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용택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직원은 정원 28명입니다. 현원은 25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임업직에 2명, 축산직에 1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청원직까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선 자원조성당담입니다. 허남욱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시범 산림지도담당입니다. 남교현 녹지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태영 휴양림담당입니다. 정용섭 축산행정담당입니다. 권봉주 양축지도담당입니다. 이명수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40쪽 제출서류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국·군유림을 이용한 산림소득사업 현황입니다. 5개소에 26㏊에 장뇌를 심어서 국·군유림에 장뇌를 재배하고 있고, 군유림 10㏊에 장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농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필지 15㏊의 장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책정 기준입니다. 공수의수당은 수의사법 제22조 공수의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교류를 해서 저희는 월 50만 원을 5개 수의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 출하 및 전문판매점 현황입니다. 늘푸름한우는 10월말 현재 481두를 출하했습니다. 398두는 경매를 했고, 축협에서 83두를 했습니다. 사업금액은 3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는 481두에 대해서 298두를 늘푸름으로 경매를 했는데, 그 중에 경매에 25두를 했고, 축협에서 41두가 판매가 됐습니다. 총 두수에서 62%가 늘푸름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다음은 축협에서 판매한 두수입니다. 총 97두, 3만 5957kg을 축협에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 전문판매점 판매현황입니다. 7개업소가 있는데, 대덕원에서 165kg , 임꺽정에서 537kg를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북방면 노일리 산102-1번지의 진입로에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내촌면 도관리 산257번지외 1필지 사용에 산지전용 형질변경을 불가했는데, 불가처분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노일리 것은 2평의 토지사용 승낙을 아버지가 해줘서 당초에 허가를 했는데,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당초에 허가낸 것을 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아들이 승낙도 안 했는데 변경을 했느냐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내촌 도관리 것은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 개설하겠다고 해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길을 낼 수가 없어서 형질변경허가를 불허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산림훼손 단속처리 현황입니다. 총 6건에 4798㎡의 피해면적이 발생이 돼서 피해액은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벌금 10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세 건은 벌금 처리를 했고요. 아래 불구속 3건은 송치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젖소 10두이상 사육농가는 총 68호에 2609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착유두수가 1258두해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감시카메라가 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있고, 금년도에 북방면 깍근봉과 화촌면 주음치리 말고개 2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중계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봉화산 정상에 1개소, 군청 옥상에 1개소가 있습니다. 50페이지 2004년도 가로수 조성계획과 2003년도 실적입니다. 2004년도 가로수 조성계획은 팔봉산 주차장에서 대명콘도간 도로 4.4km에 벗나무를 한 400본 식재할 계획에 있고요. 2003년도 가로수 조성실적은 205호선 가리산 들어가는데에 어린벗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2002년도 무궁화 식재사업 최우수 수상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월드컵을 찾는 외국인에게 깨끗하고 정감어린 국가의 이미지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2년도에 강원도하고 강원도시군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가 우수 도이고 홍천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식재관리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83개소 12만 2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사후관리는 무궁화 보식에 화색정비에 4400본 했고요. 보식은 1600본, 병충해 방제는 8만 9000본을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현황입니다. 홍천군의 임업후계자가 총 2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현황은 별지로 되어 있고요. 지원내역의 최근5년간은 5명에게 2억 1937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4페이지 육림사업 생산물 퇴비화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육림사업에 4529㏊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을 했고요. 육림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홍천군하고 평창군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94필지에 326㏊를 실시했습니다. 산물수집으로는 577㏊를 했는데, 일반육림사업에서 산물수집은 24% 377㏊를 했고요. 육림시범사업은 200㏊ 62%를 했습니다. 퇴비생산 추진은 산림과에서는 사업장에 산물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톱밥작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4년도 육림사업산물처리계획은 파쇄기 4800만 원, 국도비, 군비해서 생산산물 파쇄 해서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젖소사육농가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젖소의 체세포 감소제 및 착유시설 소독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비 1996만 5000원을 했는데, 이 체세포는 일종의 유방염입니다. 착유시설 소독제는 착유시설에 소독을 잘해서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고능력우 검정사업지원입니다. 이 계획을 500두를 했습니다만 12월말 현재까지 385두를 해서 검정료 지원이 26포에 630만 원, 인공수정료 376두에 376만 원, 지원이 1400만 원이고,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600만 원인데, 1400만 원은 검정료 인공수정료에 대한 것이고 600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축산지원사업 축협대행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사업과 한우인공수정지원사업, 소거세장려금지원사업, 한우등록사업,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 사료작물재배사업, 젖소고능력우검정사업을 축협에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03년도 용역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임도구조개량, 육림설계사업, 감리사업 등에는 2개 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 임도하고 육림설계는 세일산업산림기술사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은 전통마을숲사업 4900만 원과 홍천한우 늘푸름 혈통보전 사료지원이 1800만 원, 그 다음에 2회추경에 확보된 9600만 원 광역브랜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과 61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2003년도 행사관련사업은 홍천군 한우협회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늘푸름한우 브랜드경매2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64쪽 200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산림조합하고 영어조합... 이게 내수면이 되겠습니다. 영어조합에 지원한 사항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에 장뇌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화촌면 야시대나 내면 율전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뇌사업에 우리가 지원한 시기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장뇌사업이 1년내에 수확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파종식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지금한 사람에 대해서 어디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두촌면 자은리 쪽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파종시기로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지금 내면이나 광원리 쪽에도 한 것으로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과 넓은 산림을 가진 우리 군이 이런 면에 잘 신경을 쓰신다면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았다고 하는 덴마크의 달가스를 생각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가축의 전염병 예방과 예찰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데,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데, 1년 동안에 한 달은 빠져 있네요? 만일에 한 달을 이런 수당을 주지 않을 때에 공수의들이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와 예찰을 안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3월달에 회의를 소집해서 금년에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1월이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강추위로 예찰을 잘 못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예찰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12개월을 다 지급하는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좀 진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단속을 해서 벌금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 용수리에 산17번지 훼손에 대한 벌금이 30만 원이 등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다른 분은 몇 백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데 이렇게 경미하게 나왔나요?

이것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받은 면적에 설치를 안하고 허가 외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43쪽에 늘푸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 9.7두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늘푸름한우를 홍천에서 도살한 두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지금 10월말까지 480두가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460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60두 정도가 홍천에서 도살이 되는 것입니까?

홍천에서 경매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매로 올라가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7가구 정도가 전문판매점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가구에 대한 전문판매점이 서울에서 갖고 오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에서 도살한 것을 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 보는 것인지 몰라도 월 9.7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판매점에...

이것은 일반전문식당에서 판매된 것이 아니고요. 축협매점에서 판매된 것입니다.

축협매점은 홍천에서 도살된 것을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9.7두하고, 7개 전문판매점이라고 해서 간판을 걸고 늘푸름한우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고기를 요리해서 파는 것입니다.

조리를 했던 생으로 팔건 어차피 늘푸름한우라고 해서 팔잖아요?

예.

그러면 축협하고 일곱 군데 전문판매점하고 나가는 숫자가 과연...

그게 아닙니다. 월 9.7두라는 것은 축협 매점에서 팔아서 그것을 식당에서 사다가 요리해서 파는 것입니다.

홍천관내 식당이 축협에서 갖다가 판다?

예, 그렇습니다.

9.7두 정도가 홍천에서 도살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9.7두라는 것은 도살장... 사업하기 전에는 다 여기에서 잡고요. 일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다 여기에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가는 데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인데, 가는데 마다 늘푸름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양이 홍천에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시중에서 오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실상 이 소가 9.7두까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이쪽 고기가 더 많이 나가는 데,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30%가 홍천군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을 지나 9, 10월 지나 상승 폭에 있습니다. 판매가...

한 가지 더 여쭈겠는데, 홍천 도살장에서 젖소가 도살이 됩니까?

젖소요?

예.

도살신청이 들어오면 수의사 검인을 받아서 도살 할 수 있습니다.

도살할 수 있는 것은 아는 데, 한 흔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년에 한 10여두는 도살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연 2, 30두는 통상 도살을 하지요?

