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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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종근 위원님과 간사에 최태근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4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37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시흥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5.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순서는 총무국,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등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대상 부서인 총무국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잠깐만 계시구요, 제가 부시장 계시라는 부분은요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정액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부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 과별로다가 예년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정해야 되는데 지금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구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각 과별로다가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시겠다구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예산이 요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장

이계장부시장

요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각 과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구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이 일반단체의 보조금이 단체 성격에 따라 어떤 부분은 세워지고 예년과 다를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전체를 풀로 세워놓아서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크게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다룰 성격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예산 의회에서 심의된 부분을 더 삭감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다 이것 전체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시켜서 수정에 풀로 세워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조례가 표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구요 전액을 삭감해 주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종근위원장

그렇다면 묶게 되면 이것을 삭감시켜야 다시 묶지 어떻게 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편성하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삭감한 것은 수정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예산에 차라리 통합을 하든지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의도는 뭐냐 하면 기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여태까지 나가던 단체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적어도 2~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정액보조단체로 있던 그 단체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못 나가게 되면 그만한 무리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정액보조단체로 그동안 나가던 단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되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년과 똑같이 집행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확정이 되면 풀 경비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차기 추경 때는 그 심의된 내용대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표준안이 언제 내려온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일주일도 안 되었다구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근위원장

한 8월달 정도 내려온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행자부 보고 표준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가지고 내려온 지가 며칠이 안 됩니다. 각 시군이 그 여건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표준안이 없으면 너무 편차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저희 조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내년 2~3월까지는 가야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요구한 부분대로 예산을 여기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몇 가지 등한한 것이 그 표준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온 것이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 지침이 8월달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없었다면 문제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방관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지침서가 없이 내려왔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주일 전에 어떤 그런 예고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 지침이라는 것이 벌서 8월달에 내려온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그것을 체크 못 하고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이 속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애매모호한 것이 지금 이 편성 속에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나 예산 담당이니까요 그쪽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빨리 뽑아줘야 된다구요, 지금. 왜냐 하면 그래야 지침서상으로 이것이 계산 공식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플러스 각 어디 항목에 그러한 형태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저기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지금 현재 이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따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는 어차피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받으면서 도에서도 그런 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풀로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단체하고 일반 임의보조단체하고 해서 풀 총액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지만 그 배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건의드렸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서는 도에서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자체가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그 지침이 내려오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저희는 나름대로 그 총액 계산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정액보조단체 있는 데 편성한 것 플러스 풀로 묶은 것 해서 저희 실링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구요, 하여튼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원만하게 모든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 편성 2004년도 하실 때에 인구증가율은 대략 몇 퍼센트로 보시고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인구증가율을 여기다가 감안하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말하는 세외적 수입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이 잡힌 것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입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각 세목별로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증가추세라든가 전년도 결산액 또 증가추세 이런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세입부서에서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확실하게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구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주 완전히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입 세출 종합총괄표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375억원이죠?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98억이 증대되었다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각 특별회계라든가 이런데 죽 들어가서 보면 경상적 수입은 다 감소예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경상적 수입이 줄어들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계수만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분석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그것에 대한 분석은 말씀해 주셔야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개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세입부서 심의하실 때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구요 개괄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경상적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 이런 것이 경상적수입이고 다음에 임시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타 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이런 것이 임시적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목별로 그때가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도 관련은 될 것입니다. 되겠지만 여기 장관별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가서 보면 기타잡수입에 가서 보면 한국노총 사무실임대료 반환금 해 가지고 8,000만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반환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반환을 받는 것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노총사무실이 내년도면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 전세금 줬던 것을 회수시키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벌써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근로자회관이 준공되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가동이 되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흡수시켜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조례에서 분명히 앞전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보면 그 신청업체수에서 선별해서 받아야 하는데 사무실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흥시만해도 지금 노동 관련된 단체가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다 들어오겠다고 하면 2개를 다 내줘야 하는데 사무실이 1개밖에 없고 관리할 업체가 또 입찰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1개 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총에서 입찰을 못 따게 되면 사무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미리 벌써 예측해 가지고 반환금을 잡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여건이 변동되어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도 예측이라는 것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시에서 확실하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 것이 예측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임대료라는 것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추계라든지 예상해서 확정된 것도 있지만 확정 안 된 것도 저희가 연간을 갖다가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세외적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경상적세금을 갖다가 거두어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딱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노총이라는 사무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걷고 안 걷고 하는 사항 가지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아까 인구가 그 만큼 안 온다든가 아니면 이사가 오고가는 게 적다든가 아니면 건축이 덜 세워져 가지고 세입적인 수입이 경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사무실이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것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고서 된 것이냐,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글쎄, 박명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답변이 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자동으로 그리로 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세운 것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부서 할 적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문제로 제가 길게 끌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뭐든지 세입이나 세출이건 계획은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구요.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보인다고 하면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바쁘십니까? 멀리는 가지 마십시오. 청내에 계십시오. 돌아가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이종근위원장

하여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리를 이석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리를 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리를 이석해서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 밖에서 의견을 들으시고 그리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과정의 질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웅 총무담당입니다. 이경휘 시정담당입니다. 김정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방연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산안 심의 진행 방법은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77쪽에서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79쪽 직장교육 및 월례조회 문화강사료에 직장교육 강사료 360만원 월례조회 문화행사 출연료 360만원인데 전년도 강사가 어떤 분이 오셨으며 월례조회 문화행사 출연료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왜 올라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직장교육은 저희들이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소양이라든지 또 친절교육 그런 부분의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출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핸드오피스에 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월례조회 때 너무 딱딱한 분위기이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월례조회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9월부터 해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 월례조회 끝난 후에 문화행사 같은 예를 들어서 통기타공연이라든지 시립현악4중주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서 월례조회의 딱딱한 분위기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출연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월례조회가 몇 시간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월례조회가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한 30분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시에서 문화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연예협회 쪽이나 해서 저녁에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약 20회 이상 30회 정도 되는데 예산이 중복 지원 나가는 것 같아요. 월례행사에 20분 30분을 위해서 강사료 30만원을 주고 꼭 초빙을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전문강사료가 30분 하는데 30만원씩이나 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사실 30만원도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가 어떤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봉사를 해 주는 쪽으로 섭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조금 전 답변에 월례조회 30분 그리고 문화행사 30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직장교육은 1시간...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지금 직장교육 강사료 12회가 아니고 월례조회 문화행사 출연료거든요. 그래서 직장 월례조회를 오전 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1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회 끝나고 나면 30분도 안 남았는데 과연 이 행사가 필요한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과 후에도 행사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책상 위에도 올라와 있지만 각종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많은데 꼭 이것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직장교육은 그 대개 우리가 그 근무시간 이후에 임박해서 4시부터 1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했는데 강사 한 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고 문화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출연하는 분들이 대개 한 10명 내외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료의 30만원에 대해서는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그리고 지금 신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하고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꼭 외부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해야 되겠냐 딱딱한 분위기가 외부사람에 의해 가지고 풀어지는 것보다는 직장내에 직장합창단이라든가 시낭송회라든가 직장 내에 청내에 그룹을 만들어서 밴드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장분위기를 좋게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외부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 내부적으로 동아리들이 직협에서도 지금 직협 회원들이 풍물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외부에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여튼 그 외부강사로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직원들 성공사례라든가 좋은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부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요. 먼저 맞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8쪽에 보면...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78쪽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78쪽 표창장 및 상장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표창장 및 상장구입이 있는데 1,000개 그게 1만원에 표창장을 인쇄하거나 상장을 인쇄하는데 장당 1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구요, 2003년도에 우리시를 방문한 방문해서 외빈들에게 기념품을 몇 분한테 지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조직혁신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340명이 2회의 혁신과정에 아마 워크샵을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6만원씩 해서 340명이 2회에 혁신과정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구요, 지금 우리 저 신종헌 위원님이 얘기했던 월례조회 문화행사 출연료를 아마 며칠 전에 지역의 무용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월례조회에 아마 그 공연을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시부터 근무가 시작이 되는데 말단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은 앉아서 이러한 공연을 관람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그 단체들인데 또 여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 예총이나 이런데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공연료를 꼭 30만원씩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위탁교육비 능력개발 교육 뭐 조직혁신과정 그 다음에 또 신규입문과정해서 교육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여비가 또 있어요. 초급자직무교육과정 공무원직무전문교육 이러한 교육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8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총무국 당면 업무추진비 지역안전대책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빼놓고 지금 자료가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얼른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는 아마 시장의 상장이 상장이나 시상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시장의 상이 600개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04년도에도 600개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더 줄여야 된다. 대통령상을 받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상이 되는데 훈장이나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시장상도 숫자를 줄여서 정말 상의 값어치를 더 위상을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시장표창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 지역 우리 국내에 선진견학이라도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상이 600개라는 것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겠지만 시장상이라는 것을 값어치 높여주기 위해서는 숫자를 줄이고 시장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내산업 시찰이라도 1박 2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러한 쪽으로다가 이제는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숫자를 좀 삭감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거기까지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바로 바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먼저 그 표창장 관계는 금년도에 왜 600개인데 1,000개냐고 말씀하시면서 단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1만원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한 7,000원 정도 계약을 하고 있구요, 내년도 1,000개는 금년도에 시민표창이 600개 우수학생이 500개로 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1,000개로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데서 그 위촉장이나 표창을 할 적에 외부에다 맡겨서 만들어 옵니까?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자체 제작하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이것을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그 표창을 의로해 오는 건 전부 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자치 주민자치센터나 그 자체에서 수료식 같은 거 할 적에 그 수료증이나 아니면 상장을 주잖아요? 그 자체동사무소에서 어디 위탁을 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만들고 있다고, 칼라프린트로 해 가지고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글쎄, 그 동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거 7,000원씩하고 줬다라고 7,000원씩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7,000원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7,000원으로. 7,000원씩 해서 만들어 놓은 걸 1만원씩 해서 왜 올려요? 말도 안 되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창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표창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만 각계각층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총무과에서 총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 또 각 체육이라든지 문화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 1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을 보면 사실 이런 1,000개 가지고는 사실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000개를 올렸는데 600개로 삭감하셔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나갑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각계각층에서 상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을 짜를 수도 없고...

이종근위원장

저기 그 총무과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질의가 또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안 주면 다른 제목에서 빼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과장이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끔 하셔야지 그 여기서...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삭감시킬테니까요 다른데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다른 것 설명하세요. 다른 것 설명하시라고.

이종근위원장

아니, 일단 설명하시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께서 이해 하시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전체 삭감시킬테니까 다른데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라 이거예요.

이종근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고 일단 다른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외빈방문 기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중국과 경제우호협력을 체결한 데가 9개 시입니다. 금년도에 10월달에 산동성 덕주시하고 유산시하고 우호경제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발전도상국가이다 보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 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시를 방문해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3월달에 심양시 화평구청에서 7명이 왔고 또 영성시에서도 6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념품 같은 것을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공무원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됐는데 이 부분이 80쪽에 공무원위탁교육비라고 중복이 됐는데 이것은 유인을 할 때 잘못 짜진 겁니다. 이게 78쪽에 있는 것이 공무원조직역량강화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공무원조직역량강화.

원상

홍원상위원

공무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공무원 조직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80쪽에 있는 공무원위탁교육비하고는 중복돼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공무원조직역량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6급 이상 관리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리더쉽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조직발전에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 또 반면에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흥시에 조직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좀 아직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연초에 짜 가지고 조직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라든지 또 조직 횡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바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정을 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좀 예산이 2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결코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금액적으로는 과거에 안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코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그러면 며칠로 가는 겁니까? 2박 3일 입니까? 3박 4일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신규자 입문과정은 5박 6일로 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5박 6일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리고 조직혁신과정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5박 6일인데 신규자입문과정이 지금 우리가 76명인가 그 증원계획이 있죠? 1월 1일부로. 그러면 한꺼번에 신규자들이 다 입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의 공백관계 때문에 좀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그건 전문교육기관하고 좀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것은 안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직혁신과정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며칠가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갈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두 번에 나눠가는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2박 3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40명씩 두 번에 나눠서 간다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건 몇 박 몇 일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2박 3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2박 3일을 갔다가 340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340명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340명이 같이 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업무의 공백이 안 되도록 우리가 기수별로 좀 나눠서 할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그럼 340명이 2회 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부기상에만 이렇게 한거죠. 세부적인 것은 또...

