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소관 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관리국·보건소소관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기타수수료 4억8,921만6,000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서 1,28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간염예방접종 진료환자 증가와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과 위생팀 통합으로 발생된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889만3,000원, 과년도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6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보건지도보조 4억2,205만2,000원, 의약관리보조 4,66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66억7,760만1,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 예산액보다 16억1,38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289페이지 보건위생과소관 보건위생예산으로 총 49억7,134만3,000원중 인건비 30억7,753만5,000원은 보건소 직원의 기본 인건비와 수당,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17억3,318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6,062만3,000원과 여비 4,896만원, 업무추진비 2억6,210만6,000원, 복리후생비 8억8,549만2,000원, 일반보상금 180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7,42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사업예산 1억6,062만3,000원은 민간이전 7,2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427만3,000원, 자산취득비 6,435만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예산으로 12억5,515만9,000원중 인건비 1,867만8,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며 경상적경비는 1억7,417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671만3,000원, 여비 4,032만원, 업무추진비 1,372만원, 일반보상금 4,342만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사업예산은 10억6,030만8,000원중 보조사업 예산액이 8억5,579만1,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억451만7,000원으로 재료비 4,559만7,000원, 민간이전 1억5,162만원, 자산취득비 730만원이며 예비비로서 배상금등으로 지급될 부작용환자 치료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의약과소관 의약관리예산으로 4억5,109만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888만5,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고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9,838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071만2,000원, 여비 3,168만원, 업무추진비 564만원, 일반보상금 35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4,383만2,000원중 보조사업 예산이 9,321만2,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406만8,000원, 민간이전 8,914만4,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5,062만원으로 민간이전 1억6,072만원, 자산취득비 8,9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대비 1.8% 감소한 12억24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3% 증가한 5억470만9,000원으로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기타수수료 1,287만1,000원,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130만8,000원, 과년도수입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 감소한 6억9,77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1.9%에 해당하는 16억1,384만1,000원이 증액된 66억7,760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보건위생비는 전년대비 43.6%에 해당하는 15억938만8,000원이 증액된 49억7,134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4억1,93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19억3,540만1,000원, 인쇄비·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 증가분 1,438만2,000원,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가분 5,124만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 등 증가분 4억1,988만6,000원 등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대부분 법정 필요경비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007만3,000원이 증액된 1억6,062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3,360만원, 보건소 청사내부 도장공사비 995만원, 청사외부출입문 캐노피 설치 공사비 432만3,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도비는 전년대비 2.6%에 해당하는 3,162만7,000원이 증액된 12억5,515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372만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물가인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729만1,000원이 증액되고 일반보상금 비목에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 의뢰비가 신규로 편성된데 기인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90만원이 증액된 10억6,030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5,029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중 국가 암검진 사업비 1,252만원, 민간이전비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4,582만4,000원 등이 감소한 반면, 예방접종관리 사업비 1,160만6,000원, 재활사업장비 구매비 2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5,81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방역장비 증가에 따른 재료비 1,542만6,000원이 증액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 및 학생 X-선 검사 확대, 건강지킴이사업 시행 등으로 4,0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청소년 등 저항력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제 작업차량 장착 부수장비 구입비 등 7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약관리비는 전년대비 19.3%에 해당하는 7,282만6,000원이 증액된 4억5,109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603만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병·의원 및 약국 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82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679만4,000원이 증액된 3억4,383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2,81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8,496만6,000원이 증액된데 기인합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보조사업비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488만원이 감액되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가 6,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의료비 및 구료비 766만6,000원이 증액되고 혈액분석기 대체구매 등 자산취득비 8,9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7억4,64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수입은 시비보조금 2억7,000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4,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49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9,35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147만3,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2,108만원, 민간융자금 2억원, 기금적립금 4억2,538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 세입예산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기타수수료, 49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중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와 의료법·약사법 위반과태료이며, 53페이지 과년도 수입중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8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308쪽 세출부분을 보시면 지금 방역차량 탱크트럭 한 대 구입이고 소형화물차량, 승합차량, 지금 우리 보건소에 10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앰불런스 포함해서 10대입니까?

예.

그런데 신규구매에서 방역차량 탱크트럭은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다시 대체구입하는 거죠?

예, 94년도에 샀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할 방역차량 탱크트럭은 특수차량입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구매는?

그것은 포토W 94년도식으로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지금 95년식 소형승합차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전체규모는 10대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차량도 10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대를 대체구입하는데 그중에 2대가 방역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 세 대중에 두 대가 방역차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방역차량 탱크트럭은 한 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형화물차 구매 그것도 방역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으로 사실상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에 화물소형 3대가 전부 방역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 보건소청사 기본시설 보강비는 청사의 어느 부분을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 청사 기본시설 보강은 건물보수로서 화장실같은 것이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많습니다. 그거하고, 보건소 청사 내부의 도장공사로 도장공사 한 지가 한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도색하고요, 세 번째 외부출입문 캐노피 설치공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앞 입구에 비가리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 캐노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보건소 청사 기본시설 보강 1,000만원중에 다 사용했습니까?

예, 그것은 리프트 철거하는데 쓰고 그 자리에 대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좀 남아서 다른 데에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리베이터 에어컨에 350만원에 책정되어 있네요? 작년에 엘리베이터를 하실 때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시에 에어컨을 바로 설치를 하셨어야지.