그건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천군에서 젖소가 도살이 된다고 하면 도살된 소가 한우로 둔갑이 돼서 식당에서 팔 우려가 있고, 실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는 말인데, 어느 분이 그 도살된 젖소가 시내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없는 개인적인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도사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계약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물론 계약은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일꾼이야 어디에서 불러다 하든가 주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먼저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적에 그때도 우리끼리 왈가왈부 했던 말인데,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는 춘천지역.. 춘천지구에서는 산림조합강원도지부, 그 다음에 산림설계사무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임도라든지 산림설계 하는데는 많지 않아서 춘천의 산림조합하고 산림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되지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체인을 구해다가 콘크리트타설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개가 도로노면을 정리하고 그 노면 위에 적당한 양의 자갈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골재를 붓고 노면을 정리 해 가지고 다짐을 하고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골재를 갖다가 붓지 않았으니까 노면을 건드릴 일이 없고, 진흙바닥이니까 적당히 하면 깨끗하니까 그 위에 적당히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었거든요. 그때당시...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것을 봐서 용역설계가... 그때 물어 보니까 설계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좀더 짚어 봤어야 했는데 그냥 믿고서 산림조합에 줬으니까 산림조합에서야 편하고 돈이 덜 들어가니까 이걸 왜 뺏느냐고 했을리도 없고, 산림조합장을 탓하기 보다 거기 직원들은 산림조합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도 안 했을 테고... 알아도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내가 거기 인부라고 해도 말을 안 하거든... 이런 부분은... 물론 산림축산과의 그러한 기능직이 없었겠지만, 기능을 불러서라도 한번정도 설계를 갖다가 짚어 보고 시행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물론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아무리 믿는 용역설계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시행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셔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다더니, 임도설계에 사리부설을 왜 안했느냐 했더니 거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임도가 험한 지역이 많고, 트럭에 사리부설을 싣고 가다가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몇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임도에 사리부설을 안하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산림중앙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설계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봐도 포장도로에는 사리부설을 하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봐서 좋은 지적을 하셨구나 하고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위험성이 없는 지역, 또 빠지는 지역은 사리부설을 하도록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갔던 서면지역은 그렇게 위험한 도로도 아니고, 공사현장이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도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업자 편의를 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인데도 뺏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동면장님으로 계실 때 근심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홍천 남산정비로 오룡산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고령에서 채취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지금 중지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동면에 있을 때 여러 번 가 봤고 행정심판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봄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인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중단을 시켰느냐 하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는데 그보다 초과해서 산림훼손을 시켰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그것을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형질변경한 외에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중단시킨 후에 작업을 계속한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에서 채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오룡터널을 한 앞에 골재를 실어다 빻아서 가져가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상태에서 완벽하게 사업착공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착공개시를 할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 신씨인 신재봉씨라는 분이 채석과정에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 민원서류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서류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회신도하고 그 회사에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민원서류 사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산림조합에 48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군수가 산림조합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한우를 판매하는 음식점 중에 임꺽정음식점이 537kg를 팔고, 대덕원은 165kg를 소비를 해서 1일 소비량을 계산하면 임꺽정은 1.5kg, 대덕원은 0.5kg밖에 판매를 안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푸름한우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6개 지점을 3개정도로 축소를 해서 혹여나 둔갑되고 있는... 여느 한우고기가 늘푸름으로 둔갑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 봄에 의회에 내려가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7개 중에 일부를 정리하고 2, 3개 정도로 하겠다고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정리를 못하느냐 하면, 현지에 나가서 늘푸름한우를 적게 파는데 늘푸름한우판매로 계속 둘 것이냐.... 그래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지 식당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늘푸름한우고기를 살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으면 늘푸름한우고기를 살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축협에서 늘푸름한우를 공급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 홍천한우가 그렇게 많이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업종을 바꾸는 식당도 있습니다. 한우생각 같은 데는 업종을 바꿨는데, 또 한일회관 같은데는 전혀 없는데, 이런 데는 다시 한번 종용을 해서 축협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늘푸름고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다른 데서... 늘푸름한우 고기를 적게 판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고기를 갖다가 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2개 정도는 적은 것 같고 한 3, 4개정도를 운영을 해서 홍천에 가면 어느 집에서는 늘푸름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정도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물량이 딸려서 수요를 못한다는 말씀인데, 이 늘푸름한우고기 특징이 맥밥을 이용해서 양질의 고기가 생산이 되는 데, 맥밥이 상당히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늘푸름한우... 육질을 좋게 하는 알코올발효사료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밑소가 적어서... 원래 홍천소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밑소를 늘려보려고 농가에 권장을 하려고 했더니, 소 한 마리 값이 300만 원을 넘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축협이나 행정기관에서 소를 권장해서 송아지를 사도록 했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값이 뚝 떨어졌을 경우에 농가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권장을 강력히 못하면서 늘푸름송아지를 계속 사육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축협에서 송아지생산단지로 해서 연 200두 이상 생산할 계획으로 장평에 시범단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요에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번식을... 송아지가 비싸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 사견입니다만 강원도에 많은 산이 있잖아요. 국유림의 적지를 물색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대부계약을 해서 큰 목장을 만들어서 번식우를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도 마련해야 2, 3년후에 공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의해 주신대로 초지를 개발해서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단지화해서 농가에 싸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국유림 같은 데를 임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섭을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한 26페이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 4대명품의 하나인 늘푸름을 육성하는 데 상당한 상한가를 치면서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한 한우고기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에 홍천늘푸름한우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 내촌의 한 농가에서는 한우 1두에 1500만 원에 판매된 것은 우리 동면 한우리 축산영농조합에서 생산한 알코올발효사료를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영농조합에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알코올사료생산시설계획을 자부담 1260만 원, 군비 294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와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발효사료지원을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 지원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료공장에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늘푸름한우의 알코올발효사료를 공급해서 늘푸름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사료개발용역을... 그래서 거기에서 A, B, C해서 세 가지 상품이 나왔습니다. 나온 상품을 현재 특허청에 특허허가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특허허가가 나면 A, B, C 세 개중에 앞으로 늘푸름 알코올발효사료보다 더 나은 사료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한 후에 공장이나 이런 데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자 정식사업서 제출을 안 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한우리축산영농조합법인의 시설을 지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일반 RPC에도 즉, 중앙미곡처리장에도 많은 군비를 지원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화촌농산이라든가 홍천농협이라든가 이런데 농민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플러스알파 내지 그 시설을 운영하는 RPC공장에 대해서도 공익목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우리 홍천강수라쌀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기여하는 공헌도로 봐서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코올발효사료 지원뿐만 아니고, 한우리축산영농조합법인의 시설지원사업비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도하고 군하고 해서 시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늘푸름한우가 재배 두수가 늘어나고 점점 명성을 떨치는 명품 늘푸름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개인회사라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의 늘푸름한우를 사육하는 데 필요한 알코올발효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에 지원이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 만약에 충분한 자본이 있다면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을 협의하러 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정식으로 사업이 요청이 되면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웠더라도 위원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게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만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A, B, C 세 가지 종류의 사료가 나와서 특허청에 특허를 낸 상태에서 앞으로 이 사료가 알코올발효사료보다 좋다고 판정이 나면 그쪽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스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다려 봐서 만약에 이 A, B, C 세 종류로 해서 어느 것이 채택이 될는지 안 될는지 또는 알코올발효사료를 계속 지원해야 되지는 안 되는지 이것이 결정이 될 것 같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안되거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허청에서 특허 나오는 대로, 또 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축산농가와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시설보완이 안됐을 때는 시설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결과를 받아 보고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업후계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임업후계자가 총 29명인데, 몇 년도부터 임업후계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두촌면에 변혁일씨가 90년도에 된 분이 제일 빨리 됐습니다.

지금 근간에도 추가로 임업후계자로 지정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98년도에 받으신 분도 있고요. 2000년도에 북방에 최태식씨도 있고....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은 면적에... 8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면적에 비례해 볼 때 임업후계자 육성도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조직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내역이 나와는 있는 데, 이것이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이게 자료가 조금 미비하게 나갔습니다. 이 지원은 순수한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보조가 40%, 자부담이 40%, 융자가 20% 이렇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순수한 보조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조금만 제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도 융자지원이 있고 보조지원이 있는 데...

융자도 있습니다.

지원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가 몇%이고 자부담이 몇%이고 이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29명에 사업내용...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았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목적대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해서 소득을 보고 있는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9명 중에서... 또 아니면 보조금 융자를 받고도 이 사업의 경영부실이라든지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 사업을 포기한 후계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목적대로 하고 있는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5명의 지원 받은 사람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4명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은 자체사업을 합니다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홍천군의 임업후계자님들은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임업후계자 명단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29명이 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은 몇 명 받았습니까? 이 다섯 명밖에 안 받았어요?

5년전에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5년간 지원 받은 것이고, 5년 전에 지원 받은 후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고 융자금이고...

지금 5명은 최근 5년 내에 받으신 분들이고, 그 전에 받으신 분들도 15명 내지 16명 정도 됩니까? 그 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는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29명에서 최근 5년간 지원 받은 다섯 사람하고 그 전에 지원 받은 것이 16, 17명으로 해서 29명 중에서 20명 정도는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임업후계자만 지정을 받고 자력으로 이 사업을 영유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잘 운영되는 5명 외에 16명이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현황이 있습니까?

임업후계자 사업장은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혁일 씨라든지 김연제 씨라는 분을 다녀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를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표고를 재배한다고 해서 목적대로 확장되지 못하고 도산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분은 없고요. 일부 융자나 보조를 받아서 있다가 타작목으로 변경한 분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조직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도 임업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직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직관리 하는데 소홀하게 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내역에 이 사람들이 융자든 보조든 자부담으로 했던 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에 맞는 정보제공이라든가 사업운영에 대한 재배기술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서 본 사업이 성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임업후계자에 대한 사기진작 면에서 지금 다른 농업단체나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킨다, 견학을 시킨다, 예산 지원을 해서 자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4, 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임업후계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5%의 임야면적이 있는 우리 홍천은 농업군이면서 산림군, 임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전국 임업후계자대회를 남원에서 했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거기에 갔었는데 우리 강원도 임업후계자 회장이 삼척 분인데... 이번에 질의를 하나 하겠다 그래서 무슨 질의를 하겠느냐 했더니,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높여 주고, 그 다음에 사기 앙양 책으로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을 하겠다 하니까 산림청에서 나오신 분이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계획해서 하달할 계획이니까 시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선진지 견학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별도로 임업후계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2004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에 남면에서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를 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참여한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여덟 분이 가셨습니다. 부부로...

