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한치의 낭비없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수추계의 적정성 및 세외수입 계상의 적정성을 보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억제,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비 책정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알찬 광진건설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은 국별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예산을 먼저 다루고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의거 생활복지국부터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해당 과 세출예산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총 1,556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6.4%인 219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이 총 278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인 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25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5%인 10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54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3.6%인 5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4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3,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1,800만원, 구립 청소년 독서실 사용료 수입이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137억 8,700만원,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수입이 4,400만원, 지역경제분야 국·시비 보조금 2억 9,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9,6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5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1,5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이 8억 2,1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4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인 3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23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6억 2,8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는 95억 4,300만원, 노인복지 분야는 53억 3,200만원, 여성복지 분야는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분야가 3억 4,700만원, 유아복지 분야가 107억 9,6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분야가 6억 4,200만원, 실업대책 운영분야가 4억 5,100만원, 중소기업 진흥분야가 4억 8,800만원입니다.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가 2억 7,300만원, 청소관리 분야는 136억 4,0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훈대상자 격려 회원수 증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원 증액,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임의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전용 PDA단말기 구매 완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훈회관 차량구입 완료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로 인한 생계급여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 중 서울시 보조금, 취로인부임입니다, 삭감으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신 구 자체 자활근로 취로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급자수 감소 및 중학생 의무교육에 따라 교육급여가 4,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중곡1동 제2경로당 사업완료, 화양동 경로당 부지매입, 능동 경로당 이전 등 사업완료로 인하여 시설비 11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증액,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로 인하여 2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치매노인 단기보호소, 운동기구 지원 등 사업완료로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설날 및 추석절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이 꾸려가는 구정발표회 행사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결식아동 지원대상 및 지원일수 증가로 지원금 8,800만원 증액, 학력 비인정 학교가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지원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3,600만원 감액, 영·장애아 간식비 1억 3,100만원 감액, 야간 24시간 시설인건비 2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저소득 아동 보육료 10억 200만원 증액,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2억 7,600만원 증액,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4억 4,100만원 증액 등 총 36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 등 1,200만원 증액,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사업완료로 시설비 2억 6,2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는 광진구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1,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에서는 실업료 저하 및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분야에서는 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2억원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회 및 기업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위생업무 수행에 관련한 현원 증가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 사업 확대로 인한 800만원 증액,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1,000만원 신규 증액 등 총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도 기본임금 대비 10% 인상에 따른 6억 5,700만원 증액, 청소종합차고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2억 6,400만원 감액, 노후된 청소차량 13대 교체를 위하여 3억 3,2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청소종합시설물 건립, 광장집하장 및 차고지 시설물 이전 등 1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성 폐기물 및 음식물 위탁처리비 1억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청소 관련하여 총 1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복지예산과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도로사용료 등 6종, 3억 8,0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9억 6,900만원 대비 61% 감소한 5억 8,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전년도 반영된 공원녹지과의 공유재산 매각이 올해는 없어 감액되었고 건축경기 위축에 따른 일시 도로사용료의 감소가 원인입니다. 금년도 세입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6,0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1억 4,4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300만원, 수목피해부담금 8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4개 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 1억 7,500만원, 도시계획 분야 1억 4,200만원, 지적관리 분야 2억 2,400만원, 공원녹지 분야 30억 1,800만원 총 35억 6,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18억 2,300만원 대비 95% 증가한 17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 편성 예산은 1억 7,5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7,1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등 사업예산 4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 1억 5,900만원 대비 9% 증가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예산은 총 1억 4,2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7,700만원보다 84% 증가한 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8,700만원, 능동로 주변 도시개발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을 포함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 예산은 2억 2,400만원으로 2003년도 1억 6,300만원보다 37% 증가한 6,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예산으로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 복사기 구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30억 1,8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2억 6,100만원보다 139% 증가한 17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4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4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6억 200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민간이전,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 무장애공원 조성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억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4건에 11억 5,000만원,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 사업 3억 6,000만원, 마을마당 정비 및 조성 사업 3건에 1억 4,000만원, 가로정비, 녹지대 조성, 꽃 화단 조성 등 9건에 5억 7,000만원, 공원 및 녹지대 조성을 위한 꽃 묘 구입, 병해충용품 작업도구 구입 등 1억 7,400만원, 기타 공원 내 전기시설 및 체육시설 보수 월동준비 재료비 등 5,7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녹지 공간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통한 녹지량의 극대화 및 도시공원의 자연생태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쾌적한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광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19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30억 2,100만원 대비 34.7%인 10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주차장 매각대금 10억 9,6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건설행정분야 세입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 12억 800만원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세입내용은 도로사용료 수입 7억 9,800만원, 구거사용료 수입 3,000만원,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2,600만원, 과태료 수입 5,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7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 교통지도 분야의 세입예산액은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1억 7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4억 5,100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1억 4,400만원, 운수 과태료 1,200만원,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700만원, 고철매각대금 1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129억 5,500만원으로 2003년도 80억 1,600만원의 61.6%인 49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건설행정 분야 3억 4,300만원, 도로분야 89억 8,700만원,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 31억원, 교통행정 분야 4억 7,200만원, 교통지도 분야 5,2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관리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 4,3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설대책비 1억 5,500만원, 도로시설비는 화양동 110-33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외 19건으로 8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없는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하수관리에 23억 6,300만원, 재해대책비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능동 235번지 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1억 8,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3,900만원, 하수도 준설에 8억 4,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에 2억 8,0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 