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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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3페이지 제일 밑에 ‘어업인 후계자 10명’ 해놨는데 어업인 후계자 10명 선정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협에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수협에서. 그럼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내용은 없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주로 자기네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협에 진달하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지정은 수협에서 하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수협은 사전에 저희 과와 협의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협의해서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외에 국·시비 지원하는 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주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4페이지에 ‘상거래질서 확립’ 해서 ‘가격표시제, 위조상품 단속강화, 부정계량행위 단속강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강화’ 했는데 이 관리를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위조상품은 특허청에서 나옵니다. 특허청에서 나오고 또 본청 공업과에서 전문가가 와서,

종만

김종만위원

시 공업과에서.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합동으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위조상품 단속하는 건 그쪽에서 하고 부정행위는 구에서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다 같이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합동으로 합니까? 세 가지 다 합동으로 한다 이 말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원산지허위표시 이런 것은 옛날부터 검사소에서 나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검사소에서.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원산지표시가 의심나는 부분은 검사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2억 이하, 연 4%～7.5%(벤처창업 2%～5%)’, 벤처기업 지원은 금년으로써 마지막일 건데요? 그러니까 기이 지정된 것은 그대로 하되 신규로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신규로 하는 것도 된다라고 내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속 지원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04년부터는 신규로 하는 지원은 아마 없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5페이지에 보면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녹지공간 확충사업’ 해 가지고 ‘반송3동 야생군락지 조성, 구절초 외 14종, 1,000본, 공원주변’, 이게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원에 우리나라 꽃 야생초화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공원 어느 쪽에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일정한 포지를 정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로써는 지정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지정해서 한다 이 말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쌈지공원조성, 이진아파트 앞, 반송1동 공원주변, 중2동 공원주변’, 이진아파트 앞에 쌈지공원 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국유지가 있습니다. 재송동.

종만

김종만위원

재송동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농·축·수산물 육성’ 해 가지고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축산농가 지원’ 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제5회 석대 꽃축제 개최’ 해서 축제 기금이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금 석대 꽃단지 일부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되고 ‘보상 건’ 이래 가지고 상당히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놨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석대 꽃축제 3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꽃축제 행사를 보면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에서 지원을 하든지,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나중에 할 겁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은 나가는 거니까 좀더 내실있는 축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느닷없이 지하철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일단 자료하고 제가 준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꽃단지 그것을 어느 쪽으로 옮겨서 할만한 그런 구상을 해 본 것은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하철 편입되는, 쉽게 말하면 그건 판매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석대쓰레기장 하면 저쪽 반여1동에서 오는 풍산금속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종만

김종만위원

채소밭,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니 푹 꺼진 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원하고, 또 수영강변도로에서 들어오는 데, 저쪽 꺼진 데 그걸 원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와서 우리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다음 구정질문 때, 대안 부지를 구상해서 사진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일단 그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뭘 하라 이러면 전부 다 이권에 관련되어 가지고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느 하나로 집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리더를 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시 차원에서도 협조가 되면 좋겠다. 도시 안에 꽃단지가 유일하게 석대화훼단지인데 그것을 좀더 모양새 있게끔 변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영구적이고. 현재 있는 그 위치는 교통이라든지 앞으로 도로가 더 확장이 되고 하면 계속 축소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뒤에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수산종묘 매입은 어디서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하면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직 이건 어떻게 한다 하는 건 확정이, 전복을 할 건지 넙치를 할 건지 돔을 할 건지 종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수산진흥청에서 종묘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건데 지금 어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전복살포를 원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복을 원합니까. 그럼 전복은 주로 어디서, 이것도 중앙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내려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규격을 정해 가지고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 부산근교는 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에는 기장 쪽으로 있었는데 지침이 옛날에는 제일 작은 새끼를 해 와 가지고 중간배양업자한테서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채묘를 해 가지고 양식하는데 써라 해 가지고 거제 통영 쪽으로 갔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쪽 가서 채묘를 해 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동 기능전환으로 산불취약지 순찰 및 산불감시원 근무실태 점검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 맞는데요 저도 조금 전에 반송3동 체육공원 입구에 장승제 세우는데 갔다 왔습니다. 체육공원 테니스장 옆의 공간에 난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는데 아마 곧 거의 다 그 지역이 메워질 것 같은데, 저도 가서 보니까 산불감시원들이 사실상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그냥 주변에 잠시 들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물어보니까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다는 걸 느끼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을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 또 중앙으로 건의한다면, 이게 전국적일 거거든요. 비단 우리 해운대구만이 아니고.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중앙부서로 올라오면 의논을, 동에 상주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없을까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정책적인 사항이지만 산불업무를 소방서로 넘기자고 지자체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저것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일당도 적고 이래서 사실상은 왕성한 사람을 일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3개 지구로 나눠서 감시하는 직원 3명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지금 동에서는 동장이 나가보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게 산불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는 게 산 인근에 있는 개 키우는 사람들이 개밥, 쉽게 말하면 그런 걸 하다가 불이 나는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폐목을 하는데 연기가 많이 납니다. 낮에는 안 하고 주로 밤에 합판쪼가리를 하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밤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주위 청소를 하고 이래서 작년 경우에도 불이 다른 곳보다 적게 안 났나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작년에 불이 몇 번 났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거의 안 났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제가 산불 진화작업 도구 구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산불 안 나도 그런 장비는 있어야 됩니다. 소방서도,

