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4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업무계획 보고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혹시 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서에 한자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너무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좋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한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깨끗하게 나올 수 있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맞벌이직원 보육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직원들 중에서 여성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맞벌이 부부인 직원들에 대해서 보육위탁, 300인 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애들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그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위탁하든지 보육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검토를 하는 계획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따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장 옆에 보육시설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가서 애를 돌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구상을 안 해봤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직 구상을 못하고, 6만원 정도 예산편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맞벌이 직원들이 많이 있어예. 직원들 중에 20여 명 정도가 육아 때문에 휴직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전액이 아니고 지원하는 쪽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집이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 같네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인데, 동네 청결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봉사단 계획이 나오니까 반가운데,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계획안입니다.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화하고 해서, 큰 가로변 청소는 되는데 이면도로, 골목청소가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골목단위로 봉사단을 만들어, 다른 데에서 시행하는 것을 행정에 도입해 보는 실정입니다. 골목단위로 봉사단을 만들어 골목청소를 하게 하는 분위기를,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으로 해 나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쉼터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지역에 있는 단체가 관리책임자, 관리하는 단체라 해서 이걸 우리가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하고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신뢰감을 많이 주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지역의 통장님들은 한 달에 한번 거리청소 이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 중 의지는 있으나 뚜렷한 사업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업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형태가 아닌 게 많이 있어서 지역내의 작은 지역이나 공간을 맡아서 관리해 나가는 이걸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느껴집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관내 외국인들이 3,000여 명 정도, 직장에 취업했든지 일 보기 위해서 저희 관내 호텔이나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3,00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4, 5월 되면 해수욕장에 모여, 저희들이 볼 때는 별 것 아닌데 원반던지기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하루를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좋게 평가된다면 하반기부터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체육대회 해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겠느냐 해서...
철응
이철응위원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와서, 비즈니스 관계로 온 분들이 아니고, 제가 민원봉사과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만 해도 육천 몇 명이 되더라구요. 해운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은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이겠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다든가 관광으로 온 게 아니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 여기서 돈을 벌겠다고 오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 장기 비즈니스관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예.
철응
이철응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못살아서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에서조차 돈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도 생각해 봐야되지 않나, 이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라든가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혜택, 의료혜택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안 받고 고국에 돌아가서도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야 되고, 체육회 같은 것을 열어 그런 홍보도 잘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을 안 받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에 노동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쟁의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려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구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식함양과 신 정보습득을 위해서 해운대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청의 회의실을 활용해서 월 1회 정도 주민교육, 직장교육을 상시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도시를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주민교육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뭡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민주시민, 자치역량 높이는 문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관
이재관위원
저명한 강사초빙이라 했는데 강사라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대학교수 위주로
재관
이재관위원
초청하면 돈을 주셔야 되겠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질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많이 있다 보니까 165쪽에서 185쪽까지.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165쪽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한 예산인데, 구 직원 급식비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선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선거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밤샘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 직원들도 저희들하고 유대 관계를 위해서 자주 동원근무도 해야 되고, 일반 예산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급량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선거관리위원회말고 구청에서 하게 되는 업무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선거업무에 따른 기본계획 같은 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구청에서, 물론 선관위하고 협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일련의 연계되는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의 지원을 받지만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16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학생 봉사활동이 있는데 대학생들은 주로 어디에 하게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방학동안에 대학생들을 5명 정도, 구청 전체입니다. 어떤 업무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는 취지에서 다섯 명 정도는 연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학생들이 오게 되면 보조업무를 시키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30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여름방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30일 해서 2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겨울하고 여름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 상패, 상품 2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수상대상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칭찬합시다’는 선행 시민이지예. 관내에서 모범을 보여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올라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시민들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전년도에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매달 정례조례시 한 명씩 정해서, 조례를 격월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여섯 명 정도 표창하고, 상은 해운대 전경 사진을 부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해운대를 사랑해 주라, 아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68페이지에 충무계획 인쇄 3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비상대비계획이 수립됩니다. 매년 을지연습 할 때 사용을 하고, 전쟁이 났다든지 큰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총무과는 주민을 소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산계획이라 하면 전쟁이 나서 위쪽에서 사람이 밀려 왔을 때 어디에 통제소를 설치하고 어디에 주민들을 유입시킬 것이냐, 어떤 학교를 피난소로 만들어서. 이런 비상대비태세 계획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매년 올라오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을지연습 때 가상 사태를 부여해서 그런 연습도 하고...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재관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합시다’ 그 상은 누구 앞으로 나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민간입니다. 개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개인인데, 상은 우리 구청장이 주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칭찬합시다’ 하는 상을 두 달에 한번씩 준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씩 애향대상 상을 주고 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1년에 한번씩.
