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기금을 일괄 상정하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복지경제국·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건설관리과 39쪽부터 교통지도과 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 총 37억3,609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보다 5억7,029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2억6,901만1,000원으로 2003년 예산액보다 50억9,610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으로 4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로 전년대비 1억2,779만9,000원이 증가된 총 3억1,9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253만4,000원과 불법첨지류부착방지판설치비 등 사업예산으로 1억1,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건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8억5,547만5,000원 증액된 총 77억4,4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인부임인건비 3억1,849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6억9,719만8,000원, 자체사업 중 도로정비공사, 가로등유지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사업예산으로 67억2,8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전년대비 22억1,204만2,000원이 증액된 총 72억4,4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관리인부임 인건비 4억4,112만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가 7억6,182만8,000원,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이 5,0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57억3,430만원, 수중펌프 및 양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4,67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비는 전년대비 1억1,381만원이 감액된 총 8억9,27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2억7,428만6,000원, 자전거도시양천 Image making용역비,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업예산으로 6억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비는 전년대비 1,460만원이 증액된 6,7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6,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60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수입 등 전년대비 35억2,939만6,000원이 증액된 127억4,4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는 총 127억4,404만4,000원 중 주차관리비 43억1,920만1,000원, 주차장건설비 84억2,4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인건비가 4억7,909만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억6,539만7,000원,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32억7,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건설비는 업무추진비 130만원, 그린파킹2006사업추진비, 지역공동주차장용지매입, 지하주차장건설비 등 사업예산으로 84억2,3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4년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9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19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8,473만3,000원이 감소한 23억4,9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부담금징수금 13억526만7,000원, 이자수입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4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4,024만8,000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3억5,0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지출계획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노후 도로정비비 등 20억6,000만원, 예비비인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억8,9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립기금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10억4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103쪽 기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384만6,000원이 감소한 6억3,6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 1억4,674만3,000원, 이자수입 2,500만원, 전년이월금 4억6,4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479만1,000원 기금전입금 1억4,6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지출계획으로 재해사전점검 보수정비 및 재해응급복구비 3억2,480만원, 재해대책 물품구입비 1억3,920만원, 재해대책 기금적립금 1억7,2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와 3쪽에 세출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9%에 해당하는 5억5,377만원이 증가한 24억5,181만6,000원이 계상된 바, 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0.8%에 해당되는 5억4,183만2,000원이 증가한 22억 9,986만7,000원을 계상한 바, 세입증가 사유는 지하매설물 및 차량진·출입 시설이 증가하고 공시지가 상향조정에 의한 계속점용료 5,143만8,000원과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일시점용료 1억2,502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징수교부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어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3억8,540만1,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안양천 중기주차장 폐쇄로 하천사용료와 도로무단점용 단속 및 과태료부과기준 강화로 인한 변상금은 세입이 감소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0.4%에 해당되는 5억5,081만3,000원이 감액된 2,339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로손괴 건수, 도로굴착 준공신고 지연 및 맨홀 인상요인 감소로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치수과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1%에 해당되는 6,846만2,000원을 증액한 11억8,400만원을 계상한 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부과기준 변경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621만8,000원,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과태료 2004년도 결산전망에 기준하여 4,294만6,000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경찰적발 통보에 의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과년도수입 6,401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동일 시·도내 전입신고시 변경등록이 자동처리되는 제도변경에 따라서 위반자가 30% 감소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억4,901만7,000원이 감소하고 버스전용차로 축소운영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1,17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87만9,000원이 증액된 7,68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6%에 해당되는 50억9,610만6,000원이 증액된 162억6,916만1,000원이 계상된 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10.4%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27억4,404만4,000원을 포함한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전년대비 44.8%에 해당되는 89억8,935만원이 증액된 290억3,385만5,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의 78.3% 수준입니다.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건설행정비는 전년대비 66.7%에 해당되는 1억2,779만9,000원이 증액된 3억1,93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63.4%, 사업예산 36.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7%에 해당되는 1,648만9,000원이 증액된 2억533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물가상승분과 심의위원회수당 2만원 인상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억1,131만원을 증액한 1억1,68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28개 노선의 전주 2,500개소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첨지물 부착을 방지하고 가로변 및 이면도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전년대비 58.4%에 해당되는 28억5,547만5,000원이 증액된 77억4,43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3%, 사업예산 98.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5%에 해당되는 7,933만6,000원을 증액한 10억1,568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는 도로시설물관리인부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고 제설용역비 신설 및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가로등 신설, 도로정비, 학교지원 등 21개 사업에 전년대비 74.9%에 해당되는 27억3,957만원이 증액된 63억9,59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는 대폭 증액되었으나 본예산과 추경포함 최종예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시설비 투자사업비 중 동별로 배분된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별도로 유인된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양천공원 주변 조깅코스 설치공사, 학교 보도정비공사, 학교운동장 내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세 건의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공원 주변 조깅코스 설치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천공원 주변 보도를 탄력성 있는 고무블록 포장으로 조깅트랙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학교 보도정비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 등 시설물을 정비하려 하는 바 이해는 되나 자치행정과의 학교경비지원 예산에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학교지원 경비를 별도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토목과 개별사업이 아닌 자치행정과 학교지원 경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학교운동장내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신원, 신강, 강서, 신남 4개 초등학교에 야간조명탑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나 학교경비 지원의무는 교육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에 있으므로 학교내 조명시설 설치비는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며 학교지원 사업비는 자치행정과 학교지원경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역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치수·하수비는 전년대비 44%에 해당되는 22억1,204만2,000원이 증액된 72억4,49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6.6%, 사업예산 83.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8%에 해당되는 8,740만1,000원을 증액한 12억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시설관리인부 인건비는 전년대비 15.1%에 해당되는 5,119만원이 감액된 3억3,356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가 3명이 감소하여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실제 인건비는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3%에 해당되는 1억2,872만원이 증액된 7억6,182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로 인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하수도개량·보수, 안양천 및 빗물펌프장 관련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57.3%에 해당되는 20억8,796만5,000원이 증액된 57억3,430만원이 계상된 바,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대비하여는 대폭 증액하였으나 추경포함 최종예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시설비 투자사업비 22건의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참고자료를 별첨하였으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비는 전년대비 11.3%에 해당되는 1억1,381만원이 감액된 8억9,27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0.7%, 사업예산 69.