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3개 실과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심사 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1억 9,920만 8천원이고 2004년도 세입예산액 안은 2억 5,112만 7천원으로 금년에 비해 5,191만 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가 42억 6,343만 8천원이며 2004년도에는 39억 1,857만 1천원으로써 3억 4,487만 7천원이 금년보다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뒤쪽 자료에는 예산안과 중복이 되므로 필요시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예산서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써 69쪽입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2004년 고용촉진 훈련비로 2,526만 8천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59만 2천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48만 3천원, 민방위 대장 교육비로 20만 4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32만 6천원. 모두 다섯 건에 국비로 2,68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8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등에 2004년도 고용촉진 훈련비로 도비 215만원, 장수학당 설치사업비로 애향진흥 사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2억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41만 5천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33만 8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14만 3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22만 8천원, 2004년도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으로 1,708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90만원, 예비군 부대육성 지원비로 300만원, 그래서 총 9건에 2억 2,425만 4천원을 도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총괄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9억 1,639만 9천원으로써 먼저 행정관리비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행정인사 등 업무보조로 280일짜리 1명분 915만 6천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비로 16명 25일분 1,168만원을 계상해서 합쳐서 2,0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1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설명서에 있는데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래 칸 행정지원비 군민의 장 메달 제작비로 뒷장에 12만원짜리 10돈으로 4개 분야에 480만원을 계상했고 군민의 장 패 제작에 4개 분야 15만원씩 60만원, 군민의 날 흉화 및 리본 제작에 150만원, 군민 축제 행사 초청장 및 행사제작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화분 구입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50만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1,100만원, 군정수행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시군 공무원체육행사 참가비로 그 뒷장에 단체복, 선수운동복, 운동화 구입비로 2,160만원, 다음에 식대로 5,000원씩 250명분 365만원, 기타 운동용품 구입비로 55만원, 다음에 연습을 대비한 선수 간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군민과 함께 하는 날 운영으로 700만원, 행정업무 추진비로 240만원, 모두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는데요. 30만원씩 12개월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장학금 학자금 목에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은 고등학교 납부금 38명분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경비는 다음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개 읍·면당 350만원씩 2,450만원 금년도 수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0만원을 군민의 날 기념식 합창단 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은 1,000만원, 이건 검찰 범죄 방지 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임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로 200만원씩 10명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시 목이 잘못 되어서 포상금으로 수정해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추진예산으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708만원, 군비가 732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인사관리 분야 예산에는 모두 4억 8,3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으로 3,530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은 명예퇴직 수당으로 91만원씩 두 명분 2,1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6급 25호봉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퇴직 수당으로는 112만 2,300원씩 6개월분 두 명을 예상을 하고 1,346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7급 10호봉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 7,600만원은 일용인부임로써 일용인부 퇴직을 예상해서 여덟 명분 5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이것도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건데 350만원씩 4회 1,400만원 이건 일용직 총 급여액의 1.5%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료는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분기별 55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용직 총 급여액의 2.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개월분 다섯 명분 1,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따져 봤더니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 좀 더 올려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억 4,322만 9천원을 세웠는데 직급별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도 공채 및 특채 시험 도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업무 추진 노트북 구입비로 1대 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업무가 수시로 도에서 합동작업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노트북이 없어서 다른 부서 것을 빌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대 정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7쪽 교육 서무관리 예산안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21억 1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인부임으로 금년도와 같이 두 명분 280일짜리 1,8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주변 수목 전지 인부임으로 17만 5천원,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280일분 3명분 2,746만 8천원 합쳐서 모두 4,59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에 1억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다음 장 128쪽 민주봉사상 메달 상패제작 이건 종무식에 주는 것입니다만 금메달 하고 상패를 만드는데 68만원, 그 다음에 일반 표창장 유인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으로 588만원을 계상을 했고 애향 교육진흥 및 군정수행 여비로 500만원, 다음에 문서 사송 도에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세 차례 도를 다녀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교육여비는 합숙, 비합숙 훈련비 포함해서 모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뒷장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에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락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는 모두 3,0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562만원, 다음에 청원체련 행사 등 공무원과 관련된 행사경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읍·면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비로 2,000만원, 주민사업 참여행사 추진으로 2,000만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모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군수실, 부군수실 접대경비로써 부서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 표창 시상품대가 되겠는데 5만원씩 75명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모두 1,86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을 300만원, 다음에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1,260만원 42명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표창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강료로 2,9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단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뒷장입니다. 131쪽이 되겠는데 장수학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군청 별관 리모델링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애향장학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5억원을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2억원만 계상이 돼서 그에 따른 건데요 우리 군청 뒤에 있는 별관에 리모델링 해서 학당으로 운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8,000만원, 다음에 역시 장수학당 별관 증축비로 해서 3억 2,000만원, 전체적으로 4억원중에서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장수학당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다가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시에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군수 비서실용 복사기 1대 180만원을 계상했고요. 구내식당 물품 구입으로 8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용은 온풍기 1대, 가스자동 밥솥 1대, 다음에 순간온수기, 양념분쇄기, 식판, 판그릇 150개분, 비서실 에어콘이 지금 낡아서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안은 9,126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1,614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조인부임으로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요원,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전산입력 요원 인부임으로 699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 DB구축 인부임으로 140일분 457만 8천원, 자원봉사활동 추진도 140일분 4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01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는데요. 200만원은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진해시 청사준공 기념식수로 소나무 20개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념식수 운반하고 식대비용이 200만원이고, 소나무 구입비는 한 주에 300만원으로 보고 지금 뒤쪽에 별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총액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재경향우회원 초청 간담회로 100만원, 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 300만원 합쳐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보상 750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 및 군 단위 대회에 200만원, 자매결연 시군 방문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250만원, 자원봉사활동 전국 순례회의 참석여비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제11회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수상금으로 되겠고 최우수에 50만원, 우수팀에 30만원 두 팀, 일반봉사팀에 20만원 3팀 합쳐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민화합 운동 및 상호교류 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수 재경향우회 주관하고 있는 장수사랑 한마음 대잔치 행사 참석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재료비 앞서 말씀 드린대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소나무 구입비 1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1본은 공설운동장 입구에 있는 것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옮기고 거기 있는 나무를 옮겨 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 정보통신관리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8억 6,844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8,571만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8,735만원 합쳐서 2억 7,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총액으로 588만원을 계상했고요.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별로는 농업기술센터 구내 통신시설 시설교체로 1,500만원, 138쪽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양마을 회관을 정보화 센터화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안양마을 회관이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 목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로 모두 5억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PC 100대 교체분 1억 7,000만원, 프린터기 20대분 2,000만원을 합쳐서 1억 9,000만원이 되겠고요. 정보화 마을 주민 PC보급은 70대 1대에 125만원씩 8,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 자동 백업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논개 DB 서버라든가 동영상 서버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또 백업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기능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에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행자부 추진사업으로써 우리 정보망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아이티 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음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속하는데 접속도를 향상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전산실 항온 항습기 구입비로 3,000만원, QOS 시스템 설치비로 5,600만원 이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스펨메일이라든가 그런 불필요한 서비스를 차단하고 제어하는 장치,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전산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구내 통신 사용전 검사 사용장비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정부의 지방이양 사무지침에 따라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395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 관리비가 되겠는데요. 민방위비는 모두 1억 9,52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860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 총액으로 400만원,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경부대 및 동원예비군 임원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 제29주년 기념행사 참가실비 보상금으로 5,000원씩 290명분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훈련 신고자 보상금으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7만 5천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161만원을 국·도비, 군비 재원별로 모두 35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민방위 대장 교육비로 68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으로 60만씩 3개 마을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와 군비 각 50%,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중대 및 동원예비군 향방 물자 박스구입비로 230만원 도비가 11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뒤쪽 398쪽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먼저 향방 작전 지원에 따른 워키토끼 밧데리 15개 75만원,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불시 향방 급식비로 15만원 등 19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비로 다섯 개소에 대해서 10만원씩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목에 교육훈련 지원비로 뒷장에서 보신대로 예비군 훈련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비로 3대분 30만원씩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402쪽 병사관리 예산인데 병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수비 관리경비로써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로 5,148만 6천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1,229만 2천원을 공익요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소방관리비입니다만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됩니다만 시급성이라든가 또 도에 알아본 결과 이 예산은 보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용소방대 동력 펌프구입비로 지금 말하자면 소방 파출소가 없어서 소방차라든가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천천하고 계남, 계북에 각 1대씩을 공급하기 위해서 400만원짜리 3대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거꾸로 저쪽에 40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400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재난예방 생활안정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991만원, 군비가 1,259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400페이지. 민방위 관리비. 재난관리 거기.

그건 아마 건설과 방재계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쪽 소관인가? 그럼 내가 오버를 했네. 그러면 앞으로 봐야겠네. 122페이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장단에 장학금 지원 지금현재 우리 현재 우리 이장 숫자로 보면 지금 38명 내지 39명이 자녀들이 혜택을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22명 밖에 대상이 안 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대학생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 개정이라든지 검토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쩌요?

지금 이장 자녀장학금은

지금 여기 보면 38명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전체적으로 조금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대학생은 안되는 걸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되고 다만 이장들이 지금 경력 3년 이상만 지금 주고 있는 것을 1년 이상으로 해서 조금 당겨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5페이지 말여. 성과상여급 문제 금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2억 9,500만원인데 내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3억 4,000만원이란 말여.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여?

이것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참작을 한 것인데 급수가 올라가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기준액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체련행사 등 해서 1,5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계획서까지 전부다 만들어서 물픔까지도 일부 구입하고 했는데 사정이 그래서 못했는데 금년예산 정도 맞춰서 이게 계획서 세운 건가요?

금년예산보다는 좀 올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못할 것 아녀? 못할 것 또 못하게 할라고 해?

해야죠. 내년에 저희들이 타지역의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무주 하고 진안 같은데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이런 쪽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무주나 진안이나 등산대회를 하는가 하면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도 내년에 한번 규모 있게 해서 뭔가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이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시라고.

예.

그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240만원 2개소인데 그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요?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접대 경비입니다.

접대비다? 131페이지 군청 별관 리모델링 8,000만원 하고 군청 별관 증축 장수학당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시설을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도 아니고 재산관리계가 엄연히 있는데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요? 거기에서 물론 애향교육진흥재단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얘기여.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별수가 조금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향진흥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성과분석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치가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해서 학교별로 10%정도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이렇게 해서 한 10% 선에서 잘하는 얘들 추천을 받아서 정말로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해서 인재를 육성해보려고 하는 차원인데 부분적으로는 일부 학교에서는 반대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그걸 개수를 증축이 확정 됐을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이 잘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청 별관에 증축을 한다 뭐한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향후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또 하나 진흥재단 운영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의장님 이하 또 의원들도 몇 분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러지만 총 어떤 평가를 한다던지 향후 어떤 계획에 추진하는 과정에 될 수 있으면 여러 계층에 그런 어떤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지만 그런 자리는 의원전체가 좀 참여를 해서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될 것 같아.

예. 작년에 부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고 조율했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문제는 말하자면 출연금은 4억이고 사업비는 여기보니까 사업비로 내년도에도 4억을 말하자면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8억이죠?

예.

