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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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규모의 변동이 없이 2건의 공원녹지공사와 1건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암공원 추가편입지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사유와 우장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와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규명하시고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를 규명하시어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보조자료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차 추경은 총 13건에 38억4,4,00만원 책정하여 이중 11건은 금년 완료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아래 두 건 9억9,508만9,000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암공원 추가편입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부지는 3,704㎡입니다. 사유지인데 보상비로 5억을 책정했습니다. 추진경위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했고 감정평가 보상의뢰를 2003년 11월5일 저의 공원녹지과에서 재무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본 구암공원 추가편입지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를 보상하는 사항으로서 보상열람 및 감정평가기관 선정, 감정평가 협의보상등 상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최소한 60일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토지소유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반절차 이행을 거쳐서 보상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서 본 사업비는 5억이 책정됐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91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대안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금액은 4억9,5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우장근린공원내 강서구민회관에서 조각의 거리를 거쳐서 축구장 입구까지 산책로 차량흐름이 일방, 양방, 폐쇄구간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차량통행 불편 및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 설문 및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현재 일방통행로인 걷고싶은거리에 대하여 차량의 양방통행화 반대 및 차량폐쇄를 요구하는 주민과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차량의 양방통행을 요구하는 서울정보기능대학의 상호간 대립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장근린공원 산책로에 대해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민원이 제기되어 본 사업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우장근린공원 산책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산책로 정비는 주민 및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여부 결정 및 친환경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에 개선사업을 시행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구암근린공원 추가편입지 토지보상과 관련돼서 이 토지보상비 5억은 2003년 추경에 확정이 됐어요. 2003년 추경이 8월달 아닙니까? 그렇죠? 8월에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8월달에, 8월말에 끝났단 말이죠. 8월말에 끝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강서고시 2003-106호 10월말에 또 이거를 한다고. 보면 업무추진이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일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를 해서 또 공사발주를 하고 계약화, 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2, 3개월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보상문제는 사전에 토지주와 어느 정도의 협의과정을 또 거쳤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적인

잠정적인김광헌위원

어떤 협의. 그러면 지금 이게 올 8월달에 5억이란 예산을 확정해놓고 결론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의 어떤 정리기간, 이게 너무 어떤 업무추진이 소홀하지 않았나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말이죠. 과장, 어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에요, 사유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이고 예산이 사실 저희들한테 전도된 것은 9월 정도입니다, 9월. 9월이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가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등 하느라고 다소 지연됐습니다.

다소

다소김광헌위원

소홀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공사와 같이 공사발주에서 계약과정까지, 그 다음에 실지 공사시행까지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8월달 추경 끝나자마자 곧 바로 진행이 됐으면 명시이월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그리고요, 다음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이 내용도 금번 추경때 5억 예산이 확정된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 추경때 말이죠 과장의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걷고싶은거리의 어떤 그런 주변환경 이런 걸 감안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실 5억의 예산을 올렸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장산 산책로와 관련돼 갖고 주민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말이죠, 지금 우리 회의 속기록에도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본 위원이 당시에 제안했던 부분은 걷고싶은거리 보완과 관련돼서 우레탄 쿠션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또 기록이 남아있고요. 무슨 산책로가 아니라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기 위해 확장하는 이런 내용이 실지로 들어가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들 반대하는 집단민원, 그리고 또 이쪽 학교측의 어떤 의견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진행상황,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사항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보다 친환경적인 개선사항을 주민 의견수렴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개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레탄으로 개조하자는 것은 일단 개선을 한 다음에 방법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책로 개선할 때 그때 소재를 우레탄으로 쓸 것이냐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본다면 그대로 불용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용처리,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구암공원 토지매매 그것에서 토지주인이 지금 토지를 매매할 의사는 갖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타진은 안했습니다마는 매매할 것은, 매매가 안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됐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1차로 하되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으로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소상한 내용답변은 재무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토지주의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면담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재무과에서 이 땅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공사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재무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11월5일날 감정평가 의뢰하고 그 다음에 보상의뢰를 재무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솔직히 다 땅 가진 사람 너나할 것 없이 기준가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는 현 지가에서 20% 이상은 더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현시가 대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시에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준지가를 물론 참고로 하겠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거의 현실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현 시중가대로 지급을 한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게 만약에 땅주인이 안 팔고 계속 버틴다면은 이 사업이 또 계속사업으로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토지수용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 수용에 의해서 보상은 됩니다. 다소 지연될 뿐입니다.

이것

이것유재각위원

때문에 토지수용령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법상으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자기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 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여간 나는 이게 땅주인이 응낙을 해서 이루어지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여기 조금 전에 우장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기능대학하고 주민하고 지금 맞대결이 되어서 의사조정이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끝까지유재각위원

기능대학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는 이 사업도 그냥 명시이월로 계속 밀고 가야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양방향 통행을 안 된다 하는 얘기고, 이쪽에 기능대학에서는 대학이라고 있는데 진입로가 안돼 있으면은 이게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양쪽의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입로를 저쪽 화곡5동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 여러 가지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어떻게 길을 확장하는 방법, 재건축지역에 붙여 가지고 새로운 길을 뚫는 방법, 또 그리고, 그런 것 지금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통행로 양방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기존의 산책로를 좀 개선해 달라 하는 거는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개선사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책로의 일부는 우레탄을 깔아달라는 것도 있고, 또 옆에 돌 같은 거 오래된 거는 바꿔달라는 것도 있고, 나무를 심어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기능대학의 대학기능도 정상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이렇게 주민하고 학교하고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으니 우리 구청 쪽에서도 지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양쪽을 다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현재 다니는 차를 못 다니게 하고 5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길을 내준다면 보상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 그건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노력하는 방향이지만 실질 면에 들어가서 재정문제라든지 현재 5억이상 많이 더,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자세한 거리 거기를 내가 안가 봐서, 현장을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차량을 다니던 것을 주민들이 못 다니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인데 학교의 출입이 차량도 출입하고 다 다녀야 할 입장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차량 길을 주민이 못 다니게 하겠다 자기 일방적인 하나의 몇 사람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차량도 운행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건

그건유재각위원

당연히 다녀야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의 산책로의 환경을 쾌적하게 해줘야 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유재각위원

이게 내년도에 넘어가서도 이게 협의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첨예한 사항이 되면 이게 계속 이월사업으로 가야할 입장이네요 그럼 이것도?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중간에 저희들이 타결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선을

최선을유재각위원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강철웅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산

우장산김기홍위원

근린공원 산책로를 정비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놓고서 계속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끊기지 않고 수개월 동안 여태까지 그렇게 돼 왔었죠,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이 당초에 양방통행할 때의 민원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기홍위원

그 동안 우리 구청장 만남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주민하고 학교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구청장의 만남에 있어서는 어떠한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까, 구청장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대학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더 좋은 안을 모색한 다음에 2004년에 가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노라고 답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구청장의 답변이에요, 우리 국·과장의 답변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청장님 답변이나 저희 과 답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이게 참 꽤 오래된 민원사항인데 이게 또 올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꽤 오래된 사항인데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하고 대화하고 어떤 타협점이나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조율을 했었야지 이 사항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요.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답변하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일방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하여튼 최적의 안을 더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 불만입니다.

쨌든

어쨌든김기홍위원

주민하고 어떤 학교측하고 첨예한 사항이죠 이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 말이죠, 어떤 타협점도 없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지금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 화곡5동쪽에서 들어가는 길을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거 하고, 또 기존에 그 사람들이 이쪽 주민들은 또 양방통행을 반대함과 동시에 또 기존 산책로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쪽을 다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이거 안될 경우에는, 두 쪽이 다 조율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대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가능할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기홍위원

지금 이런 사항이 민원이 첨예한 사항이니까 학교측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뭐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방청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첨예한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양쪽에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공원녹지과장 일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장근린공원 산책로에 대해서 지난 구청장 1기에 그쪽 산책로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창욱위원

그로 인해서 전에 쌍방이었을 때하고 지금 산책로를 만들었을 때하고 10분의 1의 민원이 줄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국장님께서는 또 말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지금 10분의 1로 민원이 줄어들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장산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화곡6동, 화곡5동, 발산동에서 다 파먹어 가지고 우장산이 허물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그런 징조는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쪽에 지금 기능대학 있는 쪽에 거가 조금 우리 우장산 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보호가 되고 있는 쪽인데 저는 쌍방 이건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언급하셨듯이 쌍방이었을 때하고 지금 일방이었을 때하고의 민원, 또 우장산을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10분의 1밖에 민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이 됐고, 차제에 서울시에 요구하세요. 기능대학 마곡동 어디 부지 만들어서 새로 지어서 우리가 주고, 기능대학 우리가 접수해서, 인수해서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문화시설로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기능대학이 양방통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양방통행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우장산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잘못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물론 또 여건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잘했다, 예산을 잘 투여했지마는 그걸 관리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민선1기 때 조각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실되고. 제대로 보호를 못해서 유실되고, 그 거리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 기능대학이 먼저입니까, 우리 주민이 먼저입니까? 여기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환경과 또 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학교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는. 서울시거니까 마곡동의 어디 학교부지 결정해서 거기로 이사가고 우리한테 이거 팔라고 하든, 안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주든 이렇게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로 인해서 우장산 근린공원 산책로가 자꾸 이렇게 매년 이걸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5동쪽에서 넘어오는 지금 일부 공사를 하려고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려고 헐어놓은 데 문성유치원 위에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만 기능대학으로 들랑날랑 하게 해주면, 양방으로 해주면은 우리 걷고 싶은 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5동 주민들이 일부 양방으로 했을 때 문제제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구간이 짧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또 여론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 있는 데서부터 옛날에 양방을 쓰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양방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걷고 싶은 거리 해놓은 것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건데 거기는 일부 주민들이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그러는데 일부 주민들이 양방을 걷고싶은 거리로 일방으로 만들면서 좀 모순점을 개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양방으로 다시 환원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양쪽의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좀 분석해서 환경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기능대학은 가능하면 마곡지구 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화곡3동과 4동 지역에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으로서 사업비 45억640만원 포괄예산 편성하였으며, 그중 화곡4-1 공동주차장은 몇 몇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나 건설공사한 동청사 및 청소년수련사업과 협의 병행하는 문제로 다소 지연될 예정이며, 공사비 10억이 되겠습니다. 화곡3-1은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금년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토지매입비를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거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거 그걸 나무랄 거는 없습니다. 단지 화곡4-1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지금 부지가 7필지로 해서 지금 올 한해동안 충분하게 관계법에 의해서 토지가 지금 계약만 되지 않았지 지금 계약할 수 있는 필지로 해 놓은 거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계약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신창욱위원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거죠? 그런데 화곡3-1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올 1년 동안 애쓰고도 지금 미정으로 내년에 해달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이게 지금 일을 한 거예요 만 거예요. 1년 동안 해 가지고 말이야 이거 부지도 선정 못하고 말입니다. 애는 쓰신 건 이해는 하지만 몇 월 달에 오셨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9월 달에 왔습니다.

신창욱위원

9월 달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전임자가신창욱위원

못한 거예요, 본인 지금 현....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이게 설명을 드리면요.

떻게

어떻게신창욱위원

된 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본청 투자심사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매도가 끝나버렸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여기에 또

하고

우리하고신창욱위원

추진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매도가 끝나버려 가지고 그쪽 연립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착오가 있다보니까

신창욱위원

몇 군데를 그렇게 했어요? 올해 한군데만 그렇게 한 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3동에서 투자심사 올렸던 장소가 매도가 끝나버렸었어요.