4,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 내용은 어린이보행구역 개선사업비 7,3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2,5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정체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노면시설 정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버스 승차대 설치 등의 사업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의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5,2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80억 3,400만원으로 2003년도 75억 6,900만원 대비 6.1%인 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5억 2,2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19억 4,100만원, 적립금 이자 3억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8,100만원, 과태료 수입 14억 4,600만원, 과년도 수입 11억 4,4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보다 순세계잉여금 및 견인료, 과태료 수입 증가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증가 등으로 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0억 3,400만원으로 인건비 16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1억 8,4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10억 4,000만원, 주차장건설 부지매입 11억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3억 5,5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3억원, 기타 견인대행비 및 위탁관리비 12억 2,000만원, 공기업대행사업비 및 예비비 1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건설 부지매입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7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공영주차장 건설비 6억 6,100만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억 8,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주민편익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된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안은 3억 4,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56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모두 보건소 자체의 증지수입으로써 3억 4,300만원이며 2003년에 비해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신청인원의 증가로 인해 72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건강검진 공단 인원 증가로 검진료가 1,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인원의 감소로 인한 진료비 등에서 520만원과 뇌염 접종인원 감소 등으로 접종료에서 7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의 보건·의료 보조사업비로써 가내시된 6억 7,000만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의 3.8%인 5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보건소 78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에 36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보건소 전체예산의 63.5%에 해당되고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6억 3,100만원으로 11.2%이며 보건의료 사업비는 13억 4,800만원으로 24%이고 배상금으로는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보건소의 각 과별 편성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편성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 직원 78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36억 4,600만원으로써 보건행정과 전체예산의 88%에 해당되고 보건소의 행정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및 방역사업, 전염병 관리운영 등에 9.8%인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방역 사업 관련 재료비 구입 예산으로 2,700만원과 방역차량 구입비 1,200만원 및 음성자동통보 시스템 설치비 2,400만원 등으로 총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Healthy 광진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사업, 금연학교 운영,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등 주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국비 1억 7,500만원, 시비 7,200만원을 보조받고 구비 2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간호사 근무복,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등 경상적 경비를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사업관련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안은 3억 8,700만원으로 국비보조는 1억 6,600만원, 시비보조는 7,200만원, 구비는 1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금연학교 운영, 암관리사업, 고혈압·당뇨교실, 건강증진사업, Healthy 광진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의료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성병 및 결핵관리,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등 만성전염병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안은 임산부, 영·유아 약품 및 런닝머신 등 구입비용으로 4,200만원이고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부작용환자 치료를 위한 배상금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관리,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관리, 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시비 4,400만원 구비 3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내과·치과·물리치료실 등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8,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400만원으로 의약분업 예외환자치료 및 의료지원약품 구입비, 검사시약 구입비, 의료용구와 위생재료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8,900만원이고 장비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8,800만원인 생화학분석기를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였고 자동혈압계, 경피신경치료기, 초음파세척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치매환자, 소아정신보건사업, 관절염 자조집단관리, 뇌졸중 자조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등 재활보건사업과 방문진료, 이동진료, 한방진료 등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5,600만원, 시비 1억 2,300만원, 구비 2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쇄 및 유인물비, 간호사 근무복,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5,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 3,500만원으로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8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즉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제트병,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하증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지원코자 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과정 등 위탁교육비, 정신보건사업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저소득주민 진료약품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의료지원 사업에 최소한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가능한 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바탕으로 건강한 구민, 건강한 광진을 이루기 위하여 최대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사업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1,556억 1,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336억 7,000만원의 16.4%인 21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7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0%인 21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인 4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97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창업지원센터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잡수입 등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청소대행지역 확대에 따른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7억 5,9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1억 4,000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인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4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인 103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49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6%인 3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는 청소관리인건비 증액, 광장집하장 시설물 이전비 등 사업예산의 증액으로 11억 4,300만원과 공원관리비에서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 등 사업비 증가분 1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69억 9,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9.7%인 2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 완료와 자활근로사업비 축소 등 사업예산이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 신축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 가정복지 예산은 35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인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능동로 주변 도시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21.5% 감소한 1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축소와 국민기초수급 가구에 대한 LPG시설 개선사업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등의 증액이 있었으며 국토자원 보전개발비는 100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0.8%인 47억 9,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로개설, 보도정비,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도로건설 시설비에 대부분 편성되었고 교통관리비는 4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8%인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인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0억 3,4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부분이 전년도 대비 6.1%인 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산개발비 신규 편성과 민간위탁금 1억 7,600만원 증액 그리고 예비비 3억 1,500만원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03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유아복지, 공원녹지 관리, 도로건설 관리 등 시설비에 집중 편성되어 밝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면 진행순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 다루고 세출부분은 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 설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각 국에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를 했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백만 원 단위 이하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보고를 하시는지 자세히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8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 80억 6,916만원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고를 하지 왜 십단위는 잘라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보고를 할 때는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서면으로는 천원 단위로 해서 하는데요, 보고드릴 때는 숫자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걸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여기에 다 나왔어. 나왔는데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숫자를 얘기할 때는 단위 끝까지 해서 다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헷갈리고 그래요.

