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칭행정위원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다 들어야 함으로 실과소장 께서는 사업비 위주의 간략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별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재 순서에 따라 기획관리 예산공통운영 예산운영 법무관리 감사관리 국채교육 지방채상환 예비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일반 사역인부임이요 컴퓨터 사역 인부임등 한명의 인건비로 2,366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운영경비입니다. 민선3기 2년 추진성과 시정백서 제작 5백만원 복사용지 전산기기 운영 소모품등 982만원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홍보물등 시정홍보 프랑카드 제작비 676만원 2004년도 시정보고서 및 주요업무책자발간이 6,775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209만원 주요 시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양비 13백만원 기타 임차료 및 공공요금 1991만9천원등 총 8,65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행사지원비입니다. 나주발전 워크�� 개최에 따른 초청장 홍보 유인물등 제작비가 120만원 우리 시와 무안 함평등 3개 시군으로 구성된 21세기 뉴리더 행정협의회 회원자치단체 축제시 문화예술단의 상호 우정교류에 따른 출연진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자치분권에 관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경비등 196만원 총 4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하고 사역 인부하고 해서 기본급이 지금 현재 지금 주 4일 근무하는 인부를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곳에다가 74일을 넣은 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일 근무하고 거기에 따른 이 부분은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1년간 주4일 근무하면 194일 나오거든요 그에 따른 수당부분이 나머지 예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것을 연중계상을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192하고 74일하고 이렇게 합해서 연중 지급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주 4일 이상 근무 저희들이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분기 별로 수당지급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중에 인부사역을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나는 연중계상한으로 이렇게 올려놨다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중에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을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각실과에도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중편성은 아니다 그 말이죠

