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전봉식 의원 발언
봉식
전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는 별도로 드린 명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39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윗사람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고 주저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때에 따라서는 지도 채찍을 가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고생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과 직원 모두는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자료요청.
관리
수질관리이창호위원
배출업소 지도감독에 관련된 규정 있죠? 담당 누구세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부분만 법령을 갖다 주시고,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처리 지도점검 담당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 관련법령 그것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용위원
저도 하나 할랍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 소관된 예를 들어서 푸른남구21이라든가 무슨 푸른남구 환경교실이라든가 그 환경에 관한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는가 또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이것을 좀 일괄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했죠? 용역회사, 그걸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조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조기철조기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기철
조기철위원
주민숙원사업 조사서에 보면 26쪽 감사자료.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철
조기철위원
그 조사서에 보면 노대하수도 공사입니다. 추진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필요에 있어서 올려놨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지금 올렸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변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때문에 사업변경을 했는가, 또 진월동 하수도 공사 그것도 사업변경을 해 버렸어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대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설과 하수도정비 공사하고 중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월동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별로 사업효과가 적고 주민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꿔졌습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그 주민들 말 들으면요. 한번의 타협도 없이 그렇게 변경해 버렸다는 그 말이에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진월동이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분명
분명조기철위원
그것을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우리 동에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을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공사가 있으면 공사한다는 것을 우리구 의원에게 다 알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게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줘야 우리가 그래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조기철위원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할줄 알고 있는데 안 해버리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구요.
기철
조기철위원
알았습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사업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회장들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전봉식 위원님이 협의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고 관련되는 동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그 내용을 충실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위원장님.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서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시의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원가를 과다 책정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쓰레기 대행업체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1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근로일수, 실제 가능한 일수가 332일이라고 보는데 35일이 많은 365일로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365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
지금요서용위원
?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다만 지금 말씀하신 원가 과다책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된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최초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그 지적됨이 수긍이 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시에다가 저희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으로 보면 기초단체장이 용역을 해서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에서 별도 용역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계약에 참고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우리구 인력이 115명인데 예를 들어서 간접노무비로 계산해야 할 사무원이나 정비원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호봉을 적용해가지고 직접노무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이렇게 과다 책정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대행업체와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일괄용역을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가 이 부분도 다시 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이 부분 계산하기가 좀 복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 얼마나 과다 책정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가 이 부분 예산 자료 요구합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과다 책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기초단체가 아닌 시에서 요구를 왜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단체에서 당연히 고유업무로서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쓰레기를 반입을 시켜야 할 곳이 한 군데거든요. 기초단체별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보면 거기 갈만한 대동소이한 비율이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용역비를 따로 두는 것 보다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면 그걸 참고를 해서 각 구청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시 전체적인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드렸더니 시에서,......
지금
지금서용위원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실제 근무일수보다 35일이 더 많은 365일로 적용을 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되고 있고 또 간접노무비로 계산해야 할 정비원이나 사무원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호봉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한 해에 2003년 건만 여기에 더 책정된 내용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3년 정도 2002년, 2001년 이렇게 각 해년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에 과다 책정된 내용을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과다 책정해서 계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능력은 없는가 이것도 질의합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미화원들의 근무일수를 331일로 하지 아니하고 365일로 반영을 한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 또는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회수능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3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무 일수를 연간 공휴일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365일 중에서 한 35일 정도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근무일수를 330일로 볼때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거의 360일 이상 근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근무한 것에 따른 제수당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노조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계약을 365일로 하게 된 동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330일로 했을때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 그런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노조원들끼리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365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를 대변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상급기관인 우리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 됐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원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데, 마치 대행업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이렇게 적발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과다 책정돼서 지출했던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이따가 얼마나 과다 책정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오면 그때 다시 또 질의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에서 추진실적에 징수를 3억1,681만5,000원으로 했는데 반입료 지급은 3억9,492만2,000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얼마 됐냐면 7,8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7,800만원에 대한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디에서 어떤 자금으로 충당을 했는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서용
서용위원
잘 이해가 좀 안갑니다. 공동주택에 톤당 1만4,000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
그 내용이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말입니다. 203개소에 3억1,967만6,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이렇게 했지만 징수는 3억1,681만5,000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입료 지급은 더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7,8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시에서 톤당 1만4,000원을 보조를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
래서
그래서서용위원
소요예산이 4억6,000만원? ○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이 소요예산을 가지고 반입료를 지출했다. 3억9,400만원? ○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부과를 했는데 부과 징수가 덜 됐네요? ○
납은
체납은서용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12월이 다 돼는데 이걸 지금 금년에 징수를 못하면 이제 이월 돼죠?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년도
과년도서용위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3년분의 체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몇 가지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63쪽에 지금 금년에 바코드 비용이 6,400만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6,4000만원은 뭡니까? 시비가 3,200만원이고 우리 구비를 금년에 3,200만원을 세워줘서 6,400만원을 투자해서 바코드식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여기 재원은 그렇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6,400만원인데요. 6,400만원은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전산장비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들인데요. 그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다음에 66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공무원이 3명, 공익요원이 3명 이렇게 있는데 연중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무료점검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또 도로변이나 지역동네를 지나가다보면 무슨 젊은 사람들이 차를 놔두고 지나간 차를 붙잡고 점검을 받으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닌 일반 어떤 업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저도 한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마는 화정아파트에서 마트앤마트쪽으로 가는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았는데 어느 특정회사에서 매연을 덜 나오게 하는 부품판매 그것을 하는 것이더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안내를 해서 그것을 측정해준 거거든요. 차에 대해서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장착하므로 인해서 몇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차는 유도하지만 그냥 가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점검을 받은 차도 있고 그런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차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차를 유도 해가지고 점검을 받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저 사람들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나왔는가 먼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순수하게 무료점검반을 편성해서 공무원 3명, 공익요원 3명이 나가서 무료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오해를 받는 점검을 하지 말고18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무료점검을 나왔다고 하는 확실한 표지판을 세워 놓고 우리 시민이 정말 우리 공무원이 무료점검을 하러 나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점검을 유도해야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유도를 해서 무료점검을 하라고 하면 마치 무슨 부품을 팔려고 하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그런 오해가 없는 차원에서 무료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크게 앞에다 나름대로 했다고 합니다만 입간판을 ‘무료점검반 구청’ 그렇게 표시해 놓고 합니다마는 다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오해의 소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오해가 없도록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서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채선필 위원님.
선필
채선필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 46쪽입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료 자체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의 어떤 쓰임이나 줄이고자 하는 성질의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총 예산이 1억4,300만원 정도 음식물 쓰레기용기더라고요. 개당 2,500원씩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고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주택에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보급하실 겁니까? ○
희가
저희가채선필위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현재 주민들이나 공동주택이나 일반취락지역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 게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따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쓰레기통이 있어요. 병이나 캔이나 잡쓰레기들을 분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구에서 먼저 실시합니까? 아니면 전 구가 실시합니까? ○
현재
현재채선필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전 구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
이게
이게채선필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특허품에 의해서 일괄구매 하는 겁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구배방법은 회계질서에 맞게 하는데 저희는 입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음식물쓰레기용기 담는 제품이 몇 가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아직
아직채선필위원
확인 안되어 있습니까? 그거 특허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특허품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은 실제로,...... ○
러면
그러면채선필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일반비닐로 담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수거할 계획이십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할 겁니까? ○
그게
그게채선필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지고 나중에 버린다면 우리 수거차량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그 통을 들고 와서 쓰레기차가 오면 갖다 준단 말입니까? ○
러면
그러면채선필위원
문전수거를 하는데 일반봉투를 사용할 것인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것인지 그걸 얘기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
일반주택에 한 동에, 예를 들어 A동이 있는데 A동 어느 지역으로 몇월 며칠 몇요일날 음식물쓰레기통 놔두면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 이름 표기 하라는 거 아닙니까? 놔두었다가 다시 가져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플라스틱 통을 한 동 어느 지점에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것 다 비우고 나서 다시 자기 통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된다고 보십니까? ○
선필
채선필위원
전체적으로 문앞에다 갖다놓으실 겁니까? 예를 들어 대촌동에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가 수요일이면 수요일 지정해 가지고 집앞에 놓으면 청소차가 와가지고 어느 개인이 수거해서 전부 다 거기다 또 놓겠다는 말입니까? ○
마나
얼마나채선필위원
많은 인력이 들어갈 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용기로 잡고 있는데 용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면 내집앞에 있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용기를 누가 손을 안되면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로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마는 국내 선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제 생각에는 재활용 버리는 날 나오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갖다 버리고 또 날 맞춰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한다고 통 갖다놓고 그런 날들, 내가 볼 때는 종량제 시행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량제 시행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안에는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타 수거물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봐도 이 물건 팔아먹기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한 달안에 깨지고 하면 남의 것 갖다쓰고 또 없으면 구청에 달라 하고 왜 이런 유명무실한 일을 하고 그 전에 쓰레기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청소차가 동네어귀에 보면 통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다 버려요.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마저도 깨부서져요. 그래서 나중에 폐단이 자꾸 답습되고 답습되고 보니까 이양반들이 쓰레기를 통째 가져와서 버리게 했어요. 그 통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시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나눠요. 물론 시에서 어떤 정확의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면 시행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들어간 1억4,000만원 이외에 추가부대 비용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아까 말씀대로 집집마다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걷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이름 찾아서 그 집앞에 갖다줘요? 그것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채선필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이 4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신고 받아가지고 포상금 주신 적 있습니까? ○
욕탕
목욕탕채선필위원
2,492개소를 단속하셨어요? 단 한 군데도 1회용품을 사용 안한다? 우리 팀장님 목욕탕 안가보셨어요? ○
저는
저는채선필위원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게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 지도점검 나가실 때 직원 몇 분 나가십니까? ○
선필
채선필위원
그 한 분 인건비 나가죠? (예) 2,492개소인데 한 건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 목욕탕 가보셨냐고 물어봤어요. 현재 안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반적인 보고를 할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것 안 올렸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한 분이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지도점검 나갔는데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세 번째 쓰레기종량제 바코드, 팀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작년도 추경에 6,400만원 예산 세워서 바코드 기계 설치하셨죠? ○
어떻습니까? 바코드 하니까 직원들 편리하고 누가 절도하고 그런 일 없던가요? ○
GBMS 쓰레기경영시스템 패키지 1식 그게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
이건
이건채선필위원
쓰레기종량제에 맞춰있는 쓰레기경영시스템의 특허제품이시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GBMSFK는 패키지 1식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죠? ○
PDA 1식은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여러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붙일 때 같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특허제품도 있고 특허가 아닌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특허제품만 들어온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PDA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품목이 아니고 그래서 일시불로 해서 입찰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업체도 참여가 되고 특허업체가 아닌 업체에서도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채선필위원
구청이 특수시책사업으로 5개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언론 무서워 하십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주민들의 소리로 알고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해야죠.