선동
박선동위원장
몇 개 부분입니까? 상 주는 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여섯 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구태여 ‘칭찬합시다’ 하는 상을 두 달에 한번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요즘 불우이웃돕기 철 아닙니까. 개인이 거금을 기탁하셨다든지
선동
박선동위원장
결국 돈 많은 사람은 상을 받겠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 같은데 보면 선행 시민도 나오고 발굴되는 거 있잖습니까. 그때그때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구청보다는 구에서 구청장이 대표로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관내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발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와 봉사활동 하는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해야 하는데 2개월마다 상을 준다는 것은, 감사 때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행사에 상이 남발되고 있다 말입니다. 뭐가 부족해 자꾸 이런 상을 만들어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해운대는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력해주는 분들이 있어예. 동이든지 주민들, 통장이든 음식업소 하시는 분들이든지, 구청장 선전보다는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해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게 하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는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한 행사에 상이 무려 30, 40개 나간다면, 밖에 노출되면 이건 기사거리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주는, 지역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서 주는 상도 있다 말입니다. 애향대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합시다 상을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 보다는 심하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을 많이는 안 주더라도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칭찬합시다’ 상은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내용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상을 한 타이틀에 그런 식으로 남발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분명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동백여성글자랑 대회를 하는데 500명이 왔다. 주부들이 글을 써 내면 1등, 2등, 3등 세 개만 줘야 되는 것이냐...
선동
박선동위원장
세 개만 주면 되지요. 1학년, 2학년 나눠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상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어느 선까지는, 1등, 2등은 안 됐지만 참여한 것에 대해서, 노력한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같이 유권해석 내린다면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각 도시마다 상 다 주면 되겠네? 아니잖아요. 그건, 한 타이틀에 최우수상이 5, 6개 되고, 우수상이 10개씩, 장려상이 20개씩 되고, 이건 정말 안 맞는 겁니다. 상을 남발시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주는 건지, 이 부분에 용납이 안 됩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선동
박선동위원장
발뺌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상주는 걸 청장님이 몇 개 주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선동
박선동위원장
실무자들이 판단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줘서 참여를 시키고, 글짓기에 상이 많이 나오는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내년에도 그렇게 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좀 줄여야지예. 줄이고 저희들도 통제를 하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65쪽에 보시면, 고창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준비단계에 동 직원 급식비가 425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동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각 동에 알아본 결과 총무과에서 급식비를 배정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급량비를 주겠다면 각 동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왜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동에 이걸 편성해 줄 수도 있겠지예. 그런데 선거업무를 하다 보면 밤에 직원들 동원시킬 일이 많습니다. 부재자신고 같은 경우 24시 되어야 마감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수행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동
박선동위원장
동으로 줘도 다 합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동으로 안 주고 왜 구청에서 하느냐?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 동에 돈을 내려줘도 자기네들이 충분히 임의대로 쓸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집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지예.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동에 내려줘야 되는 건지, 결국 저희들이 동 직원들하고 업무를 하면서 쓰는 사항이거든요. 선거하면서 유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각 동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171쪽에 보면, 2004년도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항목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번에 감사할 때 감사자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연간, 구청장이 쓰는 게 아니고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게 1억 3,000만원 정도, 부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 국장이 700만원씩 해서 총 2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체 추진비가 2억 3,000만원인가 그렇게 될건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쯤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단체의 행사에 격려를 해야 되겠다고 부서에서 기안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적합하냐, 부구청장 추진비로 쓰는 게 맞느냐 그걸 저희들이 결정을 받아 사용하거든요. 업무추진비 편성을 구청장으로 해놓는다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 해서 구청장이 1억 3,000만원 다 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뿐 아니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각 과에서 쓸 때는 전부 저희한테 합의를 받아가거든요. 어떤 것은 부청장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청장 것이 되고, 국장 것은 소관 국에 맞춰 쓰는 거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3년도에 무려 4,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300만원이 더
선동
박선동위원장
5,600만원이 잡혀 있지요? 2004년도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5,600만원인데, 무려 1,300만원이란 돈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1,3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액 4,300만원이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까지 다 합하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본예산에 올려놨다는 것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 할 때
선동
박선동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이 금액을 올렸는데 삭감해서, 어쨌든 나중에 올릴걸 그 금액을 같이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 본예산 받으면서 조금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삭감시키다 보니까 대비되는 게 이것이고요. 추경에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하고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선동
박선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는 추진비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비슷할 겁니다. 큰 항목 대충 보니까 비슷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정원가산금업무시책추진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보다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밖에서 보는 민의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돈이 잘못 쓰여질 경우 그 타격이 어디로 오느냐? 의원님들한테 온다는 것이지요. 당신들이 예산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이가 하는 질타가 온다는 이야깁니다. 아무튼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상세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5,5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무원 생계비 지원, 구정발전 공로부서 시상금, 으뜸공무원 포상금 전체 예산이거든요. 직원이 조금 증원됩니다. 23명이, 그 다음에 노부모 공양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성과상여금 부분은 직원들 급여가 매년 조금씩 인상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연금분담금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넣는 부담금 부분인데, 작년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추경에 일부 편성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급여가 인상되면 우리 구청이 사용자로서 그 만큼 늘어나고, 퇴직수당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내년에 몇 명이 퇴직할 것인지 예상해서 조금 편성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예산 증가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다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지예?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 자료에 괄호 해서 기입한다든지 이것은 불가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작년도와 거의 같은데 본예산 대비하면 45% 증액된 것으로, 그런데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반여2동사 신축, 구청 기금, 공무원 봉급 요율인상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김용환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178페이지에 구정발전 공로직원하고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은 직원들에 대한 표창인데, 업무를 잘 했다든지 현안사항 이런 것을 잘 할 때 정례적으로 직원 3, 4명씩 표창을 합니다. 구정발전 공로직원, 178페이지에 참일꾼상, 으뜸부서상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서단위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부서를 정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이번에는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일을 했나 평가를 해서, 동하고 과하고. 거기에서 제일 잘 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분기에 한번씩 표창을 하고, 부서가 표창을 받으니까 그걸 하게 한 직원이 있어예. 유공직원, 그 직원을 참 일꾼이다 해서 상을 주는 것이고,