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는 6.9%에 해당되는 1,750만3,000원이 증액된 2억6,92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우편요금 증액으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8.1%에 해당되는 1억3,631만3,000원이 감액된 6억1,850만원이 계상된 바, 주요 감액요인은 지구교통개선사업비와 교통안전시설물 노면도색비가 예산에 미반영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규사업비로 자전거도시 Image Making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자전거도시 양천"으로 양천구 특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공원 조성, 산악코스 개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등 종합계획을 용역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무엇보다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신규사업비로 자전거도로 휀스설치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그 동안에 자전거도로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비는 전년대비 27.5%에 해당되는 1,460만원이 증액된 6,762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인원 6명 증가로 급량비, 여비가 증액되어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8.3%에 해당되는 35억2,939만6,000원이 증액된 127억4,404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추경예산과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건설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된 게 세입증가의 주요인이며 주차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에 따른 수입과 주차장 직영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위반차량이 증가한 주·정차과태료가 증액되었고 과태료수입은 2003년도 과태료수입 결산전망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건수 중 약 3%가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 건중 46%를 수용하고 약 3%는 서손처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3%에 해당되는 35억2,939만6,000원이 증액된 127억4,40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주차관리비는 전년대비 50.4%에 해당되는 14억4,760만3,000원이 증액된 43억1,92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4.2%, 사업예산 75.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3.5%에 해당되는 1억9,870만2,000원이 증액된 10억4,44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25.3%에 해당되는 9,664만7,000원이 증액된 4억7,909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주차단속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충원되고 급여 및 수당등이 인상되어 기인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에 해당되는 1억205만5,000원이 증액된 5억6,539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인원 2명 증가에 따른 관련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주차단속원 주차질서확립 유공자 포상금 2,160만원을 신설한 바, 이 포상금은 긴축예산 전에도 지급하였던 사항이며 타구와 형평성 등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전 포상금제도를 부활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4.5%에 해당되는 12억4,890만1,000원이 증액된 31억8,4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84.5%에 해당되는 13억3,698만1,000원을 증액한 29억1,989만원을 계상한 바, 세입증가율은 33.2%인 반면 세출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이는 인원증가와 인건비 인상 및 공단본부 운영비를 증액 요구하여 기인한 바 주차관리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수행할 때에 비하여 순이익은 감소하고 지출은 인원증가와 인건비 인상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는 실정이며 교통행정, 교통지도과와 시설관리공단간 중첩된 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주·정차 견인사업 및 주차장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대비 32.8%에 해당되는 20억8,179만3,000원이 증액된 84억2,48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별첨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로 전년대비 43.6%에 해당되는 14억2,619만8,000원이 증액된 45억605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매년 주차장용지 매입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용지매입 및 주차장건설비가 증액되어 기인한 바, 주차장 용지매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은 이해되나 최근 3년간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바 인구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3개소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1억5,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신월6동 부지매입 추가와 유휴공지에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목2동 원촌주차장 건설비로 6억3,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1년도에 조성된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비의 50%를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투자심사를 득한 사항으로 시비 50%가 지원될 것으로 보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3동 주차장 건설비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서울시 투자심사를 득한 사항으로 입체식주차장 건설비 50%는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나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산이월이 예측된 바, 토지매입 조기추진이 요구됩니다. 목4동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2억1,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으로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협의지연 등으로 부지매입비를 제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바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아 토지매입 조기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0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27.4%에 해당되는 8억8,473만3,000원이 감액된 23억4,951만5,000원이 계상된 바 수입계획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0억7,296만원이 감액된 13억424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고유목적사업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집행으로 기인하였으며 일반부담금 13억526만7,000원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지출계획은 시설비로 20억6,000만원, 적립금으로 2억8,951만5,000원을 계상한 바, 동 기금은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굴착복구 및 복구도로 사후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2004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12.8%에 해당되는 9,384만6,000원이 감액된 6억3,653만4,000원이 계상된 바, 수입계획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479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4,67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감액되어 기인하였으며 전입금은 매년 지방세 결산액의 3년 평균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비인 시설비로 3억2,480만원, 재해대비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3,920만원, 적립금으로 1억7,25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에 참석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순서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부분은 39쪽부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9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전체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짚어가면서 어느 부분에 저희과 세입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김종찬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소관을 과별로 세입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과 2004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18억9,800만원 대비 약 30% 정도가 증가한 24억5,18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도 나왔다시피 약 30%가 증가된 원인은 지하매설물과 차량출입시설 증가 및 공시지가 상향조정에 따른 계속점용허가 5,100만원의 증액이 예상되었고 소규모건축 등 건축허가로 인한 일시점용허가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 1억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며, 역시 서울시 도로점용료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금년도 7월 이전까지 30%였던 것이 7월 1일 이후에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약 3억8,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요원인이 기인이 되어서 총 5억5,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금년도보다는 약 29.2% 정도가 증가된 금액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출부분은 예산서 47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의회에 상정한 금액은 모두 3억1,939만4,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1억9,159만5,000원보다 1억2,779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 과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증액된 1억2,799만9,000원의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노점상이 주요지점에 쫓고 쫓기는 단속 일변도로 단속을 한 후에 다시 재발생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요지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아예 노점상이 자리를 펼 수 없도록 여유있는 공간에 가로화분대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연중 가로화분대를 가꿈으로 인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발을 붙일 자리를 없애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로화분대 설치와 꽃묘식재비를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2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첨지류가 각종 도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전신주등에 첨지를 부착을 하고 저희구에서는 그걸 정비하고 돌아간 다음에는 또 붙이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저희구가 간선도로변에 4,130여군데를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1억3,3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이 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방지판을 설치해 놓은 전주에는 스티커형 첨지류가 절대 붙지를 않아서 아주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된다는 평가를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주요 이면도로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그런 간선도로변에 대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치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4,600여곳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 4,600여곳을 설치를 할려면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설치한 단가에 준해서 보면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2억1,000만원 정도를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일부 삭감이 되어서 약 2,500군데만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다음 차기로 미루자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300만원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총 1억2,700만원 정도의 증액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47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맨 윗줄에 인쇄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등록원부 등록증 및 OCR고지서 이런 예산이 7배에서 15배 정도 전년에 비해서 늘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늘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472페이지에 인쇄관련 경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세입예산이 책정된 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려서 건수도 많이 증가되었고 또 작년도에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실무진들의 판단에 의하면 예산계상이 턱없이 현실과 맞지 않게 편성을 했다는 이런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인쇄 같은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또 부족해서는 절대 안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등록원부 및 등록증 인쇄비를 겨우 20만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의 비목중 세세목간에는 사실 인쇄비가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사진용품이나 다른 세세목에서 일부 여유분이 있으면 융통해서 사실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대체를 해 주어서 큰 문제가 없이 금년을 날 수는 있었지만 이게 현실과 괴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게 이것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가로판매점 유지보수가 27개소인데 전체 저희 양천구에 가로판매점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왜 27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로판매대가 우리구에 모두 27개소가 있는데 그 가로판매점의 소유는 구소유이고 저희가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시설의 유지관리는 저희구의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평균단가 15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판매점의 도색이라든지 또는 망가진 부분의 일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관리 해주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27개소 전부,