네.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있는 것을 발표하는데 십단위를 발표를 안 하면 안 돼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줘야지, 검토보고 좀 잘 해줘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각 국에서 다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앉아있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윤호영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무리한 부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토보고가 있고 예산안이 있고 설명서 있고 다 숫자로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미리 알아와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부탁한다는 것은 이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질의도 질의답게 해야 되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가 공부도 좀 하고 해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 가지고 알찬 예산 심사를 해주셔야지,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별도로 하세요.

진행을 합시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해주시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각 국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각 국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것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고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예산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예산서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잔치를 했다 할 정도로 많이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왜 노인정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것은 안 사줍니까?

냉장고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네.

하여튼 제가 몇 년 동안 헌 가구 파는 데 가서 텔레비전 억지로 억지로 얻어다가 주면 석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꺼지고 맨날 냉장고 음식이 썩고, 보셨지요?

네, 새 것으로 해드립니다.

새 것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님, 지금은 세입이니까 세입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량을 조그만 것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큰 것으로 해서 잘해야지, 복지 광진이다 해서 거창하게 구호는 좋은데 실지로 들어가 보면 복지는 다 곪고, 썩고 있어요.

요청하시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요청한다고 그러면 텔레비전 한 대에 1,0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아니, 가정용보다 약간 커야 되겠지요. 29인치 정도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듣고서 해당 과에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다 넣어 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잘 했네요. 냉장고도 없어 가지고 음식 다 썩는다고 목 메어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야기해도 안 해주더니……. 이제는 알차게 내실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은 2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되지 않는 국 공무원은 나가서 대기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바로 들어오셔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노인정도 해당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정에 화장실이 끼어 있는 데가 있어요. 공원에 있는 노인정은 화장실을 청소해 주는데 지하에 있는 화장실은 냄새가 되게 많이 나니까 용역을 시켜 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든지 해서 화장실을 청소해 주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정 지하실에 냄새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시설비에 보훈회관 개·보수에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는데, 지금 보수비 3,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보훈회관은 기능을 보강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3,000만원 어디 보수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3,000만원으로 하고…….

'보훈회관 개·보수'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수하는 데 그렇게 크게 3,000만원이 들어가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김광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개·보수비로 3,000만원이 예정되었는데 보훈회관 건물이 비가 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비가 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보훈회관 회장을 만났는데 개·보수 요청을 할 때 세 가지로 하는데 우리 의정회 회관도 거기 들어 있는데 의정회 문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회장께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 보훈회관 건물을 지은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지금 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아셔 가지고 개·보수 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세요.

과장님, 보훈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뿐만이 아니고 지금 광진구의 공공건물이 새로 신축한 데는 다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행정과에다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한번 과장님이 해당되는 보훈회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서 참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모르고 계시는데 나는 들었어요. 가서 꼭 확인하셔 가지고 참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괴로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노인문화축제 16개 동 130만원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노인문화축제를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하는데 노인분들을 모셔 가지고 음식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혔었지요?

올해는 60만원이었습니다.

잘 잡으셨습니다. 60만원 가지고 적어 가지고 동네에서 유지들한테 돈을 갹출한다든지 각 단체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30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네, 130만원 정도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버이날 경로잔치 250만원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진행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 위원님 하시면 거기에 보강해서 우리도 할께요. 조금만 참으세요.

박현 위원님 얘기가 정당해요, 맞아요.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관 아까 기능보강으로 해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게 왜 필요합니까? 문화원에서 백몇십 개 강좌를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이중삼중으로 예산 쓰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일부고 대부분은 저소득층에다가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글쎄, 봉사하는 프로그램도 각 분야에 봉사단체가 많아요. 굳이 거기에다가 1억 2,000여만원을, 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신 거예요. 아까 그것도 지나갔지만 보훈회관, 처음에 관리감독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가 새고 수리비가 매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내 살림이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 관리감독 못했기 때문에 보훈회관 지금 수리비가 얼마나, 매년 얼마나 들어가고 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교육시킨다, 교육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다짐 받을게요.

아니, 그것은 어떤 저소득층에다가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층에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문화강좌가 그렇게 많고 자원봉사센터까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어제 보니까 500여명 행사를 하대요. 그 만한 자원봉사 요원을 데려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왜 예산 가지고 자체에서 자꾸 거기에, 우리 청장님은 예산편성할 때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예쁘게 보이는 데는 그냥 무조건 해주고, 그러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요?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500명 인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요?

그 분들은,

그리고 새마을 단체도 다 봉사단체예요. 모자라면 와서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밑반찬 돈이고 이런 거나 대주지,

그런 데에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은 시키지 말라, 이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잠시만요. (장내소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행만 하세요.

복지관 예산이 많다, 이 말이요.

먼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축제에 무대설치하신다고 300만원 잡혔네요?

네.

무대 다 돼있는데 무슨 300만원이에요?

아니, 무대 설치가,

무대 다 돼있잖아요?

돼있는데 뒤에다 뭐 아치를 만들고,

500만원이 잡혔는데 200만원, 뭐 300만원,

무대 설치비만이 아니구요,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설치라고 하지 말고 이 명칭이 잘못됐다니까. 무대는 위원님들 잘 알잖아요? 어린이회관에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잘 돼있는데 뭐하러 돈 많이 들여요?

