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있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우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선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언양읍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언양읍장 남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청사 2층에 회의실 설치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이렇게 협소한 민원상담실에감사장을 마련한데 대하여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양시장은 2일 7일장이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언양읍 시장에 나가 보니까 질서가 상당히 문란합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는 상인들이 통로도 없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방향이나 행정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언양시가지는 도로가 좁은 관계로 평소에도 복잡하고 시가지는 상인들 때문에 특별히 복잡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날뿐 아니라 차량이라든가 리어카, 일부 상인들이 매일 나와서 도로변에 장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완벽하게 보행에소통이 된다든가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주차 관계도 군청에서 수시로 단속반을 오전, 오후로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시가지 질서 확립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거리청소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시가지에 쓰레기 갖다 놓는 시간이 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낮에도 갖다 놓고 시가지가 비닐이나 상당히 많이 날리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환경미화원들이 하절기는 4시반, 동절기는 5시반 되서 나옵니다. 나와서 시가지 청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국도변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서 노선별로 청소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아침에 일찍하고 다른 지역에투입되다 보니까 그 뒤에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른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아침에 하고 나서도 가능하면 시가지 내에 별도로 순찰을 실시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미화원들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지역이 다른 읍ㆍ면에 비해서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6명이 하고 있는데 차량 두 대 가지고 담당구역이 지정된 곳에 아침에 청소하고 나서 각 노선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곳에 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 넓다보니까 자기들 힘에 겨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증원이 되면, 앞으로도 시가지 확장 관계도 있고 역사도 언양 가까이에 들어 온다고 하니까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봐서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저번 감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있고 개선이 특별하게 증원된 부분도 없고 시가지가 깨끗한 부분도없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계속 요청을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쓰레기는 10시 이후에 갖다 버린다는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낮에도 갖다 놓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고 미화원도 부족이 되면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부족하면 요청을 해서 원만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10-15페이지 2003년도 공사발주한 것이 20건인데 설계는 누가 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토목 9급이 있어서 토목직이 직접 합니다.
신동두위원
이정채가 공무원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지금은 군청으로 발령이 나서 11월26일자로 갔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정채가 상당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10-17페이지에 보면 우동일 씨도 공무원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그 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용역줬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토목공사가 아니고 건축공사인데 건축8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할 정도가 안되어서 설계사에서…….
신동두위원
용역줬네요? 설계비를 주고 한 것 아닙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를 안주고 협조를 부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손기탁 씨는 공무원이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신동두위원
손기탁 씨는 용역비를 줬네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용역비를 줬습니다.
신동두위원
손기탁 씨가 두 건이네요. 우동일 씨는 무료봉사했네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손기탁 씨한테 용역비 준 서류 보여주시고 10-18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시설비 말입니까?
신동두위원
예.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1억8,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1억8,000만원인데 8,500만원만 발주를 했거든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농사철이 되어서…….
신동두위원
1억은 전부 수로나 그런 겁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농사에 관련된 것이 라서 농번기 끝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발주는 다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10-11페이지 재배정사업추진 현황인데 공보실에서 내려온 3,000만원 미만에 대한 경상적보조 정산서 갖고 계시죠? 정산서 받았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정산서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보여주시고 300만원은 뭡니까, 대보름행사 달맞이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각 면에 보면 재배정 예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도 보니까 군에서 나온 자료는 언양 18건인데 면에서 나온 자료는 9건뿐입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금년도 말입니까?
신동두위원
예.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은 전체 다입니다.
신동두위원
재배정 내역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18건인데 면에서는 9건뿐입니다. 이것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별로 새로 정리를 해서 내일 근무시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계장, 지금 지급명령서수불부 갖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정태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출장명령서수불부, 출장명령부, 정산서, 설계용역비지출서류, 소방자재수불부하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재배정 10-11페이지 2002년11월, 12월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내역은 2003년도만 나온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자료를 재배정예산 부분낼 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2002년도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2002년11월26일날 언양읍을 포함해서 죽 나와 있는데 11월달, 12월달에 자료가 빠졌다 말이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11월달, 12월달 작년에 10-15페이지에 보면 재배정해서 사업현황을 낼 때는 재배정해서…….
서완영위원
사업은 나와 있는데 재배정예산에 사업추진현황을 낼 때 2002년과 2003년을 구분해서 재배정일자도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가 지난해 2개월하고 금년 10월까지거든요. 당연히 포함되어 야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자료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성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새마을소특자금 융자금 미납된 사람 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언양 다개에 박상봉씨 150만원인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주민자치과 감사를 할 때 내년 3월말까지 체납된 것을 전액을 완납하는 걸로 주민자치과장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언양읍에도 이 사람이 완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명인사해서 지방세 체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인터넷에 공개된 사람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언양에 한명 있네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739만4,000원이네요. 이것은 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2월말까지는 무조건 완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해야 되지만 저명인사라고 하시는 분이 세금 체납해서 되겠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사실상 군 청소년지도 위원입니다만…….
신동두위원
2월말까지 하고 소특은 3월말까지 하고, 소특융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업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읍장님, 챙겨보세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언양도 보니까 4,000만원 나갔네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거의가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류만 완결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가로등 단가 계약해서 지출하는 지출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지출된 게 분기별입니까, 월별입니까? 보안등관리 지출결의서 보여주세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예산이 남아 있어서 보니까 사실상 농어촌 지역에 보안등이 있는 경우는 고장이 나면 수시로 가서 즉각 고칠 수 있도록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죽 해 오는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출관계는 돈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계약이라든지 체결사항을 보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계약이 되어서 분기별로 지출하든지 월별지출하든지 연간지출하든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김철준위원
계약 체결을 안 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연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전에는 가로등은 건설행정담당에서 단가계약을 해 왔고 보안등은 읍ㆍ면장이 일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단가계약으로 전환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보여주세요. 2002년도와 2003년도까지 내역을 보여주세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금년도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약체결을 아직 안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그래서 지출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고쳤다는 확인서, 단가가 얼마 들어갔다 부품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차이는 나겠지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해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아직 까지 품의를 안 받았다는 것인데 품의를 안 받고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인건비, 재료비 이런 등등 단가품의서를 받아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약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급을 하는 단가가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장확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돈은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년 동안 가로등, 보안등은 누가 수리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전에 하던 기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에 계약한 지출결의서 보여주세요.
서완영위원
작년 계약서가 2003년까지 유효하게 하고 2003년까지 하고 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신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이장들이라든지…….
김철준위원
계약할 때 어떻게 수리하고 지출한다는게 계약서에 다 들어가잖아요. 금년에 관리가 소홀해서 안됐다는 것은 지출에 대한 저촉행위입니다. 작년꺼라도 보여 주세요.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통ㆍ리ㆍ반장 수당하는게 있죠? 자료가 언제까지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10월말까지입니다.
김철준위원
남은것은 두달 남았는데 총액이 6,800여만원 중에 10월말까지 4,500만원 나가고 남은게 2,310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숫자상 안 맞는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장수당도 눕혀서 줍니까? 설과 추석이 끼었다손 치더라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미집행이 2,310만원 남았는데…….
김철준위원
숫자상 어림으로 봐도 1,000만원 정도 남아야 됩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1,300만원정도 남아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36만원 남았는데 이장이 결원이 생겼습니까, 불참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10-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 2,0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인데 반장수당이 연말에 지급하는게 5만원씩 225명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반장은 1년에 한 번입니까, 분기별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1년에 두 번인데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지급할 계산을 갖고 와 보세요. 그래도 돈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5만원씩하면 1천 몇 백만원되거든요.
서완영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상반기에 지급해야죠.
김철준위원
상반기에 지급 안하고 미뤄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 돈이 맞고 상반기에 지급했으면 이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정태 상반기에 지급을 안하고 하반기에 같이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안합니까? 지급하는게 연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상ㆍ하반기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명절 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추석때 왜 안 줬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지급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해서 소홀한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반장들은 면장이나 읍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반장들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라도 때에 맞춰서…….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연간 두 번 지출하는 게 설하고 추석 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설도 추석도 다 지나갔잖아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추석도 다 지나갔는데 지출이 안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구정 때나 추석 때 5만원씩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제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읍 전체의 분위기를 그런 분들이 여론을 형성시키고 조성할 수 있는 행정의 바로 직책에 있는 분들입니다. 잘 보살펴 주시고, 가로등 자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읍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언양읍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82세대에 267명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분들에 대한 수급자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산입력자료만 있고 별도의 수급자 관리카드는 없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2년11월1일날 시행됐습니다. 전산으로 보건복지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김석암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1조에 있는 내용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2002년11월1일날 시행되어서 그때부터 보건복지부 행정시스템으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산으로만 관리하지 별도의 수급자 관리카드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그대로 출력하면 나옵니다.
김석암위원
출력하면 자료가 나오는데 작년에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수급자관리카드는 별도로 있고 국민기초생활전산기록입력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답변하는데 확실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예, 확실합니다. 수급자관리카드는 보건복지부 행정시스템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산자료에 들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전산자료만 있으면 되지 수급자 관리카드는 별도로 필요 없다.
담당
복지담당
김영 예, 변동사항은 전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출력해서 쓰면 됩니다.
김석암위원
전산에서는 전체 자료가 저장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산출력해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자관리카드가 없다는 말씀이죠?
담당
복지담당
김영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법규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다시 법을 보고 확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급자관리카드가 있어야 되고, 수급자생활실태 조사를 연중 몇 번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연중에 9월달하고 그 전에 지침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내려올 때 그때 그때마다 합니다.
