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잘 보셨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 초보자와 뒤에 왕초보라고 써서 운전하는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운전하는 기술이 틀리듯이 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조작하는 것이 산림청 헬기 기장하고 우리가 임차한 헬기 기장들은 다 경력들이 오래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불하고 가까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소방헬기는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하고 거리가 먼 공중에서 하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내려올 때는 이슬 정도로 해서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하고 직접 가까이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헬기는 양산 통도사 부근 신평에 산림청 헬기가 5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서 자체 헬기로 진화가 가능하면 요청을 안하고 자체 헬기가 부족할 때는 요청하면 바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다른 지역에 출동을 가면 할 수 없지만 안하고 대기되어 있을 때는 산림청에 요청하면 재난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와서 진화작업에 같이 합동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입니다. 전국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장소만 양산 신평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지 구역은 전국 어디든지 필요할 시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불이 나서 자체 헬기로 안 될 때는 요청하면 바로 와서 진화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신고 받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헬기를 계속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가 아니고 시동을 꺼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고 받고 시동 거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오는 시간하고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빠르면 2,3분 내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0분 정도 걸립니다.

물 양은 드럼으로 치면 드럼통에 한 번 떠서 7드럼 정도 뿌린다고 합니다. 면적은 불에 따라서 화세가 약할 때는 많은 면적에 효과가 있고, 화력이 강할 때는 금방 뿌려도 금방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화세, 불타는 성질에 따라서 좀 틀린데 면적은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산림과는 현재 19명 있고 공익요원은 산림과에는 16명 있고, 읍ㆍ면에도 있는데 총 합하면 60여 명이 됩니다. 우선 군에서는 일단 불이 나면 산림과, 공익요원, 전문진화대 14명이 항시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가서 1차 진화를 하고 불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청내 특별진화대가 젊은 사람으로 구성된 6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출동요청을 하고, 그것 가지고도 어렵겠다 싶으면 청내 직원을 동원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보상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진화대 동원 인원에 대해서는 첫째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파트별로 구역 인원을 조별로 담당해서 산림공무원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에 최우선적으로 해서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김진근 위원은 영화세트가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2003년 2월달에 군수포괄비 6,000만원을 상북 이천지구 임도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 소관입니까, 기획실소관입니까?

산림과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임도는 주식회사 영남알프스의 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배경과 행정자치부에서 8월달에 감사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남알프스는 항간에는 전직 우리 군청에 간부공무원과 연관이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주요 요점은 이게 사실이라면 군수포괄비를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하는 지역은 이천 배내골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기존 임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연수원이 있고, 일단 그 공사는 보면 비가 왔을 때 임도가 필요하시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임도가 배수로가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많이 파지고 완전히 계곡처럼 임도가 거의 다 유실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유실되었을 경우는 밑에 연수원과 마을에 많은 재난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째 산림청하고 양산 관리소에다가 이것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복구해 달라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민원이 오고 정식서면도 민원이 오고 군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부 받은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대부 받은 사람하고 협의해라 그런식으로 일단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해이고 이것을 놔두었을 경우에는 도로가 유실되면 밑에 마을과 연수원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조치를 했고, 임도는 특정인을 위한 임도가 아니고 이 도로는 우리 영남의 알프스라 할 수 있는 천황산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이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 많은 우리 군민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천황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목장 하는 사람들도 이 도로를 이용은 합니다마는 단순히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관리는 누가 하는 도로이든 만약에 놔두었을 경우에 결국 그 밑에 마을과 연수원에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울주군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 당시에 긴급하게 보수를 안 했으면 태풍매미가 왔을 경우에 임도가 유실되어서 밑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산림과에서 이 부분은 아주 잘한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째서 행자부에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까?

행자부에서는 단순히 현지 여건을 무시하고 서류절차상 땅 주인이 국유지는 국가에서 들여서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군비를 들였나 잘못 되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감사가 잘못 되었습니까?

단순히 행자부 감사는 원래 감사는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를 하고,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재해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이든 재해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데 여기에 말 시합하러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광역시에서도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 해서 건설국장이 앉아 계시는데 건설국장이 징계한다고 요구하는 중이지요. 건설국장 답변해보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말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복명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행자부에서 와서 지적한 것이 자기도 사람이니까 잘못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관점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산림은 개인소유지 일반 땅이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에 사유지에 나무 심는 것까지 왜 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주느냐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감사였습니다. 그것을 전체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인사위원회 할 때 제가 가서 그대로 복명을 할 것입니다.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재 행자부하면 중앙부서 아닙니까? 중앙부서의 감사 자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물론 산림과장 설명하는 대로 그게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일련의 조치를 안 취했더라면 뒤에 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이나 또 광역기관에서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 또 (주)영남알프스 관광휴양 단지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직 군의 간부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부작용을 낳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바른 형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아주 좋게만 하면 항상 좋지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군수포괄비도 하나의 시급성을 요하거나 절대민원이 필요한 부분, 심도 있게 쓰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은 산림과에서 해야 안 됩니까,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뒤에 꼬리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