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셨는데 제가 구의회의 실정을 잘 몰랐던 관계로 그 동안 예의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12억 304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비해서 176만 2000원 약 0.1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4억 2477만 1000원인데 이것은 9477만 2000원으로 약 18% 정도 감소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은 일반회계가 3억 5371만 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824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1억 6694만 5000원 작년에 비해서 1114만 6000원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세입·세출예산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등록으로 인한 증지수입이 1억 68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5억 3749만 2000원으로 21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3억 2041만 2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81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된 이유가 자동차등록해태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2억 458만 2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약 34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2억 52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준법의식이 확산되어서 과태료가 적게 걷힌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1억 7277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6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비해 7128만 300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2065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경상비에서 주로 교통량조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가 감 편성됐습니다. 사업비예산은 시설비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130개의 보행자안내표지판을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로 인한 관련예산이 6670만 원 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중구청교통량조사 보조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에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조사지점이 상당히 감소했고 향후로도 거기에 대한 교통량은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5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53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시설비 예산을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변경된 내용을 바꿔야되고 그 내용은 주로 건물이 팔림으로 인해서 건물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보수해야 되고, 2005년도 5월에 도로표지안내판 규칙개정으로 인해서 도로표지안내판이 바탕색이 청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교체 안된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각각 보행자 안내표지판 141개소하고 도로표지안내판 19개소에 대한 비용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속적으로 교통안내표지나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서 소공2지구에서 중서구2지구 편의상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땄습니다. 여기에 대한 58만㎡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 가드휀스, 교통표지판, 각종 노면표시 등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의 통학로에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하고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개소하고 어린이집 4개소, 충무, 광희, 장충, 동산초등학교하고 신당3, 4동, 6동 약수어린이집 앞에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노면표지 500m, 교통안전표지판 20개소, 반사경3개소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보행자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 버스승차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예산으로써 총 7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차대 설치입니다. 버스승차대는 지금 시에서 설치해놓은 시설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겠다고 요청했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인근 가게에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광고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에 반대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산로나 훈련소로에 이번에 5개소 한다고 한 것은 그쪽에는 비교적 상가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타는데 비가 온다든지 햇빛이 비칠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디자인한 것은 광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히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해보자해서 넣었습니다. 총 5개소에 500만 원씩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정태식 계장님은 교통시설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완전히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있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동고등학교부터 신설동에서 직진으로 오려고 하면 원거리에서 성동고등학교에서 빠져서 신당동 로터리가 항상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신설동에서 오는 차량은 신당동 로터리로 빠지지 않고 직진해서 성동고등학교 앞에서 신동5동으로 해서 신당6동으로 차가 빠져서 이면도로에서 약수동으로 빠지지요? 그런 데가 많지요, 이면도로에. 그리고 약수동에서 내려오는 차가 신당동로터리가 만약에 항상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당6동 거쳐서 5동 동사무소앞 오거리를 통해서 왕십리로 가고 그러는데 거기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지요?

예.

항상 신당동로터리는 차가 꽉차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당5동 성동고등학교 앞에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두 가지 신당동쪽과 신설동 오는 차나 약수동에서 서로가 양쪽에 왔다갔다하는 차를 위해서, 이면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성동구 앞에 하고 신당동 동네 오거리하고 다산공원 쪽에 점멸등 신청한 적 있지요? 점멸등하고 반사경하고 했는데, 정태식 씨가 두 번하고 제가 그 전에 한 번, 세 번을 했는데 성동경찰서에서 거부했지요?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교통시설물이 교통계보다 그 동네에서 사는 구의원이나 동네주민이 더 잘 알텐데 그것을 신청하면 전부 거부를 하고 내려와요. 시간이 나면 신당5동 한번 나와보세요. 거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요즘은 성동구 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성동구 아파트 쪽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일방도로로 해서 전부 신당5동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계에 그것을 두세 번 제출해도 전부 거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성동고등학교 앞 점멸등도 세 번을 얘기했어요. 1년 전에 과속방지턱도 신청해서 8개월만에 해 주고 그런 실정인데 성동고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면 점멸등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은 브레이크에 발이 가기 마련인데 그것도 안 해줘요. 그리고 오거리에서 충돌사고가 나는데 점멸등하고 반사경 해달라는 것도 안 해 주고, 두세 군데를 신청해도 안 해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경찰서에서 안 해 주니 중구청에서 경찰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시설을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신호 같은 것은 현재 법률적으로 시장이 경찰청장한테 넘겨준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객이 주인행세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아마 교통전체의 흐름 때문에 어떤 일부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의 흐름을 그르칠 수 없다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경찰청장이 넘기는데 그것도 상당히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일부 규제를 받아야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흐름이 적은 신당6동 쪽에도 점멸등이 있고 3동 쪽에도 점멸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태식 씨가 한번 나오셔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세세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다시 한번 경찰서에 신청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경찰하고 만약에 현장조사를 나온다면 전화를 주세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도 접촉사고가 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경찰서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토목과 도로굴착사업 시 본의 아니게 교통시설담당자가 말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긴급상황으로 상·하수도 특수 가스관계로 해서 도로굴착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 같은 것을 할 때는 하루에 안 돼서 며칠 하다보면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교통시설물도 지워지고 도로가 요철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더 토목과와 협의해서 공사 즉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주민민원도 참작하셔서 차량 표시나 일방도로 표시나 도색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협조사항을 구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로포장하고 일방도로인데 도로 표시를 안 해서 차가 양쪽 차선에 있어서 아주 곤란한 일이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십시오.