무대설치비라고 300만원이라고 해놓고 또 200만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무대설치라고 하면 안 되지. 무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이,

간소하게 해요,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문화행사 이것도 300만원, 또 문화축제 사례금 별도로 있으면서 200만원, 300만원이 잡혀있다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낭비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간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좋은데, '무대 제작'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냥 플래카드 하나 걸면 될 텐데 무대제작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진행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밴드비라든지 그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포괄이라고 쓰든지 그래야지, '무대 제작' 이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관 시설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시비가 50%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이 2년 정도 된 것 3년 정도 된 것 말고 노후된 복지관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만 담당 공무원을 내보내셔 가지고 지금 현재 무엇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계획이냐 하는 것을 해가지고 A라는 복지관에는 5,000만원이 들어가고 B라는 복지관에는 3,000만원이 들어가고 C라는 복지관에는 1,000만원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공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 내용을 좀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에 보면 복지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2만원씩 13개 동 16일 12개월 해서 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13개 동이라고 하면 3개 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족 중에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힘듭니다.

그런데 3개 동에는 복지도우미가 나가지 않으면 3개 동에는 불이익을 주고 혜택을 주지 못하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동입니까?

수급자가 아주 적은 동인데 그것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감내할 수 있다 그런 동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16개 동에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지 3개 동에는 혜택을 안 준다고 그러면…….

수급자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기 때문에 광장동이라든지 수급자가 적은 동은 공무원 혼자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3개 동이 어느 동인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잔치 행사하는 데 총 비용이 얼마 잡혔습니까?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3,000만원 잡힌 중에 각 동별로 음식 대접하는 것은 한 동네 60만원이잖아요?

130만원입니다.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음식값을 너무 적게 주어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얻어야 하고 일선 동장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올려 줘야 돼요.

네, 올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생활복지국장이 되어서 노인축제를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동별로 나와 계신데 6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어린이회관을 가서 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많다고 그러면 내가 답변하겠다, 하여튼 배 이상으로 증액시켜라 해서 1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축제가 3,000만원이 잡혀 있더라도 2,600만원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것은 150만원 잡아도 말을 안 해요. 제대로 대접해야지 형식만 해놓고 그냥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지요.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은 교통정리 못 하시잖아요.

할머니들은 안 나오십니다.

구립 경로당 노후 냉장고 교체라고 해서 50만원 책정되었는데 50만원 짜리 냉장고 한 번 보셨어요?

저희들이 일단 5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소형 냉장고는 사무실에서 쓰는 아주 조그마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번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나중에 좀더 올려줘야 돼요, 이런 거는. 알아 듣겠지요? 50만원짜리 가지고 못써요. 사무실용이에요, 50만원짜리는.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그때 좀 위원님들 올려 주세요.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구의1동입니까? 경로당 개보수비 2억, 중곡1동입니까?

중곡1동입니다.

구의1동 아니에요? 구의1동도 수리해야 되는데,

중곡1동 2억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중곡1동에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도 없어요, 밖에 있고.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올린 거니까 우리 최금손 위원님, 좀 이해하십시오.

우리 구의1동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30년된 노인정이 조그맣게 돼가지고 열다섯 평에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짓지는 못하고 거기다 놓고 개보수하는 거예요.

김광일 위원님! 그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1동은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2억 4,000만원 책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게 1억 책정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1억 5,000만원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정된 그 금액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한 사람당 간식비가 하루에 얼마씩이 지출이 되나, 지원이 되나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끼에 100원씩 간식비가 매일 지출된 거예요. 1억 5,000만원이 여기서 나간 돈은 많지만 이 민간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유아들 0세서부터 7세까지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 전체의 지원현황, 구립과 사립을 별도로 내가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2억 4,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과 똑같은 인원이라고 하면 240원이 돌아갑니다. 비근한 예로 성동구에는 900원씩이에요, 900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억 4,000만원이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세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걸 인식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도 인근 구만은 못하더라도 4, 500원 정도의 간식비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월 3,000원꼴로 지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100원꼴로, 그런데 재원이 허락하면 이것도 대폭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지를 않아 가지고 내년에는 5,000원 정도로 올려 가지고 한 9,000만원 증액된 걸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곡1동은 조합이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지금 감액이 조금 되어 있는데 우리 중곡1동만 이렇게 하게 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현 위원님이 왜 감액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데 지금 제일시장은 조합이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 추진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그게 서울시의 소비자보호과의 심사까지 끝나 가지고, 한 달간 심사가 끝나서 상점과 조합설립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게 나오는 대로 법원 등기만 하면 됩니다. 법원 등기하게 되면 저희 청장님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그 다음에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하게 되면 하수도 관계는 다 예산에 들어 있죠? 5,000얼마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수가 4,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밑바닥이 먼저 깨끗해야 되거든. 밑에 하수도니 포장이니 다 하려면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걸 참작해 주시구요, 477페이지 보면 광진구 상공회의실 임차 해가지고 2억 들어 있죠? 477페이지 임차료에서 지금 광진구 상공회의 사무실 임차 해가지고 2억 1식 했다, 말이에요. 그거 우리 구에서 임차 해줘야 될,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해줘야 할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천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공회 창립이 8월달에 됐는데요,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23번째로 됐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는 구청사 등 공공시설이 이미 입주가 되어 있고 구에서 임대 해준 데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대문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동대문에 얹혀 있으면 동대문에 그대로 놔두면 되지, 우리구에 데려다가 임차해서 사무실 얻어줄, 꼭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동대문에서도 우리 소관이 광진인데,