예, 모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설물 82개를 정하실 때에 어느 지역을 먼저 계획을 세우시리라고 보는데요, 어느 지역을 먼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번 행감때에도 보고말씀을 드렸던 중점관리하고 있는 시민의 통행이 많은 노점상 중점관리대상 지역이 5, 6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정네거리역 주변이라든지 목동오거리역 주변 그다음에 양천구청역 주변등 주민통행이 많고 노점상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곳을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5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민벽보판이 몇 개나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시민벽보판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민벽보판은 이동식 벽보판입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어느날 갑자기 생겼길래 "왜 거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어느날 갑자기 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벽보판을 보면 술집 광고용지, 삼류극장 영화광고 포스터 이게 시민을 위한 벽보판인지, 그 바로 옆에는 파출소 게시판이 있고 또 10m 옆에는 동사무소 게시판이 있는데 이 시민벽보판은 뭐하는 벽보판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옥외광고물게시 시설현황을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26개소가 있고요, 시민게시판이 모두 4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갖다 세워놓은 겁니까?

과거에 상당히 몇 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민게시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현재 관리를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구민벽보판이라고 그래야지 왜 시민벽보판이라고 합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이다, 구민이다 하는 것은 시와 구의 구분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과장님 시민벽보판을 한 번 보셨어요?

예.

가까운 신정2동에도 있고 쭉 걸어가다 보면 있습니다. 거기 뭐가 붙어 있는지 한 번 보셨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게시판이 있고 또 파출소에도 게시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불필요한 벽보판이라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다 예산까지 들인다는 것은 단돈 10원이 들어가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게시판 역할을 하는지, 벽보판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72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현수막 이건 우리구에서 홍보하는 현수막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들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게시할 현수막제작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모두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가로환경정비 현수막 이거 10매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붙입니까?

게시대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게시대에도 하고 그다음에 가로환경정비에 참여하는 차량에도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봄과 가을에 우리가 가을맞이, 봄맞이 환경정비를 일제히 하는데 그 기간중에 주요지점에 게시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죠? 불법으로 달아 놓는다든지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 다 뜯어오고 단속하지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 붙인 건 단속하면서 우리가 붙여 놓으면 보기 뭐한 부분을 제가 다니다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붙여놓은 건 우리가 전부 단속을 하면서 우리 관청에서 붙이면 좀 똑똑한 사람이 "당신들은 붙이면서 왜 우리 것은 뜯어가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하시고, 현수막 9장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잘 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 계속 수거를 하고 있어도 현수막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현수막 처리비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는 것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인력소모와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이런데 이 현수막 붙여놓은 것을 보면 전부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단속하는 사항이니까 처리비용을 그걸 붙인 사람한테 부과시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개별적인 건수별로 처리비를 산정을 한다면 징수비용이 오히려 처리비용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산정한 돈이 20톤의 처리비가 톤당 18만1,000원씩 해서 연간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장당으로 따져 본다면 이게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징수를 하기 위한 징세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야 수익자부담이라고 그럴까요, 본인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처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징세비용이 각종절차를 이행을 하고 징수를 하기 위한 행정적인 처리경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하부조례에 의해서 규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어 있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말씀을 드리면 머리아픈 부분인 줄 알지만 제가 지난 번 감사장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를 가꾸는데 나무에다가 며칠씩 매어놓고, 그 나무를 보면 단속 안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잘 하실 거고, 노점상 단속문제로 해가지고 화분대라든가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거기 지금 얼마 올라왔죠?

