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현웅
정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시고 날로 새로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정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사업과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정승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잔디 깎는 기계 구입.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잔디 깎는 기계가 몇 대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승용 한 대가 있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그럼 작은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운동장에 쓸 큰 것 하나 구입했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
작은 것은?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전에 사용하던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언덕도 깎고 관람객 자리도 깍는,
승근
정승근위원
250만 원 주고 산 승용은 없습니까? 승용이 아까 말씀드린 트렉터 큰 것 말고 작은 승용이 없습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승용은 한 대만 있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한 대만 있어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
대형으로 깎았을 때는 그것으로 일이 가능하다고 했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설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승용 예초기는 아주 예민한 인조잔디 날개로 인조잔디를 깎기 위한 승용 예초기입니다. 일반 잔디를 그것으로 깎기는 어렵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이번에 트렉터 부착용으로 하실랍니까 어떤 것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잔디포를 조성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깎기 위해서 예초기를 한번 알아 봤습니다. 예초기 종류가 1천만 원 이하도 있는데 중간급을 현재 알아보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잔디포를 현재도 조성해 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했을 적에 광할한 면적을 관리하려면 승용 예초기 3천만 원 정도의 품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입할 적에 3천만 원짜리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그럼 만약에 이 한 대가 고장이 나 버리면 고치네 어쩌네 할 것인데, 지금 250만 원 정도 주면 승용 예초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 공설운동장 그때 당시에도 큰 것으로는 제가 권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여기다 깎는 것도 1년에 3∼4번 정도 깎을 것인데 3천만 원짜리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으로, 지금 250만 원짜리 2대에서 3대 정도면 상당히 원활히 깎을 것입니다. 예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입니다. 제6회 나비축제 행사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총 4억7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작년에 6억6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더 적게 잡았는데 축제가 제대로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작년 당초 4억2천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문화관광부로부터 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천만 원해서 5억2천만 원 잡았다가 축제가 끝난 뒤에, 축제가 예상 외로 크게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총 6억6천만 원이 나비축제 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7천만 원 잡았습니다만 아직 문화관광과부에서 정확한 국비 지원액이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비 5천만 원 지원된다면 여기에 군비 5천만 원 해서 약 1억 정도는 증액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5억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금년 말에, 아직 도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비축제장 조성사업비가 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기반조성을 할 경우에는 4억7천만 원 가지고도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다음은 돌머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6,600만 원이 섰다고 하셨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정비를 어떻게 해 놓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돌머리해수욕장 자체를 확대해야 됩니다. 해수 풀장 면적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 배로 확대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해수욕장을 오더라도 좀 즐길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너무 좁아 가지고 수영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안에 대해서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거기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방금 모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수풀장을 금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금이 가고 물이 새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어서 해년마다 보수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무대라든지 그리고 신축한 종합안내소도 보수는 안 되겠습니다만 관리비로 6,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수풀장은 자체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더 시설이 보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 산림축수산과에서 그쪽 일부를 매립하면서 해수풀장 조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장차는 해수풀장이 현대화되어야 되겠고 각종 레져시설도 더 확충되어야 돌머리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다음은 27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0억이라고 하셨는데 국비가 10억이고 군비 10억입니다. 그럼 없는 군에서 이렇게 많은 군비를 지출해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군비는 안 하고 국비만 타낼 수는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국비와 지방비 사업 확보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을 적에는 이런 조건으로 받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도비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이 사업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영
모상영위원
그래서 2개년에 걸쳐 5억씩, 5억씩 한다는 그 말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악해수욕장 어린이 풀장 관계, 4천만 원 들여서 새로 신설한다고 했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런데 이왕 하면서 조그마하게 150평 해서 뭐하겠습니까? 워낙 소규모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400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소규모로 예산을 세우셨구만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악해수욕장 주변 개발과 확충, 그런 계획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설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제방 설치와 성토, 제방 설치 길이도 한 275미터로 하고 폭도 4.6미터로 하고, 이렇게 완벽한 어떤 해수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는 사업비 2억2,5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여건상, 또 안악해수욕장 주변에 큰 규모로 했을 적에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수산보호지역에 이런 시설을 갖췄을 때 어떤 위법 사항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는 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대동면 출신 조용무 위원입니다. 