원상

홍원상위원

2박 3일에 장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장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소도 안 나왔는데 26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청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데로 교육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십여년 동안을 설악산 쪽으로 호텔로도 다녀보고 콘도도 다녀보고 수도 없이 다녀봤습니다마는 2박 3일에 가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어느 정도의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지하게 비싼 돈이에요. 엄청난 비싼 금액입니다. 저희가 2박 3일을 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하고의 수준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박 3일, 3박 4일 다닙니다마는 교육비 15만원 이상 주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호텔 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교육인지 좀 어떠한 강의가 되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6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제주도 가서 2박 3일 하고 오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했을 때 그때 18만원 정도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어떤 반응 효과라든지 문제점 그런 것을 검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거기다 조금을 더 보태서 질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추경에 예산 다룰 때 그때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강사들 모시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교육비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또 설명해 주세요. 문화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문화 행사에서는 예총을 지원하는데 별도로 문화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총에 우리가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단체니까 무료로 해서 거기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개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이 낭비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구요. 시에서 각 단체 공연 전부다 예산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 활용을 못 하고선 그 사람들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대고 또 출연료를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아니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해 줘서 자기네들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연습하고 공연장 시에서 아니면 동에서 단체에서 공연장 만들어 가지고 공연 연습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시에서 한달에 한번씩 자기네들 발표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용 못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30만원씩 출연료를 줘야 돼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들 생각합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내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총에 흔히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하면서 포괄적 경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총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문화복지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사업비 중심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따로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이를 테면 예총에다 인건비 이외에 다른 연습비를 지원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셔 가지고 공연을 해주신데 대해서 거마비라도 드린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직 내부의 인력도 활용을 하고 또 예총에도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뒤의 것도 나머지 설명해 보세요. 80쪽의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내비두고 81쪽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교육여비요? 교육을 가게 되면 위탁비라고 그래가지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탁비로 그런 부분의 경비이고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앞에들 있는 것 하고 위탁교육비가 1,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비를 150명한테 일인당 30만원씩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공무원 교육 여비는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과 초급자 직무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그 공무원조직 역량강화는 자체 사업비고 이 부분은 공무원이 신규 임용이 되면 경기도 전문 교육원에 들어가는 교육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아요. 80쪽에 공무원위탁교육비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어느 공무원 교육 연수원이나 이러한 단체에 공무원들 위탁을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은 공무원 교육 여비에요. 말 그대로 여비라는 것은 1일 얼마씩 책정해서 교육 다니느라 가는데 여비 주는 것이라고 성격이 그런데 여비를 30만원씩 지급을 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표현을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교육비가 아니라고 위탁 여비란 말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표현에 따른 이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요.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가는 교육비는 위탁교육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국가나 지방공무원 교육에 임하는 교육비는 여비 성격으로 드려서 그 공무원이 교육기관에다 교육비용을 또 내는 겁니다.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고 위의 1,400만원 들어 있는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이를 테면 저희들이 직무를 하는데 한국능률협회라든지 도시공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위탁교육비를 저희들이 냅니다. 전문 우리 기술직들이 가서 안목을 넓히고 오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위의 것은 자체 교육비고 밑의 것은 도 교육비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적 교육비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신규자 입문 과정하고 초급자 직무교육과정 81쪽 하고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자 입문하고 초급자 직무하고는 어떻게 다른 부분인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위의 먼저 장 78쪽에 나와 있는 그 교육은 자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공무원으로서 지역 상황과 또 시흥시 특성에 어떤 직무 능력을 수행하는데 소양과 직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이고 81쪽에 나오는 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보내는 교육경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어떻게 보면 신규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입문해서 한달간 받은 그런 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3주 정도의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자체 능력 향상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무원의 기초 소양을 닦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질의 드릴께요. 올해 예산에 공무원들이 금강산을 가는 예산이 있었죠? 2004년도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해외문화체험 여비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81쪽에 직원복지후생여비에 있습니다. 4,20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30명 2회 가는 것 그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강산 가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강산이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꿔놓느냐 이거에요. 생각을 해보라고 작년에 의회에서 추경에 다뤘죠. 공무원들 금강산을 전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공백이 생기면서 각 부서에 공백이 생기면서 금강산들을 다녀 왔어요. 거기에다 의회 의원들 한명씩 같이 좀 동행시켜 주면 안 돼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자들도 한명 좀 데리고 가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금강산은 사실 시에서도 간부 공무원 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서 감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같이 가시는 걸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마저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음 것 82쪽에 대해서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 아침에 요청했는데 82쪽 업무추진비 8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 내역서를 뽑아달라 그랬는데 아침에 3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개는 왔는데 하나는 안 왔다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역안정대책 추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국 당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하고 지역안정대책 추진 사용내역서 이것을 자료로 가지고 오라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자료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뽑고 있으면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구요. 지금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 다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너무 많이 넓게 범위를 잡아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가능한 한 두세개 정도로 질의를 요약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보충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한 2개 정도만 해서

김상옥위원

인원이 10명인데 위원장님까지 11명인데 두세개만 하면

이종근위원장

그래서 한 2개 정도씩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입니다. 과장 고생하시는데 우리 인건비가 1년에 얼마죠? 300억원이죠, 그렇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태근

최태근위원

3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과장께서 공직생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요즘은 밖에다가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걸로 여러 가지가 용역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비를 총무과에서 세운 게 얼마쯤인 거 같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요, 얼마냐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교육비를 세운 게 얼마나 되느냐구요?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비 세운 게 얼마나 되는 것 같애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내년도에 새롭게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반 교육이 5억 4,000만원이고 특별교육이 2억 6,000만원 해가지고 8억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300억원이에요. 도대체 몇 %입니까? 1%도 안 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지금 일반 회사에 가 보십시오. 3%, 4%에요 교육비가 그 다음에 그것 보다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뒤에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레포트를 받는다던가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선진지 견학이고 뭐고 다 좋은데 갔다 오면 레포트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일주일 이내에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우리 대부분이 일주일 이내에요 다 2박 3일 다 그렇다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교육 갔다 와 가지고 레포트 그런 건 받는 게 없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불과 몇 %입니까? 제가 보니까 0.0003 나와요 지금. 퍼센테지가 다른 데는 3%, 4%라는데 우리는 거기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못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거기서는 왜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공무원들도 사 기업을 따라 가야 돼요. 안 따라 가면 뭡니까, 서비스에요 고객만족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못 견뎌요 이제.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이드신 분하고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고정관념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질이 떨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서울 강남구청에 가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뭘 할 거라고 인원이 많던가 인원이 없으면 없는대로 최대한의 교육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높게 보이는 거에요. 왜 아무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것도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피드백이 되어야 재미있어 가지고 자꾸 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가치가 있을 때는 10원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가치가 없는 건 1원도 가치가 없어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제가 이거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포트를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보 공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금강산이다 26만원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교육을 갔다 와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잊어 버립니다. 갔다 와서 매치가 안 돼요. 26만원 몇 억원씩 들여서 교육을 갔다 왔으면 주민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갔다 온 의미가 없어요. 저도 좀 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도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교육이 좋았겠다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대부도에서 했을 때 그것 좀 보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쓴 사람이. 그것 몇 백명씩 계속 업무 공백을 하면서 시민에게 그만큼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백명이 하던 걸 80명이 했으면 고통을 준 거에요. 서로 주민들하고 고통을 주면서 갔다 와서 피드백을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그게 뭡니까?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놀러 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기업이든간에 아무리 IMF다 뭐다 해도 교육비 줄인 회사 있습니까? 교육비 줄이는 회사는 망하는 회사에요.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절대적으로 국장 앞으로라도 절대적으로 하루를 갔다 오더라도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출장복명서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서로 갔다 와서도 갔다 온 사람들끼리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두달의 한번이라도 워크샵을 해서 단 10분이라도 그게 분임조 토론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작년에 갔다 온 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어떤 교육을 가겠다. 지금 국장이 장소도 못 정했지 테마도 못 정했지 아무 것도 못 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작년에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자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도태하고 뭔가 좀 이제 공무원들도 정말 공직도 다른 사기업이 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어느 회사든간에 다 궁극적으로 서비스에요.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다 누구나 만들어서 팔고 뭐하고 다 우리도 서비스로 먹고 사는 거에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공무원 교육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선 이해를 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 이후의 피드백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교육에 분명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까지 해온 피드백의 방법은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분임토의를 통해서 1박 2일이면 1박 2일 동안의 교육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점 이런 정도로 주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점을 중심으로 다룬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의 내용 부분과 공직자들의 마음자세에 대한 다짐이랄까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말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교육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다루어서 이 교육비가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는 좀 제가 금년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 돼요 그게 자꾸 안 되고 우리 시민에게 이 예산을 쓸 때는 정말 귀중한 혈세를 시민에게 도움이 되라고 쓴 것이지 개인에게 도움이 되라고 쓴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육신만 편안하게 편하게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오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게끔 해서 갔다 왔을 때 레포트를 잘 쓴 사람 시상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분위기를 공부하는 분위기쪽으로 가지 않으면 조직에서 도태됩니다. 내년에는 교육비를 계속 교육비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비를 더해서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 지금 꼭 몫을 이렇게 넣었지만 전체 금액에서 효율적인 내년에는 좋은 말을 듣게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꼭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전체 가지고 국장이 정말 진두 지휘하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문화체험이 12월달에는 없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해외문화체험이요? 다 갔다 왔습니다.

이명운위원

30명 갔다 왔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전체가 60명인데 미주에 15명씩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가고 또 30명에 대해서는 15명씩 2회로 해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공백기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해외 문화 체험을 하면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년도에 해외체험을 갔다온 분들의 대체적인 구도가 어떻습니까? 누가 대략 몇 급 부서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문화 체험을 전체가 58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5급이 2명 6급이 14명 7급이하가 42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외문화 체험을 갔다 온 분들이 인사이동 때 그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가 꽤 많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더러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해외체험을 갔다 오고 나서 활용하지 못하고 인사 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벤치마킹이다 해외 연수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온다 공부를 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배워온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에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 버려요. 그랬을 때는 교육을 갔다 와서 결국은 그 혈세를 낭비한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해외문화 체험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시정과 시책과 관련된 분야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별로 주제별로 연수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시정과 관련된 업무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쪽으로 개선의 방안을 지금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시흥시 행정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했고 해외연수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 형성을 이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왜냐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교육비가 적다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왔지만 저는 효율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한은 이 교육비도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별히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교육을 갔다 와서 인사 이동하는 사례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부서에서 배워온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내년부터 국별로 하게 되면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 부분들은 해소될 겁니다. 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연수 갔다 와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국 단위로 해서 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해외문화 체험으로 외국 여행을 다녀온 명단과 그 이후에 인사 이동해서 인사 조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80쪽에 공직자 휴양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서에 설명한 부분과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몇 개입니까? 평수별로 말씀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전체 17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평수별로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9평이 12구좌고 28평이 5구좌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9평이 12개, 28평이 5개란 말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작년에 제가 휴양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19평이 7개, 28평이 아니고 26평으로 해서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26평 5구좌 해서 제가 15구좌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평이 12개, 28평이 5구좌 해서 17개네요? 이게 정확한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 조정이 되어서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19평이 늘어난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정확하게 몇 평짜리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가계약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 신 예산 편성 단가보다는 싸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2개가 늘어났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작년도 2003년도 예산 다루기 전에 그 전에 보유한 게 19평이 7개, 26평이 3개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으로 26평짜리 5구좌를 더 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1억 2,500만원을 더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19평이 12개고 28평이 5개란 말이에요. 그것도 작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형이 단가계산해서 왔다갔다 했다고 하는데 평형도 26평하고 28평하고는 다를텐데 이것이 휴양시설이 회사별로 금액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회사별로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명콘도만 했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다 대명콘도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가격 변동이 생긴다는 것도 28평하고 26평은 다를 것 아니에요, 가격이?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5구좌 구입한다고 했을 때 26평으로 해서 5구좌를 구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8평으로 해서 가격이 똑같은 게 3구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확한 것을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몇 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기 2001년도에 19평짜리가 2개 계약이 되었구요 또 2002년도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예산 이 28평형 3구좌 빼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냐 이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9평이 12개고 28평이 5구좌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9평짜리를 언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19평짜리가 7개였는데 5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12개로. 어디에서 늘은 거예요? 그전에 2002년까지 보유했던 것이 19평짜리가 7개, 26평짜리가 3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26평짜리 5구좌를 더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될 휴양시설이 19평짜리가 7개가 되어야 되고 26평짜리가 8개가 되어야 돼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좀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별도로 파악해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들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신청자가 417명 610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용자들이 편리할 때...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가상신청자수가 나왔잖아요. 417명 해서 610박으로 가상신청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근거로 해서 417명이 신청해서 610박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17구좌면 한 개 구좌에 30박입니다. 그래서 510박인데 저희들이 610박을 희망했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못 하고 있다는 실정을 여기에다가 표기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수치에 의해서 휴양시설을 더 확보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510박밖에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자가 금년도 말까지 한 것을 보니까 610명이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신청자 417명이란 것이 신청자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자기가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콘도에 대한 신청은요 저희 조직 내부에 핸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의 핸디프로그램에 보면 콘도이용 신청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를 테면 지금 12월 같으면 내년 1월달에 콘도를 이용할 사람은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이 그 콘도에다가 던져주기는 그 전달에 지금 12월 같으면 내년 1월달에는 몇 호실 평수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핸디로 받아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수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핸디에 뜨는 것이 417명이란 얘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핸디로 떠서 417명인데 박수로 계산하면 417명이...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저희들이 통상 2박 3일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1박 2일 신청하는 식구도 있고 또 2박 3일을 신청하는 식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실제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용실적을 보면 대비가 한 사람이 1.5박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626박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610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지금 동에 근무하는 자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자하고 뽑을 수 있어요? 핸디에 뜬 것이니까 금방 알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지금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각 동에 근무하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면이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자보다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똑같습니까? 차이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차이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민간체육시설 이용하는 것도 동에는 혜택이 덜 하다는 얘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면 제한을 할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충분하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동 근무자들이 그런 혜택을 덜 받나 해서 그렇습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휴양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전체 박수가 나오고 한 구좌당 30일 아닙니까? 이용한도가. 그것을 좀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95쪽에...