2,214만원이요.

그래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면 전부다 차량으로 움직이는 그런 노점이 많은데 그거 해 놓으면 그 나름대로의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기획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도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이라든지 이 화분을 차도에다 설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보도라든지 여유공간이 있는 데로 차를 끌고 와서 노점을 한다든지 좌판을 펴놓고 노점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통행하고 남는 여유공간이 있는 데로 노점상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특수하게 집중되는 그런 지역 몇 개소에 한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전체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광장이라든지 주민통행이 많으면서 여유공간이 많은 지역에 그런 공간을 화분대로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함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와서 자리를 펼 수 있는 공간을 없애 버리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노점상이 성행하는 그런 걸 간접적으로 차단해 보겠다,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데 잘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가 단속을 안해도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사업하시는 대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475쪽에 수거현수막 특정폐기물 처리비 36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거되는 물량이 연간 한 20톤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문에 "강서구에서 수거된 폐현수막을 수해방지용 모래마대 또 다른 기타 1회용 장바구니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런 짤막한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치수과에 보면 수해방지용 모래마대 구매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정폐기물로 소각 처리할 경우에 비용도 362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일정부분 환경오염물질도 배출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을 무작정 수거해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쪽은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예, 전광수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한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을 같이 동감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민들로부터 제안도 한번 있었고 강서구청의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런 제안도 보았습니다. 봤는데, 사실 강서구청에서도 발상자체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채택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일단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단을 하고 제작을 해서 재활용하기까지에는 다른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그 마대 자체가 개인상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폐형광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인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서구에서도 현재 보도된 내용대로 사실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 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쓸려면 재단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경비가 단순히 절약되는 그런 부분만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선뜻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채택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제성 부분을 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복지관에서 양재나 봉재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넉넉한 형편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기능을 가르쳐 줘서 소규모 수입이라도 그 분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봉재반을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한다고 하면 우리 저소득계층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수입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재료를 공급해 주고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초급자들에게는 기술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큰 비용없이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일정한 소득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해방지용 모래마대가 그렇게 질기지를 않습니다. 저도 강서구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기존의 수해방지용 모래마대보다는 튼튼하고 좋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복지관들의 봉재시스템들을 준용을 하고 일정부분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관해서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연구발전 시켜보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 세입은 47페이지 변상금, 48페이지 과태료, 49페이지의 기타잡수입, 53페이지의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안도 전문위원이 만들어 주신 자료 세 번째 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세입예산 40쪽 있습니까? 없으면 47쪽. 없으시면 48쪽, 48쪽에 어떤 부분이 토목과 사항이죠?

맨밑에 토목과 징수율 해 가지고 27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은,

49쪽은 맨밑에 도로, 차량진입로, 맨홀 보수정비 해 가지고 1,75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53쪽 중간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토목과 해 가지고 19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세출분야는 477쪽에서 490쪽입니다. 477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78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479쪽,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80쪽. 없으시면 481쪽. 다음 482하고 483, 484, 485쪽.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5쪽에 상용직체련대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용직이 전체 9명입니까?

예, 아홉 명 있습니다.

체련대회지원에 9명 2회 해서 18만원이면 1인당 1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이 뭡니까?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요.

저희 공무원들은 지금 5,000원씩 받고 있고요, 이 분들은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로등 중에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켜지는 센서가 부착된 그런 가로등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의 가로등에 그런 센서를 부착해 놓으면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가로등을 보기도 했고요.

가로등의 점등과 소등은 남산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점·소등을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 가동을 그렇게 하려면 분전반을 하나씩 설치를 다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분전반 하나에 가로등을 20개에서 40개씩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분전반을 세우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안등과 가로등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가로등은 가로에 해 주는 거고 보안등은 저희가 조그마한 골목 같은데 그런 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안등도 남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서가 부착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된 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등마다 분전반을 달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486쪽, 487쪽 보겠습니다. 제설자재구입 및 제작비 해서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모래주머니는 대략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인가요?

저희가 전부 300만원을 잡아 놨는데요, 모래주머니 그 다음에 넉가래 이런 거를 만든 건데 모래주머니는 현재 저희가 4만5,200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하수과에서 만든 거를 저희가 사용하고 저희가 사용한 다음에 남으면 다시 하수과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하나 만드는데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포대값 몇 십원 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8쪽, 489쪽 보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입니다. 학교운동장내 야간조명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신원, 신강, 신남, 강서초등학교 4개소에 조명탑을 설치하는데 여기 학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각동에서 현재 야간에 운동시설이 많은 학교에 주민과 학교장과 합의가 된 곳만 우선 집어넣어 놨습니다.