그 문제도 평가를 하고 그런 것에서부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잘 쓰여 져서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것이 큰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사 지원비 나도 왜 소나무를 의회에서도 하나 보내고 집행부에서도 하나 보낸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한 나무만 이렇게 해놨는가 했는데 공설운동장에 있는 소나무를 갔다가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대체 목을 하고 그놈을 갔다가 운반한다.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 좋은 나무를 갔다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수군의 군목은 소나무란 말여. 소나무라고 하면 유관기관에도 대표적인 어떤 상징 군목이 심어져야 되고 그런 시설에도 군목이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서 구입해서 갔다 줘야지 거기다가 심어 놓은 놈을 갔다가 뽑아서 갔다 주고 거기다가 대체 목을 어떤 나무를 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쉽게 생각을 해서해도 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소나무가 조그만하거든요. 거기는 소나무를 분식을 해서 더 가꿔야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청사를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 놨더만 우리 집행부에서 300만원짜리 사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도 모르겠고 키가 어느 정도 큰지 수령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기왕이면 말하자면 모양새가 있고 균등한 나무를 암수를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형제목일 된다던지 그런 목이 된라고 하면 비슷비슷한 나무로 취사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런식으로 그냥 행정에서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담으로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보낸 나무는 한 200년 정도 된 나무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목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것은 100년 목이나 되고 이런식의 짝짝이가 돼서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요.

거기 나무가 아주 예뻐요.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거기 여건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산림과장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소나무를 시간나는대로 둘러보고 저쪽 사정도 봐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예를 들어서 청사 조감도라든지 청사 사진만 봐서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나무를 갔다가 자매결연 지역을 해서 영구히 그런 어떤 의미를 상징한다고 하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지를 가서 보고 어떤 나무 높이를 심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심어야 되는 가를 보고 취사선택을 해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를 한번 보면 아까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은 민간자본보조로 말하자면 정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안하고 싶고 다음에 정보화 마을 주민 PC 보급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요. 그것은 저도 마을 주는 것 아니냐 했더니 지침이 마을에다가 빌려 주는 것이지 그것이 마을 재산이 아니랍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소모품인데 말로만 그렇지. 3년 내지 4년 지나면 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지침은 따라 줘야죠. 우리 대장에 올려야 한데요.

그리고 통합 자동 백업 시스템 구축이 2003년도에도 이것을 보니까 4,500만원을 사업을 했단 말여. 그런데 또 말하자면 1식이 있고 2식이 있고 이것이 그런 거여? 잘 몰라서 물어본 거여.

이것은 우리 황계장이......

4,500만원 주고 백업 장비 구입을 했는데 2004년도에도 이 사업을 3,000만원 들여서 규모가 이것은 작은 모양여? 3,000만원으로 해 놓은 것 보니까. 해야 되는 거여, 안 해도 되는 거여? 쓸수 있으면 쓰고 교체해야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거여.

이것은 ....

집행을 한 거여? 안 한거여?

이도형 바로 파악을 해서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없는 사람들여! 지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섭 위원.

이건 별도로 담당자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24쪽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미화원이 해당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해당돼요?

124쪽요? 퇴직금 말이죠? 이건 군 전체적으로.

지급 대상이 어떤 사람이요?

미화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80일짜리도 되는 것이고 누구라도 퇴직이 됐을 때 그때 이 돈을 주는 겁니다.

몇 년 근무 안한 사람도?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준다?

예.

280일짜리나 300일짜리 이것 아니고?

한규하 280일짜리는 1년에 한 달분을 계산을 하고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은 상당액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퇴직예상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금액이 작습니다.

만약에 있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예비비 차원에서.

127쪽에 구내식당 인부임은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상조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 인부를 3명을 쓰고 있는데 1명분은 10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자체 해결을 하고 두 명분은 우리가. 영양사는 거기에서 자체해결 해서 해결을 하고 두 명분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종사원이.

다음에 장수학당 131쪽에 나온거요? 장수학당 집기류가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산출기초라도 한번 내봤어요?

그쪽에 책상, 걸상, 영상 이런 것 해서 대충은 해서 산출했습니다.

군청 별관 리모델링을 한다, 별관 증축을 한다, 소기의 목적을 잘 되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도에다가 장학기금으로 5억원을 출연해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시설쪽 아니고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되기 바라겠고 서로 노력을 합시다. 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8억 아까 얘기가 양위원도 하셨는데 애향교육진흥재단 인재육성 규정 이런 것이 제가 입수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선발기준이나 지급대상에서 간단히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점수가 어떤 사람, 평균 B+이상인 자, 서울대는 3.3점인 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지급 대상이. 검정고시로 입학했다던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아마...

검정고시를 패스를 해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도 금년 같은 경우 28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은 특별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수준에 준다고 하면 당연히 포함 돼야죠.

얘기가 다른데로 나간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취급을 하시니까.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지도교사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장학금 표현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려금이 되었든, 위로금이 되었든...

선생님들한테는 격려금으로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진학 담당교사들한테.

다음에 서울대, 한양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돼요? 서울대, 한양대 진학시 2～4년간 지원.

그렇게 공부하는 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잘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학생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하튼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133쪽에 자원봉사활동 추진 3만 2,700원짜리 140일 어떤 것은 180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진흥계에 한 명 있습니다. 280일짜리 한 명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하고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280일짜리입니다.

군목 식재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두 군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의회 청사하고 청사하고 두군데. 하나는 이식비이고 하나는 구입비인데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림과장하고.

398쪽에 컨테이너 박스는 예비군 관계인데 370만원짜리 컨테이너 박스는 왜 필요하고 뭣을 사용하는 가요?

거기다가 예비군들 훈련장비 구입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넣어 둘 데가 없답니다. 사달라고 방위협의회 통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겠는데 한가지 좀 미진한데를 물어보려고요. PC 보급이 70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안양마을에 농가가 70호로 나와 있고만요?

70호가 좀 넘습니다. 안양, 용계해서.

실질적으로 PC를 다룰 수 있는 가구수가 제 생각 같아서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70호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여를 해준다 하더라도 70호를 갔다가 썩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PC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싶은데.

지금 거기가 안양, 용계가 100 몇 세대인데 거기서 추려서 지금 70대로 했는데 안양회관을 마을 정보센터로 만들거든요. 예산도 세워 놨어요.

가서 보면 60대이상 70대 사이 내외간들이 많이 살고 젊은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문제는 그 양반들이 한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안양마을로 해서 70대가 되니까 너무나 많은 숫자를 호당 다주는 것 아니냐 싶어서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거요. 제 생각에는. 용계까지 한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들어온 것은 저 집은 주니까 저 집은 안 줄 수도 없고 입장 곤란하니까 싹 신청한거여. 틀림없이.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양마을 한 마을 하면 70대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여.

실질적으로 70세대가 거의가 못 다뤄요. 충분히 교육을 계속 시킬겁니다. 교육장을 만들어서.

용계 마을 하고 두 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기는 한데. 그리고 아까도 우리 양해도 위원님이 지적 했습니다만 이장자녀 장학금을 먼저 번에 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업무보고 때고 받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고만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1년 이장이라도 줄 수 있게 조례를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은 기억이 나고만요. 검토 좀 했습니까?

그래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갈수록 얘들도 없고 해서 예산을 세워놔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것을 어차피 줄 수 있도록 나이를 낮춰서 젊은 이장들이 보면 혜택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상을 1년이상은 되는 걸로.

이장 자녀장학금을 줄려면 나이를 낮춰야 되요. 왜냐면 나이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없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장수 차를 두 대 불러서 갔죠? 장수사랑 한마음 향우회. 저도 향우회 활성화를 참 얘기를 했고 활성화가 되므로써 모든 것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실망했습니다. 가서. 우리 간 사람들 보다 나온 사람들이 작으니 현지에서.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한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 전부다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다 먹여가면서 아쉽게 그러냐. 그쪽에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임원진들한테 얘기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봐라.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잘한 만큼 그쪽에서도 마음을 가지고 향우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거기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던가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 차례 위원님들하고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이번에 임원 개편이 되면서 임원진들이 상당히 열의가 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뒷받침이 좀 안되서 그러는데 금년에 분위기 만들려고 할라고 하는 의욕들은 있거든요.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학당에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사님 오실 때 그 분이 좋은 생각이라고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계속 1년에 목표로 10억씩 2011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5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도저히 그것은 줄 수가 없는 거고, 시설비로 좀 검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5억원을 학당을 짓는다고 해서 5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2억원으로 짤려진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더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학원식으로 좋은 강사들, 유능한 강사들 모셔다가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받아보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계남중학교에서 야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귀가할 때 차량문제가 대두가 돼서 우리 회장님이 몇 번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군에서 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학생들 퇴교하고 하는데 해달라 그 얘기죠?

학부모들이 차를 분야별로 마을별로 나눠서 끝나고 나면 9시에....

지금 장수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고차라도 사서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쪽에도 검토를 한번...

운영위원장을 우리 김동수 계장님한테도 얘기도 개인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기름값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죠?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학부모들일 밤 끝나고 나면 9시에 조를 짜서 운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차량 지원이 안되면 경비라도 지원해줬으면.

의장님!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할 얘기가 많네요. 몇 페이지인고 하니 120페이지 군민의 장 이게 좀 개선점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해야겠더라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맞는 사람을 전부다 신청을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1차 실과장들이 그 심의를 해서 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탈락을 시키고 두 사람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갔다가 봐야 되겠느냐. 1차에서 거의 다 탈락을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올렸는데 심사 자체를 토론도 없이 무조건 해주자고 하는 쪽으로 들러리식 그런 심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적어도 1차 심사 때는 신청 받았던 그 입장도 있고 또 거기에서 유무를 가려서 어느 정도 점수를 먹여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재심사를 최종 심사에서 그 점수를 참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보게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고 최종 심의권을 갔다가 박탈을 당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남발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을 의식 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여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무서워서 오히려 군민의 모범적인 대상을 놓고 상을 줄라고 하는데 너무나 서운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화합이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서 이런 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간접적인 그런 시사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정영신씨 같은 사람 정말 하는 일도 봉사정신에서 자기 있는 능력 역량에서 정말 모범되게 잘 하는데 그런 분이 1차에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잘 출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우리 장수군에 제공을 하고 본인 스스로 희생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심사자체의 대상도 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1차 심사 때 어느 기준을 둬야 되겠더라. 거기에서 권한 행사를 다 해버리면 들러리가 되어 버려. 최종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은.

이게 군민의 장 운영조례에 보면 예비심사위원회가 있고 본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예비심사위원회에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민간인이 세 분, 공무원이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개인적으로 정영신씨라든가 KBS 육경섭씨 이런 분들은 정말 애향장을 받아도 누가 뭐 잘못 됐다고 할 분은 없어요. 아깝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준에 과반수를 얻었을 때 본 심사에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지금 예비심사에서 이걸 걸러주지 않으면 아까 남발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올라와서 종종 본 심사에서 지연 관계라든가 표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예비심사의 과정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예비심사 위원들이 거기에 올라왔던 농구선수 김주성이를 줬는데 거기는 지금 연고가 없단 말이예요. 부산으로 이사 가서 부산 출신이라고 하지 장수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장을 받는 자리에도 직접 온 것도 아니고 김주성이라고 하는 대상은 꼭 필연적으로 줘야 될 평가 판단이 돼서 올라오고 정영신씨나 아까 얘기했던 KBS 그런 분들은 정말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있고 그 만큼 기여도와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총체적인 보완을 해서 예비심사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어디까지 하냐. 점수만 먹여서 준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라도 최종 올라와서 어떤 분이 어떻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그 자체가 전부다 안 올라오니까 오히려 들러리식 심사가 되지 않느냐. 최종심사에서. 그것 한번 연구를 해봐요.

그건 같이 좀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공교롭게도 일곱 명 중에 셋...... 과반수가 안 나와서 아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거기 보니까 예산이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2,77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도민체육대회 2,500만원 섰어요. 그런데 제안된 공무원들만 하는 체육대회 그 예산보다 많다고 하는 건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너무나 호화로운 그런 계획 아니예요? 조정 좀 합시다.

처음에 이것 제출하기 전에 제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에 올렸던 것은 못 간 사람까지도 트레이닝복이라도 하나 해줘서 같이 동참 하자고 하는 뜻에서 했는데.