김석암위원
9월달에 연중 한 번하고 지침이 있을 때마다 한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 분기별로 수급자의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 및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전산에도 기록입력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에 대해서 연중 9월달에 한번만 실태를 조사하면 되고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마다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아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완영위원
담당계장, 맞습니까?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마다 열어 보고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9월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수급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1조 내지 26조하고 동법시행령 23조 시행규칙하고 39조3항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조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관리카드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보장법 21조, 26조 시행규칙하고 규정하고 가지고 오세요. 언양읍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아직 안 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자치과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연내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실제 개소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주민자치과에서 시설을설치를 해야 개소가 됩니다마는 12월중에 저희들 자치센터는 별도 사무실을 지어서 현재에 있는 사무실을 거기로 옮기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발주를 한다고 해도 1월말이나 2월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연내에는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불가능하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12월 중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타 읍ㆍ면은 작년부터 개소된 곳이 있고 미개소된 읍ㆍ면이 한 3개읍ㆍ면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개소할 수 록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주민자치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주민자치센터 미개소에 따른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죠, 이것은 결산추경에 불용처리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내년 2월 중에 출납폐쇄기간이 2월말입니다마는 그 전에 집행이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때 감을 안 했습니다. 판단해서 그만큼 필요가 없으면 감을 했습니다. 개소가 되면 현판이라든지 냉ㆍ온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을 안 했습니다. 일단 개소가 된다고 보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운영비라든지는 올해 필요없는 것은 감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읍장님, 농지전용과 농지매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를 하는 것은 언양에는 농촌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농지매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현재 자료 10-19페이지 에 있습니다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 10월말까지가 308건 되어 있습니다. 11월달까지 350건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2002년도에도 300건 전후가 되겠다라고 추정해도 되겠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그것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속전철역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서완영위원
옛날에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거리도 있었고 경작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까다롭게 했는데 지금은 서울 사람도 언양에 와서 토지를 살 수 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자격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하는 전반적인 이유는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토지의 가치성을 높혀주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후관리제도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던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1년에 요즘은 도시에 있는 도시인들도 취득은 가능한데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영농에 종사하는 일수가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90일 이상 되어야 됩니다. 도시인들도 나가서 임대나 위탁을 주지 못하고 자기가 내야 되는데 연말에 10월1일부터 12월31일 3개월 동안에 직접 경작했는지 휴경지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휴경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농지라고 해서 군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올해는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나왔습니다. 6건에 13필지입니다.
서완영위원
200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에 하니까 몇 건 나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작년 것은 잘 모르겠고 2003년도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미경작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예, 휴경지로 방치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취득기준은 언제부터 관리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96년1월1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인데 취득하고 나서 계속 경작을 3년 동안 한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은 3개 연도로 해서…….
서완영위원
'99년도부터 했네요?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2001도부터 2003년6월30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현지에 가 봤습니까? 사실 조사를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1차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이기 때문에 농업경영과 농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이라고요?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예.
서완영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저희 읍에는 이장님들을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해서…….
서완영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이 나와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저희 읍에는 농지관리위원이 32명인데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임인호, 강대식, 도종열, 김진열, 최영수 이 사람들은 이장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장이 1차를 조사하고 이장이 미필지가 있다고 하면…….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사진을 찍고 증빙서류를 갖춥니다.
서완영위원
농지법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 내지 이장에게 1차조사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조례도 있고 법에도 농업경영에 의하지 않는 실제 농가를 농지관리위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장이 다 농지관리위원이다. 농지관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임기가 끝나면 그 마을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군에 추천보고를 해서 위촉장이 내려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이장으로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어디에서 전체 농민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마을에 개발위원이라 든지…….
서완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도 오래 해 봤고 아는데 이장이 그 지역에 농지를 가장 많이 안다고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옛날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오랜 경륜이 있는 어른들도 계신다 말입니다. 자기 마을뿐 아니라 전체 지역을 거의 아는 어른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위촉돼야 된다 말입니다. 이장이 농지현황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언양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농지업무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추천해주라고 하면 이장추천 안 됩니다. 이장이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전부 농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임대, 위탁도 안 된다 본인의 영농에 90일 종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면 산업담당께서는 예를 들어서 300건 중에서 몇 건이 해당되지 싶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솔직히 위탁이라든지 1차 조사는 휴경지를 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임대나 위탁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농사지으면 되죠. 미필지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이장들이 농지위원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장들 술 한병 사 가지고 가면 미필지없다고 보고합니다. 그냥 사료 흩여놓고 미필지 없다고, 경작은 경작계획서에 들어가야 농지매매하고 취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농지전용입니다. 현장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10-27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정 면적을 분할을 해서 전용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잔여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임의 활용하는 사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동에 박순자 씨도 잔여부지이고 어음 박경환 씨도 잔여부지가 있고 구수리에 이화순 씨도 잔여부지가 있는데 잔여부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구용태 지금 이화순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농지전용을 받았으나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박순자 씨는 잔여부지같은 경우는 배밭입니다. 박경환 씨는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잔여부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읍장님, 강변주차장 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다가 타산이 안 맞다해서 위탁해 주었다가 폐쇄되어 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무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도 버리고 외부에서 차가들어와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계속 무단 주차를 해서 정말 바쁜 사람이 차를 대놓으려니까 공간도 없고 개인주차장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장님한테도 문의 사항이 왔을건데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전에 무료화 시켰다가 다시 유료화 시켰다가 다시 무료화해서 누구나 공용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저희들도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차량 치우는 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레카차를 불러서 사실상 견인해서 치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요금을 받고 하다보니까 말썽이 많아서 무료화 시켜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바꿔야 되겠다싶으면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때는 주차대수가 작아서 경영상 수지가 안 맞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언양에 차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다수의 이익보다 우리지역을 위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앞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읍장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고 사실상 유료화 시키면 불법주정차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아까 법을 못 찾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2조1항 각 호의 조사결과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실시여부 결정 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담당께서는 본 위원이 수급자 관리카드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는데 법령에 조사표 또는 수급자 관리카드가 반드시 기록관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조사표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분기별로 조사해서 전산입력자료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담당
복지담당
김영 예.
김석암위원
앞으로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매분기별로 조사를 확실히 해서 기록관리를 잘하도록 하세요.
담당
복지담당
김영 예.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분기별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수급을 받는 사람의 재산변동사항이 계속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입니까? 아까는 수시로 하던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변동사항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조회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어떻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분기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분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언양읍에는 급여를 받다가 중지된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4세대쯤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고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통지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또 '급여중지에 대한 서면 통지 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통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영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4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담당
복지담당
김영 예.
서완영위원장
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보안등 관리에 대한 접수대장 또는 지출결의서를 봤습니다. 물론 적은 단가로 업체에서 신속하게 대응 못한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조건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03년도에 대한 총괄계약을 안 한 부분도 지적이 되겠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돈 만원도 지출한 경위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고 보안등은 바로 농어촌의 범죄우려, 또 주민하고 바로 밀접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출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만 분명히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단가에 의하면 인건비성 또는 장비 출동이 대부분일 겁니다만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작년에 570여만원 됩니다. 여기에는 총 40건 정도고 5월부터 9월15일까지는 75건입니다. 거의 배인데 금액도 590만원으로 2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비슷한 단가에서 비슷한 출동을 하고 단순교체를 했다면 40건에 570만원이라면 75건 같으면 거의 1,000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9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37건 수리했습니다만 여기에는 140만원이에요. 이렇게 지출 기복이 심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보안등에 대한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로 봅니다. 해서 담당뿐만 아니라 읍장께 보안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02년에 이루어진 집행경위 등은 엄정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의 보안등 관리소홀이 결국 2003년까지 이어져서 2003년도 들어서도 계약체결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접수도 없고 지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준비 관계로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잔액이 3,200만원 가까이 남아 있어서 분석하다 보니까 지출이 올해는 안 되었다. 계약은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물으니까 계약도 안 되었다.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기 지출되었으니까 증빙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있어서 지출이 안 되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가계약이나 어떤 조건을 둬서 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받든지 수시로 받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와서도 결과적으로 서류상에는 한 건도 고장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업체자체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청구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고치고 나중에 청구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지출청구가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해서 이장님을 통하거나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을 하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조건을 확실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말씀 중에 한 두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읍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금년 1월23일입니다.