군에서 인솔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사기진작을 하는데 꼭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해외연수를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임업후계자를 초청해서 군수님께서 격려차원에서 오찬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임업후계자를... 29명이니까 한꺼번에 부를 수도 있고, 바쁜 사람은 못 오면 적어도 20명은 참석할 것이라고 보는데 최근 몇 년간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행사계획이 주마다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작년 7월 이후부터 4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임업후계자 초청 오찬간담회라든가 이런 사실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애로사항이 뭐냐, 사업은 잘되느냐.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군수님 입장에서 아니면 부군수님 입장, 과장님 입장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기진작도 그렇고, 앞으로 지원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임업후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식으로 한번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겠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지원도 하는데... 다른 단체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임업후계자들이 상대적으로 서운한 감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다른 농업관련단체나 봉사단체에는 지원을 하고 체육대회도 개최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우리도 군수님이 지정을 한 임업후계자인데... 농업경영인들이 농어민후계자 아니겠습니까? 다 군수님의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은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임업후계자들은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만한 서운한 감을 갖고 있겠느냐. 사업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후계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에는 서운함을 달래 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서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젖소사육농가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국민 식생활로 봤을 때 우유소비가 감소되면서 젖소양축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소에서 뽑은 원유의 판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로로 해서 유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떤 가격으로 하락이 되어 있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의 우유가 파스퇴르우유하고 서울우유로 나가고 있습니다. 파스퇴르우유는 큰 지장 없이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우유로 가는 우유는 우유가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유를 감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젖소를 도태시키면 보상까지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은 소에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젖소고능력우검정사업은 위에서 추진실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약재공급사업입니까?

위에 것은 젖소에 대한 유방염을 없애기 위해서 사료에 타서 주는 약이고요. 그게 체세포 감소라는 것이고요. 소독제는 착유기를 설치할 때 소독을 해서 위생적인 우유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젖소고능력우검정사업이라는 것은 젖소를 매달 축협에서 한 사람씩 나가서 젖소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젖이 얼마가 나왔는지, 내일은 얼마가 나왔는지 해서 젖이 많이 나오는 소를 생산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서 인공수정은 젖이 많이 나는 젖소에 정액을 갖다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우유를 위생처리 되는 정도...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우유를 많이 나게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작년에도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우의 정액을 암젖소에 수정시켜서 한우를 출산케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봄에 낙농회의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몰라서 어디에서 하느냐 했더니, 강원도 한우축산센터... 둔내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암소 잡은 데서 난소를 떼다가 거기에 한우 좋은 소의 정액을 넣어서 배양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젖소 자궁에 넣어서 채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천에 많이 안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해서 우리 계장님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얘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배란을 해서 키운 난소를 홍천군에서 40%~45%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아니요. 강원도에서... 그러면 횡성, 원주, 평창보다는 거의 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이것을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암소를 잡은 난소를 가지고 오면 배양을 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한우 송아지 값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젖소 새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를 낳다가 죽는 사례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작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새끼를 작은 것부터 낳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한우를 하면 일단 젖소보다... 젖소는 6, 70만 원밖에 안 되고 한우는 300~350만 원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해볼까 해서 갔더니 그런 상황이고요. 인공수정사들이 하시는 것이 몇%가 되느냐? 그것을 넣으면 다 되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20%밖에 안됐는데 홍천은 많이 발전되고 기술이 많이 보급이 돼서 40%선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난자를 집어넣어서 생산하는 율이 떨어지고요.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젖소에서 난 것은 젖소이지 젖소에서 난 것이 어떻게 한우가 되느냐 그래서 계열상으로도 안 좋고, 또 혈통적으로도 좋지 않고 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왜 이런 질문을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약품의 지원관계, 고능력우검정사업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젖소사육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체크해 보는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한우는 늘푸름으로 대변이 되지만 명성 높은 늘푸름의 그늘에 가려서 일반한우 육성우라든가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양축농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육림사업 생산물 퇴비화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와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일반육림사업, 육림시범사업, 산물수집은 27%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퇴비화 추진은 일단 하예작업이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산림축산과에서 그렇게만 해 놓으면 농업정책과에서는 퇴비화를 하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산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산작업이요?

산물 및 하산은 산림축산과라고 했는데, 지금 하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산이라고 하면 얼핏보면 간벌을 했거나 가지치기를 했거나 이런 것을 다 끌어내리는 것을 하산으로 보시는데, 지금 임업 쪽에서는 그렇게 안봅니다. 간벌을 했거나 가지치기를 했거나 말부가... 끝에가 6cm이상 되는 원목을 하산하는 것을 하산작업라고 합니다. 가지치기한 것은 거기 둬서 퇴비화가 돼서 나무가 클 수 있도록 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퇴비화를... 나무도 거름을 줘야 되지만 밑에 있는 가지나 간벌한 나무를 모아서 파쇄기에 파쇄를 해서 썩혀서 농경지에 내자는 것이 군청에서 하자는 것이고요. 여기 일반육림사업에서 377㏊하고 육림시범사업에서 200㏊라는 것은 원목에 말부가 6cm이상짜리를 하산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하여간 홍천군에서 임산물... 지금 벌목이나 가지치기한 사업들이 퇴비화로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축산지원사업 축협대행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7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7가지 대행사업 외에도 대행사업을 해도 되는데 군이 축협에 대행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가지 외에 군에서 양축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이 있지요?

약품이요?

약품을 구입해서...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어떤 약품은 보조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 전체 것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제역사업으로 금년도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제역 말고 나간 것이 있지요?

소독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더 이상 현황은 묻지 않고요. 약품은 어떻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 백신 같은 것은 약품보관을 못합니다. 갔다가 뒀다가는 일주일도 못 가기 때문에 필요시에 요구를 하면 백신은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약품은 도에 요청을 하면 100% 배정해서...

그러면 그 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구입입니까? 또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약품도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약품관계는 3000만 원이상 되면 공개입찰 되고요. 그 외에는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약품관리사가 결정하는 대로 정해준 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기준을 물은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하느냐... 3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무상으로 양축농가에 배부하고 있는 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합니까? 공개입찰 구입입니까?

지금 저희는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업체입니까?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입니까? 홍천군외의 동물병원입니까?

지금 군청에서 나가다 읍사무소에서 좌측으로 나가다 보면 강원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새로난 도로를 따라서 나가다 보면 강원동물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에게서 약품을 구입해서 양축농가까지 배분을 하게 되면 군에서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가지 이외의 사업 중에 양축농가에 무상으로 배부되고 있는 약품구입사업도 축협이라는 축산조합원에 대한 소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구입, 배부도 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약품구입은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고 군에서 왜 직접 구입해서 농가에 배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협에 수의사가 금년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볼 때는 축협이지만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약품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금년 봄까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행... 우리가 이왕 축협에 대행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축협에 수의사가 확보됐으니까 앞으로는 축협에 대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큰 무리는 아니지요? 이게 왜냐하면 축협에도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있습니다. 일반동물병원에도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협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군의 대행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어디 약품 구입결의를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해라 그러면 협회도 축협도 관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우협회라든가 낙농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축협동물병원이 있기 때문에 위탁대행사업을 추진해도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서 그나마 약품공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얘기를 들으면 덤핑판매 하느니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꼭 본 위원이... 일반 가축병원도 군민이고, 축협도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있는데 꼭 조합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면이라든가 사후관리면, 약품배부면... 여러 가지 조직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여간 그것은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 사업 중에서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행사업 중에서 큰 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도 거세장려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던 것 아시지요? 그래서 무리가 있어서 불만이 있던 내용을 아시지요?

예.

그래서 2003년도에 거세장려금이 지급됐는데, 금년도에도 누락이 됐다거나 이런 민원사례가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까?

2002년도에 거세를 해서 자금을 못 받은 분은 알아서 처리를 했고요. 금년도에 거세를 해서 못 받은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거세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현황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축협대행사업 뿐만 아니고, 직접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해 맞이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십시오. 재래봉밀용기공급사업인데, 이 재래봉이 우리 홍천군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2753개가 있다고 했는데... 재래봉 농가에서 제일 문제는 양봉이 구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그런데 여기에 법은 있는데 시행령이 없지요?

예.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 없지요?

예.

법을 근거로 해서 자체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내면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동면에 있을 때도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에서 양봉을 할 때에는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간판을 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봉업자가 토종벌하는 데는 못 들어가게끔... 그런데 내면에 가서 보니까 토종벌이 분명히 있는데 양봉업자가 와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못 들어가게 하지 왜 들어가게 했느냐 했더니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고 양봉업자나 토종업자나 꿀을 생산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시행령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현재 양봉업자와 토종업자 분쟁을 막기 위해서 군에서는 보호구역으로 해서 간판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봉은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보호구역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양봉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예.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근거 잡아서 규제할 수 있는지...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41쪽을 보세요. 우리 홍천의 산지면적이 전체의 몇%입니까?

85%입니다.

그 중에 국유림이 몇%입니까?