이종근위원장

95쪽은 나중에 하시고 82쪽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질의하시는 중에 같이 해 버리시지. 복수로 여름에 복수로 될 때에 28평이 되면 몇 가족이 들어가느냐, 몇 가족까지 들어가느냐 이것을...

용철

윤용철위원

아, 구좌예요? 한 구좌예요?

김상옥위원

28평형 같으면 1개 가족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 가족, 네 가족, 다섯 가족 같이 넣을 것이냐 하는 실적을 한번 물어보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19평이든 20평이든 신청자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두 가족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두 가족이 들어가면 한 가족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도에서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뜻이 아니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것은 28평의 경우에는 장주환이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 세 가족이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이용하는 것이 1년에 300명인데 들어오는 것이 한 500명이 들어왔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28평의 경우에 A라는 공무원과 B라는 공무원이 같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시죠?

김상옥위원

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족이 신청하면 통상 자기네 친척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용철

윤용철위원

같이 가서 인원이 오버가 되면 돈을 따로 내야 되니까.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82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시청직장예비군중대 향방급식비하구요 청사방호에 따른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향토방위작전으로 해 가지고 독수리훈련하고 화랑훈련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할 때 직장예비군들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할 때 간식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향방급식비라고 그래서 2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독수리 때 2회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독수리훈련하고 화랑훈련.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항목 산출기초가 목에서는 일반보상금인데 이 향방에 대한 급식비가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잡혀도 되는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 이 보상금은 기타 일반보상금에 편성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향방에 대한 동 페이지수가 뒷 페이지라 지금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직장예비군 중대 물품구입비는 여기에서 안 들어갑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물품구입비요? 이것은 급식비에 대한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하고 물품비하고 틀리잖아요? 비율도 틀릴 것이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급식비 55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러면 지금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는 물품구입비가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직장예비군은 물품구입비는 없습니다. 지금 동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동대는 나중의 얘기이고 지금 그러면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는 물품구입비가 아예 없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시청 예비군 중대는 물품구입비를 뭘로 써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에서 소모품 같은 것은 쓰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총무과에서 소모품비? 그러면 그 항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못 찾겠네. 기타에 들어갔나? 예비비로 들어갔나?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사실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타품목에서 남아도는대로 그냥 물품구입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쓸 돈이 없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7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항목에서 시청 내 직장예비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비는 과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런 내용을 총무국장 말씀대로 이렇게 돌려서 쓴다고 말씀하셔야지 여기 보면 아무리 그래도 시청이라고 그러지만 예비군 중대는 그래도 물품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일반 동대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타보상금 쪽으로 항목을 잡아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보면 시청 예비군 중대도 일반 동대하고 같이 항목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일반 동대 급식비는 동 예산에 서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시청도 같이 항목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이 예비군이라고 하는 동일성의 원칙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청 예비군은 저희 직장대로 보기 때문에 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았습니다. 이 페이지수가 넘어가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대부분 중요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서에 의해서 좀 단문단답식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그러셨는데 해마다 20벌씩 구입을 하십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침구 구입 20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절별로 해서 나누어서 구입하고 있구요 침구 세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행려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행려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침구 세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원들이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탁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행려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자주 세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20벌씩은 해마다 구입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가정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이 12달을 세탁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이것은 좀 세세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12개월이면 사철 다 세탁도 하고 또 다시 구입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12달 다 세탁을 해야 됩니까? 여름철에도 이것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상에 12개월로 했는데요 평균 잡아서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부기상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매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편성상의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구요 또 79쪽에 직원능력개발비 이것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떠한 과정으로 선발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셨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지금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숫자도 적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 콘도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기 내에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급 이상 리더쉽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구요, 또 신규자는 우리가 표준정원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70명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어 능력 개발비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구촌에 대한 개념을 이미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어쨌든 현재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글로벌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 스스로도 외국어 능력을 개발해야 또 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외국어 능력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언어영역은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입니다. 이 3개 어권에 대해서 우선 능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비용을 좀 확대하고 직원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6개월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도 제약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연중 지원이 되어야만 능력 개발에 더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6개월분만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영어권과 일본어권과 중국어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외국어권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전문강사를 모셔놓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견해도 같이 합니다. 이것은 뭐 열번 백번 주장을 해도 외국어의 소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는 공감을 하면서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구할 수 있겠느냐,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그런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구요, 아까 휴양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100% 수용을 만족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이미 26평짜리를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28평짜리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82쪽에요 이것은 좀 뭐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안정대책추진비 이렇게 해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보충해서요 거기에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인상요구가 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 얼른 준비해 오시구요, 사용내역서 지출내역서.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 2003년도 저희 한도액이 3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상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도지사가 기준경비를 설정해서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도액을 받은 것이 4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담당이 배분표를 나누어드렸습니다만 그 배분표대로 저희가 사전에 각 실과소별로다가 사업 추진 중요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분 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소 별로다가 배분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정 내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신 결과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이 얼마라고 그랬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4억 1,8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편의상 여기에서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장들이 쓰는 200만원 범위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 과장들이 연간 재량껏 쓸 수 있는 한도이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쓰신다고 표기해 놓은 것은 저희가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쓸 사항 또는 부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쓸 사항, 국장님 결심을 받아서 쓸 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편의상은 시장님 얼마, 부시장님 얼마, 국장님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추진부서에서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4억 1,800만원이라는 것은 맥심이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액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4억 1,800만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맥심은 초과하지 않지만 2억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2억으로 편성을 해도 되고 하나도 편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나도 편성 안 해도 되고 4억의 50%만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맥심이 4억 1,800만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90%선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손수 좀 줄여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줘야지 맥심 한도까지 다 채워서 그 목까지 딱 채워 놓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1,8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2억만 세워도 되고 하나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저희들 계수 조정할 적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처럼 최악의 경우 하나도 안 세워도 된다. 또 반만 세워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돈 들어가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또 모든 관계가 돈이 안 들어가면 일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시군간에 격차가 너무 많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자치구가 있고 또 규모가 적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고 시가 있고 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사가 적정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 이상 편성될 때는 과다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기 때문에 통제수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시의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이 정도는 세워야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100%를 다 세운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맥심만 정해 준 것이지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자율에 맡긴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자율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지만 이 이상은 세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공개여부를 질문하고 했습니다만 의회는 내년 1월부터 공개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용 공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출서를 제가 다 준비해 달라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료를 홍원상 위원님께 지출용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내역서만 얼른 좀 지출내역서만 좀 갖다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총무국장!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부언을 해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혹시 임의대로 돈을 쓸까봐 이 실링을 준겁니다. 흔히들 제약을 두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최고 한도를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최저 한도를 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저비용을 정해놨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업무추진비의 공개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도 아마 내년도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지난해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공개를 요청하셨고 또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계획으로 조례안 만들고 있는데 단지 그 공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시에서는 어떤 개괄적인 사항을 공개하기를 바라고 또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증빙서류까지를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공개의 범위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면 비단 시장의 것만이 아니구요 시흥시에서 편성되는 모든 업무추진비가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또 상의를 드려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산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한선과 하한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얼마만큼 투명하게 사용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투명하게 어떤 단체가 됐든지간에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죽어도 이것은 공개를 못 할 상황이다. 그렇게 해 놓고서 시민단체들이 사이드에서 왜 공개 안 하느냐 이것 공개해라 하니까 공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생각이 시의원보다 시민단체를 보다 더 중요시하고 시민단체를 더 무서워하는 이러한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겠어요? 이걸 시장이 공개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황당하더라고. 사실상 올해 이것 시정질문을 다시 만들어 놨다가 지금 폐기했는데 제가 12월달에 다시 시정질문 하려고 했던 것이라구요. 시민단체가 아우성치고 직장협의회에서 공개하라고 공문 보내고 하니까 공개하겠다. 시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못 해서 공개 못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 못하겠다라고 단정해 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에요?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하면 전체의 비용 지출되는 부분을 전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그와 맥락을 같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받을 때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데이터를 주시는 것보다 서류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류를 보여 달라는, 공람하게 하시란 말씀이시죠?

이종근위원장

그렇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보시게 하면...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출이 어떤 명목에서 되는가를 보시면 이게 액수가 많다 적다를 논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그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이 됐는가를 확인하시는 부분이니까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과목별로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총무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오전에 다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서 84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3쪽, 84쪽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른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은 것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초청경비 있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지출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은 3,800만원인데 한 60만원 정도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예비비 성격으로써 우리가 자매결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전무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중국 산동성 덕주시하고 자매결연을 지난번에 10월달에 방문단이 갔다오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 5월경에 그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을 정식적으로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 숙박비라든지 항공료 체제비 우리가 중국을 갈 때에는 그쪽에서 체제비를 부담합니다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항공료라든가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항공료가 우리시가 초청을 할 경우에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금년에 우리가 갔을 때에도 그 쪽에서 이러한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지급을 그쪽에서 했나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항공료 그것은 경제우호협력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부담을 안했구요 이번에는 자매결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쪽에서 부담을 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전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부담하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초청에만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건 초청하는 경우만 계상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매결연 해 가지고 또 가야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해야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는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금년 5월달에 그쪽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 오기 전까지의 우리가 뭔가 그 협약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금 다 초안이 지금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말까지 자매결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에 2월달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또 이게 자매결연할 경우에 행자부의 승인절차 밟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5월경에는 덕주시에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을 5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하게 되면 초청인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자매결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라고 하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명인데 20명에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1인당 지금 계산하게 되면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된 것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덕주시하고 계획 돼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못해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질의한 게 아니고 중복되는 답변이 안나오게끔 질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그게 안 나와 가지고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워장

네, 하십시오.