선수만 해주는게 아니라 다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다는 공무원체육대회 자체행사에 올려주고 이 공무원체육 행사에는 정말로 참여하는 사람만 해줘야 하지 않냐. 수정예산에서 한번.

한번 화합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군에서 한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도 이해하기가 곤란한대도 불구하고 도민체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면 정말 우리가 예산 하나 하나 군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의 구해야 합니다. 이것 이해가 됩니까? 조정해서 올려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동네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무주군 같은데만 해도 이런 행사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했더라고요. 조정을 해서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

허파에 바람 들어간 그런 지방자치단체 생각하지마!

그렇게까지는 따라가려고 안합니다만 공무원들 그런 복지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합시다. 이해가 가는 쪽으로 예산이 되도록. 다음에 자율방범대 여기에 운영비 지원은 되는데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같이 의견수렴하고 있는 단계인데 수정예산에다 좀 일부 넣었는데 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올렸다고 혼날까 싶어서 그러는데 내년에 하던가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왜 연말에 해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늦춘 가요?

입법예고를 해놨어요.

여하튼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장학금 문제 조정하는 것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공유재산도 사실은 설명하고 본회의에서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올라오고 그건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우리가 예산심의 때까지 본회의가 없단 말이예요. 그 예산을 세워 줄수가 없어요. 거꾸로 가는거 같이 맞춰서 거꾸로 갈 수는 없고 옳게 제대로 잡아 나가야죠.

그래서 자율방범대 장학금은 내년도 추경으로 해도 주는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례 때문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것이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작 좀 해주시지. 다음에 명예퇴직 수당 뭔 말인가요? 91만원씩 5명.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명퇴 공고를 하거든요.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만일에 명퇴를 요청했을 때 예비적으로 그걸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식당 인부임, 각종 집기, 그리고 수리 이렇게 해서 지금 식사를 얼마씩 하고 있어요?

2,300원.

그래도 2,300원이나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요? 돈 좀 남겠네?

별로 남은 건 없습니다. 연말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진 가운데 줘야지 이게 그냥 전체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얘기가 됩니다.

저도 이건 자체로 해결해야지 미안하지 않냐. 내가 그랬는데 이번에만 한번.

군비는 군민의 돈이지 우리 특정단체나 특정인 등 특정 공무원들 돈이 아니예요. 그러면 군민들이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래도 예산 사용이 되어야지 이것 없는 것 까지 전부다 군비를 들여서 공무원들 먹는 것 까지 얘기가 된다는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요.

집기 같은 것은 예산에서 해줘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자체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학당에 대해서는 이건 제 생각에 도에서 왔든 우리가 예산서에다가 만들어 놓고 더 연구를 해가면서 추경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방법을 마련해서 사용하자 하는 쪽에서 예산 도에서 온 것 2억만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수정에 그렇게 고치는 걸로 해요. 그렇게 해서 최종 대안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제 생각에는 교육이라는 하는 군민회관 저것 이용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 없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 예산 세웠다고 해서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도에서 볼 때 도에서 준 것 그것 2억만 내놓고 뭘 한다고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되니까.

다른데 예산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데 추경에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을 갔다가 돈을 갔다 여기다 해서....

어제도 도 교육지원계에서 확인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산 요구했던 것 이것도 카피를 해 갔는데...

그리고 순창이 이걸 한다고 하지만 순창은 우리 같이 교육진흥재단 제도는 안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데서 이것 교육문제 때문에 또 다른 단체에서 수용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당을 해서 어느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서 효과를 거둘라고 하는가는 몰라도. 그리고 아까 양위원이 얘기하셨던 대로 교육진흥재단 예산 쓸 것 정확하니 정밀진단 해봐야 돼요.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의식을 갖고 장수군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다하는 구나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 잘하게 우수한 학생지도를 해야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건 장수군에서는 그런 것 해준다니까 자꾸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별 효과도 못 보지만 이런 일들도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 것은 정밀진단을 해서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진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교육만은 아니예요.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력을 갖고 대응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사회교육도 정말 그것도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원래 교육진흥재단에서 학생교육, 사회교육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폭넓게 거기서 다뤄 나가야 된다. 그런 시각은 지금도 일관 됩니다. 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당 운영을 이게 지금 확정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정밀진단해서 많이 줄여야죠. 그쪽에다 치중을 하고. 그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저런 내용이 폭넓게 서로 의견 교환이 돼서 가장 좋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양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교육진흥재단 예산 8억이고 10억이고 이렇게 세워 놓으면 예산 세워 놓으면 사실은 의회의 의견 전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일방적으로 이사회 갈 것 같으면 그냥 군수가 주재하는데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올린 것은 무조건 무사통과여.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위원들이라든가 각종 어떤 우리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임 같은 것 진짜 바뀌어야 돼요.

이것 애향진흥재단 이사회 때는 ....

한마디로 말해서 예스맨들이 너무나 많아. 거기만 그렇다는 것일 아니라.

토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토론이 많이 돼지 12시에 못 끝내고 점심을 늦게 먹고....

저라도 갔으니까 이런 저런 토론이라도 한 마디 하지. 누가 토론 의제를 놓고 얘기하던가요. 거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세대교체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대상이 포함 될 꺼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냥 군수님이 돈을 저기 하면 하고 싶은 대로 전체가 다 가는 거요. 폭넓은 의견 교환이 안되고 진짜 영양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별만 토론도 깊이 있게 안되는 그런 양상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더라. 참고로 하시라고 과장님. 기념식수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같이 되는거죠?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이건 산림과장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예산계 말이요.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닌가요? 의회 가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이도형 아까 아침에 공설운동장 앞에 식재되어 있는 것을 .........

똑같은 나무를 가져간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더 올려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께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는 꼬마 소나무를 갔다주고 군수 것은 거목을 갔다주면 외지에서까지 장수군 의회 망신시키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센터 구축을 이것도 별도로 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 갖추는데 회관을 이용합니다.

회관을 이용해서 1식을 하는데, 왜 1식을 해요? 2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용계 하고 두 마을 하면.

아니요. 한 마을에다가 합니다.

PC보급 문제는 나도 문제가 많이 해주는 것은 처음부터 있다고 보고 나 이것 어디서 예산이 선건가요? 141페이지 천천면 주민센터 주차장 주민들....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이도형 주민자치담당 소관입니다.

이상하게 나와서. 류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이상입니다.

신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민간단체 거시기 하는데 먼저 감사자료에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가. 민간단체 재향군인회나 6.25 행사 같은 거요. 어제 보니까 나오던데 여기서 취급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안나와요?

그것이 기획감사실에 같이 들어있어서 사회단체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거기서 받아 쓰는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연속되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은 세입예산으로 71쪽 하단에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사업에서 73쪽 상단까지가 국고보조금이 24건에 58억 6,653만 6천원이고, 85쪽 도비보조금 29건에 15억 7,03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8억원이 증가된 74억 3,668만 6천원으로 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개별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166쪽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이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총 131억 7,08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5억 7,15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요인으로는 문예체육관 건립, 국제승마장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총 예산은 76억 5,683만 1천원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논개생가지 일용과 문화예술계 일용으로 해서 2,356만 8천원을 계상했고, 생가, 사당의 풀베기 잡부 인건비로 5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7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 사무용품 기기 수리 등 부서운영비와 도서관 공공요금 운영비 및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각종 문화행사 홍보 현판 및 플래카드 설치비로 200만원 하고 축제시 사용되는 청사초롱의 파손 분 교체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여비로 810만원과 문화예술계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논개 축제추진 경비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시 일주일 코스로 서예, 도예, 국악 등 체험학교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농악단 육성을 위해서 강사료로 200만원씩 7개 단체 7개 읍·면 1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과 도대회 참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충절무 제작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안예술촌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추경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아직도 기초가 덜 다져져서 어려움이 많다고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 향교 유도회 하계, 동계 방학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입니다. 내년도 논개 대축제 행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금년과 같이 음악회 1회 1,500만원, 7개 읍·면 영화상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회째가 되는 장안산 도깨비축제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장계 문화의 집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비디오테입과 CD 등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로 4,8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서예와 도예교실이 되겠습니다. 향교 일일전통 문화시연으로 기로연 잔치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을 계상했고,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로 6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 번암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향교에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읍·면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도된 사업으로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풍물과 한지공예, 그리고 닥종이 공예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장수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2,56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논개 축제 도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공통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총 32억 2,422만원중 문예체육관 건립에 31억 1,422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별 재원으로는 예술회관과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회관이 국비가 20억, 농어민체육센터가 15억, 청소년 문화의 집이 7억 400 이렇게 해서 국비로 42억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끝날 때까지 국비지원이. 그런데 여기 지원된 금회에 반영한 것은 문예예술회관으로 10억,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15억인데 6억만 우선 착공시에 반영을 하라고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7억 400입니다만 국비가 3억 5,000정도 이렇게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남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금년도에 국비 1억만 추경에 계상하였고 군비는 내년에 하도록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초에 착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문예체육관 건립에 3억 7,417만원과 부대비로 1,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좌도농악 전수관 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재원은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회원들이 주로 좌도농악이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분들로써 장계 쪽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계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2,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사업으로 논개정신선양회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금 현재 출연된 것이 5,500만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장안예술촌 안내표지판 건립비 2,000만원과 운동장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도서관 물품구입비로 정수기 1대 100만원, 도서관 책장 6개에 240만원, 아동실과 시청각실 에어콘 구입비로 400만원, 과 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74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8,136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사당, 생가, 도서관 당직비로 3,900만원, 의암사 공원, 생가, 타루비, 향교 전기요금 2,500만원, 난방비로 840만원, 기타 분뇨수거, 무인경비 수수료 운영 용품 등에 8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총 합한 것이 8,1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향교 화장실 보수에 1,600만원, 논개사당 비각보수에 1,700만원, 원흥석불 보호각 단청에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서 정상윤가옥 사랑채 보수에 8,000만원, 번암 어서각 보수에 1,400만원, 산서 권희문가옥 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서 압계서원 보수에 4,000만원, 타루비 비각 보수에 2,000만원, 번암 장재영가옥 보수에 8,000만원과, 산서 창원정씨 종가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사찰 보수로 신광사 보수에 2억원과 팔성사 보수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사업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 국비 3억이 지금 보훈처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의암사와 생가의 수목 및 잔디 관리용 비료와 약재 구입비로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 용역비는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합미산성 및 침령산성 복원을 위한 지표 및 기본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본조사만 되고 설계만 되면 국비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언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의암송과 봉덕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관리비로 600만원, 소규모 문화재 등 보수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개생가지 판매장 보수 단청 내부 도색에 4,000만원, 타루비 목책 및 계단 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논개사당 기념관 정비에 금년도 3억원이 확보되어 설계한 바 3억원이 초과되어서 부족액이 한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향토유적 정비로 천천 용암사 보수에 1억원, 장계 도암서원 단청에 2,000만원, 계남 서산정씨 정려 보수에 3,000만원과 장계 주촌마을 입구 논개님 정려각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다음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선유사 종고루 보수에 2,500만원, 장수 도광사 대웅전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당, 생가 예취기 구입비로 30만원씩 각 4대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개생가지 기념관 멀티비전과 시낭송 시설 DVD 교체구입비로 50만원씩 4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문화예술 분야를 설명 드렸고 다음은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179쪽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관리예산은 총 10억 4,551만 1천원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4,521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의 총액으로 유인물에는 세부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간략히 제가 내용별로 말씀드린다면 관광홍보자료 사진촬영비로 87만 5천원, 관광봉투 제작 및 관광홍보 책자 발송대금으로 197만 6천원, 덕유산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및 주촌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216만원, 관광안내판 3개소 이설 정비로 1,020만원, 관광안내도 리후렛 및 관광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5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4,521만 1천원의 내역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관광상품개발 3종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전국 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 국내 관광지역 참가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로 8억 3,7234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연차적으로 1차 사업계획은 완료되겠고 내년이 지나서 차후로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뒤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 부대비로 22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촌마을 주택신축, 추가보조 3세대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총 체육진흥비가 52억 4,655만 3천원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관리 및 장계 체육공원 잔디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90만원과 장수 승마장 마방관리 인부임으로 116만 8천원을 합쳐서 총 406만 8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공설운동장, 승마장, 체육공원 등으로 수용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으로 1,4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체육부서 여비로 30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인솔여비로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체육관련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 150만원, 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참가 70만원, 논개축제 전북 궁도대회 600만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1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2,500만원, 생활체육비 참가 1,800만원,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 320만원, 영·호남축구대회 200만원, 군수배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300만원과 다음 184쪽입니다.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당 각 500만원 해서 3,500만원, 군민체육대회 군 2,000만원과 읍·면당 각 700만원씩 4,900만원, 전국 승마대회 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석 선수보상 1,000만원, 논개축제 전국탁구대회 1,000만원, 자율방범대 친선축구대회 300만원, 논개배 전국마라톤대회 3,000만원 등 총 16개 종목에 2억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경비로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121만 2천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 701만 7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노인체육대학에 각각 439만원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도자 수당 600만원, 축구교실운영비 242만원, 국·도비, 군비 7개 사업에 5,9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장계체육공원조성 사업비 국비 50%, 군비 50% 해서 9억 4,909만 7천원과 장수승마장 건립비 군비로 37억 3,830만원, 천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도비, 군비로 9,597만원, 장수 게이트볼장 보수 도비, 군비로 8,000만원 등 총 4건에 48억 6,336만 7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승마장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 금번에 32억 5,000만원이 반영되면 국비는 전체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계체육공원 조성 토목, 건축 감리비 4,515만 5천원과 천천 게이트볼장 331만원 등 총 2건에 4,846만 5천원을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뒤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장계체육공원조성 574만 8천원, 장수승마장 건립 1,170만원, 천천게이트볼장 건립 72만원 등 총 3건에 1,816만 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공설운동장 및 장계체육공원 잔디관리를 위한 비료, 농약대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개소당 50만원씩 12개소에 대하여 600만원을 자체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꼭 동네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농구대 이런 시설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네체육시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청소년복지입니다. 만 20세에 도달한 성년에 대해서 행사지원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5만원씩 10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 여비로 도비, 군비 각 50%씩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국비, 군비 50%로 1회 200만원씩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7,47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님!