선필
채선필위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자체가 무등일보에 단 한 건 나왔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보도자료에 보면 앞서가는 우리구 행정을 알리고자 각 방송사,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냈다고 그래요. 무등일보에서. 그래서 저희가 무등일보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언론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가장 일찍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입했어요. 쓰레기바코드 도입해가지고 이익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을
황금알을채선필위원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 얘기는 압니다.
리가
우리가채선필위원
이번 연도 추경 전에 2002년도 본예산에 쓰레기바코드 사업을 하고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제가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추경에 시비 보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때 당시 환경관리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소요되는 인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니 1년에 600만원 됩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1년에 얼마 소요되겠습니까? ○
선필
채선필위원
두 배 정도 추가했죠? 올해까지 시행하면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일단 추정치로 말씀드렸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모르구만요. ○
적인
전체적인채선필위원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이유 한 가지는 광산구에서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쓰레기봉투 회사에서 봉투를 횡령해가지고 다른 데다 10배인가 15배 차익이 생기니까 그것을 팔다가 걸려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쓰레기바코드를 도입하면 그게 연번이 있기 때문에 도난이 안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큰 이유죠? ○
선필
채선필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럼
그럼채선필위원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유통과정을 잘 체크해 가지고 지도점검하면 쓰레기바코드 안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바코드 하기 이전에도 쓰레기봉투를 그쪽에서 만들어 놓으면 인쇄를 할려면 우리 구청의 동판 가지고 가잖아요. 동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확인해서 찍고 다시 동판 찍고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러기는 하는데요. 담당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봉투에 가서 10매씩 들어서 한 세트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물론 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포장되어 있는 개수를 정확히 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사가는 사람들이 10장 한 매 사가지고 갔는데 8장밖에 안들어 있으면 두 장이 우리 공무원이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 말씀이고요. 다만 예산적으로는 6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현재 1,2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이것은 물품이 하나의 유가증권과 같이 취급해야 하는데 조그만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수지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만에 하나 이게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바코드라고 할지라도 만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배출가스 단속시 위반차량 차가 우리 구에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의견서가 뭐냐면 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서를 내주는데 지금까지 배출가스단속을 수년 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서만 받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확인서를 절차를 보니까 확인서는 으레히 그냥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마는 그러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이라도 불이익 된 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선처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선처로 해드린 건은 없습니다. 그게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말하지 않고 듣는 입장으로 보면 공무원으로서 너무 무사안일하고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너무 얽매어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도 받곤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선처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비에 나와 있는 수치기 때문에, 물론 기계는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계는 자동차정비공장에 있는 기계보다 정밀도가 더 좋은 걸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종 그런 민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연구도 해야 하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든지 해서 민원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채선필위원
중앙정부의 상위법상 문서관리법에 보면 일반인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의견서를 제출해서 구제받는 방법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서관리법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상투적인 방법인데 몇 십년 집행부 공무원 사이에 이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은 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안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편물은 항상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의견서를 동봉해서 주민들이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심리를 갖고 착실히 시간 내서 꼼꼼이 의견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의견서를 시간을 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게 의견서를 아무리 내도 전혀, 당신 의견서 이렇게 냈는데 이러이러해서 안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실과를 보면 실제로 구제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문서관리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기대심리를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서류의 간소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한 줄만 쓴다든가 면적은 A4용지 한 장이에요. 그분들 다 꼼꼼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리절차법에 따라서 주민청문이라고 해가지고 의견서를 대치하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직접 나오셔서 청문에 응해 주신 것은 일말의 기대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 기대심리에 어긋나면 불만은 팽배해질 것이에요. 그런데 기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량권 행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계 측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역시 해보면 그 근사치 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체 내 차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가보다 하고 몇퍼센트나 이해하면 좋은데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최대한 납득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아닌 쓰레기 같은 오물투기, 불법투기 그런 경우는 이름 석자, 편지봉투같은 것이 들어 있는 그런 물증밖에 없거든요. 그걸 저희가 단속해놓고 최하가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많게는 30만원 정도 가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현실 정황을 참작을 해서 면해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알겠습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경
류희경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소문제가 우리 남구에서 상당히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담당팀장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옛날 2000년 행자부 기능전환사업으로 해서 동 업무가 많이 구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희경
류희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수백건이 넘어갔다 하거든요. 그 후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부서가 환경청소과잖아요. 제일로 고충이 많고, 왜냐 하면 일선 동에서 해야 할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으니 바로 옆에 있는 기관에서 할 적에도 말썽도 많고 불법투기 등 굉장히 있는데 이제 본청으로 들어와 버렸으니 여기 저기서 신고 받고 전화 받고 인터넷으로도 하는데 그때 그때 신속히 대처가 됩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고충사업을 오히려 대변해주시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이관이 구청으로 오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각 동에 차량 1대, 기사 1명, 청소행정업무 담당자 1명, 물론 그 직원이 다른 업무도 부수적으로 맡아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현재 기구로 봐서는 16개 기구로 나눠지거든요. 동장 책임 하에 하다보면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접근하는 속도라든가 접근하는 반경들이 좁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물론 100%라고 볼 수 없으나 거의 많은 높은 충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구청으로 오다 보니까 구청이라는 한 기관에 의해서 16개 지역 전체면적을 광활한 면적을 마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크게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과정에 때에 따라서는 지도 또는 꾸중도 해주지시만 다들 기피하는 부서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16개 지역에서 최소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과에 그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16명 정도는 담당을 시켜야 하는 그런 좀 욕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라고 해서 구조조정이 안되냐 구청도 따라서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지금 받고 공공근로자들을 일부 몇 사람 쓰고 하면서 몇 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주민들한테 욕구 충족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류희경위원
청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동은 동대로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그러면 김형호 청소행정팀장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그동안 일선 동을 많이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했는데 불법투기 근절대책 이런 것, 기동처리반이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신고를 받았다든가 저 같은 경우도 몇번 전화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그때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불법투기자라든가 즉 말해서 집을 고친다거나 집을 쓸어버린다고 할 경우에 전부 그런 것은 원래 본인이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부분들이 많이 불법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덩달아서 일반 주민들까지 자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버리는 거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류희경위원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본 부분 이런 것들은 거의 투기하고 가면 끝나고 적발하기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러다
그러다류희경위원
보니까 더 더러워지고 얌체 주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불법투기니깐 안 가져가 버리면 주변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주민들이 안 버릴 것이다. 미운 점도 들고 어떤 경우에는 나와야 할 부분이 있어도 오히려 있고 그러다보면 종량제봉투가 몇 푼 안됩니다마는 그런 거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계속 버린단 말입니다. 네가 버리는데 내가 안 버려야, 옛날에 우리가 동에서 할 적에는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직원들이 잠 안자고 새벽에 잡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 못하잖아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야간 불법투기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계획이나 일률적인 계획에 의해서 동장 책임 하에 한 분씩 한다고 하면 16개 동에서 전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에는 동에다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에서 16개 동 중에서 아까 기동처리반 5개반이 나누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죽 가다보면 16개 동을 전부 5개반이면 벌써 몇 개동씩을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마크를 못하고 이번 단속일자에는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분적인 단속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아시겠지만 특히 월산동 같은 데가 그런 곳이 아닙니까? 다른 데 16개 동을 다 카바하려고 하지 말고 월산동, 양림동 저개발낙후지역 그런데 이면도로라든가 불법투기를 놔두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시범으로 하루저녁 잠 안자면 어쩝니까? 요새는 좀 추우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이 어려우면 주민들의 여론이 이제는 구청에서 동으로 다시 청소업무가 내려와야 되겠다. 재이관되어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비등하거든요. 먼저 우리 청장께서도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여론이 돌고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정보도 교환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잖아요. 인력배치 등등 이런 것을 청장이나 담당국장들에게 건의해서 재이관, 구청에서 바로 동으로 이관한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애로사항, 어려운 부분이 한 2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 고충을 바로 이야기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지능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야간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 자체는 참 어렵구요. 그것을 보다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동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대 형성은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동으로 이관해버리면 인력장비 면에서 다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인력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날에
옛날에류희경위원
차가 있었잖아요. 각 동에. 그 차는 지금 버려졌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 차들이 대부분 폐차 됐죠. 오래 돼가지고, 그리고 현재 구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줘서 새 차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때 쓰던 차도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쓰던 차량대수 만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관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1대 정도는 주어야 되고요.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되고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예산이 허용이 되면 차량 자체는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력을 현 동에까지 투입을 한다는 것은 인사 부서에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제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희경위원