그런

그런신창욱위원

과정에서 몇 월 달이었어요, 그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제가 와서 10월쯤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그 이후로는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의 관계 위원님과 계속 협상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더 이렇게 연장해서

에는

내년에는신창욱위원

꼭 할 수 있겠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22개동 전체 강서구가 주차장난 때문에 지금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화곡3-1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까, 맨 처음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어떤 계획이냐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했고, 투자심사까지 올렸었는데 항상 행정이라는 게 그러나 어떤 중간에 그런 돌변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고 때문에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 과정에서 지주하고 땅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협의를 공개를 못했죠. 왜냐면 저희들이 부지는 다세대, 여러 가구가 살다 보니까 그 부지를 우리가 물색해 가지고 투자심사 끝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감정평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만일 우리 구비로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집행부에서 게으름 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계약을 우리 구청하고 하려고 했다가 말이지,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진행과정에서?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주들하고 말이지 협의를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게 1가구, 몇 가구 되는 게 아니라

글쎄

글쎄김기홍위원

, 한 가구가 됐든, 상대는 그럼 어떻게 이거 계약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겠어요? 비단 화곡3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 애로점도 저희들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문제가 접근했을 때 저희들 계획과 생각한 만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영주차장 만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주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하려고 하다 지주하고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 안돼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예산만 잡아놨다 다시 명시이월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2개월 됐는데 여러모로 참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여튼

하여튼김기홍위원

2004년도에는 화곡3동에 공영주차장이 꼭 될 수 잇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 2003년도 당초의 계획이 공영주차장, 공동주차장 두 곳을 건립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었고요, 그러나 아직 주차장 이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돼서 다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이 안이 올라와있어요. 지금 공동주차장 건립취지와 목적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인데 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가양지역에는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건립이 안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가양동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겠다, 특히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우리가 스티커 발부했던 주차과태료 아닙니까,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이와 관련돼서는 서울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는데 앞으로 계획도 내년도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럼? 명시이월해서 두 건이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추가할 부분이 어디냔 말이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사업을 확정할 수 없는 게 다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출금을 받을 정도로 재정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긴축재정 측면에서 해가면서 재정이 확보되면 위원님 지역 사전에 말씀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하여튼 2003년도 1년이 오면서 추진이 너무 미진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가양지역에도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과장이 업무를 보기 시작한지, 이쪽 주차관리과의 과장으로 부임해서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개략적인 어떤 업무파악도 했을 것 같고 가양지역에 공영주차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현지를 보면서 그런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말이죠, 우리 각 동별로 강서구의 주차난과 관련돼서 동별로 지금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야되겠다 했을 때 주차문제와 관련된 조사 내지는 파악된 부분이 있죠, 주차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여기서 해달라면 하고 이게 아니라 주차대수라든가 수요와 관련되고 주차면적과 비교했을 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동별로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현황 가져온 거 있어요, 지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오늘은 안갖고 왔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오늘 공영주차장 건립을 못해서 명시이월해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그냥 올 1년을 어영부영 보낸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해오면 과장, 뭐하려고 와 앉아있는 거요, 여기에 지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명시이월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김광헌위원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다 갖고 오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주무과장이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돼서 올해 사업을 못했단 말이죠. 내년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거, 이 주차장과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도 의원이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또 과장이 해야 할 일이잖아?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충해서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주차문제의 심각한 부분을 파악을 했다 그러는데 그 파악한 시점이 언제였어요? 지금 계속 변한다고. 상황이란 게 변한단 말이죠.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하고 뭐가 지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되는데 주택가의 주차난 심각한 부분, 지금 동별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 파악은 언제 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업무계획 세우면서 11월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정확히 얘기해봐요. 11월달에 파악을 한 거요, 아니면 언제 한 거요? 연초에 파악한 거요, 언제 파악하신 거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제가 9월에 왔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연초에 파악한 부분하고 지금 11월에 파악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주차난 문제 말입니까?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주차난 수요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변화가 많이 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돼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직원이 자꾸 이렇게 보직이 바뀌므로 해서 어떤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라고 봐지는데 강서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시설용지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인가 아니면 서울시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단측인가요?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해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안이 뭐였었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용지로 돼있는 이 땅에 지금 평면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땅들은 보게 되면 정형화돼있단 말이죠, 네모 반듯반듯해요. 그러면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금 주택과에서도 보게 되면 공동주차장 건립하는 게 자주식입체주차장 2층3단으로 주차장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평면으로 돼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지역들이 많은데 이곳도 우리가, 주차난 해소도 우리 지역문제의 주차난 해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저 종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의, 이 부분을 우리가, 강서구가 관리권을 넘겨받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적어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2층3단의 주차장을 건립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제안을 지난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어떤 노력을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현황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제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주차관리과장, 업무파악 못했다 업무파악 못했다, 업무파악 무슨 우리 과장이 공무원 생활 얼마나 했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27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27년 했으면 눈감고도 다 할 거 아니에요, 보면?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해서 다시 한번 파악

김광헌위원

자, 과장 말이죠, 우리 강서구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하여튼 우리 과장이 그런 어떤 마인드는 어때요, 마인드? 마인드를 한 번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지만 강서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어떻게 해야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가 마인드를 한 번 얘기해 보시라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지금 마인드는 제 개인 마인드보다 시와 구 마인드가 정책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적어도 과장으로서, 부서의 책임자로서 말이지 어떻게 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한 번 얘기해보란 말이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제 마인드는 지금 현재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긴축재정에 중점을 두고 주차난 해소는 저희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린파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담장허물기로, 사실상 많은 예산투입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의 공간협소를 막아주고 문화질서공간을 넓히면서 주차난 해소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주로 단속업무이고 그 다음에 또 공동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이쪽인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도시계획시설로 돼있는 공동주차장의 부지에 대해서 관리는 현재 서울시 산하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강서지역에 있고 또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지역 인근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면주차가 아니라 2층3단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지고, 분명한 제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추진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행위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행정절차를 잘 알잖아, 서울시의 절차 그 다음에 산하기관, 하려면 적어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걸 일단 건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건의를 하고 어떤 행정행위 절차와 관련돼서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 이것이 갈 것이다 라는 게 있잖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연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6개월은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6개월.

김광헌위원

6개월 후에는 하여튼 되든 안되든 이거 잡아야돼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모든 걸 제가 시원하게

김광헌위원

6개월입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오늘이 2003년 12월5일인데 2004년?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6개월 후면 2004년 5월4일이 됩니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5월4일

김광헌위원

딱 6개월이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모든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속기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광헌위원

합시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답만

대답만김광헌위원

, 항상 과장이 보게 되면 대답은 잘하면서 뭔가 실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는데 정확히 하시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분명히 올 연초에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계획과 그 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현재,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11월달에 파악했던 자료, 연초자료와 9월달에 변동된 자료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란 말이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변동자료에 대해서?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연초계획과 현재 변동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화곡4-1, 화곡3-1은 화곡4동과 3동을 표현하시는 거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화곡4-1에 7필지인데 이 7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매입이 됐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부지매입 단계,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단계, 우리과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동사무소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거의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가.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것 부지매입비는 끝납니다. 부지매입비는 연초에 집행되고 시설비만, 시에서 준 10억만 넘겨서

유재각위원

7필지에 대한 매입이 전부 완료됐다 이거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매입비는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해서 계약단계에 들어갔고

유재각위원

이 안에, 7필지 안에 동사무소하고 공동주차장이 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계획에 약간 변경이 오겠습니다.

어느

어느유재각위원

변경이 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치라든가 시점이 협의단계에서, 우리가 400평만 확보했을 때는 문제가 빨리 될 수 있었는데 동청사와 청소년회관까지 건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수반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동사무소를 지으면 청소년회관까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니요. 분리돼서 지을 겁니다.

돼서

분리돼서유재각위원

2개동?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림은 못봤는데 자치행정과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물구조라든가 주변지역의 효율성 때문에, 관리효율성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청소년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2개동이 들어서냐, 1개동으로 묶어서 분리를 시켜주느냐, 층별?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는 분리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기능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그림은 안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머지

나머지유재각위원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이거 주관을 하고 주차장 면적만, 떨어져나오는 것만 주차관리과에서 하신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우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주차면적 몇 평 받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본청에 투자심사한 건 400평입니다.

유재각위원

400평, 주차면적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거기 몇 면이 들어가요? 여기 나와있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120면, 2층3단으로 저희들이 지금 122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이 공사가 100억이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42억.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3-1하고 4-1 양쪽 합쳐서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8십

양쪽

양쪽유재각위원

합쳐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양쪽 합쳐서, 화곡3-1, 4-1.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100억중에 전부 구비만 투입이 됩니까, 시비도 좀 보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시비·구비 나눠서 투입이 됩니다.

유재각위원

몇%씩, 시비가 몇% 내려오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부지매입시는 우리가 시 40%, 구 60%하고 건설비는 2층3단일 경우에는 시 50%, 구 50%이고 3층4단할 경우에는 시 70%, 구 30%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유재각위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참 신경이 많이 써집니다. 주민들 자고 나면 민원이 들어오고 딱지 뗐다 봐달라, 솔직한 얘기로 아주 진짜 치수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주차문제는 3-1이나 4-1이나 어느 동을 막론하고 지금 돼있어도 불과 3, 40대에 불과한 주차면적 확보를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밖에 없다 이거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이왕에 하시려면 4-1처럼 규모가 크고 이왕에 하실 바에는 한 개동이라도 확실히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유재각위원

난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거하고는. 우리 1동에 귀퉁이에 집 두 채 있어 갖고 그것을 못하고 병신주차장이 되다시피 하니까 조금 보상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걸 빨리빨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하나라도 완전무결하게 해줘야지 너무 주차난이 심하니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학용 위원님.

이거

이거박학용위원

3-1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그런데. 사실 3-1 공영주차장 하기 전에 대원연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유럽 가기 전에 거의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모 업체에서 사실 그걸 다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데 지금 현재 동대표하고 해서 60% 정도는 진행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말, 늦으면 내년 1월달까지 아마 매입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는 사실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건립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지금 3-1같은 경우는 아직 장소가 미정이고 그 다음에 4-1같은 경우는, 화곡4-1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 부지매입이 거의 완결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직접 가봐야지만이 원칙이겠죠. 원칙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못가면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화곡4동 809-3호외 7필지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 게 안좋은가요? 그리고 주차장이 어떻게 어떤 위치에 이렇게 건립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만 덜렁 갖다놓으니까 내가 여기 화곡4동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122면이라고 했는데 동쪽방향으로 122면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서쪽방향으로 하는 건지? 지하 몇 층을 파서 하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명시이월시켜 달라 하면 이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것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자료를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처리하니까 충분하게 해서 짜임새 있게 위원님들에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래야

그래야신낙형위원

여러 가지 잡음이 없고 그러는 겁니다. 의문점도 없고, 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 대부분 보면은 이게 구의원님들의 아마 지역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사업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열심히,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하는

하는신낙형위원

거니까 우리 다 봐드릴 거예요, 다 봐드리는데 단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래야

그래야신낙형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우리 주차관리과의 기본방향이 어디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사항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특히