김철준위원
전년도에 본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연초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인수인계 과정의 소홀한 부분, 그 과정에 정확하게 했더라면 가로등 부분이 미미한 부분을, 바로 계약체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장님께서 소홀하셨고, 언제 알았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이번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지출이 한번이라도 된 것 같으면 서류를 챙겨 봤을 텐데 감사준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집행 안 되었다, 1년간 한 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정말 문제가 더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이때까지 수리한 것을 연말에 일시소급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체결 조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법에도 안 맞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진행해 내려온 부분을 얼마만큼 수립과정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계약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또다시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러한 방법이, 지급에 대해서 늦은 부분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손실을 끼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약이 안 된 부분을 사후에 계약해서 전자에 이루어진 부분을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담당자가 봤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담당계장이 상북으로 갔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에 이루어진 문제점도 연말에 37건에 140만원이고 연초에 40건은 570만원입니다. 3배 이상의 돈이 나갔는데 건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는 보안등의 관리체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한 부실관리가 오늘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담당께서는 연초에 계약체결을 해 줘야 되고 계약도 하지 않고 미루었다가 읍장이 새로 오셔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앞으로 1,0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소홀한 부분 아닙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수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읍장이 입이 12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계약도 없이 연말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설명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일단 읍장님께서는 작년부터 연속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부임해 오셨더라도 충분하고 면밀한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은 관리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총무담당이 합니다.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총무담당께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충분히 챙겨야 할 부분인데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을 잘 관리하겠다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본 감사위원도 더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고민입니다. 이때까지 수리된 부분, 또 자기들이 이때까지 출동해서 보안등을 정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 줘야 될 것이냐, 저희들 서류에는 하나도 접수 안 되어 있고, 업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준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 회계관리가 있거든요. 회계관리 중에 자체사업이 900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시기미도래라고 표기를 했는데 뭘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샀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자치센터가 금년 출납폐쇄기간까지 개소된다고 보고 800만원 냉ㆍ난방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아직 개소 안 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12월중에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개소예정일은 언제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면 1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냉ㆍ난방으로 해서 에어컨 1대 난방기 1대 800만원이네요. 그러고도 130만원 더 남았는데 뭡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책상하고 의자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요구서에 보면 사무용품이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자산취득비는 의자하고 책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구입을 300만원치 정수기, 천막, 책상, 의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총 금액이 당초예산에 380만원 승인 받았는데 130만원 남아서 250만원 썼습니다. 380만원중에 130만원 남았다는 것은 적게 남은 것이 아닌데 특히 자산취득은 근무하시는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이나 불편사항 개선점이라고 보는데 이 돈은 추경에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받은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기집행을 해서 근무환경 여건을 빨리 개선해 주는 것이 맞지 연말에 정수기 사고 책상 삽니까? 이런 것은 바로 집행을 해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현재 언양읍에서 재해대책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재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언양읍 청사내에 창고시설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가보니까 창고 일부 구석에 예비군부대에서 설치해 놓은 자재창고가 마련되어 있던데 내부에는 방탄용 헬멧하고 방독면, 무기소송용 박스 등으로 군장비 보유물품이 상당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가 뭡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비군 중대가 부속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하고 같이 장비창고도 설치 되어야 됩니다만 사무실 면적이 좁아서 부득이 창고에 별도로 병역장비창고를 두게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원래 창고 목적은 재해나 긴급함을 요할 때 시설물을 사용하게끔 하는 목적인데 그런 창고에 예비군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자체가 급할 때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읍 청사 내에 무기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에도 문제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옮기든지 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비군 읍대 사무실이 청사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데 분리해서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별도 건물이 지어가지고 나갑니다. 그 평수가 지금보다 더 좁아지게 됩니다. 물품을 보관할 곳이 예비군 읍대로 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창고로 쓰고 일부를 자기들이 장비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인식위원
읍내에 다른 공간도 있을 건데 거기에 보관하면 안 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창고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예산하고 군 예산하고 별도 아닙니까? 굳이 읍에서 사정을 봐서 관리해 준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싶은데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산관계는 별개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읍ㆍ면 청사 내에 중대본부가 옛날부터 상주를 해 왔습니다. 자기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협조가 있어서 사무실 사용을 허락한 실정입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임대해 나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최인식위원
창고에 우리 자재만 넣어도 협소한데 식기용품, 솥, 다른 물품도 있던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그런 부분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다른 용품들은 기준량 만큼 비치되어 있던데 피피포대가 10포대밖에 없던데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적정량만큼 잘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다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민원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김방우씨입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 피복 해 줬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상ㆍ하반기로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옷을 사준 겁니까, 피복비를 준 겁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옷을 지정해서 사서 입도록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 와서 1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14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몇 명 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전 직원 다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민원실 근무자잖아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읍에서는 거의가 민원이라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총무계 예산에 잡아서 지급해야지 왜 민원실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뭘 사 입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남자들은 콤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일괄구매입니까, 개인구매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일괄구매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옷 한번 봅시다. 민원봉사실 창구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전 직원들이 옷을 해 입습니까? 전 직원이 하려면 총무쪽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죠.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전 직원 다 해 입었단 말입니까? 옷 사 입어서 나쁠 건 없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탬이 된다면 좋지만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집행하면 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읍ㆍ면의 실정을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이 꼭 민원실에만 있는게 아니고 총무에도 민원이 있고 재무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가 됩니다.
김철준위원
전 읍ㆍ면 직원들 곱하기 14만원 이렇게 해야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산에는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서에는 잡힌 과목이 민원봉사실 운영비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명으로 잡혀 있길래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인원은 전체적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타 읍ㆍ면에도 유사합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러한 부분은 요구를 총무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몇 명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전 직원 인원수대로 했습니다. 20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일괄구매입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일괄입니다.
김철준위원
계약서 갖다주세요. 그리고 민원실 예산이 옷값을 집행하고 나면, 옷값이 280만원입니다. 민원실 960만원에 280만원 주면 560만원 돈이 당초예산 돈입니다.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10월말까지 집행된 내용이고 59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80만원이 근무복으로 지출되고 190만원이……..
김철준위원
그게 아닙니다. 옷 사 입었는데 그것 빼고 남은 돈이 56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아닙니다. 근무복은 11월에 지출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잔액에서 안 빠졌네요.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그렇죠.
김철준위원
그러면 계약서 가지고 오면 알겠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또 190만원이 3회 추경때 감 조치시킵니다.
김철준위원
결국은 당초예산에 960만원 잡아서 옷 280만원 해 입고 남는 돈이 600여만원 되는데 200만원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민원실 운영비에 대해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또 1,000만원 했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예산은 총액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민원봉사실에 돈이 1,000만원 들어가면 다른 부분에 적게 편성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처리되고 삭감조서에 들어갔다면 이해하겠는데 복사용지구입, 전산실 용품, 필름, 월간잡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700만원 요구해서 결국 남아서 결산추경에 삭감 요구하는 것은 소액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산추계가 과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이란 것은 추정이지만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현실성 있게 요구하고 집행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감사 파트에 근무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감사자료 내용은 다른 읍ㆍ면보다 충실하게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출을 했고, 어떻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공개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담당계장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적하고 공식상 공포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간부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 앞으로 지적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의논해서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읍장은 처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수감해 봅니다. 많은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끝나는 대로 간부공무원들 전체적인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또 지적된 사항, 특히 보안등 관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저도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한 번에 다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차츰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장님들도 전자에 누가 했던 후자에 예산이 어떻든, 특히 총무담당은 충분히 챙겨서, 업무가 내 업무면 월별로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읍장께 보고 드리고 해야지, 업무만 충실히 챙겼다면 1월에 인사 났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언양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두서면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감사중지
15시09분감사계속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관계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부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선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서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두서면장 최이부입니다. 의회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두서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시정조치 내용처럼 잘 되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내용대로 잘 이행은 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17-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각종 공사 지역업체 우선 계약이라는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향후 계획 관내업체, 물론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계약법에 이행하는 것이고 관내 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조치내용을 방금 잘 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100% 이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90%는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50%밖에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행하면 시정조치 내용을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50%밖에 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시정조치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보고 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철준위원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조금전 감사시작과 동시에 선서를 했듯이 선서가 갖추는 요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솔직한 답변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신지가 5분도 안되면서 보고를 잘못 했다고 하면 안되죠. 해서 50%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시정됐다 나머지는 50%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관내업체가 많이 없는 사항도 있고 생소한 업체를 하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사지도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내용을 알고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관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울주군 관내 전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전문위원, 군 관내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정확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수백개 정도 되죠? 정확한 파악은 못하지만 백 단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은 무슨 말씀을 근거로 관내업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알고 있는 업체가 적다는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은 계약할 때 알고 있는 업체만 줍니까, 모르는 업체는 안 줍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생소한 업체는 사실은…….
김철준위원
어떠한 업체가 생소 안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해마다 읍ㆍ면에 시공하는 업체는 수주계약한 관계로 인해서 공사 시공하기가 용이한 그런 면이 있어서…….
김철준위원
두서면에 자체 소규모사업 또는 포괄사업은 모르는 업체는 전혀 못 받겠네요. 어떻게 하면 생소 안 하도록 해야 됩니까? 분명히 지난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답변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으면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관내 업체가 적고 생소한 업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울주군의 계약부서소관은 울주군 업체 300개, 400개 다 알아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국가를 상대로 지방재정법에 계약당사자 조건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발주자의 안면이 없고 생소하다고 참여를 거부하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계약하는 조건에 발주자는 생소한 업체는 참여못할 것,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생소하다는 말씀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업체 현황도 파악이 될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본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입찰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 왔을 때 업체를 선정을 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한 업체만 주는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도 기본원칙이 상대 경쟁에 의한 경쟁계약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서로 가져와서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서류상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16페이지 12건이 울주군을 벗어난 외지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12개 읍ㆍ면 현황을 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남구에 부성건설, 남구에 두명건설 잘 압니까? 여기에 죽 있네요. 남구에 광덕, 서광, 산호, 삼일, 대광, 산호, 대성 이런 것을 잘 압니까, 생소 안한 업체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죄송합니다마는 3월, 4월달에 계약이 된 사항이라서 제가 없어서 직접 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께서 업무는 연속인데전일 면장쪽으로 회피한다면…….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앞으로 관내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후부터는…….
김철준위원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외지업체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성하겠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했는 부분은 사유서를 붙여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는 어느 쪽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느 공사부터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8월 이후부터입니다.
김철준위원
재배정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 중구 반구, 남구 달동, 양산 웅상, 온양 운하 이렇게 4건입니다. 면장님은 4건 중에 3건을 외지에 발주해 놓고 전임면장 탓할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전임 면장이 지역업체에 더 많이 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조건요인에 보면 시ㆍ도 단위를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거기에 명시되었든지 내부적인 규약이나 규칙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양산 웅상은 경상남도입니까, 울산광역시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경상남도입니다.
김철준위원
경상남도는 계약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울산광역시를 넘어서 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특수한 업체입니까? 컨테이너 지붕, 도색하는게 울산광역시에 , 울주군에, 두서면에 이런 업체가 없어서 경상남도에 가서 업체를 데려왔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자율방범대의 초소가…….