다른 구청,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아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 봉사대, 노인봉사대 많이 있네요. 그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고 가능한 일이겠어요?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저도 노인회 한번 나가 보고 공원에도 가봤지만 500명 동원하고 1,000명 동원하면 뭐합니까? 봉투 하나들고 하천을 죽 갔다 내려오면 끝나고 노인들이 골목에 빗자루 하나 들고 한바퀴 돌면 끝나지, 쓰레기 하나 줍습니까? 여기도 예산을 세워서 격려금도 준다는데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것이 통합니까? 알았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류희경서용위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푸른남구21협의회 환경관리과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 열정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푸른남구21협의회 구성도를 보면 기획운영위원회가 11명, 환경문화분과위원회가 11명, 경제사회분과위원회가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34명으로 푸른남구21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기획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또 문화분과위원회에 소속되고 사회분과위원회에 소속되고 계속 중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그 나물에 그 밥이여. 또 그 다음을 보면 푸른남구21환경봉사대라 해가지고 조직 구성도가 있는데 기관, 단체가 94개, 주민협의체가 263개, 총 인원은 4,085명,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우리 환경관리과가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류희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구노인지회에서, 아까 35개 골목에 노인들이 162명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죽 나열하다 보니까 4,085명이 활동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괜히 시간낭비고 종이가 아까워요. 지금 푸른남구21협의회 예산이 1,970만원 예산이 서있어. 이것을 가지고 기획운영위원회에 11명, 이분이 바로 환경문화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또 경제사회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람 갖다가 저쪽에 앉히고 이렇게 푸른남구21협의회가 정말로 필요하면 기획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옆에 환경문화분과위원회, 경제사회분과위원회 이분들 모일 때마다 교통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운영위원회 밑에다가 각 94개 단체에서 한 인원, 또 주민협의체에서 263개대에서 2,073명 해가지고 총 357개 대대에서 4,085명을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았습니까? 거기다가 푸른남구21, 환경교실, 이것이 전부 환경으로 시작해서 환경으로 끝나요.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해야지 뭐 푸른 남구21로 남구를 도배를 해놓고 있어. 이런 것보다는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류희경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미화요원들 대행업체 과다 책정된, 365일로 책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안옵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좀 이따 별도로 빼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방금
방금이창호위원
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해서 서용 위원님이 구구절절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의회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할 의지가 전혀 현재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쓰레기대행업체에 대한 경쟁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때 환경관리과의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어떠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고 급기야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게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사안을 시의회에서 터치하고 감사원에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심지어는 사설에까지도 났던 것, 해당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사설에 의하면 국가계약법시행령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이자 넓은 의미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2001년과 2002년에만 해도 무려 6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거든요. 물론 5개 구청의 종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동구가 9만4,000원, 서구가 7만4,000원, 우리 남구가 가장 많은 10만원, 북구가 6만1,000원, 그래서 평균 7만6,000원인데 광주 5개 구청 중에서 남구만 10만원이에요.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떠냐, 대구 동구같은 경우는 4만9,000원 대구 북구같은 경우는 4만5,000원, 대구 달서구같은 경우 3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여기 대구 달서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톤당 3만7,000원에 처리하고 광주 남구는 톤당 1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지, 참 이거 심각한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소위 저비용 고효율의 쓰레기행정을 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광주의 구청들이 대행업체 이익과 공무원들의 편의만을 앞세우는 방식을 고집하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적정 대행수수료를 토대로 공개입찰과정을 거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바란다, 업체의 이익과 공무원의 편의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이렇게 했을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행업체의 이유만을 대변하고 매년 수십억대 시민혈세를 축내는 것은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행위다고 사설에다 신랄하게 비판해 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언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같으면 즉각 즉각 어떤 대안을 내놓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문제 만큼은 매년 예산심사, 감사때마다 단골메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수하는 독점계약에 대한 사수를 하는 이유를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톤당 3만7,000인데 남구가 얼마나 잘살고,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면 예산 부족, 가장 취약한 재정 얘기를 하면서도 톤당 10만원 처리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모르긴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용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는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위원님하고 서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남구가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보조사항을 접하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바 8만6,000원이 우리 남구의 비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5개 구청 중에서 남구가 많이 나온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김형호 지도팀장으로 하여금 서울, 부산, 대구쪽에서 하고 있는 사례, 그런 자료를 나름대로 파악해가지고 자체적인 분석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해서 관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까지 지적한 사항을 좌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용역이라도 해서 어떤 방안제시를 해준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구청단위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 구청이라고 한다면 1억5,000만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각 구청에서는 3,000만원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관련 국장실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했더니 시에서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지금 연말하고 용역결과물이 나온 시점이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차가 있어서 최소한 선진지를 다녀온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일괄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광주광역시만 유독 독점체제가 유지된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시에서 일관성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5개 구청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타 지역에 보면 부산이나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출장도 다니면서 현황파악해 봤지만 어느 광역시가 일관성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독자적인 경쟁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노하우도 생기고 자린고비의 도도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각 구청마다 다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야지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시에서 일괄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불보듯이 똑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위원장님, 이창호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남구 쓰레기대행업소에 약 51억이라는 돈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인 천을 보면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 구청에서 전액 100%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게 아니고 약 10% 정도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출장을 몇 군데 다녀와가지고 나중에 구정질문 자료로 삼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건강이 안좋아서 출장을 못갔는데 지금 과장님과 김형호 팀장이 시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후에 왔기 때문에 큰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광역시나 자치단체에서 최소한도 10% 정도를 직영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도 출장을 다녀와서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수집한 후에 우리 남구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10% 정도는 직접 직영하자 그런 대안을 앞으로 제시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이 출장 다녀왔는데 무엇을 출장을 다녀왔는지 한번 말씀하십시오. 과거 그 업무를 봤던 김용기 팀장이 나하고 많은 교감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출장을 다녀와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무엇을 다녀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용
서용이창호위원
위원님 자료가 온 후에 이따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이따가 합시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 특히 서용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위원들 책상에 놓아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전에 제가 파악해 놓은 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자료 받아보니까 수질관리배출업소 지도감독사항 또 사업장폐기물처리 지도점검 그 사항들을 제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도점검 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봤는데 어제 사회복지과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관리과도 거의 엇비슷한 상태로 한 사람이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써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아마 삼척동자가 봐도 그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중요한 게 관련 법령에 맞춰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환경부에서 나온 통합지도점검 규정과 이에 관련된 양식요령, 이 책자를 환경부에 법령집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다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주는 이유는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나가도 바로 이런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제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폐기물배출업소 점검기록부 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부 보면 심지어는 이것은 2003년이라고 별도까지 했는데 2000년도 것,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써가지고 2003년까지 이뤄냈는데 지극히 형식적이고 이런 점검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수준이에요. 이 점검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이고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양식이 다 있어요.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지도점검표 그래가지고 이 체크리스트가 다 나와 있고 점검사항은 어떤 것이고 주요 확인사항은 무엇이고 점검결과는 어떤 것, 목록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폐수처리업소 지도점검표 이렇게 다 양식까지 철저하게 별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라는 체크리스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담당팀장님 두 분 일어나 보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예, 있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백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드린 점검일지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복명서는 별도의 철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할 때에는 점검표에 의해서 기록관리점검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구요. 또 거기에 따른 점검일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점검대장을 가져오라 했잖아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점검일지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점검대장을 가져와 보고 아까 내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지들을 보면 1월달이나 죽 진행하는 걸 보면 이게 일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날 그날 적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날 그날 다 적었습니까? 아니면 감사준비 하면서 일괄 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오면 저희들이 복명서 작성하면서 같이 이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날짜별로 다 그때그때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날짜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하는가 생각하세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약간의 기록착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상식적으로 1월달에 쓴 볼펜 한번 보세요. 볼펜색깔을 1월달에서부터 4월달까지 썼는데 똑같은 볼펜으로 한 사람이 똑같이 썼다는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그건 제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매일매일 썼다는 얘기는 허구 아닙니까? 보세요. 5월부터 7월9일까지 쓰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와서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기록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는 점검일지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트에 의해서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창호위원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며칠 사이에 이것을 싹 기록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녀올 때마다 점검을 할때마다 그때 와서 착실히 기록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죠? 안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안 겁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까지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언제든지 기록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렇게 말씀을 돌리지 말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은 일정기간 동안 3～4일 간을 했다고 하면 그 기간에 했던 사항을 갔다가 그때 바로 들고 계시는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다고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복명서는 3～4일 또 어떤 데는 2～3일 했던 것을 별도로 해놓고 그 일지에다가는 일률적으로 그 사항을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가서 담당팀장은 점검대장을 다 가져와 보세요. 거기 담당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도점검대장 다 가져와 보세요. 자꾸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시는 분들은 감사다운 맛을 좀 보여 드려야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담당팀장, 이것도 비슷하게 저는 봤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지도점검 기간이 짧게는 3～4일, 많을 때에는 보름 정도. 복명서를 쓸때에는 그날 그날 복명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주일 적는 기간이라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점검해가지고 복명서를 쓰는데 복명서 쓸때 일지로 일주일분 같이 쓰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날마다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대장일지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25일까지 똑같은 볼펜으로 죽 일괄로 적었어요. 이렇게 1월부터 6월말까지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그때그때 했으면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한꺼번에 했죠?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1월부터 6월까지는 서류보안 차원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감사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점검대장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복명서 점검일지는 점검서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서식대로 정확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 가져와 보세요. 우선 가져오면 다시 하기로 하구요. 다른 것 하나만 우선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진공흡입차를 소형이 몇 월달에 들어왔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6월달에 구입을 한 걸로 압니다.
이창호위원
6월달에? 가로청소원과 그 진공흡입차량의 비교라고 그럴까요. 능률성에 대한 비교 어떻게 보십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기계로 할 때와 인력으로 할 때와의 차이는 효과면에서는 월등히 높습니다.