어린이집 말고 주택가에 어린이가 많이 있는 지역에 차도 많이 다니고 통행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어린이보호지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이미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초등학교를 공사 시행한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지 포장을 새로 해서 색깔을 완전히 달리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휀스를 친다든가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지금 이것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에 보면 페인트 칠한 것이 다 벗겨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실무자를 내보내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장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2004년도 저희과 예산안설명자료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무인카메라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시스템 구축의 사업목적은 마장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적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서 단속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 주요한 간선도로에 무인카메라를 48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기준은 취약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16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홍보안내표지판 등에 일반운영비로 5760만 원, 전산개발비로 그러니까 기존 단속프로그램과 카메라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호환성 있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시에서 3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9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상황실 종합적인 교통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데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네트워크 교통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서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21세기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과학화된 시스템도입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높고 단속공무원과 민원인의 마찰이 해소되는 등 구정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PDA휴대용단말기 운영프로그램개발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속 즉시 무선으로 송신해서 단속원의 신뢰를 높이고 차적조회나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과태료납부를 인터넷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차단속운영 및 성능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6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60만 원 공공요금에 PD 한 대당 5만 원의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단속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PDA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이러한 기계들이 도입되면 현재 서버로서는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원활한 전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서버 도입하는 데 50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공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단속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저희과의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적정부지와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구 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주차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주차시설확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분석하는 등의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 개요는 주차수급분석을 통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 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그린파킹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일반 주택가가 주차난으로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그 방법으로는 기존 현재의 주택가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을 대체해서 통과교통 위주의 이면도로를 안전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도로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해서 여유공간에 주차장 및 조경을 설치합니다. 여유공간 내 기계식 주차시설을 지원하고 차고설치 권고제를 시행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저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가 6.5대 구비가 3.5대로서 3개 동에 3억씩 해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22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 구비 총 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동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주민들의 주차질서확보 필요성을 인식 확산시키고 주차장화 된 이면도로를 주민 생활도로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생활도로에서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택가의 주차장은 거의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조기달성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안내 부스제작설치입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안내부스가 굉장히 낡고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도시의 흉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깨끗하고 예쁜 안내부스를 제작 설치해서 길도 안내하고 관내 유적지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부스를 제작합니다. 설치 대상은 공영주차장, 노외부지주차장 5개소와 노상공영주차장 25개소 해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개소 당 5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노후화 된 주차안내 시설의 교체에 따른 쾌적한 주차여건 조성 및 도심지의 미관을 제고하는데 있고 개방화된 안내부스 설치에 따른 우리 구의 관광이미지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무인카메라를 48개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요즘에 TV를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다른 구로구청이나 성동경찰서 이런 데도 이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저한테 시디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교통행정 인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시스템이 일하기도 좋고 그만큼 인원을 더 채용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시고 효과가 좋다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달에 도로교통법이 일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단속원이 스티커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제는 무인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 줄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게 했더라구요. 종로구에 무인으로 해서 무선망을 이용한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몇 개 강남구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를 우리가 방문을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게 현재로는 종로시스템이다, 해서 이미 그것을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의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청에도 가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시스템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가져가십시오” 하는데 안 가지고 그냥 놓고 가는 사람은 바로 찍히고 말로 다 나옵니다.