김철준위원
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이 부분은 특별하게 조심해서…….
김철준위원
이것은 조심할게 아니고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저촉행위라 말입니다. 면장님이 법이나 범위를 저촉을 하면서 면민들에게 어떻게 행정법에 대해서 지도 편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법을 넘어서고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겁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전문위원, 이 부분은 어느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법률 찾아 보세요.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광역시ㆍ도 단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은 아닐 겁니다.
김철준위원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 토목 사업 아닙니까? 무슨 특수한 분야라고 외지까지 데리고 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사 및 시설에 대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7-16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인데 한산기술단 권영선 씨한테 설계용역을 줬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신동두위원
무슨 예산 가지고 줬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줬죠? 한산기술단에서 11건인데 지출증빙서류 주시고 17-17페이지에 보면 설계자하고 심사자하고 같으면 안되죠. 설계용역비 지출한 서류 보여주시고, 17-13페이지 재배정 예산사업 추진현황해서 5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는 14건입니다. 이것을 기획실하고 연결을 해서 날짜별로 과목별로 재작성해서 내일 퇴근시간 이전에 저에게 보내 주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신동두위원
다음에 17-29페이지 재해대책장비유지관리 및 대여현황 했는데 산불진화차량과 양수기 밖에 없습니까? 말목도 있고 피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재해수방자재수불부도 보여주시고 그 밑에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해서 사용료 부과가 안 된게 45건인데 왜 사용료가 부과가 안 됐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농작물에 관한 것은 내년 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조례를 보니까 최 면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당해연도에 허가날 때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3월31일까지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허가하는 시점에 부과 징수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허가를 받는 사람은 3월31일 이전에 부과징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17-31페이지에 보면 진입로, 대지, 관매설 부과를 했거든요. 전답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예전에는 정부수매단가에 기준해서 적용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연말에 그 다음해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신동두위원
타 면에는 전부 부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부과징수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총무계장님 지급명령수불부, 소방자재수불부, 출장명령부, 시간외근무수당지출증빙서류, 한산기술단 용역비지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17-17페이지에 재배정 사업에 음지 소하천정비공사 있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재배정에 내려온걸 보면 정확하게 어느 목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건설과, 농산과 부서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김철준위원
어느 과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농산과에서 기획실로 보내줬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건설과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재배정이 9월 달에 내려 왔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재배정 현황에 표시 안 되어 있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10월30일날 이후로는 안 되어도 9월달 것은 표시가 되어 야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작 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중리 농로포장공사에 답사하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이 됐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굳이 2.3m에 대한 도로인데 두께가 20㎝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낭비입니다. 2.3m에 얼마나 큰 차가 무게가 있다고 그렇게 두껍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만 해도 충분하고 설계한 부분에 2m30㎝에 대한 농로인데도 잔여부지가 있습디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께를 그만큼 하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그것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길이 좁은데 잔여부지 있으면 더 하면 되고 차라리 그런 땅은 포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여 지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설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음지소하천 부분 공사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게 하천입니까, 뭡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소하천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경사도가 심하면 설계하는데 낙차공을 막아줘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안 했을때는 바닥이 실려 내려가고 또 그렇게 됩니다. 매미나 태풍에 그런 부분이 많았죠. 석축은 멀쩡한데 설계 잘못으로 재공사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낙차공을 요소 요소 막도록 해 주시고 다시는 손실이 안 되도록 정확한 시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설계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비가 오면 유실이 안 되도록 차후라도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만드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공사감독이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디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계장은 토목직이 아니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아닙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공사감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토목직이 아닌 사람이 공사감독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가서 봤을 때는 그게 그런건가 보다 설계를 보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을 잘못했다 그리고 공사를 준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재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도 물론 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면에 토목직이 사실은 없고 타면에 토목직을 양해를 얻어서 공사감독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담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현장에서 지적된 부분은 틀림없이 보완조치 하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료 17-13페이지 면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액 480만원, 집행액 480만원, 집행내역에 현금 100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을 100%사용했다는 표기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면장님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금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업무와 연관해서 포괄적으로 면장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면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또는 카드, 물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현금 또는 카드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전액 현금, 카드하는 부분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 범위내에 지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서면에서 2003년도 면장업무추진비를 100% 현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지출증빙서류를 보고 집행사유 내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12월30일자 표창패 제작, 14페이지에 2003년1월16일 유촌경로당 기념품구입, 단체격려품비, 화환구입비 2월20일 대보름 마을행사 격려품 구입, 9월26일 모범노인상패 상품구입비, 10월1일 거울 구입비, 10월8일 화환구입비 등은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카드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카드가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지역이 농촌지역이 되어서…….
김석암위원
유촌경로당 기념품 구입은 언양에 옥금당입니다. 언양이 농촌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미처 카드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해서…….
김석암위원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집행한다면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은 확실히 알고 집행을 해야죠. 농촌지역인데 단체격려품비는 두북 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농협에 카드 사용이 안 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됩니다.
김석암위원
전혀 업무를 숙지 못하고 있고 집행내역에 보면 현금, 카드, 기타를 써놨습니다. 계좌입금한 내용이 많이 있죠. 기타란에는 계좌 입금한 내용을 기입하는 란 입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카드부분에는 전적으로…….
김석암위원
왜 예산집행을 정부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그걸 아시면서 왜 카드를 안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농촌지역이라는 빌미로 농협 등 아니면 기념품이나 격려품은 인근 지역인 언양읍 지역의 업소를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용카드를 만들지도 않고 사용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석암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즉시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시정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틀림없이 집행하도록 하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면장님, 한산기술단에 11건의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주기 전에 수의계약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신동두위원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인데 계약을 하려면 예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신동두위원
예가도 없이 상대방의 견적서만 받아서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예가를 정해 놓고, 나는 이 용역비를 1,000만원에 맡기고 싶으면 1,000만원에 맡긴다는 예가를 만들어 놓고, 예가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총 공사비에서 용역비는 몇 %에서 몇 % 범위 기준이 있으면 총 공사비가 3억이다 하면 3억에 3%면 900만원이다 4%면 1,200만원이다 그러면 최하를 주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가운데를 주고 싶다. 그러면 1,200만원 플러스 900만원 나누기 2하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가를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서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용역업체를 오라고 해서 그 경리관 보는 앞에서 견적을 봐서 경리는 나가라고 해 놓고 개찰해서 보고 준다고 하든지 해야지 예가도 없이 견적에 의해서 1,120만원을 바로 지출했거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줬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1,12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읍ㆍ면에 계시니까 경리업무에 대해서 어둡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업무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집행하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가야 맞춰서 지출증빙서류를 끼우면 되는데 지출이 너무 많이 됐다 말입니다. 지출이 많이 되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사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2억7,882만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3% 계산하면 83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경리관이 예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간 돈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내용은 면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어떻든 지적사항이 있었다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상식을 전한 겁니다. 참고를 하세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조금 전에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계과에 용도계장하고 통화를 방금 하니까 공사비의 경우에는 최고 요율이 3.73%랍니다. 그러면 3.73곱하기 3억, 이게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가는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예가는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일 때 작성하면 되고 공사는 7,000만원 이상일 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이니까 예가는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하니까 수정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3억 곱하기 3.73%하면 1,119만원 됩니다. 조금 오버하기는 했네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업자들도 대충 맞춰 가지고 자기들도 하니까요.
신동두위원
어떻든 만땅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3.73%라는 것은, 기준대로 줄 바에야 견적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경리관이 3%를 깎든지 해서 줘야지, 이 사람은 경리관보다 꼭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신용카드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2003년11월20일자 회계과에서 전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용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11월20일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재통보 하오니 전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신용카드발급현황서식,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관리요령 등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를 전혀 숙지 못하시고 신용카드 발급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발급을 받아서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당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안등 회사가 남구에 있다. 그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울산 남구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남구 전기업자가 전구 하나 갈러 여기까지 옵니까, 인근에는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면 관내에는 없습니다. 언양에 있었는데 몇 년간 언양 업자와 계약해서 하다가 업체를 바꿔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일괄계약입니까, 단가계약입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단가계약입니다.
김철준위원
계약은 일괄이네요.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875만원이고 견적계약서는 795만4,545원에 설계계약을 냈는데, 1년 치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단가계약이라도 총괄설계계약을 합니까?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계약은 단가로 해도 총괄로……..