재관
이재관위원
172페이지 해운대구민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 행사를 안 했다 아닙니까. 내년에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민축제를 2년 단위로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구청마다 나름대로 동래구민축제, 오륙도축제 다 하더라구요. 저희들도 구민들이 다 함께, 다는 못오겠지예. 구 업무, 동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간에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한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몇 년간 구민들을 한꺼번에 모아 뭘 해보는 게 없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참가구민 기념품 및 간식비 2,800명 해놨다 아닙니까.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각 동단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기념품이라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타월 하나씩 드린다든지 아니면 해운대를 상징하는 머그 컵을 드린다든지, 선수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 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와서,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아 가면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화합을 목적을 한다고 하셨는데 1회의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행사 자체가 해운대구민 전체를 대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예. 그러나 1억이 들어가더라도 구민의 화합과 단결, 구민이 즐겁게 한번 노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8,500만원을 동으로 내려 줍니다. 동에서 준비하도록, 500만원 정도를 동에서 집행하면서 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재관
이재관위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하고 각 단체의 회원들이 참여한다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한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이끌어 나간다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한 지역을 잘 되게 해나가는데 그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 하시는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침체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많이 참여해서 하루를 보내고 합니다. 일부 단체회원들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결국 그분들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냐,
재관
이재관위원
제 생각에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행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삭감하면 행사를 못하지예. 저희들이 동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이 행사를 어떻게 꾸며 나갈지 아이템을 만드는 것은, 동에서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내빈용 모자, T셔츠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나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오신 내빈들, 의원님들 포함해서 구단위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행사를 하면 내빈들이 많이 와야 되잖습니까. 오시는 손님들에게 모자라도 하나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이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의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에서 100조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00명.
창권
고창권위원
1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상품을 5만원 정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시계.
창권
고창권위원
그 뒤에 보시면 구정발전 공로직원 및 부서 시상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앞에는 공무원들이고 여기는 부서별, 부서별 중에서도 분기별로 하니까 네 번씩 참일꾼상, 이름은 참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나, 상을 많이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밑에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공무원·청원경찰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지 않는가, 왜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내년에 5,500만원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정된 공무원의 부인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부부 동반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좋은 내용이다 생각하는데, 모범공무원이라 했을 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통 현업직원 위주가 많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되는 거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간부님들 위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예?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간부들은 안 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성과상여금이 제일 많지만 구정발전 공로직원 및 부서 시상금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유공공무원 표창장, 시상품이 따로 있어서 한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관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서 해운대구민 축제부분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전에는 진행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복이라도 같이 통일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결국 50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가지고 다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또 다른 추가금액이 지역에서 모금으로 모아지게 되는 이런 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태풍 매미 때문에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효과면에서 얼마만큼 평가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구요. 구민축제라 하더라도 주로 체육행사 이런 위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줄다리기, 족구, 여자분들은 피구, 오자미 넣기, 그 외 간단한 행사 넣고 오후에는 동별로 노래자랑대회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그때 느꼈을 때는 각 단체별로 활동하시는 분, 해운대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여 화합하고 단결하는 축제를 가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각 동에서는 단체별로 준비되다 보니까 체육복도 똑같이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소외감을 느끼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옷을 맞춰 나가는데 나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대상에 있어서도, 물론 그런 분들이 거의 해운대를 이끌어 간다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 2,370만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운 경제가 내년에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참고적으로 구정발전 공로직원 부서 시상금, 혹시 제가 설명이 잘못돼 그럴까 싶어서, 보통 겨울철 되면 산화경방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봅니다. 지역경제과가, 여름 되면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욕을 많이 보고, 3, 4월 되면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이 저희 관내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으뜸부서 이런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는 이런 취지에서 참일꾼과 으뜸부서상은 편성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해운대구민축제는 잘 해보자, 1등 해보자 하는 동장님은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고 참여해서 재미있는 분위기로 하자 하는 분은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옛날에 동장 하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지역에 열기가 일어나기는 일어나예. 1등을 해보자 하는 분위기속에서 너무 체육복이라든지 부대적인 사항을 신경쓰다 보면, 욕심이 많은 동장들입니다. 그 분들은,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경쟁이 붙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 동이 질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을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정치성이 배제되도록, 구민체육대회는 서로 잘 알고 잘 살고 동 화합을 위한 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인사를 안 한다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구청에서 배제를 해서 아예 초청을 안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진정한 구민 화합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174쪽을 보게 되면 일용인부임이 내년에 금년보다 20%가 늘어났거든요. 4억 4,000에서 5억 2,000, 약 8,400 늘어났으니까. 20%가 어떤 분야에 필요해 일용직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일용직을 얼마나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나 이런 것을 다 내야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것이 구청의 총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건설인부, 청소인부까지 다 해서, 총 205명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우리가 사업자로서 연금 넣어주는 사항, 고용보험부담금 넣어주는 것, 산재보험 넣어주는 것인데 임금단가가, 전부 노조에 가입돼 있거든요. 노조를 통해서 임금협약을 하는데 임금단가가...
