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청 직제상 지방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명칭이 세무1과와 2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동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세무민원실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를 지난 9월 1차추경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양질의 인테리어 시공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설계현상 공모를 하기로 하고 당선자에게는 설계용역건을 부여하는 조건의 공모신청을 12월13일 마감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공모당선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것으로 방침을 변경을 하고 2차 공고를 해서 12월4일까지 신청을 마감을 했고 또 작품접수 마감일은 2004년1월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선작 결정이 내년도에 결정되는 관계로 금년내에 계약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 없이 명시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란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명시이월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이고 이월사유가 타당한 바 이월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명시이월비가 2억1,239만원인데 발주 설계공모 나갈 당시에 내부적으로 받은 기본 방침이 있죠? 잠깐 한번 봅시다.

방침서를 보시자는 이야기신가요?

예.

방침서는 안가져왔고요, 추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 관련해서 세무는 1과 2과로 돼 있죠?

예.

구청에서는 어때요, 내년도에 조직개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어느정도 됐어요?

내부검토해서 어차피 그 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한참 내부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1, 2과는 통합계획이라든가 뭐 분과계획이라든가 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세무1, 2과 통폐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거와 관련되어서 설계공모 자체를 지연시킨 겁니까?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애초에 우리가 당선자에게는 설계건만 주는 걸로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한 회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저희들이 사례를 알아봤더니 사실 설계준비하는 데만 해도 저희 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시공권 없이는 설계공모에는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서 당선자에게는 시공까지 주는 걸로 해서 공모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기본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분과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합쳐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나간 방침과 혹여나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고요, 그리고 만일에 세무 1, 2과가 지금 직제상 통폐합이 안된다 하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세무민원실을 구분없이 만드는게 주민편의상 좋다는 판단에서 시행을 했던 거지, 세무1, 2과를 통폐합을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공사가 들어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과 맞물려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너무 일정에 쫓겨가지고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무민원사무실 내부개선공사 2억1,239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는 2,204억9,934만7,000원으로 전년도 1,882억3,623만6,000원 보다 322억6,311만1,000원이 증가하여 1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034억1,098만9,000원으로 전년도 1,737억7,458만3,000원 보다 269억3,640만6,000원이 증가하여 17.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70억8,835만8,000원으로 전년도 144억6,165만3,000원 보다 26억2,670만5,000원이 증가하여 1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34억1,098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96억3,640만6,000원이 증가하여 1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4.6% 보다 2.5%가 더 증가하였으며, 장(100) 지방세수입은 405억6,470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8억7,190만7,000원이 증가하여 3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4.9%보다는 27.3%가 더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현실과 2002년3월 한국공항공단이 한국공항공사로 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해오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부과 징수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점유율도 17.7%에서 19.9%으로 2.2%로 증가하였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485억4,267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3억4,956만2,000원이 증가하여 1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3.1% 보다는 14.7%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8.7%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4.4%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점유율은 23.7%에서 23.9%로 증가한 반면, 장(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1억6,983만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3억6,491만3,000원이 증가하여 1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28.9% 보다는 17.4%가 감소하였고, 점유율도 36.7%에서 35%로 1.7% 감소하였습니다. 장(600) 보조금은 431억3,376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0억5,002만4,000원이 증가하여 1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6.6% 보다는 3.3%가 감소하였고, 점유율도 21.9%에서 21.2%로 감소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특징을 보면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의존수입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으며 자체수입 중에서도 지방세수입의 증가율이 더욱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현실화와 2003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김포공항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체수입이 891억738만6,000원, 의존수입이 1,143억360만3,000원으로 점유율 43.8%와 56.2%로 전년도 점유율 41.4%와 58.6% 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정의를 위해서는 체납징수에도 더더욱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956억6,849만3,000원으로 전년도 838억4,939만4,000원 보다 118억1,909만9,000원이 증가하여 14.1%가 증가하였고 전년도 14.2%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는 2.9%가 낮아졌으며 점유율은 47%로 전년도 48% 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장(1000) 일반행정비는 811억3,400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9억898만3,000원이 증가하여 1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4.2% 보다 낮아졌으며 점유율도 84.8%로 전년도 87.3% 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은 대부분의 예산이 증가요인이 없는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3.6% 감소한 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일정비율 상승요인을 갖고 있는 행정관리는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 중 보건은 67억2,110만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8,119만5,000원이 증가하여 1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16.3% 보다 감소하였으며 점유율도 7.2%에서 7.0%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장비구입 등 사업완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21억9,636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시는데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말도 빠르고 못 알아 듣겠네요, 읽어보는 게 낫지.

자꾸 잡담하니까 옆에 사람도 못들어요. 가만히 좀 듣고 있으면 되지......