나 세 가지만 물어보고. 무대공연 제작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람이 많이 동원되는 도깨비 축제도 1,5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무대를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 됐는가?

작품제작이라고 충절무 같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할 제작 사업입니다.

충절무에 1,500만원이 계상 됐어요? 도깨비 축제 지난해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더 세워서 해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통 그냥 그대로 됐네요?

저희들이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300%가 넘어서 예산이 조금 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 보다는 그렇게 알아 주세요.

잘 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좀 올리기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금액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년전인가 논개배 마라톤대회를 한번 공설운동장에 시작했죠?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무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논개배 마라톤대회를 또 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잘 해결 됐습니까?

그때 저도 면에 있을 때인데 문제가 많아서 지금도 천천 적십자에서 국수 삶아 줬는데 그 문제도 조금 있고 그런데 금년에도 기어이 한번 마라톤대회를 작년에 했으니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문제도 있고 한해 쉬어서 내년도에 해보는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원체 열성적으로 할라고 해서 반영해서 한번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했던 분이 다시와서 하는거예요?

아니죠. 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관을 누가 하는거예요?

선양회도 있고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장수군 마라톤협회가 있더라고요. 개인한테 직접 보조하기가 어려우니까 체육회에다 보조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마 한다면 그렇게 해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마라톤협회 거기다 통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작년에 산악마라톤대회는 짜임새 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이미지가 안 좋아서 대회 참석은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인터넷에 뜨고 정산이 안 돼서 누구는 지명수배 내리고 해서 그것 말이 많았었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 수습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때 당시도 논개 마라톤대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일 논개배 마라톤대회라고 해서 한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주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하여튼 주체가 누가 되었든간에 성실하게 잘 하고 이미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잘못 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마라톤대회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봄축제를 장계에서 한다면 그때 하는 것도 어떠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좋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야죠.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16명 참석 예상이 되는데 성년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없어요.

장수군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빈창근 성년의 날 도달자는 작년에 400명 이였습니다. 작년에는 축전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 돈으로.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부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3만원씩 해서 16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작은가?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거요. 만약에 쓴다면 전체적인 성년들한테 한번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명이라고 장수군에 금년도 성년 도래된 사람이 16명뿐이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물 주는 것 보다도 전체가 그렇게 하게 작년 같이 축전을 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 효과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성년된 사람한테는 어떤 표시라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16명으로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치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나 이런 걸로 주려면 작아요. 저것 가지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남중학교가 행사를 해마다 하려고 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고르질 않아서 조기축구회에서 흙을 폈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안들어가서 손으로 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군에 땅 미는 차 있잖아요. 눈 치우는 차. 그걸 조금 할애를 받아서 한번 돌아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해야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다면 좋은데 그쪽은 건설과에다 위원님이...

나도 얘기를 한번 하지만 체육과에서도 조금 관심있게 같이 노력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순 위원님!

166페이지 일용인부임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140일씩 갈라서 두 군데로 갈라놨는데 하나는 논개생가지 홍보, 논개생가지 관리 똑같은 얘기인데 제목만 틀리지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뭔가요?

저것이 먼저도 300일짜리, 280일짜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일시사역을 6개월 단위로 합니다. 하나는 생가지에서 근무하고 저희 과에 하나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 인원이 부족해요.

예산계장님! 일용인부임 말고 140일 이상씩 각 실과에 쓰는 일용인부임 좀 빼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 심의 과정중에. 당초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강위원님!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예요. 더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데도 있고 나눠 놓고 알 수가 없어.

받으려면 ‘04년에 신규 채용한 인원이 또 있어요. 정확하게 과별로 해서 빼서 주라고.

2003년도 하고 비교해서 빼달라 이런 얘기요. 2003년도 빼주고 2004년도 빼주고 그래요. 그래야지 자꾸 불어난 것을 알지 이것 알 수가 없어요.

불어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인원입니다.

내용별, 부기도 좀 달아줘요. 168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문화예술 체험학교 운영.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학생 희망자 35명을 책정해서 문화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체험은 우리 군에 문화재 그런 것을 체험한다는 것 아니요?

그렇죠. 장안문화예술촌에 가서 실제 체험활동도 하고 강사료도 주고.

그러면 교육효과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서 해야지. 어째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냐 이거여. 지금 군 재정형편도 열악한데 장학금준다, 장학숙 짓는다, 뭐한다 해서 자꾸 투자만 한다 이거여. 물론 장재영 군수가 인재육성이다, 그것은 좋기는 한데 능력을 알아서 해야지 자꾸 퍼주기만 하냐 이런 얘기여. 700만원도 적은 돈이여? 자기들이 하라고 그래. 자기들이.

전에부터 이것 했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깍아야겠어.

그러면 어린 애들 교육이 지장이 있죠.

학교에서 해야지 여기다 또 예산을 세워서 뭐 체험학교를 만들어줘?

전년도에도 했어요.

그 밑에 장안예술촌 운영비 이건 엊그제 예술촌 만들어 주고 기반조성을 만들어 주려면 자꾸 지원을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랑가? 그 안에 장안예술촌 운영하면서 세입은 아니고 수입은 없습니까?

수입은 없어요. 수입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예요.

운영비 600만원을 또 주고 조금 넘겨보면 안내판 시설비, 운동장 배수로 해서 3,500만원 주고 자꾸 투자만 하는데.

그런데 저도 와보니까 문화예술 같은 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경영으로 따져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강위원님!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는 경영이 안될테지만 우리 한계장님이 잘 알랑가 서각 하는데 간판 만들어 주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하던데.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어떤 문화예술촌을 만들어 준다고 시설은 해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수익성이 생기면 자체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거기에서 어떤 개인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는 말하자면 돈을 벌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전부다 군에서 대주고 형평성에 맞질 않지. 수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말하자면 자치운영권을 구성을 해서 군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어디고, 또 말하자면 지원 안해도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만들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돈 버는 것은 개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우리 장수군 관내에 말하자면 어떤 서비스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줘야 되지만. 그리고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이 교육비를 안 낸 것이 아니라 교육비를 내고 있단 말여.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는 것이지.

간단간단하게 할께요. 171쪽에 문화예술촌 센터 이것은 어디다 짓는다는 거요? 문화예술회관 내에다 짓는다는 거요?

창작스튜디오요?

아니. 농어민 ....

그것은 문예체육관을 문예관으로만 지면 20억 밖에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를 끌어온 거예요.

알았어요.

전체적인 문예체육관 속에 들어가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예술창작 스튜디오도 들어가는가?

그건 안들어 갑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계남 문화예술촌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예요.

장소가 어디쯤 돼요?

그 앞에다... 계남 초등학교 앞에다 새로 하는 거예요. 먼저 좀 들어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 오고해서 국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 넘겨서. 좌도농악 전수관 건립은 어디다가 지어요?

그것은 좌도농악 본부가 장계에서 해서 이번에 도단위 나가서 우승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계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토지매입 의회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았냐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자본적 보조도 공유재산이니까.

안그렇죠.

왜 안되요?

자본적 보조 사업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지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 1억을 받아서 군비 1억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군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면 받아야죠.

공공도서관 뭐이고, 군립도서관은 뭐요? 어떻게 구분이 돼?

도서관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장수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하나있고. 장계에 있는 것은 군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장계는 군이고, 장수는 교육청이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나와요. 50%씩.

아까 합미성 하고 용역하면 국비를 지원해준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어요.

179페이지 이것도 민간행사보조 사진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주더만? 매년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여?

그런데 이게 올해도 상당히 전시를 많이 했어요.

전시회 하면 그게 그거여.

사진 전시전 하면....

덕산 용소가 작년에 틀리고 올해 틀려? 그것 찍어서 맨날.

올해 사진 공모전도 하고 해서 시상금도 전국대회로 해서 시상금이 500정도 나가더라고요.

181페이지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몇 채 짓는다고? 주촌마을 문화....

3동요. 주촌마을 민속 가옥을 짓는데 지금 본채에 3,700, 부속사에 500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3동이 더 이렇게 해야 되게 생겼어요.

1억 2,600만원이 들어간다?

예.

이것 그때 용역인가 뭣인가 했죠? 어떤 효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속마을을 재현 시켜서.

앞으로 논개생가지 하고 연계해서 관광을 시킨다고?

예. 그런 얘기예요.

돈 잡아 먹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1, 2년동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한 2년동안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불이 붙기 시작한지 한 1년 밖에 안 됐어요.

18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돈도 많아. 생활체육을 운영한 단체인가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라.

단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감사 때 보조자료 보니까 무슨 수첩도 나눠주고.

빈창근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켜들고 하냐 이거요.

빈창근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두 명이 있어요. 월 1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부담금 해서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인건비로 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축구, 테니스, 탁구, 궁도 이런 성인들이 운영했을 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비입니다.

그건 좋아. 건강관리로 해서. 여기서 주관해서 하냐 이거여. 거기다 맡겨 버리지. 안 그런가?

빈창근 거기다가 돈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생활체육 그쪽에다 줘서 거기서 집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재 자료 구입해서 이게 2,000만원이 군비만 2,000만원이죠?

시설할 때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할께요.

이 사업을 전개 하려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더라도 예산 세워서 그것이 허용이 안되서 못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산 승인해준 쪽도 문제고 그런 것 아녀.

이건 할수 있어요.