등히
월등히이창호위원
높죠? (예, 높다고 봐요) 물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청소 작업도 가급적이면 기계화 시스템으로 자꾸 전환이 되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물론 기존에 가로청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자연감소가 되어갈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예)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지금 가로미화원에 대한 감소는 지금현재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번 사무감사때 논의한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감원대책을 쓰겠다라고 했고 진공흡입차량일때 구입한 게 소형으로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 과정에 위원님들 말씀이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들의 지적을 했구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감원은 하지 못하고 흡입차량을 구입을 해서 청소에 임하고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가로를 청소할 수 있는 최적정 거리가 2.5km 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용역보고서 같은 데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 한 3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적정거리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인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42명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더 늘지는 않고 진공흡입차량만 1대가 더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도로를 하고 또 류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길 주택단지라든가 안길 도로 이면도로 청소관계를 실질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제대로 충당을 하지 못하고 동에서 많이 해왔던 사항이었는데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면도로가 많이 지저분합니다. 큰도로는 진공청소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해서 깨끗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면도로에다가 한 15개 노선에서 36km 정도로 소형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이면도로도 좀 질적인 면에서 나아지게끔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인력감축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같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일인당 담당구간이 우리가 몇 km씩 한다고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3km정도가 나옵니다.
이창호위원
2.9km인데? (예,2.9km) 이상적인 관장구역이 몇 km라구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2.5km.
이창호위원
2.5km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공청소차량이 1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진공청소차량을 대형이 아닌 소형으로 더 구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고 얘기를 해서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만큼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인당 담당하는 구간이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만한 효과를 얻어내야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그런 효과를 못느낀다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이제 인력감소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질적인 효과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창호위원
담당구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담당구간은 그대로 있으면서 소형장비를 이면도로쪽 거기까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아까 우리 점심식사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대의 추세가 내집앞 수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가보면 도대체 가로청소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쓰레기물,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장비는 장비대로 늘어가고 사람은 자연감소가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그 티오가 감소되는, 티오가 생길 때에는 바로 충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대목에 작년에 과장님과 팀장 두 분이 다 바뀌어 버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가로청소요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흡입차량 한 대를 지원을 더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가로청소원은 감축이 안되죠 안되고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오늘로서 유지가 되면서 소형장비를 이면도로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청소에는 좀 효과가 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각종 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고 보니까 이면도로든 큰 도로든간에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향이라 그것은 큰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단위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공공물같은 것도 뜯어서 별도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지저분하면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은 더 줄지도 못하고 지저분한 면은 더 넓어지고 지금 그런 실정이라 사람은,......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조금 어긋난 것이 있어요.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질의가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질의에서 주요지는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했을 적에 장비가 보완이 되는 데에도 계속 충원할 생각이냐 아니면, 자연감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장비를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사람 관리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장비까지 구입을 하도록 옆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우리 과장님 의지가 실종 돼버렸어요. 지금 주무과의 의지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 인력감축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는 시민들에 의한 욕구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차로 지금 주요 큰 도로는 어찌보면 매일같이 전체구간을 한 번씩 쓸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요원들을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공흡입차가 도로에 있는 모래라든가 그런 것을 끌고 나가고 인도라든가 인도변에 있는 쓰레기는 가로청소요원들이 다니면서 손으로 줍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면도로는 그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가로청소요원들이 투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구입 당시에 소형차로 구입해서 그것도 가로 소도로에 있는 모래라든가 그런 오물들을 하고, 아울러서 좀 말씀이 확대됩니다마는 부락별로 그런 자원봉사들도 활용을 해서 청소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소형차를 구입을 했다고 해서 작년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 감축을 해버린다면 도로변의 인도라든가 그런 데 청소구간이 자연히 일인당 담당구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작년에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팀장이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얼마
얼마이창호위원
전에 우연히 각 구별로 가로청소원의 인원수 대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찾았는데 또 일인당 가로청소원들이 담당하는 구간이 보니까 우리 남구가 굉장히 담당관이 적었어요. 다른 구에 비교하니까. 다른 구는 관장하는 구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면서 우리 구가 굉장히 그 분야에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가로청소환경 측면에서는 좋은 여건이라는 것을 제가 비교표를 보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다름아닌 가로청소원 노조가 있더구만요. 노조간부가 비교표를 가지고 한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의정상담실에서 우연히 만나서 볼 수가 있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지금 상당히 여유있는 인력을, 모든 우리 남구의 처지에 있는 환경에 비해서 여유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훨씬 깨끗한 가로청소관리를 이룰 수 있는데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해버리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당장 답변하시기는 조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우리 청소예산을 줄여나가는데 같은 뜻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위원장님.
봉식
전봉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채선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채선필위원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때 그때 당시 가로청소원 차량 구입을 요구를 하셨어요.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차량을 현재 특수차량이라 해가지고 지금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렇죠? 말이 다 틀리세요. 그때 기록을 보면 지금 우리 인원이 42명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42명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가로청소미화원이 42명이죠? (예) 1명 줄었어요? 작년도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43명이라고 그랬어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요즘 한 사람이 줄고요.
나는
나는채선필위원
줄어서 대형차량 운전기사로 들어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줄었으면 줄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래 취지는 이면도로에 대한 원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전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그 이면도로는 지금현재 전임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는 미화원 43명 중에서 4명을 둬가지고 간선도로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서 청소를 하는 방법론으로 갔었고 그 도로청소기는 현재 그때 말씀드렸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이 292㎞에요. 도로 ㎞수가? (예) 160㎞는 감당을 하고 132㎞는 감당 자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차량 자체를 구입할려고 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부분이 또 있는데 저희가 남구하고 동구하고만 2대씩 있구요. 현재 서구라든가 북구라든가 광산구쪽은 없어요. 하지만 인력은 물론 북구나 서구나 광산구 같은 지역이 넓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은 1대 더 증차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전임과장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차량이 30㎞를 일주일이면 전체 우리 260㎞ 자체에 대한 그 도로를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 292㎞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전혀 틀리시고 물론 과장님하고 임무교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말이 틀립니다. 말이 틀리고 제가 전자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쓰레기바코드 문제 있죠? (예) 쓰레기바코드 문제도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PC 가져와가지고 확인해 볼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말이 안맞아요. 쓰레기바코드 문제가 어떻게 되신 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는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000만원 외에는 전혀 소요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게 몇 년간 갑니까? 물으니까 영구히 사용할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팀장님 몇 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바코드 시스템. ○
원히
영원히채선필위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영원이라고는 볼 수 없죠. ○
로는
앞으로는채선필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했던 질의가 반복됐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분명히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가지고 어떤 바른 시각으로 갈 수 있도록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불과 몇 개월 지나가지고 내용이 아주 상이해요. 특히나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은. 청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사회도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질의나 답변을 들을때 그전 속기록을 항상 준비해서 가져 오십시오.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자꾸 헷갈려요.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팀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감축하신다고 말씀하셨고 43명에서 1명 감축해서 저는 이창호 위원님한테 1명 감축했습니다라고 제가 그 말 할려고 했어요. 그때 보고는 43명 해놓고 이제 와서는 42명에서 한 명 줄어든지도 몰라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처음에 구입하실때 대형차량으로 구입하기로 하셨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구입차량 말씀하시죠?
떻게
어떻게채선필위원
하셨습니까? 그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소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대형차라고 나와 있어요. 대형차 구입을 위해서 특장차를 신청하다보니까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소형차가 아니고 어떤 게 맞냐 이 말이죠. 지금 인력담당 자체가 43명의 인원이 움직여가지고 2.9㎞ 담당을 하면 129km에요. 그때 보고는 132km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 132km에 대한 부분을 미화요원 중에서 4명을 빼가지고 우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뒷골목에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 4명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미화원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속기록에 보니까 있는데 그동안 운영해왔던 것들이 미화원을 줄이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도로를 청소하면서 이면도로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미화원들을 줄이지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화원을 자연감이든지 그렇게 했을 때 확충을 안하게 되면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된
감축된채선필위원
분. 한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43명으로 있었던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러면
그러면채선필위원
무슨 말이에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확보 차원에서 43명으로,......
확보
예산확보채선필위원
차원에서 43명 있고 실제로는 42명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여기 우리 임운택 전임 청소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인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명 뽑아서,......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때 인원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채선필위원
?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말씀하실려구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저희도 해당 발언을 하다가 잘못된 어구사용도 있고 또 말이 헛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꼭 확인을 하고 전에 받았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의 논리가 안맞으니까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인력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하면 과장님 또 틀리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 찾아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과장님?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43명이,......
렇죠
그렇죠채선필위원
? 43명으로 보고하셨죠? (예, 했습니다) 여기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채선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영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위원
56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감사자료는 20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별되는 공중화장실 12군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왜 공중하고 공공하고 이렇게 구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관리하는 화장실이 61군데거든요. 그런데 업무자료에는 77군데로 나와가지고 아마 대형건물 13군데를 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시장 상가도 세 군데네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여기 보면 연초업무보고시에 차이가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연초 업무보고시에 보고서에 들어 있던 73개소로 보고했던 그 수치로 써놓은 것이고 감사자료에는 그동안의 사연에 의해서 줄어들었던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해서 61개소 그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61개소가 줄어든 것은 감사자료에는 대형건물이 빠져 있을 겁니다.