그래서 금년 여름에 보니까 너무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엘리베이터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4층만 이용하고 장애인등 이용객들이 극소수 아닙니까? 거기에다 제가 올 여름에도 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단시간내에 이용, 층수가 안 높으니까. 원래 에어컨 자체가 바람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저층 4층 건물에는 에어컨을 놓는 경우가 없거든요. 일반건물에 가 보세요. 지금 바람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조금밖에 안 나와 가지고 여름에 전혀 도움이 안되죠.

선풍기처럼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개월 정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모든 에어컨 기능들은 일반적인 에어컨, 여기는 특수제작한 에어컨인데 일반 에어컨은 바람나오는 선풍기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이런 4층 같은 저층건물에서는 그 기능만 틀어놓으면 에어컨을 안 달아요, 그 자체적으로. 4층 건물에는. 그런데 여기는 에어컨을 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냐, 없냐 해 가지고요. 그 기능이 있어서 상관 없으면 구태여 에어컨을 달 필요가 없고.

그런데 금년 여름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있는지 없는 지를 알아보고, 그 기능을 한 번도 안썼으니까 여름에도 돌아가는 것을 못봤거든, 한두 번 타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실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작동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굉장히 약해 가지고 바깥으로 부터 햇볕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게 설치할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한 번, 거기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식으로 넣는 것인지 한 번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9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일용직 한의사를 채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의사 한 분이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 한약방 재료같은 것은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 열어서 많이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1,400만원 정도로 한약재료의 구입이 줄었어요. 그러면 재료구입이 줄었으면 일이 많이 안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한의사를 일용직으로 더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의사가 3월달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의사가 3월달부터 출산휴가를 100일 정도 갑니까?

90일인데 10일은 수습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단가가 8만8,000원으로 우리 양천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8만8,000원이면,

그것이 지금 한의사 한해 액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구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도 가, 나, 다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의사를 어느 급으로 구하는 거에요?

나급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만약에 우리 양천구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도 가급으로 해서 하고, 지금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00쪽에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 도우미 장갑등 소모품 등 이거는 신월센터보건소에 가면 이런 옷을 잘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9쪽에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이 1회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원래 몇 차례씩 내도록 되어 있어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가 1회로 되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됩니다마는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은 분기별로 나올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전체를 가지고 분기별로 나오는 숫자를 해 가지고 1회로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인지, 1회 이것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금액이요. 이게 분기별로 나올 거에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확인을 한 번 해 가지고 추후에는 잘 적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강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신월분소용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3월에 부과하고 두 번 부과한단 말이에요, 3월하고 9월에.

청소환경부담금이에요.

이거는 어떤 부담금이에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고 또 다른 부담금이에요?

신월분소 청소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내는 겁니까?

구청에 내죠.

청소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뭐에요? (전희수 위원장, 강웅원 위원과 사회교대)

이게 환경청소과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료기관이라서 부과하는 거에요?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식당은 30평이상이나 건물들, 사무실은 100평이상 해서 3월, 9월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환경위생과에 1년에 두 번 부담하는 거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환경청소과에서,

청소관계로 해서 분소,

건물 청소로 분담한다는 말이에요, 1년에 1회에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가 승용, 승합, 화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특성상 사고가 없든지, 연수가 오래 되면 그 보험요율이 하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보험료의 단가가 2003년도 예산하고 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평균치로 보험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새로 구입할 자동차라든가 또 폐기할 자동차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3대를 대체 교체하게 되면 3대를 또 폐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험료 책정을 해서 예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2003년도 보험료에서 예산집행이 된 보험료가 몇% 정도 돼요?

100%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보험료 산정한 것을 보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2004년도에 보험료율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냈는데 지금 보건소 보험료 산정을 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전혀 변동이 없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보면 사고가 없다든지 또 연수가 지나게 되면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예산계상을 할 때는 참고를 해서 현실적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305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모범위생업자 시상품하고 화장실 우수업소 시상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신설이 된 겁니까? 작년에도 했었어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모범위생업자도 시상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는 23명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5명을, 단체가 13개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5명 정도씩 계산해 가지고 전부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3개 업자에게 그 시상을 했다는 얘기죠?

예.

올해는 65명으로, 그러면 100%이상 증가가 되네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모범위생업자 시상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위생업자가 이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 상을 줘야지 이 업체에서는 상징처럼 홍보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남발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어서 이 상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신뢰성, 모범업체가 아닌데도 모범업체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보건소 신뢰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3개 업체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65개 업체로 늘린다는 것은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단체에 5명 정도씩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중에 총회 할 때 1개 단체에 5명 정도씩 우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모범위생업자 시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정말 모범위생업자라고 보건소에서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업자를 꼭 인원수에, 23명이면 23명, 지금도 65명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지만 65명이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명이 안되더라도 정말 모범적인 어떤 위생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그 업자를 불러 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민원안내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안내도우미를 지금 우선 공공근로로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새해를 맞이해서는 구청 수준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청수준으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인건비, 도우미 한 명당 70만원씩 지금 계상해 놓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70만원이 휠씬 넘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수준이 못 미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에도 민원안내도우미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에요.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민원안내데스크에 가야 민원안내도우미가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뭘 도와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층으로 올라 가십시오." 그러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해당부서까지 안내하는 경우는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는 1층에 일단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접수를 하고 난 뒤에 2층으로 가든 3층으로 가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했던 것이고. 그런데 민원안내원도우미의 역할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또 형식에 그치고 그러다보면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것이고, 또 일반인이 갔을 때 민원안내도우미가 어깨띠를 두르고 지금 여기에 제복비용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복을 입고 현관 앞에서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안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두 명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신월지소에 한 명을 배치해야 될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이 인원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안내도우미 두 명을 여기 보건소에 다 배치하는데 구청하고 다른 점은 구청은 과가 많기 때문에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 과지만 업무적으로 거의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언제든지 노인을 엘리베이터라든가 과라든가 접수하는데 도와주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지소에는 배치를 안합니까?