지금 거의 80%선... 전체 면적의 80%선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산지활용이 우선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장뇌는 요즘 한창 몇 년 간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인삼재배는 지역적 한계에 도달해 있고, 주민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니까 건강에 관심이 높아서 이 장뇌는 앞으로 대기업에서 드링크제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뇌는 특히 우리 홍천 같은 경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민소득을 올려주겠다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묻겠습니다. 영림서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림서의 땅을 빌려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영림서 쪽에 군수님이 직접 협조공문을 내고 또 전화를 한다든지 영림서장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하다 못해 점심이라도 먹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뇌사업을 위해서 국유림에 해 달라고 낸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허가처리 돼서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있고요. 한 건은 국유림에서 국유지관리지로 지정이 돼서 십년 내에 두 번씩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되겠다 해서 불허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하고도 얘기를 했고, 산림청에도 앞으로 국유지에서 장뇌라든지 각종사업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왔을 때 했더니, 그 분들 말씀이 자기네들이 국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데, 대개 국유지관리사업이 5년에 한번 주기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에 들어가면 장뇌를 심어 놓으면 10년이 있어야 수확을 보기 때문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기관장 대 기관장의 협조를 했거나 이러한 근거나 실적이 있습니까?

군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만 보내면... 제가 알기로는 영림서 사람들은 지극히 보수적입니다. 나무를 한 대 베어도 안 된다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설득해서 우리 주민소득을 대대적으로 올려 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람들의 보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요?

아닙니다. 국유림관리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고요. 또 산림청장님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군수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천은 산이 85%이고 거기에 국유림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국유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은... 요전에 공문 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유림 계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나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밑에 사는 사람들이 산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산불이 나서 죽어도 산밑에 사는 사람이 죽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이 산을 이용해서 불 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을 올리겠다는데 배타적인 그런 입장을 한다면... 한마디로 밑에서 불 놓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림서장, 군수, 산림조합장, 농가들이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 관심을 둬 주세요. 그리고 내면 율전리에 원주시 학성동 방훈길씨가 2필지를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개별 접촉을 한 것입니까? 군에서...

이것은 개별접촉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상뱃재 도로 신설되는 그 위에 얘기입니다.

방훈길이나 김학율이나 다 개별접촉을 해서 한 것이 군청에서 중개를 해서 한 실적은 없잖아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국유림 것은 허가사항만 있지 실제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군청이 중개가 돼 가지고 대대적으로 시행했다는 실적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가로수 조성계획인데, 2003년도에 군 전체 산림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7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의 몇%입니까?

한 2%내외가 되겠습니다.

2%...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지난 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각 읍면에 시범가로수 쪽으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벗나무만 팔봉산~대명간, 가리산휴양림 입구에 벗나무 한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가로수를 이제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데, 사실상 산림 쪽에 하다 보니까 가로수쪽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의 가로수가 대부분 은행나무로 되어 있어서 보식도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형별로 보면 서석쪽이나 동면 이쪽으로는 은행나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면 쪽에도 물론이고요. 벗나무도 화촌면 이쪽으로 잘 안 되는 편이라서... 남쪽으로 은행나무가 가능하고 윗 쪽으로는 불리하고 해서 앞으로는 가로수가 있는 것을 보식 위주로 치중을 두고요. 또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해서 내면 쪽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돌배나무를 한 1만 3000본 묘목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면 쪽에는 그 묘목이 크면 가로수로 식재할 계획이고, 그 외의 지역은 은행나무가 있는 지역에는 보식을 하고 그 외에는 무궁화나무로 해서 홍천군의 가로수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동면장 하실 때 수타사 들어가는 진입로를 살구나무로 심어 가지고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 잘 크고 있고, 꽃이 잘 필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장으로 와서 산림총수가 된 이후에는 의욕이 줄은 것 같은데, 가로수를 그런 식으로 읍면마다 한 번 해보세요. 실낱같은 것은 10년 있어야 될 것이고, 내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마다 그렇게 해서 시범가로수를 한 군데씩 만들어 보세요. 지금 잣나무나 낙엽송에 관한 예산이 전체 45%인가 그렇지요?

예.

그게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61쪽에 2002년도 여기에 402-01 육림사업에 7억 9600만 원 예산 중에서 2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다른 사업 비목이 아니라 육림사업인데 이게 왜 남았습니까? 전체가 있어도 모자라는 판에...

이것은 조림사업에 따라서 산재보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진선 자원조성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66쪽을 봐주십시오. 맨 밑에 소득과 연계되는 내실 있는 조림사업 추진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가 잣나무와 낙엽송 중심에서 이렇게 특색 있는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느티나무,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헛개나무 등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림을 한 지역이나 수종이 있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백합나무를 심어서 관광지화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심어서 길러서 어느 지역에 보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심어 놓은 것인지...

목적을 위해서 심은 것은 거의 없고요. 이것은 거의 사유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또 저희와 상담을 해서 앞으로 어떤 나무를 조림하면 소득이 생기겠느냐 해서 산주가 선택한 것입니다.

엄나무나 이런 것을 우리 농가에 보급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음나무...

보급한 수종이 뭡니까?

음나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했습니까?

예.

여러 가지를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소득을 올릴 만한 것을 해야 되고, 사유림에만 하지말고 군유림에도 하세요.

군유림에도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에는 산초, 헛개, 고로쇠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금년에 13㏊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면 같은데에 여기 나온 나무를 몇km 가로수를 심으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외지에서 거기에 가면 특수한 가로수만으로 가로수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농가에 내년도에는 얼마나 음나무를 공급할 계획입니까?

나무 공급을 우리가 얼마 하겠다는 계획을 못하고요. 산주의 조림신청을 받을 때 권장사항입니다. 잣나무를 심겠다, 낙엽송을 심겠다고 하면 그것을 심지 말고 이런 나무를 심는다면 묘목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권장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고로쇠는 몇 년생을 갖다가 심습니까?

지금 5년생 갖다가 심었습니다.

5년생이면 몇 년 후에 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한 15년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큰 것을 가지고 농가의 사유림에 시범으로 심어 보세요. 돈이 좀 들어가도... 그러면 남쪽으로 다니는... 물 뽑아 먹으러 봄에 가서 자고 물 사먹고 온갖 것... 거기에서 돈 쓰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오지 남쪽으로 가겠어요?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짧은 시간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시범으로 해보세요.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한 것이 서면 개야에 심는 것이 상수리 포토라고 해서 포토에 상수리를 넣어서 싹을 키워서 심고 그게 하예작업할 때 베어질까봐 대나무를 심어서 딱 걸리게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을 지금 3㏊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산림에 대한... 우리가 전국의 시책을 독자시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개혁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한 과에서 8개 계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여기에 인사를 드리고 45쪽에 산림훼손단속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산림훼손 대상자가 6건에 6명인데, 이는 직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까? 진정이나 고발에 의해서 단속처리가 된 것입니까?

6건 나온 것은 직원이 한 것도 있고, 주민이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조치를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서 불구속 송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은 외지인입니까? 아니면...

외지인이 많습니다. 관내 사람도 있는데, 대개 보면 외지가 많습니다.

관내 사람은 여기 6건 중에 몇 사람입니까?