특히신낙형위원

화곡동하고 발산동하고 떨어져 가지고 지역적으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족시켜 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은 하고 있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연락은 하고 있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구의원님들이 신경 쓰는 사업이니까 같이 협조적으로 잘 하시면은 아마 과장님도 편하실 거예요. 그러리라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마을에다가, 주택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설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화곡3-1 같은 경우도 아마 더 토지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계속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주차장에 대한 개념은 이제 주택가보다는 인근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건설 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해서 좀 시각이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 연도별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한군데정도, 그것도 어느 지역, 일정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면 반발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가양동에 금년에 하면은 다음에는 화곡동이라든지, 또 어떤 발산동이라든지, 또 공항동이라든지 이런데 돌아가면서 취약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공평 타당하게 예산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마는 그린파킹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린파킹제도가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제도하고 지난번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올라온 조례안하고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앞으로 추진하려면은 어느 방향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린파킹제도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해서 가야지 되는 거고,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조례상으로는 그거 없애 버려라하고, 없애도 된다라고 해놓고는 무슨 또 정책시행은 그린파킹제도를 하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돼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랬다

이랬다신낙형위원

저랬다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절대 안됩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무튼

아무튼신낙형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다음에 4-1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설립배경,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 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등촌1동 관내에 보면 정보문화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통부산하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등촌

등촌탁수명위원

1동 645-11호입니다. 거기에 본관 건물이 있고, 그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등촌1동이 준공업지역이지마는 아파트지역으로 돼 있는데는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그래도 거의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그 반대쪽에 도로변에 있는 그런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는 아주 교통난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지형이 보면 공항로 도로변에서 들어가도록 돼 있고, 한편으로는 낮은 지역에서 거기로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위쪽을 전부다 그거를 지하를 파 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내가 볼 때는 아마 한 4, 500대 정도는 주차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도 있으니까 이거 어디 정통부나 서울시나 이렇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거는

이거는탁수명위원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수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탁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서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 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영주차장건설이 아닌 주차관리과의 업무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원이 약한 100여명 되나요, 100여명?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여직원이 22명

김광헌위원

공익근무요원 다 포함해서 지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한 80여명 됩니다, 90명정도.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님!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공익요원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요

여보세요김광헌위원

. 나는 지금 현재 의원이다 보니까 업무의 부서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개략적인 걸 얘기하는데, 정확히, 항상 수치 몇 개 단위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한 100여명정도로 보는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료에

자료에김광헌위원

근거해 가지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과장 답변은 무슨 80명, 또는 90명. 무슨 일을 파악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몇 명이에요, 지금? 주차단속요원 오늘 시점 몇 명이냐고?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냔 말이지 직원이? 공익요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22명이고요.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여직원이 22명, 104명입니다.

아까

아까김광헌위원

80명, 90명은 또 뭡니까? 아니, 적어도 부서의 책임자면 일반현황 정도는 뇌리에 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이 지금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바짝 댕겨놓고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이 부분을, 끝 부분을, 그래 답변하십시오.

반적

일반적김광헌위원

사항정도는 뇌리에 꿰고 있어야죠,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럼 우리 과장 올해 말이죠. 2003년도 내년도 예산, 정기예산을 심사를 하겠지만 올해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올해 얼마였죠?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정말 우리 적어도 사무관의 어떤 직책급에 있는 양반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믿고 좀 일하겠습니까, 이래서. 참 이거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거, 내 휘하 직원이 말이지 이게 무슨 어디 뭐 장난감입니까? 사람 숫자정도는 기본,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말이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주차과장님! 거기에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사항을 늘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고, 직원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한다는 건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사항 밖 아닙니까? 요즘 우리 주차과장은 주된 업무가 뭡니까, 그러면? 주차 하루에 단속 건수 이 부분 보는 게 업무예요, 뭐예요? 뭔가 좀 새로운 사고전환을 좀 하십시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주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말이야 올해 2003년도의 예산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지 말이지,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천 단위, 만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주차요원들이 100여명이 있어요. 차량이 몇 대죠,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주차단속차량?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7대입니다.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7대.

김광헌위원

참 안타깝네요.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인지, 관용차량인 주차단속차량이 몇 대인지, 그러면 지금 야간에는 몇 대가 돌고 있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야간에는 두 대가 하고 있습니다.

간에

주간에김광헌위원

그러면?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주간에는 풀 가동시키고 있죠.

간에

야간에김광헌위원

두 대가 돌고 있고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광헌위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 말이에요. 이 주차단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차위반이라 한다면 도로교통법인가요, 그렇죠? 그거에 근거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거 맞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어떤 사도를 제외한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공공도로에 차를 대게 되면 이것은 다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주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주차 여기 말이야 스티커 발부와 관련돼서 차량 단속원들이 조편성을 해서 코스별로 돌고 있나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코스로 거의 돌고 있습니다, 현재.

스가

코스가김광헌위원

있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예를 들어서 조별로 해서 도로에 코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긴급하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과장이 3, 4개월 지나오면서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뭔가 새로운 시대에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이 지금 100여명이다 말이야 차량도 7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적어도 대부분 강서 우리 관내 구민들이고 무단 불법주차한 부분은 당연히 어떤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어떤 주차행정서비스와 관련돼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뭐 이라크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사마 빈라덴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티커를 붙이고 총알처럼 간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모든 걸 계도를 우선하면서 그것이 안됐을 때 스티커를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분의 시간을 타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단속이 나왔을 때에 단속을 나와서 불법주정차한 부분에 대해서 핸드마이크를 통한다든가 좀 해서 이런 어떤 약간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좋겠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상습지역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전혀 그런 어떤 대민서비스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 주차스티커 발부와 관련돼 갖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어떤 그런, 아니면 그 마인드에 따라서 변화가 또 있고 말이죠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어떤 자치단체를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천을 가 볼 경우에는 거기는 아예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예고를, 예고가 아니라 쭉 다니면서 차량을 빼라고 이렇게 통보 내지는 어떤 방송을 하면서 5분내라든지 10분 뒤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서울지역은 어떤 심각한 여러 가지 주차난 때문에 안되겠지만 적어도 어떤 그런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원에 대한 어떤 그런 대민서비스와 관련돼서 그걸 어떤 식으로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가면 무조건 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특히 여자 주차단속원들이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뭐 좋지는 않겠죠,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데 말이죠 너무 어떤 무슨 대 간첩작전 하듯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말이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원들이 원래 기능자체가 위원님의 내용자체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도 다 우리 대민에 있어서 단속을 당하더라도 불쾌함 없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민원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친절로 들어가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계속 교육을 해서 제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죠? 주차단속원에 대한 미팅, 조회라든가 전체모임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장이 주관해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별도, 지금까지는 팀장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과장은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했죠.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씩 합니다.

달에

한달에김광헌위원

한번정도입니까, 한번입니까, 1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은 모든 매사에 표현이 말이죠 부확실한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하시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한번 정도는 왜냐면 그게 한번 간부회의 끝나고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지금 우리 과장이 지금 업무를 보면서 몇 번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말이야 한번정도, 정도라는 게 뭐예요, 1번이면 1번, 1회면 1회.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지 말이야 이거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일을 하냐 말이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현재 매월 1회 해왔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이 직접 한 건 몇 번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매월 1회 해 왔습니다.

김광헌위원

1회 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공개할 수 있겠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방금 말씀한대로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민마찰을 피하기....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래서 어떤 교육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데, 미팅을 하는데 적어도 시간은 얼마가 소요가 됐고, 또 어떤 내용들을 숙지시키고 교육을 했다 라는 거 말이죠 그것 좀 공개할 수 있겠어요? 그거 대외비입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대외비는 아니고 방금 말씀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대민마찰을....

김광헌위원

자,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어쨌거나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불법한 사람도 그렇고 뭔가 좀 곱지 않은 시선과 미간을 찌푸리는 이런 행위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어떤 불만사항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스티커를 발부한 어떤 현황내용을 쭉 파악할 것 같으면 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지역에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보게 되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 말이죠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어떤 대민서비스 내지는 그런 못마땅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복안계획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구두가 아니라 내일 서면보고할 수 있겠어요, 위원회에?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뭔가 좀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노력해 봅시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작성한 심사안을 박학용 간사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박학용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구암공원 추가편입토지 보상 5억원 및 우장산 근린공원 산책로정비 4억9.508만9.000원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 17억3,8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간사께서 낭독하신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란 이름이 붙여진지 13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규모도 이제는 일반회계가 2,034억1,100만원, 전년 대비해서 17.1%로 증가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우리구의 자체수입은 43.8%에 불과하여 재정수입의 기반은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환경속에서 615억2,300만원, 즉 일반회계의 32%, 3분의1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사회보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리를 같이 한 동료위원님과 집행부의 업무 소관부서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예산의 32%, 3분의1을 저희들이 심사하고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시는 즉시에 제출하여 2004년도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11시32분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34억1,1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7.1%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나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43.8%로서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실정으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만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증가 등으로 세수가 98억7.200만원이 증가하고 개발부담금 10억원등 세외수입 증가로 예산규모가 17% 이상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강서구 전체의 세출예산을 개괄해보면 경상예산이 872억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2.9%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54.2%인 1,102억원이며 나머지 2.9%는 예비비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보다 5.9% 팽창이 되고 사업예산은 26.9% 증가편성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경상비 증가요인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5.3% 증가되고 복리후생비가 6.4% 증가되었으며 통·반장 수당이 100% 증가되는 등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구립극단 및 금관5중주단 창단비로 2억3,300만원, 주민등록원장 대사 사역인부임 9.6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분야 55.8%, 문화체육분야 7.3%, 공원녹지분야 5.2%, 토목하수분야 10.2%, 청소분야 7.3%, 일반행정등 기타 14.2%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분야가 78%를 상회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054억1,2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등 불가피한 증액 이외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사례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매년 15% 이상 불용율을 보이고 있느니 만큼 비목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일부 부서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규모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는 95.8%가 증가하였고 건축과 89.4%가 증가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57.5%가 감소하였고 지적과 또한 47.4%가 감소하였습니다. 기복이 심한 부서의 예산심사 때에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이 계획돼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1%가 신장이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분석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17.1%가 팽창돼 있으나 경상예산은 5.9%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26.9% 증가하여 투자사업에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부문별로 문제점은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낭비요인은 없으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논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배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편성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가 안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하여 모·부자가정, 시설보호자등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깨끗한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질 개선장비 보강과 폐기물 처리의 질적·양적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4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821억9.631만6,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7,905만원으로 총 823억7,536만6,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 본예산 대비 17.5%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중 생활복지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4%로서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402억2,239만7,000원이고 구비는 419억7,3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2억1,984만1,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자활지원사업을 비롯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46억8,644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4,142만1,000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47억2,786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정복지분야는 총 249억4,569만3,000원으로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운영비가 34억6,459만3,000원 증가되었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교통수당이 4억8,122만4,000원 증가하였으며 방화1동 경로당 신축과 공항이주단지경로당 신축비로 9억1,131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46억5,189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위생분야는 총 4억8,942만8,000원으로 강서구지역 대기오염 기초조사연구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과 매연측정을 위한 기기구입비 5,300만원등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억4,451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소행정분야는 총 167억2,040만4,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수거용기 세척비로 12억3,629만3,000원과 이면도로 청소용역비 4억9.000만원, 그리고 재활용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4억5,438만원등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7억6,83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석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만 자리에 남으시고 환경위생과장과 청소행정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예산서보다는 여기 책자가 있잖아요, 설명자료. 이게 대단히 잘돼있어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2쪽, 여기 보면 순서 2페이지에 2004년 세출예산안 목별 주요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설명보조자료 8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펼쳐보시면 되고요.

강철웅위원장

다음 계수조정때 애로사항 없겠습니까?