철응
이철응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임금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20%, 이걸 20%나 많이 올려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0%가 아니고 당초 요율 인상된 것이 1.8%에서 1.97%로 올랐는데
철응
이철응위원
청소인부도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현재 청소과나 이런데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고용돼 있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은 자기 부서에 돼 있는게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편성해, 연금부담을 저희 총무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액 봉급의 몇%를 연금으로 넣어주는 사항이거든요. 인원이 더 늘어서 이런 것은 없고,
철응
이철응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봉급이 높다 보니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것도 한달 이상을 채용해야 해당되지 한달이상 안 썼을 경우 연금 낼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억이나 됩니까? 전체 금액이.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5억 2,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예.
철응
이철응위원
연금부담금이 50억이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봉급입니다. 봉급,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니까 전체 50억에 대한 것을 주니까 상당히 많다고 봐야지요. 일용인원이,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일용입니다. 건설종사원, 청소인부,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 정규직 아닌 분들은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육성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평생학습 동아리하고 평생학습도시라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모든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하고 네트워크 되어 같은 프로그램으로 엮어 가면서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평생학습 동아리라 하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대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동아리 구성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마을 알리기, 숲사랑, 해운대포럼이라든지 나그리지오 이런 나름대로의 동아리를 만들어 문화나 예술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되면 공모를 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되고 평생학습과도 연관이 되면 그 활동을 육성시켜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철응
이철응위원
평생학습도시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취합해서 줄이든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리고 일용직 많이 쓰는 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어느 분야에 많이 들어가는지 인원 수 하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능력개발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개월에 100명,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직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능력개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과시간 후에 컴퓨터학원을 간다든지 영어학원을 간다든지 일어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6개월간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4,000만원 편성했는데 삭감되어 2,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직원들이 컴퓨터를 배우든지 일어 이런 게 결국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6개월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마스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내가 어느 학원에 신청을 했다고 등록수강증을 주면 저희들이 돈을 학원에 지급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직원능력개발에 대한 선발 계획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바로...
선동
박선동위원장
자기가 임의로 신청해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직원들한테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4,500만원 했는데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삭감을 시켰는데, 전년도 본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3,000만원 올렸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양심상...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많이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만 해줄 수 있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 밑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7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항목도 혹시 추경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까 전반에 설명한 부분하고 똑같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직원사기앙양시책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직운영활성화라는 것은 항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조직운영활성화시책추진, 주로 어떤 내용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부서별, 과, 동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산불이 욕을 보니 그 직원들을 전체 모아서 청장님이 하든지 부구청장이 하든지 격려를 하는 사항이 되고요. 여름철 되면 문화관광과, 그때그때 업무에 따라 직원들 모아서 밥 한 그릇 주면서 잘 해주라 하는 이런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이 못하면 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못하면 국장, 과장,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추진비도 있는데 꼭 그렇게 조직운영활성화추진비를 만들어야 됩니까? 다른 시책추진비를 전용해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분야 분야에, 예를 들어 현업종사원 격려를 하면 현업종사원들이...