실과에 제안설명 듣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가능하면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내일까지 일정은 잡혔는데 오늘 전체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관외 판촉용 내고장 담배 구입 운영자금 28백만원 내년에 7,8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향우회에서 가져간 소모량이 적어서 구입비를 맞추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나주호 주변 관광지 개발 친환경 생물한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특구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특구사업이 효율적 추진이라는 연구용역비로 각각 3천만원씩 저희들이 한방 특구하고 나주호 주변 관광지 개발 특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3월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특구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두건의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6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출연금으로 지방 자치제 국제화 출연금 750만원 그리고 낙후된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4억원 총 4억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128페이지 관내 초등학교 25개에 대한 급식비 지원금으로 당초에 예산 조례에 통과되었을 때 연중 3억되었습니다만 지금소요액이 1억5천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1억 5천을 세우고 총괄적으로 더 소요되면 그때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구조 변경 시설비로 5백만원 서울사무소의 사무실 응접실 의자등 비품구입비등 460만원등 1억5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실은 내년 4월에 저희들이 입주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등 중앙 행정기관 교육기관의 전문 교육비로 총 4,94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산하 전공문 일반 행정등 21개 분야에 대한 교양 직무교육을 위한 여비로 총 2억55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대항을 위한 해외 연수비가 44백만원 국제교류 추진 3백만원 남북 교류협의회 대표단 방북 및 2004년 파리 국제 박람회 농수산품 출품 코너운영을 위한 경비 2750만원등 총 7450만원과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3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622만5천원 시책업무 추진비 25백만원등 1억6272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운영 세세항 기타운영추진비로 이중 예산서 및 예산 편성지침등 유인물 제작에 2015만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이 294만원 재정운영 업무추진 급양비 290만원등 2,590만원이 일반운영비하고 예산업무추진 국내여비 1,359만원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등 총 50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법무관리 부분입니다 법무관리 세세항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이중 관보대용 법령등 추록대 일반운영비로 6,754만원 의회 및 법무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560만원 의회관련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법무업무 담당공무원 기타업무추진비 180만원 민원 행정소송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등 총 8,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감사관리부분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등으로 이중 중앙 도등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따른 비품등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 14백만원 자체 부분감사 추진여비 1572만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기타업무추진비 504만원 읍면동 감사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비 50만원등 3,5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85페이지 국제교유 사항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외빈 환영 홍보용 아치 12만원 외국어 통역 수수료 105만원 국제 자매도시 국제전화 이용료 96만원 일반 구라요시와 우리시간의 교류 연수생 아파트 임차료 260만원등 7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외빈 예방 및 국내시찰등 국내여비 452만원 미국 웨네치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기타 자매도시간 친선교육 증진을 위한 국외여비 3,475만원 등 총 3,927만원이 국내 및 국외여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일본 구라요시와 우리시간의 초등학생 축구교류단 체재비 480만원 중국 길림성 벽산시 방문단 외빈 초청여비 1,312만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 여비로 미국 웨네치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340만원 농촌 총각 국제교류추진 1950만원등 총 40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리 시와 일본 구라요시간 상호파견 교류연수생 생활비 560만원 연수교재 구입 연수경비로 3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 지방채 상환 부분입니다. 지역개발비 융자금 상환이자 5억7621만3천원과 공공 청사 정비 상환 융자 510만원 차입금 이자 5억8,130만 3천원 지역기발기금 융자금으로 상환금 4억4770만원 기타 차입금 외 원금 상환금으로 7천만원등 차입금 원금으로 5억1,770만원등 총 10억 9,900만3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으로 42억6,6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실과소에서 올해의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 필수경비만 계상 하였음을 양지해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최경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억4986만원 공보관리는 1억4,663만3천원 문화예술관리는 7억7,280만1천원 관광관리는 5억3,042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공보관리 에인건비로서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에 따른 1,289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에 공무원 및 민원실 비치용 교양 도서 구독입니다. 재정 지방재정 에23종으로 1558만 8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작년보다 330만원이 감액된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시정 기록 보존으로 필림 인화등 173만 17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 행정관서용 신문입니다. 총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해서 4,6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7백만원 계상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실과소에서 전부 수용비에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꺼번에 합쳐서 팀별로 한 부씩만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이렇게 해서 신문구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전체 다른 것을 안 받고 이것만 받도록 해서 금년에 4,624만8천원을 종합적으로 나주시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나주 소식지 발행으로 4,680만원 제작비 우편발송료 이번것들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pc 인터넷 사용료 48만원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홍보용 기자제 사진장비나 VTR 용지등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여비는 작년수준인 536만원을 국내여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문화재 유급관리 인부임으로 반남고분하고 목사내아 남고문에 한분씩 이렇게 해서 720만원 그 다음에 반남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이 8백만원 그 다음에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각 저희들 향교라든가 10군데 이상 이런것에 대한 집중관리 제초 인부임으로 1,290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 에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8,288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일반 수용비가 1879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사기 운영이나 모사전송 운영프린터 운영등입니다. 다음25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75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KT 요금이나 문화의 거리 가로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저희들 우편요금 그 다음에 각종 문화제에 따른 전기 사용료 이런것들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21세기 역사문화관광 발전위원회 운영하고 시민의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시민의날 표창 공적심사위원 수당등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서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추진에 11백만원 임차료로서 나주역사문화알고 버스투어 차량이 6백만원 다음에 2004년도 파리 국제박람회 농축산물 출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를 하면 5백만원 사용료를 지급 하고 참가를 안할때는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를 시킬랍니다 다음에 연료비로서 반남고분군 잔디깍기 예취기 휘발류 연료비입니다. 168만8천원 다음 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지정된 국도 지정 문화재 시설관리 75개소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2,225만 5천원으로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추진비 4백만원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 26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비로서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문화예술 참석세미나참석 그 다음에 문화역사 알고 버스투어 참석자 간식 보상금 다음에 삼일운동 독립유공자 묘지 참배등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565만원 작년수준보다 더 작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의상 수상품하고 홈페이지 역사 퀴즈마당 당첨자 보상금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하고 저희들 시민의날 행사경비를 금년에는 5천만원만 이렇게 옥내행사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저희들 무형문화제인 샛골나이나 염색장 나주반장등 공연이나 합동시연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보조로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 지원으로 나주반장에 대한 보유자 전수자 보상금으로 840만원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만 이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전체적으로 2134만원을 전 50%가 국비가 50%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로서 민간인 전통사찰에대한 문화 관광부에 지원계획이 시달되어서 국비도비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3억96백만원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반남 고분군 역사공원조성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남 고분군 용역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일 금년에 이것을 조금더 적립을 시키기 위해서 다음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3,680만원 시설비로서 문화재 무인경비 설치에 따른 시설비 180만원 다도 도래 마을 주변 영호정 정비 3500만원 다음은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서 나주성당 무학당 개축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9페이지입니다. 관광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편의시설 청소용품 관광 업무 기록보존 관광 홍보물 제작등 이렇게 해서 3270만원 예상을 했고요 관광 연구 연회비로 관광 연구원의 저희들 연회비로 지출해야될 30만원 관광 기념품제작에 천만원 그 다음에 관광 시설내의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문화해설사 양성 강사 수당 운영수당이 2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나주토 지석강 화장실유지 그 다음에 분뇨 수거 시설 보수비로 11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486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비로서 문화해설사 봉사활동 실비 보상하고 문화해설 참가교육자 참석자 보상 96만원해서 336만원 다음은 민간 이전 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나주시 축제 예산액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하세요