상공회의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중소기업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우리 중소기업은 또 지어줬잖아요? 벤처기업,

거기에는 벤처기업도 있죠. 있는데,

그런 데에 사무실 하나 주면 되지, 꼭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2억씩 줘 가지고 세를 얻어줘야 된다는 뭐가,

이게 2000년도에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아니, 좋습니다. 고건 시장이고 이명박 시장이고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범위를 넓히지 말고 상공회의실 같은 데는 우리 벤처기업 지어놓은 그런 데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주면 되지, 2억씩 들여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여튼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참작해 가지고,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과장님이 참작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범위를 넓히지 말고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하니까 상공이 무엇인지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어떤 단체들이 모인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는 영업납세필증을 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보니까 자체 중소기업협의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것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공회의소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세무서에다가 영업신고를 해서 영업감찰을 낸 사람 중에서 제조업도 들어가고 판매업도 들어가고 변호사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상공회의소더라고요.

중소기업협의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조업 하는 분들끼리 30여 명인가가 개인적으로 조직이 되었었어요. 언젠가는 중소기업도 넓은 의미에서의 상공회의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민간단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상공회의소나 민간단체인데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에도 새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의 현안이 하수도나 도로포장 소방도로 보수 등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급한 소방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중소기업 육성하는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필요하겠습니까? 구분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박유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먼저 우리의 생활환경이라든가 하수가 시급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있어요. 재료비에 수돗물 절수기기 500개인데 500개 설치하면 구 전체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며 500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왕에 하려면 다 해야지, 절수기기를.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재료비에 수돗물 절수기기 500개,

환경위생과장 이명래입니다. 절수기기 설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가 당초에는 구 사업이 아니고 수도사업소 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 이전에 구의1, 2, 3동, 중곡 2, 3, 4동 해서 6개 동에 3만 5,115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2002년, 2003년 해서 1만개가 설치되었습니다. 1만개가 설치되었고 내년에는 총 남은 게 4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노유2동, 화양동, 군자동, 광장동 해서 그래서 5,000개만 가지면 광진구에 절수기기가 전부 설치됩니다. 절수기기가 99년 이전에 설치된 양변기에 대해서 절수기기가 되고 지금 현행법으로 설치되는 양변기는 절수기기형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절수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동별로 설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자양1, 2, 3동과 노유1동 지역에 지금현재는 노유1동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곡지역은 다 끝났어요?

중곡1동 지역은 2002년도에 중곡1동, 능동 해가지고 설치가 된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가다가 A/S차원에서 기계기 때문에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로 전화하도록 해주시면 바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가에서 절수기를 예전에는 해준 겁니까?

2001년 이전에는 수도사업소 사업이었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걸 아직 몰랐어요. 수돗물 절수기기를 해주는지도 모르고 저희집도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시범적으로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개만 하면 다 끝나네요.

일단 광진구 지역은,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만 지금 안 되어있는 걸 챙겨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설치 좀 해줘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 160만원에 1명만 보낸다고 하였는데 해외에 1명만 보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을 각 자치구별로 일괄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개 구에 한 사람씩만 추천해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 노조 지부에서 각 구에 한 사람씩…….

네,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람 진행하면 되잖아. 왜 그러냐 하면 4개 국이요, 지금. 오늘 이거 다 끝내는 거요, 안 끝내는 거요?

박현 위원님, 됐습니까?

정말, 4개 국이요, 그래 오늘 다 하는 거요? 내일까지 하는 거요?

지금 빨리 끝날 건데 이창비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또 늦어지는 거예요. (장내소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활복지국장이 건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이 539쪽이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발언권은 꼭 손으로 표시해서 발언권을 얻고 순서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은 다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점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정의 문제점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동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하루에도 몇 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실제 직원은 3명과 철거 인부 기능직이 5명 있고 팀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철거를 합니까?

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방치해 둔다는 이야기인가요?

방치는 아니고 철거 우선보다는 주로 이행강제금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이 되었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렸듯이 인원 3명 가지고 16개 동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각 동에서 신규 발생 허가건물을 관장해 주었는데 그 업무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보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만 인원을 달라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없으니까 많이 못 준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관련 무허가 건물은 민원인의 신고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건축행정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국장님의 책임이라고요. 그것 하기 어렵다고 해서 직원 세 사람 가지고 16개 동을 어떻게 관장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이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요. 무엇 때문에 붙들고 앉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 행정 넘기는 것을 구 자치행정과하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여러 번 하였는데 안 넘겨 줍니다.

국장님, 다른 데는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그것은 왜 못 합니까? 그것을 넘겨요. 이렇게 놔두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건축행정과에서 넘기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동장들이 인원이 없어서 못 받겠다고 합니다.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대로 방치되어서 무허가 양산하고……. 또 그것도 잣대가 일정하지를 않아요. 어떤 잣대에서는 한 치의 외부계단도 문제 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0평, 20평도 막 지어도 괜찮고,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준공할 때 건축물 사용승인 할 때는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시정이 안 되면 준공 자체가 안 됩니다.