목동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목동에는 아직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야간에 운동장을 주민을 위해서 개방한 경우, 그래서 학교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곳만 네 군데를 잡았습니다.

지금 학교는 야간에 주민들에게 주차장 또는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하면 물론 신청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고, 우선적으로는 학교장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각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곳만 잡았고,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학교가 신정동은 있습니까?

신월3동하고 신월6동, 신월2동, 신월4동 이렇게 네 군데만 있습니다.

신정동에도 학교가 하나도 없죠?

예, 신정동과 목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동중학교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장에 우레탄으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각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양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학교운동장에 우레탄을 깔아놨기 때문에 농구를 비롯해서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동중학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장과 주민과 협의가 된 곳의 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일반 우리 양천구 주민이나 각 학교장이 전부 알고 있나요, 그렇게 협의가 되면 우리가 해 주는 거를?

현재 목동이나 이 쪽에는 사실상 공원도 많고 해서 주민들의 운동시설이 많은 편인데 신월동 같은 데는 그런 공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3동의 신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거기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거고, 다른 데도 일단 저희가 사업선정을 받을 때는 각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고요, 여기서만 들어온 겁니다.

신청이 안들어 왔다고 그러지만 마시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보고 신월동 구청장이라고 그러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56개 학교가 있나요?

공립학교가 마흔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을 우선 공립학교에만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담장허물기사업등 개방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입에서 퍼지면 많은 데서 요구가 들어올텐데, 야간조명시설이라든가 학교보도정비공사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고 전기료 이런 거 다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억원을 계속 학교사업비로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추가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소관부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교육청에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걸 만약에 45개 학교가 전부 요구한다면 다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계속사업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구비가 없는데 구재정이 앞으로 악화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은데 이런 데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이거는 가능한 시비보조를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0쪽까지 다 마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문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45개 초·중·고교에 보도를 정비해 준다, 우선 이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토목과에서 개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가 의문스럽고요,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5억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초등학교에 보도를 정비해 주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각 학교장들 회의때 보면 학교에 대한 일반운동장 정비라든지 보도블록 포설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인가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면서 요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간을 겨우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보면 25개구 중에 우리가 5위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와는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11억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학교장들께서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교육청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법에 정해진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자치구 예산에 백분율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육경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학교장들께서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양태를 자꾸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원을 빙자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구에 이런 5억이 다른 곳에 소요될 곳이 많습니다. 토목과에 별도의 예산으로 갖지 않아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학교실정을 보면 민간부분에서 학교운동장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많은 제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학교시설을 주로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민간부분에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런 학교지원 예산의 범위까지 초과해서 과연 이런 별도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취지는 공감하나 과연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학교에서 매년 요청하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처음에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거가지고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11억인가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희가 그래서 강서 같은 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같은데 가면 학교 안에 시설해 주고 조명시설로 타워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바깥 길거리에서 헤매지 않고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건전성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학교 내에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수요가 굉장히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굳이 별도예산이 아닌 정 해 주고 싶다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지역교통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당신들 개방하시오, 개방하는 부분에 대한 것 포장해 주겠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낭비를 하느냐는 거죠. 정 해주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특별회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학교만 개방시켜 주겠다고 하면 "야간에 개방해라, 그러면 포장해 주겠다" 그러면 이 5억을 헛된 돈으로 날리지 않아도 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퍼준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지만 뭔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1억이라는 큰 비용을 우리가 학교에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얻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혜만 베풀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구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보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학교운동장 조명공사도 마찬가지 취지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학교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원의 조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둡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조명시설공사 네 개 학교 중에 저희 신월4동에 강서초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토목과를 통해서 조도형성을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었었습니다. 어두워서 청소년우범지대가 되고 또 운동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퍽치기니 소매치기니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런 비용으로 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교육경비보조금 지분율을 초과하는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고, 시설비 1억3,000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성복지과 예산에 전기료 240만원, 정화조청소비 1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6억3,360만원이 지금 이런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네 개 학교입니다마는 또 내년에 학교개방사업이 공원녹지과소관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해 줘야 됩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지원되어야 될 예산이 최소한 4~5년 이상은 그렇게 늘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감당하시겠어요. 그러한 취지로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확충사업으로 충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단 야간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편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약간 당겨서 학교와의 경계지점에 설치해 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억이란 돈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면 기존의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켜주면 되죠. 왜 요구를 못합니까? 우리가 한 학교당 보통 2,000~3,0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그까짓 전기요금 10만원 내란 말을 못합니까? 학교에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요, 돈을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등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의 보안등에서 점프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좀 길게 늘여주고 또 인도나 차도와 학교경계지점에 보안등, 가로등 하나 박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별도의 전기요금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조금 바꿔주시고 하면 이런 비용 안 써도 되고, 무작정 퍼주지 않아도 되고. 대상 학교별로 기존에 전등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시고 굳이 학교내에 해야 되는가, 또 20주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한 주에 5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와 학교와의 경계지점에 박아 주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방범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조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학교를 너무 밝게 해놓을 경우에 야간에 운동을 한다, 런닝이나 조깅 정도가 아닌 구기종목을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나 민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도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3동 같은 경우 학교운동장이 옹벽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도로에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1억이라는 돈을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600, 1,000만원만 가지면 학교 자체 조명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매년 11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왜 이 돈을 또 낭비하냐는 얘기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줄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 1년만이라도 이런 시설을 갖춰 주십시오 하고 학교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11억을 주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면서 엎드려서 구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줘야죠. 또 요구할 때는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도 우리가 학교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줘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예산편성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다시 한번 절충해 주시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재고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노력을 과연 해 보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학교 조명시설 1억3,000하고 학교운동장 정비 해서 5억을 넣으면 자치행정과의 목적은 도저히 못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을 위한 요구사항이 학교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지원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학교에 이런 식으로 가야죠. 왜 못합니까? 다른 편의시설만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이 아니라 학교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한,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데서 야간에 캠핑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분명히 아이들도 이용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맞다라는 얘기죠. 또 그러한 취지를 강력하게 학교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을 학교에서 알면 욕 먹겠죠. 욕 먹어도 할 소리는 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해서 집행할 게 아니라 하나의 예산이 지원될 때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끊으면 되죠. 그러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더 유도하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된다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됩니다. 그러한 기본조사 또는 노력없이 의지없이 이런 사업을 집행하시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과감히 예산편성지침 위반으로 감사원에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보도정비공사라 함은 학교 안의 보도를 정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공립학교가 45군데 있는데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 45개 학교의 보도정비를 전부 하는 금액입니까?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할려면 좀 힘들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도정비를 해줬냐면 여기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사각보도블록 가지고 해 줬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보도에 있는 것하고 상당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양질의 보도블록을 깔아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도블록이 깔린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 길다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깔려 있고 사실 시비로 진행하는 학교 공원화사업도 보면 보도까지 교체하는 사업비가 포함되더라고요. 아주 심한 곳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학교 예산은 전부 서울시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는 물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 대한 의존도,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딸려는 노력보다는 손쉽게 구청장한테 민원을 넣어서 하게 한다든지 손쉬운 방법을 택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야간 조명시설과 관련해서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쓰도록, 그것은 저희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학교와 협의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의 문제는 원래 자치구에서 나갈 돈이 아닌데 자치구에 대한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93쪽부터 98쪽까지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기금내용을 보니까 연도별 기금수입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잔액이 2000년도에 14억, 2001년도에 19억, 2002년도에 20억 그리고 금년도 수입은 10억인데 지출이 20억이어서 20억에서 15억으로 기금 잔액이 줄었네요.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수입은 13억인데 지출은 20억이 계획되어 있어서 역시 기금 잔액이 지난 5년간에 비해서 약 2억8,900이 남아서 최하위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러다가 내년도에 기금이 바닥나는 거 아닌가요? 수입은 늘지 않고 지출은 10억, 20억 계속 늘어나는데요.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굴착건수가 2002년도에는 5,200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490건으로 이것은 굴착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수입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금 잔액이 없게 되면 출연금을 더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공사를 안하면 하자가 안 생기니까 신청을 안하면 저희가 공사를 안하면 됩니다. 이것이 통신이라든지 상수도 이런 데서 들어오는 기금인데 매년 한 3,000건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재작년에 이자율도 높지 않았는데 기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임자들이 이것을 이용을 안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490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이고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지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 쓰레기무단투기, 침수지역 노면수 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대가 들어가서 2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동에 7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침수지역 감시용이 3개소이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이 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방범용으로 겸용하겠습니다.