일단
일단김영광위원
61군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책임관리원 15명 지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5명은 그렇게 고정관리요원 열 분은 인건비가 나갑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엄밀히 예산적으로 보면 돈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돈 안나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열 군데 고정관리원은 공익요원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10명이 12군데를 관리하네요. 공중화장실 구관리 12군데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놀이터 10군데 있죠. 고싸움전수관은 거기서 하고 공원광장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외부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영광위원
이런 정도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는 될 걸로 믿습니다. 지난 번에 7월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버스종점이나 버스회차지를 보면 거기 버스기사들이나 기다리는 승객들이 실제로 화장실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송하동 도동마을은 8번하고 24번 종점인데 차량이 10분에 한 대씩 배차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무단방뇨지역이거든요. 지난 번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실 용의가 없느냐 물었는데 그때 답변이 버스운송조합에 의뢰를 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버스종점하고 회차지 화장실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치라든지 그런 얘기는 않고 운송조합이라든지 회사관련해서 간이형태로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회사측에 편의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보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운송조합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용 대형폐기물 처리관계 묻겠습니다. 위치가 송암동에 있죠? (예) 동사무소 바로 옆이죠? (예) 그것도 지난 4월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과거에 송산저수지 매립지여가지고 1층에는 교통민원실, 2층에는 동사무소, 뒷편에는 남부소방서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또 풍암지구로 넘어가는 좋은 길목인데 미관상 좋지 못하고 향후에는 좀더 눈에 안띄는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용의는 있으십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비용이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우리 땅이고 해서 거기에다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흡족함이 덜할 겁니다. 다만 시간을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조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숙원사업 관계가 예산이 애초에는 시에서 약속했던 금액이 300억 이어가지고 원래는 매립장 완공 이전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220억원 됩니까? 14차 주민숙원사업까지.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220억은 본 공사장 추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받으실 때 과정이 어떻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이런
이런김영광위원
사업들을 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받은 것인지?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사업선정과정은 일응 동장의 보고서를 받는데 동장의 보고서를 받는 과정에서 마을대표들하고 숙의해서 동장들이 사업선정해서 보고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동장이 보고해 주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 전체 위원들하고 다 할 수 가 없어서 최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최동수씨 주민협의체 의장님 그분하고 의회에서도 김영광 위원님과 전봉식 위원장님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지가 대촌동이기 때문에 전봉식 위원장님과 많이 상의하고 대촌동장, 주민협의체 의장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영광위원
이 문제가 어려운 질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대촌동을 맡고 있는데 이해하실 걸로 믿고 몇말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송암동, 효덕동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접 영향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아우트라인이 2㎞안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은 송암동의 행암동, 임암동, 그리고 효덕동의 노대동, 덕남동, 4개 동이 거의 전역이 포함되어 있고 대촌동은 양과동, 이장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14차 주민숙원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거의 대촌지역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13차 주민숙원사업 29군데 중 21개가 대촌이고 3개가 송암동, 5군데가 효덕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4차 주민숙원사업 6군데 전액이 대촌으로만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대촌동이 우리 남구지역의 면적을 50% 넘는 구역이고 어찌됐든 행정지역쪽으로 위생매립장이 대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배정되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법정동 임암, 행암, 덕남, 노대가 있는데 각 마을에 지어주고 있는 마을회관 정도 겨우 구색맞추기 정도로 이루어진 것 말고는 거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민지원협의체 1월달에 나갔는데 한 번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효덕동 조기철 위원님이나 저나 남구의원으로서 협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년 15차도 특별한 지적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또 소외받은 것이 아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전봉식 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오전에 조기철 위원님과 방금 김영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깊이 새기고 다음 배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주민협의체 거기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협의체 회의를 갖는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고 다음 규모가 적다든지 소수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위원장님하고는 최소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도움을 주신 의미에서 주민협의체 위원장께 한말씀이라도 해주시고 어느 때에 따라서는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개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영광위원
12월28일자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임기가 만료됩니다. 구성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3분이 나오고 있는데 향등마을 대표까지 포함해서 송암동이 무려 5분이 나 됩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가끔 회의 있다고 하면 나가보았습니다마는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조기철조기철위원
위원입니다. 김영광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시하고 우리 주민들 사이에 약속이 착공하기 전에 남구청에서 넘어가는 데부터 주택공사에서 할 길로 해서 도로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자기들이 길을 안 내주고 주공에다 맡겨버릴 참입니다. 그러면 약속한대로 주공에서 하더라도 그 예산은 분명히 남구청에서 타와야지 그렇게 약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시에서는 공것으로 주공에다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점은 약속한 예산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타와야 됩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조기철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국 할 때 얘기하십시오. 서용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아까서용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숙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동일하게 민간업체에 생활쓰레기수거 운반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한 다음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수수료,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관서에서는 매년 이 업체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도 작성하지 않고 모든 노무비를 직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연간근로일수를 실제 근무가능일수 330일과 다르게 365일로 적용하였고, 생활쓰레기수거운반용역과 직접 관계가 없어 간접노무비로 계산해야 할 사무원, 이 말은 생활쓰레기수거운반용역과 직접 관계가 없어 간접노무비로 계상해야 할 사무원, 경비원 등의 인건비를 공무원보수 적용에 따른 호봉을 적용해서 직접노무비로 계상하였는가 하면 대행업체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적정하게 원가계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위탁수수료 차액명세와 같이 지금 2001년과 2002년에 약 60억 정도를 과다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치할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은 생활쓰레기수거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정한 대행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대행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 있어서 시에서 용역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꼭 시에서 자치구별로 예산이 다르고 주머니가 다른데 시에서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 예정가격이 먼저 산출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그 직에 오기 이전에 수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우리 주민의 혈세를 아끼고 빈약한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이 조치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우선 오늘 오전에 이창호 위원님께서 용역관계를 제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건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법적으로 쓰레기청소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리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당연히 용역을 맡겨서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맺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행정권역내에서 5개 구청에서 각각 용역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원가계산이 안된 것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당연한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무비에서 직접처리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고 방금 서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뜻을 갖습니다. 청소원이라 한다면 직접 노동자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접노무비로 계산해줘야 하고 사무원이나 정비원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로 계산해 주었어야 되는데 직접 노무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자료가 충분치를 않아서 대구하고 부산하고 서울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유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려고 출장을 다녀와서 했지만 미흡한 것이 있어서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원가계산이 제일 중점적인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하더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당장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용위원
사무원이 몇명인가 정비원이 몇명인가 이 인원과 사무원과 정비원에 대한 과다 지출된 내용을 산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기간이고 바로 이 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사에 들어가는데 이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2004년도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보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영부영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럽니다마는 모두에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적용하다보면 그것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더 폭넓게 의견수렴하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차량이 두 대가 있죠.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가능합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못합니다.
명히
분명히서용위원
못하죠. 비온 날은 진공흡입차량이 일을 할 수 없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가기는 가는데 그안에 말려있는 모래분지같은 것은 흡입은 되는데 기계가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비가 오는 날은 할 수 없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제가 이 일지를 보니까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4일 간이 비가 왔다고 적혀있는데 일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에 4일 간 비가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고 여기 일지를 보니까 가끔 가다가 비가 오는 날도 일을 했다고 적혀있거든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광주85가2727 이 차량은 우리가 나중에 구입한 작은 이면도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 맞죠?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소형이요?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7월2일부터 12월4일 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일요일을 빼고 차량 정비하는 날을 빼고 지금까지 차량 2대가 가로청소를 했던 내용을 보니까 진공청소기 작은 차량은 36회를 했고 대형차량은 76회를 했어요. 그러면 40회를 더 많은 대형차가 일을 많이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면도로에 보면 작은 도로에 많은 쓰레기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많거든. 그런데 절반 절반을 하든지 그러지 36회를 하고 76회를 했다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놓고도 그렇게 작은 진공차량이 36회를 했는데 차량정비가 대형차하고 똑같애.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 차량 2대를 가지고 기사가 운전하는 사람은 나성운이라는 기사 맞죠? 이 사람은 직위가 어디 소속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관리과 소속입니다.
요원
미화요원서용위원
아닌가?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미화요원이면 대행업체 소속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가로환경요원입니다.