장(3000)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21억9,636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1,987만3,000원이 증가하여 5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439.5% 보다는 대폭 낮아졌으나 평균증가율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도 1.6%에서 2.3%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7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3억7,498만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912만3,000원이 감소되어 7.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방독면구입비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억4,203만3,000원으로 전년도 28억386만2,000원 보다 24억3,817만1,000원이 증가하여 8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점유율도 3.4%에서 5.5%로 높아졌음. 이는 제지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2억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 956억6,849만3,000원 중 경상비는 685억8,984만7,000원, 사업예산은 217억5,861만3,000원, 예비비가 53억2,003만3,000원으로 점유율을 보면 71.7%, 22.7%, 5.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 838억4,939만4,000원중 경상예산 622억7,984만5,000원, 사업예산이 175억7,241만6,000원, 예비비가 39억9,713만3,000원으로 74.3%, 20.9%, 4.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경상예산은 낮아지고 사업예산은 약간 높아졌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에 따라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세입예산중 수년만에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의존수입의 증가율을 앞질렀으며, 세출예산에서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비중을 주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수입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이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는 지속되어야 하고, 경상예산은 물론 사업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허준기념관건립 외 2건으로 총사업비는 374억37만2,000원이며 기 확보된 예산액은 279억818만7,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60억9,218만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10쪽에 아래서 여섯째 줄 보면은 「경상예산은 물론 사업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중에 우리 전문위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느 부분인지 연구 좀 한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으로서 이런 저기가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하면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지, 전문위원이 그걸 다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위원이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검토분석하면서 이 항목, 이런 항목들은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에 표시할 부분이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중에서 꼭 심도 있게 심의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별도로 항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억2,167만5,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2억3,892만3,000원보다 2억1,724만8,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구민회관 및 올림픽체육센터 등의 사용료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나 시설관리공단 임차보증금 회수금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805억4,652만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726억4,280만5,000원보다 79억372만1,000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며, 경상예산이 628억6,693만2,000원, 사업예산이 176억5,959만4,000원, 예비비 등 기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과 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118억5,895만3,000원으로 이중 서무관리 예산은 56억8,373만원이며, 인사관리 예산이 61억7,522만3,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 당초 예산 119억1,083만3,000원보다 5,18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추진을 위하여 국외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 및 기획예산과 그리고 해당과 예산을 일괄 편성하면서 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3억8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적립시기를 조정, 추경예산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에서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금년 대비 자치구세 증가분에 해당되는 2억7,911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청사 사무실 내부 및 지하상황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7,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별관 신축부지 매입비 증가분 1억9,138만9,000원을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과 27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총 98억2,501만2,000원으로 이중 자치행정 예산은 94억5,002만6,000원이며, 민방위관리 예산은 3억7,498만6,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 72억8,924만8,000원보다 25억3,576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대학생 도우미 일당을 5,000원 인상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동안 주민등록표 원장에 수기를 병행하던 업무를 2004년 7월1일부터는 폐지함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원장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동직원 급량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을 기관공통운영으로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무과 서무관리로 이관 편성해서 7억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반장의 기본 회의수당을 100% 인상하면서 9억2,5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및 유공 구민 표창 시상금 및 동 이면도로 우수골목 지원 등을 위한 기타 보상금 7,76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시의 특성상 약화되는 지역공동체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건전한 사이버공간에 커뮤니티의 장과 각 마을의 특성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마을만의 컨텐츠, 그리고 한 마을내의 주민과 상점간의 사이버거래를 필요로 하고 있어 3개 동에 대한 지역정보화 센터 시범운영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염창동 주민자치센터가 대상부지 매입이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건물신축에 필요한 공사감리 시설부대비로 30억1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양2동 청사 외벽 및 창호를 보수하여 미적효과를 개선하고 청사 단열효과를 제고하고자 3억4,9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팩스 등 내구연한이 경과된 동사무소 노후 행정장비를 교체해서 국회의원선거 및 주민등록 수기업무 폐기사업에 대비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 헬스장비 교체구입비와 함께 전년도 대비해서 8,099만1,000원이 증액된 3억5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과다보유로 인한 위협이 상존하고 이라크사태로 각종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화생방사태 및 화재발생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방독면을 보급하고자 내년도에도 2억4,3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과 46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총 487억6,585만8,000원으로 이중 기관공통운영예산은 461억5,254만3,000원이며, 기획예산운영 예산은 3억2,686만3,000원이며, 전산정보운영 예산은 22억8,645만2,000원입니다. 이는 2003 당초 예산 449억7,944만9,000원 보다 37억8,640만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동직원 인건비 등의 인상분 반영과 구·동 직원의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일괄편성하면서 기관공통운영 예산에서 56억2,40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기획예산운영은 20억1,96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광통신 자가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 구매비 5억2,500만원과 전산장비 구매 4억2,354만2,000원, 정보통신장비 구매 2,4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매, 2,707만5,000원, 웹메일 서버 및 백업장비 구매 1억1,234만4,000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88억8,8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과 66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총 97억8,201만7,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82억2,564만2,000원보다 15억5,63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인상분 반영과 구정홍보용 CD 제작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1,900만7,000원을 증액한 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합창단, 극단, 금관5중주단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을 1억9,618만원 증액하면서 총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및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8,000만원,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4억3,451만7,000원, 고속도로 하부 테니스장 운영비 3,263만6,000원,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운영비 8,3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가양초등학교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 및 교육구청과의 실무협의 결과 건립규모 및 사업비 분담계획을 조정 내년도 우리구에서 분담하기로 한 3억원과 허준기념관 건립비 19억6,990만원 등 시설비로 금년도 4억1,229만6,000원이 증액된 31억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체육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에 위탁운영비로 36억9,9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과 91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1,468만6,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2억3,763만3,000원보다 7,70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피복비 등 3,784만1,000원이 증액된 2억2,61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지적부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4,562만8,000원과 화곡역 현장민원실 환경개선비로 60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들의 폭넓은 배려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요청한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이 통과돼서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내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2,179만7,000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총 118억5,8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쪽 하단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보조자료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가양동별관 강서구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 174만5,000원, 등촌1동 NGO센터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 사무실임대료 88만원,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임대료 109만1,000원, 총 371만6,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청사 1층에 있는 지적민원실내 관광정보센터 임대료를 금년보다 1만1,000원 감액한4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쪽 중앙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중에 강서구민회관 사용료 1,936만8,000원이 증가한 9,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2003년 5월13일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강서구민회관 강의실, 체육실, 음악실 등 사용료 인상 및 음향장비. 조명시설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게 되면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수입은 주차시설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책자 172쪽 하단 총무과 소관 총괄예산은 방금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세부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2쪽 하단 인건비목에 일용인부임은 3,364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 대비 5,65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3명중 2명이 퇴직한 관계로 한명분의 인건비만 계상하게 되면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4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3억7,333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 253만5,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중 세목 일반운영비는 13억1,321만2,000원으로 금년대비 1,30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운영비가 1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일반운영비, 얇은 걸로 하나 설명보조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설명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3쪽 중앙 하단에 구청사 안전진단 용역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청사 외벽공사와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난 후에 혹시라도 건물 자체 하중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정밀검사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1,300만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운영수당 중에 당직수당을 1일 1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 증액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12월3일 행정재무위원회 조례심사시 보류된 사항으로 조례가 확정된 후에 조정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을지연습 급량비 1,775만7,000원이 기획예산과 기획예산운영에서 서무관리로 이관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4쪽 하단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지원비는 관내 학교 중고등학생들의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1,052만5,000원 증액한 6,0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9월28일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에 대한 학력경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학생들이 응시원서 접수시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접수하는 것을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한 관계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00만원 증액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자매결연추진과 아울러서 외국의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추진해서 자매도시간 이해를 증진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우선 영어권인 호주 펜리스시와 홈스테이를 이용 외국인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제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으로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자매도시가 늘어나면서 교류를 위한 왕래가 빈번함에 따라서 외빈 초청여비를 1,0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6,176만원은 금년대비 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2,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3,076만원으로 금년대비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안 책자 176쪽 중앙부분에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 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비영리단체 등 대외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196만4,000원으로 금년대비 159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배치와 소송실무교육 초빙강사 사례금 등을 계상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 하단의 포상금은 4,1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친절봉사관련 시상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8쪽 민간이전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6억4,900만원을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등 여러 부서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일괄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9쪽의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9억9,402만9,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1,233만8,000원이 감액대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이전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5,040만원 증액한 1억3,4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본관에 5명과 보건소 2명 그리고 그 외에 내년부터는 가양동 별관에 2명을 추가배치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12억5,26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271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11억9,900만원을 계상해서 2억7,911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군 동대운영 보조금은 5,360만4,000원으로 2,360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4,848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9,533만1,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 내용중에 사무실 내부환경 개선 공사에 3억원 또 지하상황실 환경개선 공사에 7,700만원, 구청사 개보수비 1억원, 또 에어컨 실외기 재배치 공사비 4,500만원, 구청사 출입 통제시스템 설치공사비 510만원, 구청사 CCTV 카메라 등 교체공사비 3,000만원, 구청사 별관신축 부지매입비 증가분 1억9,13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구청사 별관신축 부지매입 부족분은 당초 서울시 통보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120% 수준을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계약시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감정가가 인상 통보됨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6억3,486만6,000원으로 3,739만1,000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강서구민회관 대행사업비에 시설비 감액 등이 반영되어서 1,899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비 1,840만원을 감액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안 책자 180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2억2,367만원으로 금년보다 6,72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친절교육장 기자재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구입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예비비등 기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10억 감액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예산 10억이 감소한 이유는 기금전출금 등의 공공의 청사건립기금은 내년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적립시기 등을 조정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감액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81쪽 하단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최근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성화로 발생되는 업무공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행정업무보조요원을 1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억4,8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2,775만원으로 금년대비 2,375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입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설명보조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와 운영수당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공무원의 재취업준비를 지원하는데 따른 퇴직예정직원 자격증취득반 개설운영으로 1,935만원을 증액했고 또 임차료에 직원휴양소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각종 취미클럽을 위한 행사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182쪽 하단에 여비는 2억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29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국내외여비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과 전산정보관리소등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교육여비로 290만원 증액을 했고, 국외여비는 외국 선진도시의 행정에 대한 견문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책자 183쪽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7,455만원으로 금년대비 531만5,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1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정원 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 상단에 포상금은 10억346만2,000원을 책정해서 금년대비 3,072만8,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과 우수공무원 표창은 금년과 동일하고 퇴직공무원 격려금 1,500만원, 그리고 공로패 제작비 300만원, 공로연수비 4,000만원을 책정을 했으며 성과상여금은 봉급인상분을 반영해서 1,412만8,000원을 증액해서 8억9,94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38억5,539만5,000원으로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대비 5억992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 하단에 민간이전은 7,300만원으로 금년대비 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책자 187쪽 상단에 출연금 목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 5억3,756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 예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준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4,111만7,000원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직원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 300만원인데 물론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행정자치부 사항대로 편성한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은 300이고 부구청장은 5,100인데, 구청장은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7100만원 좀 적을 것 같고, 국장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300만원은 적을 것 같은데, 부구청장 5,100만원은 어디다 이렇게 썼는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각종 행사지원 6,300만원 있는데 2003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내년도 집행계획, 그 다음 176쪽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금년도 집행내역과 내년도 집행계획, 그리고 178쪽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 집행내역과 내년도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79쪽 교육경비 보조 내역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금년도 집행내역과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자료요청만 하신 거죠?