지금 2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제초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지정문화재, 고분, 그리고 독립운동가 김철기념관 관리 및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읍면으로 내려줄 수 없어요? 해당 읍면으로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집행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직접 읍면에서 하게 되면 예산상으로 예산 재배정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읍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그러나 장차는 재배정해서 집행해도,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 해당 읍면에 배정해서 딱 예산을 편성해 줘 버리면 거기서 책임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을 보면 그 대동 팽나무숲 같은 것도 예산 배정을 안 해 주니까 풀이 이만큼 길어 가지고, 나중에 높은 분이라도 오면 읍면에다 난리가 나요. 이런 예산은 딱딱 읍면에 배정하면서 감독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관계는, 2004년도 예산은 이미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명년도 2005년도 예산은요 읍면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 다음 224페이지, 함평 향교 석전대제 운영이라고 해서 춘·추 2회에 2백만 원씩 4백만 원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해년마다 받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다 받아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썼다고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보조를 해 줘도 조금 심도 있게, 현재 각 교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가지고 말썽이 많아요. 왜 유교단체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냐. 이렇게 말썽이 많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그 다음 226페이지, 함평군 고분 현황 및 측량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8천만 원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고분 현황이 다 나와 있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분포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놈도 발굴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데 측량비 8천만 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고분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고분군 현황이 어떤지? 그 고분이 어느 시기에 속한 고분이고 그 크기와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용역은 좋은데, 이것이 용역을 하고 완전히 측량을 해 가지고 표시라도 해 놔야 되는데 표시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말아 불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심하게 잘 좀 다시, 용역을 맡긴 데 그 사람들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감독도 하고, 우리 돈을 주니까 감독을 해 주세요. 그 다음, 대동 야구합숙소, 지금 현재 외벽공사 하구만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그것을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예산은 이제 섰는데? 4천만 원인가 섰구만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비에 섰습니다. 사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최근 11월 말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2층 내부공사부터 할려고 했는데 벽에서 비가 새 버리면 어차피 공사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공사는 내년에 하고 내부공사를 할려고 했다가 비가 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외벽부터 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놨지 바꾸어서 한다는 말이구만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부기 명칭만,
용무
조용무위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예산 뺄 때는 어떻게 빼요. 공사 입찰할 때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같은 시설비 항목에서,
용무
조용무위원
같은 시설비 항목인 것은 아는데 내·외벽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내벽 할 놈으로 외벽 해 버리고 외벽 할 놈으로 내벽 해 버리고 하면 그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같은 항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 명칭만,
용무
조용무위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요, 2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 이상 된다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다 얘기를 해 주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아, 당연히 다니면서 그 공사하는 것을 뻔히 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때 누가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 사람 자체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이 앞전부터서, 의회 개원부터서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면장을 만나고 이장을 만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군에서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감독도 하고, 그런데 그 사업하는 업자도 그렇고 취급 과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주니까 면장들이 까딱하면 로버트가 돼 버려요. 그리고 면장이 가서 얘기하면 결과는 뭐냐면 "니까짓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업자들이 답변합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달부터 혹시라도 대동이나, 손불이나, 신광이나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읍면에다 꼭 통보해 주면서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한다. 설령 재무과에서 입찰했을망정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기적으로 자꾸 통화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238쪽, 시설비에서 나비축제 주무대 앞 시설 설치비로 5천만 원이 섰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축제 시마다 주무대 시설비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시설해 놓고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또 이 시설물로 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26페이지, 독립운동가 안후덕 생가 복원사업비로 1억이 서 있는데 국도비는 안 되는지?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린공원, 화양근린공원 땅은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사업비만 책정이 되고 있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대 앞에 시설할려고 하는 것은 그늘망 설치사업입니다. 바로 주무대 앞에 그늘망을 설치해서, 현재 차광막이 없기 때문에 차광막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보호할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물은 한번 설치하고 나서 다시 철거해야 되지만 다음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나산 식으로, 나산 수변공원 옆의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 지속적으로 지탱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나비특구로 지정이 되면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벗어나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영구적인 고정시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후덕 생가 국도비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김철 선생 생가 복원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성사되고 있습니다. 안후덕 생가 사업비는 이 사업이 끝난 뒤에 국도비 확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2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김철 선생 생가 복원을, 현재 있는 생가가 있습니다. 보수하고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양근린공원 부지매입 관계는, 지금 함평여고 뒷산 거기에 화양근린공원이 설립되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화양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부지매입을, 제가 알기로 80% 이상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성할 대상 위치는 거의 100%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평군청 레슬링 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청 레슬링 팀 창단할 때, 4년 전인가 허경만 지사가 도비 1억씩 지원할 테니까 함평군청에서 레슬링 팀 창단해라 해서 첫 해에 아마 5천만 원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억2천만 원 전액을 우리 군비에서 출자해서 이 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 팀이 우리 함평군에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함평군청 레슬링 팀은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코치 1명, 선수 5명해서 6명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5명입니다. 적은 인원과 또 비교적 열악한 합숙소, 지금 숙소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5명이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청수