종만

김종만위원

장비가 있으면 금년에는 안 사도 되겠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불이 날씨 덕택으로 안 난 건 사실입니다. 안 났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늘리니까 과장님이 시간을 늘려서 땜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다음 8페이지 특수시책 내용에 보면 ‘점검대상 :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120개소, 가스사용을 한다.’ 이랬거든요. 현재 가스를 때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54개.

종만

김종만위원

154개라는 것은 전체 경로당 숫자고, 지금 가스를 연료로 쓰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냐 하는 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난방용 가스보다는 취사를 하거든요. 취사하는 가스시설을 점검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여기 얘기하는 것은,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은 154개라고 방금 답을 하셨는데 여기는 12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더 많아야죠.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661페이지 보면 ‘대천공원 매점 및 초소 신축’ 돼 있고 663페이지 보면 ‘대천공원 매점 신축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데 신축하면서 신축비하고 신축 시설부대비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 부대비는 설계비하고 그런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부대시설비가 설계비예요? 설계비는 앞쪽에 있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준공식하고 기공식 할 때 간단하게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기공식 준비하는 명목이 신축 시설부대비라고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설계수수료.

용일

김용일위원

설계수수료가 어차피 설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에 공사비 4,000만원, 설계비 153만6,000원,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게 조감도 같은 건데 이건 작아서 조감도까지는 필요 없고, 하여튼 기공식하고 준공식에 따른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구에서 준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10평짜리 초소 만드는데 기공식하고 준공식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아무리 봐도 그 내용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초소하고 매점을 신축하는데 매점이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그런 매점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은 달맞이길 해월정 옆의 매점 규모 정도로 자그맣게 지을 생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일반상품만 팔면 괜찮은데 오뎅을 판다든가 음식을 판다든가 하면 하수시설이 있어야 안 됩니까? 하수시설 없이 그냥 버리면 바다로 바로 들어가서 해양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만약에 매점에 음식도 팔 정도가 된다면 하수시설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져요. 그런 계획이 아예 없으시다면 나중에 오뎅을 팔든가 전을 부쳐 판다든가 할 때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묵인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논란거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겠다고 계획을 잡으시면 하수시설이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을 허가하겠다 하면 하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또 작은 건물이지만 그 주위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점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금년 말까지 같으면 내년도부터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고 하면 아무래도 3, 4개월 공백이 안 생기겠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3개월 넘습니다.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용일

김용일위원

4개월 정도의 매점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결심을 받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경영하는 사람이 하게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공개입찰을 할 생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지금 신축하려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 매점 주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 있는 매점 주위에 한다 하면 그 매점이 있는 자리가 제일 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다 매점을 하면서 다른 데 장소를 구하고 이전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원에는 지금 위치가 제일 적당한 위치 같기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 경비초소가 있는 위치가 적당한 것도 같고, 그럼 확실한 위치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전문가한테 설계의뢰를 하면 장소나, 저희들 생각은 지금 있는 장소를 앞으로 조금 당기든지 뒤로 당겨 가지고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툭 튀어나오면 미관상 좋지 않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구에서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맡는 분들이 적정한 위치를 정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주위에 할 생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께서 어차피 그걸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적정한 위치도 마음속으로는 정해놓은 게 있을 거라고 봐져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 장소 주위에 할 생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되는 점을 설계하고 하실 때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맨 끝에 687페이지 보면 ‘식목일 기념식수’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어디다 식수를 하셨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석대동 임도 밑에 2001년도인가 불난 데 거기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년도에 ‘1,500만원×1식’ 하면 한 그루 심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식수지가 정해지면, 작년에는 벚나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해송으로 심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해송 같으면 한두 그루 심으면 1,500만원 되겠네요. 큰 것 같으면 한 그루,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목, 묘목. 해송으로 심으면 1,000본 정도 심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해송으로 해도 1,000본 정도 된다고요. 그럼 아직까지 위치가 정해지고 심을 데가 정해진 건 아니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불이 나면 불난 산에 심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불이 나면 어차피 불난 데 대해서는 나무 심을 예산이 확정돼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단순히 불이 나서 심는 게 아니고 그냥 식목일 기념식수용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게 불이 나면 거기다 심고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불이 나면 심을 데가 있으니까 심으면 되고, 심을 데가 없으면 억지로 장소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억지보다는 저희들이 불이 안 나면 산에 무단경작지가 많습니다. 그런 데다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무단경작지에 나무 심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나가줍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심어놓으면 됩니다. 지금 우동 롯데아파트 옆에 철도변 위에도 벚나무 심어서 좋다 아닙니까? 무단경작을 해도 국·공유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산 신청하면서 어디다 어떻게 심겠다는 계획 없이,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1순위가 불난 데, 산화경방지에 심고 2순위가 무단경작지에 심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순위는 산불이 났다 하면 산불 난 데, 그 다음에 무단경작지,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우2동 삼호가든 뒤의 국유지에 무단경작지가 많습니다. 대형으로.