7대 하는데 2억9,0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은 그냥 컴퓨터에 카메라만 연결하면 되는데 침수방지용 카메라는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방송까지 나가는 그런 원격통신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개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개소에 각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청 상황실에서 통제하는 겁니까?

원격제어 중에 침수감시용 카메라는 우리가 제어하고 쓰레기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는 환경청소과에서 원격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로 경찰서 상황실에서 방범용으로 같이 겸용하게 됩니다.

좋은 시스템인데,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던 무단투기카메라 19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관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19대하고 이 시스템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침수용 카메라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지금 쓰레기 4개소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발상인데 2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대충 계산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발상인데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것을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것이 앞으로 잘 운영만 된다면 참 바람직한데 방범용까지 같이 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가격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니까 안양천둔치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있고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여러 체육시설물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셨고 그리고 또 교통과에도 보니까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에서 안양천변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구청 사이트에서 많이 봤는데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건너갔다 건너올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어디까지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거든요, 저쪽 따로 하고 이쪽 따로 하고. 그런데 그게 접근하기 쉬워야 각각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양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12월달 중으로 안양천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편리한 사항 등을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뭔지, 접근이 좀 불편한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종합분석을 하고 또 접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쉽게 안양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조도 변경해 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지껏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문조사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군데에서 역설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제서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요, 언제 하실 것인지?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설문조사 내용도 분석해 보고 해서 내년에는 둔치 개발보다는 주민편의성 위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치수과, 토목과, 환경청소과 전부다 여기 안양천에 나름대로 비슷한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전부다 쪼개가지고 안양천을 집중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한강둔치같이 잘해 놓으면 참 좋기는 한데, 이것을 합해서 어느 과든지 주무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다 그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안양천 개발,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치수과에는 치수과에 해당되는 걸로 개발을 하고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개발을 하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니까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과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용도 덜 들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것도 안양천에서 하는데 각 공원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꼭 목동축만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신월, 신정지역은 전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각 공원에도 산발되게 신월동 지역, 신정지역 이렇게 공원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양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토목과나 환경청소과의 예산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정한 구조물이나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치수과의 승인을 받거나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되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난개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같으면 수질보호를 하기 위한 팻말 정도는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치수과에서 총괄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안양천에 두 개가 있는데요,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기존시설이 지금 낡아가지고 보수하는 거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소관 기금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예산안 4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과 49페이지 과태료수입 그리고 52페이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505페이지에서 51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506페이지에 교통행정 중에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계획이 있는데요, 올해에도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셨죠?