김청수위원
성적은 그런 줄 아는데 우리 군청 레슬링 팀을 이대로 육성해야 되느냐 저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계속 지원해서?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2억3천만 원 소요되는 전액을 우리 군비로 일단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직장 팀 육성을 위해 지원해 오던 것을 계속 삭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60%를 지원했습니다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도 방침이 아직 정확히 서지 않아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군 육성 팀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도에 전라남도가 전국대회에서 7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앞으로는 체육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면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중단하지 않고 금년 수준에서 지원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실무진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비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 군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선수들이 어디 출신들입니까? 우리 지역 졸업생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수입한 선수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선수 4명은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고향이 여기예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그럼 여기서 기거합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청수
김청수위원
그분들 다 직장 있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부모님 말씀입니까?
청수
김청수위원
아니, 선수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선수들은 여기 고등학교 합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출전 때만 여기 와서 연습하고 함평에서 기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전 때만 여기 와서 기거하고, 여기 함평군에서는 기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가 당초 7명이라고 했죠? 당초?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코치 한 명에 5명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5명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금년에 2명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금메달리스트인 김준태가 군대를 갑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2명이 군대를 언제 갔습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12월에 한 명이 가고 내년 2∼3월경에 갈 예정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좀 신경을 써서, 계속 군비로만 해서, 과연 함평군청 레슬링 팀이 우리 함평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출전 때 금 몇 개, 은 2개 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계속 해년마다 예산을, 외지 사람 데려다가 급료 주고, 이 예산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김청수 위원님께서 레슬링 팀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레슬링 선수들 육성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레슬링 팀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함평의 전통적인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열악한 군비로 전액을 주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0%를 도에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리고 손불 어린이 풀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을 조사해 봤습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50평이 넘는다고 했는데? 거기는 구조물에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산자원보호지역입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거기다 어린이 풀장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부터 크게 하지 못하고 작게 풀장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것인가 연구해서 그것을,
청수
김청수위원
관계 부서하고 수영장에 대해 협의해 보십시오마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서 신축은 어렵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영
모상영위원
한 가지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안후덕 독립운동가가 우리나라 31인 운동가 중에 들어 있는 분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 선생님하고 같이 상해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본인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 당시 돈으로 4만5,000원입니다. 그것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부 헌납하셨고, 또 임시정부에서 자금조달을 맡아서 그런 활약을 하셨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기록에 남아 있겠구만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군사에도 남아 있고, 옥고도 1929년에 군자금 모집차 입국하시다가 체포되어서 5년 동안 옥고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독립운동가라고 한다면 국비를 따내서 해야 될 것인데, 땅, 토지를 산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군비를 쓸 수 있지만 보수하고 짓고 하는 것은 국비를 좀 달라고 하세요. 없는 군비만 가지고 할려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군비를 일단 1억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군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독립운동가를 국가에서 방치하면 되겠느냐, 저희들도 명분을 얻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보훈청에 올려놓고 보훈청에 가서 좀 졸라요. 그럼 그냥 내려 줍디다, 보니까. 안 가면 절대 안 줘요, 그 사람들은.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나산 생활유물전시관 내 유물 매입 3억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아까 업무 보고 내용에 보시면 장소, 즉 내부 전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나산 생활유물전시관을 소장하고 계신 그분하고 얘기가 대략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3억 액수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약간 대화는 나눴습니다. 