선동
박선동위원장
각 국에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업무를 해보면 부서별로 큰 일, 작은 일 이런 게 많이 있어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알겠습니다. 179쪽을 봐 주십시오. 연금부담금이 2003년도에 무려 171억 9,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 정도가 타 용도로 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3년 보다 인건비가 7% 증액되었는데 연금부담액은 무려 19억 4,400만원이 돼 있어 전년도에 비해, 평상시 7%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무려 21%가 증액되었거든요. 전체 금액에, 증액된 21%의 금액은 무려 3억 4,900만원입니다. 이 3억 4,9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전년도에 비해 7%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21%나 증액되었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무원연금부담은 공무원 봉급 총액에서 몇 %를 정하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액에서 몇% 정했다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전년도 수준에서 7%만 증액해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3명이 내년에는 어째든 증원이 됩니다. 증원되고, 공무원 봉급이 조금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들어가는 요율이 조금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 결국 여러 항목이 증액되다 보니 자동적으로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 봉급 총액에서 몇%를 연금부담으로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이유는 됩니다만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면 봉급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8.7% 불입하게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설명을 들어보면 직원 봉급이라 하니까 이해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연금지급금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사망조의금이라 해서 180만원씩 해서 27명에 4,760만원인데, 올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가족이 죽든지 공무원이 죽게 되면 일정의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비지예. 재해보상부담금도 공무원이 재해가 났을 때 일정 비율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거든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망조의금 27명 산정한 자체를 작년에 비해 조금 줄였고, 요율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낮아졌습니까? 율이.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요율이 낮아졌고, 숫자도 조금 줄였고,
철용
양철용위원
다른 것은 다 증가되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사망조의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규정이...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규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망조의금 주는 것은 주는데 내년에 공무원 사망조의금 줘야 할 사람 예상을 27명 했다는 이야기거든예. 작년 같은 경우 30명 정도, 이것은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 내년에 공무원들이 재해를 안 당하고 가족들이나 부모 그런데 없다면, 그 보다 더 많으면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고,
철용
양철용위원
대상은 존·비속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직계존·비속.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증가하는데,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0명 했다가 올해는 큰 사고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3명 정도 줄여도 괜찮다 판단이 왔기 때문에 줄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171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이라 해서 8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지역현안사업은 어떤 현안사업을 말씀하시는지, 800만원 가지고는 돈도 적을 것 같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여름철 지역현안사업이라 하면 해수욕장 운영·관리하는 부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 격려라든지 단체 격려 이런 부분이고, 우리 해운대는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유관기관들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요즘은 거의 집행을 카드결재로 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업무현안을 논의하는 사항, 직원들 격려, 단체 격려 이런 부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1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회의실 탁자교체 20개 되어 있는데 회의실은 어떤 회의실을 말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중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인데, 현재 탁자가 30개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고 파손된 부분도 많고 해서 20개 정도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의용 탁자입니다. 모자라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작년에는 직원 해외배낭 여행을 몇 팀이 갔다 왔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 두 팀으로 해서 유럽하고 호주, 뉴질랜드,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 있는 것은 500만원씩 10팀에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올해는 500만원씩 해서 10팀, 1인당 250만원 정도 책정합니다. 20명 정도를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1팀당 2명씩 되는데 팀은 유동성이 있는 거지예. 2개 팀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2을 한 팀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5명을 한 팀으로 갈 수도 있고 10명을 한 팀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명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팀 문제는 업무사정에 그때그때 따라서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직원 해외배낭이라는 것이 총무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구 전체,
창권
고창권위원
구 전체 직원들 중에서 이번에는 10팀 정도, 각 팀 당 500만원 정도 생각하신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팀 당 인원수는 아직 미정이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유럽 계획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기준을 정해서, 아무나 보낼 수는 없고 업무와 연관이 되든지 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했다든지, 구하고 동하고 전 직원 중에서 선발해 보내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에 두 팀이었는데 올해 열 팀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결국 숫자는 20명밖에 안 돼요.
창권
고창권위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갔다 와서 나름대로 보고서도 써 내고,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 의욕도 있고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이라 했는데 누가 본다면 지역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아닙니까? 간담회. 간담회 식비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이 요소요소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쓰는데 8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800만원이 구청장의 여비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청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선동
박선동위원장
각 부서에 쓰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결재를 받아오면 쓰게 하는 것이지, 주재가 구청장이 되느냐 부구청장이냐, 그건 어디까지나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체적으로 따져 볼까예? 돈 쓴 영수증 제출해 보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청 총무과에서 쓰는 부분이 많지예. 많은데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건축하고 관련된 데모가 왔다. 경찰관들하고 밥이나 먹으면서 그 사람들 대표 꼬셔야 되겠다. 현안설명 해서,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 주재를 해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렇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바로 그거란 이야기라. 그러니까 결국 구청장이 관내 다니면서 돈을 쓴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이, 부서에서 쓰는 돈이라면 말을 안 하지요.