우리
우리서용위원
구에 42명에 소속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예) 계속 이 사람이 혼자 일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이 휴가 갔는가 총무과에 확인해 보았는데 5개월 동안 휴가간 사실이 없어. 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차량 2대를 가지고 교대로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비오는 날도 계속 일을 했고 토요일까지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일요일만 빼고. 이것을 지적하고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도 비가 오는 날은 진공흡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10일 이상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다 허위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량 2대를 가지고 우리 남구관내를 보면 대남로에 가끔 대형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소형차는 한번도 못봤어요. 대형차가 76회를 하는 동안에 소형차는 36회를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 실과장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답변하세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제가 골목길 청소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히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용위원
비온 날은 과장 입장에서 진공흡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한 10일 정도가 비온 날 일지가 적혀있으니까요. 이 부분부터 해명하세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비로 표현해서 그러는데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방역관계 소동사건 아실 겁니다. 비가 왔는데 방역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그랬는데 비가 오는데 국지성 비로 인해서 비가 안온 지역도 있고 해서 서로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용위원
그렇게 변명하면 다시 질의를 또 드립니다. 7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5개월 동안에 일요일은 빼고는 비온 날이 상당히 날짜가 있었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에 비온 날짜가 10일만 되겠습니까? 더 돼. 그런데 그 날짜에 일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지를 직접 썼어. 기사가. 그렇다면 일지 자체가 허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은 엉뚱하게 다른 데다 대입을 하고 있구만. 방역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대형차량을 비가 오는데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말이죠. 7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5개월 동안에 비가 10일만 왔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10일 정도 비온 날로 적혀있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지 방역은 거기다 왜 대입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을 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서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어찌보면 운전하신 분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우천시에도 작업일지를 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용위원
국장님, 대형차가 76회를 하는 동안에 소형차는 36회밖에 안했다니까요. 그러면 소형차를 사줄 때도 각 동네마다 이면도로를 청소하라고 구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가 76회를 하는 동안에 36회밖에 안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도 책상에 앉아서 결재하고 감독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심한 곳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관계 팀장, 시청에서 온지 얼마 되었어요? ○
서용
서용위원
두 달 되어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좀 관심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켜보세요. ○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질의할까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속개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수질관리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사항을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팀장이 얘기를 해서 제가 지도점검 복명대장을 죽 보면서 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실 투성이고 벼락 공부하는 것이 지금 여실히 본인들끼리 시인을 했는데 감사를 대비한 그런 행정업무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오염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연의 목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지도점검은 행정서류들을 보면 증빙서류들을 보면 여실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잠시 휴식시간에 담당팀장들이 서로 열심히 앞으로 잘하겠다고 또 다짐을 하고 그랬으니까 대답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팀장님들 일어서 보십시오. 철저하게 잘했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백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이 팀장님,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그럼 사람 심정 상하지요. 앉으십시오. 앞으로 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듭되는 주문이고 지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얻은 비용과 실제로 쓰레기 행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보면 자립도가 몇 퍼센트로 지금현재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으로
앞으로이창호위원
말이죠. 업무보고서에도 특별히 꼭 항목을 좀 넣어주십시오. 넣어서 5년단위로 이렇게 비교표를 해서 업무보고서에 꼭 넣어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을 역산을 해서 그때 그때 쓰레기 처리비용 총액이 얼마인데 45는 45, 55는 55,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역대 5년을 환산을 하면 그럼 거기에서 소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자립도가 몇 퍼센트, 금년도에는 몇 퍼센트 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몇 퍼센트로 상향 조정해서 열악한 재정이 쓰레기처리 예산에 더 증가되지 않도록 그 실적관리를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팀장님 어디 갔어요. 누구에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식으로 해서 내년 업무보고서에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점점 자주재원의 쓰레기처리비용을 쓰레기봉투 또는 재활용 수거를 통한 수익, 이런 것으로 비율을 상향조정을 해나가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무관심하고 보고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업무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도 자료요구 명목에다가 앞으로 포함시키도록, 뭘 포함을 시키냐면 대행업체의 독립체산제 실적, 내 말 알아 먹겠습니까? 대행업체가 실제로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서 독립적으로 대행업체들하고 계약을 맺고 자기 순수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독립체산 아시죠? 그 실적을 가급적이면 물론 독립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 적정한 이윤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감사자료 목록에도 포함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들도 업무보고때 꼭 그 내용들을 플러스해서 보고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
아까
아까서용위원
제가 질의했던 간접노무비와 직접노무비로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했던 사무원과 정비원에 대해서 그 차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그렇게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담당팀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적용했던 그 잘못된 내용을 조치할 사항은 예정 가격을 결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구에서도 이제 곧 또 예산심사에 들어가고 머지 않아 대행업소와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주무과장은 5개 구청이 동시에 용역을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연히 예산이 다르고 인구가 다르고 여러 가지 집행장이 다른 이 입장에서 광주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준 것도 아닌데 필요한 우리 자치구만의 독특한 그런 그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이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심사가 곧 끝나고 또 대행업소와 우리 구청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떤 독점회사를 하나 놔두고 금년 1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계약하고 몇년 전에는 예산이 우리구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40억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51억에 가까워졌어요. 매년 이렇게 예산만 늘어가고 있는 판국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 이름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내용을 토대로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팀장이 출장을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내가 얘기할랍니다. 예, 나오세요. 무슨 출장을 하고 왔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무슨서용위원
퇴직금?
지금
지금채선필위원
퇴직금외충당금 말씀하시죠? 지금 퇴직금외 충당금 자체가 우리가 재원 확보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수상으로만 충당을 해놓고 있고. ○
해야
지급해야서용위원
된다?
그게
그게채선필위원
아니죠. 우리 팀장님 지금 잘못 보셨네요. 퇴직금외충당금 자체를 우리 구에서 매년 그 사업체에 지원을 해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
저도
저도채선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금을
충당금을이창호위원
자기들이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니채선필위원
그게 아니고요. ○
감사
감사채선필위원
해서 퇴직금 충당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통장장부 확인 안합니까? ○
선필
채선필위원
구청에서 보유를 하다가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그때 그때 예산 확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채선필위원
예산확보 보유금이 있잖아요. 현재.
서용
서용위원
퇴직사유가 생길 때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다 이 말이에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발생시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채선필위원
계속 퇴직금외 충당금을 가지고 계셔야 되요. 구청에서.
아니
아니서용위원
, 채선필 위원님. ○
서용
서용위원
그 퇴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때 그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퇴직금을 준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은 아까 완전하게 이것을 할려면 약 7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퇴직금 지급을 하고 별도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예) ○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각 광역시 단위별로 자치구별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고 그런데 그 청소대행을 한 군데다 주는 게 아니고 약 10%는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과정에 장점은 무엇인가 또 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이렇게 또 발전해 가는 그런 구도 있고 또 직영이 잘 안되니까 대행업소로 넘기는 과정도 있는데 지금 아까 모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던 김용기 팀장이 전국에 이런 곳이 어느 곳에 있는가 출장을 다녀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출장가기 전에 옮겨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예산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또 각 동별로 청소를 좀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장에 경쟁입찰을 실시를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2월달 이달에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전반적인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주와 고용주 간의 사슬을 끊어놓고 무엇을 해결한다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새로 주문을 주셨으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했으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아니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주문한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서용위원
수립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저희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알고, 어쨌든 마지막 조치사항을 보면 어떤 부분까지 나오냐면요. 그 미화요원이 아닌 청소요원이 아닌 그 사무원이나 또 정비원 이런 사람들도 직접노무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접 노무비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한 삭감이 필요하다 이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칩니다.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4쪽을 보니까 대행업체에다가 예산을 집행한 현황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관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금배정을 이렇게 빨리 해줘버립니까? ○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면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뭐 재료비, 관리비 이윤은 무조건 100% 나가버렸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이렇게 선지급을 하나요?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만 나갔지, 두 달 분은 나간 것이 아니다는 얘기인가요? ○
이창호위원
배정액대비 집행이 있다그 말이죠? ○
전체
전체이창호위원
예산에 대한 집행액이 아니고?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 제로인줄 알았더니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에 환경정책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우리 남구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전시실적 위주의 행사에 치우쳤다. 행사를 예를 들어서 5가지 하면 5가지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전부다 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환경정책 홍보가 그만큼 행사의 효과에 걸맞은 능률이 올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부 그 사람입니다. 동에서 인원동원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래요. 죽겠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와가지고 뭐 얼굴 알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강의 좋았다, 뭐 행사 좋았다라고 몇 마디 거두면 거기에 고무가 되어가지고 아주 좋았다고 집행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돌아서서는 정말 남구청에서 월급주라고 해요. 남구청에서 월급 주라고. 그렇게 불러들이니까 남구청에서 월급 주는 것은 정말 우리 남구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즉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시실적 위주의 행사는 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행사를 많이 하니까 무슨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구의 공식적인 CI를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체불명의 이상한 심벌을 쓰지 말고 공식적인 남구의 CI를 써주시라는 얘기에요. 공문서를 쓸 때에도 위에 공문서용 CI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맨 위에 보면 그런 건 안쓰고 내가 누누이 이 얘기는 특정인이 들어도 상관없는 얘기이고 본인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청장이 바뀌면 그 구청장의 주정책이 있는 거예요. 바뀌면 어떻게 할거예요? 주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한 것 같애. 충성경쟁 할려고 과장님 내 말 알겠어요? (예) 우리 남구의 공식적인 고유심벌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무슨 서류 만들고 유인물 만들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하시고. ○
봉식
전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하시면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깊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생활쓰레기운반수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곧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사무원, 정비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상하여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팀장이 인천 동구, 대전 등지를 방문, 자료 수집하였다는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예결위원회 심사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공흡입청소차량 구입 요구를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시 미화요원이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니 자연감소시 충원하지 않겠다고 전임과장이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원이 한 사람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42명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작년도 과장이 허위 증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허위 증언시는 우리 관계법령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11조 위증에 대한 고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2항에 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인 금일중에 허위 증언에 대한 자백이 있을 경우 동료위원들과 협의후 처리하겠지만 자백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뜻을 밝히면서 오늘 행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위생과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민규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 직원 모두는 금년에 처리하였던 업무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보다 나은 위생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79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무신고자, 신고를 해서 고발조치가 들어와야 단속 나갑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철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어느 곳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공 땅이라 그말입니다. 거기다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남구청이 시끄럽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명단을 볼려니까 단속이 되었는지 볼랍니다. 건물도 무허가고 땅도 무허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인데 가서 보면 건축은 분명히 허가가 났어요. 그랬는데 본관 위에다 산림보존녹지에다가 엄청나게 세 채의 집을 짓더라 그말이에요. 가서 보면 나무도 엄청나게 많이 베어버렸고 이게 만약에 태현사측에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용도를 사용 안할 때 우리 남구청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환수를 합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당초 조건은,......
초는
당초는조기철위원
한다고 했는데 건물 세 채를 짓고 있는데 자기들 본관 위에 짓고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위반이 안되니까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 안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당초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구상권조기철위원
청구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어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가서조기철위원
보시면 완전히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라 절집을 짓고 있어요. 고가 집으로 멋지게. 그 용도로 만약에 안쓸 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쓰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김영광 위원님.