이 예산안 가지고 안하면?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생활복지국에서 만들어온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각과에서 설명해주실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우선 예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만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혁만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학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동현 장애인팀장입니다. (박동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는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04년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0억4,079만1,000원과 특별회계 1억7,905만원으로서 총 402억1,984만1,000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대비해서 47억2,78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00억4,079만1,000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46억8,644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증가분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증액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목별 예산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63쪽이 되겠고 저희가 깔아드린 설명보조자료는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경상예산은 16억8,848만9,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해서 57.9%가 삭감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성격의 항목중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 24억655만4,000원이 사업예산의 시설및부대비로 과목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5.3%인 8,557만7,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예산안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인건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산의 시설및부대비로 과목변경된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 24억655만4,000원을 제외하면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 7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508만9,000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2,784만원이 감액된 것은 강서복지정책토론회 안내책자 제작, 자활근로창업학교 운영비, 그리고 자활사업추진 워크샵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일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가 자원봉사 위탁운영비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3,114만원을 계상해서 2003년도 대비해서 1,5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강서복지정책토론회를 비롯해서 자활사업추진워크샵,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책 모니터링요원 간담회등 528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비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를 감안하여서 1,8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2,026만원을 계상해서 2003년 대비해서 1억2,208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장애인 재활훈련비,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비, 자활사업추진 워크샵등 1억1,17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위문, 국가유공자 위문등 2,184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위문비용은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신규편성한 것을 감안할 때는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1억6,200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복지시설 특수사업비 지원시설리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시설 특수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인 국가보훈단체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총괄편성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보조사업비 379억3,530만6,000원과 자체사업비 2억8,912만2,000원 등 총 382억2,442만8,000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69억7,954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료비에서 과목 변경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24억655만4,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3.5%인 45억7,299만2,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2,684만4,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해서 2,128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비의 1%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22억8,830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34억8,956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으로 34억2,555만8,000원과 국민기초수급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지원액 1,766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22억5,968만5,000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1억4,97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인부임 1억2,771만5,000원의 증액과 재활프로그램의 실시기관 운영비 내시액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6억8,438만7,000원으로서 재료비에서 과목 변경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24억655만4,000원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대비해서 2억7,783만3,000원이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는 6억7,609만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4억9,51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해는 시비 지원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억1,411만4,000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8,912만2,000원으로서 2003년 대비해서 2억3,82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민간이전비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에 필요한 자원봉사 위탁운영비 1억9,421만8,000원이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강서자활후견기관 개보수비로 이용자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곡2동 청사 구청사 외벽 도색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290만4,000원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할 장애인 전동 휄체어 구입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 적립금 1억원을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2002년과 2003년도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로서 징수된 2,7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7,9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내시액 증가에 따라서 2003년도 대비해서 4,14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서 강서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질문하실 때 예산안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답변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자원봉사대에 대한 운영, 이 운영에 대해서 약간 미흡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대 운영이 실질적으로 조직은 돼 있는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모든 여건이 안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만들어만 놓고 할 게 아니라 어떠한 구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그 자원봉사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 자체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금이나 그런 게 일절 없다 보니까 개인의 각출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겨우 운영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자원봉사대 활성화를 위해서 구 예산을 집행할 그런 의지가 안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원봉사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금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 발대식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년 6월24일에는 또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개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센터사무실에 어떠한 비품, 그리고 세미나실 이런 금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인프라구축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라면은 제가 내년에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 주도로 지금 갔지만 앞으로는 사실 민간주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우리 선진사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대부분 자원봉사가 민간주도로 해서 민간이 법인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우리 국가예산, 정부예산,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좀 내실 있게, 그리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말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 각 동에 있는 이러한 각 직능사회단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역간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한번 참여를 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수급조절하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원봉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한 내실 있는 이러한 교육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저희 2004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자원봉사 위탁경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저희 행정에서 집행하는데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말씀신낙형위원

좋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좋은 취지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야되는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신낙형위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가 돼 있으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신낙형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예를 든다 라면은 앞으로 지역단위나 단위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까치자원봉사대나 또 가위손자원봉사대나 이런 자원봉사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게 되면. 가위손자원봉사다 하면 이 분들이 이·미용서비스를 자원봉사를 하면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미용 도구를 사준다든가, 또 이·미용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리고 까치자원봉사대가 응급환자들을 이렇게 병원에 호송하고 이런데 필요한 최소한도 연료비정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것이고요. 이 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경비가 이번에 업무추진비나 이런걸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또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괄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깐요

잠깐요신낙형위원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든 게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대가 주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여러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신낙형위원

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총무과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전부다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단체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는 큰 틀 안에 다 가입시켜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으로

앞으로신낙형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예산문제도 이번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그쪽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돼 있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각오 돼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각 직능사회단체나 이러한 봉사단들이 하고 있는 특수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1월달에 총무과에서 서류접수를 다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낙형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예산을 어떠한 단체에다가 주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돈만 주어버리고 사후관리를 안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생색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합시킬 각오가 돼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강서구에서 얼마만큼 그 단체에 봉사단체로서의 인정을 하는 단체만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어떤신낙형위원

단체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막 퍼붓는 식의 예산집행하는 식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서 하나로 총무과에다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그 다음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한가지는 또 전공하시니까 잘 알겠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맞습니까, 급여자가 맞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맞습니다.

자가

수급자가신낙형위원

맞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요즘

요즘신낙형위원

바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유재각위원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사기를 좀 해 주시려면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까치봉사대, 가위손 특수 그런 단체는 이미 구성이 돼서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원봉사대인데, 요즘 금년부터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에서 봉사원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여건을 갖춰서 일을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개발을 하시면 센터가 생기고 뭐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요구한다기 보다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 말씀 덧붙여 드리고, 266쪽에 보면은 장애인체육대회하고 행사의 날 내 사실 경험 삼아서 금년도에 두 군데를 다 참여를 해봤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구민회관에서 행사하는 날 그게 장애인행사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의

장애인의유재각위원

날 행사였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유재각위원

지금 1,000만원입니까, 금액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했던 자애인 체육대회행사는 저희가 2,000만원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2,000만원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는 2,000만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행사지원은 2,000만원입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구민회관에서 행사하는 날 그날 가서 과장님 저한테 실은 소리 들으셨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행사를 치르시고 뒤에서 보조를 하시고 하는 과에서는 상당히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날 내가 왜 화를 냈느냐면은 나는 그런 자리에 처음 참석을 해봐서 경험도 없고 그랬을 적에 거기에서 1,000만원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구의회 의장님한테 인사한마디도 제대로 못시키고, 우리 의원들이 다 있는 좌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구당위원장님한테 선물 사고, 지구당위원장 명의로 거기서 상장을 주고 말이야 그거 아주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도에

내년도에유재각위원

어차피 행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단체에 얘기가 돼서 서로 체면을 세워주고 예우 해주는 거 다 좋습니다. 다 한 과정에서 강서구의회 의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의장님만 싹 뺄 적에는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체면이 안 서더라 이 얘기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과장님이 그런 문제도 신경 쓰시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유재각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그때 작년에 1,000만원해서 우리가 500 더 올려서 행사를 치르신 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기서

거기서유재각위원

500이 더 추가돼서 지금 2,000만원 오른 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과연 여기에 2,000만원이 꼭 필요한 거냐? 나는 그것도 경험 삼아서 처음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내실 있는 경비로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깎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내가 느낀 걸 과장님한테 주지시켜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을

참작을유재각위원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2002년도에 했습니까, 토론회를?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정말 좀 내실 있는 우리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여기의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라든가 구의회라든가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계층의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토론회는 하나 학술세미나나 이런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계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인사,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은 저희가 당연히 초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행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올해김기홍위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돈을 줍니다. 줘서 체육대회도 하고 본행사도 치르고 그렇습니다, 실·내외에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하물며 지금 어떤, 저희들이, 의원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전순서가 없으면 이런 질의를 저 본 위원이 안하겠습니다. 하물며 그런 의전관계가 굉장히 미흡하더라, 차라리 안하려면 전체를 안하든지. 그래서 어떤 그러한 언질도 좀 주셔서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의전관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들이 지출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게 세입세출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보면 세입부문, 우리가 수입이 뭐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보게 되면 세입부문에서 잡수입인가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 해서 장애인 위반 과태료, 얼마 잡혀있죠, 내년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과태료가 저희가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200만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얼마나 됐어요, 올해 2003년도에?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으로 지금

김광헌위원

1,000만원 정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생활복지국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각 과별로 해서 세외수입부분에서 잡수입이 되겠죠, 그러죠? 과태료 내지는 범칙금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 이것도 지방세, 지금 우리가 대부분 시라든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실 사업들이 집행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의 각 과별로도 과태료부분의 수입을 좀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펴게 되면 예년 대비해서 뭔가 좀 이 부분도 더 세입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그래서 대부분 법에 의해서 수입되는 그런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세외수입하고는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인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쪽의

그쪽의김광헌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설치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는데 이건 순수하게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불이행이, 우리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구 수입으로 들어가게 돼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부정수급자, 수급권자들이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런데도 지금 수급대상자로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는

환수하는김광헌위원

부분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환수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생활복지국 전체로 봤을 때도 아무튼 우리가 자치구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주관 하에 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금번 회기 때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관내의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비와 구비로 기능보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노인정 있잖습니까? 그렇죠?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등등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데 이 부분도 국·시비라든가 포함이 되겠지만 복지관 내에, 복지관의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또 가정복지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노인들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라는 게 익히 아시겠지만 주말에, 그러니까 복지관에 직원들이 나오지 않는, 출근하지 않는 주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연휴라든가 국공휴일, 이런 날의 난방공급이 안된단 말이에요. 특히 동절기에는 난방공급이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주관 하에 이것을 꼭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꼭 좀 하십시오. 그리고요 예산서 중에서 보게 되면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단위사업으로 2개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장판지, 그 다음에 도배지로 해 가지고 가구당 여기 35만원을 기준했네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50가구에요, 50가구. 50가구인데 이 부분도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견해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 가구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20%, 전체 2,700세대 중에서 약한 540세대, 540가구에 대해서 도배하겠다 라는 건데 여기도 도배하고 장판을 같이 좀 해야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아니, 하게 되면 벽지는 새 걸로 했는데 장판이 지저분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죠?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따른 예산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죠? 같이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심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92년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노후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도배도 못하고 장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대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참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선 수급권자로 돼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지금 도배하고 장판을 함께 해 나가고, 50가구를. 점진적으로 이것은 좀 늘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배를 먼저 하면서 이것도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강서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료비만 사주고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상당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전체를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우리 강서가 약한 1만5,000세대죠? 그렇죠? 저소득층으로 된 세대들이,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많은데 아무튼 50가구라는 게 너무 작아보이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봐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임대아파트에 있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도배만 해주게 되면 이것도 모양새가 안좋네요, 보니까요, 이거? 그렇죠? 도배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장판도 해드려야지, 이왕 할 거라면.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우리가 상의는 새 옷을 입었는데 바지는 낡은 거라든가 찢어진 거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맞춰야 되잖아? 하여튼 최소한의 어떤 저가로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강철웅위원장

예.

먼저

먼저신낙형위원

하실래요?

먼저

먼저탁수명위원

하세요.

강철웅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하십시오.