김철준위원
고장이 안 나면요?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실질적으로 고장이 안 날 수 없습니다. 수시로 늘 고장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약하면 인건비, 자재비, 교통수단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방법은 어떻게 한다 통상 총금액을 일괄계약 했다 그죠? 그런데 1월29일에 2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년 예산이 790만원입니다. 석달 고장나면 나머지 아홉달은 컴컴하게 지내야 되네요? 1월에 태풍 왔습니까, 큰 재난이 있었습니까? 해서 본 위원이 면밀히는 못 봤지만 1월분 지출증빙서류에 보니까 2002년도 분이 들어 있고 2002년12월인데 작업날짜는 7월4일에 했습니다. 왜 2002년 서류가 있습니까? 12월달이 이렇게 수목이 시퍼렇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진은 많이 우려먹은 사진이네요. 몇 년치 사진입니까, 필름값 없습니까? 한 여름 사진을 왜 12월에, 그것도 연도가 넘은 사진을 붙였습니까? 이러면 안되죠. 서류라도 맞춰줘야죠. 남구에 오고 가고 하기가, 계약은 했지만 전기업자들 하다보면 늦어질 수 있지만 작업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서류라도 잘 맞춰줘야죠. 읍장님 보세요. 이 서류가 1월에 나간 증빙서류입니다. 내가 볼 때는 1월이면 베트남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자료라고 붙여놓았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보세요.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김철준위원
그리고 1월 명세서인데 왜 작년 사진이 붙습니까? 1월에 지급되었으면 자금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1월13일에 공사집행결의서가 들어갔어요. 1월29일에 자금배정 받은 것이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1월25일에 요청했거든요. 업체에서 면장한테, 그러면 1월에 연휴도 있고 한데 그래도 했다고 칩시다. 25일만에 250만원, 260만원 지출된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1년이 800만원인데요. 이런 것은 이리 맞춰도 안 맞고 저리 맞춰도 안 맞고 본 위원의 머리로는 도저히 못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특히 두서는 오지로 밤에 상당히 교통시설 또는 보안시설 가로등 시설이 열악합니다. 주민들 다니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소진해 버리면 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장마철에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큰 태풍이나 재해가 지나갔으면 이해가 가지만 1월에 왜 가로등이 다 날라 가서, 그리고 4월30일에 2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벌써 얼마 남았습니까? 4월에 지급된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이러면 안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감사에서도 외지지역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를 넘어서 이제는 경남까지 업체를 가지고 와서, 울주군에 도색업체가 4개 있다고 합니다. 울주군이 아니라도 중ㆍ남ㆍ동구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 떠나서 왜 부산까지 갑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죠.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안등 부분은 체계를 갖추세요. 1월에 예산이 배정되면 계약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1월에 하고 신고하는 방법도 주민이나 이장이 면사무소에 고장신고를 하고 면사무소에서 수리의뢰를 하고 의뢰를 하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에 이장이 확인을 받아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첨부를 하고, 어디에 며칠에 뭘 갈아서 이장 사인 받아서 첨부하고 그래서 첨부된 부분을 분기별로 지출해 주는 것으로, 총괄계약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괄계약이 어려우니까 고장이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단가계약을 해서 등이 하나 얼마 다. 뭐는 하나 얼마다 있을 겁니다. 타인견적 받으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뭘 수리했다. 그러면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누계를 내고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김철준위원
위원장께서는 추후 관리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웬만하면 그 정도의 말씀으로 충분하겠습니다만 1월에 대한 서류를 작년 10월에 5건, 11월에 3건, 9월에 6건, 10월에 4건, 8월에 5건, 이렇게 몇 건해서 돈을 260만원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30일에 내준 돈이 200만원인데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돈을 460만원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하나도 안 챙겨놓았단 말입니다. 사업을 안 했다고는는 말 안 합니다. 사업은 했겠죠. 하지만 서류를 이렇게 갖춰서 되겠습니까? 사진은 전, 중, 후로 찍게 되어 있고, 고장 났을 때 사람이 올라갔을 때 고쳤을 때 나중에 고쳐서 불켰을 때, 그건 업자가 찍잖아요. 그런 게으르고, 계약에 보면 분명히 사진을 어떻게 한다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위법 했잖아요. 왜 조치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서류를 부실하게 가지고 오면 집행을 안 해야죠.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감사를 더 이상 못합니다. 다른 것은 보나마나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행정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면장님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두서면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면장포괄사업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5페이지입니다. 면장포괄사업서식이 예산에 계약금액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1,3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을 쓰세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당사자의 계약금액, 그렇게 쓰셔야지 포괄사업을 면 자체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서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포괄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금액을 위에 쓰고 얼마에 설계해서 얼마에 계약했다는 부분을 표기해 주면 이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00만원 넘는 것은 외지업체, 100만원 단위는 지역업체, 포괄사업도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3개, 외주업체 3개 해 가지고 남구나 중구는 커다란 것 주고 지역업체는 구색 맞춘다고 조그마한 것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포괄사업을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까 하천 예산 모자라서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은 가까운 지역업체, 포괄사업 하는데도 남구에 가서 모셔와야 됩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계장님, 김철준 위원께서 지적한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계장께서 하지 마세요. 전문성 있는 감독이 와서 토목직이 하도록, 계장님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줍니까? 앞으로 전문 토목직을 군에서 불러오든지 해서 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진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두동면으로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감사중지
18시10분감사계속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교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두동면장 정용교입니다. 감사보고 전에 두동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두동면을 깊은 애정과 특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면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노인교통비지급현황 자료를 가지고 와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사업이 얼마입니까? 상황보고서에는 39건에 5억1,600만원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 1회 추경 전년도에 2회 추경 정도 되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인데 올 2회 추경도 지금 계약 완료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완료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발주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2회 추경이 13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13건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공사감독은 토목직이 없어서 총무담당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총무담당이 공사감독반으로 지정이 되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보통 보니까 건설과에 부탁을 해서 전문 토목직을 공사감독관으로 하고 명예감독관을 이장으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는 총무담당자가 공사감독관을 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건설과, 농산과, 도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지역을 공사감독관으로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해 봤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농산과나 건설과도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공사감독관은 전문직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따라주니까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가 공사감독이 되어야죠. 비전문가가 공사감독을 하면 설계를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계장하고 본연의 임무만 해도 상당히 바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공사감독일지가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연말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사업까지만 공사감독일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회 추경도 일지가 있어 야죠.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업자가 들어가고 처음 공사감독을 갔을 때 민원이 있느냐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착공을 할 때 민원인 해결, 현지에 가서 설계 할 당시의 사항보다는 변경된 사항, 이런게 충분히 되어야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런 차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읍ㆍ면은 대다수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전에 시공자에게 우리가 감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설계조서대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라고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면장마음에 드는 업자들 오라고 해서 죽 갈라주고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 관례적으로 해 온 사람 등 골고루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적으로 지역업체를 다 못 준다 아닙니까? 지역업체 중에서도 두동면을 근거로 하는 업체들이 당초예산도 가져가고 1회 추경에도 가져가고 2회 추경도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두동사업을 독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동에 소재를 둔 업체는 1년에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개 가지고 갑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문시공업체를 빼고는 한 두개씩 가지고 갑니다.
서완영위원장
한 두개가 아니라 서 너 개는 가져가던데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사실 지역업체를 주지만…….
서완영위원장
지역업체란 울주군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두동에 연고된 부분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언양에 있는 사람 특히 두서에 있는 사람은 공사 하나도 못 얻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지역업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6-20페이지에 칠조 부무골농로포장, 16-21페이지에 남명마을안길확장 및 아스콘포장공사에 대성토건이 있죠,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작년 감사에 지적된 부분 울주군 관내 업체에 될 수 있는 대로 하라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라는 감사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1회 추경예산에 총 7건에 울산시 남구, 중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건을 외지업체에 줬습니다. 이것은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거기에 실제 전년도 지적사항도 있어서 신우주 건설이 두동에 관련해서 20년 가까이 공사를 했습니다. 남구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것이 두동으로 이번에 한 업체는 왔고 나머지는 실제 두동출신들이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장 주소지를 옮겨 달라고 해도 실제 옮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광건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두동 출신이고 두동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온 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일에 대한 것은 두동사람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대부분 두동입니다. 대성토건은 아스콘 업체입니다. 사업의 주공정이 아스콘 포장인데 아스콘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대성토건에 대한 두 마을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6-18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면장포괄사업이 소규모 사업이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700만원, 600만원,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1,000만원 이하 공사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설계 안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1,000만원이하는 내역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안하고 내역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역견적처리를 할 때 금액이 %를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업자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나왔다하는 겁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1,000만원 이상은 설계심사를 받고 설계자의 심사가 있어야 되지만 내역견적처리를 할 때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명경로당 앞 포장공사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물량 이러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견적을 받아서 통상 97%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리 소규모이지만 설계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서완영위원장
설계서 있죠? 1,000만원 이하는 설계서 없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설계내역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비조마을회관 옆 배수로 설치공사 이 부분 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설계 없이 어떻게 내역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업자한테 돈 주고 요구대로 하라고한 식인데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의 심사…….
김지호위원
심사는 안 해도 됩니다. 소규모 1,000만원인 이하니까 굳이 법상 1,000만원 이하는 설계하라는 법도 없고 설계심사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계를 내 놓고 공사를 시켜야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내역설계는 받습니다.