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렵지 않겠느냐, 먼저 군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셨을 때 직접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그 이전에도 대화는 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구두로 맺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매입 가격이 3억 정도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달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물론 이런 어떤 시설물을, 생활유물을 구입해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첫째는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현재 그 장소에다가 전시장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물을 매입하는 부분도 계상이 되어야겠지만 부지라든가 위치, 아니면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지, 이것을 같이 한 동으로 추진해야지 이것 하나만 먼저 해 가지고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물론 재원상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전시관을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올 유물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금 생활유물전시관 내에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은 군비지만 궁여지책으로 일단 유물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물을 확보하고 관리 문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시관 신축과 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만 그래서 현재 소유자하고 같이 금액을 확약을 맺어서 전시관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관리자로서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현재 그 장소는 안 맞습니다. 장소는 안 맞구요, 어찌 되었든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해야 될 것이구요, 또 유물을 매입하는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바로 1회 추경에라도 유물을 전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환경과 공생하는 함평 만들기 저희 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전과 일반 업무 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3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보전기금은 세부적으로 환경보전기금,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주민 지원 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등 이 3가지로 나누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지역 환경 개선과 우리 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적립 및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기금은 놔두고 예산 설명부터 하십시오. 세출부터 바로 하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1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서에 포함된, 일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저희 환경보전과 예산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다음은 555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드릴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거기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
형웅
정형웅위원장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이 설명한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정승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여성봉사단체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함평군에 여성봉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전단체 말고 단체가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새마을부녀회에도 있고 생활개선회,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가주부모임해서 한 3∼4개 될 것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열 몇 개 될 것입니다. 11개 종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여성자원봉사단체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11개, 12개 단체도 전부 중복되어 가지고 여성분들로부터 단체가 너무 많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특히 나사모는 지난번 군수 선거 끝난 그 후에 자생적으로 모인 단체인데, 이것을 표면화시켜서 면별로 조직하게 되면 군수님한테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환경단체를 만들면,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단체를 더욱 육성해 가지고 그 단체가 잘되도록 하고, 그 단체가 많으면, 이렇게 3∼4개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한 군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큰 단체를, 나사모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군수님 이미지가 있는 단체인데 이것이 탄생되어 보조금이 나가면 군민들한테 엄청난 다른 것이 올 수 있어요.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 단체를 잘 육성하시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은 별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주축으로 해서 한번 육성해 보자는 의도에서, 다른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저는 육성을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나비사랑모임은 그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 30∼40대의 젊고 활동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환경을 위한 봉사활동 위주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그러나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군수님한테 더 누가 될 수도 있고 지역에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단체들이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더 잘 연구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하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면민들의 저항이 생기거나 그럼 여러분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치함으로 해서 얻을 이익과 어떤 피해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한 홍보를 월야, 해보에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 위원입니다. 314페이지를 보면, 마을별 샛강 살리기 전개 사업 1개소에 2백만 원씩 5개소 1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5개소가 어디입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 오염원이 유입된 그런 하천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저수지 쓰레기 유입 방지에 대해서도, 휀스 설치도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선정이 안 됐겠구만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대동 저수지는 어떻게 됐어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대동 저수지는 상류 연천마을 앞에 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되어 있고 또 계천 계월마을 앞에, 그 하천해서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웠는데도 쓰레기가 전부 밑에 둑 있는 데로 유입되어 가지고, 거기가 농조 소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새마을 청소할 때 많이 청소했는데 지금 올라가서 보면 쓰레기가 아주 하얗게 나와 있어요. 휀스 설치를 했더라도 유입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웃으면서) 신광 쓰레기가 전부 대동으로 와 버리고 있어요. ○
웃음소리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때그때 신속히 걷어내고 치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무
조용무위원