준공하고 나면 돌아서 가지고 또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허가 난 뒤에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3명이 16개 동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안 되잖아요. 동으로 넘겨 가지고 동장한테 책임을 줘요.

옛날에는 신규 발생을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지금은 동장이 그 의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이름으로……. 이것은 그냥 두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간섭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요.

건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청장한테 보고하고 동으로 넘기라고 그러세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부설주차장 관리는 주차단속반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행정과에서는 철거반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건대역 골목 한 군데만 이야기하자면 그 일대가 어느 집 할 것 없이 전부 주차장에다가 무허가 가건물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과장으로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조회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되면 민원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묵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묵과는 아니고 순찰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세히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상가 5층이고 4층이고 지어서 준공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뒤로 부설주차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축행정과에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주차는 거기서 하니까 양쪽 과에서 이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 부설주차장이 당초에 차가 두 대다, 세 대다, 네 대다, 이렇게 허가가 나왔다면 본위원이 계산해본 바로는 주차장 한 대 만드는 데 4,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특정지역에 물론 의장님 동네다 하더라도 단속이 과연 이게 법이 있는 거냐, 행정행위를 제대로 해서 있는 거냐, 신고 안 들어오면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냐,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속기 다 들어가니까 제대로 얘기하세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어느 집 할 거 없이 다 그렇더라, 그거예요. 이게 큰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공직에 계시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신고 안 들어오면 그냥 묵과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 정비팀 직원이 금년에 항측을 4,420건을 조사하게 되면 한 6개월 지나갑니다 지금 4,496건의 조사기간이 한 4, 5개월 걸려요.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4,200건 조사해 놓고 196건을 시정지시하고 20건이 시정이 돼가지고 176건이 다시,

물론 논다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물론 다른 데 옥상이라든지 어떤 부설주차장 만큼이라도 이게 철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도대체 너무 무사안일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도 저희한테 환경위생과에서도 협의가 옵니다. 그런 거는 긴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철거반을 운영하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제일 많은 일단 화양리 골목 먹자골목 부설주차장 전부 철거해라, 이런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포장마차, 공권력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포장마차.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과장직을 걸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다 나만 그러느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 집만 하면 안 된다니까. 다 같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지, 맨 엉뚱한 일만 하고 있고 말야.

최금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신 도시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파트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철저하시고 심의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은 그렇게 섬세하지 않고 무관심을 갖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의지만 가지면 다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아파트 심의 때 이거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그러신다는데, 왜 그런 의지만 가지면 이 부설주차장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풍부하게 계신데 왜 안 하느냐, 그거지.

거주자 단속은 원래는 교통,

철거반, 거기서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하는데 협조가 오면 협조해 주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골목을 쭉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보면 눈에 다 보여.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저희한테,

철거반을 교통지도과로 넘겨요. 왜 뭐하러 붙잡고 있느냐 말이야, 철거반을.

저희들이 협조해 드릴 수 있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통 업무를 철거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철거반을 우리 운영하는 주무 과장님께서 철거했다고 해서 법에 걸릴 거 하나도 없어.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무허가 있으면 철거해 가지고 쳐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 훈장받을 거예요. 업무처리 잘 한다고.

위원님! 그거 챙겨볼게요.

챙겨야 된다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453쪽에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능동로 주변 도시개발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저희 구가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로인 능동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했던 지역이 90년도부터 능동로 확장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주변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해 오면서 과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우리 구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지하철도 개통시키고 지구단위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 붐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위기였던 상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개발이 잘 된 사례로 서울시에서도 광진구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사례를 백서화해 가지고 정리함으로써 타 구에 전파함은 물론 서울시의 귀감으로 만들기 위한 백서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능동로가 93년에 착공된 지하철이 중단이 안 되었습니까? 광진구가 95년도에 생기고 보니까 계약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착공을 못 하고 결국은 잘라 버릴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순 시장님은 지하철을 지하로 재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주민들을 중재해 가지고 지하철은 계획대로 가는데 그 주변을 계획 개발해 가지고 한번 이어 보자 하고 4년 간에 걸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것이 되었거든요. 그 핵심에 건대 부지가 있습니다. 건대 부지가 3만평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지구단위 구역 안에는 개발이익을 보는 토지주가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가지고 토지를 20%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20%, 그러니까 6,000평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민회관도 착공하고 능동로 확장도 하고 일익을 담당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아 보고 나니까 우리가 특혜받은 것이 드러난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진구의 위기를 주민의 위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구도 살고 서울시도 살고 하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책자가 있으면 그것 하나만 주어 버리면 될 것인데 구구절절이 또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백서 만들어라. 니네 그렇게 잘 된 것 모범적인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백서를 만들려니까 1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은 "1억은 너무 많으니 5,000만원 해라." 그래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받은 땅이 6,000평인데 시가는 얼마인지 압니까? 시가 2,000억입니다. 1억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1억 다 주시면 참 멋지게 만들어 보겠는데 청장님이 5,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1억을 주면 잘 할 것인데 5,000만원으로 깎았다?

네.

아니, 청장님이 깎으면 국장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깎지 않고 1억을 가지고 더 좋게 하지 그랬어요? 사실 우리 광진구 예산이 능동로 계획구역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세요.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본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차는 왜 거기에다 세워 놔요?

