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정례회 의정활동 지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예산은 세입예산에는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109쪽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9억8,893만3,000원 대비 14.5% 증가한 총 22억7,8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8,98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회건물 1층 현관과 벽채 시설공사비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일부 현실화 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예산은 올해에 14억7,590만5,000원 대비 10.6% 증액되어 금액으로는 1억5,637만7,000원이 증가한 16억3,22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09쪽부터 112쪽까지 인건비에서는 공무원인건비 인상분과 경상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3,219만원이 증액된 7억2,4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20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1억9,728만5,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의회 회의록 및 의회보 발간등 인쇄비와 의회홈페이지 관리비,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급양비,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120쪽부터 121쪽의 여비는 자매결연지 방문 등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가 352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4쪽의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총 1,0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의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회홈페이지 시스템 기능향상을 위하여 용역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의회청사 1층 현관출입문과 벽체교체를 위하여 시설공사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의 의전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중형승용차량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의회 회의 등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및 사무용 복사기 구입등을 위하여 4,2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으로 126쪽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총 6억4,650만8,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5억1,302만8,000원 대비 26％인 1억3,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인상과 보조활동비 신설에 따라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의원체육대회 부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의 증인, 감정인 등의 실비보상금과 연금부담금의 의원상해보상금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2억7,879만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는 1억5,787만9,000원이 증가된 16억3,228만2,000원, 의정활동비는 1억3,348만원이 증가된 6억4,65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 중심으로 분석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대비 3,2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공무원 봉급인상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재료비에서 인건비 비목으로 조정편성된 데 기인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6%에 해당하는 54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의회 홍보책자 발간비 500만원, 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비 104만4,000원, 회의록 D/B보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306만8,000원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된 반면, 인쇄물 상당부분을 자체제작 함에 따라 의회보 발간비 1,200만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편성한데 기인합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인상분과 의원출장 수행직원 여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일반보상금은 표창 부상품 구입비 부족분을 현실정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은 법정 인상분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홈페이지 검색 D/B 개발비 800만원과 의회청사 1층 전면 보수공사비 1억500만원, 노후 사무기기 대체구매, 의전용 승용차 대체구입비 등 1억5,567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3,200만원과 국내여비 인상분 48만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인상분 100만원 등 법정 필수경비 1억3,34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첫 번째줄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모니터를 지금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15인치를 사십니까? 요즘은 15인치 모니터는 거의 안쓰고 제일 작아야 17인치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인치로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의회 컴퓨터 모니터를 LCD로 구입하는 거라 15인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통 쓰는 것도 다 17인치 아닌가요?

직원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래 줄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400만원짜리인데 혹시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고급인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저렴한 것도 있고 고가품도 있는데 이번 의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디지털카메라는 400만원으로 계상했고 이것은 고급 수준으로서 화질이 선명한 것으로서 각종 세미나나 지방연수, 해외시찰 이런 데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보를 편집할 때 화상도가 뛰어난 그런 카메라의 기종이 요구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하신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 정도 해도 500만화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용도로 쓰신다면 500만화소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쓰자면 고급 수준으로 장만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4페이지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항목에 각종 명패제작 해서 10만원짜리 10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각종 명패는 지금 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패를 제작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의장단이 바뀌니까 일체 명패를 다시 한번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개 당 단가가 10만원씩 듭니까?

상임위원장실을 보면 명패는 그렇게 됩니다. 의장실의 명패, 부의장실의 명패.

명패는 이미 지금 되어 있고 이름을 바꿔서 쓰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것도 세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 또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련업체로 하여금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 입찰해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직원지방자치 위탁교육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올해 받았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교육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전문위원이나 사무보조직원을 보내서 연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 등록을 시켜서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로 되어 있는데 국회사무처 교육에 직원 3명씩 2회에 참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도 있습니까?

이거는 국회사무처 교육을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을 봤는데 의회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의원의정활동 사항이 우리 대주민 홍보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면 현안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방금 전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활동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좀 미약하다 하는 부분들을 발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서 필요인력 사역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결특위에서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