여기로 봐서는 세 사람인데... 연고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주소가 외지로 되어 있어도 필지하고 산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실과장 보직인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실과장 보직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산림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 보임 되어 있는 바, 이는 모든 분야가 전문화하고 있는 시대적 차원에서 전국 군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우리 홍천군의 85%가 산지임을 감안, 임업직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자치하더라도 홍천군 산림과장은 마땅히 지방임업직사무관으로 보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인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늘푸름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최기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의 말씀과정에 과장님의 말씀이 알코올발효사료시설 공장은 군에서 추진하는 A, B, C로 특허신청 사료연구에 대하여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남면 2농가, 서석1농가, 내촌1농가에서 상기 A, B, C 사료는 완공이 되어도 한우농가로부터 질이 알코올사료만 못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그 사료를 선호하지 않고 알코올사료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5농가가 추진하는 영농조합은 강원도청 남동우 행정부지사 시기에 도비, 군비를 지시로 내실 있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면 5농가가 착실히 운영이 되니까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 원료저장 빈 3식에 대한 600만 원을 횡성공장에서 무료로 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위에서 2004년 6월말까지 과장님이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원활히 안될 경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안될 경우, 홍천한우농가 사료공급과 영농법인에서 추진하는 시설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과장님이 원만히 추진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홍천군이 추진하는 사업중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대관령 농산물판매장, 북방면 온천농산물판매장, 경제관광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 상오안리 용역비 4700만 원 손실, 하오안리 숯불갈비 특산물 판매장,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내가 볼 때 성공리에 이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과장님이 원만히 추진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동면 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섯 농가가 착실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서 과장님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동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리공장에서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공장 6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횡성 사료공장에서 공장설치를 확대하느라고 거두어 낸 기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홍천군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한 사료가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특허청... 공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특허청에 특허를 냈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농가나 이런 분들한테 공개를 사료의 질을 설명 드리고 거기에 어느 것이 좋을지 선택을 한다면 그때 가서 알코올발효사료보다 좋다, 못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을 때, 알코올발효사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그때 알코올발효사료를 지금부터 생산하는데 그때까지는 생산에 누가 없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료도 그 정도 가야 결말이 날 것이다,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용역 준 사료의 효과성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알코올사료보다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이런 결론이 났을 때, 한우리에서 하는 알코올발효사료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지, 타공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을 짓자 이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받아 온 사료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섯 농가가 그것을 안 쓰겠다고 하는데, 그 효능이 어떻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후에 축산농가나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한우리 5농가가 10월달에 신평교 위원님하고 최기석 위원님한테 와서... 그때 나는 안 나왔는데, 와서 면담을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설명한 바 있고, 또 최기석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해당 과장님이 가서 사업설명을 했고 그런 것을 봐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봐줘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한 바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직접 그 문서를 설명한 바 있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이 군에서 꼭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관이 하는 사업이 원만히 성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하리 라 봅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처럼 안됐을 경우에 이 5농가는 그것을 믿다가 시설에 차질이 가고, 반면에 농가는 사료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차질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연구검토... 양쪽 것을 다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서 분야별 업무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관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동성 하천담당입니다. 다음 김종삼 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억 도로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영재 방재담당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우선 건설과의 직원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토목직 13명, 행정직이 5명, 건축직이 1명, 선박직 1명, 기타 청경이 5명, 일용직 10명해서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정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명이 결원인데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분야는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도 보상관계, 과의 회계나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고, 아울러서 노점상을 포함한 노상적치물 단속, 국도·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각종 건설기계 등록관리, 그 다음에 건설업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담당은 관내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에 따라서 각종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와 반출, 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담당분야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안길포장사업, 예전에 시설된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 마을회관 및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위탁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대해서 각종 공사 및 보상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 협의, 접도구역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재담당은 재난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고, 재난·재해대책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유도선관리,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시간상 생략을 드리겠고 제출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점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용허가된 현황은 2305필지에 241만 3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는 금년도에 5356만 2250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0건, 금년도 74건해서 146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자료에 빠졌습니다만 총 허가가 8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관계입니다. 작년 부과액은 6414만 8000원, 금년도 부과액은 80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노점상 단속 및 용역업체의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총 2256건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진 단속실적은 1331건, 이에 따른 적발차량이 14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포의 도로무단사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차도가 2건, 인도가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408호선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석면 생곡에서 평창군 봉평을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9km인데, 그중에 4.7킬km가 됐고 나머지가 미포장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원 사항은 지방도 구간을 확포장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에 작년도에 1월에 건의가 됐고, 금년도 10월 8일날 다시 건의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포장을 해 달라는 것과 아울러 평창하고 홍천군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만 포장이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개소수는 총 309개소에 707km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를 183km를 해서 개수율은 33.43%가 되겠고, 이중에 저희가 사업한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도에 2개소, 2002년에 3개소, 금년도에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개소는 홍천읍 태학리 여내천, 결운리에 점말천, 동면 좌운리에 예의천, 서면 개야리에 유진천해서 3353m, 2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일부는 완료가 되어 있고, 점말천은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 및 중장기 계획현황이 되겠습니다. 확포장 실적은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내면 방수선이 누락이 됐습니다. 방수선이 1km에 7억 8300만 원이 누락이 돼서 그것을 포함하면 7개소에 50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예전자료가 작성이 돼서 첨부가 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 초에 관내 지방도가 등급조정이 돼 가지고 농어촌도로에 정비계획을 재수립한 자료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 미준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작성 관계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시동1리 마을안길사업 완료가 됐습니다. 남면 시동2리 간이상수도 완료가 됐습니다. 남면 시동4리 배수로 완료가 됐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마을안길 포장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북방면 굴지리 간이상수도 아직 발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두촌면 괘석2리 소교량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중장비 등록 및 차고지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건설기계는 140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기장 현황은 11사가 1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735㎡가 되겠습니다. 주기 단속현황으로서는 저희가 금년도 총 6회를 했습니다. 단속을 110대를 했고 이중에 14대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주기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구 독가촌부지 소유권 이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독가촌이 관내에 있는 것이 84동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소유로 된 것이 32동, 양양군 소유가 7동, 미등기가 45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실태로 해서 이전된 것이 21동이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1동 이전된 외에 다음 장 101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섯째 항을 보시면 2003년 9월 30일날 법률자문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소송절차라든가 이전관계 안내를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절차 이행을 안 하면 계속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득해 봤습니다. 기소유권 이전된 사례가 있고 그런데는 군수가 직권으로 넘겨줄 수가 없겠느냐 했더니 우리 홍천군 고문변호사로 있는 박수복 변호사께서 10월 10일자로 해서 내용이 같은 사례의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해당 상법과 같은 경우인지 조사를 해서 이에 합당하다면 구태여 소송을 기다려 할 것이 아니라 귀군에서 민원해결 및 봉사행정 차원에서 직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조치가 가능하다고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속조치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살고 계시는 분한테 안내를 실시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양양군 7개동에 대해서는 양양군청에 저희가 홍천군에 이전을 해 달라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저희 직원이 양양을 방문해서 양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양양과 연계되어 있는 7동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보 등에 대한 준설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설현황으로서는 저희가 25개소를 했습니다. 이중에 16만 6592㎥을 준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준설계획은 읍면을 통해서 1차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개소에 14만 6900㎥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4번, 6번, 11번은 홍천상수원 보호구역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채취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료에 없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은 것이 약 3억 1300만 원 정도를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하는 75개소가 되겠습니다. 14만 69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특별하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용 자재로서 준설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준설계획을 못하고, 저희가 일시에 돈을 들여서 준설을 하면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 후에 보완을 해야 한다든지 다른 데 쓴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시기 하고 맞춰서 가능하면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변에 유실된 레포츠시설 설치내용과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관하천사업으로서 희망지구에 사업한 경관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겠고, 사업비가 4억 81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유실현황으로서는 잔디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의 투수콘이 일부가 나갔고, 식상블럭 일부 피해를 봤었습니다. 다음 108쪽에 과속방지턱 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2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 정비한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109쪽 하천부지 보상비 청구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240필지 중에 보상청구된 것이 110필지, 미청구된 것이 130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필지별 내용은 1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쪽에 취약지구 독가촌 부지가 아니고 건물이지요? 제목에...

예.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취약지구 독가촌 사업이...

사업자체요?

예.

72년, 73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의 협약서가 여기 있습니까? 군청하고..

없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무장공비들이 출몰할 때에 잘 사는 주민들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서 집단화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 집단화시키면서 집을 짓고 집단화마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집단으로 사서 주면서 몇 년 후에는 이 땅도 실비로 팔고 건물도 등기이전 해 주겠다고 한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후에 이것을 분양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사업추진 할 적에 협약서가 있었는데, 협약서가 언제 넘겨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넘겨줬고요. 그래서 소송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소송에서... 사실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소송이 대두가 됐을 때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저희가 넘겨줘야 되는 데, 넘겨줄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해서 패소를 해서 현재까지 21동을 넘겨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규정이 있는 데, 서류를 찾지 못했지요?

협약서상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협약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저 사람해서 안 돼서 내가 춘천법원에 가서 증언을 해서 하나씩 해결이 됐는데... 증언을 섰던 것이... 1차 패소한 것이 몇 연도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줬어야지... 감사 때가 돼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이 문제가 또 나오고... 지금 30년동안 끌어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태의연하고... 네거냐 내거냐... 가만히 있다가 기간 되면 담당자 오면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그만이고... 여기 주민들은 강제로... 비록 화전민이지만 산골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 내려서 국가가... 공비가 침투한다고 부락을 만들어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거주이전을 침해하면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3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감사 때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여태까지 해결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법률자문을 얻었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려는 의향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미결이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법률자문을 구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사무실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지연되면서 추진이 될 뿐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독촉하고 물으니까 법률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나갔고, 급하니까 감사에서 이 문제가 비로소 법률 자문 받은 결말이 난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를 다시 하겠고요. 지역주민들한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넘겨주는 방법은 변호사님한테 다시 가능하다니까 법률자문을 한번 더 받고요. 어떻게 직권으로 넘겨주는 방법론하고, 양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양을 갔다 오겠습니다. 양양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보시면 101쪽 맨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5조1항에 의거 재산을 승계하여 줄 것을 양양군과 협의를 하겠는데, 5조에 보면 구역변경 폐치, 분합시에 사무와 재산승계에 대해서 명개리가 양양에서 홍천으로 넘어왔을 적에 이게 넘어왔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 왜 이것 누락이 됐습니까?