신광면사무소에서 해 줄려고 할 것이오? 물은 신광에서 한 방울도 안 쓰고 우리 대동서 다 쓰고, 함평읍 이하 우리 3∼4개 면에서 다 쓰고 있는데 안 해 주죠. 이렇게 저렇게 핑계만 대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 거 한번 각 면으로 연락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저희 청소인력을 동원하던지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예, 그리고 324페이지,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50원, 도비, 군비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5월, 6월경에 마늘, 양파 수확할 때 보면 비닐을 수거를 안 해 가요. 안 해 가서 그 놔두고 있다가 하도 다급하면 면사무소 차가 나가서 어렵사리, 면민들이 하도 악을 써 쌌고 하니까 가져갑니다.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게차 샀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집게차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산단지인 우리 대동, 학교, 엄다, 함평읍 이쪽으로는 특수작목으로 양파, 마늘을 하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것을 활용하고, 50원 준다고 하면 다 내놔요. 지금 깐딱, 정 안 가져가면 전부 소각시켜 버려요. 그리고 재생공장하고 우리 환경보전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는데요, 거기도 인력이, 지금 목포, 무안, 신안, 함평 5개 시군을 거기서 관리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상당히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얼른얼른 수거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저희들이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저희 집게차를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집게차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실어다가 재생공사에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 관계도, 그 전에 제가 행정을 하면서 그 재생공사 사람들을 보면 배짱 통통 튕기고 있으면서 "날짜도 아닌데 그런다고", 기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또 인력이 없어서 못 실은 다니까 "느그 면의 인력을 보충해서 실어 주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오. 이런 것은 의회에 그냥 보고를 하세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그 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순전히 월급만 주고 있단 말이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고 하니 50원 보조해 주니까 자기들이 수집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집어넣어 버려요.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때는 돈벌이가 되니까 부산스럽게 눈이 뻘개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항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50원이라는 혜택이 절대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어뚱한 개인한테 50원이라는 혜택이 가서는 안 되니까요. 이 관계는 첩보라도 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308페이지, 사슴 농작물 피해 방지 철조망 설치 인부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은 한번 철조망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매년 철조망을 쳐야 쓴다, 쳐야 쓴다.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모상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랍니다. 지금 매년 3년째 계속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오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칠 수가 없거든요. 예산 형편상 매년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니까 매년 예산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어느 정도 쳐지겠고, 안 쳐진 곳이 어디냐면 옛날 구농촌지도소 자리, 지금 나비생태관 그쪽이 덜 쳐져 있습니다. 그쪽을 내년에 쳐 볼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설명,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과 2004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 2004년도 시책 방향,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특별회계 설명 도중)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세요.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경제과장이 설명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정승근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5일시장 청소 인부임이 서 있는데, 면에서 관리하는 청소인부들이 있을 때는 면사무소에서 전부 시장을 청소했는데 군으로 와 버린 뒤로,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청소를 해 주도록 면사무소와 군청에 전화했는데도 저희 문장 5일시장을 가보면 청소를 전혀 안 해 주고 이번에 처음, 작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안 섰죠? 2003년도에?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
승근
정승근위원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섰습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
승근
정승근위원
작년에 안 섰죠? 금년에 처음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세웠죠?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그건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왜냐하면요, 몇 번째 당부를 해도 아직까지 청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섰는데, 평일에 만 원이 섰는데 하루가 끝난 뒤에 돌아다니면서 오물을 줍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만 원을 세운 거 같은데, 그리고 기타에 장날 72일이 섰구만요. 이것을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인건비를 정식으로 정해서 1년에 4번만이라도 시장 안 청소를 해 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이렇게 만 원씩 줘 가지고 종이나 쓰레기를 주워버리라고 해서는 이게 효과적으로 안 되니까, 시장 안에 가 보세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고, 면사무소나 군청에 몇 번 지시했어도 아직까지 청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서게 되면 효과적으로 청소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참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면 함평보훈회관 건립 사업 부지 128㎡ 38평, 이 장소에다가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보훈 관련 단체에서 부지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제 견해로 봐서는 그렇게 협소한 데다 그런 3층 건물을 지어 놓으면 차 한 대도 댈 수 없어서 사용하는 데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군비나 도비 들여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드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밖으로 나가서 짓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시대는 마이카시대가 된다라는 판단하에 보훈단체에 그 부분을 의뢰했습니다만 그런데 부지 자체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을 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분들하고 더욱 더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 관계는 우리 군비를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 지어서는 안 되겠습디다,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는. 차 한 대 세울 데도 없고, 지금 현재도 공사함으로 해서 교통에 굉장한 불편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 3층을 짓는다고 하면 그 밑의 가옥들도 굉장한 무리가 있을 것 같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원만히, 어디 한 군데 내놔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게끔 해 주면 쓰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다음에 풍물놀이기구 지원, 2003년도 27개소, 2004년도에 27개 해서 54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입을 우리가 2003년도 추경 예산에 할 때 이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것을 살 때 어디 기관단체에 맡기지 말고 사회경제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2003년도 것은 구입이 되었습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구입해서 27개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구입은 어디서 했어요? 광주에서 했어요, 함평에서 했어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이 부분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지역경제살리기운동도 한다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사야지, 왜냐하면 국악협회에서 말썽이 많은 원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부 다 광주에서 사 가지고 와 가지고, 내 생각으로 얘기하자면 가라정표가 들어온 것 같애요.