우선 보건소에 2명을 배치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험삼아서 하는 부분도 장래 보건소 홍보효과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시효과만을 위해서 하는 행정은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을 하고 이런 안내도우미 배치를 해서 행정을 꾸려나갈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시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있죠? 이것은 어떤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입찰같은 것을 할 때 계약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도 이 부분이 예산 책정이 됐던 부분인가요?

예, 했습니다.

그럼 승강기유지관리비는 지금 217만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 처음 신설된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작년에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했었어요?

주식회사 수림에서 했는데 금년에도 이 수준으로 18만1,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정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적으로 매월 점검비로 쓰고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비가 18만1,500원씩 계상이 됐는데 2003년도에는 어떤 비목에서 지출이 됐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같은 비목으로 돼 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건소청사 기본시설보강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2003년도에도 기본시설보강해서 1,000만원이 책정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의 지출내역하고 이번 2004년도의 기본시설보강내역 좀 답변바랍니다.

화장실 노후시설 및 훼손된 것하고 천장의 텍스가 비가 새가지고 여러 곳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업자를 불러가지고 대충 산정해 보니까 1,000만원정도,

보건소청사 기본시설보강 해서 1,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어디 어디에 쓰려고 책정을 했는지 요점을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리프트 철거완료로 해서 330만원, 리프트 철거공간 화단조성 300만원, 그리고 냉·난방 설비 중·온수 전동밸브 교체 200만원,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설치 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리프트 설치한 것을 폐기하는데 관련 예산이 2003년도에 1,000만원 책정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불용되는 거에요?

지금 말씀 드린 게 사용내역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쓴 사용내역을 지금 답변하신 거에요, 아니면 2004년도에 쓸 내용을 답변하신 거에요?

2003년도 사용내역입니다.

그럼 2003년도는 리프트 설치한 것을 폐기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고, 2004년도에는 1,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2004년도는 화장실 노후시설이 아직도 고칠 데가 많습니다. 거기 하고, 천정텍스가 1, 2, 3층 실마다 거의 한두 장씩 다 비가 새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그것도 교체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천정텍스 다 보강하고 화장실 비 새는 거 보강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7쪽에 자금운영계획이 있는데 올해 융자금 나간 게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에는 3억1,100만원을 예상책정해 놨었는데 지금 8,000만원 나갔습니다.

융자금이 8,000만원 나갔어요?

예.

근데 지금 융자금지출에 이건 뭐예요? 27쪽에 보면 2004년도니까 2003년도에 3억2,213만4,000원은 뭡니까? 지출에.

이게 지금 2003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8,000얼마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좀 적게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2억정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8,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2억 나갔는데 예산편성할 때 기금은 3억2,2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8,000만원만 나간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음식업소가 전부 다 세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것을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잡혀야 되는데 담보가 어려우니까 신청문의는 참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금리로 나가는 거예요? 시설개선자금은 3%이고, 화장실개선자금은 연리 1%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2,000만원 잡았는데 8,000만원밖에 안나갔으면 내년에는 2억 잡으면 2억은 다 나가겠어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가 올해 이자까지 포함해서 9,224만2,000원이 회수된 거에요, 아니면 올해 얼마가 회수됐어요?

올해 회수된 거죠.

이거 확정입니까?

예.

그럼 만기도래해 가지고 회수돼야 되는데 회수 안된 것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원래 만기도래한 게 원금하고 이자까지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2001년부터 기금운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 들어올 것은 다 들어 왔습니다.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100% 다 만기도래한 것들은 전부 다 들어온 거예요?

예, 지금까지 기간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대출이든 무슨 융자가 나가면 만기도래해도 못 들어오는 게 있는데 100%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지금 안나가는 거 아니에요?

담보때문에,

이것도 우리은행에다 해서,

우리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심사해서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내년에는 2억정도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30쪽의 식품진흥기금심의회가 1년에 5회 열립니까?

기금이 나갈 때마다 열립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죠?

열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수당으로 20만원이에요? 뭐로 2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현재 하나의 식대, 간담회비로.

그 다음에 위탁운영학교 급식소 지도·점검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한 명이 나가는데, 지금 누가 나갑니까?

식품감시원을 한 명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하는 데가 양천구에 23개 업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나가고 그러면 학교에 매달 네 번씩 나가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개월정도 산정한 것으로 해서 이분이 3,220만원정도 1년에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학교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2달도 안하고 여름방학에도 한두 달하면 10개월은 안 될텐데 10개월치 돈이 다 나갑니까?

그런데 여름 3개월 동안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수로 해서 이 분한테 드리는 돈은 3,220만원 이런 연봉식으로 다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연봉식이 아니고 나갈 때 마다 나갑니다. 회수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이 지금 1년에 40회를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40회 해서 올해는 얼마 지급됐어요? 올라간 겁니까, 그냥 지급되는 거에요?

일당으로 3만5,000원.

올해는 혹시 지금까지 얼마 지급됐는지 아세요?

10월말 기준해서 3,111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10월말 기준해서요?

예.