신낙형위원

7쪽 있잖아요, 7쪽 한 번 보실래요? 7쪽 밑의 줄 정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신낙형위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위원회를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언제 이거 실시한 그런 게 있어요?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심의위원회란 것은 저희가 작년이죠? 2002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기금을 우리가 조성단계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뿐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것을 작년 했고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 특별한 안건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거의 10일 내지 한 달,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라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지방단체에다가 위임을 한 사항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라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네 개로 다 나눠져 가지고 통합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해서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좀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될 사항, 그럴 때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실상 효율적으로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형식상으로 위원회만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몇 개구가 지금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내년에는 꼭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정을 해서 선진복지 강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등에서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어느 것인지, 세 기관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세 개가 있는데 어디를 두고 세 개라는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건데요 저희 강서구에 강서자활후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등촌자활후견기관이 있고 방화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자활후견기관이 지금 가양4복지관 쪽에서 독립돼서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촌자활후견기관은 등촌4복지관에서 독립돼서 나가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자활후견기관은 방화6복지관에서 독립해서 나가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아, 그러면 예산을 1억5,000씩 주어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활후견기관이란 것은 사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수급자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앞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계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영구적인 직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또는 어떠한 자활공동체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해 가지고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사업단도 있고 그리고 또 공익성을 가진 그런 사업단도 있습니다.

이걸

이걸탁수명위원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예산에 대한 사후보고를 받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탁수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전국에서 자활후견사업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금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자활사업이 앞으로,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빈곤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이러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뭔가 경쟁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활사업의 리드자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예를 든다면 봉제산업이다 그러면 봉제산업에 전문적인, 수년동안 여기에 경력이 있다든가 또 그러한 기술공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좀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앞으로 자활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고 가는 그러한 사업단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탁수명위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과거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바라며 거기에 따라서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탁수명위원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탁수명위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돼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활사업이 사실 조건부수급자들이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급자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급권자 내지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수급권자에는 못미치지만 소득이 거기에 한 20%가 초과한, 100분의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중에서도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이 정말 나이가 많다든가 또 어떠한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데서 약간 미약하다든가 약간의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주로 공익형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형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 정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생계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자활공동체로도 가고 또 영구직장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예산은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7, 8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한 750명 정도 될 겁니다.

탁수명위원

예,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들이 자연적으로 많아지면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과의 업무분담이 적정한지, 또는 현 인원체제를 가지고 좀더 보강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참,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는 시대환경이 자꾸 변함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성을 띤 아주 복합적인 이러한 문제를 가진 그러한 어떠한 수급자라든가 그러한 대상층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회복지행정이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수요자 위주의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층에 어떠한 개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어떤 행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이 지금 현재보다는 한 차원 향상된 정말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을 가지고는 사실 거기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방향이 사회복지사무소를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6개내지 9개소를 지금 시범 실시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어떠한 사회복지가 우리 탁수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산되고, 또 예산의 비효율적인, 또 인력도 이렇게 분산된 이러한 체제를 갖다가 앞으로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면서 효율성을 올리자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가 지금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저희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탁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우리 팀장들 및 전직원들이 이 예산이 아주 유효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감시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또 기획하고 또는 업무를 잘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조금의 허점도 없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특별히 한 말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을 확충해서 살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인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관계로 기본적인 구세와 세외수입, 서울시 국가 등의 조정교부금 등으로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강서구도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가 우리 살림을 해나가야 할 때가 꼭 올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빨리 빨리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확충 방안일텐데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세원의 탈루방지, 또 세원의 발굴, 그리고 특히 세수입 부분에서의 체납일소 등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2004년도에는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팀장 박명신입니다.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이춘우입니다. (이춘우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여성복지팀장 문명순입니다. (문명순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년팀장 김한수입니다. (김한수청소년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4년도 예산은 46억5,189만2,000원이 증감된 249억4,5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22.9%가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목별로 세분화되었었는데 2004년부터는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한꺼번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27만원이 증액된 4억9,599만3,000원으로서 설명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증감된 큰 내용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등촌2동 어린이집 임차와 화곡7동 공부방 임차, 염창동 공부방 임차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등촌2동 어린이집은 기존의 어린이집을 다시 재건축하느라고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전세로 임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화곡7동과 염창동은 1억3,000과 2억5,000만원의 기 임차 사용하던 것이 건물이 매각되는 바람에 인근지역에 저희가 화곡7동은 3억원, 염창동 공부방은 3억원 규모로 임차를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신규사업과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신규사업으로 실버취업박람회 행사 참가추진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는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Hi-Seoul로 인해서 노령자 취업알선을 하고자 잠실에 있는 코엑스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노인들에 대한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상설전시관을 1년에 2회씩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지역의 기업체의 홍보문안과 각종 팜플렛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요나 그림, 글짓기 대회를 매년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상과 심사위원 기념품 등이 약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준 노인복지관 강사료가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 규모가 큰 경로당 두 곳을 저희가 준 노인복지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를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신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어린이집과 화곡2동·등촌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청각교재와 놀이기구, 주방기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학생증으로 해서 교통비라든가 고궁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13세부터 18세 미만까지 학생에 대해서 1인당 1,400원씩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다 신청을 하면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그 증이 나오면 아동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6억6,812만원으로서 5,6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15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재건축관계로 계속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 13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5억6,00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와 구비 50% 사업으로서 47억5,111만2,000원인데 약 4억8,122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이 4억8,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억9,39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방학기간동안에 중식을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570명에 대해서 구에서 제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 570명분과 평소에는 석식 2,000원 상당의 390명에 대해서 앞으로 제공할 겁니다. 현재는 저희 구에는 370명이 40개 식당을 지정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시비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02억4,581만4,000원인데 약 34억6,45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는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발산2동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212만6,000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발산2동 어린이집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2월경에 준공할 예정인데 거기에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컴퓨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설명자료는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4억5,610만원이 되겠는데 약 1억389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자료는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비에 2억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2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11명에 대한 인상분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 노인복지관 개·보수로서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준 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이동식 방음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2동 어린이집 신축으로 신규사업으로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곡2동 871번지에 3호와 5호, 80호를 금년에 대지 555.6㎡와 연면적 570㎡를 저희가 대지를 구입을 해서, 168평 대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연면적 172평의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참고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촌2동 어린이집과 방화1동 구립경로당 신축, 공항동이주단지 경로당 설계 및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 25페이지와 26페이지,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염창동 281번지 25호에 대지 332평을 저희가 연면적 1,314평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는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 노인복지관 장비구입 4,95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곡본동 초록경로당과 화곡1동 예촌, 방화3동 치현경로당에 대한 안마, 의자등 각종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의 강서청소년회관 장비구입비 2,487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테이블이나 의자가 많이 노후돼서 교육실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교체하고 영상미디어 실습장비를 설치해서 캠코더에서 찍어서 편집을 해 갖고 비디오 화면으로 해서 음악을 삽입하고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과정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2003년도에 강서구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10억을 조성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 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여성교양대학 수강료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가 여성교양대학을 4개월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3년도에 755명에 3,02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고 하반기에는 776명에 3,104만1,000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사용료는 6,900만원으로 잡았으나 저희가 2003년도 11월까지 24만명에 7,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52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3건을 부과해서 약 3,400만원이 돼있으나 징수는 5건에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기한이 12월말까지 납기완료이기 때문에 차후에 징수실적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예산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인 만큼 본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김조자과장님, 이번 예산을 끝으로 해서 퇴임하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신낙형위원

우리 가정복지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그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서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는데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발산동에 문화의 집이 있잖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문화의 집이 원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 이전에 청소년회관으로 처음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신낙형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빼고 문화의 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고, 기억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다행스럽게 4층은 청소년전용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기능이나, 주민들에게 나머지는 오픈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쪽짜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작 건립했던 우리 문화의 집이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겨우 4층 한 층만 청소년전용홀이라고 해서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나마도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단순히 공간을 지키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서청소년회관 있잖습니까, 발산2동에 있는? 이 발산2동에 있는 강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5억 이상, 최소 5억 이상의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좀더 우리 강서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지요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지금 발산1동에 있는 청소년전용홀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너무 비교가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같이 어느 제도권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없는지?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전용홀을 단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책이 있으면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신낙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간만 제공해주고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공간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청소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화곡4동의 지금 백암교회 자리에다가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하고 발산2동 청소년회관 자리에는 치매시설이라든가 무슨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걸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청소년시설은 마곡지구가 되면 거기도 더 규모가 큰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자비라도 좀 거기서 지원이 돼서 청소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참 말씀이라도 고맙고요, 아무튼 지금 원래 예산을 우리가 동에서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주면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번

이번신낙형위원

예산에 만약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원을

재원을신낙형위원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 하면,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한다면, 좀 그래야, 공간만 덜렁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영 관리밖에 못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30쪽 있죠? 30쪽, 이거

기홍

김기홍위원

설명보조자료.

신낙형위원

설명보조자료 30쪽, 이 내용은요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 같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에다가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거 아시죠? 내년부터 그걸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낙형위원

지금 현재 30쪽에 올라와있는 강서청소년회관 장비구입비 있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시설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강서청소년회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복투자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영상 쪽에 그런 취미를 가진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교육장이나 편집시설이나 영상시설이 다 돼있어요, 계획에.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강서청소년회관에다가 건립하겠다 라는 것은 뭔가 예산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강서청소년회관에 이러한 영상미디어장비를 우리가 지원을 했다 하면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강사료라든가 기타 등등이,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 들어가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가게 돼있는 거에요. 이 장비만 그냥 덜렁 갖다놓는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편집을 한다든가 뭘 촬영을 한다든가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분야는 제가 전문이니까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계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그렇다면 예산에 큰 공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구태여 강서청소년회관에서 이러한 영상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참 좋은데 그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또 영상미디어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 청소년들을 유도시키는 것이 예산의 중복도 피하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서청소년회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기본계획은 참 좋은데, 청소년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는 업무의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는 잘 안맞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강철웅위원장

말씀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강서청소년회관 위탁운영체는 흥사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을 올릴 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 측의 입장은 대상이 청소년들하고 일반 지역주민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1일 한 280명이 이용을 해서 연 한 10만6,80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고 기자재만 구비로 사준다면 흥사단에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이상의 추가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청소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겠노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생각을 하다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건 위원님이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신낙형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흥사단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그 동안 참 엄청나게 노력을 해 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 얼마나 예산 따기 어렵습니까? 그 예산을 따와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에다가 지금 시설 벌써 들어갔어요, 설계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역할이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구태여 바로 옆에 있는, 그것도 멀리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회관하고 구민회관하고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조금, 어차피 구민회관에 영상센터가 안들어서면 이거 적극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이미 기존에 설계라든가 모든 예산 받아 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타당성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예산 보조자료 28쪽이 되겠는데요 여성문화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해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서울도시가스 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문화시설로 됐고요, 서울시에 올라가야 되겠지만 돼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라고 한다면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는 게 어떤, 의미가 뭡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돼서. 4,300만원 꼭 이거 무슨 용역까지 해야 될 어떤 게 있는 거에요, 뭐예요? 뭡니까, 이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요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는 의무사항으로 다 하게 돼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헌위원

안했을 경우에, 용역비, 조사비, 여비 등등해서 4,300 잡혀있는데, 이거를 안할 경우에 자치단체가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제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 부분을 건립하는데 있어 갖고 어떤 문화관광부라든가 아니면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에요, 뭐에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 안받고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타당성조사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려면 지금 문화센터, 꼭 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식명칭은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공항동에도 공항문화센터가 있고 발산동에도 문화센터 등등 계속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비단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려면 이런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뭐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요 5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하게 돼있거든요.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50억 이상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부분을 다 타당성조사를 했나요? 이 법이 최근에 바뀐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하게 돼있어요.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재무과에 관련된 법이겠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이 내용을 지금 제게 좀 주시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4,300의 어떤 산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중간쯤 되네요. 산출근거에서 인건비가 2억2,884만9,000원, 경비 1,296만8,400원, 이렇게 돼있고 그 밑에 괄호 열고 조사비 등등 돼있는데 4,300이 어디서 뭐를 플러스한 겁니까? 여기 위의 인건비 부분은 뭐고 밑의 경비는 뭐고 경비 밑에 다시 종합적인 조사비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학술용역비 4,300만원 그 산출내역이 뭐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요 이거 자료를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받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2억2,884만9,000원 이거하고 경비 1,296만8,400원, 이거 뭐 어디 몇%가 되는 거에요? 용역비 4,300만원×1식=4,300만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걸 이해하냔 말이죠, 이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2,884만9,000원인데요 미스테이크가 났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2억2,884만9,000원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여기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잘못됐다고요,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2,884만9,000원인데 그거는 책임연구원은 241만3,520원씩