김상옥위원

박명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내가 좀 질의를 할게요. 이 우호협력단으로 나하고 우리 최태근 의원하고 의장하고 3명이 여기 합류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 일행 17명 일행단이 말이지 의견을 모은 게 있어요. 덕주보다는 유산이 낫다. 17명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은 덕주를 갖다가 완전히 우호협력관계가 아닌 조약을 맺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 여비를 세웠다. 또 5월달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은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호협력단이 와서 우호협력체결을 했으니까 할 때는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또 세 사람이 갔다 왔는데 타 의원들이 그 시를 판단을 못 한단 말이죠. 우리는 갔다 왔는데 판단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 한번 가셔서 일정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5월달에 지금 그걸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17명 일행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덕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덕주가 우리하고 우호협력체결은 했어요. 했지만 여기서 지금 예산 다루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외빈초청경비 이것은 우호협력체결을 하기 위한 초청경비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 나하고 최 위원은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무슨 경비냐고? 우호협력체결을 위한 경비로 세우는 것이냐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초청하는 장소에 의장과 나하고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장한테 한국에 정식으로 우리가 초청을 한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초청을 한번 하는 경비로 잡은 것이냐? 우호협력체결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냐? 초청을 하고 우호협력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단이 중국 그 쪽으로 방문을 한번 정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끔 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 어떤 예산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우호교류협력과 자매결연의 어떤 차이점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어떤 시민의 여론 수렴과 거쳐야 할 것이 반드시 의회의 동의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니까 시민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시민을 데리고 우리가 갔잖아요. 각기 각 대표들 다 데리고 가서 그러면 시민 수렴이 되는 거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들을 거기 예방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지. 우호협력체결은 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나 지금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우호가 아닌 걸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의 절차를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어떤 특정 시를 지칭해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류협력을 포함해서 어쨌든 포괄적인 경비로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자매결연 아니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포함해서. 포함해서 경비를 인정해 주시구요 자매결연을 행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건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9개 지역하고 경제우호협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의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렇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데 우리시의 여건과 그쪽의 여건 그러한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야 이게 자매결연이 되는데요 그 동안에 그런 시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자매결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상옥위원

총무과장은 그 중국에 같이 동석을 안 하고 총무국장도 동석 안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이 동석을 하셔서 계장도 아마 그 여론을 다 수렴했겠지만 우리가 덕주시로 갔는데 역시 둘러보니까 덕주시는 사실 우리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역력히 느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다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그 자매결연을 하려면 자매결연을 하는 현장에 직접 한번 모시고 가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이게 가능하다 이거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8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3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3쪽에 보면 보육시설 관리용역에서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가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책정돼 있네요. 그 인건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보육교사가 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개원할 유치원의 학생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하고 시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수 대비 교사는 지금 몇 명 돼 있는지 그것 좀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9월달에 지금 보육시설 이용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108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1명?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08명이요. 남자공무원들이 60명이고 여성공무원들이 48명해서 108명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진 것은 50명 수용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배가 지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지금 현재 보육교사가 1세 영아일 경우에는 5명당 1명을 보육교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세 영아는 7명당 보육교사 1명 또 3세 이상 영아에 대해서는 20명당 보육교사를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명이라는 것은 지금 그 나이가 지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50명을 나이가 예를 들어서 1세에서 2세까지 몇 명 또 2세에서 3세까지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5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했고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내 보육시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민간한테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단체 개인이 참석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업체가 이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선발권을 줘서 거기서 민간위탁업자가 나이별로 몇 명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이 달 12월 10일날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를 지금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설장 월 급여가 지금 169만원 정도 보육교사가 120만원 정도 이건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지침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5명 보육교사는 몇 급입니까? 급수가 몇 급?

영준

박영준총무국장

급수는 없고...

길수

박길수위원

급수가 왜 없어요? 있을 텐데? 없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호봉없이 시설장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자격증 가지고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1년 경력 3년 경력 5년 경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있을 텐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호봉기준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따 가지고 1년이냐 2년이냐 그것에 따라서 호봉.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 호봉.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건...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5호봉 기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5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호봉 기준으로 경력 몇 년이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5년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경력 5년 이상자를 갖고 저기할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을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접수를 받아보니까 10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108명 중에서 지금 수용인원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청내 보육시설 운영규정에 거기에 보면 그 입소아동에 대한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본방침으로 맞벌이 직원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직원 그것에 대한 사람을 1순위로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맞벌이부부가 몇 명입니까? 지금 108명이면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아직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8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희망자만 일단 받은 것이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를 받았으니까 108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세에서부터 2세가 예를 들어서 5명 2세에서 3세가 15명 뭐 데이터가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 명당 교사 1명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어떻게 이걸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108명을 접수하셨다고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뭐 나이수대로 다 돼 있을 것이고 맞벌이라든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자료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지금 예산 심의 하는데 그런 건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가지고 나오셔야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자료는 가져 오겠습니다 바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건 미리 미리 챙겨 갖고 나오셔야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연령별로 하는 건 자료를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보육교사라든지 5명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교사가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불필요한 낭비성 교사가 있어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3명 교사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명 6명 원장까지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6명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인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데이터 상에 의해서 교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낭비적인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자료 가지고 오신다니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하고 시립하고 학생수 대비 교사들이 몇 명씩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민간보육원이라든지 시립보육원 같은 경우에 학생 대비해서 교사들이 지금 재직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건 파악이 되십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민간보육시설이거나 시립보육시설이거나 담당 아동별 교사수는 동일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민간단체나 시립이나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동일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명당 몇 명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도 마찬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108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망자입니다. 이를 테면 접수를 시킨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운영할 테니 내 자녀를 맡기겠느냐 하고 희망자 조사를 했더니 108명이 들어온 겁니다.

김상옥위원

이것 처음 시작할 때는 54명이었고 보육교사 2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8명이 들어 왔는데 그런데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 총무과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희망자가 108명이지만 막상 108명이 접수를 할 것이냐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집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희망자가 108명인데 실제로 원서를 접수할 사람은 5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지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으로 지어졌는데 희망자를 받았는데 70명이 들어왔다 그런데 50명이 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를 테면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를 받느냐 2세이상 3세까지 영아를 몇 명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사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 업자를 선발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가 되면 그 업자로 선정된 민간 보육시설장이 이를 테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들어간 아이가 이를 테면 영아는 없고 다 사오세의 어린이만 있다면 그 기준만 맞는 보육교사에 대한 비용만 시가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5명이 있다 그래서 5명을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는데 절차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8명 중에서 54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접수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부분은 다 결론을 내줬어야 되는 거지 결론을 내줘서 이 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받고 나서 그 어떤 시스템대로 위임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선정해서 이게 5명이 될 수도 있고 2명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차상에는 이미 이거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거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준비가 미비했다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보육교사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고 그 말씀이시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때 처음에 기획하고 그럴 적에 사실상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데 그때 맞벌이 부부 공무원 즉 여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원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8명이라는 것은 남자직원의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해서 108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선발하려고 하는 처음 취지와의 문제 형평성 이런 게 전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학급수가 몇 학급으로 등록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줘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선발 인원에 대한 기준인데요, 여직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내에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구성이요 같이 공무원으로 맞벌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직원이 공무원인데 부인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행위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여성 공무원인데 남편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저희 공무원을 이렇게 판단하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 공무원이 두 분 다 내외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남성 공무원이고 부인이 어느 다른 기업체에 가서 근로를 한다 그러면 그분보다는 맞벌이 공무원의 입장이 낫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사실상 처음에 기획을 잡아서 기획 세워서 의회 보고하고 그랬을 적에 이것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자녀들 뽑아 온 것이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뽑아 오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원체 많아 가지고 어디다 꽂아놨는지 찾지 못 하고 들어 왔는데 그때 이것을 우선권을 남녀 부부가 같은 공무원인데 부인이 타 시에 가 있다 타 시군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남자가 우리시에 근무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권에 밀린다 즉 여직원들이 우리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자녀를 우선으로 둬야 된다 이게 그때 당시에 내가 분명히 짚어 놨던 거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명이냐 하면 여직원들의 자녀를 그때 당시에 나온 게 제가 긴가 민가 하는데 50명이 안 됐어요. 40명인가 38명인가 얼마 됐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직원들 자녀를 우선적으로 한다. 연령에 관계 없이 우선으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남자직원이 자녀들을 그 다음에는 선발을 한다 이렇게 했던 건데 108명의 전 직원들의 108명의 직원들의 자녀를 놓고 어떻게 선발할 건지 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근본 취지 맨 처음에 이것을 설립취지와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여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줘야 된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 말씀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 공무원으로서 맞벌이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불평등하다는 얘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성공무원이면서 남편도 공무원인 사람 그 사람의 자녀는 남성이 공무원인데 부인이 일반공장에 가서 근무하는 분 보다는 여건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의 남자든 여자든간에 맞벌이 하는 직원의 자녀를 받자 그 다음에 후순위로 여성공무원의 자녀를 받자는 겁니다. 그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아니에요.

김상옥위원

몇 학급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리고 학급에 대한 편성은 접수를 받아서 이를 테면 50명 정원이 채워지면 그때 학급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유치원 등록 안 할 거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학급수 나오면 선생 숫자 나오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건물을 지어서 어느 정도 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월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지난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만 옹벽 치는 공사 그런 부분하고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그전에 우리가 원아 모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다 보니까 사실 늦은 것이 예산 편성과 맞물려 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거기 현장에 두번을 가봤습니다. 건물 짓는 현장에 두번을 가봤는데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직원들한테 원생이 어느 정도 되고 누가 여기를 입학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신청도 받아 보고 어느 기본적인 작업은 전부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교사를 몇 명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예산만 달라 그러는 거에요 지금?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50명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100명이기 때문에 희망자보다 적은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낭비성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원이 50명인데 50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신청자가 0세서부터 7세까지 있다 이거에요. 0세부터 7세까지 인원이 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교사 5명 가지고 됩니까?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영유아는 7명에 선생님 한명 꼴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는 20명에 한명 꼴이고 그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왕지사

이종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회의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조금 중간 중간에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으셨다가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하시는데 옆에서 하니까 질의가 자꾸 끊기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제가 볼 적에는 5명이라는 게 어떠한 기준도 없이 5명이라고 올려놓은 것이라고 주먹구구식이에요. 어떤 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이것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생이 20명당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때문에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원생 20명당 보육교사 1명이다 그러면 3명이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0세서부터 7세까지 있다. 보육교사가 0세서부터 1세까지는 원생이 몇 명 안 돼요. 보육교사 1명 배정이 7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다 기준을 둬서 한 거냐 이거지 전혀 근거도 없는 거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1세 영유아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5명당 1인입니다. 5명이 1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세에서 3세는 7명이 담당교사가 1명입니다. 그러면 또 1개반이 되는 겁니다. 3세 이상은 20명이 담당을 합니다. 그게 또 1개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등록하면서 반을 먼저 픽스 하고 뽑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접수를 받아서 50명을 선발했을 때 반 편성을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이 바로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미리 반이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그 인력을 받아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교사가 7명입니다 5명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지금 직원자녀 보육실태 파악을 했는데 아동 수가 1세짜리가 38명이에요. 그러면 1세 아이들이 전부 다 선발대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육 교사 5명 가지고 어떻게 할 거에요?