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는데 옆에서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 가라정표가 들어온 것 같애요. 그런다면 돈을 일 개인이 먹어 버린다면 차라리 함평에서 사면 더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리고 2004년도 감사 때 내가 분명히 짚어 볼라니까요, 이런 것은 꼭 함평에서 소모해 주세요. 그리고 광주 시세가 얼만데, 한번 견적을 받아 보세요. 광주 시세하고 함평 시세하고 거기서 얼마 차이가 아니라면, 우리 군민이 한다면 조금 더 준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알고 둘리는 것은 괜찮은데 모르고 둘리는 것은 이거 베린다구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리고 일개 사회단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배분해 주십시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 다음,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관계에 있어서, 사업비 6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 합해 가지고 섰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시설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은 목욕탕이 되어 있고, 양재를 하고 있고, 한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갑공장은, 우리가 지원해 준 직조기 5대는 노후되어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연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직조기가 23대 규모로 되어 있구만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23대는 지난번 금년 봄에 매각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만 가지고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유물이 되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런 국도비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단속을 좀 해 주세요. 행정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모한 상태에서 막 자기 것처럼 활용해 버리고 이러니까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깎을래야 깎을 수도 없고, 괜히 군비 깎아 버리면 여러분이 국비 사용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많이 해 주십시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각 읍면별로 부녀회까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되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배 판매에 대한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3,400만 원하고, 포상금 2억7천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금년 한 해에 담배 세입에서 5억6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 25억에서요.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예상한 것이 7억을 감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판에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게 타당한 것이냐, 한번 묻는 것입니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담배 판매 수입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수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금연 열풍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원도 못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판매 권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담배 판매 수입이 지방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KT에서 2003년도 계획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담배 판매 수입을 KT사업에서는 상당히 늘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럼 우수 부서 수상은 어느 부서에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청내의 공직자들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
청수
김청수위원
우리 군청 실과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읍면 포함해서?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 …….
청수
김청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대로 성립이 되었고 재작년에도 이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억6천만 원의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도 7억여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보상금이나 포상금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따라서 조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러니까 우수 부서 시상금은 우리 실과소하고 9개 읍면이죠?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담배 판매하고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강력히 요청은 않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쌀은 많이 팔아도 담배는 지금 안 팔고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내가 한 가지 빠져서 보충질문할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하세요.
용무
조용무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농공단지 부지 이자수입하고 부지대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농공단지는 얼마 안 되는데 함평농공단지는 이자수입이 7,500만 원, 함평농공단지 부지 대금이 2억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부도 내고 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거 100% 회수가 안 되죠?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부도 낸 사람에 대해서는 후속 업체가 들어오면 승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승계해 가지고 내 줘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그 후에 들어오는 업체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보면 세금은 승계를 하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된다면 세금도 승계를 해야 맞잖아요. 그 법도 만들어놔야지. 단 우리 부지대금만 승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세금도 그 승계하는 사람이 내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세금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구요, 농공단지 분양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용무
조용무위원
조례로 만들어진 줄은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부도낸 사람들 때문에 세금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후속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실한 업체를 받아들여야지 흐지부지한 업체를 받아들이면 금방 또 거기에 대한 이익금만 따먹고 홀라당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함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비어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함평농공단지는 지금 2개만 미입주하고 있구요, 몇 년 전만 해도 너무 가동율이 낮기 때문에 입주 희망업체 업종에 관계없이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접근성이 좋아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선별해 가지고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농공단지의 퇴비공장 같이 악취가 나는 공장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래서 지금 함평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총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단지 구분해 가지고?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11개소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1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되는 업체는 한 3∼4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함평농공단지가요?