김지호위원
내역설계를 누가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당사자한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심사는 내역견적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예를 들어서 배수로공사 100m해야 되는데 서광건설이 해라 설계를 한번 내 봐라 설계를 하면 800만원 나오니까 그러면 해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문 심사는 안 하더라도 총무계장이나 담당자께서 심사를 해 보고 공사를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견적이 들어 올 때 대부분 설계로서 배수로의 높이라든지 길이가 오면 자연적으로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들어 왔을 때 이런 부분의 이유라든지 일반운영관리비를 검토해서 사업비로 해서 타당성이 확보되었을 때 발주합니다. 내역견적처리에 설계조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 있는데 견적이 얼마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한지 그것부터 검토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지호위원
두동면에서는 소규모공사에보면 설계가 다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내역견적처리라는 것은 소규모는 들어가는 물량 정도로 내역을 적는 것 아닙니까? 단가를 계산하는게 아니고 물량에 대한 내역을 내놓고 업체한테 이 물량에 돈이 필요한지 견적 넣어 봐라 해서 선정해서 견적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 이후에는 거기에 필요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공사금액이 5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 없이 800만원짜리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역서만 받고 줍니까? 타 면에는 전부 그렇게 했는데 두동면에만 그런 것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200만원짜리 하면서 견적서만 받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800만원 면장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하면 용수로를 하더라도 몇m 안 합니다. 그런데 설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견적을 받아 보고 설계조서는 뒤에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설계를 하는데 설계에 의한 견적을 해서 입찰하는게 아니고 먼저 물량의 내역을 제시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넣어 봐라 했을 때는 570만원짜리도 있고 680만원 짜리도 있고 900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과 맞으면 결정을 하고 결정후에는 설계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500만원 이상 공사는 심사자도 있어야 되고 설계자도 있어야 됩니다. 토목전문이 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 1회 추경 공사감독일지 봅시다. 총무담당께서 얼마나 공사감독을 해 왔는지 공사감독일지 보여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공사감독일지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은 있다고 하던데요. 2회 추경 것이 없지 1회 추경부터 당초까지 다 있다고 했는데요. 작성 하도록 되어 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비전문가가 나가는데 감사하면서 의회에서 뭘 봅니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공사감독을 나가면 사진도 찍고 잘은 모르지만 형태로 봐도 어느 정도의 잘 되어 가고 있다 잘못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석추공사를 하는데 뒤에 세수를 채운다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보니까 안 채워졌다 사진찍어서 일지쓰면서 첨부 시켰다든지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자료 16-12페이지에 회계관리 중에 자체사업시설비에 1,000여 만원 남았는데 어디 어디 하고 남았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향후에 집행할 부분이고 집행잔액도 일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집행은 뭐 뭐 했고 남은 내역은 뭡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김철준위원
이야기 하세요. 창문수리 300만원, 사무실 브티칼 250만원, 면청사 담장 800만원, 또 창문수리 추경에 900만원 했거든요. 여기서 뭐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세가지 사업 중에 뭐가 남았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담장하고 창문수리가 2건입니다. 당초에 모자라서 현재에 있는 앞뒤쪽에…….
김철준위원
남은게 뭐가 남았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창문수리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40만9,000원은 1차 담장 보수할 때 유리 보수할 때의 집행잔액이고…….
김철준위원
청사 담장할 때 800만원해서 남은게 있을 것이고 예산에 사무실 브티칼 250만원 해서 남았을 것 아닙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창문 300만원 하다가 조금 남았을 것이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창문보수는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전체 물량을 가지고 내역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준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발주는 안하고 내역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예산이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아닙니다.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예산에 300만원 받았는데 집행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했습니다. 면사무소 뒤쪽 창문에 보온도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강화유리쪽으로 해서 이중창으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남은게 2회 추경에 900만원 창문수리하겠다 해서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1,049만원이 남았다 그런 겁니까?
신동두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2회 추경이 10월16일날 승인됐는데 겨울 다 지나가고 창문수리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 300만원 하다가 모자라서 추가 요청한 겁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수리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당초예산은 수리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추경 900만원은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 300만원하고 추경에900만원하고 같은 겁니까, 돈은 틀립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돈은 틀린데 반영된 시기가 틀려서 실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해야 되는데 유리 쪽에 보수를 하면서 500만원하면 일반적으로 안 되겠느냐고 생 했는데 이중창으로 하려니까 경비가 많아서 추경에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300만원 공사하고 900만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원칙적으로 하면 1,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예산반영을 시킬 때 너무 금액을 적게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300만원은 집행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300만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집적거려서 900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아닙니다. 면사무소 지을 때 미리 생각하고 이중창을 했으면 보온이라든지가 좋았는데 그걸 개ㆍ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12월달인데 아직 발주도 안 했다고 하니까 10월달에 예산 받아 놓고 방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추경에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긴급성이 필요해서 받은 것인데, 그리고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피복비가 530만원이다 그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일반운영비가 피복비이거든요. 16-11페이지에 피복비를 운영비에 넣는다는 것은 소모품이다 그죠? 운영비에 피복비가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옷이 어디에 쓰는 옷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이것은 자치센터에 국악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악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악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연습할 때도 일반 옷을 입고하니까 흥이 안 난다. 그래서 국악에 필요한 옷입니다.
김철준위원
옷을 잘 입어야 흥이 많이 난다. 얼마짜리 옷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10만원짜리 18벌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80만원어치 옷을 샀다 다시 말하면 농악에 입는 색동옷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원해 줘도 되는 부분입니까?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출자체는 더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공직 내부의 피복비는 반드시 피복비로 계상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는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자체사업이 있죠, 같은 세항에 자치행정이 일반운영비에 피복을 소모품을 쓴다 자체사업 자산취득에는 뭡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자산취득비는…….
김철준위원
뭣 때문에 1,120만원은 신청한 겁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자치위원회 운영해서 당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철준위원
난로하고 체육시설 런닝머신 인데 거기의 문제는 장구가 있다말입니다. 장구 17만원짜리 10개 사겠다는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구 사는 것과 피복은 뭐가 틀립니까? 목을 달리 한 일반운영비에 농악에 입히는 패거리들 옷값은 별도로 하고 장구는 왜 다른데 편성했습니까? 한군데 묶어서 하지, 옷은 소모품이고 장구는 소모품이 아니고 자산입니까? 국악패 농악이 있는 의류를 한벌당 10만원짜리 18벌 180만원을 이제까지 예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출을 자치행정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장부는 자치행정 자산취득비로 지출하고, 바깥 주머니돈과 안주머니 돈의 성질이 틀립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런 문제점은 실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라든지 통상 20만원이상, 내구연한을 따지다 보니까…….
김철준위원
장구는 몇 십만원짜리가 아니고 17만원짜리인데 그것도 자산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마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피복 17벌도 개인 지급하는 겁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아닙니다.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운영비에 옷을 사 줍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부기상…….
김철준위원
풍물놀이도 국악에 포함된다고 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당초에 요구할 때는 국악교실의상입니다. 풍물패와 같이 보면 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두동면 자치센터에 농악패, 면을 대표하는 여성축구, 남자체육, 새마을단체, 자치센터의 꽃꽂이 등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 사람들도 옷 한벌씩 해 주세요.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주민들 복지 아닙니까, 취미활동하는 차원에서 옷 한번 다 해 주면 좋죠. 이러한 부분은 군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타 읍ㆍ면 서로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의 방침이나 지침을 세워서 주민자치과 소관이든지 총무과든 일괄로 편성하고 일괄로 구입하는 쪽입니다. A면은 옷 10만원짜리 하고 B면은 제대로 못 갖춰서 허술한 모습으로 형세가 나타나는 것은 군민으로서의 위화감 조성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면장회의때 다른 읍ㆍ면에는 어떻게 하는지 분위기도 보고 우리 면에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거쳐서 같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옷 사 줍니까?
서완영위원장
부기상 농악대복장이라고 올리면 기획예산 밖에서 취소시켰을 부분입니다. 국악교실 의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고 편성시켜 준 것 같은데 농악대 복장이라고 하면 예산계에서 해 줬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농악 안 하는 읍ㆍ면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로등관리에 대한 계약서, 월별지출 증빙서류 보여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면장님이 예산, 경리, 감사 파트 거친 분인데 이것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스폰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뜻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두동만하고 끝나지 싶습니까? 전 읍ㆍ면에 다 퍼지죠.
김철준위원
16-1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본 위원이 2003년도 각종 읍ㆍ면 소규모사업에 보면 한미설계단에서 했다. 그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한미설계단에 무슨 돈 가지 고 줬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읍ㆍ면숙원사업으로 볼 때 시설부대비로 별도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설계비 때문에 시설비에서 일부분 사용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부대비를 목을 신청하면 전체금액에 설계금액 % 도 있고 그 당시에 감사때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1,000만원 안 쓰면 이자가 늡니까, 이 돈은 10원도 지출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고, 한미설계단에 무슨 돈 가지고 줬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총무관리 시설부대비가 여기 있는 것은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두동면 경계석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데 이 사업은 농산관리라든지 하천관리 시설이 아니고 총무관리별도의 예산에…….
김철준위원
자체사업부대비입니다. 사업부대비라 말입니다. 이게 개발계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총무관리가 개발관리에 자체사업부대비는 결국 은 설계비 반영입니다. 총무팀에서 소규모사업 총괄하죠?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예.
서완영위원장
소규모 사업이 자체사업이다 총무계에서 관리한다 시설비 및 부대비다 어느 부분에서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실ㆍ과별로 아니고 읍ㆍ면예산을 건축을 하다보면 예산운영이나 총무관리나 자치행정은…….
서완영위원장
어디 쓰려고 숨겨놨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두동면 경계석을 지으려고 경계표시 문구라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철준위원
사업명을 써서 표기를 해서 별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면장님 개인 돈입니까, 산출내역이 명확해서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승인 받아서 쓰는 겁니다. 면장님 마음속에 면정을 위한 충정으로 돈을 1,000만원 놔뒀다가 어디에 쓸 것이다고 말씀하시면,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또는 기타항목으로 마련해서 설계비 있죠, 왜냐 하면 자체설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용역설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비를 잠식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차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별도 예산에 편성 요구 하세요.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읍ㆍ면장 회의때나 기획실 팀이 있을 때 의견조정을 해서 애로사항을 풀어가도록 하세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나왔던데 전 읍ㆍ면에 없습니다. 사업비에서 설계용역비가 지출된다 말입니다. 저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하는 것이 면경계 표시하는 돈이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총무관리에 있으니까 토목직이 없고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비를 별도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반영해 주면 업무하기가 편리한데 실제 읍ㆍ면 현실은 시설비에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신동두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퇴근시간부터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초과근무 수당은 4시간 이상인데 급량비는 지급기준이 5시간으로 보고 있고 초과근무 수당은 4시간을 해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11월1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일요일입니다.
신동두위원
일요일은 초과근무수당이 아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휴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휴일도 4시간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휴일이니까 1일로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읍ㆍ면 현실에서 휴일 수당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부기상에 휴일근무수당이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을 휴일근무수당으로 간주 처리하면 안 되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휴일은 일당 형식이고…….