이런 부분은 다른 업무추진비에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항목을 만들어 돈을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185쪽까지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5쪽부터 페이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196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 SMS 서버설치라고, 내년에 새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SMS 이걸 구체적으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무원 비상소집 같은 거 할 때 600명에게 바로 문자메세지를 보냅니다. 일시에 PC하고 연결해서, 휴대폰에 바로 보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휴대폰 안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건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직원들은 거의 돼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 자체 기계가 설치되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의 기계를 연결해 하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전체 공무원 비상을 걸게 될 때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고지서 이런 거 독촉할 때 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세금고지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납기가 언제니까 납부해 주십사, 요즘 의원님들 휴대폰에 보시면 선전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현재 시에서 서버를 보완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95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
철응
이철응위원
각 구마다 이걸 다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부 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격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각급 사회단체 행사 격려금이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급하고 격려금도 지급하고, 따지고 보면 예산의 이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행사에 격려금이 필요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지급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예산에 편성해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끔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행사 격려를 하면,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 각종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음료수 같은 거 지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회단체라 하면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말고도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맨 손으로 가서 욕 보신다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음료수를 사 가는, 구청이 아니라 동의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부담스럽습니다만 2억이라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 실·과도 그렇고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런 부분에 쓰여지면 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볼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금을 전달하구나, 음료수도 지급하고. 그런데 예산에 꼭 편성해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2억 업무추진비 안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닌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한번 봐 보십시오. 들어가 있는가,
이건 업무추진비에 안 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런 부분은 적법하게 사용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188쪽에 보면 현수막이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금액이, 물론 길이와 넓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광고회사에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조금 크다 하더라도 10만원을 잘 넘지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에는 15만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5만원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해수욕장에는 굉장히 크지예. 크게 하고 칼라를 넣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10만원으로도 할 수는 있지예. 규격이 해수욕장에는 굉장히 크게 하면서 칼라를 넣어 보기 좋게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관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205쪽입니다. 205쪽에 부구청장실 카페트, 벽지 교체가 있는데, 오래 되었습니까? 교체한지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부구청장실 하고 나서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10년 이상 됐지예. 낡아서 먼지가 나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00만원 정도 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벽지하고 밑의 카페트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사용전 장비검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여태까지 정보통신부에서 관할 우체국에 위임해 우체국에서 통신분야 점검을 했습니다.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준공검사, 사용전 검사를 해주듯이 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우체국에서 신축 건물에 통신부분의 사용전 검사하는 것이,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되고 검사하는데 상당히 늦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낫다 해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업무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일은 많아지지만 주민들에게는 건축허가 준공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한데, 저희들 불만은 그겁니다. 그런 것을 내려주면 장비나 돈을 국비에서 내려줘야지 돈은 안 주고 업무만 넘겨주는 게 어디 있느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불만인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물이 서게 되면 통신사용전 검사를 구청에서 내년부터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재관
이재관위원
신청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신청사는 모양이 가로가 200m, 세로가 60m, 그 옆의 소각장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확정해 놨는데, 가로가 200m고 세로가 60m로 쪼빗합니다. 형태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옆의 시유지 부분을 사 넣어서, 양여를 받아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고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면서 내년쯤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늦어도 2007년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하고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건축물, 청사하고는 관계없이.
재관
이재관위원
계속해서 205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여2동사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반여2동사를 유치원쪽으로 다른 절차는 다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다 밟았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만 되면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반여2동사 그 부분을 저번에 승인받으면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저희들은 매각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현재 2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재관
이재관위원
136평인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136평, 현재 이 것만 하면 반여2동사는 현재 상태로 놔놓고 이전할 수 있도록 대수선하고 동사는 4월쯤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전에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동사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이 예산 이대로 하면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지하 MCC판넬 교체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반여2동사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건 우리 구청지하에 있는 전기제어판 판넬교체공사, 우리 구청사항입니다. 반여2동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구 공설테니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건소 앞에 테니스장이 3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테니스를 많이 치는데 야간에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돼 야간 조명등을 3개 정도 설치하도록,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건의가 올라오네요. 야간에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 정도는 구 단위에 테니스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재관
이재관위원
테니스장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 하루에 200~300 정도는 되리라고,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보면 거의 매일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운영은 체육회에 위탁해서 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관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설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이 필요합니까? 하나의 장비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하셔야 되는데, 구비를 들여 시설을 해야 되는지, 실지 이용객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같이 추울 때는 더욱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 전기시설을 해줬을 때, 아까 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구 체육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우리에게 얼마 들어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거기는 무료이용입니다. 관리하는 코치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비는 자기가 거기서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얼마를 받아 자기가 하고 일정부분은 체육회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으로는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우리한테 수입금도 없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시설까지 다 해주고, 단위사업도 많은데 이 부분은 꼭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들이 체육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고, 주5일제가 되면 여가선용 그런 게 많이 있을건데 구민들이 운동을 즐기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걸 해줌으로써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것도...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건 과장님께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만큼 돈을 들여 구 재정수입에 조금이라도 대체가 된다면 시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면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분들 안면 보다는 저희들이 테니스대회를 한번 했어요. 한 500명이 참여하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야간에, 요즘에는 야간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이 일반 조명도 아니고, 전기도 상당히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지급해야 됩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일단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세는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청사방역비라 해서 2,900평, 9회. 인부가 70명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70 써놓은 것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청사방역비, 70×2,900평×9회, 70원. 1회 할 때,
철용