용일

김용일위원

나무를 심고 그러면 무단경작 하시던 분들이 경작을 안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안내간판을 붙이고 하면 좀 떠나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백섬 입구 교통섬 뒤의 무단경작지에 벚나무를 심은 그런 경우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65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공원관리에 전정인부하고 제초인부가 나와 있는데 전정인부는 나무 다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걸 정원사라 그럽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조경인부.

종만

김종만위원

이게 2,555만 2,000원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손을 봐야 할 게, 2만 본으로 되어 있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게 건설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1본에 0.04인이 든다, 그런 게 건설부 표준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본 해놨는데 사실상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본 수, 나무도 나무 나름인데 사철이나 이런 것은 아주 소목이고 저희들 관내에 보면 가이즈까향나무, 조경으로 된 향나무 그런 걸 1년에 한 번씩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숫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맞습니다.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정인부가 3만 1,94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0.04인으로 계산했을 때 3만 1,940원이라는 말입니까? 하루 일당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일당.

종만

김종만위원

조경사 정도 되면 일당 3만 1,940원 받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건설부 표준품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 이것이 순 엉터리라는 거지.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건설인부 이런 것도 지금 현황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전정인부 조경사 정도 되면 적어도 하루 일당이 1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쓰는 인부는 그런 고급인력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적당히 다듬는, 고급기술자는 아니다 그죠? 어느 정도 상식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 해도 3만 1,940원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제초인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금액차가 많이 안 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밑에 산재보험료는 이 인부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65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화장실정화조 청소(수세식)’ 해서 799만 2,000원인데 이게 어디 청소를 하는데 이렇습니까? 수세식 정화조가 여러 군데인 것 같은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신시가지, 동백섬, 저희들 화장실 관리하는데 청소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이것이 그 한 군데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 지금 공원에 8개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빼고 동백섬, 송림공원, 올림픽동산, 해월정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8개 하는데 799만 2,000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그래 소요된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에 보면 ‘연료비’ 해 가지고 247만 7,000원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소 및 자전거대여소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소도 주간에 할 거고 자전거대여소도 역시 주간에 운영을 할텐데 이게 120일 하면 4개월 분에 대한 연료비거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전거대여소는 밤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겨울에는 낮에도 난방을 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겨울에는 해야죠. 그런데 120일 같으면 4개월이거든요. 주간에 4개월 정도 난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657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공원관리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240만원하고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10만 5,000원씩 해 가지고 504만원인데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청원경찰이 4명인데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의 성질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인건비 성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직급보조비는 또 뭡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종만

김종만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4명에 나가는 게 1년에 744만원 나갑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68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산불진화장비를 전부 구입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을 안 했다면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등짐펌프 같은 것은 밑에 노즐 같은 게 안 써도 망가집니다. 그게 플라스틱이 돼 가지고,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소모품이라서 사실 한번 쓰고 나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는 공짜 돈이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게 산불이 안 나도 장비는, 소방서도 보면 불 안 나도 장비 같은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성격으로 봐줘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라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장비를 판매하는 업소가 금년에 못 팔고 내년쯤 되면 다 망가져 가지고 다 버리고 다시 새로 구비해서 팔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산불경방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산불시범훈련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장비 진열을 합니다. 회사에서 설명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68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차량기지국설치 300만원’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 무쏘 차에 장치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차에 직접 장치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게 무전기하고 틀려서, 지금 저희들 무전기는 방송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에 장치를 하면 어디 가도 다 된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해운대 관내에서는 어디라도 이 장치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687페이지에 아까 ‘시설비, 식목일 기념식수’ 해 가지고 1,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5월까지 산불경방기간인데 4월5일이 식목일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데는 4월5일이 너무 늦어 안 되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3월20일까지는 나무를 심어야지 잘 삽니다. 다음에 제일 1순위가 산불이 나면 산불 난 산화경방지, 두 번째로는 무단경작지에 심을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하나가 아니고 한 번 심는데 1,500만원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 이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해송 1,000본쯤 심을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000본이면 개당에,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개당에 한 1만 5,000원, 2전 내지 3전짜리 상당히 큰 것을 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