제가
제가김영광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철 위원님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지난 번 7월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각 구별로 의무적으로 한 군데씩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서구하고 동구하고 있죠? (예) 수련관은 각 기초단체별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한 군데씩 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정확치는 않는데 지금 서구하고 동구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지어야 되는지?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지는
그렇지는김영광위원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갑자기 설치허가가 나가지고 올초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에 자부담 2억, 5억짜리 건물인데 지금현재 2억8,000만원이 투입되었죠? (예) 특별교부세가. 자부담까지 포함되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자부담까지 일부 포함되어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특정단체나 종교에서 교부세는 중앙에서 받아오면 설치허가가 쉽게 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려스러운 것이 특정종교 특정사찰에서 먼저 남구관내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했기 때문에 향후에 구에서 직접 설치할 수 없죠? (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태현사라는 특정사찰에 큰 편의를 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지원계획는 없으신 거죠?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광위원
공사가 완공된 후에 질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미리 못을 박자면 이런 문화의집에는 운영비가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광위원
80쪽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공부방하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ㆍ시ㆍ구비가 함께 지원되는데 현재 최근에 일차적으로 변동사항이 한 2년 간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해서 국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청소년공부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 구비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방
공부방김영광위원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곳는 법인이나 동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열악한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실태 파악이 안되어 있죠? (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조항에 의해서 과징금은 징수 주체가 청소년보호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한 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사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청소년선도 관련에 115만2,000원, 청소년유해환경 주민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시정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81쪽입니다마는 과징금으로 65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는 4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만원 전액을 본래 취지에 의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유해환경 주민신고 보상금 50만원인데 금액을 조금 높인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보상금을 늘리면 당연히 과징금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부과된 과징금 전액이 청소년 선도하고 보호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2003년도에는 일부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8쪽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추진실적이 실적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저나 동료 위원님들이나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남구관내 학교주변에는 일체 유해환경이 없는 겁니까? 왜 실적이 없는 거죠? 활동을 안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열심히 하셨는데 모범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적발이 안된 것인지?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지도단속한 것은 실적에 안넣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업소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완전히 되셨죠? (예) 과거에 우리 남구청에서 위생과 업무하고 관련된 불법 업소를 운영한 사례로 직원이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사람이 위생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 가슴아픈 얘기를 꺼내느냐면 설마 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 남구청 6백여 공직자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비난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지 마라는 법은 없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런 불법 업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명예를 재현시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물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저도 위생과로 오기 전에 제가 오자마자 그 관련된 업체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저부터 일일이 제가 면담도 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 직원들과 같이 토의도 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일단 유혹을 받고 또 그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만남을 갖고 해서 그러한 유혹에 빠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평생 공무원 해봐야 얼마나 돈을 벌겠느냐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단 순간에 확실하게 벌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위생과장님은 직원들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교육도 자주 시키는 것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요즈음 기업형 포장마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형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해서 철거를 시키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제가 왔을 때 한 건도 없고요. 현재 포장마차가 한 건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창호위원
있나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진월동에 있습니다. 현재 계도중에 있습니다. 대 집행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창호위원
기업형 포장마차가 그저 생계유지 차원에서 정말 경제가 어려우니까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포장마차 영업자들까지도 같이 물귀신작전처럼 말이지 같이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왜 저기는 단속 안하고 우리만 단속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할 때도 이게 과연 기업형인지 아니면 정말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요거라도 해야만이 처자식과 아니면 병든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살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별을 해서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는 막강한 파워, 권력이든 아니면 소위 주먹세계든 이러한 권력을 통해서 파워를 통해서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소위 한탕주의로 요즈음 장사도 안되는데 고정 종업원 쓰고 세금 내고 건물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할려면 수지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약삭빠른 사람들이 이런 기업형 포장마차를 자꾸 문어발처럼 넓힙니다. 여기가 잘되면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또 근방에다 또 합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체인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런 유형을 알고 계시느냐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그런 유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주무과장이 모른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우리 포장마차는 1개소가 있어서 서구나 다른 구같이 여러 개 있지 않아서 그런 유형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창호위원
이런 유형이 우리 관내에 어디인지 몰라도 하나가 있다 하니까 이런 것을 방치할 때 계속 늘어납니다.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관련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면, 금년도 예산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로 올려야 되는데 전부 1회로 올려가지고 곤욕을 치뤘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지역의 유지들이 땜방을 해나가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명심해서 잘 점검해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고 앞으로는 매년 예산편성 시에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주민신고 보상을 해준는 사례가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몇 건에 얼마 보상을 했는가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없고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청소년유해환경이라면 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이 업무가 위생접객업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생접객업소 부분에서 보상금을 6건을 신고받았는데 조사해 보았더니 6건 중에서 일부는 허가가 나 있고 신고를 두 건 했고 유통기간 경과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조사해본 결과 적발을 못해서 6건 중에서 3건만 부정불량 식품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식으로 지금 보상을 하는가요? ○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줄 알고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홍보가 돼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을 주는 줄도 모르는데 신고해 놓고 보니까 보상금까지 주더라 하는,...... ○
를요
홍보를요이창호위원
? ○
이창호위원
1회 신고를 하면 얼마를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홍보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담당팀장 누구세요? 담당팀장? 홍보안내문 전단지 이런 게 있죠? 지금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 배는 고프겠습니다마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
1만원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웃으면서 대답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자판기 무신고 한 대 신고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무신고가 됐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이 제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참 의회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생접객업소 뭐 성인들이야 그렇지만 요즘 사회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을 영업의 대상으로 하고 또 영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이 사회에 상당히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뭐 티켓다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청소년들을 수단으로 해서 그런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끔 유도를 하는 영업형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신고하면 한 30만원 나옵니까? 어쩝니까? 5만원밖에 안나와요? ○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그건 보상금을 안준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 카파라친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교통질서 위반하면 신고하면 얼마 준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1건 신고하면 얼마 준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아주 직업인으로 분류될 정도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상금을 노리고. 그런데 이게 청소년유해환경 보상제도를 그런 보상제도에 걸맞게끔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맑아지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업무내용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특수사업으로 좀 한번 펼쳐서 보상금은 5만원, 10만원 준다고 해봐야 이거 50만원 가지고 뭘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좀 늘려보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채선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필
채선필위원
청소년공부방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립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 지금현재 확충되거나 새로 신규로 공부방 운영하는 것 없죠?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때 내용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또 동별로 할당을 해서 영세민촌이라든가 부유층을 제외한 이런 곳에 예산 자체를 시로 신청을 하고 구비도 확충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시에다가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한 예로 대촌동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신 적이 있냐고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신청을 1개소를 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예?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신청을 1개소를 했는데 시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요.
선필
채선필위원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지금
지금채선필위원
이게 문광부 소속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좀 어려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앉아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02년도 3월달에 저희 청소년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신지 아십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문을
공문을채선필위원
발송 받았을 텐데요. 위생과에서. 받지 않으셨는가요? 제가 참 염려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청소년공부방 또 어린이도서관 뭐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 준다는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구에서 내용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난처합니다. 2002년도 3월달에 시 계획이 뭐냐면 앞으로 각 구당 1만명에 한 개씩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을 한다는 협정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저희 구가 현재 3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서관이? (예) 3개지요? (예) 지금현재 북구가 2개, 광산구가 2개, 동구가 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23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를 더 저희가 따올 수가 있다. 유치할 수가 있다. 신규사업이고, 저 부지 확보는 우리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시비하고 국비 전액 보조로 시비 80%, 국비 20% 해서 건축비를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15억을 내놓으셨어요. 총 2개 지역을 30억으로 이렇게 포맷을 잡았더란 말입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공문
공문채선필위원
왔어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그 공문은 제가 못봤기 때문에 확인해서.
이게
이게채선필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먼저 신청을 해서 사업협정계획이 2004년 1월달에 자치구 확정이 바로 됩니다. 1월달에 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한 구가 몇 개 구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때가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업무 파악하셔가지고 시에 협조해서 어린이도서관 유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 한 공부방 조그만 것 하나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도 말씀하셨데요? 조기철 위원님과 김영광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원 지원도 위생과소관입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문화홍보실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문화홍보실입니까? (예) 그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아까 청소년ㆍ어린이도서관요?
선필
채선필위원
예.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그것도 문화홍보실쪽으로 그것이 안내가 됐는지.
소년
청소년채선필위원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인데.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채선필위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번 연도에도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비 배정받고 구비 좀 재정 확충해가지고 설치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똑같은 부분이 자꾸 번복되는 이유가 실제로 보고 자체가 항상 그런 패턴으로 가시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했던 일만 또 하고 또 답변받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전년도에 했다가 이번 연도에 넘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 한 개가 확정이 안되더라도 그동안 노력했던 어떤 과정들이라든가 경과 자체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셔야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틀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노력했다고 보기에는 전혀 어렵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낙후지역에 시에서 보조한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서 실제로 청소년공부방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대단위 규모가 될 수 있는데 그 건립 자체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선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전년도 걸 그대로 그냥 답습 하시지 말고 추진현황과 경과를 안되더라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잠깐 제가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우리 대촌동 실무자가 그런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촌동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좀.
에서
동에서채선필위원
어렵다고 그랬다 그래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채선필위원
위원장님도 원해서.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방림
방림채선필위원
1동도 해주십시오. 도서관 세울 일 있으면 방림1동에다 해주시고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봉식
전봉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도?