김상옥위원

1세 교사만 해도 7명 있어야 돼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선발의 우선순위를 뒀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우선 순위에 1, 2세 아이들이 많이 대상이 됐다 그러면 보육교사 5명 가지고 안 될 거라고 50명에서 30명이 1, 2세 아동이면 보육교사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어떠한 규정도 없이 어떠한 검토도 안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이게 접수되어서 접수 받아 가지고 이 보육시설에 입소할 아이를 정하라고 지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쓰면 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108명이라고 하는데 총 인원이 108명도 아니에요. 엄청나요.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고 모두가 골고루 이렇게 피해의식을 안 갖고 내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끔 표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의 질의입니까?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수가 70평이지 않습니까? 70평이기 때문에 1.1명으로 했을 때 명수는 정해져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길게 간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했으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저는 그 질의가 나간 게 아니구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완전히 자체 위탁입니까? 아니면 제3의 단체에다 위탁할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다 근거두시고 하신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지금 시립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놨습니다. 이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의무화 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내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보육시설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논란이 된다 그러면 지금 보육에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립보육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다 직장 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서 넣던지 아니면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규칙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아까 같이 그런 법이 있으면 중간에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중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시흥시의 조례 그 부분에 우리 시청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넣기에는 격이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정해놓은 직장보육시설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시흥시보육조례에다 규정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우리 시흥시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못 한 것은 시흥시보육조례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든지간에 헌법이 법률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법률에서는 뼈가 있는 것이고 쉽게 뿌리가 있다 그러면 조례는 줄기거든요. 규칙은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어차피 공유재산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심의까지 한 것이고 그러한 관계라면 어차피 이것도 보육이지만 아까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탁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가 박명석 위원님 그런 문제를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할 것이냐 규정으로 할 것이냐 얘기가 있었는데 타시에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명시나 군포 같은 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시 보육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하고 운영 규정은 지금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침을 그런 쪽으로 잡아 가지고 조례를 안 하더라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전문위원, 보육조례 속에 그 속에 다 포괄할 수 있는 조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육조례가? 지금 이것은 뭔가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흥시보육조례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다 시흥시에 있는 모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시흥시에 있는 모든 직장내의 보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시흥시보육조례에다 두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흥시청에 두는 보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시흥시보육조례에다 넣는 것은 격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떻든간에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조례도 없이 지금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고 규정이나 규칙 지난번에도 조례개정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조례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법에 있고 규칙만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항상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규칙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필요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빠져 나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어차피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 나가자는 얘기에요. 조례 만드는 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구요, 박명석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기를 시흥시청에 관한 부분이라면 시흥시청의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면 시흥시보육시설운영규정 해가지고 시장의 훈령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박명석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흥시 전체의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시설이라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흥시청에 두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차피 밖에 있는 단체에다 위탁을 한다 그러셨다구요. 만약에 자체 관리로 해가지고 해나간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안 나가요. 어차피 이것은 밖에 있는 시립보육단체에다 위탁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위탁할 때에는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보육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시장의 훈령이라든가 뭐에 의해서 한다는 그것은 나도 이해 하겠다 이거에요. 어차피 이것은 밖에 있는 이러한 보육을 하는 어떠한 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고 뭐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어차피 관리비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위탁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차피 여기에는 운영비서부터 관리비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없다는 건 뭐에요? 얼마 일정액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인데 어떻게 조례없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순수하게 복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비용도 다만 한푼이라도 안 받고 하는 사업이라면 복지라 그러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돈을 일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단지 보육시설장 하고 교사 하고 취사원에 대한 비용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자체 자기가 내가지고 지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도 없이 하느냐 이거에요?

이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조례 근거에 의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운영규정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운영비조차도 이번에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운영 시기가 됐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못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에 대한 보완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이 안 된 부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장기화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만 되면요 1인당 운영비를 저희들이 27만 5,0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10만원씩 내서 그것은 운영비로 쓰는 것이구요 인건비가 17만 5,000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이종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요 길게 안 가겠습니다. 이것이 그 시설 관리운영비도 전혀 요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그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유라든가 보육 같으면 간식 이런 것을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만원씩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받고 시에서 어떻게 100%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운영 관리비 안 올라온 것은 그 돈을 갖다가 1인당 월 얼마씩 받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안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비...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게 근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어제 검토하면서 표시해서 삭감을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면 보자구요. 위탁업체를 선발하려면 어떠한 선발규정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상반기 그냥 가고 중반기부터 하라구요. 조례를 만들고 규칙 만들고 해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안 된다고 이것.

이종근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요약을 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8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할 예비군 부대가 2506부대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대가 산하기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대대에서 내년도 예산이 요구가 한 1억 2,000만원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지원한 것이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5,9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향방급식비로 해 가지고 3,600만원을 동대 예산으로 각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5,900만원 이 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2대대를 통해서 사단에 올라갑니다. 사단에 올라가서 사단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에 따른 여러 가지고 물품구입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 동대로 예산이 배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청에서는 크게 분류를 하면 향토방위작전 지원과 또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또 예비군 부대운영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는 9,500만원 속에서 저희가 5,9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2대대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근거사항에서 잠깐 봤을 때 2대대에서 육성 지원 해 가지고 물품장비 구입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각 동으로 하달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아까 3,600만원의 급식비 지원은 항목에 여기 들어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여기 없습니다.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각 동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 금액 전액이 다시 각 동에 예비군 동대로 다 내려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사단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예비군 부대에 배정을 해서 다시 동대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물품하고 장비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 비율이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대충 급식비가 한 30%, 장비 물품구입비가 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이 우리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비율 퍼센트가 바뀌었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전에는 거꾸로 급식비가 70%, 물품구입비가 3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시가 제 선입견은 2대대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대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저는 전혀 구별이 안 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결론적으로는 일단 예비군 관련해서는 2대대와 각 동대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구요 다음은 전체적인 군부대의 물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사단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연도별로 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비율이 70 대 30으로 비율이 거꾸로 되었는데 그 전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그 전의 비율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거꾸로 급식비를 30%로 하고 물품구입비를 70%로 해서 대대를 지원해서 각 동으로 내려가게 한 이런 시스템으로 한 의도는 무슨 의도로 하신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급식비라는 것은 예비군들이 각 동대에서 훈련할 때 간식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70%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그 전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시 방침을 정할 때 잘못된 것이죠.

종헌

이종헌위원

시에서 방침이 잘못되었다니요?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생각해서 판단할 일이지 시 방침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동안의 관행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50 대 50 비율은 왜 못 합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법적근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운영실태를 보면 과연 그 돈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판단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동의 동대장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면담 상의 하셔서 하신 내용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제가 동대장들을 만나뵙고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면 동의하는 분들이 거의 다 동의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각 동대장들한테 제가 이런 문의를 하면 총무과장께서 지금...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제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헌

이종헌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확인해 볼 일이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에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비율 때문에 어느 동대장이 불만을 가지고 계셔서 급식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반납한 사실은 글쎄요 파악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동으로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총무과장께서는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비율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네요? 총무과장께서는 다들 동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어느 모 동대장님한테 이런 비율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우리 동은 급식비를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태까지 모르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반납한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율 때문에 지금 굳이 법적근거도 없고 하는데 왜 우리 시청에서 동대장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시면서 대대한테 70% 지원해 주는 이런 조삼모사식으로 비율 대중이 그래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우리시만 급식비가 있었죠 다른 시는 없어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는 급식비가 없다.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여태까지 관행대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급식비로 지원하던 것을 물품이라든지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향토예비군 육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지 급식비 갖다가 개인 호주머니 돈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들도 다 분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좋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비가 각 동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제가 이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퍼센트가 30%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70%해 주고 물품구입비를 30% 해 주면 70%가 각 개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 파악한 근거 있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총무과장, 근거를 물어보시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아니, 근거는 지금 30 대 70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바람에 급식비가...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총무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이 70%로 급식비를 줬더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맞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제대로 쓰지를...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에서 각 동에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해 주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을 안 하십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30% 정도만 줘도 급식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총무과장 생각이시죠. 총무과장 생각이시지만 지금 봐봐요, 비율을.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러면 담당하는 과장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누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급식비 70% 주면 나머지는 총무과장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우리 시청 분들 생각이세요? 70% 지원해 주면 대충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는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70% 중에 몇 퍼센트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 감독 소홀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잘못된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자, 이종헌 위원님! 이것이 속기가 되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머니 속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개인이 착복했다는 부분으로 속기에 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속기에서 이런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표현의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 금액 산정한 자료는 있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인데 각 동의 동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이 비율을 다시 조정했으면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어느 모 동의 동대장이 이 퍼센트 때문에 불만을 갖고 결국은 예비군 동대의 급식비가 삭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지원 퍼센트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이종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있던 것을 갑자기 양쪽 근거해서 50%, 50%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하여튼 근거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제가 건의라면 건의를 드리는데 이 비율을 앞으로 참작하셔 가지고 50% 대 50%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검토하고 해봐야 맨날 그게 그거죠. 제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다루었는데 계속 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각 동의 동대장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데 총무과장께서는 없으시다고 그러고 제가 한번 동대장 초청해서 총무과장하고 식사하면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좋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여튼 좋은 안에서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민주평통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보조단체에 대한 결산서인데요 세목별로 지출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단체가 계속해서 결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이런 결산서를 줘 가지고 목이나 보고 이것이 교통비, 식대, 상품, 상장 이런 부분도 산발적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념품이라든지 행사 규모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한 결산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한 것으로 다시 해 오십시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명세를 자세하게 질의가 안 갈 정도로 이 단체는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구나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실 정도의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5쪽, 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7쪽에서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요 공익근무요원 보험료는 10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험 가입하고 근무요원 보상금하고는 숫자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이라든지 교통비 그런 부분이구요 공익근무요원 보험료는 금년도부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단속이라든지 광고물 철거 같은 그런 단속을 하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한 현재 부상자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미한 상해일 때만 하는 것이고 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지금 금년도부터 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예산 성격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100명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을 100명으로 선발해서 보험을 들어주나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교통 단속이나 광고물 철거 그래서 농어업과 7명, 건설과 20명, 주택과 13명, 교통지도과 60명 그 부서들이 단속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위험이 많은 부서입니다. 외근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100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외근자들을 위주로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9쪽에서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있는 교육청 설립에 대한 예산 부분하구요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25만 7,000명의 시흥시민이 서명을 하고 또 우리 시흥시민 전부가 지도급에서 시민들까지 다 나서서 교육청 설립이라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청만 우리 시흥시에 설립을 한다고 해서 교육의 여건이 좋아지고 발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설립됨으로써 시흥시 교육의 발전과 미래가 밝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과 해당 학교의 교사나 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학교 우수학생을 만들어내는데에 어떤 획기적인 계기 마련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청 예산을 세우셨는지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구요 또 교육청이 설립이 되고 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행사도 곁들여야 될 것 같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함께 어떻게 교육기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명운 교육청설립추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이 설립되면서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노력도 많이 있었고 그에 따른 축제 분위기에 어떤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육청의 개청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다과회를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했습니다. 3월 1일날 교육청이 개청이 되면서 연계를 해서 축제 분위기의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다과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다과회의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간담회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간담회를 사실 좀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명운 위원님께서 생각하기 보다는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이 설립되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의 대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또 교육발전위원 또 교육청설립추진위원 그런 분들이 교육 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잘못 됐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 한 겁니다. 예산을 늘려라 줄여라가 아니라 시흥시가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이 뭐고 안 해야 할이 뭔지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와 훨씬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선거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적당하게 팜플렛이나 몇 장 돌리고 그 다음에 다과나 한번 하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 시흥시가 교육청을 설립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교육을 줄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거듭나고 발전되고 업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시각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흥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흥시에 정착 의지를 갖지 못 하는 부분도 교육문제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안산교육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 부분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했고 여러 모로 해서 교육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착 의지를 갖지 못 하고 떠난다는 부분은 누구나 잘 아는 것이구요 또 우리 시흥시의 교육이 좋은 명문학교 만들기 명문학교는 학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학생들이 진짜 실력있는 학생들을 키우고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웠을 때에 명문학교가 되는 건데 교육청만 설립 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과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수순에 끌려간다고.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선거 관련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부분은 각 학교 56개 초·중학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확보해야 교육청 설립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교육청이 설립됐다고 해서 우리 시흥시 교육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어찌 하겠습니까?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아마 교육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의 어떤 그 대외적인 문제를 아마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구요 실제로는 우리 시흥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명문학교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면한 사업으로써는 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은 적어도 교육자치기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구요 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 하지 못 하는 교육진흥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단설립에 따른 그 비용의 어떤 출연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해 드림을 좀 양해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하고 단지 이 교육청설립에 대해서 어떤 그 시흥시의 어떤 축제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환영하는 어떤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아까드렸습니다만 그 실정법상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제약이 또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히 답을 못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교육 진흥과 또 명문학교 육성과 겸해서 또 교육청이 설립된데에 대한 어떤 시민적인 분위기도 감안을 해서 사업은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적하신대로 다루어진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전제로 하셨습니다만 교육을 위한 내실적인 그런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 마련돼 줘야 된다고 보구요 여기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청 내시가 아직 안 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설명을 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 또 특성화 교육경비지원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한 2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기준을 균등할주민세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근거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균등할주민세는 13억인데 18억 계상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것은 뭐냐면 시 자체수입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액 중에서 그 시세가 823억이고 세외수입이 57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400억 중에서 저희들이 1.5%를 내년도에 교육경비지원으로 하는 것을 방침 받아 가지고 20억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안을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만 교육경비 지원이든 특성화 경비든 각급 학교에서 교특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특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목적하는 그런 교육경비지원의 목적에 위배되게, 위배되는 것보다는 좀 변형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특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교특비가 확보된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그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은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우리 시흥시가 그 시책을 도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병설로 돼 있는 데가 유치원이 20개 또 사립유치원이 23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재교구 구입비를 각 시설별로 100만원씩 해 가지고 4,3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유아교육진흥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것 각 학교나 연합회로다가 사립은 연합회로 일괄지원을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각 학교나 연합회로부터 그런 배분계획이나 결산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보고를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받아야죠.