예, 운영했습니다.

시기는 며칠간이나 진행하는 겁니까?

이론교육 4일하고 실기교육 2일을 했습니다.

그럼 총 6일중에서 몇 명이 교실에 참여했습니까?

접수는 98명이 했는데 실제로 마지막까지 한 거는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교실에 대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자가운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겨우 운전만 하지 가장 기초적인 정비라든지 관리기술이 없어서 도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에 응급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처음 열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 10% 정도는 마지막까지 못나오시고 종무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금년에 바빠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한 번 상반기에 해보고 수요가 많다 싶으면 하반기 때에 한 번 확대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맨 아래쪽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용품이 있는데 이건 소모품은 아닌데 그래도 매년 구입해야 합니까?

거의 소모품입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일 쓰다 보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3,500만원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 5개소, 정비 100개소인데 신설은 꼭 어디에 해야 될 데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까?

아직 어디를 하겠다고 지정은 안했는데요 보통 관례로 봐서 매년 추가로 할 데가 5곳 정도 생겨난다고 예측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예산반영이란 말이죠?

예.

정비 100개소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표지판이 415개소가 있는데 기둥의 도색이 퇴색되었다거나 판이 변화가 되었을 때 정비하겠다는 정비예산입니다.

파악된 바도 없고.

연초에 우리가 전체 점검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바로 위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회의수당이 내년부터 7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수당이 아니고요 다과, 커피라든지 음료수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515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자전거 도시양천 이미지메이킹 용역비로 7,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용역을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이용은 지금 자동차가 늘어나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도 절실히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건강 증진을 하는 용구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구민의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설을 할려면 우선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시비를 받으려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설정비 5개년계획 시범구로 3개구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시범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자전거도시화와 관련해서요?

예, 우리구는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양천하면 자전거가 생각날 수 있도록 이미지메이킹 사업을 전개한다, 우선 그 일환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 용역비로 금년에 7,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당신들 예산 좀 달라"고 해서 시범구로 지정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거의 지정이 가능할 것 같고, 시범구로 지정이 되면 굉장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범구로 요구하시는데 용역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전문기관에 시에 물어보니까 1년 계획이 아니고 이용정비 5개년종합계획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치수과에 질의하신 대로 안양천 중심축도로와의 접근성이라든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신정로, 신월로 이 좁은 도로에 어떻게 하면 전용도로라든지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또 이거 할려고 하면 반대민원도 많습니다. "좁은 도로에 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느냐?" 이거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확보, 추진방안 여러 가지 포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했습니다.

자전거도시양천이라고 그러면 양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고 겸용도로도 없고 보행자도로도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까지를 다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건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설명을 드리겠고 우선 급한 대로 저희는 신정로하고 남부순환도로, 신월로 여기만이라도 내년에 안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볼 그런 취지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꼭 이 학술용역을 7,000만원 주고 맡겨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물론 목동은 더 많이 있지만 신정동에도 있고 신월동에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전거를 타는 분밖에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평소에 주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전거의 환경이 어떤지 겉만 보고는 모릅니다.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양천구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자전거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용역과는 달리 자전거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동에서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신정동이나 신월동의 자전거 환경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술용역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아는 그런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양천구에 공무원분들과 담당공무원도 계시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전문가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여러 차례 깊이 있는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저는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담회를 몇 차례 하는데 몇 백만원도 안듭니다. 그렇다면 7,000만원짜리 용역결과가 몇백만원을 들여서 간담회를 이끌어낸 결과와 비교해서 질적으로 이게 더 높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유효성있는 자전거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은 실제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전문가분들이 같이 하는 간담회로 해서 좀 유연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산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역기관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모든 우리 양천구에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몇 대가 있는지 그 통행량이 얼마인지도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설확충이라든가 자전거이용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전문기관에 맡기면서 그 사람한테 이 용역계획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을 할 때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심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관이 그 내용을 더 잘 안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서 보다더 실용성 있는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자전거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횡단보도 옆으로 자전거가 지나가는 차선이 안그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실 때에 그러니까 설치나 유지보수를 하실 때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타게 될지 그런 걸 만드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신정·신월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몇m나 됩니까?

신정·신월지역은 아니고요, 신정동도 포함되지만 중심축에 지금 전용도로가 9㎞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용도로가 16㎞이고 겸용도로가 13㎞입니다.