그때 넘어왔어야 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양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홍천군에서 넘겨받으면 다른 면과 똑 같이 직권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일렬로 서서 징계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직무유기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말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말까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번에도 소송관계가 있었는데, 그분이 참석만 하시면... 가령 예를 들면 창촌리에 사시는 김문기 씨나 장규화 씨 그 분들은 법원에 한번만 왔다 가셨으면 넘어갔었는데, 출석을 안 하시는 바람에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창촌1리에 관한 것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다른 것은 다 유사한 것인데 1년씩 갈 것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저희 의도만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내년 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의도만 같아서는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입니다. 소하천·보 등의 준설계획은 바로 짚으신 것은 같은 데... 건설부분에 골재를 준설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소요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건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회사, 골재회사에 대해서... 대단위는 골재업체에 저희가 매각해서 준설을 했고요. 소규모는 각종 건설 발주시에 건설업체가 골재채취를 해서 운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없습니다만 3억 1300만 원이라는 사용료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 계획도 예산상에 나오겠습니다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지방1급하천 홍천강에 대해서 5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들여서 홍천강을 준설하는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 7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건설공사용 자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득이 해서... 여름이 다됐는데도 수해피해 우려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별도로 군청장비를 들여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골재가... 내면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골재 부존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톨이라도 각종 사업에 써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면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준설이 안돼서 하천 물길이 잘못 나간다든지 인근에 있는 농경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을 한 다음에 준설을 했던 현장을 가서 사후 점검을 합니까? 그냥 업자가 공사하기 쉬우니까 모래자갈만 퍼다가 쓰고 뒷마무리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경우가 없느냐, 뒤를 다 점검을 하느냐 이겁니다.

골재채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 자체는 일단 위험이 없어야 되고요. 익사사고라든가 재난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시설물이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인근 제방이나 교량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세웠고요. 골재채취업자가 제대로 퍼 갔는지 안 퍼 갔는지는 준공처리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업무를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려는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곳... 그러한 위험한 지역을 특별히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은... 글쎄 재난재해 쪽하고 웅덩이 차원에서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웅덩이 같은 것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우기 전에 특별한 조치를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107쪽입니다. 홍천강변 유실된 레포츠시설이 4억 81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예.

13억 원 아닙니까?

그것은 갈마곡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안 뽑고 이것만 뽑았습니까?

유실된 지역만 했습니다.

갈마곡지역은 얼마입니까?

15쪽에 경관하천조성계획입니다. 희망지구가 4억 8100만 원, 갈마곡지구가 10억 3600만 원 해서 2개소에 15억 17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유실된 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입니까?

수해피해 때 9013만 1000원입니다.

어떻게 환산한 것입니까?

잔디유실 900㎡, 족구장 일부하고 식생블럭이 침하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사실상 전면 못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아닙니까?

일단 잔디구장인데, 잔디가 유실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피해 본 것만 집계를 했기 때문에... 목적을 놓고 봤을 적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세부적인 시설물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900만 원 피해를 봤습니다.

목적으로 봤을 때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경관하천조성사업 목적으로 봤을 때 유실됐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이와 같은 무모한 사업을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나는 이 사업을 절대로 계장단위에서 이런 생각을 안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무모한 사업을 지시를 했거나 계획을 했던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당초에...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관하천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추진 경위는 2001년도에 강원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홍천에 설계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사업지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에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 부분적으로 미흡하다든지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업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15억 원 중에서 군비가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대기부터 무모한 사업을 설계를 해서 내려보낸다고... 설계까지 거기에서 다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러한 사업을 내려보낸다고 여기에서 그냥 받아서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미흡하다든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은 변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시를 했던 상급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시행한 홍천군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시라기보다 도하고 군하고... 조직상의 사업추진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는 받았고 그런... 누구라고 말씀을... 개인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는 전체가 크게 보면 국가예산이 전액 바람과 같이 사라진 것이고, 작게 보면 군비까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데, 이러한 사업을 나 몰라라 하고... 유실된 다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하는 사람이 군청에 있었습니까? 이러한 무모한 사업을 하고 다 유실된 다음에 이 문제를 의회에 나와서라도 죄송하게 됐다거나 상황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그냥 흘러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수해피해 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부군수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책임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됐든 결정을 했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결과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의회에 난리를 쳤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보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의 기술직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당연히 이 문제는 도에 군비도 부담되는 것이고 무모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려를 했어야지요. 어떠한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희망지구 갈마곡지구에 들어가는 사업 전체가 도에서 설계했을 때에는 희망지구에 한해서만 입니다. 희망지구에 한해서 약 15억 원 이라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사업시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량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결과가 잘못됐습니다만 그때 검토과정에서는 이런 것은 안되겠다, 이런 것은 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4억 8000만 원어치만은 사업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10억 원 이라는 돈은 사실 거기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갈마곡지역 세미정에 똑같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반납하느니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휴식공간차원, 경관하천 조성차원에서 이 돈은 다른 곳에 쓰자 해서 갈마곡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원래 당초 사업자체는 10억 원이 희망지구에 한해서 되어 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는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다 실패본 것 아닙니까?

갈마곡지역은 실패를 봤다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마곡지구는 제가 봐서는 실패 본 것이 없습니다.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보전이 되어 있고, 요즘은 추워서 활용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전체 사업 중에서 무모한 것을 받아서 시행해서 유실된 것은 맞잖아요? 지금 시중에서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이번 감사에 어떻게 하는지 위원들을 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군민한테 혈세를 받으면서 납기가 조금 지나면 갖다가 별의별 것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난리를 치면서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계획을 짠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이고, 시행을 잘못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현황은 도로교통법상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예,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이...

교통안전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법 3조, 시행령 1조, 도로부속시설물로서 도로구간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도로안전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까?

필요한 곳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몇 미터 사이에...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집단부락이라든가 특히 학교시설에 필요한데, 필요하더라도 주 간선도로에서는 교통흐름에 저해요인이 생긴다면 안하고 있고요. 교통흐름에 특별히 저해가 없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통행이 많다든가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적에 저희가 안전시설을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지나다 보면 도로중심에 몇 미터 사이에 해 놔서 그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많이 있는 데...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과속방지턱 시설 자체를...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저희 사업시행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필요성이 발생이 돼서 후에 설치하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설치된 과정을 하다보면 주민이 원했던 사항이 다 있습니다. 제거가 된다고 하면 상대성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가 되면 제거가 어렵습니다. 몇 군데는 제거해 달라고 해서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동면 여우고개가 같은 데는 공사 중에 설치가 됐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면서 제거해 달라고 해서 제거한 사항도 있고요. 학교 같은 데는 지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4번 국도를 했다가 군도로 넘어온 송정리를 보면 구성초등학교 시점, 종점에... 100m도 안됩니다만 두 군데 설치가 됐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요구를 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단부락이나 아파트촌 같은 데서 자꾸 만들어도 말릴 방법은 없네요?

도로관리부서인 제 입장에서 보면 과속방지턱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방지라든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도로개설을 해 놓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지역주민이 원하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설치를 해 놓고... 시내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경찰하고 협조 하에 설치를 했는데, 해 놓고 며칠만에 주민들이 와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바로 옆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밤에 대형차량이 지나갔을 적에 운전기사가 미리 천천히 서행을 하면 괜찮은데 서행을 안하고 그냥 주행하는 속도로 갔을 적에 오는 충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충격이 오다 보니까 주무시다 말고 집 전체가 진동을 하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그리고는... 어느 주민은 해 달라 어느 주민은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상대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73쪽입니다.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하천점용료 중에 군세 미징수액이 증가하고 있고, 도로점용료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증가를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내는 사람이 안 냈기 때문에 증가를 했는데, 방지하는 측면에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됐다는 개념보다도 2002년도에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03년도는 2003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2002년도는 해를 넘겨서 가산금을 붙이고 징수기간이 길어서 징수율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당해 연도에 한번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75~80%선... 자연상태로는 그 정도입니다. 그게 안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이라든가 촉구라든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사용료가 저희가 군세하고 도세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1100만 원이 되고요. 금년도는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천사용료는 금년도에 160만 원, 작년도에는 270만 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총 1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000년~2002년까지 체납액 합계액이 4579만 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천하고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만요.

체납액이요?

예.

시간이 지나도 받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미징수액이 1115만 원 되는데요.

건설과장님,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총액을 얘기하니까 세법상에 보면 5년까지 우리가 징수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체납을 5년 간 것을 답변하셔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것, 금년 것만 답변을 하시면 맞지 않지요.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 체납된 금액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건설과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부과가 12억 5600만 원을 냈고, 징수가 12억 1100만 원, 미수가 현재 체납된 것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4383만 9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유재산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하천점용사용료, 건설기계 과태료관계...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안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2억 3760만 원이고요. 징수액이 1억 9108만 5000원이고 해서 체납액 4579만 5000원이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여태까지 말씀하신 내용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부과징수는 계속 넘어가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지나가면 체납이 되면 결손처분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만, 5년 지나간 것은 세금을 못 받을 단계에 가면 결손처분 한 것도 있고, 또 작년도 것이지만 금년도 새로 부과된 것도 있고, 새로 신설허가가 나가서 새로 부과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자체가 해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과대 징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 수치가 금년도에 와서 단순대비는 안될 것 같습니다. 건수도 틀리고 단가도 틀리고, 부과된 금액도 틀리고 해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체납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중점적인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숫자가 나왔는데, 조금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관련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선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관계가 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관계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을 직원 1인당 할당을 시켜서 책임까지 부여를 했고요. 저희 과에서도 직원한테 책임까지 부여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1인당 몇 건씩 맡아서 징수대 실적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은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번씩 참모회의 때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가 뭐냐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냐, 이 사람이 낼 사람인데 기간이 안된 것이냐, 그 다음에 주소가 파악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원인분석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는 11월말까지 목표를 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데 이 업무까지 하신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답변에도 여러 가지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압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압류는 안 했습니다.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압류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체납을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점용허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취소가 되면 점용료를 못 받겠지요. 대신... 취소를 하더라도 가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를 한다면 사람이 사는 집인데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취소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복잡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고질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하고 83쪽을 묶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도로무단사용입니다. 용역업체 단속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8개 구간을 줬습니다. 시가지 8개 구간하고...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노점상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물건을 내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단속할 범위에 들어갑니까?