보고해야 될거 아니에요?

추후제출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 안가져오면 집행을 못하잖아요.

받아다 놓고

, 보고해야지.

자료보고 질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지금 안가져 왔어요? 예산편성한 거 다 갖고 있을거 아니에요? 다 갖고 있죠.

잠깐만요. 고재익 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추후로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할 때 활용하시겠다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제출하기가 지금 조금 어렵고요, 계획 같은거, 이게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구청장님 예산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걸 지금 갖다 세부내역을 밝히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얼마 했습니까?

그건 총 집행내역, 개략적인 내용은 바로 자료는 드릴 수 있어요. 예산액이 얼마고 현재 집행 내역이 얼만지는.

다른 항목은 어떻습니까?

예?

항목은?

다른 항목이라니요? 부구청장 외에 다른....

본 위원이 자료....

집행현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드리기가 어렵다는 걸....

세부 내역을 보지 않으면 예산심의하는데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이건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때

,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다른 항목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다른 사항도 있잖아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금 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는거, 고재익 위원님 맞죠?

예.

그런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내일 바로,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거 한데 묶어서 자료제출을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몇시까지 됩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12시까지입니까?

아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해드릴게요. 우리 고위원님이 자료 보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해드릴게요. 내일 근무시간 중에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6억4,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예산안은 1억5,000만원이고 6억4,900만원 편성한 것이 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실링)에 대한 전액 다 반영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작년도에는 1억5,000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현황을 보면 강서구 NGO현황이 135개 단체해서 NGO 지원현황이 2003년도 집행이 3억4,886만3,000원이네요, 집행액이. 그런데 거기에 거의 100%에 가까운 6억4,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링제에 맞추기 위해서 6억4,900만원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는 2억4,900, 한 2억5,000이 집행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 보조는 1억5,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억9,900. 그러니까 4억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행자부 지침에 씰링(ceiling), 맥시멈까지 다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처음에 이걸 잡다보니까 저희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과정이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단은 씰링(ceiling)대로 한번 올리자 해서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조금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내가 봐도. 이게 예를 들어서 씰링(ceiling)제 해놓고 다 맞춘 거지, 어떤 쉽게 말하면 2002년도, 2003년도를 집행해오면서 또는 2004년도의 집행계획에 있어서 씰링(ceiling)에 맞춘거지 어떤 사업의 규모나 이런거에 맞춘 것 보다는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참고로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두분도 심사위원에 들어와서 심의를 했는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아주 어려운 지금 진짜 밖에 나가면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체감경기가 IMF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난리가 아주, 전부 다 죽는다고 하는 판인데 줄이지는 못할 망정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억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2억 가지고는 안되고요,

, 그러지 마시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체를 통합해서 한 4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가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한가지만 더. 과장님! 예산서 책자 181쪽에 보면은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암호장비 구입 1식 한 대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암호장비가 뭡니까?

서울시 교육위에서 각 구청에 같이 서울시에서 협조가 온 겁니다.

암호장비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007첩보영화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무슨 암호 있어요? 이거 무슨 도청방지 장치예요, 뭔 장치예요? 이게. 암호장비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을지훈련할 때 충무계획이라든지 비밀문서 할 때, 전송할 때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게 장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에 같이 설치를 해달라는 건데,

설명을 좀 잘해봐요. 구체적으로 암호장비가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암호를 해독하고 그런 건 아니고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게 보안기능이 강화된 장비예요.

것, 구체적으로 그냥. 팩스가 왔다갔다하는데 이걸 무슨 기술적으로 외부사람이 못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왔다갔다하는데 해킹을 못하게 한다든지 무전을 왔다갔다하는데 이걸 도청을 못한다든지 구체적인 암호장비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팩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숙지가 안되신 것 같으네요?

이 부분은 저도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편성하다 보니까 자세한건 내용을....

좀 해서 주세요. 뭔지? 진짜 암호장비가 뭔지? 이게 지금 무슨 우리 강서구청이 극비에 어떤 첩보나 극비의 문서를 관리해서 이거 진짜 밖으로 나가면 안돼서 이건 꼭 불가피하다든지 또한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182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해가지고 행정업무보조요원 인부임이 110만원×15명 9월해서 1억4,850만원 계상했는데 옛날엔 없었네요?

작년부터 있었죠.

예산액은 0인데.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어요?

예.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요?

금년도에.

한 6,400정도 집행했네요.

이 분들이 금년도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거의 이 정도면 9급 공무원 수준이네요?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나 퇴직금 이런 건 없어도, 그렇잖아요. 공무원 채용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공공근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우리 총무과나 이런데서 대학생 도우미도 있고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인부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거든요. 대학생도우미나 이런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필요할 경우에, 공공근로요원도 필요해서 쓰죠? 각 부서에서.

예.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때 필요하면 쓰는데 여기다 15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공무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금년도에 필요했고, 뭔 일을 했는지 내역을 주시고,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처음에 육아휴가를 받고 그 다음에 휴직으로 바로 들어가요. 1년 이상을 공백기간이 생겨요, 어느 부서에. 그 여직원이 가임여성이 있다면 임신하고 출산에서부터 1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수차에 그 동안에 행자부에 건의를 했어요. 여성 우대정책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각 일선부서에서는 가임여성 오는 걸 싫어한다, 부서장들이. 왜? 임신?출산하면 그 만큼 1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여직원들 받는 걸 싫어하는데 그런 걸 현실화시켜주라! 그게 행자부에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시에서 제일먼저 이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무슨 문제, 1년 이상 공백기간이 생겼을 때 행정보조요원들을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제도를 본따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 15명은 주요 자격요건이, 나이는 될 수 있으면 40세 이하로 하고 워드프로세스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되는데 사실은 변칙처리네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정원 외 몇 명해서 그거가지고 살아가야, 공무원 업무수행을 해야 맞는 건데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천명이다, 천명가지고 강서구의 업무는 그걸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여성이, 가임?임신이 있어서 휴가를 가면 휴가는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변칙이지, 하나의.