그럼 벌써 거의 다 나갔네요?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11월, 12월에는, 12월은 방학이라서 거의 안한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 일단은 과장님 지금 음식점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연리 3%, 연리 1% 짜리 금리를 받으려고 해도 지금 돈이 안나가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느냐고 완화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금들은 많이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쓰지는 못하니까 한번 이 부분도 개선하도록 노력좀 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308쪽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12쪽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재활운동기구 및 의료장비수리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방역장비 300만원, 그게 이번에 새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12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재활운동기구 및 의료장비수리비 여기서는 모성보건실에 초음파 검사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혈압계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한 수리비,

방역장비 300만원이요.

방역장비 및 수리비는 밑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연막기라든가 차량, 동력분무비 여기에 대한,

그러면 이게 수리비 그런 쪽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그렇죠, 수리비입니다.

방역장비하고 차량하고요?

예.

그럼 올해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신 거죠?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2003년 올해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2004년도에,

장비유지비는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건교육장비도 이번에 새로 했습니까?

보건교육장비도 VTR이라든가 OHP라든가,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그런 비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주민자율방역위원보상 해서 18일, 20개 동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5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별로 방역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 분이상 방역을 하는데 기준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을 5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백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동은 6, 7명이 되는 곳도 있고 또 편성되지 않은 목5동이라든가 목6동도 있고 안 그러면 두세 명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동의 특성을 살려서 많은 동은 많은대로 적은 동은 적은대로 지급 하도록 하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각 동 5명씩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았지만 실제 지급하는 것은 동별로 현황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에 3만원씩 40명해서 1회로 12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는 전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두 번정도 실시를 해도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시비가 60만원 책정이 돼 가지고 구비와 맞추다 보니까 한 번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맞추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2001년도 부터 한 지가 5년 되어 갑니다. 사실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할 때 인원 모으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1회로 정했습니다.

준비하고 동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하고 나서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보람은 많이 느꼈죠?

"가시자" 그럴 때는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사실 나가서 보면 매우 좋아하시고 돌아올 때는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작년에도 한 번 실시했죠?

예, 작년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재작년에 두 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어서 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이 시비가 6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도 60만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딱 1회 해서 40명,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3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례비해서 1,006만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대상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례비는 보건교육의 강사비에 해당됩니다. 전문의사례비는 10만원이고, 전문강사분들의 강사비도 10만원,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5,000원, 수중운동강사 사례비는 시간당 7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입니다.

2003년도에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비구매 이것도 계상이 됐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500만원 지금 계상이 됐네요.

재활운동 런닝머신이 240만원이고 재활운동 안마의자가 260만원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백금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례비로 특히 수중운동강사 사례비라든가 관절염 자조관리, 소집단운영 강사료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88만원이 지불되고 있는데 실질인 운영비는 72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홍보효과도 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강사료 지출금액 물론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관절염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가져와서 강사료가 지출되는 만큼 운영비도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성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관절염환자가 수술을 받고 바로 완치가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이야 어찌 아깝겠습니까마는 수술로도 치료되지 않고 또는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재활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운영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재활진료나 정신재활진료 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그 다음에 수중운동, 관절염 자조관리 소집단운영은 사실 의사선생님이라든가 강사님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또 그것이 중심입니다. 운영비는 오시는 분들의 다과라든가 차대접 이런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지라든가 혈당지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는 적게주고 인건비성이 되는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영장도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임대를 할 때는 개인당 산출해서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강사는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인원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른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환자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 더 고생해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건정책이 된다 그러면 더 없이 보람되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양천구에 재활훈련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운영비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강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강사료에 비해서 우리 관절염환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팀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환자 걷기대회를 1회를 개최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별도 사례비가 나간다든가 그러한 것은 아니고 우리 병원 자체적으로도 전문의사가 당뇨에 관한 교육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전시성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보편 타당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당뇨라는 병이 아직까지는 완치라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따른 건강교실을 개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뇨인 걷기행사는 1년에 1회이지만 당뇨인교실은 1년에 8회이상으로 열어서 교육도 하고 영양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을 전부 다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인이 걷고 운동하고 식이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동아리같은 것을 만들어서 양천공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걷기도 하고 아니면 모여서 식사로 보리밥이나 이런 걸 먹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당뇨에 걸린 환자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은 연 8회를 하고 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완치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더라 이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8회의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별도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모일 때 강의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면 1회가 아니라 8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별도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회라는 이러한 상징성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그 부분도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설사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23쪽에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혈액분석기 8,5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혈액분석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추경은 혈액분석기가 아니라 견인치료기가 들어왔습니다. 말초혈액순환측정기라고 건강증진센터에서 체력측정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분석기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경에 구입한 말초혈액순환측정기는 말 그대로 건강검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체지방 측정하듯이 기계의 전류흐름으로 혈액의 구성 성분으로 기름기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혈액분석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걸 피를 직접 체혈해서 측정하는 검사장비입니다.

그럼 혈액분석기는 속칭 왼팔을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가고 오른팔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가는 가운데 컴퓨터측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돌려서 만들어 내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혈액투석기로 말기심부전환자들한테 쓰는 거고요, 혈액순환측정기는 체지방 측정하듯이 손으로 잡는다든지 직접적으로 혈액을 체혈하지 않고 순간적인 전류흐름에 의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분석기는 검사실에서 피를 직접 체혈해서 기계로 돌리는 건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돼서 교체구매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데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예.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가 보면 혈액은 분명히 채취를 하거든요. 채취를 해서 검사결과까지 나오는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혈액분석기를 8,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기에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인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노후된 기기를 대체구매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가 혼동하지 않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한의사가 채용이 되어서 한방진료실이 성황리에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죠?