어디인가 해서 물어본 거요. 그리고 68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제작 아까 지원 이것이 논개충절무 지원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서 168페이지 경상보조에서 무대공연. 그러면 왜 무대공연제작 지원 그렇게 말하자면 목을 그렇게 부기명시를 달아준 거여. 충절무면 충절무고 논개충절무 해서 지원이면 지원이지 그렇게 떳떳하게 나와야지 누가 보더라도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이 뭐여?

연습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거예요.

거기에도 무대를........... 173페이지 이게 지금 에어콘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은 거요?

받았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정상윤가옥 사랑채 보수, 권희문가옥 보수, 장재영가옥 보수, 창원정씨 종가 보수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해야 돼?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해야 되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계장! 잘 확인해 본거요? 나중에........

이도형 ...............................(청취불능)

그리고 거기 지금 다른데는 보니까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보니까 정상윤 사랑채 보수 군비가 도비보다도 4,000만원이 더 많고, 권희문가옥 보수도 도비보다 군비가 3,000만원이 더 많고, 장재영가옥 보수도 2,000만원이 더 많고 왜 이렇게 말하자면 도비 보다도 이렇게 비율이 그렇게 어떤 것은 50대 50이고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이유가 뭐여?

이도형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 말하자면........

그래서 말하자면 당초에 기획보다도 사업비를 늘려준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본 거여.

늘려준 것은 아니고요. 국비도 갈라서 줘요.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런 것을 보충한 거예요.

그리고 17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이것이 아까 합미성, 침령산성 복원 지표 기본조사를 해주면 국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고 한거요? 언지를 받았다고 그런거요?

이것이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요. 지금 용암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9,000을 들여서 했고, 올해 완전히 끝이 나려면 1억 8,000정도 해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올렸었어요. 당초에는 끝내 버리려고.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니까 반절 정도 확보해주면 또 내년에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런 것은 도비 지원을 못 받는 거여?

이건 문화재로써 안 됐어요. 자체 말하자면 향토 사업이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니기 꼭 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도비 지원 받는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것도 용암사도 문화재로 등록을 받으려고 제가 와 보니까 우리 한계장이 몇 차례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노력이 약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 179페이지 관광상품개발 3종 도대체가 이게 개발해서 지금 작년에도 이것이 2003년도 1,000만원 지원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상품개발 3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여?

김성오 ............................(청취불능)

개발했잖아. 옹기, 수건 이런 것 해서...

김성오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장수 옹기, 천연염색 손수건 몇 가지 했거든요. 거기 재료비 같은 것..........

그러니까 이 상품개발을 해서 지역이미지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장수군의 관광상품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물할 수도 있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말하자면 예산이 그냥 찔끔찔끔 해서 상품 가치성도 없고 유명무실한 사업 상품개발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실적이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김성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런 방면으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일반운영비 200만원 하고 민간경상보조 국내관광전 참가가 이 목이 2003년도에는 없었던 이것이 신설 목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떤거예요? 이게?

도비 보조가 문화관광전 참가로 해서 그 사업을 도비 보조로 해서 50%가 보조내시가 됐어요. 앞으로 문화관광지를 많이 하는데 참가 도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라. 지시가 왔습니다.

184페이지 논개축제 전국탁구대회 이게 지금 해보니까 어때? 이게 그냥 1,000만원이 너무나 많은 돈 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여. 어디어디서 말하자면 선수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고 전국적으로 어디어디서 모이는 사람들여? 전국 탁구대회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과연 보탬이 되는 것이 뭐여.

빈창근 논개축제 전국탁구대회를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고 백화여고에서 했는데 2일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400에서 450명 작년에 왔어요. 참가단체는 탁구를 좋아하는 아마추어들은 전부다 참석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뭐여?

빈창근 여기서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죠.

지역경제는 도움이 된다?

빈창근 예.

몇 차례 참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 정산서 받죠? 정산서 언제 한번 보게 해줘요.

빈창근 예.

그리고 논개배 전국마라톤대회 이것이 말하자면 산악마라톤대회 금년에 출발해서 400만원 지원했죠? 그래서 이것을 전국마라톤대회를 대대적으로 또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해서 3,000만원 우리 군비 예산 세운거죠?

금년에 예산 세워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쫄망쫄망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하고 할라면 제대로 하는 것 같이 한번 띄워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금년으로 미뤘었어요.

그런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종 시·군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프 마라톤대회를 너도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다른데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 경제에 어떤 말하자면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

저도 그런쪽으로는 별로였는데 금년에 산악마라톤대회 보니까 부산 이런데서 왔는데 정말로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니까 저렇게 대회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런 것은 육성을 하는게 전국적인 홍보차원에서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셨잖아요!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171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예술회관 농어민 문화예술체육센터 이것은 어디라고 했어요?

장수에 문예체육관을 짓는데 예산이 군비만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문예회관에 20억을 받고, 농어민체육센터로 거기다 그 시설을 넣으면서 15억을 국비를 받고,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거기다 별도로 지으라고 하지만 이렇게 넣어서 같이 예산 확보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다른데?

그건 다른데요.

1억짜리를 어디다가.

국비 1억은 올해 와서 추경에 확보를 했고.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군비로만....

올해 추경에 다 할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금년에 하지도 못할 것을 군비만 거기다가 쑤셔 넣으면 안되니까 국비만 우선 세워라 해서 국비만 세웠어요.

장안문화예술촌에다 하죠?

그 앞에다.

180쪽에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 돈은 200만원인데 뭐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김성오 위탁교육비입니다. 민간인도 포함이 되고,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 교육원에다가 교육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예요.

181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주촌마을 주택신축 추가보조 1억 2,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걸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당초에 세 농가가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겠다. 그런데 하려면 전체가 되어야 민속마을 식으로 조성이 되는데 또 3동을 하겠다고 해서 확보를 했어요.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한 거예요.

거기가 같이 추진을 안 하면 그것이 보기가...

김성오 그런데 내년에 주택 정비를 하고 보면 욕심이 생길 겁니다. 한다고 하면 4동도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양옥으로 지어져 있는 사람들은 건물을 어떤 .......... 그 사람들은 신청 안 할 것 아녀?

김성오 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되었던지.....

그런 양옥시설이 제일 ..........

김성오 회관하고 한 집있는데 양옥은 두 동.

개인은 두 동이고 회관하고 세 동입니다.

다음에 187쪽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각 면 지금 12개소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어디어디예요?

빈창근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요.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는 농구대를 보조했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농구대가 링이 떨어져 나가고 불망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조금 잔액이 같이 있어서 한 600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총액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 배웁시다. 187쪽에서 중간 중간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15억 9,600 187쪽 제일 상단을 보면 15억 9,649만원짜리 있죠? 장계 체육공원조성. 그런데 그것이 0.36/100이 아니라 표를 제가 어떻게 잠깐 한번 떠들러 봤더니 편성 지침에 보면 그것이 20억 칸을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65억짜리는 제대로 50억을 했으니까 마찬가지인데 그것 한번 봐요. 요율을 적용 잘못 시킨건 득을 보는 것은 15억짜리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예산편성지침은 없고 요율표를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15억짜리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그것도 안 맞는데 특히 187쪽에 제일 위쪽에 장계 체육공원조성 15억짜리 그 표가 안 맞는다. 이 말여. 거기 한번 봐요. 0.36을 해야 맞아요?

15억짜리 0.36이고만. 뭐. 위에 것은 감리비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187페이지에 있는데 0.36이요.

다른 것도 거의 정확히 대조 했어요?

예.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15억을 20억으로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따져볼 수 없지만 우선 15억짜리를 봤더니 20억짜리 줄을 준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한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야 안 틀리게 했겠죠. 이상입니다. 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염치가 없는데 하나만 더 물어 보고. 260페이지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하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렇게 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471만 8천원 작년보다 더 섰어. 그 이유는 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도비는 2,100만원, 군비는 5,300만원, 도비, 군비의 비율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부담 비율이 이렇게 왔어요.

부담비율이?

빈창근 도비는 부담비율이 25%, 군비는......

그래도 이게 200%, 300% 넘게 해줘야 되냐 이거여. 어떻게 보면 그냥 인심쓰는 것 같아. 나쁘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주는 것 같아.

아니예요. 보조 내시할 때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한거예요. 저희들이 여기다 덧붙이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 인건비 보조에서는......

빈창근 상승요인은 상담요원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두 명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상담 케이스도 더 줄어 들것인데.

이도형 저희들도 보통 말하자면 직업가진 사람들이 인건비 오르는 것 하고.....

상당히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이해 못할 것이 많아. 그만 할라요.

더 하세요. 의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뭐 장수군 진짜 정말 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황과장님 하고 계장님들이 무게도 실리고 아주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로비를 잘 하는가 아주 그냥 풍족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족한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수승마장, 문체회관 국·도비를 저희들이 그것이 불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각종 보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 도지정, 향토문화재 등등 해서 아이고 너무나 문화재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시급한 문제들이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하고 하는 것이 실감 있게 얘기가 더 생각이 안난다고 하는 쪽이고, 우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여기 430주년 의암주논개 대축제 3억 선게 이게 사당하고 생가지 하고 분리해서 할 것인가요? 이 사업을?

그 사업은 먼저도 선양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마셨잖아요? 그것은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하니 안하니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고요. 선양회에서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선양회 회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이 사업비는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를 구분을 해서 행사가 틀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렸냐? 이런 얘기요. 예산을 목을 부기를 구분을 해서 한다면 선양회에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죠. 그리고 선양회라고 하는데가 지금까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논개님축제 행사하는데 정말 믿음이 가고 그만한 역할을 하던가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선양회 저런 식으로 되서는 존치이유가 뭐하러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

그런데 의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게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양사업을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뭔 사업까지 하라고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놨어요.

포괄적으로 세운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왜 거기에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구분해서 목을 따로 따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다른 행사는 규모가 더 줄은 것도 다 구분해서 목을 달면서 왜 이것만 유독히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건 아니고요. 논개 선양사업이라고 하면 선양회가 법인으로 별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것들은 결정을 해서 하도록. 관에서만 다 멋대로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까지 만들어서 기금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말하자면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사만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논개님의 선양에 관한 거기에 시설을 해서 한다던가 뭐 한다던가 다 그러면 선양회한테 위탁을 해서 해야 되요. 선양회를 그만큼 권한을 줄라면 왜 행사만 하고 다른 시설 같은 것 사당이나 생가지에 선양회에서 하라고 해야지. 선양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

아니 그렇게 할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한해 그렇게 해놓고 아이 만약에 선양회에서 저거 해가지고 옛날 한해 해놓고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거센 항의 같은 것을 어떻게 감당할라고 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바빠서 더군다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선양회 일을 갔다가 별로 시간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분 입장이. 그래놓고 앉아서 그냥 콩팔 칠팔 다 할라고 하니 그런데다가 알아서 하라. 맏긴다고 하는 것 그게.

그것이 선양회도 자기들 생각대로는 못하죠. 많이 군민들 의견도 듣고.

아니 선양회가 내가 기획단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예산 한푼 어떻게 쓰는가 자기들 사무국장하고 다 주물럭 주물럭 해서 얼마나 거기에 기획단에 포함된 사람들까지 불만이 많습니까? 둘이 앉아서 그냥 다 콩팔 칠팔 하고 있다고 지금. 돈만 가지고 너 이거해, 너 얼마 줄테니까 이거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하나 가동도 안 시키고 행사를 그런데다가 어떻게 맡겨요. 행사를. 큰 문제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그래놓고 이런 것 힘줄 때는 모가지에 힘을 쭉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라고 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선양회.

잘 하자고 선양회를 구성을 했는데 아마 운영이 조금 초기단계라 그런 것 같은데 잘 앞으로..

아이 당연하게......

그런데 선양회를 우리가 뭐....

예산보고 부기 달아서 해라 이거요. 과에서. 같이 이렇게 포함 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장수 사당에서 치룰라고 하는 것 장계 생가지에서 치룬다고 그 돈을 빠개서 이런쪽으로 해서 오히려 오해만 더 증폭 돼요.