양철용위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 와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방역은 일반 소독하는 방역말고 위탁줘서 하는 방역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연막분무방역이거든요. 이거말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약 질이 안 좋아 외부업체가 들어 와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 1년에 2, 3회 정도는 위탁을 합니다. 을지연습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전부 해달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보건소가 구청에 와서 9회, 10회 하려면 자기들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부분이고, 보건소의 연막이나 분무가 아닌 다른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째든 보건소에 의뢰를 해 약품이라든가 인력이 모자란다면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인력인데, 돈이 182만 7,000원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보건소도 우리 행정이고 구청도 행정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네요. 구 씨름대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 씨름대회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하는 7월1일마다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선발된 선수를 부산시 대항에 내 보내고, 부산시에서는 대통령배 출전시키고 이런 형태로, 민속경기라 해서 국가차원에서 육성하는데, 1년에 한번 해수욕장 개장과 겸해서, 해수욕장 개장할 때 씨름대회를 한다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시 대항에 내 보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구 차원에서 선수관리는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평소에는 안 하지예. 이거 할 때 각 동에서 선발해서, 보통 대통령배 나가는데 2, 3명 정도는 선수로 됩니다. 해운대가 그건 좀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트실업팀 육성이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은 요트팀을 93년부터 하는데 10년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가 거의 하나씩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 어떻게 실업팀을 육성하느냐, 시에서는 지방세 재정교부금 내려줄 때 이런 부분에 점수를 상당히 포함시켜, 자기네 말로는 그 부분에 2억 정도는 재정교부금에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육활동 보조금으로, 현재 그런 차원에서 각 구청마다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인기 종목으로,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구청은 요트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우리는 요트고 기장같은 경우는 씨름이고
용환
김용환위원
홍보차원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 요트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에서 최우수 했고, 세계선수권대회 나가서도 금메달 따고, 내년에 올림픽에 나가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라고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지요. 1개 단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모여, 올해는 1월29일부터 2월3일까지 6일간 하려고 돼 있습니다. 올해가 5회째 될 겁니다. 올해에 약 24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우리 해운대에 와서 대회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숙박, 심판 이런...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는 초등학교선수단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구 관내 운봉초등학교, 해운대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년 1회 개최하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년 1회. 1월달에,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189쪽입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
창권
고창권위원
200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지회에 3,600만원, 동에 1,68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녀회하고 동지도자 이렇게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부녀회 빼고 지도자협의회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도자협의회만 1,680만원입니다. 14개 동입니다. 구 지회는 3,600만원.
창권
고창권위원
189쪽에 보시면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새마을위탁교육비라 해서 24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190쪽에 보시면 새마을 및 시민정신교육 입교자 여비 70명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보상이라 해서 200명에게 15,000원씩 300만원 지원되는게 있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자 경비지원이라 해서 1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한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것까지 다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새마을교육은 사실 갈 사람이 없습니다. 4박5일, 2박3일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은 저희가 억지로 보내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안 보내면 안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데 새마을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자꾸 중앙단위에서는 요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여비는 저희들이 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 같은 것은
창권
고창권위원
한마음수련대회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실 단합대회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것까지 다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올해는 태풍 때문에 안 했는데 경남 고성이나 이런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1박2일 정도 자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도시락 정도 지원해 주는, 새마을지도자가 요즘 와서야 활동영역이 옛날에 못미칩니다만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오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도 오늘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가게 됩니다. 자기들 통근버스로 가기 때문에 1인당 반 정도, 그래서 5만원 정도 지원해서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인데, 어찌 보면 보조금도 주면서 이런 행사에 지원한다는 이중적인 지원이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새마을정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이왕 있는 단체고 보조를 해왔다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시대발전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 정신을 이 시대에 다시 강조해야 될지는 제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새마을교육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새마을교육 이렇게 할 때 썩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오히려 내용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고, 지역에서는 지원되는 금액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도 있지만 그 만큼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닌가,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되고, 이런 게 사회단체 지원금 문제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장학금부터 해서 교육비, 수련대회 보상비, 경비 싹 지원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발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취지나 내용은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어서 질문드릴 것은 19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2,3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해변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해변도서관에 공익을 두사람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32평 정도입니다. 제 나름대로 활성화를 해볼까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해변도서관은 관광과 연계되는 도서관으로 육성시켜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삭감은 문고보조금이 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거든요. 해변도서관에 대해서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현재 책이 3,000권 정도 비치되어 있는데 협소한 게 한계입니다. 탁자 몇 개 놔놓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해변도서관이 해운대의 해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나름대로 제가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여튼 해변도서관 문제는 임기응변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체계도 세우고 전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운영비, 구입비, 공익요원 한 명 배치해서 대충 끌고 가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지원하고 아니면 문 닫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계획없이 계속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다시 드립니다. 195쪽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방송시설 임차료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방송장비 설치 이렇게 해서 720만원이 따로 책정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임차료는, 뒤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방송장비는 실내장비입니다. 실내에서 방송할 수 있는 방송장비이고, 개장식은 실외에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혼합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개장식 하면서 전체의 방송망을 연결해 하기에는 힘든 형편이고, 방송시설을 구청에 있는 것을 가져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장식 행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벤트를 겸하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그때 임차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계속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구 공설테니스장 야간조명 시설이 1개당 2,000만원씩 해서 3개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3개가 다 보건소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213쪽입니다. 213쪽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석대 체육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 해서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공익요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세 명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세 명이 하루종일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밤에도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밤에는 안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지예. 석대테니스장하고 축구장하고 관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석대에는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보건소 앞에 2,000만원씩 해서 3개를 다 설치하면서, 석대에 있는 것은 구 관할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에는 1개 정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기에 3면이 되어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213쪽 아래 사회체육진흥활성화 시책추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100%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100% 증액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하고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8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40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추경에 400만원 올린 사항이거든요.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 이렇는데 작년에도 8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체육행사라든지 체육단체가 간담회 한다든지 행사할 때 저희들이 음료수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 제일 아래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도 지원이 1,500만원에서 500만원 더 지원하겠다고 올려놨거든요. 이것은 왜 500만원이나 더 들어야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팀이 늘었어요. 홍보가 잘돼 팀이 늘고, 팀이 늘다 보니 경기를 소화를 못시키고, 그러다 보니 하루가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5일 했는데 6일 되고, 너무 호응이 좋은 것도 그런게 있어예.