그런데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좋죠.

저희들은 느끼는 게 정말이지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자질도 좋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문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혼돈되는 게 있어서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비 항목은 이건 우리 강서구민 중에 편성돼있는 예비군들을 위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이죠?

그렇죠. 경상보조는 동대,

예비사단에 대한 것. 그러면 훈련장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동대운영 보조금 5,360만원은 이건 한 개 동당 일괄 얼마씩 보조를 하는 겁니까? 사무보조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건 저희 관할 연대가 215연대인데 주로 금년에 집행된 건 예를 들어서,

동대운영이라고 그러니까 동별로 동대에 보조되는 운영, 사무보조

연대에서 각 동 중대별로 필요한 예산을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주거든요.

해주면 연대에서 각 동으로, 연대에다가는 1식으로 5,360만원을주면 연대에서 알아서 동으로 배정을 한다?

예.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도록 분기별로 지급하죠.

되는 건가요?

연대에서 알아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지금 2003년도에는 이게 정액단체 2억4,900만원, 공모사업 1억1,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했죠? 2004년도에는 얼마나 사업예산이 잡히든간에 공모사업위주로 간다는 방침을 개인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해서?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액단체에 있는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 사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 강한 반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단체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예년과 같이 가고 정액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만 공고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정액단체도 지난해 수준에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추겠다는 얘기죠?

예.

쓰여진 예산대비 요건만 갖춰서 가고,

일반 비정액단체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액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임의단체들은 사업공모를 해서 그 사업공모에 따르는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만 지급을 하겠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의단체 다 심의는 다 똑같이 하고요.

아니 정액단체도, 같은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어느 기관만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결국 각 단체들은 나름대로 얼마를 더 갖다 사업을 하려고 할테고 이런데 작년대비 이게 증액이 얼마된 거죠.

우리가 예산편성된 게,

2억 정도 돼있습니다.

2억으로 돼있죠? 금년에 된 게 6억,

6억4,550.

6억4,550.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자료, 지금 단체, 지금 현재 늘어난 단체 지금 현재 어디에서 가지고 있죠? 단체현황. 그 다음에 작년 정액보조단체 지급현황만.....

자치행정과에 있고요.

. 그것만 자료를 받으면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납득을 하고 안하고라는 것은요, 집행부나 저희나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해가 있게 보이네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억4,900만원, 한 6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데요, 목적을 보니까 NGO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라고 돼있거든요. 어떤 선까지 육성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떤 선까지 육성시키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지속적인 발굴, 또 관리, 운영 이런 체제를 유지해서 가겠다라는 것이고, 135개 단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조자료에 보면 대상이 우리구 135개 단체를 NGO로 구성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정액은 저희들이 보조단체로 변동이 크게 없겠지만 임의 단체는 이거는 등록, 미등록 단체 전부다 포함해서,

단체들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잘 못하면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이번에 임의단체 보조는,

NGO단체 성격을 어디까지 보셔요.

NGO단체는 전부 포괄개념입니다. 지금 정액단체든 임의단체든 전부 포함해서 NGO라는 통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방금 우리 135개 단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단체를 다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50, 또 50명 이상이고 또 사업비도 50%는 자부담할 수 있는 단체, 그런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135개 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앞으로 보조자료에 기록된 내용대로 한도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회단체 신청을 하고 심사 배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004년 2월중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동별 직능사회단체라고 그러나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단체들도 동별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동의 단체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 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같은 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동에는 전혀 백해무익한 그런 단체 명칭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도 어떤 활발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단체를 소위 발굴하겠다! 이것 조금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청장님께서 조금 그걸 인기성 예산편성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예산, 포괄예산 잡은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말이죠, 총무과 업무가 상당히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단체를 발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부분을 소위 요약서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해봐라라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이 NGO라는 단체 사회단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사회단체라는 것은 모름지기 자발적인 그런 자세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조례로 제정을 하고 또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이미지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는 본 위원회 위원들이 속해있는 그런 동별, 또 강서구 전체에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명맥이나마 조금이라도 지원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그 단체가 구성이 되고 원활히 운영이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납득가는 부분이 없다라고 봐지고 되도록이면 조그마한 간담회비 정도를 만들어서 어떤 소위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홍보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목적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다라는 것은 그 목적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굴러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무원형식의 내용이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도 계수조정때 동료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같이 보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보면 말이죠,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2억4,590만원을 편성을 했고, 올해도 2억4,090만원 편성이 동일하도록 돼있는데 소송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하고 보상사업이 많아 질걸로 예상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전년도에는 소송이 몇건이나 됐어요. 예산 어느 정도나 쓰여졌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금년에 집행실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행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금년에 집행한 게 6,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6,200만원 정도요?

소송 저희 업무위탁으로만 6,100만원 집행을 했어요. 총액은 7,600만원 집행이 됐는데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좀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되겠죠?

예.

18페이지 보면 사무실 내부 환경개선 공사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청내에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외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구청사 내부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지금 한 1억정도의 금액을 3개 과라고 했는데, 지금 3개 과의 새로운 인테리어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예, 인테리어 비용.

1억 부분이 3개 과의 인테리어비용을?

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1층 민원실 일부, 그리고 복도 층계까지는 환경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자주 청사에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이게 다른 구청 청사에 비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복도까지는 개선이 되는데 사무실은 예산보다는 현재 근무중에 사무실 개보수하기가 굉장히 여건상 어려워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되고 점진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내부환경을 개선을 해나가자, 그러니까 1년에 한 3, 4개부서씩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해나가자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하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 구입비, 제습기 구입하는데 1식 해가지고 5,000만원 그랬습니다.

지하상황실이 옛날에는 수중펌프를 설치를 해서, 옛날에는 수중펌프가 없을 때는 습기가 차 가지고 물이 차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하실내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제습기를 하나 더 보강을 하고 바닥도 옛날에는 습기 때문에 임시로 싼 카펫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개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상황실 환경개선한다고 7,700만원 잡아놨어요, 전체적으로. 자, 좋습니다. 우리 구 청사를 환경개선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보조자료 23쪽, 지금 현재 친절교육장을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7층 옥상에 증축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현재는 장비들이 전혀 없습니까?

예, 장비가 없어요.

없이?

예,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빔프로젝트라든지 음향까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교육장에 그 시설은 있어야되겠다, 음향시설도 안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따로 별도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매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의자도 접의자에 너무 교육장 분위기가 열악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맨 위에서 2번 시상금 중에서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아, 그런가요.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대행사업비 6억 있죠?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예.

대행사업비 6억 얼마죠? 6억8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계수조정때 활용을 하게 내주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교체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있는데요, 여섯 대인 것 같습니다. 여섯 대인데 이렇게 해서 관용차량을 내구연한이 돼서 새차로 교체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매각 처리를 합니다.

예?

공매....

하죠?

예.

그런 것이 일반세외 수입에 계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들어가 있어요,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반영이 어디로 돼 있죠? 한번 봅시다. 어느정도 반영됐습니까? 세외수입에 뭘로 반영 됐어요. 예상 세외수입이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섯 대를 새로 사면은 여섯 대는 매각할거 아니에요. 공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일반세외수입, 이거 얼마정도 들어와요?