그것은 나중에 단속을 해야지요.

그것을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해야지, 인도에다가 돈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차는 거기에 세워 놓고, 사람이 다니려면 돌아서 다녀야 돼요.

위원님, 걷고 싶은 거리 밑에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실지로 가서 한번 확인하고 하세요.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한번 참작하시고 거기 다녀 보세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차가 서 있어요. 우리 예산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아실 거예요.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5,000만원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짜로 받은 땅값이 2,000억원인데…….

5,000만원이 안 좋으면 이왕이면 1억을 넣어서 해요. 청장님이 5,000만원 깎는다 해서 왜 국장님이 깎게 놔둬요?

그런데 사실 학술용역비 5,000만원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록을 쭉 남기면…….

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긴 한데, 5,000만원도 많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81번지 같은 곳은 10여 년씩해서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아차산 381번지 녹지 보전해 놓은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참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둔치에는 벚나무로 가로수가 많이 우거져 있어요. 아주 그것이 번식률이 좋아 가지고 가 쪽으로는 벚나무가 있고 한 쪽으로는 우리가 벚꽃 나무를 심었어요. 벚꽃 나무가 그 가로수 때문에 다 살지를 못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인접 동대문 구에는 그것을 전부 수정 전지를 했습니다. 큰 나무를 잘라내고 다른 걸로 다 유실수도 심고 아주 보기좋게 해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거기도 우리 중곡동도 우리 광진구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제가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해야 되는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끝나기 전에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번 가본 일 있죠? 거기 현황도 있죠?

한 번 가봤습니다.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에 식재 현황 있죠? 그걸 참작해 가지고 동대문하고 광진구하고는 많이 비교를 합니다, 주민들이. 아침 산책 나오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가하고 우리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동대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거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시 한 번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어린이대공원 개방시간을 아침 4시 반서부터 8시까지 되어 있던 거를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개방하면 우리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운동하고 들어가서 수면 취하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해주면 그 인접 동이 9개동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인접동이. 9개동의 땅 값이 올라가겠다, 집 값이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 서울시에 건의했습니까?

네. 서울시에 현재 건의중인데 답변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건의는 서면으로 분명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촉을 하셔서 그걸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파출소가 다 없어지고 지대가 돼있지 않습니까? 지대장한테도 제가 가서 점심 같이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범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 안에 청소년들이고 불량한 사람들이 가서, 아베크 족들이 가서 주변을 어지럽게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다가 이동 파출소 비슷하게 싸이카 세 대만 갖다 놓고 늘 순찰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협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나 모든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접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야 할 수 있잖아요? 더한 것도 하는데 그 정도 해드린다고 하면 더 빠를 텐데 자꾸만 이야기를 달아요? 철봉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야 어디서 빼든지 못 하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것 뭐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철봉 하나에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제가 어떤 예산으로든지 최소의 시설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차에다 꽂아 놓는 명함이 있어요. 그런 광고물은 좀 단속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전부 동네에 널려 있고 엉망이에요. 그런 작은 단속부터 해야 큰 단속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먹자골목 지역에 자동차에다 꽂는 것, 혐오스러운 사진 전화번호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것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아침 일찍 출근시켜 가지고 차에 꽂혀 있는 것을 전부 수거하고 현장사진까지 찍어서 채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당 통신사에다가 전화번호 주인이 누구인지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회를 해서 주소를 알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려고 했는데 사생활 보호다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회신을 못 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현행범밖에 안 된다, 그것을 뿌리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저 밑에 가면 거보주 회관이라고 있는데 저녁 5시에서 8시 사이에 직원들 한 다섯 사람만 세워 놓으면 두 사람이 꼽고 다녀요. 딱 잡아 가지고 112 신고해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누구한테 뭘 물어 봐요?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애들한테 민망하잖아요. 과장님 딸 자식 없습니까? 나체사진 꽂아 놓고 있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직원들 풀어 가지고 하나라도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보주 회관 앞에다가 한 서너 명 배치하겠습니다.

걔네들 잡으려면 서너 명 가지고 안 돼요.

하여튼 잡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잡는다니까! 거기 매일 몇십 명 세워 놔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뿐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다 혐오하고 엄청나게 질타하는 입장이니까 좀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문의하겠어요. 우리 방지턱 있죠, 각 동마다. 방지턱이 그 전에는 방지턱 그렇게 색칠하는 게 요즘 번쩍번쩍한 거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비올 때 넘어져.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더 곱게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잘 해놓으니까 번질거리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거기서 넘어진대요. 그걸 그렇지 않게끔 할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검토 좀 해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너무 잘 하셔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지금 각 동네마다 차선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구의역 앞에도 보면 6미터, 8미터 도로인가 황색선 긋고 그거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차선도색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교통시설쪽 파트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계속 건설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받아 가지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도색해 주십시오' 하고,

과장님 소관인데 다 지워져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차를 갖다 대는 그 선도 다 지워지고 황색선도 지워지고 다 지워졌다고 우리 구의1동에 가봐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구의1동, 한번 보십시오. 다 지워졌어요. 그걸 갖다가 어디서 요청을 하든지 어떤 회사에서 하든지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했다고. 그게 지금 다 지워져서 없다고.