김광헌위원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위를

단위를김광헌위원

봐도 9개 숫자단위를 보고 1천 단위를 끊어서 읽는데 여기는 어떻게 말입니다, 1천 단위도 아니고 2억을 갖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에요, 뭐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위원님께 드릴께요, 참고자료를.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이런 속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위자체가 여기는 2억2,800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말년 과장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 우리 강서 관내에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 포함해서 도합 약한150여개 이상의 노인정이 현재 있는데 지금 앞으로 노인정도 준 노인복지관 형태로 가야되겠다 라는 어떤 정책적 부분인데 지금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준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보완 부분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집기 등에서 두 가지 예산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아무튼 장비구입으로 해서 4,950만원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위치가 어디냐면 화곡본동 초록경로당, 화곡1동 구립예촌경로당, 그 다음에 방화3동 치현경로당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본 위원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노인들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명씩 돼요, 200명.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기 현재 3개, 지금 올라와 있는 3개 노인정을 방문해 보시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을 방문해 보시면 금방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말이죠, 노인수가 많은 쪽으로 우선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였습니까? 화곡본동, 화곡1동, 방화3동을 준 노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을 하겠다 라는 방향을 잡은 그 어떤 사유와 근거는 뭐였습니까? 왜 여기를 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 관내 경로당이 약 157개소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양동 지역의 복지관의 공간은 굉장히 사실 협소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반면에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어떤 공간배치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3개 경로당은 당초에 지을 때에 준 노인복지관 같이 좀 권역별로 묶어서 인접지의 노인분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소 생활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러한 노인들이 밀집돼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거동불편한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점심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노인정에,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나와서 무료급식 점심을 드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앞으로 이런 거 배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동에 김광헌 위원님이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준복지관으로 형태가 바뀌었을 적에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해당 동 의원으로서 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준 노인복지관에는요 위원님 그 동안에 준 노인복지관이라고 정해만 놓고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없어 갖고 노인종합복지관 강사가 계속 일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사료도 새로 편성을 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 노인복지관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경로당도 사실 안마기라든가 벨트라든가 허리벨트기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들의 건강에 중요한 운동장비를 다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니까 우선 준 노인복지관부터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그 강사님이 오시면 노인양반들을 모시고 어느 프로그램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강사님이 하시는 일이 일주일에 세 번인데 세 번 오시는 강사님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건지 매번 바뀐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왜냐하면 암만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래도 참여하시지 않으면 그게 실효를 못 거두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건강체조라든가 또 노인분들이 즐겨하는 흘러간 옛 노래라든가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몇 개월 단위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가지

한가지유재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강검진 같은 것을 1개월에 한번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혈압을 재드린다든가 그런 건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유재각위원

들면 수지침을 놔주는 강사님을 모신다든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나는

나는유재각위원

그런 것이 궁금했고, 우리가 준복지관을 새로 이렇게 해서 그런 면모로 시초잖아요,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하다보면 세월이 흐르면 좋게끔 흐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음은

다음은유재각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홍보단 현수막하고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경비초소 전기요금 등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동네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해업소다 하면 술집을 얘기하시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술집, 여관 하여튼 청소년한테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업소는 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각 동마다 그런 술집 없는 동네가 없을 텐데 이게 우리 22개동을 현수막을 다 홍보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본적이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수막이 없어도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걸 보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고 애들이 다 거리로 나오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애들한테 좀 명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 뿐 아니라 25개 구가 일정기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유해업소에다가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업소한테 준다든가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홍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을 갖고 홍보단이라고 하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유해환경감시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청소년지도육성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그 단체 1개동에 10명씩인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사실 우리 동네에 불과 한, 여관이 많다보니까 한 40m정도가 그것이 지정돼서 있습니다,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선정됨으로써 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한40m되는 그 거리 때문에 4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인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그 한40m 때문에 4개 단체가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소요되는 구에서 나가는 돈이 상당액수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과연 이 4개 단체가 그렇게 지원비를 받으면서 우리 지역, 우리 동네를 위해서 활동하는 걸 제 눈으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얼마 여태까지 노후가 다 돼서 편안히 쉬실 때지만서도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4개 단체가 활동하는 걸 한 개로 묶어서 확실하게 하게끔 나는 그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권익신장과 복지에 지대한 공로가 크신 우리 김조자과장님 가실 때가 다 됐는데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의욕적으로 그 동안 일을 하시는걸 3대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예결위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준 노인복지관을 희망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모두의 뜻일 겁니다. 경로당이 이렇게 난립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구립으로 되는 경로당이라도 좀 준 노인복지관으로 크게 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지막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김조자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준 노인복지관으로 한 두세 군데를 운영을 하겠다해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액수의 예산을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계획 세웠던 내용, 작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오시던 내용을 예산산출 근거 그 내용을 주세요. 그 돈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몇억이 들던 만들어드릴 테니까 어쨌든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또 강서구에 사시고, 그 동안 기획예산과에 당초에 주었던 준노인복지관 운영 예산서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수 알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억이

몇억이신창욱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에 2억씩인가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노인복지관 강사료 5만원씩 해서 48주 해 가지고 두 명이 세 군데 돌아다닌다 이건 말도 안돼요. 이런 건 되지도 않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시범적으로 제대로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 찌럭찌럭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 이번에 여하튼 누구 다리를 긁던 안 그러면 싸움을 하던 해서 예산을 따볼 테니까 처음에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초에

당초에신창욱위원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보람을 느끼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드려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이게 방화동에 있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같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상임위에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교통공원이 일부 편입되면서 공원으로 편입하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교통공원을 가지고 있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아주

아주신창욱위원

모범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나름대로 잘 해놨는데 전국에서 여기로 우리 강서구에 배우러 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강사님 하고 일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전동차를 어디서 헌 것을 두 대인가 얻어왔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을 애들이 진짜 차 모양으로 생긴 전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배정이 안되는 부분이 나는 안타깝다 이거죠. 헌 것을 다른데서 얻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돼서 그렇겠지만 어차피 이게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명명이 되어서 그 공원을 활성화해서 쓰려면은 편입됐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같이 교통공원에 맞물려서 같이 확대해서 운영됐어야 전국적인 어린이교통공원으로서의 위상 내지는 김조자과장님 노력하신 보람이 있었지 않겠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동차 및 교통공원에 애들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고. 한 50명, 한번에 교육시키는 게 50명이라고 그래요, 애들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하루에 두 파트밖에 못시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잘 해놓고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우리 김조자과장께서 이거 교통공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웠던 부분, 예를 들어서 전동차라든가 나머지 제반장비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정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줬으면 고맙겠고요. 저는 예산 깎자고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깎자고는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다행히 화곡2동이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없는 차제에 등촌2동도 어린이집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에 각 동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하나씩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화곡2동하고 등촌2동이 아마도 어린이집이 세워지는 걸로 그렇게 되면 거의 강서구 22개동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다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신창욱위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주시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뭔 자료를 주시냐면 22개동에 다 있으니까 다음 할 일이 또 있단 말입니다. 어느 동이 어린이집이 제일 많은가, 어린이 숫자를 그런 걸로 해서 올해까지 해서 어린이집이 다 주어지니까 다음에 중장기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어린이숫자가 많은 동을 어린이집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 데나 주고 싶은데 줄게 아니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공부방을 개인적으로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부방을 이용을 하더라 하는 걸 본 위원이 느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부방에 임차료만 나와서 있고요 예산이 보면은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공부방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공사할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된 건물이 매각이 돼 갖고 이사를 가는데 염창동은 새마을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새로 신축해서 가면서 우리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할애해 줘서 저희가 3억에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방을

공부방을김기홍위원

가보니까 추가로 해야할 공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집기라든가 그런 게 아직까지도 뭐....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어떻게 포괄사업비에서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건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해야지 한꺼번에 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제 본 위원은 공부방을 가보면은 옆 사람과의 어떤 칸막이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가

집기가김기홍위원

보면은 학생들 전부다 압핀으로 꽂아 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것도 해놓고 박스로도 꽂아놓고 이랬어요, 옆에서 자꾸 보이고 이러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게 우선 먼저 할 사업이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떤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통풍이 잘 안되는 공부방도 있어요, 통풍이. 화장실 냄새가 난다라든가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기본시설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는 이번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받도록 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수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준 노인정에 대해서 참 늦기는 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잘 하셨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과장님께.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할 겁니다. 지금 하이웨이주유소 그 도로를 따라서 여기서 가자면은 우측 쪽으로는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구청 이쪽으로는 복지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관을 할,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수요조사를 해서필요성이 있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균형적으로 맞지 않는다, 발전이 안된단 말이에요, 불균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한쪽으로만 몽땅 모여서 복지관이 있고 없는데는 전혀 전무하고 말이죠. 이거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언제 하겠습니까? 5년, 10년 하겠습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하겠습니까, 10년 계획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어떤 지역을 둬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 있어야 된다, 동서남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 자체가? 그렇게 하고요, 노인교통수당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세대주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안노인네나 바깥노인네, 바깥노인네가 돌아가시면 안노인네가, 노인교통수당을 두 노인네가 다 타지 않습니까? 타고 있는데 세대주가 돌아가시면 이게 교통수당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계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복지사가 나가서 있으면 카드를 보면 전부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이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망하시면 소급분을 다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분이

소급분이김기홍위원

아니라, 그러면 7개월, 8개월을 한꺼번에 줘, 그거를?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분기

인을

확인을김기홍위원

해야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분기에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개월, 4개월씩 말이야 밀렸다가 한꺼번에 소급해서 주고 말이죠. 되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돈이

돈이김기홍위원

계좌에 안들어가면 말이죠 확인을 해야지, 카드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들이 뭐하는 겁니까, 복지사들이 동에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서청소년회관에 미디어자재 구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센터가 강서구민회관에 생기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내년

내년김기홍위원

2004년부터 공사를 하죠.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이용을 하지 뭐하러 다시 또 예산낭비를 하면서 그 근처에 다시 또 영상미디어장비를 구입을 해서 다시 만들고. 보세요, 아까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급한 것도 말이죠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급한 겁니다, 그런 게. 그런 것부터 좀 해주세요,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탁수명위원

김조자과장님 가시는데 대해서 아주 서운해서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서운한 생각 갖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의문스럽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위에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아동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거를

이거를탁수명위원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묶어 가지고 꼭 필요한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한 위원회나 두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탁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만 되면 주관과도 참 일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상위법에 이거는 모모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몇 명을 두어야 한다, 이런 상위법의 조례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관과의 임의사항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위원회 인원들이 전부다 다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보육위원회 다르고 노인복지기금운용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탁수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4억8,99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실시방법에 있어서 관내 지정음식점에서 식권을 이용, 배달 및 식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누가 주관을 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각동에요 사회복지담당이 식권을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고 10장씩만 줍니다. 그러면 관내에 사실 1식에 2,000원이라는 건 굉장히 싼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도 1,000원만 올려달라고 몇 년째 사정을 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사실 관내에 40개 식당을 지정할 때도 저희 나름대로는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업주들께서는 지역의 어떤 봉사정신으로 애들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소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권을 줘서 가서 먹게 하든가 배달을 시킨다든가 또 식사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 쌀을 사준다든가, 2,000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70명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서 281쪽이고 여기 설명 16페이지, 17, 18, 19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요 총 사업비가 102억4,581만4,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별 지원 이렇게 돼있고 그 밑에 국공립영아반교사, 장애아통합교사, 방과후보육시설교사, 민간보육시설영아반교사, 국공립영아반교사 이렇게 돼있거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탁수명위원

보면 시설장도 있고, 시설장 30명이라 그러면 시설장은 공립에 의한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국공립보육시설만입니다.