잡수입에 포함돼가지고

포함됐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갔냐, 잡수입 어디에. 찾다가 없는거 같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세입부분에.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알려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럼 나중에 끝나고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요, 여기 예산서 174쪽 총무과장님 봅시다. 항상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항상 이야기가 있는 건데,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추진이라면 새로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 기존에 자매결연 도시와의 어떤 방문여비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건지 명쾌하지가 않아요. 자매결연추진 1식 해서 3,000만원 해놓으면은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고요. 지금 자매도시가 정식 체결돼 있는 곳이 호주의 펜리스시하고 중국의 초원시하고 두군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기 체결된 자매도시를 왔다갔다 방문하는 건지, 추진하는 게 새로운걸 또 하나 추진하려드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명쾌하게 해서 예산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상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두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한가지입니까?

두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되죠. 또 자매결연도시를 새로이 맺고 추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되죠?

그건 상호방문할 때 해야되는데

승인절차가 있잖아요. 그냥 막 구청장하고 저쪽하고 자매결연하자 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외국의 자매도시 그렇게 돼 있나요, 절차가?

지금 현재는

돼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지가, 자매결연도시를 막 늘려나갈 것인지, 예산에 대한 기초산출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역서를 줘야 그 여부를 본 위원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176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업무추진해 가지고 여비 따로, 일반비용 따로 해서 이중으로 돼 있는데 한번 자매결연도시를 가면 구청장님이하 직원이 몇명정도 갑니까? 한번 가실 적에.

공무원이 한 4, 5명정도.

4, 5명정도 가죠. 금년도에 몇군데 갔다 왔죠?

호주하고 중국

다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과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5쪽에 보면은

우리가 가는데....

여기 따로 또 있네.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여비 2,500만원 따로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오면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시찰비 등 다 여기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또 175쪽에 보면은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추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까치뉴스에선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4명의 학생을 10박11일정도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4명의 학생을 뽑아서 이걸 한다는 것이

네명이 아니고 30명입니다. 네명은 공무원입니다.

네명이고, 학생은 30명이고? 그럼 비용이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나머지 비용은 학생들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고, 이건 공무원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 비용은 다 전액 100% 자기 부담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학력경시대회 관련해 가지고 세군데 예산이 분산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실제로 집행한 효과 분석결과 나와있죠?

예.

어떻습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애초에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 위탁주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탁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총 대상 학생 수는 몇명이었죠?

한 800여명이 이번 시험에 응시했죠?

800명. 실제로 관내 학생 수는 몇명이에요?

관내 학생수요?

예.

그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총 학생중에 몇 명정도가 참여하고 또 시상에 참여해서 혜택을 본 학생수,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160명정도 시상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경시대회는 우수학생만 참가하기 위해서 총학생대비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수학생이 몇 명중에 몇 명이 참석했어요?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봐서 학교발전이나....,

금년에는 그래도 학생들을 학교당 15명정도로 제한했는데, 내년에는 제한을 안두려고 그럽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인터넷으로 바로

15명으로 제한했었어요? 학교당.

예.

이왕 한다면 많은 학생이 참여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82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2억2,680만원이 콘도미니엄 운영으로 잡혀있고 하계휴양시설 관련해서 3,6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올해 휴양소는 한 2,7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한 170명정도가 다녀왔어요. 하계휴양소는 그렇게 다녀왔고요, 일반 연중 우리 콘도이용은 한 280명, 거의 300명 가까이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285명이 다녀왔네요.

얼마정도 집행이 됐어요?

1,6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콘도미니엄에서는 1,600이 집행이 됐고, 하계휴양에서는 2,700정도 집행이 됐다 이거죠?

예.

보면은 운영 이용대상이 강서구 소속 직원 및 가족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예.

특별히 강서구민을 위해서 개방할 용의는 없어요?

그거는 범위가 너무

그건 직원용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이거 보면은 한 70%정도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별도 예산으로

그것은 여러 공선법 문제도 아마 저촉되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주민한테 무조건

한 70%정도로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그건 직원들 본인들의 사정이죠. 본인들이 바빠서 안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과다편성을 했구만, 그렇죠? 한 30%정도.

경우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친절교육장 기자재구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2000년 월드컵때 우장산에서 사용한 그것도 빔프로젝트 아닙니까?

그건 기획상황실, 대회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동이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까?

예, 그건 부착식입니다. 천장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구입할 때 일회용으로 쓰고 거기다가 설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자료 16쪽에 있는 지원대상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등학교 이하 가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까?

예, 유치원도

아, 그렇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지원계획을 지금 2월달에, 오는 2월달에 세웁니까? 명년 2월달에?

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확정된 다음에.

강서교육청의 사업이....,

여기서 이 예산은 우리 구세의 3% 범위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보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원어민외국어선생님 채용지원이 가장 우선 순위로 항상되어 있고 이렇게 몇가지로 쭉 제한이 돼 있는데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라는 것은 관할구역내 빈곤가정학생에 대한 급식비 같은 것도 적극 지원하라는 이런 예산지침서에 지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결식아동들이 많은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런 부분에도 일정부분이라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때 가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 반영을 해도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 지금 강서구에 고문변호사가 몇분이죠?

다섯 분 있습니다.

다섯분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변호사 비용이 나갈 건데?

예, 15만원씩 나갑니다.

15만원씩. 그럼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죠?

계속 고문으로 법률 자문을 계속 받죠. 우리가 현안 판단이

있었을 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계속 받죠.

그러면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소송하기도 합니까?

그럼요. 고문변호사별로 돌아가면서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2억4,590만원, 이거 사실 너무 과다하게 잡힐 뿐만 아니라 우리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예상치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발산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거의 문제가 안되잖아요?

예, 도개공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패소하는 쪽에서 비용도 물지 않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도 있는데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조정을 좀...., 작년, 금년 실적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걸로