작년에도 포괄적으로 해서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장수에서 그 돈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장계에서 그 돈을 빠개서 저렇게 한다고 저런다. 하고 여론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에서부터 구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면 그런 얘기는 안 듣죠. 그런 오해나 얘기가 나오는 소재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할라고 하느냐 이 얘기요.

저희들이 그렇게 나눠 놓으면 너희들 와서 이렇게 선양회가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나눠 놓고 너희가 다 해먹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세워놨으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한 가지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조건이 없어. 이렇게 하면. 선양회에서 무슨 놈의 저기를 한다고 그렇게까지 권한을 줘요? 돈 뭉탱이로 확 주면서 너희들이 이 돈 가지고 나눠서 하든지 간에 같은 일자에 따라서 하든가 따로 분리해서 봄, 가을 하던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무슨 권한을 거기까지 줘요? 그 사람들 일도 못하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항의가 들어와서 우리 황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한테 그걸 그렇게......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는 왜냐면 선양회도 주민들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가서 단체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저기를 해서 나중에 그 소재를 시끄럽고 힘들게 하지 않고 편하게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립을 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어쩌냐는 얘기요.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선양회도 있고 그런데 마음대로 갈라 놨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것 감당 못해요. 의장님도 기획위원회 참석을 해보셨지만 그런 것들이 선양회가 선양사업 논개축제를 하도록 법인체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쪽 행사 가르고 저쪽 행사 가르고 그렇게 너희가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삶아 먹던 뭐 하든간에 그리고 선양회한테 소리 좀 내 줍니까? 담당과에서? 행사 그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돈만 던져주면 어떻게 하던가, 삶아 먹던가, 볶아 먹던가 마음대로 하라는 식 아닌가요. 완전히 앉아서 할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선양회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 기획단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못하게 하셔야죠. 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참 정말. 아이 거기 참석해서 따로 해서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혼자 그러잖아요. 선양회장 혼자. 거기 한순태씨 하고 다 참석했어. 고두영씨 하고. 다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한번 해놓고 그냥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빗발치는 항의를 어떻게 감당을 할라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기획위원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혼자 우겨서 되겠는가요?

혼자 그래요. 그날 봤잖아요.

기획위원회 전체 중지를 모아서 거기서 결정이 돼버리면 누구든지 얘기를 못하죠.

그런 것을 안 분리해서 하자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런 사람이 무슨 선양회장여. 도저히 과에서는 이렇게 함께 포괄적으로 세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갈라 놨다가 더 문제만 된다니까요. 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선양회 전체에서 갈라서 하자면 하는 것이고 또 ....

그러면 황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실과장 저렇게....

제가 이쪽을 얘기를 하겠는가요? 저쪽을 얘기하겠는가요?

그렇게 참 부군수는 더 한다고. 간부회의에서 소신껏 하라고. 누구 얘기 들어보면.

제 ...........

중심은 그래도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 가장 책임부서 아닌가요? 어떤 방법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렇게 가도록 해야죠.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 민감한 문제라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요새 힘없는 공무원들 떼 뭉쳐와서....

그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다가 ......

거기서 하는데 결정을 원초적으로 여기서 발의해서 해라. 의장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왜 거기서 결정하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선양회...........

저희들 입장이 난처하네요. 그래서 그래요.

여하튼 이해가 안가요. 다른 것 합시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감리비 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용도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감리비는 공사 감독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대비는 거기에 공사를 하는 하나의 부대 사업비인데 말하자면 측량비도 쓸 수 있고 하다가 부상당한 그런 것도 줄 수도 있고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비로 준공식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는 공사........ 감리사를 그러면 따로 임명을.......

이도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감리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감리사를 세워놓고 지정을 한다?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은 자꾸 왜 그것에만 집착하냐고 하지 말고 표에 없어요. 건축물 관계 감리비가 6.07이라는 것은 있질 않아요. 여기 편성지침에 392쪽이나 393쪽에.

이도형 0.36아닌가요?

6.07.

0.36이예요.

아니. 171쪽에. 171쪽 밑에서 셋째 칸인가 장수문예체육건립 61억 7,249만 5천원짜리에 곱하기 6.07/100 6.07이라는 것은 이 편성지침에는 392쪽이나 393쪽에나 390쪽에 있질 않다고. 그리l고 그것은 1,000만원, 5,000만원 미만짜리나 4, 5, 6이 나오지 10억이 넘어버리면 전부다. 몇 얼마 밖에 안되는데 어디 칸에 해당되는지를...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몇 일 하지요?

금년에 이틀 계획 이였는데 3일로 했어요. 그런데 봄, 가울 갈라서 한다면 봄 하루, 가을 이틀 이렇게 3일이 되겠고요. 3일입니다. 3일을 해야 되요. 어떻게 되던지.

우리가 지금 군민의 날 가을에 치루는 것 3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이틀 이였었어요. 이틀 이였는데 전국노래자랑이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끼워 넣다 보니까 3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을 의암공원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른데 가보니까 군민 전체모인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던데 일부 한정된 인원만 소리 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안 좋아요?

그것이 각 시군마다 좀 틀리고 그러는데요. 저도 합천에 가봤더니 다른 행사는 예술행사는 미리 해버리고 체육대회 입장식 할 때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 볼 문제지. 그리고 기념식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군민의 날 기념식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연구 좀 해봤으면 하겠더라고요. 아까 의장님도 했지만 입장식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인원도 많이 동원 해놓고 군민들 다 모인데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뜻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의암공원 저기서 하는 것은 군민은 많이 오지도 않고 한정된 인원만 소리해 놓고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크게는 못할망정 그렇게 조그마하게 치룰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할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저희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괄부분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총괄부분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서 가지고 그냥.

예산서 가지고해요.