태봉

이태봉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본예산서에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2004년도 경기도 교육지원 사업계획에 보면 1개교에 9,600만원씩 모두 100개 초등학교에 98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원어민교사 1명씩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도 그런 배정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내시가 돼 있는 게 있는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우리시는 없구요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소래고등학교 외국어 전용교실 만들어 가지고 원어민교사 채용해서 하는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시달 된 것 없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경기도 교육지원계획에 보면 1개교에 9,600만원씩 모두 100개교에 초등학교 96억원을 지원해서 영어 원어민교사 1명씩을 두고 2006년까지 매년 100개교씩 모두 400개교를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2년 동안 25억원씩 해서 50억원을 들여서 중등영어교사 1,000명을 외국기관에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고 114억원을 들여서 59개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계획에 뒤지지 않게 우리의 몫은 찾아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거나 또 교육청에 아니면 접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이태봉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도 계획을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 교육청이나 도 관계기관과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 어떤 배정된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시 관내학교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 교육청이라든지 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소비를 좀 적극적으로 거치시구요 또 우리 시흥시가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봐 지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어떤 기관이 하나 들어오면서요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축제분위기로 가는 것도 관이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질 향상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특성화라든가 교육경비 지원해서 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는 것도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보구요 교육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 자체 예산이 충분히 그 기관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는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설입니다. 가스안전공사를 부천대학에서 인수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저도 이건 확실성은 없는데 가스안전공사가 이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천대학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수도권 과밀업체 지역에도 그렇게 학교시설이 그런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학교의 어떤 기득권으로 이렇게 해서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저쪽에 그런 얘기가 좀 나돌아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91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4쪽하고 95쪽을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유지 관리비가 30만원 곱하기 17개 업소로 돼 있고 또 95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에 6개소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보강공사의 차이점하고 비상급수시설 6개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비상급수시설 관리소가 17개소로 돼 있는데 그 중에는 식수와 농업용수가 같이 혼합됐다고 보면 농업용수 쪽의 비상급수시설은 유지관리비가 식수 유지비보다는 유지비가 좀 덜든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예산에 반영된 부분,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유지보수가 7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월 경보사이렌 유지비가 이게 매월 들어가는 이유, 예를 들어서 경보사이렌 유지비가 지금 매월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매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6개월만 유지보수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가 6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왕동의 어느 위치에 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비가림막 설치공사가 올해에는 6개 업소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은행, 연성지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에 은행, 연성지역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점을 말씀 해 주시고 올해는 예산이 비가림막 설치 공사비가 15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보통 다른 것은 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그 가림막 설치공사비만 100만원이 보니까 상승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승된 이유를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이 정왕동에 비상급수 금년도에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의 앞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군부대 뒤에 산이 있는데 산밑에 자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0톤 규모에 심도가 한 120m 정도인데...

길수

박길수위원

총무과장 그것은 올해 공사한 부분이고 내년도의 것.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내년도 것은 지금 예산만...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지금 돼 있는 것이고 올해 하신 것이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내년도 것은 지금 위치가 지금 이번에 금년도 이것 하는 것도 사실 그 쉽지가 않았습니다.여러 군데 탐사해 가지고 적정한 데를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왕동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매립한 땅이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관정을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알기에도 5-6군데를 해 가지고 이게 적정한 데를 잡아서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군데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위치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위치는 지금 그렇습니다. 오이도에서 그 전철기지 뒷편에 산이 있는데 그런 위치하고 또 오이도 이주단지 쪽에 보시면 옥토초등학교 있는데 그 뒷편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내년도에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탐사 조사를 해 봐야 사실 이게 나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6,000만원 갖고는 가능하겠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충분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6,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식수가 안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데 양은 굉장히 딴 데보다 적습니다. 한 150톤 정도 160톤 정도 나오는데 다른 데는 300-400톤 나오는데 거기는 그 정왕동 지역이 지형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은 안 나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그게 인구대비로다가 식수 그 급수시설이 관계법에 나와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왕동지역이 지금 인구가 14만인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4만에 준하는 비상급수 시설이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한 150톤 정도 양 가지고는 14만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한 2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왕동 쪽에는 지금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올해 한 것은 160톤밖에 안 돼잖아요? 그렇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60톤이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비상급수시설을 정왕동 지역에...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큰 문제예요. 사실 이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우리시민들의 어떤 안위에 대한 중차대안 부분이다라고 보면 사실 그런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 지금 내가 보기에 정왕동 지역에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160톤이 됐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나올 지역 급수시설 설치할 데도 마땅치도 않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많은 노력을 지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구요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상시에 정왕동 주민들이 어떤 급수시설이 없어서 어떤 불편을 느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아무튼 민방위 업무에 그 쪽으로 좀 중점을 둬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보강공사는 6개소가 어디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유지관리비 하구요 보강공사하고의 차이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는 소모품 같은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구요 보강공사는 글자 그대로 시설을 다시 이렇게 개보수 해야 되는 그런 규모가 큰 단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 그 6개소가 어디냐니까요?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6개소가 어디예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내년도에는 대야동, 신현동, 군자동, 연성동 4개 동에 6개를 우리가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야, 신현, 군자, 연성인데 여기에 4개잖아요?

연성이 3개라구요? 연성이 3개예요?

연성이 어떻게 6개입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하중동 장곡동이요? 그 다음에 어디?

장곡동이 경찰서죠. 경찰서 내에 있는 것이고, 장곡동 근린공원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상동에 있네. 하상동에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군자동은 어디에요?

올해 했잖아요? 올해 이번에 몇 개 했죠? 올해 한 데가 어디입니까? 올해 3개소 했네. 3개소 어디 했나요? 3개소 2003년도 올해 비상급수시설 한 데가 어디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지금 준비 안 돼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뭐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17개 업소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94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7개 업소로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농업용수도 있잖아요, 생활용수도 있잖아요, 식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비가 30만원씩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뒷장에 63쪽에 보면 또 전기요금은 15개소로 돼 있어. 비상급수시설이 전기요금은 내년도에는 15개로 돼 있고 유지관리비는 17개로 돼 있고...

그러니까 15개소하고 17개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 세심하게 형태를 좀 못 맞춰요? 그 부분 얘기가 도대체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기세는 15개소로 내면 되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자료에는 17군데 중에서 15군데만 했는데 2개소는 시청하고 경찰서에는 지금 시청은 시청에서 전기세가 나가고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계상을 안 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식수는 12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4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세는 그렇고 유지 관리비는 생활용수하고 식수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거에요? 그것 답변하기 뭐하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보사이렌 유지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보사이렌 유지하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경비 사이렌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몇 개 관리하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7군데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총 7군데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삼지 데이터라고 유지 보수 용역 업체입니다. 거기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 전문용역 업체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를 주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매달?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15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경보사이렌이 7개소이면 왜 올해는 5개소밖에 안 되었죠? 2개소가 이번에 늘어난 거에요? 경보사이렌이 올해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불러보세요. 나온 자료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시청 옥상에 있고 대야동사무소 옥상, 은행동 군자동 정왕1동 환경사업소 정왕3동 이렇게 7군데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이 계속 같이 설치한 거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91년도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2002년도까지 해서 7군데가 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는 몇 개 했어요? 예산 얼마 반영했어요, 2003년도에?

2003년도 예산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6회 5개소 되어 있는데 올해는 7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지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은행동이 2001년도 6월달에 설치했고 정왕3동이 2001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 보수비를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두 군데가 추가되어서 7군데가 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01년도에 정왕동 설치하셨다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하자보수 기간 2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서부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정왕3동은 내년도 1월달이면 끝나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15만원씩 매달 들어가는 건데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매달 들어가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매월 점검하듯이 이것도 그런 개념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인건비에요? 쉽게 말해서 인건비입니까? 경보사이렌이 수시로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완벽한 상태로 스탠 바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개보수 하는 용역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인건비밖에 더 되느냐구요, 그렇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이 와서 유지 보수하는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보사이렌이 뭡니까? 언제 급한 상황이 돌출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보사이렌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항상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누르면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속이라든가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와서 체크하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건비성 경비 정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달 15만원씩 7개소 들어가야 되니까 경보사이렌이라는 건 언제 어떤 문제가 돌출될지 모른다 그러면 부품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대형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밧데리가 나가서 경보사이렌이 안 울렸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 아니냐 이거에요. 인건비 아니냐 이거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은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비가림막 설치공사 중에서 말이죠. 올해가 6개 시설을 했죠? 올해 2003년도에 대야 매화 목감 군자 은행 연성 올해 6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비가림막 설치공사? 아니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안 되어 있어요? 6개 지역이 올해 어디에요? 되어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은행동에 우체국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동에 동네체육시설 부지 그리고 조남동에 목감동복지관 회관내 장곡동에 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동 법륭사 앞에 해서 5군데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군데가 아니고 그럼 지난번에 2003년도에 확인할 때는 은행 연성 지역이 들어 갔거든요. 어디가 빠졌다구요? 중복된 설치비가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올해는 150만원인데 내년도에 왜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유지관리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 비가림막 설치공사는 왜 100만원이 업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비가림막 설치를 직선으로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해서 했고 내년도에 2개소 하려고 하는 것이 단가가 틀리는 것은 원형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많이 먹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각형하고 원형하고 차이가 그래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에요?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받아 보시고 하는 거에요? 견적서 받은 거 있어요? 견적서 받으신 거 지금 있으시냐구요?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상급수가 정왕지역에 총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정왕지역이 내년도까지 하면 세 군데가 됩니다. 금년도에 한 군데 하고 지금 옥구공원내에 산림공원과에서 파놓은 게 있습니다. 관정을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비상급수로 사용하려 그러고 내년도에 한 군데 하게 되면 세 군데가 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놓은 데가 어디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금년도요? 환경사업소 맞은 편 쪽에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 제가 분명히 질의드렸을 때 정왕지역에 없다 그랬다구요. 이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가 있지만 주택지역에는 문제가 된다 분명히 그래 가지고 정왕지역에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다 저쪽으로 한쪽으로 몰려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했죠? 삭감 당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국·도비 받아 가지고 1개소인가 지금 설치한 거에요. 그런데 올해는 국·도비를 못 받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작년에 우리 이명운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시화지구 해가지고 거기는 수자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상급수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하고 협의 사항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수자원공사와 좀 시설 인수 관계라든지 개발관계 그런 부분 때문에 각 부서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도시과로 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검토가 벌써 1년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얘기한 것인데 지금 1년 되도록 아직도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창구가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창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그것은 총무과의 예산 다룰 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것을 계속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 보다는 도시과에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왕3동 쪽에는 쉽게 말하면 총 3개가 된 거죠? 정왕1동 쪽으로는 주택지역이 거기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상급수 하나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두 번째 시에서 택지개발을 갖다가 1지구 2지구 했습니다. 택지지구 개발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도 쉽게 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식으로 시에서도 공동주택 사업도 준공하려면 비상급수 필히 해야 준공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주택지역 택지개발 지구는 시에서 했다면 최소한 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총무과 쪽에서 비상급수를 확보하는 그런 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시에서 아니면 어느 기업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면 당연히 비상급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여하튼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정왕동 지역이 매립한 지역이고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지나가는 얘기고 매립한 지역은 쉽게 말하면 61블럭 이쪽이고 지금 택지개발 1, 2지구 같은 경우는 다 옛날 과거에 살던 지역인데 거기가 무슨 매립지역입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가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당장 올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의 그쪽 맞은 편 쪽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정왕지역 정왕역과 오이도역 주변을 탐사를 했었습니다. 적당한 이 지역이 수맥 조사 결과 적당한 데가 없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정왕지역을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했다는 게 정왕역에서 오이도역 그 사이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한배미 그쪽으로 농정은 대농정을 다 파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쪽에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이종근위원장