탁수명위원

아, 국공립?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탁수명위원

그 다음에 모든 교사에 대한 급료,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이런 것들도 전부다 국공립에 한한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시설들이, 시설장 있는데는 다 시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원장을 시설장이라 그럽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탁수명위원

아, 지금 이게 어린이집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탁수명위원

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탁위원님 법정업무이기 때문에요 어떤 재량이나 이런 게 없고요 딱 그냥 법규에 딱 맞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1호봉부터 보수가 되지만 7호봉을 기준해서 이 정도 된다는 거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사립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사립시설에 대해서는요 연구수당이라 그래 갖고 원장들한테 월 10만원을 준다든가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준다든가 그런 건 별도로 그때그때 나오지 이렇게 딱 월정액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탁수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대신 구비로 주는 건 2세미만 간식비를 저희가 80%하고 50%를 구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래서

그래서탁수명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산재해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놀이방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어렵게 시설운영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하고 그걸 묻고자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인가사항이죠,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가를

인가를탁수명위원

해줄 때도 좀 시설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 가지고 이렇게 인가를 해주므로 해 가지고 맡겨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들은 출근을 할 때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탁수명위원

좀 그런데 감독도 강화해 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으면, 명목이 있으면 좀 지원해주고 그리고 인가를 해줄 때 좀더 강력한 제재를 해 가지고 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이렇게 인가를 해주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잘 부탁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간판을 어떤 집을 보면 관인, 구립 이런 간판을 쓰고 있는데 실질면에서는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런 간판을 붙여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규제를 하지만 공식 명칭은 관인은 꼭 써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무슨 어린이집, 무슨무슨 놀이방 이렇게 쓰게 돼있지만 그분들이 지역에서 보육사업도 어느 정도의 수지계산은 맞아야 되겠고 인접지에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높여서 보육아동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인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다니면서 간판의 명칭을 또 이상하게도 붙인 게 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저희가 구립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한 번 민간어린이집에 공문을 시달해서 간판도 공식간판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그게 보면 관인 무슨무슨 어린이집, 거기다가 또 강서구 마크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판을 건 집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지도감독을 해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를 좀 받을까 합니다.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 그래 가지고 나가는 거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김기홍위원

민간시설에 나가는 보조금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액은

월정액은김기홍위원

아니지만 20인 이하 시설 교재교육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본 위원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또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한테 특별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얼마 안있으시면 국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모양인데 과원들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을 확충해서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인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아주 취약한 관계로 기본적인 구세와 세외수입,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등등으로 살림을 어렵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우리구의 예산으로, 내 돈으로 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때를 빨리 오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방안일 텐데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세원의 발굴은 물론 세원의 탈루방지, 세외수입의 철저한 징수,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일소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2004년도에는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9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4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부임 단가는 2004년도 통계청 일용인부 현장조사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주요 작업내용은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실지 본조사 실시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의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6월5일은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구에서는 환경의날 행사지원비로 36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이는 환경의날 기념행사시 필요한 현수막등 소모품경비로 금년까지는 서울시 보조금에서 사용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시보조금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민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비용으로 65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도 금년까지는 서울시 보조금에서 사용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는 환경오염도 감시활동비라든가 환경 우수사례 발표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모범 위생업소 시상입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또 이·미용업소, 숙박, 목욕업등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또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에 공헌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으로서 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의 포괄비에서 집행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환경위생과 자체예산으로 편성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 777만1,000원을 신규편성하였는 바 이는 담당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1년차 체납징수포상금은 징수액의 1%를, 2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대기오염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우리구에 지역별 오염원 특성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마곡지구 및 외곽지구 개발등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한 대기질 변화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역대기오염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가양동 별관청사 민간이전비입니다. 가양동 별관청사 청소용역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하였던 것을 비용성격에 맞게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양동 별관청사 내부도색 실시비용입니다. 별관청사가 개청한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사무실, 복도, 별관등 내부를 도색하여 청사 환경을 정비하고자 도색비용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현재 별관청사는 무인경비용역으로 경비를 하고 있으며 업무시작 전·후 청사보안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1층 출입구에 설치할 출입자 감시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매연측정용 장비구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노후된 매연측정용 장비보강을 위해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아까

아까김기홍위원

팀장들 전부다 누군지를 잘 몰라서, 위원님들이, 우리 국·과장님들은 자주 만나고 해서 아는데 팀장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도록 했는데

강철웅위원장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그대로 보고하시고 보고 끝에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후된 매연측정용 장비보강을 위해 비디오기기 및 매연측정기 대체구입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소음 측정용 장비구입비입니다. 공동주택건설이나 지하철공사 등 각종 사업장의 생활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소음측정용 장비를 보강하여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소음측정기 2대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소음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20페이지 대기오염측정용펌프 구입비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실천단 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이 스스로 시료를 채취하여 먼지오염 현황을 확인하고, 또 그 측정자료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대기오염측정용펌프 1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사업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환경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병길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노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노성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생활공해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성균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균제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홍흥표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이인열위생감시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낙형위원

예, 제가....

강철웅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요즘

요즘신낙형위원

보니까 길거리에서 매연단속이나 이렇게 하는 우리 공무원들 있죠? 그 분들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기능직 공무원이신가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 매연단속은 기능직 2명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신낙형위원

보니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는데 이번 예산에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그런 예산지원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는데 최근에 배출가스단속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현재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다시 반영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그거는 언제 반영을 할 겁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식수당으로 지급이 되게 되면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무튼

아무튼신낙형위원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자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 이런 분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빠짐없이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 주시고, 또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사기진작책으로서 어떠한 격려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상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여기 대기오염측정펌프? 펌프라고 용어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김포공항이 하네다공항하고 증편이 돼 갖고 계속 비행기가 또 취항을 할 모양인데 그 과거에도 제가 이 문제 갖고 질의를 했고, 또 뭐 그전에는 진정서도 받아서 제출도 했습니다마는 별 효력은 없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분이 계셔서 대기오염 항공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재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항공소음 데시벨 관계로 해서 전연 우리 구민들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항이주단지 조성이 되면서 이주가 다 됐기 때문에 현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85데시벨이 넘어가야 혜택이 됩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85웨클이 넘어가야지만 그래서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비행기가 많이 뜨던 적게 뜨던 간에 소음이 울리는 것은 한 대가 뜨던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착륙 할 적에. 그리고 대기오염 이건데 이 항공기 마후라에서 항공을 날면서 쏟아지는 매연 분진 그 속에는 갖은 나쁜 제가 용어를 잘 못씁니다마는 쇠가루 부서져서 마후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이 전부 하늘에서 밑으로 우리 강서구 쪽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다 측정됩니까, 대기오염측정에서?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펌프를 가지고 측정하는 주요 목적은 사실은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채취해서 직접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장비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을 다 검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먼지측정을 위주로 하는 시설의 장비입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재건축현장에 나가서 대보고 뭐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라든가

유재각위원

그 정도 선에서 끝나겠네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대형 공장이라든가 시설들 그런 데에 그런 현황을

유재각위원

아파트현장 뭐 그런 쪽에서만 사용되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현재는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도유재각위원

없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여태까지 어떻게 해결했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령 꼭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하신다니까 좋은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환경위생과의 주업무가 아시다시피 지도감독 허가 부서이거든요. 특히 우리 주민생활의 삶의 질,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이런 부서입니다. 그렇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 예산 중에서 아주 적은 예산이 될 수 있겠지만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있잖습니까, 환경부분, 또 그 다음에 위생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런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런 세입예산을 계상할 어떤 이유는 없겠지만 적어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떤 그런 환경위생과의 세입부분에 있어 갖고 어떻게 차이가 얼마정도 나는 겁니까,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세입의 구성이 크게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 가지고 시에서 받는 징수교부금이 있고, 그 나머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위법시설에 대한 과태료수입입니다. 그런데 크게 그게 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과태료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봐서 큰 변화에 그런 걸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과태료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모두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위생과에는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공중위생, 이·미용업소 하여튼 위생관련 된 업소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렇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특히 환경과 관련돼서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외에 관내에 특히 양천길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지하철개통에 따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지가상승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환경관련 된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 예컨대 세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비산먼지발생 이런 사업장 신고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부분을 좀더 강화한다면 적어도 올해대비해서 내년도의 세입부문이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지금 그러한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신고된 사업장이 현재 한 200개소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물론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후가 바뀐 것과 같고요. 다만,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인력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헌위원

자꾸 왜 이 부분을 주장하냐면 적어도 환경부서에서의 어떤 그런 행정행위가, 단속행위 자체가 솜방망이 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민원이 발생한, 또 아니면 이런 환경과 관련된 배출신고 업소에 대해서 지금도 나가게 되면 대부분이 사실 위법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최근에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제 본 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해인 경우에 환경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자치구 평가가 없었나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평가는 배출가스단속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김광헌위원

예.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절수기 물, 절수기 보급관련 실적에 대한 평가정도고 그것 외에 환경파트에서는 각 구를 상대로 하는 그런 평가는 달리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아까 지금 얘기하신 두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 평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강서구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자동차배출가스는 현재 상반기에는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환경 쪽은 특별히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평가심의만 나오는데요 상반기에는 그랬고, 하반기 연말평가는 아직 안나왔고, 절수기 관계도 며칠 전에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 주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까도

아까도김광헌위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떤 양천길을 중심으로 한 건축개발행위와 관련돼 갖고 하여튼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신고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올 6월30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허가를 많이 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올해 또 내년도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건축공사장 현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또 예견이 되고, 또 현실이 그렇고 따라서 이쪽 부분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꼭 과태를 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솜방망이 행정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간다면 그랬을 때 아직 우리 한국사람들의 정서가 보게 되면 계도도 중요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들어갔을 때 좀 소위 말해서 먹혀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과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내년도 보게 되면 과태료수입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위생부분의 과태료에서 2,6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분야 과태료에서 9,870만원 이렇게 세입부분을 잡아놨는데 아무튼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련 매연측정기 내지는 소음측정기 이런 내구연한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내구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보화시대에 맞게 고급, 좋은 거를, 아주 좋은 거를 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내구연한을 충분하게 써도 손색이 없는 물건으로 구해 달라는 겁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면은

왜냐면은신창욱위원

이게 올해 사고 또 내년에 사고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걸 사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방침을 받는다든가 구청장 방침을 받는다든가 해서 아주 가능하면 지방자치제니까 관내 업체로 하고, 우리가 해외에까지 나가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돈을 수억씩 들여서 나가는데 가능하면 관내업소로 하고, 또 가능하면 최고 좋은 물건으로 사라 이거죠. 그래서 내구연한 동안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환경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대를 더 구입할 수도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액수면 어떻게 충분하겠어요, 좋은 걸로 사시는데?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간단한 기초조사,

신창욱위원

시장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한 거거든요.