그러시면 우선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먼저 저희들이 우리 환경과 소관이 일반회계가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세 번째 줄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17억 9,000만원이 지금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민원과 건축계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주거환경하고 같이 물려있는 예산인데 그 중에서 지금 하수도 부분만 저희들이 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선 요구한 내용으로 17억 9,000만원이 지금 편성을 했고,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17억 9,900만원을 지금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있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이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고,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으로 4억원이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7,000만원,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이 도비 1억 2,000만원, 다음에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도비 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80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주변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원이 지금 세입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 업무보조 1명 재료비로 되어 있고요,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 인부임이 43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수기 때 여름 성수기 때 주요 유원지 우리 금년 같은 경우는 번암 동화 지지계곡, 그리고 저쪽 토옥동 계곡 이런 쪽에 비지정 유원지에다가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해서 오물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총 4,8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284만원, 과 총괄여비가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보다 23만원이 줄어서 36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명예환경 감시원이라든가, 자연환경보호 협의회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금강 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9,856만원이 1차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금강 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수분 분교, 수분 폐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도 아마 관리계획 사전 승인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부분이 저희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국비가 확정이 11월 6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11월 11일날. 그래서 11월 11일날 국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11월 21일날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주 촉박했었다는 것.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11월 6일날 의회 2004년도 시책보고할 때 사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절차상에 조금 소홀한 바가 있어서 기간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사후 설명이 된 것으로 사후 승인을 받은 형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있어서 고의적으로 의회에다가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절차를 밟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재정반영, 사전 환경성 검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농지법, 산림법, 국토계획변경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촉박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0.72/100로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일용인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그냥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말미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223페이지로 넘어와서 재활용품 선별인부가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현재 두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280일 재료비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이고, 장수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역인부로 해서 지금 280일 재료비 한 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청소 인부인데 저희들이 성수기때에는 공공근로 지원도 받았습니다만 고정은 시설관리자한테 업무한계를 저희들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화장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관리자한테 관리토록 하고 우리는 이동 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에 청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두 명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총액 1억 799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총액 600만원,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일회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관련 민간합동단속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56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넘어갑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일회용품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우선 지금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자의 벌금은 물론이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겨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로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아직 우수 화장실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수 화장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3,400만원, 저희들이 금년에 4,400만원이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3,400만원으로 군비가 좀 깍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은 많을수록 장려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우선 3,400만원만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원 사업비로 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이 세워져야 하는데 군비 1억을 지금 현재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우선 도비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3억 8,5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밑에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전부 1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남은 부분이 37억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15억 투자하고 나머지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로 넘겨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에 소요되는 약품대가 800만원이 지금 약종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시설기계 소모품으로 해서 240만원을 해놨습니다.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소독약품을 208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침출수 및 수리시설 여과기 재료 구입비가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주보상비로 이것이 지금 잘못 계상이 됐는데 이주보상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내용이 지금 정착비라는 것인데 그동안에 3세대를 가항 마을에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 보상금을 줬고 거기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주정착비로 해서 2,000만원씩을 쭉 줬더라고요. 그랬는데 보상을 말하자면 그 땅을 매입할 때는 다시 이것을 회수를 했어요. 3명을 줬는데 한 명은 줬다가 다시 회수했고, 두 명은 준 것으로 끝나버렸고, 이 사람 한 사람을 안 줬는데 이 사람을 줄라고 했는데 이번에 농업소득과에서 명품화 사업 그걸로 해서 매입을 어차피 해야 되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는 주지 말자. 어차피 회수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에 넣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유원지와 행락지 쓰레기 수거용 압롤온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7,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롤온 박스를 우선 다섯 개만 신형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 롤온 박스도 유독 음식물이라든가 이런데서 유독가스 때문에 쉽게 녹이 슬어요. 이것을 다섯 개만 우선, 20개 있습니다만 다섯 개만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일반회계 부분 상수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10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간이 상수도 부분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우물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시설비로 해서 물공원 조성사업 7억 9,640만원, 금년에 총 부대비까지 해서 8억원이 내년에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뜬봉샘 할 때 보고르 드렸습니다만 이런 국비사업은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기 까지 우리가 사업추진 의지는 갖고 있지만 확정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선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물공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실험약품 구입비가 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 상수도 부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총 16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간이 상수도 부분만큼은 우리 군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은 한 3억원이 물론 추경까지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간이 상수도 소독 설치가 2,250만원이 소독기도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왜냐면 거의 우리가 157개의 간이 급수시설을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100% 다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90% 정도 했는데 그 90% 중에서 40%가 오염이 됐어요. 오염된 오염원은 대장균, 일반세균, 이런 과질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오염이 되어 있어서 첫 째는 이런 세균을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 소독을 마을에서 제때제때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자동 소독기를 설비를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약이 떨어지게 그런 시설이 연차적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동지구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를 별도 부기로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에 앞에 1억 그것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부기를 통합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 상수도 정비, 실험 기자재 구입으로 3,790만원을 해놨습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이상 된 옛날 우리 정수장에서 쓰던 그런 장비들이라서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험실 에어콘을 80만원을 넣어놨는데 시약이 이런 시약들을 많이 취급하게 되는데 변질되고 그래서 이것을 에어콘 하나 넣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전출금을 6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하수도 보수 및 시설보완 이것은 마을 하수도는 우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한 그런 마을 하수도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폐수를 정리, 정화하는 그런 마을 하수도입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3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장수 중동, 동촌, 음선지구가 우리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 하수도를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 개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재산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7,000만원 정도. 다음에 양악 및 금천지구 기반시설로 1억 6,000만원을 해놨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양악에 현지 방문을 했을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관로를 매설할 때 파여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도로를 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원상복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정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양여금입니다. 이것은 27억 9,900만원이 일단 양여금을 우리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7억 9,0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산서 오산, 번암 대론, 장계 남산지구를 해놨는데 이것이 앞으로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아마 변경이 둘로 준다거나 하나만 온다거나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우선 계획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하수관 2단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 불용액입니다. 이것을 하수관 제2단계 사업에 내년도에 투입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고요. 하수처리장 운영비 군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수개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 우리 군비부담금이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하수처리장 통합 구축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동화댐 관리비용 군 부담금 이것은 우리 동화댐 수계 권역에 있는 남원, 곡성, 임실, 우리 장수 4개 시군에서 부담한 돈을 일단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기라든가 수질, 소음, 진동 이런 등등의 오염측정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90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배출업소 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폐수, 소음 이런 배출시설에 대표자라든가 관리인들 교유기 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보상금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 이것은 금년 5월달에 과태료의 5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월 이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과태료의 80%를 신고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고 일반적인 소각행위 이런 것은 말하자면 과태료의 40%로 하향 조정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50%에서 30% 더 인상이 되어서 8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전 장수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분뇨라든가 축산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10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최초로 우리 장수군 전체를 대상으로 분뇨라든가 축산폐수 기본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 180만원을 해놨는데 이건 지금 우리 민간업자가 삼성위생공사, 장수위생공사, 그리고 또 우리 축협이라든가 양돈단지 이런데서 들어오는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t당 2,000원씩을 내요. 그것에 대해서 10%를 다시 우리가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차량 운행비로 해서 그것이 180만원.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군 부담금으로 해서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구간별 정액요금 이것이 합해져서 전부 4억 2,448만 2천원이 우리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에 기타사업 수입으로 해서 페이지 462페이지입니다.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 개량기 시험수수료, 시설부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이 세입이 1,095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 분담금을 우리가 13만 1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입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3,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계북지구 지방 상수도 사업 전입금으로 6억 5,400만원, 다음에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 수입금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마을단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개인이 어떤 새로 주택을 신축했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수도하고 연결했을 때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페이지 464페이지 환경관리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배수지 잡초제거 인부임을 175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산서와 번암에 검침 인부임이 없습니다. 산서와 번암에 지금 검침 인부임이 없습니다. 여섯 명이 다섯 면을 하고 있는데 산서하고 번암에 대해서 두 명을 사역하는 걸로 이것은 산서 번암이 아직 지금 일부 된 곳은 있지만 10월말에 계상해 놓은 것은 3월정도 가야 통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침 인부가 필요합니다. 10개월만 지금 산정을 해서 1,6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4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전용 납입고지서 450만원, 분뇨수수료 9만원, 상수도 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가 84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748만 8천원, 상수도 전화요금이 144만원, 장수 정수장 전기요금이 818만 3천원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466페이지 배수지 전기요금 유량계라든가 수위계를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241만 6천원, 가압장 전기요금이 1,383만 6천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 정수 수수료가 우리 319원에 바꾸는데 1.1% 말하자면 10%를 더 했는데 내년부터 상수도 정수요금일 11.9%가 인상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장수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현재 현실화 율이 94%랍니다. 11.9%를 인상해야 내년부터는 100% 현실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19원에서 357원으로 38원이 인상이 됩니다. 1.1% 10%만 해놨는데 우선 지금 부족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우선 10%만 해서 3억 8,400만원을 정수대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협회비 연중에 한번 내는 것입니다. 60만원. 연료비로 해서 저희들 392만원, 다음에 예취기가 467페이지 넘어와서 26만원, 피복비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600만원, 다음에 재료비인데요 468페이지로 넘어 오겠습니다. 누구복구 자재비용이 520만원을 지금 규격별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이음관 자재구입비로 해서 136만원, 수질검사용 약품대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급수공사비로 다시 나가게 되는데 1,200만원, 급수관 공사가 3,600만원, 이것은 어떤 공사가 있어서 어떤 선형을 바꿔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누수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관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취수 및 송수 모터 수선공사비가 720만원, 다음에 469페이지입니다. 누수복구 공사에 2,0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마을안길 관로매설이 3억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 계량기까지 가는 그런 관로매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북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이 6억 4,988만원, 부대비가 472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수도 메타기가 1,550만원, 수도메타기 보호통이 2,650만원, 상수도요금 고정 레이저 프린터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예비비로 남은 예산은 245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3,600만원을 지금 내년 연중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군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6,639만 8천원, 동화댐 관리비용 군 부담금이 974만 7천원, 하수관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 9,900만원, 마을 하수도설치 전입금이 17억 9,000만원, 하수장 운영 출연금 군비 부담금 전입금이 2억 2,252만 4천원, 하수처리시설 통합구축 군비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7,950만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여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4페이지로 넘어와서 장수하수관 정비 2단계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수하수종말 처리장 불용액을 여기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화댐 관리비용 부담금이 아까 970만원 장수군 부담금이고 여기는 남원시, 임실군, 곡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8,771만 8천원 세입조치 했고요.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이것이 1,520만원을 해놨습니다.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톤당으로 이렇게 해서 톤당 설치비에서 57.79%를 곱한 것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우선 계상을 해놓고요. 수변구역 추진실태 점검 지원금으로 265만원,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출연금으로 8억 2,724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그 뒷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환경시설 시설운영비 장계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축산폐수장 운영비 지원, 이게 수개기금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에 475페이지 환경시설 장수하수처리장 운영비, 마을 하수도 운영비, 전부 8억 2,7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이것은 전전년도 물 판매대금에 5%를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 40억 중에서 10억이 기채로 해서 썼습니다. 그 기채를 5% 세입금 가지고 이렇게 상쇠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세입금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사업정산 상수원 1,865만 8천원, 이것도 아까 저쪽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집행하고 남은 그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신축하는데 우리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집행하고 남은 돈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또 이자 발생한 것 까지 받아들인 돈이 1,865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해서 양여금이 22억 3,500만원, 도비가 2억 7,950만원이 세입계상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세출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 납입고지서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홍보물 제작, 하수도 협회비,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다음에 장수,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 전기요금,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등이 아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위탁비로 우리가 수개기금 받아서 주는데 그중에서 전기요금만큼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한 걸로 해놨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국내요금이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로 해서 마을 하수도가 오산, 남산, 대론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 장수, 장계해서 17억 5,600만원을 아까 장수에서 불용된 것 양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3,562만원, 부대비가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해서 장계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비 20억 9,400만원, 용담댐 상류 환경처리시설 통합시스템 구축비가 7억 이것도 이번에 수정에 조금 변경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3억 3,700만원,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 9,700만원,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비가 6,600. 아까 세입이 잡아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하수관 2단계 사업이 17억 5,355만 8천원, 다음에 감리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시설부대비 하수관 정비 사업 부대비가 1,344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본금을 저희들이 전부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인원이 7명이 거기서 근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4명, 5명만 나가 있는데 일곱 명이 사실 근무를 해야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하고 우리 사무실 요원까지 해서 일곱 명을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봉급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480페이지, 481페이지 생략을 하고 4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차량을 금년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계상을 했고요. 재세 공과금 26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들한테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이것은 이 돈의 재원은 아까 4개 시군 남원, 곡성, 임실, 장수가 부담해주는 약 9,700만원 되는데 그 돈에서 말하자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감시차량 경광등 설치비 36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제한 홍보물 제작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비로 기존 128개의 표지판이 있는데 정비 도색도 하고 다시 고치고 하는 것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가 446만 2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가 21만 3천원,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제작이 75만원, 축산폐수장 반입신고서 제작, 폐 활성탄 및 폐사 처리비용 42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실험실 및 중앙제어실 운영비로 해서 1,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직원들 건강 검진비를 140만원 계상을 했고요. 숙직실 침구구입,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용품구입, 작업용품구입, 환풍기, 블라인드, 체력단련용 탁구대구입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직원들이 외진대서 너무나 무료하기 때문에 뭔가 좀 후생차원에서 탁구대를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전화요금, 축산폐수장 전기요금이 약 1억 5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일·숙직비가 내년부터 3만원씩으로 인상이 되서 일·숙직비 계상을 했고, 피복비, 급량비,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예취기 구입·유지비, 경운기 유지비, 축산폐수처리장 유지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484페이지 연료비를 1,70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변구역 기초 자료 변동조사를 매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방지장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589만원의 시설용품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약품 및 초자류가 100만원, 폐수처리 약품으로 해서 9,513만 6천원을 지금 매일같이 투여가 되는 것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수거용 경운기를 저쪽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지금 한 대 배치해서 동화, 지지계곡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압세척기라고 해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분뇨라든가 더러운 것을 만지고 기계라든가 취급하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492페이지입니다. 예취기, 수중 펌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40억 지원금 중에는 10억원을 기채를 받은 것 그것을 말하자면 전전연도 물 판매대금을 5%를 가지고 우리가 세입조치를 하는데 10년 것을 한꺼번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환해야 하는데 지금 초기 연도에는 물 먹는 양이 남원도 4만톤을 계약을 해놓고 지금 1만톤 밖에 안 먹고 있어요. 우리도 5,300톤 해놓고 지금 3천톤 먹고 있고, 그런데 초기 연도에는 물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판매수익금이 적어요. 그래서 초기 연도에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만 10년까지 갔을 때는 우리가 한 3억 정도가 남는 걸로 그것은 별도로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493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님!

강태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시설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항목별 설명서를 보면 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4억 6,000하고 도비보조금 이렇게 해서 8억 조금 못되는데 이것은 물론 사업을 지정해서 보조하겠지만 왜 뜬봉샘 하고 번암 물공원 하고 이것을 다 소진이 됐고만요? 그래요?

세입요? 뜬봉샘 하고 물공원 조성사업비로 들어온 세입은 그쪽 사업비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업으로 편성했으니까 물공원으로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다른 사업을 못하고?

예.

아까 219페이지 예산서 보면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이것을 보면 설명 자료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부분적으로 뜬봉샘은 끝났어요. 아까 우리 조과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국비 내시가 안되고 도비 내시가 안돼서 바쁘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 밑에 한 장 넘겨서 금강발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수분 분교 매입. 이것은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준다? 법을 정하고 법을 지켜야할 의회에서? 우리가 해주면 원인은 말하자면 환경보호과에서 원인을 제공해줬어.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냐 이거여. 법을 어겨가면서 이것 뭐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예산안 검토 보고를 보면 큰 사업이 대 여섯 개 일곱 개 되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원칙을 안 지키고 해준다? 이건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228페이지 이것도 내내 똑같은 얘기요. 수돗물 조성 보건 이것 번암 것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매입승인이 되지도 않은 것이고, 더 물어볼 것도 없고 229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 실험 기자재 구입 3,790만원인데 여기서는 간이상수도로 되고 사항별 설명서는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상수도는 지금 동화댐에서 그것이 상수도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지방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요.

사항별 설명서가 인쇄가 잘못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봐 봐요.

7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그것 간이를 빼서 그렇습니다.

그럼 간이다 이런 말이지?

예.

만약에 이것이 상수도 하면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여. 꼭 분뇨 축산폐수 기본계획 이것 다른 과에서도 많이 나왔을 것인데. 324 이것을 꼭 용역설계해서 도지사 승인을 맡아야 합니까?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법적 사무입니다.

법적 사무다면 할 수 없죠. 나 이해 못할 것이 하나 있어요. 475페이지 수도... 출연금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어요. 475페이지 우리가 돈을 부담한다는 것 아녀. 출연을 어디다 출연한다는 거여?

474페이지 475페이지 말씀이죠?

475페이지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아까 말씀드린거요. 그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40억을 지원해줬어요. 40억은 그중에서 10억이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채를 상환했는데 10년짜리 상환한 것인데 전전연도 물 판매대금의 5%를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요. 그래서 10억을 갚아 나가는 거요.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예요. 판매대금의 5%를 우리한테 주는 돈인데.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어. 478페이지 용담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무주, 진안, 장수가 해서.

그것 부담해서 통합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건가요?