도로상에 물건 적치라든가 점용은 당연히 단속대상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수가 34건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34건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상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홍보물이나 이런 광고물도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숫자는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이동이 용이해서 즉시 들었다 놨다 하는 것까지 포함을 안 시켰고요. 물건을 적치해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든지, 그것을 놓고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경우나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동 가능한 경우에는 바퀴 달린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도 다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냉철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맞습니다.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도로상에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릇가게나 신발가게에서 많이 내 놓고 있는데요. 그릇이나 신발도 밖에 내 놨다가 저녁 때 되면 다 들여놓고...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다 숫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입간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예, 냉철하게 얘기하면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여기 34건이 아니라 몇 백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위탁업체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물건을 적치를 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입간판이라든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에 크게 지장이 없다든지 해가 없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이 자료는 대다수가 물건을 적치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진 사항만 발췌를 해서 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몇 백 건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보행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 이신가요? 그것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일단 법에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사람들이 통행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꼭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량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 단속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위탁업체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떠넘기기 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관계 도로적치물 단속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저한테는 도로법입니다. 제가 도로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 되는데, 냉철히 놓고 보면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뚝뚝 잘라 놨을 때 지역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불편이 있겠느냐, 지장이 있겠느냐... 아까 재량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너무 일률적으로...

저도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시장 거기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해야 될 도로에...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한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져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무조건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스러운데요. 2000년 6월에 일제단속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시장 앞에 진열된 상품을 일제히 철거가 됐고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상행위 하시는 분들을 옥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저희 직원 1/3이 동원이 돼 아침부터 나가서 이틀인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많았고 군수님 면담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됐던 사항이 홍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 최종 결론 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단속을 하던 것을 단속을 못했고, 대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지역주민들이 상행위를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장내 차선 노란 선까지는 나오지 않게 했던 사항이 합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노란 선이라고 하면 하수도 선까지 나가야 됩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대편에는 노란 선이 없습니다만 노란 선이라고 하면 하수도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저보고 선을 그으라고 하더라고요. 선을 긋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검토했던 것이 과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파는 데... 제가 지금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과일장사가... 틀림 없이 홍천에 사시는 주민입니다. 홍천에 사시는 과일장사가 과일을 파는 데 바나나를 판다 이겁니다. 과연 바나나를 판다고 할 적에 홍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냐라고 할 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상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 저도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차량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다닐 길에 불법으로 올려 놓는 바람에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상황이 판단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몸소 느꼈을 때... 불편하다고 느꼈을 때 그런 데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산물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저기 나왔는데 나만 단속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도로에 허용을 해줬지 않습니까? 관에서... 저기는 하는데 나는 못하느냐... 제가 도로법을 말씀드린 이유가 나는 도로법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도로점용 된 것이 인정이 되고 어디는 인정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1mm, 1cm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이고 10년 이후에 점점 더 나왔을 때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과장님 임기 동안에 어느 정도의 틀이라도 마련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큰 보람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또 제가 해야 되는 일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렵다는 얘기로만 이해를 해 주세요.

한번 다녀 보시고 실제로 저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아직 못 세웠습니다.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인력관계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하면 충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계획을 수립하다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되셨다면 어느 정도... 되든 안되든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인력을 부족하면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서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것은 체계적인 순서를 밟아서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금 한 분이 적정하게 현장감독을 하려면 10건 정도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32건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과적차량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눈앞에 보여서 불편한 점은 있고 어려운 점은 많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당장은 힘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은 내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잘 연구를 해 주셔서... 1인당 건수가 너무 많다보면 부실공사도 생길 수도 있고...

핑계를 대겠습니다. 공무원 현황 얘기 할 때도 과적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적단속이 작년부터... 저희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져야 단속을 합니다. 사법경찰권을 저희 지방검찰청하고 협의서를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지금 도로담당, 도로계 차석, 그 다음에 도로계 삼석해서 세 사람이 사법경찰 단속권을 받았습니다. 다 토목직입니다. 그 사람이 과적단속을 나가게 되면 장비를 갖춰서 도로계장부터 현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업무가 도로계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과적업무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유도 있고... 그런 것이 순수하게 기술직업무를 떠나서 순수하게 기술직업무를 다루는 한계가 있었을 적에는 달라지겠고, 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하천 점사용료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체를 인허가를 할 적에 보면 기술직들이 허가 들어온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 보고 설계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다 보고 허가를 해 주고, 또 끝난 다음에 준공 된 다음에 나갔을 적에 설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준공처리를 하거든요. 인허가 업무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1인당 공무원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감독업무가 돌출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현장감독도 하셔야 되고, 과적차량 단속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인력충원계획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조정을 했을 때 홍천군에서 토목직 기술직 자체를 보수직 포함해서 일곱 사람이 증원이 됐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한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결원이 2명입니다만 추가로 증원이 돼서 배치가 되는데, 나름대로 업무세분화가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고 마무리가 될 적에는... 그래서 금년말 돼면 홍천군에 토목직 4명이 신규로 발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발령이 되면 필요한 부서에... 우리는 토목직이 필요한 데 배치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다른 사업부서가 있는 과에서 필요한데... 배치가 되면 조금 경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7쪽 홍천강변 체육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현지방문 때 몇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가능합니까?

일단 하천 쪽에 지적하셨던 것으로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 중에서...

제방 측에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 쪽에 만드는 것은 나중에 장마가 졌을 적에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설물 설치 목적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 보면 이 아래도... 아까도 수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도 수해가 안 날 그런 것은 장담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수해도 방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를 외부로 돌아가면서 원형으로 한 2, 3m간격이나 더 넓으면 좋은데, 이런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쪽에 잔디가 많이 유실이 돼서 콘크리트로 하지 않습니까?

예.

갈마곡지구도 물이 넘쳐서 수해를 입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해도 방지하고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 와서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 탈 수 있게 원형으로 테두리로 해서 한바퀴를 돌려준다면...

예, 그런 쪽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전체 전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차원... 아까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희망지구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콘크리트 아니고 자연상태로 잔디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현지확인 때 말씀하신 사항과 틀린 것 같아서...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전달이 조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천 쪽에 휴식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하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과장이 잘못 답변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면 어떠냐 했더니 취소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사용료를 못 받는다고요?

예.

취소하기 전까지는 받겠지요. 취소 전까지 부과했던 것은...

과장 답변을 분명히 여기에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취소한 다음에는 못 받고 대신 사용을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소하면 다음에 못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조금 전에 취소하면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 부과했던 것까지 못 받는다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취소하면 당연히 못 받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면장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반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각에서 듣기로는 아주 고집 센 과장님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민원인과 중심이 확실하다는 좋은 점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비발전적인 모양이 아니냐라고 항간에 떠도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읍면장직을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의 애로를 잘 모르실까봐... 좀더 읍면단위에 좀더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4쪽에 지방도 408호선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도 408호선 생곡지구 덧씌우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의 확포장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 홍천강변 레포츠시설 설치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408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4.3km가 되겠습니다. 총 구간 9km중에서 4.3km가 포장구간이고요. 비포장구간이 4.7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강원도에 건의를 했던 것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약 6km 구간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km 구간은 평창을 넘어가는 구룡령 사이에 있는 산악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건의하기는 일단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시는 구간 6km에 대해서 확포장을 해달라...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아직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추진이 안되고 있고,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3km 콘크리트 포장한 구간자체도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도로가 생곡저수지를 끼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수지에 연접된 도로는 사고위험도 있었는데, 확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1차로 건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수지를 돌아가는 지역에 안전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작년도에 건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새로 대두되는 것이 생곡교를 건너가면서 바로 옛날에 포장했던 구간이 훼손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 다음 저수지를 올라가는 경사된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약 1km 구간이 되는데, 확포장이 당장 어려우면 훼손된 구간만이라도 보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면에서 면민들이라든지...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정진한 위원님, 면장,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보름 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많이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하에 지금 덧씌우기가 추진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확포장사업은 아직 언제 하겠다는 것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시설 관계 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설계도서사업시행 지시를 다 강원도에서 받다 보니까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 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2002년도에 홍천 삼마치에 이익철 씨, 김동학 씨 집 사이에 소교량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통행이 전혀 되지 않아서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 소통이 안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때 당시에 토지승낙이 안된 상태에서 교량이 놓아진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읍에서 시행한 사업 같은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상태인데,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이 이상한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에서 레미콘회사의 품질관리도 합니까?

저희는 뭐 특별하게... 건설자재관련은 지금 우리 건축부서에서 지금 시멘트제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별한... 사업장별로 현장별로 해서 납품되는 각종 자재라든가 공사과정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대명의 작업장에 횡성의 레미콘이 계속 겨우 내내 가는 것을 봤습니다. 대명의 어느 팀한테 물어 봤더니 모 회사는 가격을 다운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대주겠다는 회사는 물량을 댈만한 힘이 안되고, 그 중에 모 회사의 물건은 그냥 줘도 못쓰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홍천군에 손실도 올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어떻든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겠지만 홍천군의 사업장을 겨우 내내... 하루에 수십 차가 드나드는 큰 공사장에 횡성 레미콘이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면민이 볼 때, 군에서 볼 때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어느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줘도 못쓴다고 하신 것은 제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받아야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관내업체라면 관내에서 틀림없이 공급하고 있을텐데...

