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영길
주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보충감사 먼저 현지 확인시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한 사항과 현지확인시 도출된 의문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위원님께서 보충감사대상 실과로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를 지정하였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문화관광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시01분
삼현
이삼현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과장님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그때 질의를 못드리고 오늘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강진군의 인문계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인문계가 성요셉하고 강진고, 성전고 3군데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실업계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2군데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인재육성기금이라고 해서 2개 학교만 지원을 했지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성요셉하고 강진고 2개교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인문고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인문고 중에서도 2개고만 지원하고, 성전고도 인문고인데 그쪽은 도외시 하고 빼버렸는지 너무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생각되는데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인재육성기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은, 곧 12월달에 운영위원회를 열겠습니다마는 의회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명문고 육성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라면 3개 학교에서 1개 학교만 줄 수도 있고... 왜 한곳만 안 줍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여자고등학교 1개교, 남자고등학교 1개교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본 위원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12월 말경에 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돼서 내년도 기준을 마련하게 될겁니다. 그때 위원님 뜻을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인재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매년 출자해서 적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인재육성 만들어 놔봐야 뭐 합니까 계속 학생수는 주는데,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내년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모금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인재육성기금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 마련시에 지원 폭을 넓혀보는 방안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재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과장님 추가질문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백련사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팔국사와 팔대사를 배출했고 불교의 정통운동인 백련결사의 운동이 태동했던 유서깊은 백련사 만경루가 언젠가는 변형되어 역사의 문화를 거스르게 됐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어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변형이 많이 된 것은 한 40년 전에 그때부터 용도를 다양하게 바꿔왔습니다. 구들장 놓고….
재공
윤재공위원
40년 전 부터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디딜방앗간도 만들어져 있었고 그러던 것이 이번에 하면서는 원형의 고증을 해가지고 해체복원을 할겁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가 어려서 소풍을 가보면 만경루 밑에서 끼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압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것도 변형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싹 쓸어버렸으니 이게 진정한 전통문화의 보존방법이고 복원방법인지 묻고 싶고, 백련사에 관심있는 출향인사 등 많은 문화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그 전말과 향후 원형복원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이제는 문화관광과의 정책과 계획을 일방적인 관 주도하의 문화재시설 정비 복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관광시설종사자 또는 지역주민간의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지역주민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보수사업은 사실상 국가적 차원에서 보수공사가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이나 특히 저희들이나 관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모든 진단과 결정은 국가문화재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체복원이냐 일부 보수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전문위원들의 자문위원회나 수차례의 현장답사를 거쳐서 지난해 4월 3일날 해체복원판정을 받고 예산이 영달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해체하기 전에는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밑기둥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체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었고 그리고 앞면으로 쓰러져 가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해체결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내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6월말까지 완전히 완공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경루 중앙의 대웅전 진입로는 설계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대웅전 통로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만경루 밑에?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진단해서 결정했더라도 270년이라는 역사를 두고 있지요 만경루 건물이?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250년에서 270년 보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그런 건물을 아무리 밑기둥이 붕괴까지 왔다하더라도 요즘은 기술이 좋은데, 싹 쓸어버리고 복원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문화재 쪽은 보수쪽에, 그 돈 가지면 보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나 문화재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이유는 그 예산이 국비·도비해서 6억정도 되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대웅전 주변정비 공사가 6억 5,000입니다. 만경루만 우선 4억 설계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6억 5,000정도면 국비·도비 절약해서도 복원보다는 보수를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지역주민들이나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문화재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체복원을 한다고 해도 60%이상 기존자재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군정질문이 곧 있습니다마는 강진군의 백련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도들도 그렇고 군정질문에 꼭 이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군정질문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식
김은식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김은식 위원입니다. 어제 백련사 현지확인을 가 보았습니다. 금방 윤재공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혜일스님이나 관광과장님께서 60%이상 목재를 재사용 하신다고 했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아니, 목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 기와에서부터 전체를...
은식
김은식위원
모든 자재를 60%정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재사용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서까래, 기둥, 대들보 기타 부분이 적재 되어 있던데?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밑 깔판까지 이용해서 서까래를 받침대로 사용해서 했는데, 덮어놓은 포장위에 물이 한드럼 이상 들어 있는 데가 한 3군데 있었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포장재 위에요?