철응
이철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질의가 많으면 정회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 질의가 없으면 이 시간에 그만 두고, 질의 있습니까? 종료하기 전에 제가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3쪽에 보면, 국내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가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여비를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초청하는 우리 구청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위배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료합시다」하는 이 있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게 해남이거든예. 저희들 구민체육대회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원할 때 초청하고, 저희들이 가기도 하는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실질적으로 예산 법규상 위배 안 됩니까?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여비를 예산에 잡아 준다는 자체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여비항목 안에 숙박비 이런 게 들어간답니다. 보통 공무원 출장갈 때 여비, 숙박비 계산하듯이 이것도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 이야기는 우리가 초청을 하면 식사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에서 우리쪽으로 온다면 우리가 식사대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오면 우리가 잠잘 곳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가 지출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숙박이지예. 자는 것, 숙박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리가 가면 자기들도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192쪽 일반수용비에 모사전송기 토너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년간 35개를 구입한다면 평균 10일에 1개씩 교체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는 연간 모사전송기 토너를 2, 3개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10일에 1개씩 교체된다는 결론인데, 일반수용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예산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통신실에 집중관리하는 팩스가 있습니다. 그 팩스를 통해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에도 팩스가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7대인데, 통신실에 있는 팩스는 타 과의 3대분을 사용하고 있는...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타 부서에 이게 조금씩 가고 총무과에는 7개가 필요하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것도 필요하지만 집중관리하는 부분이, 교환실에 있는 팩스가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선동
박선동위원장
한꺼번에 다 소멸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팩스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 업무사정상 집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에는 과로 안 가거든요. 전부 구청으로 다 오고, 그 다음에 재해 이럴 때는 통신실 팩스를 이용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우리 청사내 있는 모사전송기는 전체 몇 대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실·과마다 1대씩, 우리 총무과는 몇 대 더 많이 비치되어 있지예. 우리 총무과가 당직실, 통신실에 3대, 총무과에 2대 이렇게 해서 6대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7대 했는데 6대,
선동
박선동위원장
195쪽을 보면 모사전송기 82대는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전 과·동을 이야기합니다. 과·동에 있는 것 보수는 저희가 해주거든요. 통신계에서, 그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팩스가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과나 동에서 수선을 못하거든요. 그 수선은 우리 통신계에서 집중관리 한다는, 소모품 쓰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구입해 쓰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196쪽에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버설치라고 해놨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버설치비가 무려 9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버설치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까 이철응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시에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건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이고, 재해 이런 거 났을 때 시에서 저희에게, 구청이 직원들한테 할 때 이런 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세금고지서라든지 구청의 주요 안내하는 이런 거 할 때 문자메세지를 활용합니다. 이게 시에 기계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버를 바꾸는데 각 구마다 할당된 금액입니다. 각 구마다 똑같아요. 독자적으로는 SMS서비스가 안 됩니다. 시 아니면, 너무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참고로 듣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로 2,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장비가 없어도 가능했다 말입니다. 이런 장비가 없어도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정보통신사용전 검사가 여태까지 국가사무로 되어 우체국에서 대행을 해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업자에 의해서, 구매 충동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온 겁니다. 우리가 건축준공검사 할 때 이걸 같이 검사해서 구민에 대한 불편을 없애라 해서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라 하면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무가 위임되니까. 국가에서 하는 업무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한테 위임을 되니까 우리가 안 해주면...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자기네들이 국비를 지원해 줘야지 국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고 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돈만 자꾸 낭비되잖아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결국 자기네들 이야기는 업무가 이관되면서 너희 구민에 대한 일 아니냐,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자기네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너희 자체예산으로 해라 이것은 타당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명령을 내리면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맞는데, 업무 자체가 지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위임돼 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검사를 안 해주면 구민들만 불편할거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에산편성지침서에 보시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등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뒤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 체육회 보조가 왜 1,210만원 책정돼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부분도 역시 사회단체 정액보조인데, 1월29일부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체육회가 이 업무를 맡아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체육회에 위탁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려면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한건데, 그와 같이 못한 이유가 1월23일부터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를 받아 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것 같아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침이지예. 지침하고 안 맞는 거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를 관할하는 구 체육회에 시기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하기 전이라서 임의로 하셨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