좋은

좋은신창욱위원

걸로 가능하겠어요?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하면은 이 정도면은 저희 기능에 맞는 정도의 제품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구입을 할 때에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또 시장조사를 하셔서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신창욱위원

더 좋은 게 있다면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좋은 걸로 하시고, 또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가능한 한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관내

관내신창욱위원

업체의 물건을 사주시는 것이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서 지금,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해외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내업체의 물건을 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쪽에 보면은, 보조자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구에서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방류하거나 무단투기를 하거나 하면은 자체를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이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환경신고보상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나날이 환경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나라 전체가. 어떤 체납징수의 포상금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도 한강을 오염시킨다든가 무단 방류를 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제도가 생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본 거는 아닌데요 이게 가령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도 신고보상금 제도 같은 게 있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사항 같으면 당연히 저희도 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조금 취지를 벗어나서 왜곡돼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해보자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각구가 이행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한 번 파악을 해보면서 저희도 도입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타구에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든가 조례가 돼있습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우리구도 좀 늦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젖줄인 우리 한강이 있잖습니까, 바로 옆에? 그런데 오염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포상제도도 빨리 만들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무단투기하면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기홍위원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더욱 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실시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환경위생과장한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특별한 말씀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솜방망이론을 이야기했는데 환경위생과는 솜방망이를 떠나서 이제 쇠방망이가 돼서 우리 강서구 관내 환경위생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을 확충해서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인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관계로 기본적인 구세와 세외수입,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등으로 우리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강서구도 여기에 체념해서는 안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우리구의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때를 빨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확충방안인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과 업무중에서 세원의 발굴, 또 세원의 탈루방지, 세외수입의 철저한 징수, 그 중에서도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일소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2004년도에는 보다 나은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앉은 자리에서 청소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신낙형위원

청소행정과도 사업비 있잖아요?

강철웅위원장

예.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보조 설명자료 7쪽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7쪽부터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7쪽부터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출하여 주신 보조자료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우리 소속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보조자료 7페이지부터 예산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차동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전차동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명식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근형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근형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정호 재활용팀장입니다. (유정호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의 진공 노면청소차 구입예산은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 및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진공 노면청소차량 1대를 50%의 시비보조금을 받아 교체하기 위하여 1억1,729만6,000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안 25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로 전년 대비 9억9,900만원 증액된 14억2,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7억5,297만2,000원, 설명자료 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소독비 2억3,729만3,000원, 설명자료 11페이지 4개동에 대한 이면도로 청소 시범 민간위탁비 4억9,000만원, 설명자료 1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5,322만1,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3페이지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은 관내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시에 부담하는 비용 4억8,6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서남하수처리장 공원화에 따른 중간집하장 환경정비공사비 1억원,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 700만원, 설명자료 16페이지 청소차고지 개보수공사비 6,000만원, 설명자료 17페이지 화곡본동 소재 무궁화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비 2,000만원, 다음 페이지 현대화된 종합재활용청소시설 확보를 위한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굴절식 크레인차 구입예산은 현재 운행중인 굴절식 크레인차량이 내용연수인 6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수리비용의 지출이 많고 청소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구입비로 6,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의 대형타이어 탈착기 구입비는 10년 이상 사용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고 수리가 어려우며 차량정비원의 부상을 초래하는 대형청소차량 타이어탈착기를 교체 및 신규구매하기 위해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1페이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는 현재 7개동에서 상습무단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시범설치 운영해본 결과 무단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동 및 주민들로부터 감시카메라 설치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바 실제카메라 5대와 모형카메라 20대를 추가구매하고자 각각 2,134만원과 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원활한 청소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도, 2002년도에 본예산에서 감시카메라를 갖다 구입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기홍위원

5대 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5대 했는데 구매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7대를 추가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를 추가구매해서 7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기홍위원

5대 구입비하고 작년에 7대 구입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게 지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구입 기준금액은 작년도 구입금액

기홍

김기홍위원

그대로입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예산편성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지 구매과정에서 그런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1개동에 며칠씩 기간을 두고서 달고 있죠, 카메라를? 어떻게 됩니까, 지금 1개동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6월에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옮기고 그대로 설치해놓은 동도 있고 한 차례 옮긴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개월에서, 저희가 권장하는 건 한 2개월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6월달에 설치하고서 여태까지 이동을 안하고 있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동설치하는데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각동의 청소담당들이 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개선해 가지고 올해 일반운영비에는 이동설치에 따른 단가계약비를 추가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이런 것도 각동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각동에 다 달아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았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다시 옮기는, 동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동설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동설치비, 보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충실히 하고 또 각동의 청소담당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용

박학용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형하고 어떻게, 모델이 똑같은 게 아니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모델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모델은, 사양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구매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때 시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최신모델로 구매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학용위원

여기 현재 나와 건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일단 기본견적금액은 올 예산편성했던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학용위원

여기 있는 거는 참고자료로서 붙여놓은 거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참고자료입니다.

그럼

그럼박학용위원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 그럼?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구매 당시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고요 개선된 사양이나 아니면 최신기종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학용위원

구매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무조건 싸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우리가 시스템을 작동할 때 편의, 용이하게, 저번에 한 번 샘플 보여준 식으로 값도 싸고 얼마든지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장착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우리 동청사나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학용위원

앞으로 할 때는, 시스템을 할 때 지금 최신형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내에서 시스템 하나 갖고 다 전 동을 볼 수 있는, 조금 돈을 추가로 하더라도 그런 완전한 시스템을 좀 갖추라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학용위원

좀 해줘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학용위원

하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작년하고 그 전에, 92년 이전 것,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하면 괜히 낭비라고, 이거 사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사용이 편리한 기종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학용위원

진짜 신중히 좀 합시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두 분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감시카메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 들고 본 위원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구입이 12개째?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7개 내년에 5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5대 하면 12대입니다.

신창욱위원

12개째.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24개를 전체 내지는 아파트촌 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입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 구입하는데서도 좀 문제가, 박학용 간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조달청 내지 관련법에 의해서 자꾸 싼 것 싼 것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기기를 정하시고,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구청장 및 중소기업인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죠

아시죠신창욱위원

?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어느 업체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업체도 해외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업체로 해서 좀 경제발전이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좀 조사할 수 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회계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내에

관내에신창욱위원

있는 업체들을,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있는가를 조사 먼저 하시라 이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조사

조사신창욱위원

먼저 해서 이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렇고 바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안하고 하더라도 그렇고 가능하면 관내업체, 가만히 보니까 공개입찰도 말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걸면 되드만.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평점을 몇 점 준다 하면 되더라고, 다른 과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관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조사하셔서 좀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욱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의 업무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우리 과장,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 있잖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올해 연도에는 이걸 안했어요. 그렇죠, 올해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안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이거를 구태여 말이죠 2억3,700만원, 거의 2억5,000정도 되는 예산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이쪽에서김광헌위원

, 우리가 처리비용도 자치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꼭 이것을 어떤 소독업체에라든가 이쪽에 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렇게 안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거업체에 저희가 권장을 하는 게 수거하면서 통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세척 같은 거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입구부분에 대한 세척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거용기가 깨끗해야지 주민들이 수거용기에 대한 거부감을 덜 갖게 될 것이고 또 소독·탈취까지 해줘야지 질병이나 아니면 벌레들이 날아가는 부분까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독이나 탈취, 세척까지 하려면 그런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광헌위원

우리가 폐기물조례하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년

예년김광헌위원

대비 한 20% 이상 인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봉투가격.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인상을 시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각 세대당 1,300원에서 1,600원, 300원 인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지역은 이번에 최초로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래서 아무튼 다 그들의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한 20% 이상은 다 인상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를 또 별개의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2억3,000,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또 지출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얘기는 환경적 측면, 무슨 소독이라든가 전염병 예방, 등등 이런 어떤 사유를 대겠지만 난 조금 이 자체에, 대행업체에서 충분히 이건 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면도로의 청소도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는데 여기의 예산도 4억9,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한 5억 되는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현재 봐도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서 5억이 더 이렇게 추가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환경미화원들은 그대로 있고, 쓰레기 대행업체도 그대로 있는데 가로청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개의 민간업체가 관리하게끔 위탁을 주겠다해서 이 예산이 4억9,000이다, 그럼 더 추가 부담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말이죠 키로미터당 9,416원 그리고 또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문기관에 이런 걸 상정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적어도 어떤 그런 청소와 관련된 부분은 면적 평방미터에 기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보통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4m나 6m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쪽에 주차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원가산정 자체가 면적까지 하면은 더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가분석,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원가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과장 말이에요. 아무튼 추가부담이 주택가 이면도로 그것도 전체가 아닌 4개동에 관리를, 별도의 관리를 위해서 추가부담이 4억9,000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추가부담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별도로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민원처리반이나 아니면 취로사업하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던 부분이 감소되는 거고 환경미화원도 이면도로에 간혹 가다 투입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을 금방 정리시킬 수,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광헌위원

보게 되면 시범지역에 4개동 그래서 5,165m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4개동?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봤을 때 추가부담을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겠다는데 내용에 보게 되면 전문청소용역업체에 민간위탁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예산항목에 들어가면 민간이전부분인데 지금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가까운 어린이공원도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관리하고 있잖아!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부분도 말이죠. 지금 구태여 5,300만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할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노인들 무료하고 또 요즘 노인인구들 얼마나 젊습니까, 일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 자체가 현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6개 부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공근로자를 5명 투입해 가지고 청소를 시켜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자, 이 부분도 노인들의 무료함, 노인들의 어떤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드리려고 늘 애쓰고 그러는데 노인정 운영비 부분도 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 민간위탁방향으로 하려면 이 만한 예산이면 노인정에 배정해 주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한번 인근노인정이란 함께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탁수명 위원님!

탁수명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이해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월평균 지급액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급 외에 수당, 보조금 명목으로 29가지 정도 내가 뽑아보니까 있는데 이걸 합치면 평균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300만원이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면은 본인이 받아 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탁수명위원

300만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 폐목재류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7,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달에 250톤 정도가 아마 폐목재류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폐목재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는 소각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예, 전문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탁수명위원

아, 이건 반드시 소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재활용 업체에서 예전에는 받아갔는데요 관내에 발생하는 폐목재류가 대부분 가구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구류 자체가 도장을 냈거나 아니면 합판형식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섞인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또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런 목재재활용업체에서 반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부터는 전문소각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도에 다른 방법을 저희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키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탁수명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은데 목재류만 해도 소각비용으로 5억7,000만원씩 낭비가 되니까 참 이거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35대를 가동을 한다는데요 어느 동에 배치를 할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7개 동에 배치돼 있는데 선정기준 자체가 무단투기 신고 들어왔던 건수하고 기동반이나 민원처리반이 처리했던 그런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 동, 기존 7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5개 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구매 과정에서 그 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5개 동은 구체적으로는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가장탁수명위원

많이 방치되는 그런 동을, 방치를 많이 하는 그런 동을 우선 적으로 선정할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탁수명위원

. 하여튼 이런 것도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지마는 어느 정도 시범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샘플 동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탁수명위원

가급적이면 공히 35대가 나오면 아까 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것을 옮겨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했지마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중점적으로 각 동에 빈번한 지역을 골고루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한테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는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을 확충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인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기본적인 구세와 세수입 등으로는 살림이 어려워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나 국고 등의 보조를 받아서 살림을 해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우리 돈으로 우리 살림을 꾸려나가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정확충일텐데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업무와 관계돼서 모든 세원의 발굴이나 세원의 탈루방지, 또 세외수입의 철저한 징수,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 등의 일소에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2004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