기철
조기철위원
저 하나 물어보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요 시청 땅이 어디로 간 것도 모르고 있고, 감사원 지적만 받으면 문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식당도 보니까 단속도 안했구만. 지금 한번도요. 주민들 지금 불만이 그거예요. 감사원 지적받으면 또 들고나오고 끝나면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땅 같으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지금 시청 땅을 모 아파트 업자가 10평 갖다 먹어버렸어. 이제 감사원 지적받으니까 돈 내라고 남구청에서 나왔어. 통지가 그런데 그 땅에다가 무허가로 해서 식당을 어디다, 주민들이 이것도 고발한다고 그래요. 남구청에 대해서 10년, 20년 간을 단속도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회계과 하고 건축과하고 타협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어디라고 지적 않습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봉식
전봉식위원장
류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헷갈린 적이 있어가지고 질의 겸 확인해 볼라고 그럽니다. 81쪽 청소년선도 및 거기도 해당되고 그 위쪽에는 다 해당됩니다. 유해환경업소 현황 해가지고 유해환경업소라는 것은 전부 단속대상이죠? 즉 말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단속대상 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나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런 불법, 탈법이 성행할 적에 원래 경찰 업무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단속의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경찰은 어디까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단속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원래 이원화 된 것 아닙니까? 경찰과 우리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속의 범위가, 단속권한은 원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정도
행정도류희경위원
단속권한이 있어요? 원래 행정처분권만 있는 것 아닙니까? ○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단속은 경찰이나 우리 기관 다 똑같이? ○
원래
원래류희경위원
나는 단속권은 경찰에 있고 우리 행정은 행정처분권만 있는 줄 아는데 동시에 같이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50몇 건 80몇 건 단속은 엄청나게 했는데 적발도 많이 했는데 뭐 과징금은 100만원씩 물리고 허가취소도 한두 건 있고 고발 영업정지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되었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확실하게 아주 불법ㆍ탈법이 심해가지고 용납이 안되는 영업취소도 있고 영업정지 이런 조금 더 중형으로 그런 식으로 안됩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시기에 따라서 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폐쇄조치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럽니까류희경위원
? 주로 과태료라든가 이를테면 경고정도로만 하고 말아버립니까? 지금 자꾸 이런 일들이 번복되지 않냐 우리 권한을 가지고 최소한 활용해 보세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가령 1차 위반했을때 경고조치한 것이 1차로 하구요. 2차위반 했을 때에는 경고조치 했던 것도 영업정지 10일, 또 3차위반 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20일 한다. 이것은 좀 약한 거구요. 좀 강한 것은 영업정지 10일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감을 해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아까 이런 유흥업소가 많은 이런 주변에 주부들이 명함을 돌린다든가 뭐 이런 음란 저질적인 사진같은 것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 단속대상이 되죠?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그건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좀 분야가 다릅니다.
축용
건축용이창호위원
퇴폐용으로 추적을 해야죠. 위생과에서 그 광고물 자체는 건축과 담당이지만 추적할 책임은 여기서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권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퇴폐영업 행위는 적발됐을 때 저희들이 조치합니다. 형사고발하면서 같이 그러나 광고물을 돌린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희경
류희경위원
광고물인가 지금 깔아져 있는 거죠?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광고물이고 그걸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하는 실적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
우리류희경위원
과장님 상당히 권한이 막강하시구만, 지금 말해서 단속하시는 권한이 그러면 솜방망이로 노력하지 말고 좀 몽둥이라도 한번 휘두르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안합니다. 그건 안해 지금 하라 해도.
아니
아니류희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적발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한데 결과가 안좋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참고를 하세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용위원
한번만 할랍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한번 하세요.
아까
아까서용위원
우리 청소년팀장 저기 태현사 (예, 태현사) 거기 조기철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국비 3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한식으로 3채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금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예)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
서용
서용위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
15회? 그러니까 착실하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건립하고 있지요? ○
아까
아까서용위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모르는데 조기철 위원님 말씀대로는 한옥을 3채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3채 짓고 있습니까? ○
획이
계획이서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잘 짓고 있구만. ○
지금
지금조기철위원
공사중인데 나중에 그것을 보면 꼭 또 재난이 나요. 엄청 높은 데를 다 깎아놓고 옹벽도 안쳤더만. 뒤에 보니까 본 절은 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3채가 위에 있고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이 되겠냐 그 말이여.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그 부분도 당초에 허가를 낼때 지금 그 주무 팀장이 지금 허가 난 이후로 왔나요? (예) 이러니까 문제라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비디오관련 감상실이라든가 게임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있었든가? 주월동에 그게 뭡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가족극장.
서용
서용위원
가족극장을 원룸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야간 단속시에 이제 단속을 할 수,......
그때
그때서용위원
가고는 안갔지? 지금 그때 가보고.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직원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담당직원은 누구죠? 이리와봐요. 그럼 팀장도 같이 갔겠네? 과장하고 (예, 갔습니다) 그때 비디오감상실에는 욕실도 있고 그랬죠?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욕실은 아니고 화장실.
실만
화장실만서용위원
있어? 욕실도 있어?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화장실만 됩니다.
장실
화장실이창호위원
겸 욕실이여.
실이
화장실이서용위원
거기 욕실이지 뭔소리 하고 있어?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지금은 시설이 이제 화장실 겸 샤워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요.
서용
서용위원
아, 그러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용도는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서용위원
안에 변기도 있고 샤워 시설이 있잖아. 그럼 욕실이지 뭐여? 그 뒤로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그때 손님 좀 있어요? ○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수익이 없구만. 그러죠? ○
그게
그게서용위원
바로 퇴폐업의 온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잘좀 지도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
리고
그리고서용위원
위생지도팀장 김명숙씨.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지금 모친상으로 상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원이 누구 있어요? 아, 직원이에요? (예) 잠깐만 서있어 봐요. 이 팀에서 야간에 단속하죠? (예) 누가 합니까?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처분한 직원이 창구에 근무한 직원이 있고요. 두 분은 계속해서 밖에서 지도단속도 하고 처리하는 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밖에서 야간에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이 누구에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아니 둘입니다. 사무실서 지금 일하기 때문에.
서용
서용위원
두 사람이 2인 1조로 저녁에 근무하죠? (주 1회) 야간단속은 주1회? (예) 아, 이게 좀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주로 그 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은 저녁내 단속하고 아침에 출근 안해. 오후에 점심 먹고 나온 거여. 옛날에 하고 지금 패턴이 바꿔졌구만. (예) 지금은 주 1회 합니까? 그러면 단속한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
저녁
저녁서용위원
8시부터? ○
서용
서용위원
몇 시까지?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새벽 1시 정도일 거예요. 아마.
새벽
새벽서용위원
1시? (예) 그때 그렇게 하다가 들어가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은 또 몇 시에? ○
그때
그때서용위원
단속하는 날은 야간에 근무하도록 그 다음날은 오후에 출근한다. 옛날하고 그 부분은 같구만. 예,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한 김명숙씨는 야간에 안나가죠?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같이 다닐 때도 있고요.
자가
여자가서용위원
어떻게 나가?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다 합니다. 단속요원이 적기 때문에 같이 매일은 못 다녀도 때에 따라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서용위원
이 업무가 여자가 팀장을 하면서 야간에 업소 단속을 하러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고통스럽지 않는가 오히려 단속하러 가가지고 희롱당하고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분야는 남자 팀장이 적소에 배치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예, 그런 점 건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서용위원
. 아까 직원이 야간업소 단속을 했는데 굉장히 정말 위험하고 상당히 좀 비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쪽에 악의 구렁텅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에 근무하고 계시구만. 지금 직급이 뭐예요? ○
보건
보건서용위원
8급? (예) 또 한 분은?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식품위생직 9급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9급? 앉으세요. 아무튼 어려운 직급에서 이렇게 야간에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과거에 선례가 많이 있죠? 우리 남구 위생과에 근무했던 분들이 선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선례 알고 있죠? (예) 그런 선례가 없도록 착실히 근무를 잘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효실천 예절 및 한자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해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금년에 어떻게 했냐고? 실적. 실적 가지고 있어요?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들이 다 파악하고 나와야지. 무조건 팀장한테 밀어버리고. ○
민규
김민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
이창호위원
60만원 썼구만. ○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식으로 하냐고요? ○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것 괜히 내가 볼때 이것 참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요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잘 가르치고 있을 건데. 유치원 명의를 갖고. ○
이창호위원
즉 말하자면 강사료입니까? ○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강사료를 주었을 때 얼마씩 줍니까? ○
이창호위원
한 번 강의하면 두 시간 잡아서 1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예) 여섯 번 하면 끝나네. ○
담당팀장이 6회, 6회, 열두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쪽에
양쪽에이창호위원
6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어떤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
원은
신애원은이창호위원
아직 안했고? 금년에도 예산편성 했는가요? ○
까지
아직까지이창호위원
효과체크도 안됐는데 훨씬 더 늘렸습니까? ○
에도
작년에도이창호위원
했었어요? ○
홍기
박홍기이창호위원
팀장께서는 효과를 체크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심사때 다시 한번 그때쯤이면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때 효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백의 발언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선필 위원께서 가로환경청소요원을 43명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42명으로 보고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령장을 받고 와서 42명으로 보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도계장도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연초에 한 분이 가정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42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채선필위원
43명이 맞으신가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앞서 김용기 계장님이 있었더라면 내가 보고했던 것을 수정해 주었을 텐데 이제 와서 모르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전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채선필위원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기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임자든 또 전에 했던 얘기든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제 인원수나 개수가 틀렸다면 당연히 시인을 해주셔야 돼요. 잘못 됐다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리고 이 발언이 끝나신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에 한 사람이 그만 두었다면 퇴직자 명단을 가지고 와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명단을 받아보니까 44년생인데 몇 살이에요?
서용
서용위원
60이죠.
봉식
전봉식위원장
가로미화요원이 몇 세입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58세로 되어 있는데요. 노조협상 과정에서 3회에 걸쳐서 연장해 주도록 그렇게 협상이 되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럼 몇 세까지?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60세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장해준 게 협상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명단을 받아보니까 44년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장이 된 거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연장이 되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다시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면 그만 둔 퇴직자 명단을 발언 끝나신 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차량
흡입차량서용위원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는 한 사람이고 또 보니까 그 차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옛날 공익이 했었는데 공익이 못하고 저희과 소속으로 미화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43명의 미화원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이 공기흡입차량으로 빠져나오고 지금 41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도
운전원도서용위원
?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중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겠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과 모레 일요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연구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2003년12월8일 월요일에는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