많이 해야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산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과별까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기 설명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예산위주로만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의사팀장이 잘못한 것 아니야. 의사팀장 마이크...... 마이크가 없어진 거야, 완전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와 동행정에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고재익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경상예산은 증액이 되었거나 신규편성된 예산 위주로, 또 사업예산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인부임이 금년도 신규편성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주민등록표 원장은 폐기처분하게 돼있습니다. 폐기가 행정자치부로 반납을 하게 돼있고, 전산자료만 활용하도록 돼있어서 전산자료와 원장과 마지막 대사를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인원책정은 인구 1만명당 1명씩 64일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가 53만이 넘기 때문에 인원을 50명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고, 제2국민추진업무추진비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보조자료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워크숍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지도자 교육비가 1,2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삭감을 하고 대신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과거에는 금년까지는 동단위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동네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보조자료는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원을, 이 강사료 지원이 금년까지는 특화프로그램이다 해서 동별로 1개 프로그램만 지원했었는데 2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지원하려 고 그럽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간이전에 두 번째 사회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동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포괄로 저희들이 2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 대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네는 우리 스스로 가꿔보자 그래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 추진방법은 각 동별로 공모형식으로 해서 차등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연구개발비, 내년도 신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자료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구축 전산개발비인데요, 동사무소를 지역정보센터로 해서 주민과 좀더 가까이 가자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비는 컨텐츠 개발비가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우선 3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이버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참여마당, 생활정보마당, 우리 동네 테마동으로 구성을 하고 예산편성기준은 서울시에서 사이버 마을 조성에 대한 예산 책정한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9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염창동 52번지에 내년도부터 약 544평을 건축하는 건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평당 가격은 54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94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건축비의 1.9%, 건축비의 각각 0.7%를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청사 개·보수비는 보조자료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9,000만원을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조자료 37페이지에 화곡8동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는 위원님께서 추경에 동대본부 지하실에 있는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이전시키도록 공사비를 책정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동대부지의 이전에 따라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견적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 38페이지 공항동 청사 이전설치비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공항동 청사가 준공이 될 줄 알았는데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민원대나 게시판등을 계상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공항동과 관련돼 가지고 19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책정됐는데 책상, 캐비닛 구입비입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동과 협의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7페이지에 있고, 19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이 있습니다. 철거용역비가 있습니다. 광고물철거용역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불법현수막 잔재끈 철거용역비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를 편성을 했는데 우선 지 간선도로에는 굴착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는 현수막 잔재끈을 철거하면서 현수막도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수막 잔재끈 숫자는 전주등 숫자는 한 2,100개 정도를 파악을 했고, 광고물부착시설은 645개를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가양2동 청사 창호 및 외벽보수공사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는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허준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그 지역 일대가 구암공원과 같이 명소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지은지가 7년이 넘어가지고 낡고 그래가지고 외벽이 많이 손상되고 그래서 허준기념관 개관 기념과 맞춰서 동청사를 가꿔보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창호를 이중창으로 복합판넬로 공사를 하는데 구청 청사에 리모델링을 참조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194페이지, 보조자료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교체, 195페이지에 문서세단기 교체나 등사기 교체, 모사전송기 교체, 인증기 교체는 해당 동에 파악해서 해당 동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줄 보조자료는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센터 집기구입이나 화곡3동외 4개동 정보코너 PC교체, 화곡4동 외에 2개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구입은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동체력단련실 냉·난방기설치는 화곡8동과 가양2동은 확장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등촌3동 화곡6동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교체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예산은 공익요원 관리나 민방위교육 관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내년도에 한 50% 오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상향조정했고, 다만 업무추진비는 너무 많이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감해서 72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8,340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개당 금액은 3만2,900원으로 이건 서울시에서 예상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189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보면, 인원이 859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지급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곱하기 4명 했을 때 토탈입니까? 859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859명은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회원수입니다.

. 859명 새마을 지도자가 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집행할 때는 고등학생만 해가지고.

.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돌아가면서 다 받아보니까 이제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태파악을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좋습니다, 좋구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191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지원을 하죠? 강사료를 지원하는데 매월 2명을 지원을 하는데 20만원씩해서 40만원씩 각 동에다가 지급을 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죠? 동행정팀장님. 맞죠? 하고 있죠?

예,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요.

대한 2003년도 집행내역을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금 193쪽에 2003년도 집행내역, 그 다음에 192쪽 동자치사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비중에서 2003년도에는 1억1,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 내역서를 내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94쪽 가양2동 청사 창호 및 외벽보수공사로 3억4,988만4,000원이 잡혀있는데 가양2동 청사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갖고 있죠? 빨리 제출해주세요.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가양2동 청사 보면 면적이 1,671.8㎡이니까 이게 몇평 됩니까? 3.3으로 나누면.

약 500평 됩니다.

500평이요. 그런데 이게 건축연도가 94년 7월8일이니까 아직 10년이 안됐죠. 물론 허준기념관이 준공되고 나면 주변환경 경관작업을 당연히 해야 될텐데 만약에 이 가양2동에 대한 외면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허준기념관과 주변에 있는 한의학연구센터와 함께 나름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미적감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국적인 견지에서 한번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일반적인 판넬이나 그 외에 좀 고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외벽만 고가로 한다고 해서 그것 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청사외벽공사를 하고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강서구 청사를 한번씩 들어가보면 내부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이나 또 아니면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실제 내부가 쾌적해야지 겉은 쾌적한데 속은 ��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사실 내부시설이 깔끔하고 환경이 개선되어 있어야 건강에도, 또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겉만 화려하게 치장했다고 해서 대단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큰 이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겉만 치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을 보시면은요 전산개발비가 1억2,000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산정이 돼 있는데요, 지역정보화센터구축 전산개발비 해서 1억2,000이 산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하나의 동네로 봐가지고 사이버마을을 조성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금 행정도 전산화 돼 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자 그런 내용에서

지금 개화아파트와 정보화마을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교육장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은 주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컨텐츠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버민원실에서 주민이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도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마당해가지고 주민이 참여마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생활정보라고 해서 물가나 그런 정보도 제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테마라고 해서 동네 특색있는 일 같은 것을 컨텐츠를 개발해서 주민과 같이 행정을 펴나간다는 뜻에서 방화3동에 개화마을이 하나의 모델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민여론을 전산의 어떤 측면에서 사이버로 민원이라든가 어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각 동사무소 전부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3개 동만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보완할 점은 더 보완을 해가지고

3개동 시범동은 어디 어디죠?

아직은 안정했습니다.

구체적인게 전혀 없네요, 지금.

이제 3개동만 한다는 복안만 돼 있고, 지금 그것은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동 같은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서

1억2,000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사이버마을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다 한번 시범으로 한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컨텐츠 금액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저희들도 일단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본을 따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인 행정의 항목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잘 결실을 맺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화마을도 실지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가시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의 어떤 부분을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4,000만원에 대한, 종로구청이라고 그랬나요?

예.

했던 항목을 저한테 자료라든가 뭐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보조자료 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헬스장비 구입 및 교체해 가지고 지금 올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헬스센터가 보통 1만원씩 받죠, 1인당.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2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 그건 약간 다른데, 그런데 만원씩 받고 만5,000원, 2만원 받는 돈에서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뭐라고 그럴까 받은 돈에서 교체하고, 어떤 데는 또 구청에서 지원나가고 이런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을 헬스센터 설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하면 헬스센터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치센터 중에서 낡은 것은 교체하고, 방침이 자치센터가 대형화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니 그런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돈은 과거에 설치돼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 방침도 기존에 회원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낡고 그러면 교체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각 동간의 형평성문제라든가 객관성을 중시해가지고 잘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각 동별로 헬스센터 이용 인원수와 자체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교체한 동과 그렇지 않고 지원해서 하는 동과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떤 그런 자료에 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있습니까?

금방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내일까지 가능하죠?

새로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해준 데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데는 놔두시고 있는 자료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예, 알았습니다.

방화3동과 가양3동이 헬스인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는. 많죠?

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근거와 또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교체해 주는 거와 그런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기획예산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136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전체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만 하시라니까, 그냥 넘어가요.

시간관계상

사업예산만

154쪽부터 하세요. 위원장님, 154쪽부터 업무추진비 빼고.