58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나주시 축제행사에 2억5천만원 다음에 남도음식 큰잔치 매년 도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300만원 다음 보조 사업 민간 자본보조로 민박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6소에 1억28백만원해서 도비가 8천만원 시비가 4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관광 안내판 설치 그 다음에 지석강이 다 철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석강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비 그 다음에 토지 매입에 따른 측량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비 이것은 전부다 지석강 새로 이번에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등 1억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공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나주인들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예술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해서 나주성당 무학당 문화재 보수가 되어있는데 문화재로 등록되었어요

아직 등록은 안되었는데 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청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일부 보조를 한다는 그런 예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시비로 해서 2천만원을 지금 문화재에 등록도 안된 성당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민간적 자본적 보조라고 하지만

상당히 등록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고 그때로 놔두면 또 그것을 헐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를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문화재가 등록이 되면

시비로 자기들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시비를 전액 보조한다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심사숙고하세요

박홍섭위원님

나주소식지 말이요 무엇을 나주인들한테 소식을 전합니까?

저희들이 분기에 매번 발행하고 있는 시의 소식하고 의회소식 읍면동 소식 다른 기관단체의 어떤 모든 소식들을 수록해서

알았어요 내가 묻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를 내는데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이 자치위원회 소속이요 산건위원회 소속이요 소식지에 자치위원회 활동한 것 내본일이 있어요 이것 불공평하다 그것이에요

수록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계 위원님!

582페이지보면 제일 위에 나주시 축제행사라고 있는데 그것이 뭣이요 2억5천이에요

예 남도음식 큰잔치는 매년 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주시축제는 무엇이요

영산강 문화 축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내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총무과에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부서에서는 부속실 포함 사무보조 인부 4명과 발간실 인부 2명 사무실 일시사역인부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7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사무비와 당직실 및 발간실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직원전화번호부 수첩 제작비 시청 방문객 기념품 구입 시책 추진에 따른 플래카드 및 각종 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 수용비와 부서 운영 공공요금 및 위탁 교육비 특히 당초 1인당 1인 당직비 만원에서 3만원으로 당직규정을 준용해 인상된 당직 운영수당 및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총 2억2천 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행사지원비로서 각종 비상대비 훈련과 3.1절 및 광복절 행사등 각종 의전행사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행사 민선 3기 2주년 행사 읍면동 보고회 주민 설명회 직원 체육대회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체육대회는 금년도 사격장에서 개최한 내용보다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의원님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화합의 체육대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의전 행사 및 직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시도간 문서 채송등 당면 서무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 헌장 및 시청업무 자료 수집에 따른 당면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여비로서 총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 순찰에 따르는 야식비로 4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봉급등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충효탑 참배등과 시정시책 주민 설명회 이통장 교육참석 및 선진지 견학등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과 특히 읍면동 시정발전 유공 시민의 대한 표창 시정 시책 추진에 따른 시상 나주사랑운동 추진에 따른 우수 기관단체 시상등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와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모범공무원 및 청원경찰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와 기관표창 수상식과에 대한 포상금 나주사랑운동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도비 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전남 남부 교류 협의회 출연금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향토 방위작전 수행 급식비를 계상하였으며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시청 문서고 자료관 시설 설치비 예비군 훈련장 보수등 자체사업비로 1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사 업무추진에 따른 시 기구표제작 인사법령집 추록비등 일반 수용비와 회계 관직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 급양비 위탁교육비 인사위원회 운영수당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통계 작업과 연금업무추진 공무원 직무교육 특히 우리 지자체 파견근무 공무원 특별 워크�럿楮� 따르는 국내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어 금년도 처음 실시했던 전 직원 국제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비로 100여명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시에 함께 연수할 민간인에 대한 해외 연수비로 1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교육과정으로 도민 정보화를 위한 교육보상금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2002년도부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으로 6억2천만원을 시정발전 공무원 시상에 따르는 시상품 구입비로 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의무 법정부담금으로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연금 지급금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공무원 및 자녀에게 대여주는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3억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에 따르는 일반운영 및 국내여비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업무추진에 따른 채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예산입니다 소규모생활민원 주민 불편 해소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등 일시 사역인부임을 계산하였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한 일상 경비와 복사기 및 팩스 용지대등 수용비 프린터기 운영비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자동차 보험료 야근시 급양비 시설장비 유치비 차량 유지비등 총 7억22백만원을 읍면동 일반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여비는 문서 사송 및 읍면동 종합행정 추진등 여비와 월액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계산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과 자율 방범대 운영비 통리 반장 수당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자체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영강동 사무소 부지 건물 철거 및 개방형 담당 시설비 읍면동 청사시설물 개보수 읍면동 청사 전기 시설물 긴급보수 읍면동 가꾸기 사업비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복사기등 읍면동 행정장비 보강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남평 체육공원등 대처 작업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 하였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체육진흥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수용비와 체육진흥발전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총 2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홍보물제작을 위한 상사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경륜장 설치사업 추진등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우리시는 직장 사이클 팀이 있습니다. 이의 운영에 따른 선수들의 인건비 수당 전국대회 출전비 전지 훈련비 유니폼 산재보험등 선수팀 운영에 대한 제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제43회 도민체전 참가비 1억원을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린이 차량교실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차량교실 운영등 사회단체 보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총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건립 토지 매입비 영강동 게이트 볼장 설치 동강면 게이트볼장 설치등 시설비와 경륜장 부지 감정 평가 수수료등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재정이 어려운 형편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위원 거수) 홍경석위원님!