예.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35명 정도 됩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한의사분께서 출산휴가를 가야 된단 말이죠? 언제부터 갑니까?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월쯤이 출산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약 100일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분을 대신해서 일을 하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격도 갖춰야 되고 그만한 실력도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채용할 한의사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채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력채용은 저희가 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담당하지만 직접 한방진료실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 아닙니까?

저희가 인력채용이라든지 의사의 예산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물론 예산은 위생과에서 잡는데 한방진료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0일동안 와서 일을 할 한의사가 어떤 한의사인지, 자격이 있는 한의사인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방실에 있는 의사선생님의 동료분이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렇게나 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뽑아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공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금액이 맞지 않다든지 너무 일당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위에 아시는 한의사분들을 섭외를 통해서 그 분들을 공개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100일동안 아르바이트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겁니다. 100일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자격증도 갖추고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분이 와서 그 공백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쓰시란 말이죠, 채용은 위생과에서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고 저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의사 공무원 분만휴가가 90일입니다. 그런데 100일로 책정했던 것은 한 10일정도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보건소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숙지시키기 위해서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하고 협조해서 공백기간에도 제대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한방진료실외 모든 진료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31쪽에서 261쪽, 521쪽에서 529쪽, 583쪽에서 593쪽,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에서 116쪽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용역 수수료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아닙니까?

용역도 있었습니다. 6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550만원인데요, 헌장조사용역 수수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조사용역 하는데 다 쓰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약한 용역금액은 저희 행정서비스헌장이 작년까지는 10개 부서 11개 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달에 신규 제정을 해서 16개 부서에 17개 헌장이 있고 동사무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량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여러 기관을 더 하니까 600만원에서 지금 1,500만원으로 900만원이 계상이,

동사무소가 한 개 헌장이지만 20개 동이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계약금액은 521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시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작년에 7,000만원인데 올해도 7,000만원으로 이게 어느 동에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포괄예산입니다.

작년에 어느어느 동을 했습니까?

복지센터에 한 내용은 동별로 한꺼번에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가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앰프시설이라든지 집기를 바꾼다든지 이래서 분야별로 수시로 저희들이 내주는 겁니다.

작년에 몇 개 동에 했습니까?

지난해 구의회의 지적사항이 "노래방을 폐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월2동, 신정3동, 6동은 노래방을 폐쇄해서 고쳤고 그때 소요된 금액이 2,200만원이었고, 목1, 4, 5, 6동도 폐쇄를 해서 2월말에 2,463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타 신월3동 거울 설치, 신정7동 다목적홀 바닥 개선, 이런 식으로 그때에 따라서 동별로 풀로 해놓고 소요되는 금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큰 건수가 노래방 원상복구 시킬려고 원상복구비가 많이 들었네요? 2,300만원 정도.

예, 그 외에도 지하 취미교실 바닥을 보수한다든지, 방음공사를 한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20개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안 했던 게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 통장리더십 교육 해서 임차료부터 총 예산이 2,2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세 군데로 갈라져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일선 행정동에서 통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가장 하부조직으로서 주민들과 같이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통·반장 노래자랑도 개최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통장리더십 교육해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물론 이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또는 행사를 잘못 기획하게 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장리더십 교육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도 강당이 있으니까요. 교육장을 임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임차료도 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2000년 12월달에 기구전환을 하고 나서 지금 하부조직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거주사실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민방위대장 업무라든지 실질적인 것이 통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이 거의 직원 수준으로 봉사를 해줘야만 우리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관계가 있고 해서 리더십교육은 예전에도 통·대장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5월달쯤에 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도 5월달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격려대책으로 노래자랑 한마당행사를 10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여기에서 1시간거리의 교육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새마을연수원을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목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아니면 리조트라든지 해서 회의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을 지금 통장님 약 500명이 넘는 인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3로 나눠서 저희들이 양천구발전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 구청장과의 대화,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직무수행을 하는 내용,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발전교육이나 소양교육은 동에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통장님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구에서도 문화회관이나 우리 구청의 다목적회관이나 그런 자리가 있는데 굳이 리조트라든가 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통·반장 노래자랑을 통해서 격려도 하는데 통장리더십 교육을 신설해 가지고 예산낭비적 부분을 동반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뭔가 선심성 홍보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통·반장이 5,000명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통장님만 5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다 합쳐봤자 2,560만원입니다.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지만 그 분들이 우리 직원들 100명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예산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본위원도 서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정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의 강당도 있고 문화회관의 강당도 있기 때문에 실시가 가능한데 굳이 리조트라든가 다른 연수원을 임차해 가지고 예산을 동반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선심성, 홍보성으로 주민들이, 본 뜻은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내실있게 교육을 하겠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교육을 하겠다, 이것을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 하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라도, 저희들 기본취지는 우리 다목적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경우 많은 인원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이런 측면에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최소한도 예산을 주는 대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지금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계획은 나와 있죠?

저희들이 개략적인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 작품전시회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예산서 245쪽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작품전시회 행사용품 해서,

지금 30만원씩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 걸이라든지 이런 비품임차료가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이것도 양천구 자치행정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상 문제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동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한 280만원 정도까지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문화복지센터. 그러면 과장님 그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다?