담당,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로 가십시오. 속기도 해야 되고 녹취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향후에 정왕1동 본동 지역으로 해가지고 비상급수 확보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수맥 조사를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한 건 뭐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에요. 수맥이 없다라는 것 보다는 지금 수자원하고 도시과하고 작년에 예산 삭감할 때 그런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안 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안 두고 다른 지역으로 수맥을 한 거에요. 쉽게 말하면 조사를 한 거지 지금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택지개발지구 1, 2지구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수맥조사는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수맥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총무과에서 위임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해준다 그러면 잘라야 되고 안 해준다 그러면 아예 안 해준다 그러거나 협의가 전혀 안 된 사항이면 세워야 되니까 좀 알아 보시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개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약수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상시 개방으로 해놨을 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음용수로 사용된 게 12개입니다. 그리고 4개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 전체가 전기요금은 시가 지불한다 그랬죠?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과별로 틀려요. 전기요금을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음용수로 개방을 한 것은 똑같은데 다른 과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해결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도 제가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군자동에 가시면 사거리에서 군자동쪽으로 보면 아주 복숭아 과수원 바로 밑에 집이 하나 헐린 게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얘기하니까 기기에 지하수가 있어요. 관을 묻어 가지고 펌프로 뽑아 올리는데 그 물은 상하수도과에다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안 움직이는데 그 물은 통에다 받아 가지고 베란다에다 3개월 4개월을 내비둬도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이 좋아요. 지금 거기 가면 집이 헐리면서 이렇게 덮어 놨어요. 바로 과수원 옆에다 덮어놨는데 거기에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실상 그 물 때문에 이사 가기가 싫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보신탕 하고 그러던 집인데 물 때문에 이사 가기가 싫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은 그래도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만 달아서 펌핑을 하면 올라오는데 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을 한번 우리 담당이 그것을 진짜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 물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다 하면 나는 정수기 물도 안 먹어요 그 물 먹지. 군자동에 살 적에 한 5년간을 그 물을 갖다 먹었어요. 그것 좀 꼭 한번 챙겨보세요.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7쪽에서 13쪽까지 애향장학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자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과 관련해 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서무관리에 보면 사유가 고 이한기 상임위원 영결식 하구요, 또 서무관리 시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서무관리 우수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이 세 건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각 과별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활하게 계수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 올라와야 삭감을 하던지 말던지 하는데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회의 중에 지금 직장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장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간식들 좀 드시고 그리고 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과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16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일단 국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주시구요 또 여기에 공식적으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차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들 다 오셨나요? 다 오셨습니까?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도 그 안에 다...」 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시세담당 조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윤영일입니다. 체납세담당 권순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박두원 세무조사담당하고 도세1담당 이정흥 또 도세2담당 박광목 담당이 자리에 없습니다. 두 담당은 잠시 후에 인사 여쭙도록 하구요 도세1담당 이정흥 담당은 지금 출장 중이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셨죠?

이종근위원장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이명운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여기 지원금에서 국도비 지원금에서 지방양여금이 많이 줄었던데 이 내용이 뭔지 좀 알려 주시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국도비 지원내역 중에?

이명운위원

지방양여금이 전년도보다 줄었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지원 체계가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양여금 제도가 2005년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국가보조금으로 체계가 바뀝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그 이전에 2003년도 이전에 양여금으로 내려주든 것은 계속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양여금이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9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그것을 다룰 것인데 조남-월곶간 도로라든지 국도39호 도로 소하천정비사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추가로다가 47억 2,000만원이 추가로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예산을 다룰 것이구요 앞으로는 이 양여금 제도가 보조금을 흡수돼 가지고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바뀝니다.

이명운위원

명칭이 국가보조금으로?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금 속에 흡수가 되고 일부는 교부세 산정에다가 흡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늘어난 게 국고보조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양여금이 나오는데...

이명운위원

그것과는 관련이 없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사업이 늘어나면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이구요 2005년도부터는 완전히 제도가 바뀌고 추가로 내려오는 양여금은 수정예산에 다룰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입 쪽을 좀 세입 쪽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것은 또 엄청 똑같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적이나 임시적이나 맞추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감소되는 원인하고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2,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7억 4,586만 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보셨는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30억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일반회계에 사회간접투자비로다 투자하기 위해서 전입을 받은 것이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억 4,300만원을 받은 것은 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시설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17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8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결산 결과 1회 추경 때 금년도 2003년도에 저희가 3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것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이라든지 세입 추계 또 저희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 250억원 정도는 안정적이다 해 가지고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증액시켰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토탈 해 가지고 25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요 세입이 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차지하는 세입은 따로 계산해 본 바는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 없이 어떻게 세입 계획을 세웠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하는데 어느 지역만 부분적으로 딱 떼어 가지고 세입을 추계할 그런 의미는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물론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동이면 대야동 어떤 특정지역을 주민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전부 어느 특정지역 범위를 정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로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세수 총액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크게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2003년도에는 취득세고 뭐고 여러 가지 시흥시에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이사 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는데 내년도 2004년도에는 그러한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세 중에 보통세 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도 한 1만 3,000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또 법인이 한 800개가 증가가 되었구요 그것은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한 37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죄송한데요 원으로 하지 마시고 퍼센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증가율로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증가율이 주민세의 경우에는...

명석

박명석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자료로 주시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지방세...

명석

박명석위원

자료 먼저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를 복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2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에서 전년도에서는 예산액이 제로였었는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복지관 교육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수입 등,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사용료 이렇게 항을 변경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에서는 세외수입을 어디에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수수료 수입 중에 기타수수료에 종합복지회관 수강료 보건소 진료수입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대관료가 함께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기타사용료로 해서 따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기타사용료라고 그러지 말고 각 항목별로 수입 그쪽으로 안 잡힙니까? 보건소라면 보건소 복지회관이라면 복지회관 그쪽으로 수입이 안 잡힙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이것은 장관항목 분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는 큰 의미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총 세입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어느 그릇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디로 집어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기는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기타사용료라는 항목보다는 그래도 복지회관이라면 복지회관에서 교육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왔으면 그쪽으로 수입을 잡아주고 보건소에서의 수입은 얼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타사용료로 딱 하다 보니까 무슨 항목인가 어디에서 들어왔나 사용설명서가 없으면 좀 알아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또 많이 나열하는 것이 세입 관리하는데 있어서 또다른 문제가 있기도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항목이 이쪽으로 잡히면 종합복지관 운영하면서 수입이 이쪽으로 잡히면 종합복지회관 운영하면서 수입이 이쪽으로 잡히면 그쪽에는 없잖아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아니죠.

종헌

이종헌위원

따블로 되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어차피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기타수수료는 종합복지회관이나 실내체육관,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발생을 하고 우리 모든 각 부서에서 발생하니까 그 성격상으로 기타수수료인 경우에는 다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실내체육관 대관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 말고도 시청에서도 대회의실 대관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여기에 같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보다도 2003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에 지금 세정관리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1억 4,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으로 세워졌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산취득을 전혀 하지 않고 1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은 등록세대사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등록세대사프로그램 2,000만원하고 고속프린터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세대사프로그램 2,000만원 짜리는 행자부에서 각 기관별로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입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불일치한 사항이 나타나니까 그 프로그램 설치를 자제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그 돈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분시킬 계획으로 있구요, 고속프린터기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저희가 편성한 것은 지난 7월달에 추경에서 세웠구요 그것이 기계가 국산이 아니고 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하면 내년 4월쯤에 저희한테 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을 못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고속프린터기는 지금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 나가면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월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6억 5,600만원에서 지금 3억 9,7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11월 22일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2억 5,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억 5,900만원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2억 5,900만원에 대한 세세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도세교부금 도 징수교부금...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 집행내역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03년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에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11월 22일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억 9,700만원이고 잔액이 2억 5,900만원인데 앞으로 1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900만원 남아 있는 잔액을 1개월 내에 집행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길 것인지 이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1억 4,000만원 말씀을 드렸구요, 그 안에 1억 4,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1억 4,000만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경상적 경비이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라구요. 자, 그러면요 2003년도 11월 22일까지 3억 9,700만원의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서 일반운영비 11월 22일까지 3억 9,7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좀 갖다 주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역서를 갖다 주고 지금 이 2억 5,900만원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달 남아 있는데 그렇죠?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뜰하게 사용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까? 사용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알뜰하게 써 가서고 남아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남아 있는 겁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구요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헌 입니다. 137쪽 휴게실 지붕공사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휴게실 이용객하고 휴게실 매출액이 연간 어느 정도가 되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끝난 다음에 회계과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죄송합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이 징수목표는 어떻게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우리가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하고 내년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그 세비를 거둘 수 있는 변동수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 도세하고 시세를 상호 비교를 하게 되면 도세는 거래세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보유세구요 그래서 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변동에 따라서 진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구요 시세같은 경우는 주민세나 재산세나 이렇게 보유세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고 일정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세 같은 경우는 금년 9월달에 이 세수 추계를 해서 2004년도 것을 잡았는데 그때만 해도 내년에도 금년만은 못 해도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5년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10월 29일 부동산안정대책이 나온 이후로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 금년에 허가 나간 그 뭡니까? 그 주택들이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그래도 크게 위축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세무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작년하고 동년 해 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보면 얼마까지 줄었냐면 약 46%가 지금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줄어 들었다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뭔 얘기냐 하면 다시 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세입을 그만큼 확충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왜 그렇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왜 그렇지가 않으냐면 그 국세는 소득에 관한 세금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세는 크게 경기변동을 타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 지금 도세를 얘기 한 거예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고 도세는 금년에 지금 옆에 보이다시피 건축물들이 지금 옆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현재 허가난 것은 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취등록세는 금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올해 허가 나갔지만 취등록세는 내년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경기가 좋아서...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세입 전출입 관계하고 내년도 전출입 관계가 허가 나간 것하고 지금 대비표가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도세가 45.4% 증액시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저희가 계산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떠실까 하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러면 그것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우리 시화공단시흥시에 있는 시화공단에서 연간 세입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00억 된다고 그랬으면 간단하게 하면 공단 지금 뭐라 그럴까 가동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안산세관에 지금 한 것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66%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 34%가 현재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 예산에도 이게 파급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세입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한 만약에 재원이 모자란다면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고 이런 세입예산을 짰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단에서 받아야 할 세금은 우리시가 받을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물론 그 사람들이 공장 활동을 원할하게 못해 가지고 발생을 하는데 우리한테 제때 못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기 변동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유세이기 때문에 우리 세수 추계하는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수를 해야 우리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내년에 시세를 거둬들이는데 금년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약 230억이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왔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넘어오는 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특별회계에서 넘어 올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3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기업 잉여금 중에서 그 일반회계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회간접투자사업에다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각종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되는 사업에다가 저희가 쓰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그래 가지고 전입을 받은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쪽으로 다시 갚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일단 사회간접투자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혹시 공영개발에서 또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모자란다면 또 일반회계에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은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빌린 것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빌린 것은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쪽에서 무슨 회계처리상 그쪽에서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에 어떤 쉽게 말하면 결산이 끝나야 넘어올 수 있는 작업이냐, 아니면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전환이 와 가지고 우리가 써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냐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영개발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된 겁니다. 정산관계에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보면 230억이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방채가 올해는 국채를 하나도 발행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구요.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만약에 아까 같은 그러한 세입부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도세라든가 시세가 걷히지 않았을 때는 어차피 또 지금 공채를 발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특정사항 목적으로 해서 발행하는 것이지 세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의 감소요인을 판단해서 세출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긴축예산을 편성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조금 안 맞아 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지금 자체에서도 예측을 불허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세출을 갖다가 어떻게 줄이겠느냐 이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사업같은 것을 기 발주안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세입과 분석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 감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그 요청하는 걸 받구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나중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제가 한번 계속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아마 종합적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말기쯤 가서 제가 한번 다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세입부분입니다. 28쪽 변상금하고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 해서 많이 세입부분이 줄었는데 특히 과태료수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거기에 명기돼 있는대로 변상금이나 범칙금입니다. 주로 우리 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이구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차량 과태료나 청소년법 위반자에 대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아 가지고 부과되는 그런 과태료가 여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질서가 확립이 되고 시민의식이 높아갈수록 이 부분은 자꾸 줄어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계상은 하지만 이 부분은 줄어들수록 좋은 부분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희는 물론 줄어들면 들수록 좋지만 우리 지금 정왕동 지역에 보면 유흥업소가 정말 난 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인물도 정말 낮뜨거울 정도로 홍보물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업소들도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입도 또 늘어날 것이고 특히 정왕동 지역 보면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요.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데 우리 거주지역도 그렇고 공단지역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을 것이고 세입부분도 충분할 것인데 이 세입에 대해서 줄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자동차 주정차 위반은 교통특별회계로 가고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과태료는 저기 보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 정기검사 미필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구요 또 다른 청소년보호법 말고 다른 형사법하고는 관련된 것은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줄어들수록 좋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쪽에서는 세입을 올리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서 일반회계 쪽으로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 전체의 목표액을 보면 한 276억 정도가 2004년도 목표액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245억이 특별회계에서 전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빼면 금년이랑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보다는 앞으로 세수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세출예산을 점검해 보면 신규사업들도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감소되는 부분에서 과연 중장기계획 쪽으로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영개발에 있는 특별자금을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 사업은 끝나가니까 그것과 어떤 부분에 공영개발에서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공영개발에서 토지 미분양분이라든가 앞으로 공영개발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있죠? 분양이 거의 끝나면 얼마 정도의 세수가 있을 세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재원이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765억 5,000만원이 있고 토지분양 미수금액이 지금 295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용재원이 1,060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 2004년도에 230억을 갖다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거기서 SOC사업 즉 사회간접투자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지방이 직영하는 기업에 특별회계에서 줄 수 있는 게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대한 이런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이익금의 일부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것은 뭐냐면 다른 지방기업에서의 경비지원이고 또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대통령령에 정해 있고 거기 법에 정해 있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하고. 그렇게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공기업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전용을 시켜서 전에는 그 당해년도에 어떤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소모성 경비 쪽으로 이 쓰는 것보다 공영개발 쪽에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향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지방재정을 낫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로 줘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공기업 자체에서는 자체 증식사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목적이 택지개발이면 택지개발의 목적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재정으로 재투자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에서 거기서 재투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공영개발의 지금 자금사용계획에 의하면 재투자를 못한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자체에서는 그 개발사업을 끝나면 그것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투자를 못 하는 겁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재투자는 가능해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 사업목적 이외에는 다른데다 특별회계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럼 결국 앞으로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의 흐름을 그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나 소모성경비로 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나와있는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러니까 뭐냐면 도로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경상적경비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요 254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일반회계가 총 한 2,666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럼 그 안에서 풀어쓰는 건데 그게 그거지 뭐. 어떻게 거기서 넘어온 돈에다 표시해놓고 꼭 거기 법령에 맞는대로만 써야 되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에 표시가 돼 있어서 거기에만 쓰라고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저희가 필수적경비가 있고 그것을 인건비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경상비라든지 법적경비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나서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하고 나서 자체사업을 투자 하려면 그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전입을 못 받으면 그런 투자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 정말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그 자금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 곶감 빼먹듯이 쓰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벌써 금년에 이렇게 쓰고 한 1,000억 정도가 앞으로 더 특별회계 쪽에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200억씩 풀어쓰면 한 5년 동안은 일반회계 부족분을 잘 채워 나가겠죠. 하지만 5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이 부분의 지금 일반회계 쪽으로 전용된 부분은 놔두더라도 한 1,0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향후 정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쪽에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하여튼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안이 된다면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성담에 대해서 생태공원 쪽도 투자가 됩니다만 지금 각 과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체육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쪽에 메인스타디움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도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 계획에두요. 그렇게 해서 서로 용역을 주면서 어떤 그것을 취합 분석하는 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단 흔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기 이 시청부지가 이 앞에 도시공원을 만들지 못하고 이 앞쪽에 시청에 필요한 토지를 못 만든다면요 여기에서 저는 50만 이상 됐었을 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추진하든가 토지매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쪽에 그 염전 쪽에 그쪽으로 하든가 어떤 위치를 정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도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됐었을 때에 대비책도 이렇게 여유가 있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아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실 게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99쪽 다 해야 되나? 99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시는데요 101쪽에요 아, 102쪽이네. 지난번에 설명은 대충 들었고 그때 예산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하는데요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있어서 비전임계약직 실적포상금을 지금 5,000만원 해놨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했으며 첫 번째 질의가요, 그 밑에 보면 또 1억 이상은 100분의 5 또 100분의 1 그 다음에 징수활동 우수부서 500만원이 있어요. 그 우수부서에 선정하는 방법이나 계획 그 다음에 어떻게 현금으로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지난번에 1차적으로 설명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실적포상금에서 저희가 금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만일에 비전임계약직이 결손처분되고 소멸시효가 1년 남은 체납액 5억을 걷었다면...