제가

이동렬위원님

181페이지에 자료 관 설치라든가 자료관 설치비에 1억2천 얼마가 들어갔는데 자료관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기 서고가 있는데 서고는 다 고정되어 있거든요 청사 차고 2층에 시청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고는 안 움직이게 되어있고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시설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기록물관리법 작년 시행 이규정을 두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규정에 맞도록

그 시설이 이동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외국 여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150만원씩 해서 1억5천이상 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외국연수 비로 쓸 수 있는 시재정이 충분합니까?

이것 본 계획은 의원님들한테 앞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배려해준 덕분에 각시군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마인드를 이렇게 하자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304페이지 삭감을 하더라도 알고 들어가야 되겠기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비 말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넣었어요 그래도 됩니까 토지만 당장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시설비로 계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내에 안에 가서 매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따로되지요

그것은 내년에는

합법적이다 그 말이지요

특별기금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규정에 따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특별기금 정해진 예산이다 그 말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세무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지도편달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오성환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에 대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2004년도 세무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억8366만 7천원 대비 7.2% 2.241만 7천원이 감액된 2억6.1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101-04인건비는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기획감사실예산에 편성되어있던 300일 1명에 대한 일용 근무자 인건비 1,316만원을 세무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05인건비는 주 4일 이전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금년에는 연초 4명이 근무했지만 현재 2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분 450만7천원을 감액하고 1,28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 경비입니다. 금년 본예산 1억6,285만 3천원대비 2,852만원이 감액된 1억3,4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금년도 본 예산에 포함하였던 이통장 고지서 교부 수수료 25백만원과 금년 6월부터 이 통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 수수료 지급에 따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감액 3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중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중간까지 나열된 지방세 고지서 구입비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선봉투 제작378만원 대중세 납부 홍보물제작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초고속 레이저 프린트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소모품비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 지방세 고지서 및 행정처분 송달등 우편료 4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지방세 징수차량 자동차세등 공과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하다220페이지 상단부 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등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지점 세입결산 및 체납액 이월작업등 급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차량 유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221페이지 금년도 국내 여비는 금년과 같이 38명 정원으로 증감 없이 5,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쯤 지방세 순회 교육참석 지방세 워크�� 참석 하단부 지방세 체납액 징수등의 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제일 위부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외 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8명 정원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 포상금은 금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적 보상금 다시말해서 이통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할 때 주는 매당 5백원씩의 보상금은 고지서를 읍면동에 이 통장을 통해서 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가 지난 6개월동안 시행해 본 결과 다소 그 공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명년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216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1억3천 얼마가 세워져 가지고 있구만요 그런데 일반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속에는 여러 가지로 10가지로 구분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한 것이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이 잘된 것입니까? 한꺼번에 다해버렸어요 다른 세부사항까지 해서 구분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다른곳도 그렇게 된 것 같고 더군다나 세무과에서는 세외 본연의 업무가 1원도 더 주지말고 1원도 다 빼지 말기를 업무 그런 중심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무과는 업무의 성격성 세정업무로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뭉쳐진 감이 있습니다만

아니 그 소리는 무슨 소리요 총괄을 관리한다고 해서 이런 곳에 세심한 것을 선정을 세심하게 안 해주고 총괄 관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섞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상 고지서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이렇게 다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고지서를 통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당한 것이요

십수가지 것을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 목이 있는데 무슨 십 수가지를 하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 볼 수가 없는데

자동차세 고지서를 또 나열하고 재산세 고지서를 또 나열하고 이렇게 나눌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열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성질이 같았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총체적으로 5페이지 이상을 일반 운영비에다 올 렸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세밀하게 올려 주십시오

이번에 차량구입비 8천만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적수자체나 티오 자체가 지금 우리 본청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요