신동두위원
휴일은 일당인데 예산서상 휴일근무수당이 없는데 초과수당을 당겨서, 휴일하고 초과하고는 분명히 산출방식이 다르잖아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6천 얼마 되어 있고,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은 하루 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휴일은 일당입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11월6일은 제일로타리클럽 자매결연 유료봉사활동이 있어서…….
신동두위원
뭐를 했든지 간에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분명히 뿌리가 다르잖아요. 면에는 초과근무수당밖에 없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읍ㆍ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없잖아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11월16일이 일요일날 면장님 외에 4명이 나와서 10시부터 14시까지 근무했다. 4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부기에 없는 것을 이렇게 주느냐 말입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읍ㆍ면에는 휴일로 못주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봉급잔액 생겼으면 봉급잔액 가지고도 휴일근무수당 주고 초과근무수당 주고 하죠. 그러면 예산과목이 필요 없고 부기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읍ㆍ면에는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으로 보고 일요일날 나왔으니까 4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처리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면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예산상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과목이 같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과목은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부기는 없고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예산이 뭡니까? 볼펜 사라고 했으면 볼펜 사야 되고 연필 사라고 했으면 연필 사야 되는게 예산 아닙니까? 봉급 주라고 한 돈 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을 주면 안 되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통상적으로…….
신동두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을 초과해야 수당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후 2시가 되면 마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편성내역도 없고 부득이 초과근무시간외수당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 해야 되는데 4시간 근무하고 8시간 찾아가면, 개인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초과근무확인대장에 17시부터 22시까지 했다고 써 있고 면장이 결재를 했으니까 한걸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초과근무대장이라는 양식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1월11일날 면장외에 5명이 17시부터 22시까지 했다고 했는데 뭐 한다고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확인대장이 있고 근무상황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또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예.
신동두위원
단지 일요일날 초과로 준게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일요일도 근무할 경우에는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일은 교대근무자에만 한하기 때문에 하고 시간외에 나오는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줍니다. 면에는 휴일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사업에 보면 설계자 있고 심사자가 다 있네요. 명시를 안 할 뿐이지 그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니까 다 있네요. 부무골농로포장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도장만 찍혀 있고 심사자는 김기열 씨이고 공사금액이 2,397만원이 있는데 사진에 보면 잡석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잡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잡석 깐 부분이 없습니다. 감독했습니까? 서광건설 준공검사는 누가 냈습니까? 현재 사진을 봐서는 길이 상당하게 물이 많은데 잡석 깐 부분이 한군데도 없네요. 면장님, 지역업체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남구 무거동에 있는데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칠조 부락에 중비조에 사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서류에는 없는데 다시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두동에는 업자들간에도 상당히 감독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업체로서 넘어간 부분인지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보안등관리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1월6일날 단가계약 체결을 했는데 태영전기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사업장 주소지는 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 남구에 있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거리가 꽤 되는데 멀리까지 응해 줍디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분 고향이 두서사람입니다. 일반공사도 전기업을 하니까 두동, 두서쪽에는 일반가정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업자 편의에 의해서 고쳐준다 그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단가계약의 수지타산을 떠나서 가로등을 수매해서 장비라든지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인력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전체 금액이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타 읍ㆍ면보다 많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가로등수가 495개입니다.
김철준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1,3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돈 다 나갔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실제 계약하고 태풍 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철준위원
태풍이 어느 달에 왔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9월달에 왔습니다. 소델로 태풍때부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4월3일날 330만원 나갔는데 6월30일날 650만원 나갔습니다. 합하면 1,000만원입니다. 또 10월달에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300만원 다 나가고 없잖아요. 예산서 보여 주세요. 전문위원, 두동면에 보안등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1,35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돈 다 쓰고 나머지는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은 고향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합디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부족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제대로 서류를 갖췄다고 봅니까? 계약에 의한 사진은 전ㆍ중ㆍ후 다 찍게 되어 있는데 전부 보수 후 사진만 찍어 놨습니다. 보수 후 한 컷만 찍어 놨습니다. 왜 보수 전ㆍ중ㆍ후가 없습니까, 전ㆍ중ㆍ후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진 찍어 놓은 글씨체가 하나도 안 틀린 팻말로 들고 찍은 글씨인데 돈 1,300만원 다 쓰고 모자라서 새로 요청한다고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은 되리라고 보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게 전ㆍ중ㆍ후 사진 없습니까, 작업하는 과정 없습니까? 적어도 사람이 온 날, 공사하는 것, 사람이 올라가는 것, 작업하는 사진은 찍어주셔야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무리 두동에 가로등이 많아도 한달 보수비가 150만원씩 가깝게 수리가 많이 나가는지, 전구수명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하는 기본 사업이 뭡니까? 전구 교환입니다. 그 외 별도의 고정물 시설에 대한 보완도 있겠지만 전구교환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출장여비가 포함되지만, 왜 타 읍ㆍ면보다 많이 듭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주로 센서기 고장이 많습니다. 접촉불량이라든지 램프쪽보다는 센서기에 쥐라든지 들어가서 그런 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센서라든지 자동 차단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오래된 게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렇게 집행하려면 태영전기사람이 자기 집에도 못 가고 두동면에 매일 다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정리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요구했으면 적정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분기별 집행하겠다 연 전ㆍ후반 하겠다 일괄 집행하겠다는 부분을 수립했으면 계약에 의해서 1,200만원 예상했다 그러면 월 100만원 정도 범위, 물론 고장이 많이 나면 많이 들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결산추경이라고 했습니까? 결산 추경이 언제 승인됩니까? 12월28일입니다. 물론 금년에는 23일날 의회에 승인이 납니다. 12월23일날 승인 나서 5일분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올립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확기 이후가 되니까 가로등을 켜니까 불은 안 오고 센서가 고장나고…….
김철준위원
1, 2분기에 1,000만원을 소진을 했으면 2회 추경에 요구해야 됩니다. 왜 결산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을 소급해서 집행하려고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단가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 편의 정도는…….
김철준위원
전체 계약을 안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저희는 연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ㆍ중ㆍ후 사진 미비점을 보완만 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돈 다 쓰고 어떻게 하겠느냐 고 하니까 결산추경에 요구한다고 했는데 시기도 안 맞고 추경에 요구하려면 2회 추경에 해야 되고 결산추경해서 내년에 예산 받습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안배를 하셔서 사용하셔야지 돈 있다고 어떻게 씁니까? 다른 읍ㆍ면에 1년치 예산을 소진을 시키면서, 예산 안배를 하셔야죠. 총무계장님, 가장 고액으로 금액이 들어간 것 몇 건 뽑아보세요. 특별하게 업체가 상용적으로 말고 고액으로 수리했던 부분이나 교체했던 부분을 뽑아 보세요. 그러한 부분은 사진을 정확하게 놔둬야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서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호위원
업무추진비 한번 보세요. 기타란에 계좌 입금해서 두동경로당 격려비해서 20만원 했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이건 뭡니까? 격려금은 5만원, 10만원이 대부분인데 두동 경로당 격려비는 20만원이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2월7일날 구정 전후로알고 있습니다. 구정 전후에 19개의 경로당에 과자, 사탕, 소주 이렇게 해서 위문차 한 겁니다. 농협에서 사서 인사차 나눠준 겁니다.
김지호위원
농협에는 카드기 없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지금까지 농협은 이렇게 장부화하고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장부를 달아 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소액이라도 카드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면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소규모로 가져와서 한참에 결재를 하는데 카드가 더 쉽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를 들어서 두동 경로당 19개를 다니려면 시간적으로 4～5일이 걸립니다. 가면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넣으려고 경로당에 몇 명 있냐고 물으면 30명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1만5,000원이나…….
김지호위원
뜻은 알겠는데 농협에는 카드 쓰기가 쉽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 선진지 견학에 5만3,000원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가급적 농협에 음료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부 다 농협에서 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카드를 써도 됩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앞으로 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화환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화환은 받을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거기에 있는 거래처에 농협경영인이 있으면 거기서 하고 면의 작은 것은 가까운 천상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화환값이 본 위원도 알기로는 거의 1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한마음배구대회 화환구입해서 배구대회하는데 화환이 20만원짜리가 왜 필요하며, 화환 2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10만원짜리 2개인데 한개는 한마음배구대회에 내는게 있고 한 개는 저희면 여직원 오빠가 불의의 사고로 같은 날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지호위원
직원생일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직원오빠가 사망을 해서 거리는 멀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직원오빠의 사망인데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그것은 부서운영추진비 가지고 쓰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직원오빠가 그렇다고 해서 면장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화환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데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노인교통수당은 살아계신 분에게 지급하는 거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2003년도 노인교통수당지급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하니까 2003년1월3일날 사망하신 분에게 1월20일날 2만3,400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되었고 2003년10월16일날 사망하신 분에게 10월20일날 2만5,2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망한 분에게 지급된 부분이니까 명백히 잘못인 것 같은데 인정 하시겠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두동면에서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전ㆍ출입, 사망등을 매 분기말 확인하여 교통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ㆍ출입자는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망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이러한 업무상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전체금액이 2만3,400원, 2만5,200원인데 이 부분도 지적을 했으니까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은편 상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하리에 마을회관이 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상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경로당은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경로당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정주권사업으로 건립된 마을회관이 상리마을회관이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회관이 마을에서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아십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매각한 사실을 매각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언제 팔렸고 면장이 그 사실을 안 것은 언제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안 것은 6월말 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실제 판 날짜는 언제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구체적으로 팔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4월경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정주권사업으로 건립이 되었고 소유권도 은편마을 앞으로 되어 있은 사실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이 개인의 자산이 아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 소유가 맞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건물의 등기가 작년 재작년에도 위원님이 아셔서 논란이 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 정주권개발 사업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등재가 되어 있었고 건물에 대한 등기도 은편상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마을소유입니까? 공부상 명의자에 관계없이 실소유가 울주군의 재산으로 생각합니까, 마을재산으로 생각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자체를 마을재산이라기보다는 울주군재산이라고…….