태근

최태근위원

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실적포상금이 예산에 지금 5,0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전임계약직이 그 결손처분된 체납세를 5억을 결손처분이 되고 소멸시효가 1년 남은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완전히 우리가 장부정리를 하고 없던 걸로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기, 잠깐만요! 그러면 결손 손망실처리를 해놓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결손처분 해놓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년의 기간을 또 주는 겁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세를 쭉 관리 해오는데요 이 사람이 무재산인 경우에 아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오늘 현재 했어.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오늘 현재하면 5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쭉 하게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한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사후관리를 1년에 4번씩 계속 그 사람 재산상태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4년이 됐는데도 어떤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그럼 1년 후에는 그 사람은 없었던 걸로 장부를 전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년이 지나고 1년 남은 결손처분된 체납세를 예를 들어서 비전임계약직이 5억을 거뒀다고 한다면...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내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결손처분을 했으면 한 걸로 끝나는 것이지 5년을...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보통사람들은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소멸시효가 돼야 끝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 그게 소멸시효가 5년이 더 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본인한테는 독촉은 안 나가지만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행정적으로는 결손처분 해 놓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그 사람한테 결손처분이 되면 더 독촉은 안 나갑니다. 빨리 내라, 압류한다고 이렇게 독촉은 안 나가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 사람의 개인의 재산변동 상황을 끊임없이 조사를 하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내부적으로 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결손처분이 된 세금 중에서 체납액 중에서 기간이 1년 남은 것을 5억을 거두면 5,000만원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했을 때는 최소한 비전임계약직이 5억 정도는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근

최태근위원

10%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한 날로부터 그때 우리가 계속 내부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5년간 감시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이 비전임계약직에게 주는 거에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결손처분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결손처분 된 게 금년 현재 약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30억원 정도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만약에 30억원 다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포상금 못 주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의원님들이 또 추경에 해주셔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추경에 오케이 그것 가지고 체납 기간 1년 초과한 사람 1년 이내에 한 사람 이것까지 다 이해가 됐고 그러면 징수 활동 우수부서는 뭐에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금 시세 중에서 제일 문제 있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머리도 아프고 체납 건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 활동 중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쭉 했었는데요. 우리 세무과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또 골목 골목의 지역 실정은 각 동들이 우리 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동차세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그때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포상금을 각 동에다 주겠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동사무소 몫이네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가 했어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금년에 제일 많이 한 동이 정왕1동 두 번째가 신천동 세 번째가 은행동 네 번째가 군자동 이렇습니다. 그래서 1, 2, 3등까지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450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하고 지방세 하고는 따로 따로 포상하나요? 이 징수활동 우수부서도 마찬가지네요 세외수입?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외수입 하고 지방세 하고는 다 별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동안 그렇게 했다 이거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아까도 얘기가 약간 연관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시려고 하지만 쉽게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동사무소에서 업무는 아니지만 그게 주 업무는 아니지만 함께 다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한바퀴 돈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동사무소에서 잘 알고 있어요. 누구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에요. 단지 확 그것을 탁 터치를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못 한다고 생각하시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요 밤중에 주로 하고 한 일주일 해봤더니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가서 번호판 떼어 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지. 누구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 어디 누구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 그러면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 어쩌면 얼굴까지도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국장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과장도 하시겠지만 국장이 얘기하셔 가지고 협조사항이니까 이건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조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동사무소도 어떻게 보면 총무국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많이 이렇게 거둬들여서 이제는 그냥 그래서 못 빠져 나간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 냅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느껴요. 일부러 피해가지고 이러는 걸 느낍니다. 저 사람 분명히 알거든 그래도 넘어가는 것 보면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다녀요. 그 참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안 걸렸는데 집 앞에서 걸리냐 집 앞에 있는 건 내야 되는 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여튼 공적으로 다 받아들여야겠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좀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서 국장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몇 번만 하면 아마 자진해서 낼 겁니다. 불안하고 창피해서 동네에서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파급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옆집에 뻔히 알고 있는데 불안하고 창피해서 냅니다. 큰 돈이 아니잖아요 또 이게. 그렇게 좀 국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말씀 좀 해주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다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렇게 좀 꼭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방춘욱입니다.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이영걸 담당입니다. 전산담당하는 박길성 담당입니다. 통신업무 담당하는 최승군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쪽은 143쪽에서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면 시의 전용회선 요금에서 120만원 곱하기 3회선 12월 했는데요. 전년도 보다 2회선이 감소가 됐어요. 올해보다 2003년보다 2회선이 감소됐는데 감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 배수지 여기에도 1회선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은 또 감소가 됐는데 일반전화요금의 행정교환기는 30회선이 상향 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개인사무 정보기기 유지관리비 147쪽에서 PC가 2003년도 올해보다 356대에 곱하기 8%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56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 강사료가 3만원 그랬는데 3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강사료가 책정이 된 건지 이것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이종근위원장

151쪽은 아니고 148쪽까지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 설명 좀 해주시죠. 희안한 게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가격이 감소가 된 게 있고 금액이 감소를 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게 있고 2003년도 것 하고 같이 놓고서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4쪽에 시외 전용 회선이 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도간 전용회선에 있어서는 이완급이라고 해서 먹스 1 톨 1 에탐 1이라는 사양의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ATM 1이라 하는 것은 4메가급인데 작년에는 4메가였다가 내년에 8메가로 두배 속도를 증속하면서 종전 5회선을 3회선으로 2회선을 줄였다 그럴까요? 속도가 두배 늘어나면서 2회선을 줄였고 시와 과림동사무소의 이완급 1회선은 과림동이 특수한

원상

홍원상위원

과림동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그 밑에 147쪽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44쪽에 시 하고 배수지의 회선이 1회선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시내 전용회선에 시 배수지 기타에서 1회선이 감소가 되어서 42회선인데 41회선이란 말이에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역시 시외 전용회선과 시내 전용회선 역시 종전 말씀드린대로 속도에 준한 이완급 먹스 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행정업무용 초고속 전용회선이 신설되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회선을 줄인 내역입니다. 해서 배수지 관계는 행정전화 41회선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개인 사무정보기기 PC 건에 대해서는 PC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후 2년까지는 제조업체에서 무상 수리 A/S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PC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구입가의 8% 적정선으로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PC 유지 관리비에서 올해는 2003년도에는 743대를 계상 했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는 387대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 356대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총 몇 대입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1,481대입니다. 해서 98년도 이전부터 2003년도까지 생산된 PC가 약 6개년에 걸쳐서 각 업무용으로 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전 PC는 노후된 PC로써 올해 내년 계속 교체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실정에 맞게 내년에도 교체를 하고 또 교체를 안 한 그 전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보수 물량으로써 약 387대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올해는 387대만 유지 관리하면은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무난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능을 사용하는데 무리없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네.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 강사료 3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외래 강사는 시간당 3만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향 각지의 유수한 기능을 가진 컴퓨터 강사가 초빙이 되어서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은 적정한 가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간당입니까?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평균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교육을 하게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46쪽에 보면 일반 업무용 주전산기 이게 2003년도에 보면 1억 2,450만원 이었는데요. 2004년도에는 금액이 약 330만원이 줄었어요. 1식은 똑같은데 거기에 유지 관리비가 8% 되어 있는데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HW라는 게 330만원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용 주전산기 하드웨어에 따르는 가액은 기계가 운영이 되면서 부품이 소진이 되고 새로운 부품이 공급이 되고 해서 가액 변동으로 인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변동 차이가 생겼습니다. 감가상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감가가 되어서 그런 거에요?

춘욱

방춘욱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부품이 들어 왔고 500원짜리 부품을 교체했다던가 하면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9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4쪽에서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라고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