156쪽 사업예산 거기서부터 전산정보운영 사업예산부터

, 154쪽 업무추진비부터 설명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6쪽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비는 22억8,64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8,309만9,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110목 인건비 사항은 생략하고요, 157쪽 예산과목 201목 일반운영비 관계 또 업무추진비 관계, 일반보상금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58쪽 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784만3,000원을 증액한 3억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서정보도서관 염창동지역정보센터, 개화마을시범마을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1,800만원을 증액한 3억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고속도로 구축비, 159쪽입니다. 정보고속도로 구축비로서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구동간에 통신선을 자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함으로서 연간 한 1억4,000정도의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8,963만4,000원을 감액한 8억8,8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건 전산장비구매비로 4억2,354만2,000원을 계상했는 바 이는 2000년도 PC대체비로 PC구매 217대, PC본체 구매 5대 등 22대와 프린터 구매비 84대비 4억2,35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따른 장비구매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구매비 2,400만원을 계상했는 바 이건 일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는 사용검사에 대한 검사업무가 내년에 자치구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그 비용으로 2,70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웹메일 서버 및 백업장비구매로 1억1,234만4,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구정 웹메일에 대한 일괄 통보라든지 홍보하기 위한 서버구매비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전산개발비해서 장애인홈페이지 및 SMS구축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2,000이었는데 이번에는 2,300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금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1억2,000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요, 거기에 특화프로그램을 여성이나 어린이 사이트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별도의 사이트를 좀 확대개편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홈페이지 구축, 음성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1억2,000은 현재 장애인에 관계없는 전체적인 포탈사이트였는데 이번에 부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추가로 보완을 해서 나갑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포탈사이트를 계속 이렇게 특별한 사이트라든지 그거는 계속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소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별지로 준비한 문화공보과의 2004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세입예산 세목별조서, 2004년 세입예산 산출내역, 2004년 세출예산 세목별조서, 세출예산 목별 주요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 증감사업별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4년 세입예산 세목별조서입니다. 문화공보과 2004년 세입예산은 27억9,881만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2,33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4년 세입예산 산출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문화센터사용료, 올림픽체육센터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예산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바로

161페이지

거기서부터 중요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61페이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준비한 설명자료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경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발전 변모해 가고 있는 우리구 전체 모습에 대하여 5년주기로 항공촬영하여 이를 전시하고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 10월경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촬영 인하한 후, 각종 전시회에 현재 우리구 모습을 전시하여 홍보하고 우리구의 발전 변모해 가는 모습에 대한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한 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구정홍보 동영상물 제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문화, 역사, 환경 등 역동적인 발전상과 구정목표 등에 대한 동영상물을 디지털로 제작하여 다중이용장소에서 방영하게 하는 등 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작 개요로 제호를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로 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표출하는 영상물을 방영여건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30초 및 10분의 영상물을 제작한 후에 각종 행사 및 전시 등에 방영하고 우리구 내방객 및 자매도시 방문시에 CD 및 DVD등으로 복사 제공하며, 다중이용장소 및 광고 전광판에 방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보완·수정판을 보관하여 발전하는 우리구 역사자료도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6,500만원을 편성한 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구 종합홍보 책자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이미지와 구정현황목표 등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홍보 화보는 금년도 제작한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의 국어·영어판 제작분을 보강하여 일어판을 제작 발간하고 어린이 학습책자를 우리 고장 나들이 책자로 3,000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2,800만원 증액한 바 종합홍보화보는 신규사업이며, 어린이 학습용 800만원은 그 동안 2000년 제작분을 계속 임대 사용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현황에 맞게 신규 제작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강서문화투어운영입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등에게 우리 향토문화 유적과 문화공간시설에 대한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고취등 구민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어대상은 32개 초등학교 3학년생 및 학부모이며, 운영횟수는 71회로 2,840명에게 구암공원, 허가바위, 양천향교, 양천고성지, 강서습지생태공원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우리고장 나들이 책자를 지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구민 동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화합과 단결을 다지며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제공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구민 동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회개최는 5월 또는 9월경에 학교운동장 또는 공원에서 300여명이 참여하여 윷놀이, 축구 등 동별로 선정한 종목에 대하여 단체 대항전 및 기록경기 등을 하는 것으로 동 여건에 맞게 종목을 발굴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축제행사로 개최하여 동민의 화합단결과 구민의 일체감 형성에 제고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적은 구민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 문화강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단체는 구립합창단 40명, 금관5중주단 7명, 그리고 구립극단 18명으로 창단하고자 합니다.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학교, 직장, 아파트, 지하철역 순회공연과 동·학교·직장별로 초청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억8,700만원을 편성한 바 구립합창단 5,440만원, 금관5중주단 1억80만원, 구립극단 1억3,180만원입니다. 올해 대비 1억9,618만원을 증액한 것은 구립합창단 내실화를 위하여 수단원제 도입 및 단복구입에 따른 것이고 금관5중주단의 연중운영과 구립극단 창단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제6회 의성허준축제 개최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구는 의성허준선생이 탄생하시고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유서깊은 곳으로 전 구민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정착하도록 제6회 허준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축제개최방향으로 강서구를 상징하고 구민이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로 발전 정착시키며, 한의사협회, 문화예술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허준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축제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가로공원, 방화동 근린공원 등 여러장소에 개최를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유도함으로써 참다운 지역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주제로는 허준과함께! 한마음! 미래강서!로 하여 6개 분야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1억3,960만원 편성한 바 금년보다 5,7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참여행사 발굴 등 행사개최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개최·단체 지원입니다. 추진행사는 가훈써주기 등 14개 행사로 전년도 지원액을 기준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문화예술단체 추가 및 신규 행사 개발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민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구 생활체육단체에는 생활체육협의회 및 21개 종목연합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2억7,539만4,000원 편성하였는 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 지원에 1억1,8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으로 2,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억2,939만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체육회 정액보조 1,210만원을 예산과목변경항목을 감안하면 2,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생활체육진흥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구정인터넷방송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은 지난 11월1일 개최하여 현재 6개 분야 16개 컨텐츠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추가개편하고 카테고리별로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및 신규콘텐츠를 개발하여 계속 보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강서문화센터는 강서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인력 9명이 70개 강좌에 3만8,67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소요예산으로 4억3,4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6,51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건비 인상을 대비하고 지하실 침수에 따른 시설비 보수를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구립배드민턴장·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장은 현재 서남체육공원내 2004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이며, 테니스장은 방화동 36-14번지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하부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배드민턴장은 앞으로 체육관련 단체·법인에 운영 위탁할 예정이며, 테니스장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시설 운영 소요예산으로 1억2,6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7,870만1,000원을 증액한 바 배드민턴장 개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고 금년도 추진중인 테니스장 시설개선비 5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허준기념관 건립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1억300만원중 금년도까지 119억8,900만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 투입할 계속사업비 2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4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9,587만3,000원이며 내년도 소요예산 14억9,564만원은 내년도 계속 투자시설비 9억7,818만5,000원과 준공후 위탁운영비 5억1,7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시설설치입니다. 방화동 53번지 10호 구립테니스장 옆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후 체육관련단체에 운영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1억6,500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지원입니다. 강서교육청과 가양초등학교에서 교내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내년 1월부터 내후년 12월까지 지하1층, 지상3층의 4,408㎡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정보센터 등을 70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64%, 서울시에서 22%, 강서구에서 15%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설계시공시에 우리구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청소년 이용보장을 위한 교육구청·학교와 협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중 우리구 분담액 10억3,100만원중 30% 수준인 3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70%는 사업진행에 따라 2005년 이후에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구민올림픽체육센터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운영인력은 98명으로 운영프로그램 28종목 118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소요예산으로 27억7,123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5억9,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간접인력 6명 증가와 공단보수규정 적용에 따라 인상률을 대비하고 운영비는 전력·수도료 등 인상에 따라서 보완했고, 수탁자산은 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해서, 예비비는 기관성과급 편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전국에 공모한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자로 우리구가 최초로 선정되어 설치하는 강서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구 영상문화발전의 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강서구민회관에 설치하여 현재 시설 개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목표는 21세기 지역영상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시설, 학교와 연계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했습니다. 미디어 사업, 영상문화교육사업, 웹캐스팅사업 등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9명으로 예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1,08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가양동 1462번지2호 부지에 추진중인 양천현아복원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55억원이 최근에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제안보고를 드리며,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4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관한 상세한 내역, 2003년도 집행내역과 2004년도 집행계획서 제출해주시고요, 예산서 170쪽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03년도 집행실적과 2004년도 집행계획서 제출해주시고요, 동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65쪽에 기타보상금 예산 책정내용을 보면 2003년 대비 4,224만원이 삭감된 4,644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상당부분이 까치뉴스와 관련된 예산들이죠?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만든다, 또는 홈페이지를 만든다, 홈페이지를 개선을 해서 포탈사이트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정보화시대를 열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직도 말하자면 뉴스페이퍼에 대한 욕구는, 또는 수요는 일반기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유일하게 강서구정이라든가 강서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강서까치뉴스의 어떤 보도의 질과 여러 가지 구청에서 애초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정홍보라든가 또는 주민참여란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전달 매체로써의 기능으로 발전시켜가야 하자면은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돼서 좀더 역량있고 우수한 필진을 동원을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이것이 물론 중복투자의 개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인터넷 방송국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들, 지금 통·반장님들을 비롯한 이 분들이 주로 접하는 분들이 일반 댁에 있는 주부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적어도 아직도 뉴스페이퍼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높고 많이 애용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은 그거 있으나마나한 구정홍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고를 해서 증액을 해서 이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요,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 또한 대책, 삭감했을 때의 강서까치뉴스 자체가 홍보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목적이 과연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뉴스페이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과 관련한 167쪽에 보면 1식으로 3,475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계획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강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계수조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몇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한 까치뉴스에 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증액이 될 필요성을 느끼거나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3쪽 보면은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시설 설치건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요즘 인라인스케이트 인구가 늘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 환경을 우리 문화공보과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