김석암위원
군 재산입니까, 마을 재산입니까? 군 재산이죠?
서완영위원장
현실적인 부분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현실적인 부분은 땅은 부락의 땅이라도 건물은 군 재산으로 보면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마을에서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팔면 법적으로도 잘못된 부분이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그러한 사실이 면에서 면장이 군 소유가 확실한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파는 데도 일찍이 몰랐다는 사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마을회관이 완전 개인집으로 되어서 대문을 달고 담장을 치고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아시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울주군에 동향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동향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한 사항들이 동향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판 시점도 뒤에 알았고 김영술 씨와 부락관계, 군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뿐더러동향 자체가 될 그런 것은 지나친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알았으면…….
김석암위원
늦게 알아서 동향보고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판 시점에서 2개월 후에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자산에 대한 처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고 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 매각되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에는 105개의 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울산군수나 울주구청장이나 울주군의 명의로 된 건물은 1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등기된 20곳을 제외하고는 70여 곳이 은편 상리처럼 새마을회 내지는 마을회관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 데 이곳 두동 은편 상리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면장님이 각별히 마을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군 자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6-13페이지에 재배정예산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현황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것은 작년10월부터입니다.
신동두위원
작년에는 두 달이고 금년에는 열 달 분이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는 15건뿐입니다. 여기는 20건 되거든요. 왜 자료가 안 맞는지를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14페이지는 2003년도입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가 감사기간에 들어가는 것만 자료를 받았는데 받은 자료가 15건인데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된 날짜대로 과목별로 새로 작성을 해서 내일 근무시간까지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03년도 용역비 지출한 것을 확인을 하니까 한미기술단에 나갔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한미기술단은 예산이 제대로 된 것 같고 주식회사 한산기술단에 1,120만원 용역비가 2003년11월14일날 나갔습니다. 공사비가 얼마냐면 2억8,884만원입니다. 이 용역비의 요율이 3.73%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077만4,000원입니다. 1,077만4,000원인데 지출하기는 1,120만원 지출했습니다. 요율보다 많이 지출했습니다. 얼마를 많이 지출했느냐 하면 42만6,000원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2억8,884만원의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뒤에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42만6,000원이 초과 지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 한산기술단에 나간게 있습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부과세 10%와 손해보험료 1.53%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지출결의서에 지출금액은 모든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겁니다. 부가세를 별도 지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무조건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산편성지침상 1회 추경부분을 말씀하시죠?
신동두위원
1회 추경이고 3회 추경은 놔 두고 지출결의서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출결의서는 면장님이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이 관계는 저희들이 3억까지는 3.73%를 계산하거든요. 계산을 하면 1차 추경에는 1,236만원인데 1,119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손해보험료가 1.3968%가 지출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이고 관계없이, 여기에 사업별 조서해서 2억8,884만원 써 놨네요. 이대로 지출증빙서류그대로입니다. 1회 추경 같으면 따로 떼서 하든지 지출결의서가 두 장 세 장이면 말을 안 하는데 한 장뿐이잖아요. 이게 2억8,884만원인데 이것 곱하기 3.73% 하면 1,077만4,000입니다. 지출은 1,12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42만6,000원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지금 손해보험료가 부가가치세를 빠진 상태를 합하면 1,120만원이 나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 지출결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무조건 부가세포함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예, 이 부분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는데 3.73%하는 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손해보험료와 부가세를 포함했을 때 1,120만원이 나옵니다.
신동두위원
3.73%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됐다.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예, 시설비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부가세가 몇 %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10%입니다.
김지호위원
3.73%에 10%이면 0.373이죠.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합하면 1,120만원이 나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출결의서에 포함이 안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시설부대비 용역에 보면 3억까지는 3.73%를 계산해서 수납이 되고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시키고 산재보험료 부과를 시키면 그보다 많아집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4% 되네요.
신동두위원
보험료를 왜 포함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설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3.73%라고 해서 100% 지출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97%정도 하거든요. 요율을 보면 더 많아집니다. 1회 추경이 1,236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1,275만원입니다. 40몇 만원 깎인 것은 3%정도 깎인 겁니다.
신동두위원
한산기술단에 나간 금액이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거든요. 1억5,000만원에 3.73%하면 559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612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도 52만5,000원이 더 많이 나갔는데 이것도 부가세하고 보험료다 이 말이죠?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부가세 10% 하고 손해보험료 1.153%가 빠진 금액입니다. 지출결의서에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부가세 얼마 보험료 얼마라고 표시를 해야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앞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뭐가 얼마다고 표시를 해 줘야…….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그것은 설계서에 나오는데 설계서를 보시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냐하면 요율이 3.73%인데 설계비가 1,017만6,000원이면 여기에 보험료가 1.3968%가 되어 있고 부가치세가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275만원이 됩니다. 실지적으로 1,275만원을 내지만 우리가 깎아서 1,236만원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일요일날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을 면장이 적립을 못하는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등 해서 지급규정이 책자가 있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거기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을 합한 것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데 두동면처럼 평일날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이고 휴일근무수당을 하는데 이것은 4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네요?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예.
신동두위원
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공교롭게도 10시부터 14시까지 정확하게 4시간씩 초과근무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 왜냐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쓸 때는 14시까지 쓰지 말고 15시까지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 시간을 빼면 4시간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4시간에 한 시간 빼면 3시간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맞습니다. 점심시간 빼는게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이 규정에 보면 두 시간을 빼라고 해 놨거든요. 휴일근무수당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4시간 이상 되면 주라고 되어 있고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16-25페이지에 민원사항처리 현황이 있는데 처리 내용에 건설과에 진달했다 한국전력공사에 이첩했다 건설과 진달했다 환경보호과에 진달했다 이건 처리 내용이 아니죠. 처리 내용은 끝을 써 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진달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회신이 왔다고 감사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천부지 점용료 미부과가 전답이기 때문에 안 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전답은 언제 부과합니까? 전답은 제가 알기로는 답은 수매가격이 나오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지금 현행법은 광역시 조례가 바뀌어서 올해 경작분까지는 1월달에 부과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2002년도 미부과분은 16-33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4년1월중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내년부터는 3월말까지 하기 로 되어 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3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누락된 게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민원실 창구직원들 옷 한 벌씩 해 줬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올해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할 때 10명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옷 해 줬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피복비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10명에 얼마짜리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명함까지 포함해서 16명에 7만8,000원씩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되면 200만원 정도 되죠? 16명이 모두 민원창구에 근무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전체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웃 면에는 보니까 민원창구 2명 6만5,000원짜리 두 벌 이렇게 한 것을 봤는데 예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전 직원들 16명 사기앙양 차원에서 옷 해주라는 예산서 찾아보세요. 민원복 구입비 6명 6만5,000원짜리 1년에 두 번이면 총 78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만원 넘었네요?.
담당
총무담당
홍춘식 예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13명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6.5명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봄, 가을로 두 번하는데 민원복을 1년에 한 번 하다가 기존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두 번할 것을 한 번에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은 심각성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네요. 돈은 78만원 줬으니까 형편대로 해 입으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그러면 부기표시를 왜 민원복 6만5,000원곱하기 연 2회 곱하기 6명 이렇게 해 놨습니까? 차라리 78만원 두동 근무자 옷값 이렇게 해 놓죠. 물론 주민을 다 상대하지만 민원부서 있죠?
담당
민원담당
김재태 예, 직원들 같이 하면 좋으니까…….
김철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옷 준 것 아닙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읍ㆍ면에 민원이…….
김철준위원
내년 당초예산할 때 이렇게 올리지 말고 산출기초를 전직원들 사기앙양 차원 13명 곱하기 6만5,000원 이렇게 하라 말입니다. 작년에 면장님 손으로 올린 거잖아요. 자료올려서 승인 받은 내용하고 틀리게 유용해서 지출합니까? 직원들 고생한다고 면에는 근무 같이 하니까 적지 않은 인력에 두 번하지 말고 한번에 다 해 입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집행하는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두동면에 근무하면 옷 한벌 다 사줬는데 다른 면에는 옷 한벌 못 얻어 입고 이런 것은 모양이 안좋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전체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같이 더불어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지 두동면장님이 의욕이 앞서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민망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농지전용에 대해서 잔여부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6페이지에 보면 봉계에 이진순 씨, 만화리에 김필분 씨, 봉계리에 임병철 씨, 은 편에 김영식 씨 이런 부분은 퇴비축사를 지었는데 특히 평수가 4,000㎡ 되는데 2,000㎡ 지은 것 같으면 나머지가 충분히 전답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2,588㎡중에서 2,232㎡정도의 농지전용이라든가 또 2,400㎡중에서 2,100㎡ 불과 300㎡ 같으면 150평, 100평정도의 평수인데 이렇게 되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전이나 답으로 활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해서 앞으로 무단으로 농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잔여부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한정된 시간에 의회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읍ㆍ면에는 의회행정사무감사가 지도 차원에 이루어지고 시정요구해서 의회와 함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지도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목적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시정요구한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불러서 시정요구한 부분들도 다 같이 감사가 끝난 뒤에 면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동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동면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는 12월22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