지금 280만원 얘기는 아까 여러 가지로 목별로 주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질별, 기능별로 분류를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보면 동별문화행사 개최지원 출연자사례 200만원, 그 다음에 출연자 및 진행요원식비 30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 행사,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무슨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 모아서 그 돈을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모아 가지고 세목에 넣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나눠서 넣었나,

왜냐하면 보수유지비 같은 것은 30만원이 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문화체육과에서 출연자사례비 200만원을 주다 보니까 동마다 어떻게 쓰느냐면 문화강좌 하는 강사들이 자기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시하면 그 강사들한테 강사수당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자기네 하면서 발표하는데 그날 또 1년동안 해 놓은 작품을 전시회 하면서 수당으로 돈을 다 받아가는 거에요. 그리고 출연자 강사님들하고 동직원들하고 회식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결국 행사는 하나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인정도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이런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문화복지위원회와 또 관련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연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11억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가 11억인데 지금 복지건설 부분에서도 보면 학교에 보도블록 깔아준다, 뭐 해주는 데 6억몇천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건설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경비 보조도 옛날에는 조례나 근거가 없어서 여러 군데에 사업을 부서로 나누어 놨지만 이제는 학교경비 보조해 주는 목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18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다 모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획예산과 직원들도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산서에서 학교경비에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토탈금액이 얼마인가를 다 정리해서 예결위원회로 좀 넘겨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결위원회 하면서 저쪽 부분에서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하고 제대로 자치행정과에다 예산을 다 배정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저 금액도 삭감해서 자치행정과에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금액을 전부다 그전에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내년부터 주민문화복지센터 지금 강좌지원해 주는 게 현재 올해까지 몇 강좌였습니까?

7개 강좌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안 줄이고 하실 거에요?

예, 똑같이 7개 강좌로 할 겁니다.

아니, 왜냐 하면 우리 추재엽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거는 점점 강좌를 줄여가면서 유료화 하겠다는데, 그럼 7강좌로 이제 고정이 된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7강좌 맞죠?