총 본부를 진안에다 두고 무주, 장수 것을 전부다 연결하고 장수에서 또 다시 또 가지가 나가서 우리는 기초시설이 지금 장수, 장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말 처리장이. 15개 마을 하수도가 있어요. 거기다 전부 연결해서 거기서 무인제어를 하는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서 전담해서 해야 할 것인데 군비를 들여가면서 손해까지 봐가면서 하냐.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무식한 말로. 피해지구인데 우리가 부담해서 통합시스템 만드냐 이거여.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느 이익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운영비는 80%를 전부 양여금으로 주고요. 다음에 20%를 ....

그것 자체를 떠나서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것인데 왜 3개 군이 군비를 투자해가면서 관리 시스템을 만드냐 이런 얘기요. 내 얘기는.

결국 우리재산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위탁기관 딱 끝나면 우리 것이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끝났다고 떼어서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

우리가 10년으로 해 놨어요.

지금부터 발판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고만?

예. 결국 우리재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지금 이게 환경미화원을 군에서 말하자면 지금 채용을 한다. 그 말인가요? 환경미화원 1명을?

내년도에 한 명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매립장에다 한 명.

매립장에 붙여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그러는 책임자로 하는 거요? 지금 현재상태로 운영 할 수는 없는 거여? 말하자면 환경미화원을 갔다 이게 지금 300일짜리 같구만?

김찬식 일반미화원 하고 똑같습니다. 365일인데요. 옛날에 통합관리 할 때 미화원이 한 명 있었어요. 매립장에.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봉투 같은 것 찢어서 소각물을 분류해서 태우고 여름에는 소독도 하고 제초작업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있으면 쓰는데...

김찬식 다른 시군에서는 네 명, 다섯 명씩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극소수로 통제해서 절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근무했을 때 29명을 군으로 오면서 10명을 줄여버리더라고요. 19명만...... 도로 그 사람들이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서서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만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가 이상하게 2003년도 이후에 갑자기 너도나도 그냥 각 실과별로 막 쓰는 거여. 그래서 물어본 거요. 224페이지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위반 신고포상금 하고 234페이지 환경오염 보상금 하고는 차이가 있다?

예.

김찬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하고 1회용품 위반 신고포상금은 생활폐기물 하고 1회용품 관련이고요. 환경오염 포상금은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배출업소 같은데 이런데 계가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지원 근거는 있는 것인가? 법적 근거는 있어?

예.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브로워 20만원씩 4개 하고 수중모터는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야 되는 것 아녀? 어떻게 된 거여?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김찬식 정수물품이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암롤온 이것 정수 승인 받았는가?

김찬식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게 지금 운영비 계상은 했어요? 이것을 만약 산다면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김찬식 대체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존차량 것으로 증액해서 쓰는 걸로 잡았습니다.

대체 취득 이예요.

대체 취득이다? 나는 이것 새로 말하자면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230페이지 이게 정수물품 자꾸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받았다고 하니까 자료가 실험실 에어콘도 이것도 승인 받았는가? 230페이지.

김찬식 예.

조례 제정할 때 이걸 어떻게 막상 저촉이 되니까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너무나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나 큰 것 같아.

장계가 거의 배 이상을 부담을 해야 할 문제가 나와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왜 많이 나와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비용 있습니까? 우리 장수 같은 경우도 총 소요예산액 87억 중에서 공사비를 66억만 했고 그 중에서 실제 공사부분 61억, 자꾸 뺄 수 있는 부분은 다 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2,000톤 이거든요. 능력이. 2,000톤을 나눈 거예요. 나눈 것이 톤당 설치비용이 장수 같은 경우 8만 3천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53.79%를 곱한 것이 톤당 부과 기준이 되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간데는 그것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비용 부담이.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는 얘기죠.

그걸 강제로 지금 용담댐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수자원에서 책임진다던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이것 주민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용담댐 물 때문에 한 것인데 그건 투쟁을 해야 되겠네요.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결국 하수종말처리장 저기다가 연결을 시키는 비용이예요. 내가 말하자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않고 바로 연결시키니까.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또 말하자면 수질 개선차원이라든지 환경오염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여. 그러니까 시설비를 말하자면 전체 우선 국가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해놓고 해당된 지역 주민들한테 전부다 받아내는 식이 되버린 거여.

말하자면 오수처리시설을 종말처리장이 없으면 해야 되요.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요. 오수처리설치 비용이.

다른데 하수처리장이 없는데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요.

마을 하수도가 있는데는 마을 하수도도 해야 되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받았는데 마을 하수도도 받으란 얘기요. 하수도 요금도 받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하수도 같은 데는 우리가 전기시설도 말하자면 전기요금도 예를 들어서 군비 부담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장수라든지 앞으로 장계는 지금현재 시설중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장수 같은 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 얘기지.

주민이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종말처리장이 없을 때 보다는 비용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 만은 분명한데요. 여하간에 산출한 것이 이게 문제가 있어여.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주민이 생각할 때는 도둑놈들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남동 같은 경우 주택개량사업이 15동을 하는데 거기에 한 2,100만원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시켰고 장수경찰서 신축하는데 2,700만원 원인자 부담을 시켰어요.

하여튼 참 이해를 못 하겠어. 세월이 가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말이요. 478페이지 감리비 하수관 정비 사업 책임 감리비 산출근거 없이 1억 그렇게 해놨는데 얼마에 요율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이 지금 근거가 없다고. 그냥 단순히 감리비 1억 그래놨다고. 지금 그 위에 이 밑에 시설부대비 하수관 정비사업 18억 6,7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1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수관 정비사업 책임감리비 그냥 1억이라고 해놓은 거여. 산출근거가 뭐여? 어떻게 된 거여?

요율이 총 공사비의 1.98%가 되겠습니다.

얼마에 얼마냐 그 말이여. 얼마 적용해서 1억이라고 하는 감리비가 나왔냐. 그 얘기지. 시간 가니까 그것 근거 대봐요. 자료 줘봐, 와서 설명해.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약품 및 초자류 해서 폐수약품 해서 9,613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490페이지 재료비로 합산해야 되는 것 아녀?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예산 재료비로 합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여.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 491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축산폐수처리장 약품 및 초자류 해서 폐수처리 약품 해서 자체사업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경상예산 재료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여.

이도형 재료비 과목 맞는데요.

과목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의장님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디 가실일이 있데요.

양해 좀 해주세요. 저기 물공원 어딘가요? 장소가?

동화댐 하단부에.

그러면 앞으로 백용성 생가하고 관광개발을 하는 차원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주위 지원사업이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도비만 편성이 됐고 군비가 안됐던데 사실 부안 같은데 보면 방폐장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도저히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큰 피해 없다고 하는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데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요. 장계지역은 각종 폐기·폐기물 전체가 집단화를 하는데 내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 한 가지만 그것 들어섰다고 해도 주위 지원을 요구할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전체를 다 지금 하는데 그런 정도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큰 문제다 싶어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계라든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편하게 각종 폐기물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하려면 지원되는 것은 명분이라도 우리가 장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 대답이라도 될 수 있게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금년에 이번에 확보를 못했는데 확보를 해야죠.

추경에라도 틀림없이 하고 계속 해줘야 될거요. 다음에 조삼례 집에 제가 지금 이걸 3년 전부터 애로사항이 있고 비만 오면 그냥 거의 방에까지 물이 들어올 정도인데 정연태씨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시켰어, 또 장기정씨가 있을 때 확인을 시켰어.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3년이나 지금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어요. 돈도 있다고 하는데 왜 다른데 보다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하수관 정비사업을 늦게 발주를 했어요. 총괄 발주를 했는데 1차 45억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20 몇 억을 지금 장수하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총괄 발주 속에 들어있어요. 내년도 연차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사를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부터 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과장님 말이요. 쓰레기장 진입로 하는 문제는 장수군 전체 쓰레기 버리는데 눈만 좀 오면 현실적으로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다가 다시 옮기고 늘 번거로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길만 내면 그냥 통과해요. 그런 지역에다가 가장 중요한 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고 하는 건 어떤 것보다도 먼저 투자돼서 도로를 놓아야 되겠느냐 하는데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데서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감각이 좀 약하고 건설과는 뭐 쓰레기 문제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로 안 받아줬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그 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의식이 있더라고요. 시작은 어디서 추진하던지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급한데서...

사실 저희들은 그래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계북으로 넘어가는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을 당겨서 하자.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에 요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당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시급하긴 한데 가능하면 우리 군비를 안 들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졌었어요. 건설과에서는 양여금으로 할 수 있고, 그 대신 시일이 길고, 우리도 이것이 1단계 사업이 내년, 내후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또 들어가야 되요. 이번에 1단계까지는 정액제로 완전히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15억을 받았잖아요. 앞으로는 정율제로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단계, 3단계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정율제로 되었을 때 그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첫 째는 당겨서 하는 것, 건설과 것을 당겨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방법, 우리가 양여금 받아서 하는 방법 했는데 시급하죠. 저희들도. 빨리하면 좋아요. 빨리해야 아까 의장님 말씀한대로 청소차들이 겨울에 말하자면 그런 위험 없이 목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하면 좋은데 그런 이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니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양여금을 통해서 하자 하는 것도 양여금을 .......... 그러면 다른데 이용을 하면 되요. 그 계획에 의한 것은. 그리고 저것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2010년까지 가서 도로를 낼 사정도 아니고 우리가 군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편리함이 도모가 되는 극대화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해야지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하는 데서 제가 볼 때 기사들한테 얘기를 김종열 위원님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쓰레기를 버리러 거기 가서 그 위험한 도로를 지역을 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위험하고 또 별도로 버렸다가 내년도 봄에 해동이 되면 옮기고 이렇게 복잡한 그런 지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어떤 돈이 되었든 간에 마련을 해서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환경보호과에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흥섭 위원님!

간단히 223쪽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 두 명을 쓴다면 그러면 거기서 재활용품을 가려지만 그것을 결국은 처분은 팔죠?

예.

인부임이 1,831만 2천원인가 되는데 만약 판다면 예상되는 금액이...

김찬식 판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0, 400정도 되는데 쓰레기를 .........

그 다음에 225쪽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감리비는 처리시설을 17억 9,700만원짜리 말입니다. 감리비는 많게 책정이 되고 부대비는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표에 보면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감리비가 6.65/100가 되요? 표에는 1종이니, 2종이니, 3종이니 하면서 감리비 칸에는 6.65라를 난이 없는데 어디에 근거를 뒀어요?

김찬식 건설기준 표준 품셈에서 해왔던 것을 계속....

그나저나 이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사본 하나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찬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압롤온 차량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신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대차라는 설명도 해주셨고 정수물품 승인이 됐다고 그랬고 다 해주셨는데 한 대 값이 7,200만원이면 비싼 것 아니예요? 운영을 하자면 운전원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어떻게 갔다놓고 처박아 두는 꼴이 됩니까?

김찬식 현재 압롤온 차가 5톤 차입니다. 5톤 차가 여름철 행락지 토옥동이나 이런데 같으면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 기름도 많이 닳고 금방금방 차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의 두배를 .........

제 얘기는 그런 특수차량 운전면허.....

김찬식 운전면허 자격이 있습니다. 신성식씨라고요.

한 사람이 지금 세 가지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를 차량 자체가 운전원이 지금 적은 상태이고 직원들은 자기 차로 다 다니더라도 특수차량........ 염려 되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음에 229쪽에 고압멸균기 이것도 정수물품 책정이 됐죠?

예.

그러면 몇 마을이나 내년에 할 계획이예요?

금년에 6억원을 들여서 30개 마을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조금 전부다 우리가 88개인데 계북까지 96개 마을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금년까지 먹는데가 17개에다가 47개가 금년까지 먹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계북 것 빼놓고 88개에서 뺀 나머지가 41개만 남았는데 일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싫어하는 마을도 있어요. 안 먹으려고 하는 마을도, 계획이 안된데는 또 먹으려고 하는 마을이 있고. 계획이 안된 곳은 상수도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해야 되고 이 41개 마을중에서 신청한대를 소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