신월지역은 몇 m,

신월지역만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한 게 아니라 없죠. 이게 지금 14개 동이 없습니다. 신정1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목동 몇 개동에 편중된 예산이고 거기를 위주로 한 자전거활성화 계획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용역비에 이미지메이킹이라고 해서 좋은 뜻인데 지금 목동중심축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신월·신정동에 없는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해서 여기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인가, 지금 상대적인 위화감을 갖습니다. 목동중심축은 지금 다 공원이고 시설이 다 잘 되고 바로 넘어가면 안양천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집중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월·신정지역 사람들은 산으로도 못가고 안양천도 못가고, 연계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목동오거리에서 한 번 거기를 건너갈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신정동, 신월지역에서 목동오거리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가 있나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어디로 건너 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고 이런 용역개발을 하셔야지, 전부 다 들어가면 기존시설에 자전거표지판 신설 및 교체, 유지·보수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고 이거 상대적인 위화감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없는 지역에 어떻게 도로를 개설해서 만들어 줄 수 있나를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야지, 그래야 서로가 연계되고 목동주민이 신월동 지역에 자전거 타고 와서 돌아서 보고 서로가 연계하는 그런 학술용역을 해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뭐를 원하는가를 공청회도 한 번 해 보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를 집중 육성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기존시설에 있는 거를 전부 맨날 수리, 보수, 신설 그 쪽으로만 편성되어서 1년에 수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이 전부 다 그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남부순환로 변에 이건 계획입니다마는 한 1.9㎞ 정도 전용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신정로, 신월로에도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겸용도로라도 한 2.6㎞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것도 용역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할 겁니다. 워낙 여건이 안 좋아서 그 동안에 사업추진이 미진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관심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욕만 가지고 계시다면요. 우리 도로여건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국 같은 데 가면 한 쪽에 1.1m도 안되는 거리를 전부다 라인을 그어서 자전거도로화 해서 일체 거기는 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건은 더 좋은데도 의지가 없으신 겁니다. 낙후된 곳, 오히려 우리 신월, 신정지역 분들이 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만큼 그렇게 강한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낙후된 데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을 신경 써 주셔서 많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자전거도시양천, 이미지메이킹용역비 그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만 두고 과장님, 그 밑에 자전거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우리 양천구에 자전거동호인이라고 할까 자전거를 애용하는 자전거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숫자는 없고 서울시이용활성화종합계획을 제가 보니까 한 6만여대로 숫자가 나와 있는 걸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신설 및 교체, 자전거보관소 비가리개설치 유지보수 이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연계되는 부분에 공원 옆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거의 다 되어 있죠?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냥 양위주로 마구 하던 거를 비가리개형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단장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자전거도로에 휀스설치공사 해서 1억5,000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에 휀스를 설치하는 걸 지금 사람이 건너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시려고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심축에 전용도로가 차도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도로로 튀어 나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전용도로가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선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9㎞인데 1㎞는 그 동안에 됐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5,000이 1㎞밖에 안됩니다, 소요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1억5,000이 반영되면 내년에 서울시에 우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휀스를 다 설치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선 1㎞ 소요예산만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일부분 해놓은 데도 있고 하니까 그 예로 하시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다니다 보면 여기 저기 쇠파이프로 전부 뭐한 데는 휀스로 다해 놨습니다. 경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휀스를 할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좀전에 문성일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 휀스를 설치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다 차도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 넘어오는 숫자를 봤을 때는 극소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테고. 그러면 돈들여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물론 지금 휀스를 안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도 우리가 시범구로 선정되면 더 이상의 인센티브도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휀스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휀스설치 공사라고 해서 꼭 휀스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좋은 시설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휀스를 빼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 하는 걸 써 놨어야지, 휀스설치 공사 딱 해서 놓으니까 휀스공사 하는 걸로 알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휀스를 설치하려고 반영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휀스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한 번 해 놓으면 이게 그렇게 쉽게 뜯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소한 거지만 자전거공기주입기 50개 이렇게 올라온 거 있죠?

예.

지금 양천구 지역 내에 자전거공기주입기가 전부 몇 개소 정도에 나가 있습니까?

52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곳에는 중간중간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없죠? 꼭 보관소 옆에만 해 놨죠?

주로 우리 보관대 설치해 놓은 데다 설치해 놨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자전거가 가다가 고장이 나거나 펑크가 나면 요즘 사람들은 바람 안 넣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녹도라든가 자전거가 많이 움직이는 데서는 그런 걸 설치요구를, 표지판 하나 붙여서 그걸 해 놓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만 해 놓을 게 아니라, 가다가 그 자리에서만 펑크가 나는게 아니니까 그걸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숫자가 모자라면, 과장님 지금 내신 건 52군데 이런 걸 계산해서 내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자라면 더 살 것도 계산해서 하셔야지,

하여튼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516쪽에 맨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이 있는데 5만원씩 100개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현재 자전거도로에 시설부분이 파손이 됐다거나 도색부분이 퇴색된 걸 정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잡았길래 딱 5만원×100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정확히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정확히 산출내기가 그래서 우선 편의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과 오두옥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와 접한 곳이 다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곳의 여건에 따라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특별한 안전표시라든가 경고문 같은 거 설치해 놓은 예가 현재 있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지점에 특별한 표식을 해 놓으신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란 표지판은 설치했는데,

다른 기타 표시는 없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넘게 되면 그건 법규위반이 됩니다. 자전거든 오토바이든간에 횡단보도를 사람이 끌지 않고 탄 상태에서 넘어가면 그건 법규위반이라는 얘기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 라인을 말씀하셨는데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보도라고 해서 밑에 줄이 그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전거전용 횡단보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됐건 없는 곳이 됐건 사람이 탄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재산상의 피해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손해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곳에는 최소한의 안전표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쪽 운전자과태료 및 운수과태료 그리고 52쪽 과년도 체납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6쪽과 51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입체식주차장 건설을 2개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그건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현재 지역공동주차장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대략 과장님 아십니까?

어떤 실태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입체식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런 실태들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수요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죠. 지금 목3동 600번지에 지역공동주차장을 하나 건설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이 되면 시장에 오시는 분들로 인해 가지고 차와 차 사이에 주로 많이 대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입체식으로 공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7쪽에서 60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