그렇게 되어있고 중형차량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또 사실은 그차량이 완전히 노후되어서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교체는 하기는 해야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의회 차량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버스가 한 대 있고 그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게 일단은 의회에서 사서 의회에서 쓰시더라도 그런다면 우리 본청몫을 또 다음에 내년이라도 지금 안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본청도 하나 사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가져 와버릴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그 차량을 요구한 것은 항상 행사때마다 우리가 본 청에서 차량 지원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상임별로 현장감사나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정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똑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언제 차를 쓸랍니다 협조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요 그 차량하고 티오를 우리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넘겨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시기를 합시다 일단은 차량을 우리가 이번에 이것으로 구입을 해서 의회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몫을 또하나 별도로 빼서

그것을 해드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그래서 확인을 하세요 의회에 먼저 쓰시는 것으로

그리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해드리고 국장님이 이번에 우리가 지금현재 기구개편하면서 표준 정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로 기사 티오하나를 의회로 할애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인력 배치는 우리가 총무과로 협조를 할랍니다 하고 차는 이것 사서 드리고 그대신 저는 조건이 별도 티오를 의회 차를 하나 세우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다 여기 계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것은 의장단에서 사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국장님이 이번에 인사할 때 말입니다. 티오를 하나 의회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 위원!

저기 청원경찰이 30명 됩니까

인원수는 우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나주시청에서 쓰고 있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 건설과에 많이 있고 또 그린벨트 감시 또 도시과에 있고 또 우리 청사관리는 지금 4명 있다가 한명지금 현업부서에 배치하고 세명만 정문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는 한 명도 없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2청사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30명씩 어디에 다 몰려 있어요

인력배치관계는 아까

모르시겠지만 알았어요

한가지만 243페이지 말입니다. 청사 청소관리하고 사역인부 여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기획실에는 24,240원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41,230원이데 192 일이라면 지금 주중 4일 근무하란 말이죠 그리고 74일은 어쩝니까?

그것은 주 월차 수당인데 일요일날 쉬고 한 것을 월차 수당을 계산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월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일 근무하면서 월차수당을 따로 계산해주어야

예 따로

이렇게 나누어났길래 물어봅니다 그렇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영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나누어주는 업무고 또 들어온 사람 저소득층 지원해주는 업무로해서 예산이 없으면 사업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안해주어서 전 총액예산을 감액 편성하면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10%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390페이지입니다. 보고한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부기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 사회복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다음 391페이지도 같습니다. 392페이지 밑에 보면 국내 여비입니다. 사회복지 국내 여비 393페이지 밑에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실비보상금이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도 비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도 장학금도 장애인한테 주는 그런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지금 각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차량 봉사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도에서 2백만원 지원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사회복지관등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금년하고 예산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남 장애인 복지기금은 도 출연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현창활동할 때 약속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산포 사회복지관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차량 구입비로해서 29백만원 저기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남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도 우리 나주시민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민들 이용용으로 사서하는 하나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비 6%계상한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2억 2000년도부터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사회복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시 사역인부임 일시 사역 인부임 여기는 취로형 자활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이것도 생활보호에 탠 일반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40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그때그때 넘기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려요

국도비 사업은 넘어갈랍니다. 402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4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도 현재 물리치료사 회관에서 쓰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여기도 넘길랍니다 405페이지도 같습니다. 406페이지도 같습니다. 407페이지 기타 보상금도 보시면 표창 시상금입니다. 407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경비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예산 세운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노인인력센터 운영은 이것은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넘기겠습니다. 409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410페이지도 같습니다. 411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412페이지 이것은 시설비 복지관 개보수 그런데 쓰는 돈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여기가 원래 15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1개소만 저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 복지기금 이것도 시에서 매년 5천만원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부터 416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416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성관련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418페이지까지는 418페이지 국도비 사업으로 여성 직업훈련 다음 국내여비 넘기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21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22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이고 밑에 시설비 송현어린이집 놀이기구 이것도 자치행정위원회 현장방문시 약속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부터는 청소년 복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424페이지도 넘길랍니다 여비 425페이지는 각종 아동 청소년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금년사업하고 같은 사업들입니다. 다음페이지 42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넘기겠습니다. 427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428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429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430페이지는 인재육성 출연금 도기금입니다 7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운영비는 자원 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다음페이지 이것도 같습니다.

이것 출연금이요 지금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412페이지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신축이 5억37백이고 토지 매입이 2억4천얼마인데 감리비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왜감리비를 20억에 대한 감리를 했는 지

20억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20억 노인회관을 짓는데 2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회관신축에 대해서 일부만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것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0.몇% 그렇게 나오던데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왔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홍경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