용무
조용무위원
예.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9개소가 가동 중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가동이 제대로 돼요?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이자수입이라든가 부지대금은요? 잘 좀 받아 주십시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 사람들 못된 말로 하면 아주 악질분자들이니까요. 이상입니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산과장이 설명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정승근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 작년에 컨설팅 몇 농가 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11농가.
승근
정승근위원
작년 2003년도에 했던 11농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지금 낙농을 하는 농가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에 수정하느냐에 따라 임신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계획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직접 낙농가를 방문해서 젖소를 관찰하면서 정확한 인공수정을 해야 될 시기가 어느 시점인가 봐서 수정하고,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자문하고, 또 농가가 사육하면서 의심나는 것은,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분한테 전화상으로 문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임신 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인공수정을 하기 때문에 우유 생산량도 높고 농가 소득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전체적으로 군비는 20%밖에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부담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구만요. 그래서 효과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그 다음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41페이지.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함평 쌀을 직접 가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농협 또는 생산자 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단체 중 쌀겨농법으로 하신 분들,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는 생산한 것에 대해 택배비를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군의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단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억지로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양은 많지 않으니까 택배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지원한 이유는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만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농가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서 직접 가공해서 출하하는 경우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부착 4만 원씩에 215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안전판이라는 것이 원래 딸려 있는 것인데 플라스틱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부착한다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안전판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이것이 도 시책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라도 안전판을 구입해 가지고 직접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쇠로 되었다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일 못합니다. 플라스틱이라서 소리가 안 나는데 쇠라면, 땅! 땅! 땅! 소리가 나면 참말로 사고난 줄 알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원래 거기에 달려 있는 넓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안 보셨다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438페이지, 전통 제다시연장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있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것이 아까 박덕수 씨가 어쩐다고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금년 나비축제 때 저희들이 12평짜리 제다시연장을 한옥식으로 해서 함평천 고수부지에 조립식으로 지었거든요. 그것을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데다 이동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해보면에서 꽃무릇축제 때 그것을 활용할란다고 그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시설해서 밑에 기조까지 다 해서 올려놨는데, 이것이 조립식이라 자꾸 뜯었다 붙였다 하면, 잘못하면 마모되어 가지고,
상영
모상영위원
전통 차 파는 데 거기입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찻집. 전통찻집이요. 그 찻집을 그대로 용천사 입구에서 농산물틀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박덕수 씨가 그 아래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박덕수 씨가 그 용천사 입구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박덕수 씨가 그리 이사를 가면 현재 설치된 그 시설물을 농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고, 명년도 나비축제 때는 나비축제장에다가 별도로 20평 규모의 제다체험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 나비축장에 오는 VIP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차도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박덕수 씨네 그 앞에 50평 땅이 있던 거 그것을 임대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저쪽 입구의 찻집 하나, 거기요.