예, 7강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보도용디지털카메라를 850만원에 구입하겠다 그러는데 디지털카메라는 몇 십만원 대에서 부터 몇 백만원 대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850만원이라는 비용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도대체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기에 85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입니다. 그밑에 주민자치부터 저희과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236페이지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시 사업을 하나 벌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스마일 양천운동 전개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66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들은 다 얼굴을 찡그리고 삽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우리 양천구의 공동주택비율이 높아져서 8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 사업추진은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고 각박해지는데 인사를 안하고 서로가 묵묵히 지낸다, 우리의 동네를 훈훈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알고 지내자 하는 측면에서 열린 사회조성이며 스마일 양천운동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저희들이 스티커라든지 인사하고 서로 잘 지내자 하는 이런 캠페인을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붙이고, 아울러서 여기 인사 잘하는 어린이 표창이라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 반에 한 명씩 연차적으로 표창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상을 준다고 했을 경우 인사를 할 게 아니냐, 그러면 이웃간의 높은 담도 허물고 우리 양천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 잘하는 어린이 선발표창 시상금도 972만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 잘하는 어린이 선발표창 이런 부분은 각급 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구는 학교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왜 학교 교육정책까지 개입을 해 가면서 일을 벌여야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사 잘하는 학생에 대한 선발표창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선행하고 모범을 보이고 또 친구들간에 어떤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서 유치원에서도 졸업할 때 되면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또 이러한 일을 하겠다, 더군다나 우리 홍보지인 양천구 소식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미담사례라든가 또 밝은 모습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스마일 양천운동 전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은 다들 인심이 사나워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손도 딸리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진을 한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사항이 다르다 그러면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11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부분들도 학교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학교의 영역은 영역대로 인정을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걸 위원님 얘기도 일면 여러 가지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우리 업무계획에 있는 대로만 한다면 행정의 영역은 점점 줄어듭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촉진하고 조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이표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동네가 서로 옆집하고 안다고 한다면 묵묵히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계층을 우리가 내세워서 이웃간에 화목하자는 취지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명이라는 분들도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수상자를 선별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그러다 보면 정말로 지역에서 열심히 인사를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원래 학생은 어른을 보면 공경할 줄 알고 아, 저집은 가정교육도 착실히 잘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또 그런 학생들이 추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수상이라는 단편적인 선별과정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한다,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내용들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선발을 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그것을 모토로 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학교와 연계방안 또 가족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관리사무소와 여러 가지 방안을 예산이 확정된다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를 보면 피복비로 302명분에 대해서 4,5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302명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를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식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민봉사 차원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피복비를 책정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복하고 하복을 격년으로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는 시민과나 부동산정보과,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같이 맞춥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동으로 줘서 어느 색깔로 하라, 그래서 동별로 임의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제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각동과 동간의 인사교류라든가 또는 구청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발령이 나면 또 옷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재엽 청장이 취임하시고 난 후에 인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구로 가는 경우, 다른 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양천구로 전임온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피복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의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계시니까 아, 저 분이 구청의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구나 하는 부분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동별로 특성을 달리해서 유니폼을 입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다, 동에 근무하다가 구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동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유니폼 자체에서부터 동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두 사람 발령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차라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나간다면 그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피복비로 해서 유니폼을 각기 맞추어서 입어야 된다 그러면 입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든다 그러면 1년 내내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 진행이 된다 그러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불편스럽게 누가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통·반장 노래자랑에 음향기기, 조명임차료가 89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 노래자랑에 890만원을 제외하고 2,880만원이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회관에서 금년도 통·반장노래자랑행사를 첫 번째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문화회관의 조명, 음향, 이 시설이 들어 왔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임차료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체행사 하는데도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또 임차를 해야 된다면 뭐하러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2중, 3중으로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통·반장대책의 가장 역점사업인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양천문화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때 감사과에서 시책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의 지적사항이 첫째는 시간을 오후시간으로 해서 주부들이 안 맞는다, 두 번째는 반장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실내가 복잡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가수 수준을 통·반장님 연령수준에 맞추어 달라, 세 가지 행사가 끝나고 나서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양천공원이나 다른 큰 데로 바꾸자, 시간도 오후 2, 3시로 두 시간정도로 해서 이 분들이 여유있는 시간으로 하자, 가수도 그때 조항조가 왔는데 우리가 태진아나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같은세대의 연륜으로 초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실내하고 야외하고는 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야외에서 개최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민노래자랑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반장 노래자랑 지난 번 효과 봤을 때 첫 번째 행사치고는 잘 됐습니다. 준비도 잘 했어요. 그러나 감사실에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듣는다 그러면 감사실의 평가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평가를 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쓰기 위한 평가인가? 오히려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왜 양천공원에서 합니까? 양천구민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에서 하지. 그러면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사라는 것은 규모만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통·반장들의 참여의식,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것이지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 해 가지고, 양천구 통·반장들 다 집합시킬 겁니까? 도대체 행사기획을 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싼 예산 들여가면서 시설 잘 갖추어 놓고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매년 수많은 예산을 똑같이 아니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갈수록 확대를 해야죠. 따라서 본위원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지역주민과 통·반장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거기에서 머물러야지 어떤 강제성을 띤다든가 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사안은 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측면도 좋습니다마는 지난 번 통·반장 노래자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통·반장이었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 노래자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동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동직원들은 얼마나 왔는지, 이런 것들도 공무원업무외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은 행사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일선 동에서 사람 모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한 번 느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옛날같지 않고 그런 행사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내가 노래자랑 하니까 좀 나와주라" 해서 각처에서 사람 불러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친구, 이웃만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갔다고 보시는지, 그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과장,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도 일면 공감이 갑니다. 저도 동장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 면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이 왔냐, 통·반장과 가족을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오버가 되어서 다른 주민까지 많이 왔는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통·반장을 위하는 행사라면 본인들의 잔치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야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동이 통·반장보다는 이웃주민들을 모셔왔고, 그럼 구민노래자랑이죠. 또 실질적으로 인원동원을 하려는 일선 동에서는 옛날에는 각 동별 통계를 보면 직원이 많으니까 통별로 관리하는 직원이 전담해서 하니까 일이 되는데 지금은 직원도 몇 명없어요.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애로사항도 누구보다도 동을 관장하고 계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더 익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행사라고 할지라도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내직원은 내가 보호해야 되고 업무 외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행사도 광범위하게 넓은 데로만 벌일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규모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설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엉뚱한 예산을 더 들여서 그 행사를 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해 주길 바라고, 위원님들이 그 예산부분은 삭감해 주실 것을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스마일 양천운동 전개라 했는데 웃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웃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구청이 지난해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예산이 풍족한 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세 사람당 한 사람 정도가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웃으라면 웃어지겠어요? 웃는 애들을 상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희걸 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교육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은 그렇게 내가 뭐했네 뭐했네 나서고, 구민들이 관이 무엇인지 느끼는 것보다는 관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일해 주는 것이 관의 태도라고 봐요. 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들어가는 것은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부나 구청이나 시청은 구민이 느끼기에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정치를 잘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시대는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 전 얘기가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를 지금 행정입장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리드를 하고 촉진하고 하는 형성기능이 현대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신규시책 다섯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영역이 예전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도 안하던 것을 학교에서도 하고 다른 방향, 타구에는 CCTV 범죄까지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선 기관장은 행정뿐만 아니라 주위 전체가 주민들이 뭔가 좀 나아진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못알아 들은 모양인데, 이런 것을 전개해서 전시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모르게 솔선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가는 것이 정부든, 기초자치단체든 기관은 구민들이 느끼기에 알아서 다 해 주니까 할 일이 없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는 것이 바른 정부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안하고는 관에서 하지만 그것을 전시행정적으로 내가 뭐 했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괴로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웃으라고 돈들여서 할 일까지는 없고,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학교당국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리더해서 끌고 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할 일, 남이 할 일을 구분 못하고 인기만 있다면 무조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민선, 좋지요. 민선은 다 돈들어 갑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마일이나 이런 것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원봉사를 해라 해서 제가 일일히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켜 봤습니다. 봉사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 "학교에서 이거 시간 채우라" 그래서 따라 다니면서 일해 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면 그 부모는 저한테 "30분 일하면 두 시간 달아주라" 그래요. "다른 데는 가면 두 시간 달아주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비로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 우리가 유치원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동사무소에 보면 플래카드가 365일 걸려 있기 때문에 내부에 햇볕 들어올 일이 없어. 과연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제가 허완 청장 때도 얘기했지만 플래카드 행정이란 말이야. 이건 아이들도 이렇게는 안한단 말이야. 가능하면 플래카드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있는데 어째서 동사무소 유리창은 365일 플래카드로 가려져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햇볕 한 번 못 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담당과장 말씀 해 보세요.

2,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5월달에는 재산세의 달, 9월달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 이런 식으로 행정시책이 꼭 한 개씩은 주역점시책이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9만원짜리 월 1개씩 해서 12월이면 저희과 예산이지만 동 것을 포괄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뿐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알리는 방법이 꼭 플래카드밖에 없냐 이거에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방법들 다 있잖아요. 요즘은 컴퓨터도 있고 또 전화로 바로 통보도 가고 고지서로 발부되면 되는 것이지 국세는 이거 안 붙여도 잘 받아 들이는데 세금 안낼 사람이 그거 봤다고 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유리창이 있으나마나한 동사무소, 365일 플래카드가 앞을 가리고 있는 동사무소를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치원 행정이야. 하여튼 편성에 올라올 거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참작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업무성 질의 발언은 지양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개인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견만이 옳다고 계속 긴 발언을 하시는 건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어디에 필요한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넘어가야지 너무 장시간 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 593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가 있거든요. 올해 2003년도 예산을 3억1,903만6,000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융자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대출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자금같은 경우는 한 집에 2,000만원씩 나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한 1,0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가구에 나간 거죠?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몇 가구에 나갔고 생활안정자금으로 몇 가구 나갔습니까?