사실 그 고속도로하부에 풋살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은 참 고마운데요 주변에 재활용수집차량 화물 덤프트럭이 하루에 거의 한 300대에서 500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공기가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롤러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 지역 전체를 한번 넓게 보셔가지고 차후에 그쪽을 아예 광역 공원화계획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가 저수지도 있어요 옛날에. 저수지도 있어서 약간 호수공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공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9호선 대체녹지훼손에 따른 시민의숲 조성을 개화동 일대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15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차제에 그쪽의 재활용 회사라든가 그런 거를 싹 좀 정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민의숲 조성하고 공원화시켜가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적하신 거와 같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더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황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한강변에 생태습지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공원을 장기적으로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의 숲 조성하는데 지금 거금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차라리 그 지역을 이쪽으로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게 저의 근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당분간 어렵다면은 1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무슨 난리치면은 물도 뿌리고, 덤프트럭 다니면서 먼지가 일어날 때 물 뿌리고 조금 하는 시늉 내다가 또 뭐하면 맨날 먼지 일으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는 보완을, 물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만은 아니지마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대책을 첨부시켜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적인 측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지금 문화공보과나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책을 첨부해서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는 그 밑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자체를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또 주변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장애인단체 등 이런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반적인 대책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저희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숲 자체도 나머지 공간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여부도 전반적인 사업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금방 보조자료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물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만은 아니고, 대부분 도시계획하고 공원녹지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업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은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자꾸 장기적인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 행정이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모순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여러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건데요. 그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에 연계시켜서 그럼 최소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원화 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먼지를 들이키면서, 그걸 시설유지관리를 그래도 가서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잘 안온단 말이에요. 먼지도 많고 주변환경이 안좋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관리하는 구청에서 재량을 가지고 정해진 룰, 뭐랄까 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좀 계수조정할 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쪽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은 공원시설계획으로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유지는 전부다 매수를 해야되는데 예산과 또 상당한 장기간 절차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예산서 161쪽을 보면은요 상단에 일반운영비 8억6,900만2,000원이 예산에 편성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다뤄서 승인을 해줘서 목간 전용하고 다 하는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래서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별지 내용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그거는 오늘 하루 보고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예산서를 1년내 남아있는 것인데 이건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8억6,900만2,000원 해놓은 것은, 그럼 예를 들자면 이거를 어떤 상세한 산출자료를 다 보기 전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이 과다편성됐다, 여기서 한 40%를 삭감하자, 30%를 삭감하자 이런 수밖에 없다 얘기에요. 오히려 이건 예산을 편리하게 감춰두는 것 같으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간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들어오시라는데 왜 안들와요. 이게 비단...

총합적으로 1식으로 지침이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이게 행정관리국 5개 과가 다 공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속에

포괄적으로.....

설명이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린거 거든요.

본 위원도 그건 알아요. 보조자료가 있는건 아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오늘 하루 보고 마는 것이지, 이게 예산서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님 갔어요?

예산팀장 있습니다.

봅시다, 위원님들. 지금 기획예산과도 예산서 157쪽을 보자고요. 예산서 157쪽을 보면은 일반운영비 6억5,100만원 해서 그냥 한 줄로 딱 돼 있고, 문화공보과도 지금 현재 같이 그렇게 돼 있고, 감사관리도 3,700만원 그냥 돼 있고

전부가 다 각 과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도부터 이게 지침이.....

서무관리도 일반운영비해서 13억1,321만2,000원 그냥 돼 있고, 인사관리도 그렇고 전부다, 인사관리 같은 것도 이게 얼마에요. 2억2,275만원 돼 있고 전부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가서 앉아 있어요. 직원들 앉아있어 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거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더 편리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걸 삭감하려들 때에 아! 그럼 여기 30%삭감, 20% 삭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아! 이것이 지금 문화공보과의 일반운영비가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심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일반운영비 하면은 여기 보조자료 물론 있지마는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이런 게 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 해가지고 8억6,900만2,000원 하면 어떻게 심의하냐 그런 얘깁니다.

그거는 지금 편성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했죠?

안했죠. 올해부터

이렇게 안했단 말이에요.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자체가 올해 바꿔가지고 개선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행정관리국장은 이 5개 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상세 목록을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안주면은

목록이 바로 이겁니다.

가지고 다, 빠지고 큰거만 들어 있잖아요.

아니요,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고요?

예, 다 들어있습니다.

큰 것만 몇 개 들어 있고 빠져....

아니에요, 문화공보과만 보십시오. 총액해 가지고 관서운영비, 기타인쇄비, 유인물비, 소모성물품 구매비, 그 다음에 운영수당 쭉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세장 들어있던데요.

이거 안보셨어요. 일반운영비 보조자료.

일반운영비 설명자료.

이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각 과게 다 들어있습니다.

가지고는, 그러면은 이거 예산서만 가지고는 이거는 오늘 하루 보고 없어지고 영원히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년 내내 이것만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예산서만 가지고.

여기에 5개 과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게 아니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따라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삭감하고 뭐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겠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도 기본운영비 같은건 삭감 안했던 부분입니다. 할게 뭐 있어야죠. 인하료 얼마

. 계수조정하면서 보겠어요.

포괄비로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희 생활체육단체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마다 대회별로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대회별로 차등지원하고 있고 종목별 단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갈음하자고요.

민원실 개선공사 잘 하세요. 주민들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