저희가 구의1동 지역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알아 보세요. 조치하세요.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출퇴근에 사용하는 거요,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거요?

그러니까 출퇴근 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구요, 역에서 내려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서 생활 쇼핑을 한다든지 또 거기서 한강으로 레저활동, 자전거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면 각 고수부지에 체육시설로 해서 임대해 주는 데가 있거든, 자전거를?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출퇴근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지, 체육시설 용도로 쓰게 되면 현재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마다. 그걸 참작해 보세요.

답변 됐습니까?

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불법광고물 방치용 환경밴드 이게 뭡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안내 표지판, 즉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에다가 광고물 못 붙이게 하단에다가 밴드를 붙여 가지고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전에 주차 구획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금성약국 골목에 쭉 보면 차를 대게끔 딱딱 그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구청에서 그은 거예요.

옛날에 그어서 운영·관리하다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또 체력검진센터 장비, 이게 뭡니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수리유지비입니다.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검진하는 기계, 종합검진 말이에요, 기계를 최신 기계로 지금 요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그런 거는,

예산은 이해를 했고 의료장비라고 하면 종합검진하는 데 요즘 새로나오는 기계가 많이 있잖아요? 일반 병원 못지 않게 이런 좋은 기계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왜 요청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구에 지지 않는 그런 보건소 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지, 우리 보건소를 신뢰하고 우리 광진구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런 기계를 갖다가 타 보건소에 지지 않는 그런 장비를 들여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그런 걸 갖다가 소홀히 합니까? 형식적으만 하는 게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타구 못지 않는 기계.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행정과,

과장님! 제가 묻는 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묻는 거는 타구보다 좋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 자랑할 만한 기계가 우리 광진구에도 있느냐, 그거예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체력검진센터에 작년에 운동부화심전도기라고 그래 가지고요, 달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랑할 만한 기계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와 관련해서 그 보다 더 좋은 기계, 그거 얼마주고 사셨어요?

글쎄, 그건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추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이 기계가 어느 정도 간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계를 인근의 혜민병원 못지 않은 기계를 한 가지라도 갖다놓고 홍보를 해서 서민들이 정말로 그런 병원에는 가서 검진을 못 받더라도 광진구 보건소에 가서 초기에 자기의 결함이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게 그런 부분에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과장님들이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약 있잖아요?

방역 약품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나갔지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방역 약 있잖아요? 그게 강도가 모기, 파리 쫓는 역할밖에 안 된다, 죽지는 않고, 그 약이 몇%입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기, 파리가 전혀 죽지도 않고 옆 동네로 쫓는 역할을 한다 '몇 %냐' 그러니까 '3%'라고 그랬는데 3%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 효과가?

알겠습니다.

그 약이 독한 약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모기, 파리가 죽을 수 있는 약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이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상부 기관에 요구한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약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건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모기, 파리가 죽지도 않고 옆 동네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 전 보건소장님 계실 때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분무기로 해가지고 하고 했었어. 실제 언론에도 그것이 필요없다고 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연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우리 최금손 위원님 말씀 대로 어떤 모기를 쫓는 역할밖에 안 되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분무로 해가지고 한 기억이 나. 홍보지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 대안으로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면 나무에다 물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독, 벌레 같은 거 죽으라고. 그런 식으로 어떤 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쓰레기통 주변이라든지 그 쓰레기를 놓은 지역같은 데를 이렇게 뿌리기 좋게 그렇게 기계화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한두 집도 아닌데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뿌리는 식으로 그런 기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비행기도 만드는데 그것을 못 만들겠어요? 누군가 과장님 쪽에서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강화시켜야지, 시골에서 메고 다니는 그것 가지고 언제하겠습니까?

수해가 날 때 분무 살포하고 그러지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방법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연막소독은 사실상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서 실시한 것하고 수해지역에 연막소독 해준 것하고 같은 성격 아니에요? 우리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연막소독하고 수해 났을 때 각종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연막소독 해주는 것 있잖아요? 방송에 보면 있잖아요? 수해 났을 때 바로 1번 타자가 연막소독이에요. 그럴 때 그 연막소독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막소독이나 같은 성격이냐, 이 말이에요. 소장님, 어때요?

수해 때는 연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 성분이나 약이 똑같으냐 틀리냐 그 이야기예요.

거의 흡사한 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머리를 써서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분무하는 동력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기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약도 인명에 피해가 가도록 너무 독해도 안 되지만 최금손 위원 말씀대로 쓰레기가 고여 있다든지 물기가 있는 데는 전부 모기 서식처예요. 그런 데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그 이야기예요.

네. 더욱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모기 파리가 죽을 수 있게……. 요즘 킬라, 얼마나 좋습니까? 칙 뿌리면 날아가는 모기도 떨어지는데…….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위원님 걱정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여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상세하고 꼼꼼하게 과장님들이 뒷바라지 잘 해서 타 구에 지지 않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의료 및 구호비에 해가지고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4억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저희 지역보건과장님이 병환중이라서 2003년 11월 17일자로 직무대행을 맡은 담당 6급 주사 강혜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우선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에서 현재 광진구에 93명이 있습니다.

93명이면 4억 7,000만원 가지고 적겠는데요?

적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서울시에 추가로 신청하면 되는데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