이것으로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의 취약지역에 설치하면 우리가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투기 하는 것도 녹화가 되고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방범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신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범을 위해서 이면도로까지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제일 많이 떼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통계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정진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스티커를 많이 떼는 시간은 동대문운동장 붐비는 시간하고 남대문시장 붐비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신당동 쪽 나가다보면 차가 한 대씩 나갈 때 한 팀이 나오면 공익요원 두 사람하고 지도원 두 사람하고 나오는데, 스티커 떼러 나갈 때 지도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가야 되지요? 네 사람이 한 팀으로 움직이지 않고 두 팀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봤는데 먼저도 내가 국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지도원이라는 사람들은 과거에 동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얼굴도 알고 곤란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배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당5동에 근무하던 사람이 공익요원하고 같이 신당5동에 나오면 곤란하니까 과거에 그쪽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을 지도원하고 같이 내보내주세요. 참작을 하세요. 어떤 때 보면 공익요원 두 사람만 다녀요. 스티커 떼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가 한 대 서 있고 사무실 유리가 투명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앞이면 사무실 앞에 세워놓고 이것은 새마을금고 차입니다라고 차 앞에 표시를 크게 해놨어요. 그리고 보면 스티커 떼는 직원이 보여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한 번쯤 차 빼라고 하지도 않고 뻔히 새마을 차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딱지를 뗍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아침마다 잔돈을 동네마다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금방 딱지떼니까 우리 직원이 뛰어나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억울하면 구청들어와, 그리고 반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노력하고 애쓰는데 또 민원인이 있고 과장님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폭력사고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 떼는 순간에 제 생각에는 호각을 한번 불어주든지, 또 중요한 데는 차 빼라고 해서 안 빼면 스티커를 떼든지, 무조건 단속 위주로 떼고 봅니다. 먼저도 제가 글씨 쓴 것 가지고 국장님께 얘기했는데 내가 스티커 용지가 초등학교 1학년 글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 차주인이 나오기 전에 급히 떼려고 하니까, 차 범퍼에 대고 쓰면 정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써서 딱 붙이고 갑니다. 단 시간 내에 빨리 떼려고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반자를 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뻔하게 보이는 곳은 차를 빼달라고 한 번쯤 호각을 한번 불어주시든지 그러면 그 시간에 안 와서 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바로 앞에 운전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떼니까 싸움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내가 현장을 가봐도 기사가 뻔히 보이는 데도 떼는 경우가 비일 비재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늘 민원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인데 앞으로는 스티커를 꼭 조별로 지도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다니게 하시고 내가 지도원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들은 아랫사람이니까 아침에는 신문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니까 앞으로는 스티커 떼기 전에 최소한 1분정도 시간을 주시든지 호각을 한번 불든지 해서 30초나 1분 후에 안 오면 그때 떼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신당3동 지역 보면 비탈진 데는 아침 봉고차 야채장사가 집에 잠깐 밥먹으러 들어갈 때, 식사합니다라고 써놓고 가도 그걸 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 하루 벌어봐야 3, 4만 원 못 벌거든요. 그러면 막 울어요.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한 번쯤 호각을 불어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도 지적한대로 을지로6가에서 왕십리간에 항상 도로가 막혀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가변차선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차를 못 세우게 해 주세요. 차가 많이 밀립니다. 단속에 유념해 주시고 스티커 떼는 것은 앞으로는 좀 여유 있게 해서 민원이 덜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워낙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단속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속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주차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판단이 인지적인 판단이 아니고 누구나 봤을 때 주차위반이다. 그래서 범법행위이고 도로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또 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면도로 같은 데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차가 못 가니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새벽에 출근시간을 위해서도 새벽부터 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할 때 약간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계장이하, 단속원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호각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선 대상차에 호각을 불면 근방에 있던 차들이 듣고 다 빼고 도망가니까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고 또 호각을 불면 일단은 호각을 불었지 않느냐 하는 변명이 되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몇 시부터 나갑니까?

정진후 아침 7시부터 나갑니다.

청계천복원 때문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전 공무원이 교대로 나갔잖아요?

정진후 7월, 8월만 했습니다.

지금 청계천복원관계 때문에 지금 단속을 심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있는 팀들이 단속을 하는 게 청계천 지역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중구 관내로 돌아다니면서 떼라고 서울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나요?

정진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면도로하고 주거지역까지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떼냐는 말이지요.

정진후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직원들이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민원이 서울시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면도로라든지 필요 없이 과잉단속 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시 주차단속 나와있는 팀장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한 이유는 아침 7시 30분인데 3인이 1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떼고 돌아다녀서 제가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대로가 아니니까 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지금 주차장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 없잖아요. 주거지역에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늦춰달라고 했더니 한 이삼일 동안 자제를 하더니만 또 7시만 되면 골목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새까맣게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서울시하고, 우리 필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안기부 본부 있는 데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청차원에서 항의를 하셔서, 필동지역에 출근하기 전에 와서 떼면 동네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동을 하겠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정진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견인차량보관소건은 왜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까?

견인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보관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줬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 땅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대문운동장에 한 900평 정도를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된 거지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그것이 기관간에 주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위탁보관소운영자가 민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 때문에 증액처리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 땅이라면서요?

서울시 땅인데 땅만 대주는 것이지, 땅의 관리인들 차 입고 출고시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 그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강장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4년도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