상반기에 19가구 해서 7가구가 나갔고요, 하반기에 5가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억1,900만원정도 했는데 내년에 예산은 4억7,500만원으로 더 증액됐어요. 안나가는 건데 예산은 왜 더 증액시켜 놓으셨어요?

지금 소득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안나가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신용불량, 담보부족, 보증부족 때문에 추천을 해도 은행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전세보증금 좀 뺄려고 하면 부모가 보증을 양쪽에서 서도 나갑니까? 안 나가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전세보증금을 뽑을려고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동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증액시켜 놨는데 결국은 또 안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증액시키지 말지 뭐하러 증액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저희들이 꼭 증액을 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96년부터 대출한 거기 때문에 원금이 상환되어서 또 들어옵니다. 그것이 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옛날에는 재난기금에서 지출이 없었잖아요? 2004년부터 하는데,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현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전입이 들어오면 예년같으면 전입이 언제 들어옵니까?

보통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04년 말에 들어와요?

예, 12월달 정도에 들어오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금이 현재 상환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받겠지만 다른 데에 활용을 하고 항상 12월달쯤 들어옵니다.

그럼 예년같은 경우는 12월에 들어오면 그걸 모았다가 1년 정기예금으로 넣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4.몇프로를 받았는데, 그럼 2004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럼 정기예금으로 못 넣고 돈을 빼서 써야 되잖아요? 지출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 하실 거에요?

1년 짜리로 1억원 단위로 대출을 해 놓고 출연되는 거 있잖습니까? 출연되는 거는 한 6개월정도 보통예금통장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말에 2억4,693만1,000원이 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출연금이 3,668만6,000원이에요. 그 출연금은 연말에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출연금은 2003년 연말에 들어오고 올해 거는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 예산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할 때 지출을 내년에 1억2,346만5,000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정기예금에 넣어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정기예금에서 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약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31일이 되면 현재 기금으로 통장에 들어있던 것은 다시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갱신을 하고 올해 출연금만 보통예금통장으로 만들어 놓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지출 예상 잡아 놓은 게 1억2,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정기예금 깨서 쓰실 거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처음부터, 우리가 1년 계획을 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1억2,000정도를 올해 쓸 걸로 예상이 된다면 2억은 1년 정기예금으로 그 다음에 1억하고 출연하는 3,6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 갖고 기금으로 1억2,000을 쓰겠다고 해야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억 단위로 해서 경상경비 1억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 놓고 또 올해 출연금하고 6개월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해서 경상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은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년같으면 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기예금으로 금리가 딱딱 맞아가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비나 융자금으로 1억2,300을 쓰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예년처럼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하실 때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5,000만원은 재난사전점검 및 보수정비, 응급복구비로 책정해 놓은 거고, 민간융자금이 7,346만5,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114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그건 우리 구청에서 사전점검 및 보수정비,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잡았어요. 그건 됐는데, 융자금을 민간재난시설 위험시설 소유자등 안전진단 하고 이주비로 융자를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특별회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나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기금에서 융자해 줄 때 화장실 개선은 연리 1%, 식당시설개선은 3% 이런데 여기는 융자가 연리 5%에요. 과장님이 이거 융자해 줄려면 지금 집이 위험하니까 임대 사시는 분을 이주시키고 철거를 하는 그런 거면 결국 5% 이자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한 3%로 내리든가 특수한 상황에는 1%로 융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지금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 재난위험시설은 빨리 없애야 되니까 고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통장리더십교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계획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예산내역서를 지금 갖고 왔거든요. 예산내역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직원이 예산내용만 드렸는데,

하여튼 계획서를 지금 가져왔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고, 통장리더십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2,5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마 통장님들도 그걸 바랄 거에요. 이날 교육을 가서 하루 놀고 구청홍보나 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받기를 또 일선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낭비가 안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출예산서 52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 재난관리 세항에서 민·관합동 야간안전순찰 해서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780만원을 계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과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동정을 펴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내용은 지금 각 지역의 경찰서에서 방범취약사항, 소방서에서 소방취약사항, 우리가 보안등, 맨홀 야간보행사항 등을 3대 기관이 같이 동민한테 밤거리시책을 기관별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한테 보증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분들과 구의원님, 통·반장 그리고 지역에 관심있는 분과 그래서 범죄, 화재, 통행취약요인 등을 한 번 생각해 보는 순찰을 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신설이 된 항목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야간안전순찰은 자율방범대에서 일선동에 따라서 틀리지만 세 번까지도 이분들이 야간에 순찰을 하시는데 제대로 어떤 화재위험성이 있다든지, 구조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재난관리팀에서 좀 봐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오히려 주간에 순찰을 돌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순찰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780만원 책정이 됐는데, 돌다 보면 운영비라든가 또 식대라든가 이것이 계상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에 계상된 근거가 명확치가 않아서 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 취지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구청장이 같이 순찰하는 취지였고,

과장님 알겠고요, 민·관합동야간안전순찰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하면 자치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구조적인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역시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선심성이나 홍보성,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