은식
김은식위원
예, 사진도 찍었는데 밑을 보니까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보셨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못 봤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마른 나무는 겨울이라도 비를 맞으면 금방 썩습니다. 그런데 60% 자재를 재사용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허술하게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쌓아놓으려면 60㎝정도 간격을 주는데 어제 보니까 20㎝로 해서 서까래를 설치해서 비닐포장을 덮어놨는데 물이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포장재도 찢어지고, 물이 한드럼씩 있었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바로 시정 조치하시고 서까래 위에 비닐포장도 씌우고 해서…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60% 재활용하려면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임시하우스를 설치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감사받는 것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만경루 해체복원문제 대웅전하고 만경루하고 같이 포함해서 유형문화재 136호입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아니면 만경루가 그렇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아니, 대웅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공사입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사실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면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다고 봐야겠네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그때 5년전에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도 유지가 안되니까 전문위원들이 진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모든 절차를 다 밟으셨군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방금 윤재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체복원을 한다하더라도 원형보다는 역사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군에 있는 모든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복원을 한다니까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이번에 다산동문매반가라고 책자를 발간했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문사보존연구회 양광식 선생님이.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풀보조금을 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풀보조금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자료가 출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다산초당에 가보면 관광상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책은 발간을 더 많이 해서 판매하는 연구방안 안 하십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발간하신 분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분은 제가 만나봤더니 군에서 인쇄비 등을 군예산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다산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가 출판할 계획이라 합니다. 군에서 이런 부분 지원해서 우리 관광상품 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저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하나도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정다산유물전시관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다산전시관 이전부지라기보다는 다산초당 앞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2002년도 제112회 임시회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유물전시관 이전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승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리고 전시관을 이전 신축한다는 전제가 아닌 그 토지가 다산초당 관광지로서의 목적에 다소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 땅 매입 했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땅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까지는 했습니다마는….
흥오
윤흥오위원
왜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소유자가 국지적으로 사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흥오
윤흥오위원
전체를 사라?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면 판매에 응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성역화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금년내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조건부 판매의사를 비춘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흥오
윤흥오위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예산을 올리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취득승인을 얻을 때 처음에 저는 전시관 이전하고 같이 의안을 제출했다가 건물은 짓지 않고 우선 땅만 매입하는 조건부승인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토지소유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전에 세밀한 계획이 결여됐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유물전시관을 이전할 계획에 보면 총사업비 25억원인데 25억원중에서 16억 8,000만원이 국비에서 확보를 하고 도비 3억 6,000과 군비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25억으로 전시관 짓겠다 했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될 가능성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리고 2004년도 3억 5,000만원 신청했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흥오
윤흥오위원
아직까지 확보는 안됐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내시는 못받았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아직 안됐을 것이고 어차피 국가예산도 통과 안되서 그런 사항이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러나 3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약 3, 4년에 걸쳐서 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그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강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현재의 위치에 개관된 유물전시관이 3년도 안됐습니다. 우리 의회의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보이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 우선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것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역화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건의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흥오
윤흥오위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하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관련해서 다산유적지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일환으로서도 돼야 되는 건데 그 사업비가 확정됐잖아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요구한 겁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국가예산형편상 지금 착공 못한 시군은 전부 취소가 되고 있고 2차 사업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불확실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규모있게 성역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안 모아졌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이전이 거론되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하시겠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을 따왔는데 의견이 안 모아지면 문화관광부에 지침변경승인을 받아서 타 용도로도 보조금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예산부터 받아놓고 보자?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 다음에?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종합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군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면 다시 올려 보내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흥오
윤흥오위원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 당초에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관의 확장 사업이나 지침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후 순위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을 때는 지침을 변경해서 그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예산요구를 했을 때 도로 경유해서 올렸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그럼, 얼마를 올렸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입니까?
흥오
윤흥오위원
당초 올릴 때 3억 5,000만원 요구 했잖아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요구할 때 어느 사업에 얼마 예산중에 얼마 지원해달라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원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총 25억중에서….
흥오
윤흥오위원
총 25억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요구서식도 복사해서 주시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어느 게 옳다 했을 때 많은 의견이 갈라집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러나 누차 얘기하지만 한 5년전 현 위치에 전시관 개원을 했잖아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5년도 안되서 이런 현상이 온다면 강진군의 행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모든 상황이 변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5년도 안되서 유물전시관을 다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정다산유적지와 도요지관광개발 지금하고 있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2004년까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강진군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중에서 B군에 속합니다. 문화관광육성지역인데, 강진군에 몇 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하나는 마량 해양레저 관광개발이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사업이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불확실합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계획으로서는 2005년도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선 질문에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사업에 포함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량해양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흥오
윤흥오위원
관심은 갖고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도 현지진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미만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비 시군부담이 너무 많고 또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연계가 돼서 각종 규정을 풀지 못하고, 착공 못한 데는 금년말에 취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이 사업이 주어져도 지난번 중장기기본계획수립 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03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본계획도 안 세워졌는데 관심있는 과장님 오신 후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관심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립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것 조차도 없었습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2005년에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오
윤흥오위원
과장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의하고 말고 할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가 아닌 반드시 실현하고 말겠다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남해안관광벨트 현장에 두 군데를 지원받아서 착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기한내에 빨리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야 따오지 않느냐….
