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류재건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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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최효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변함 없이 지방세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설명)

하인규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위원

세입 부분에서 아파트를 시세별로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 세수가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던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어제 보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인목위원

예.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북구가 전국적으로 재산세 낙폭이 제일 큰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8% 정도로 나오던데 그것은 아직 행자부의 내년도 개편안이고, 2005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어제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개편안이니까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과표에 대한 부분은 단체장 권한이지요?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예. 과표는 현행 법상으로도 권고안입니다. 정부안이 내려오면, 그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감을 하는 것이지요. 어제 서초구 예를 들어 나오던데, 서초구는 비율을 올리라고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제대로 시행을 못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류인목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보유과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평수기준에서 시세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는 확정이 되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독려해서 열심히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근위원

현재 지방세과 소관에 심의위원회가 3개 구성되어 있지요?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예.

김재근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한번이라도 회의를 열어봤어요?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제가 9월8일자로 부임해 온 이후로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다만, 12월에 재산세 관련해서 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현재 지방세법 상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일단 울산광역시북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우리 법 상으로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께서 임명직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사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께서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장인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위촉직입니다.

김재근위원

위촉직이 전부 다 외부인사들입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예. 외부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작년에는 회의개최비가 5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다른 실비보상금에 비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내년 예산안에 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거의 동결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재경부 소속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12만원까지 올린 경우도 있고, 10만원 올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5만원 받아간다는 것은 좀 적은 액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만원 인상된 겁니다.

김재근위원

252페이지에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전자복사기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한 것이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우리 사무실에 전자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 봉투자동봉합기가 한 대 있고, 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 해에 30만건 정도 출력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꽤 들고 하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인센티브적인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장비구입비로 해서 살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각 실ㆍ과별로 보면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일 급량비가 적게는 3명, 많게는 13명 정도로 해서 지출이 되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연장근무시간에 저녁식사 대용으로 지출하는 것 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면서 실ㆍ과 별로 급량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총무국장

공무원들이 하절기는 6시, 동절기는 5시면 퇴근을 합니다마는 잔무를 정리하는 직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녁식사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퇴근시간 이후 2시간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 적용이 안 됩니다. 두 시간을 경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 적용대상이 되는데, 퇴근후 잔무나 근무를 더 해야 될 경우 직원들 대부분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실ㆍ과에서 밥을 시켜 먹는 실정이라서 급량비는 꼭 필요합니다.

김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재경위원

256페이지, 특정업무(세무)수행활동비가 8만원씩 30명이 잡혀 있는데, 지방세과 직원이 현재 29명입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현원은 29명입니다.

이재경위원

여기 수행활동비는 직원들 30명을 포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예.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명 더 충원될것을 예상하고 계상한 겁니다.

이재경위원

수행비가 30명이 다 필요한가요?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이것은 자격수당이 아니고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위원님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세무업무는 시간을 투입한 만큼, 또 인력이 많은 만큼 체납액 징수 등이 잘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아직 몇 년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변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총무국장

나머지 한 명은 임명유예자인데, 내년 초에 임용이 될 겁니다.

이재경위원

한 명 더 주고 덜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뜻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류인목위원

256페이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개발비는 작년 예산에서 개발비가 반영이 돼서 현재 개발해 놓은 상황이지요?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위원

그리고 지방세전산종합시스템(S/W) 유지보수비가 또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매월 160만원씩 12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 작년에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50만원씩 투자해서 6개월 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될 정도의 프로그램입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이것은 기존에 전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금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돼서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가동 중에 있는데, 오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작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1년치 계약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지출할 금액입니다.

류인목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예.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류인목위원

물론 대부분 용역을 주기도 하던데 독점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고단가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방세전산종합시스템(S/W) 유지보수비를 한 달에 160만원씩 받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고가란 말이지요. 이것은 독점이라서 그렇습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과 전산프로그램 가동하는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넥솔스카이라는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138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덩치가 큰 프로그램입니다.

류인목위원

이 소프트웨어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업체에서 개발한 거예요?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세외수입 쪽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서비스하는 별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쪽 비용이 많은 이유는 수납, 처리, 통계 등에 따른 실시간 처리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만건이나 되는 체납고지서를 다 처리해서 입력하고 전산처리하고 상호 대사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유지보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0만원도 처음 전국 지자체에 입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이고 …

류인목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겨주는 내용입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예. 그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류인목위원

그러니까 일괄 계약을 한 겁니까?

종기

김종기총무국장

이 프로그램이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그에 따른 계약 업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형태로만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만 달랑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턱없어 보여서 질문을 했거든요.

종기

김종기총무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설립근거는 전자정보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이고, 이 단체가 금년 1월22일날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관보급으로 인사가 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위원장

2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과세물건현황조사에 90일을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나 체납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약 27만 내지 30만건이 나오고, 각종 대장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시에 그 많은 건이 다 처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일 전에 과세납부통지서를 발송해서 10일전까지 납부의무자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을 처리하려면 저희 직원들은 기존에 하는 업무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와서 하면 단순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각 세목 별로 전문가들인데, 고급인력이 거기에 계속 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업무를 일시사역 쪽으로 하면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남는 짬을 내서 징수를 한다든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활동에 치중하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또 이 많은 일을 처리하려면 전 직원이 밤에 야근까지 하면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시사역을 한 명 두고 일을 하면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인규위원장

현황조사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합니까?

효원

최효원지방세과장

저희 사무실 내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