상영
모상영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 앞에 있잖아요. 원래 덕수 씨가 장사했던 자리?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거기는 사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자꾸 자리를 비워 주라고 하는데 안 비워 줘서, 또 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영
모상영위원
지금 거기다 건물 하나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저 아래 쪽 입구, 바로 신해선 도로 가에 새로 판넬식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상영
모상영위원
거기다 지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벼 공동건조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6개소 개소당 50평 한도 내에서 2천만 원씩 계산이 되어서 사업량이 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평에 2천만 원으로 되었는지 알고 싶고, 물론 건조기는 아니겠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건조기는 아니고,
화섭
노화섭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건조장 형식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금년에도 했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화섭
노화섭위원
금년 지원은 우리 농가에서 어떤 작목을 신청해서 지원해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공동건조장 설치 지원 사업은, 마을 앞에 있는 마을 공동건조장이거든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행사 때는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가을 수확기 때는 벼도 말리고 보리도 말리고,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했던 건조장입니다. 인건비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 레미콘을 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0평에 사업비는 2백만 원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2백만 원?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거기서 7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망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은, 금년 2003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그 사업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포장 운반용 상자 지원으로 해서 3,000개 구입하는 데 9백만 원을 나산 삼축리 농협 경영인단체에 지원했고,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 농가에 육묘 설치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4백 평 설치하는 데 1억3,130만 원의 사업비 중 6,5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은 양파 우량종자 개량 지원 사업으로 9개 읍면에 1,600헥타를 조성하는 데 여기에 캔 4,800개를 공급하기 위해, 소요 사업비 1억5,3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보조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마늘쪽 분리기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동 농협에 35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원했고, 파프리카 재배 농가 모종대로 해서 5농가에 3.5헥타 지원 3,937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추토마토 재배 농가에 발효퇴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광면 유천리 배종태 씨 농가에 13헥타에 3,96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지원된 사업비는 1억9,620만5,00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늘 종구 갱신 지원 사업, 2003년도에 몇 헥타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금년도에 38헥타,
용무
조용무위원
지원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면별로 배당했어요, 신청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면별로 배당하지 않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아를 채취해서 주아를 한 농가를 확인해서 지원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주아를 생산해 가지고 그 놈을 사서 준 것이 아니라 자가 생산해 가지고 놓을 수 있게 했단 말이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작황 조사는 해봤어요, 지금 현재까지?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금년도에 파종한 것은 아직 작황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파종해서,
용무
조용무위원
일반 파종해 놓고 주아재배 했다고 하면 우리 보조금만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파종 농가를 전수 조사해서,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보니까요, 내가 본 견해는. 내가 잘못 봤는가 몰라도 이것이 산발적인 주아재배를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집단화시켜 가지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되는데, 산발적으로 한두 집 해봐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좋드라!" 그래서 자기만 또 해 버리고, 또 해 버리고 그래서 전파가 안 돼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집단화, 예를 들어서 1헥타면 1헥타, 이것이 55헥타이니까 1헥타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1헥타를 못하면 5사람이 1헥타를 만들어서 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전액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해야지 무조건 55헥타를 신청해라 하면, 본 놈이 임자지요! 이것이 아무래도 관에 출입을 하는, 이런 사람이 보면 다 "나도 몇 헥타할란다" "몇 담보할란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게끔, 다만 1담보라도 하게끔 행정에서 종용을 해 줘야지, 이 보조금만 얼마 해 가지고, 보조금이 무려 4,4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군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을 계도하는 것이 바로 종구 갱신하는 데 하나의 효과적인 사업이지, 무조건 신청해서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명년도에는요, 신청을 받음과 동시에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가능하면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방금 조용무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농산과 하면 지원사업, 설치사업, 공급사업이 주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농민들한테, 전체 농민이 아닌 일부 농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민원이 야기되는가? 이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초 농가를 선정할 때 선정부터 기준을 잘 둬 가지고 탈락된 농가들에게 "왜 귀하께서 탈락되셨습니다" 하는 이런 충분한, 마음 적으로 안정되게끔 말해 줘야지, 나중에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네 뭐이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네,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에 미리 홍보를 해서 농산과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좀 홍보를 잘해 주시고, 또 특정인에 배려가 안 되게끔, 특정 마을에 배려가 안 되게끔 그런 농가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농산과장께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김청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득사업에 대해서 전 읍면 농가들에 홍보하고, 그리고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혹시 적격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경우에는 3억 원의 소득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화훼 수출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5억7,96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화훼 수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작년도 화훼 농가들의 수출 실적을 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에서 수출용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는 13농가입니다. 13농가에서 11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한다면 거베라 재배면적이 60헥타 정도 되는데 이 중 우리 군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10헥타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일본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최소한도 한 콘테이너가 나와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모아서, 다른 지역의 것까지 해서 수출을 해볼려고 했으나 국내시장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출을 거부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국내시장에만 출하를 했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