흥오
윤흥오위원
충분히 공감 가는데요, 국가나 도로부터 정책적 견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있지요? 최소한도 마스터플랜 이런 것,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빨리 조기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 하지 않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타당성조사 영향조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타당성조사 해보셨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느냐,
흥오
윤흥오위원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마량리조트단지 해서 1억원 예산 올렸잖아요?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올려가지고 자료 수집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산됐습니다. 21세기 최대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산업은 최소한도 상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 정말로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1억 세워서 단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건설과에서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산과 청자의 만남의 다리,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용역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용역비 하고는 별개니까 그러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그런 것은 해 보셔야 만이 맞지 않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래가지고 요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2005년부터 안될 것이다 생각 말고 국가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4개 권역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국가의 신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지속적인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2003년까지 안 들어 있었는데 그것 하나만 보고도 과장님 믿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 있는 것 역시 우리 관광과장 맞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국가사업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동안 잘못된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경용
임경용문화관광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끝내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시35분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협약서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원금이 다 군수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교부결정은 군수님이 하십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 생각은 다른 어떤 과정이나 돈을 주는 과정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협약서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는 것보다는 강진군수하고 맺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기술지도를 하고 인간적 관계 등을 봐서라도 실무자인 제가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강진군수가 협약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군수님이 했을 때는, 강진군의 모든 보조사업을 했을 때 보조사업 한 품목은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 협약이나 돈을 보조해 줄 때 강진군수가 무엇 무엇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돈을 줄 것이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돈을 줄 때 제 도장을 찍어서 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6에 "갑과 을은 특단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사항을 이행치 못할 시는 사전에 협의통보 및 고지한다"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만약에 어떤 사유로 못한다고 했다든가 또 날짜가 언제까지 관리를 한다든지. 계속 관리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요.
영길
주영길위원장
계속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강진군 버섯재배 농가를 위해서 보조했기 때문에 5년간 한다, 10년간 한다 하면 농가가 손해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지원해야 농가도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계속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 그 말이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길
주영길위원장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면 계속해서 권고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혹시 배양시설농가가 안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사전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어야지 안할 경우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안한 내용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를 넣었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제 생각으로 그런 부분이 사전통보해서 협의한다로 되어 있지, 어떻게 제재한다는 명칭은 제시할 수 없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선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규정상 꼭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적인 관계 등 협약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강제규정을 둬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센터가 존재하고 그 농가가 계속하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섯재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지 너무 규정에 얽메이다 보면 끝나서 나중에 5, 6년후에 사업 끝났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보조금규정에 보면 관리를 5년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넘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놨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계속하겠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 협약서를 50농가하고 윤재오씨 하고도 이런 체결을 할 겁니까 그냥 기술센터하고만 체결할 겁니까, 다시 그분 버섯재배농가하고도 이렇게 만들어서….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서 만들어서 재배농가한테 이렇게 했다하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50원씩을 싸게 판매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분들하고 윤재오씨 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협약을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해서 안 할 경우 우리가 권장하고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가하고 해서 불란이 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조정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주영길위원
50농가라 했는데 회장, 총무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소장님하고 대화가 되지?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대표가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대표가 있어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이렇게 했다 하고 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윤재오 농가한테 그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농가도 자기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진군 버섯농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서 버섯농가도 살리고 버섯기술도 한 단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너무나 강제규정으로 해서 하면 부작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언제쯤 끝을 맺을 것 같습니까? 병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토지 때문에 늦게 하는 것은 이해하여 주시고, 12월말에 종균이 들어가면 내년 2월말이나 그때부터 종균생산이 됩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그 분 얘기로는 3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월말 3월초에.
영길
주영길위원장
우리가 볼때는 예산을 집행해줬기 때문에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발생할 것인데 이득을 발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달이라고 해도 병수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을텐데 빨리 해서 차질이 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조금 수혜자인 윤재오 씨가 버섯농가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기에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 의지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실 협약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중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지급규정을 보면 5년간 관리토록 되어 있잖아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 이후라도 다시 말하자면 10년, 20년이라도 버섯농가를 위해서 관리하겠노라, 그래서 이 협약서를 만든 것이다는 말씀이거든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항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지급규정에는 5년을 제외하고 주어질 때는 이 협약서를 만들라면 그 나머지 기간을 넣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5년은 나와 있는 거니까 5년이상 10년까지라도 버섯농가를 위해서 지원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면 최소한도 상호 10년이라든지 이런 정도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왕 협약서를 만들려면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소장님 모든 보조금 교부금지원은 군수 명으로 하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교부금결정은 군수 명으로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협약서 자체를 원칙적으로 논한다면 회계책임자는 회계처리상 책 임이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군수하고 협약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방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5년 이후의 그런 문제를 관리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강진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후 12월 24일 오전 11시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