저도 얘기는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퍼지면 홍천군의 망신이 되는 것이니까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업자의 지체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꽤 여러 회사가 보상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날짜별로 보면 많게는 280일부터 십 며칠까지 지체날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체보상금은 무는 회사는 회사대로 문제가 있었겠지만, 대개 지체보상금을 무는 회사의 원인이 뭡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인력, 자재, 장비가 부족하고요. 그게 확보가 되려면 자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큰 원인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회사에 관련된 임직원들의 성의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제 뽑아다 놨는데 283일, 119일, 84일, 83일... 이렇게 날짜가 많이 경과되는 것은 군청에서 관리를 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열흘이나 한 20일정도 지연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날짜가 지연이 됐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감독부서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최 일선에서...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법적으로 확실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말처럼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충분하다는 표현이 되겠지만, 최 일선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 측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질질 끌어서 우리만 애를 먹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최 일선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 얘기가 나왔든 간에 아니할 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일선에서 나왔다는 것은 건설과나 농업정책과나 도시과가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부서별로 공동 고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혹시 그럴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협의가 안됐다든지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이 됐다든지,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데 계획변경이 확정이 안됐다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사지연에 따라서 지체상금의 문제는 지체상금을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했을 적에 업체의 결격으로 인했을 때는 지체상금이 가능하지만 관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을 적에는 지체상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체상금 경관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설령 공사가 늦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결과가 지체상금을 물었다고 했을 적에 업체의 결격으로 물었다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관에서 보상지연이나 납품지연이 됐을 적에는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회사가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 사회적인 경향을 볼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 억울해서 내가 먹고살아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하려니까 말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일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넉넉잡아 한 달까지도 될 수 있지만, 283일, 119일, 89일, 84일, 83일 이렇게 날짜가 지연이 됐다는 것은 회사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짚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국도 5호선 확포장을 하면서 이미 홍천 잣고개부터 북방삼거리까지의 구국도, 또한 삼마치구간에 대한 국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되면 군에서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이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도 폐지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홍천군에 인계를 했는데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청에서 강원도에 받으라고 협조가 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홍천군의 의견을 들어서 못 받겠다고 회신이 됐는데, 원주청에서 다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받아라 그런 과정인데, 제가 어제 민원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관리권이 당초에는 5번국도를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면서 조건부로 승낙을 했었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 국도유지 앞에 인터체인지 설치가 제일 중요했던 사항이였고요. 그 다음에 잣고개를 확장을 해 달라 건의가 됐었던 사항이였고,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이트맥주 들어가는 곳에 IC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최종 협의됐던 것이 구 국도유지 앞에는 인터체인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됐고, 대신 선사유적지 있는 거기에 간이 IC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됨과 동시에 터미널부터 북방 삼거리까지 향후에 4차선으로 확포장해 주겠다는 것을 원주청장의 공문을 받은 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유효하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그 국도 얘기가 나와서 넘겨받으라는 과정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그러면 넘겨받으려면 터미널부터 북방삼거리까지 4차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원주청에서는 말 그대로 향후인데 당장 지금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못하고 먼저 받아라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해준 다음에 받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견상충이 됐고, 저희가 안되니까 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질의사항에 안 나와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방3거리에서 홍천터미널까지의 문제하고 삼마치에 대한 것도 확포장 되면서 거기도 폐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월동기 결빙대책이 도로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 관리권이 국도에서는 이미 폐지를 하고 있고, 폐지된 국도가 지방도든지 군도든지 지금 관리권을 이양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국도는 폐지가 됐어도, 지금 북방삼거리에서 잣고개로 넘어오는 터미널 구간에 지금 하이트맥주공장, 즉, 북방면 하화계리 공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통행량이... 강원일보 기사에도 여름철인가 한번 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월동기 도로결빙대책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눈이 많이 왔을 때 국도에서 치우겠습니까? 우리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도로도 장비가 없어서 미처 치우지 못하는데 관리권이 없는 도로에 결빙이 된다면 미끄럼 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국토관리청에서 사전에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군에서는 못 받겠다고 거부를 해서 강원도의 지방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1차 도에서 불가처리가 왔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도에서 받아라 이렇게 협상 중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상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결과는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로는 인수를 안하고 강원도지사 관리인 지방도로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지사가 받는다고 해서 꼭 지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받았다고 해도 지방도 개념은 아니고 군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도가 되려면 도지사도 지방도로 지정을 해야 지방도이지...

그러니까 도지원 군도 이런 차원에서도 가능합니까?

그런 도로명은 없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그런 것은 있는데...

도지원 군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권을 이양 받는다면 도로명이 명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도에서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도로 지정을 해야지요. 지방도이든 군도이든...

어떤 조건부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도로 지정이 되면 도사업비가 투자돼서 4차선 확보라든지 이런 곳에 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향후 홍천읍이 시로 승격될 당시에 그 도로가 북방과 연계는 잣고개의 고개를 낮추니, 통합이 되느니 그런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래 홍천읍의 시승격을 대비해서 어떤 예산만 갖고 따지면 도가 인수를 받는 것이 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으나 거군적으로 홍천읍 시승격을 봤을 때 우리 군도로 흡수해서 군수가 나중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하는데는 군도로 지정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과 약속만 이행이 안됐다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다만 국도다 보니까 도로법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읍구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이 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구역은 국도라도 관리청이 시장인데, 군단위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라고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제가 협의를 받으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부터 북방삼거리까지 4차선을 하려면 한 100억이 들어갑니다.

용지보상까지 해서?

용지보상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 원이 들어가는 데 과연 홍천군에서 받았을 적에 100억 원을 홍천군에서 끌어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도에서 만약에...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는다든가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원주청하고 협의가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짚고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주청장이 4차선을 해준다는 공문까지 복사를 해서 올려 줬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홍천군의 얘기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원주청에서는 우리하고 얘기가 안되니까 도에서 건설교통부하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 실무담당계장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받아들였다면 그 문제가 짚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마치 구간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삼마치 구간이... 저희가 안 받는다는 구간이 장전평리부터 내려오다 보면 도축장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갈라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구국도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연봉삼거리까지고요. 연봉삼거리 오다 보면 영안모자쯤 오면 44번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하고 터미널부터 북방삼거리인데, 대신 홍천교부터 연봉삼거리까지는 대신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마치지역에 국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다만 못 받겠다는 것이 그 두 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분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전구간을 지금 군에서 거부하고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이냐... 어차피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저희가 받더라도... 지금 삼마치 구간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한 그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군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겠다?

예. 그 두 개 구간은 약속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받아야지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도가 폐지가 되면서 군도로 이양하는 문제는 주무담당과장께서 홍천군에서 현재나 향후에 유리한 쪽으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인수를 받도록 해 주시고, 이 도로가 바로 오늘 강설이 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관리권이 미지정이 돼서 공중에 뜬 도로가 된다면 월동기 결빙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진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만순 도시관리담당입니다. 권병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용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완찬 수도관리담당입니다. 김승거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윤정용 하수담당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2명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양교 개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20억 원이 투자되는 교량 180m와 폭은 20m로 하는 접속도로 390m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량 강교설치와 슬라브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사항이 2003년도 임시개통여부 및 주민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마곡 지역의 주공아파트와 지역주민들께서 교량공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임시통행을 바라는 건의서가 저희 과에 수차에 걸쳐 진정·건의가 됐습니다. 이때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고, 지역주민을 만나서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도에서도 절대공기 부족과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해서 임시개통이 불가하다고 실무선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년도 정기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교통불편에 따른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 10월말까지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도로공간을 확보해서 11월 3일부터 동면을 들어갈 수 있는 1일 30회 이상 시내버스가 주공아파트에서 회차를 할 수 있도록 상하행선이 전부 회차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무궁화거리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무궁화거리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약국에서부터 크라운베이커리까지 97m 구간에 폭은 10m로 200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의 문화와 휴식공간의 거리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차량이...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차량통제를 09시부터 22시까지 부분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올해 2회에 걸쳐서 상가에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군의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 거리에 대해서는 자동차 단속반원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의 주차단속원을 통해서라도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하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는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는 1구획당 30분에 500원, 1일은 6000원, 월 주간은 5만 원, 야간은 3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구획당 2시간까지는 30분마다 500원이고, 2시간 초과시에는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대상은 긴급자동차, 공무수행차, 국가유공상이자 등록 탑승 보철용 차량, 장애인탑승차, 군수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 스티커 부착차량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감대상은 장애인표시 부착차량으로 비장애인 운전차량 및 경형자동차로 800cc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자가용 10부제 참여 운행차량은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이 주차장관계는 지금 홍천장애인복지회하고 홍천농업협동조합하고 노외주차장 2개소를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금년도의 경우에 8096만 6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8646만 7000원을 목표로 했었으나 시가지 도로포장과 5일장, 시장 현대화기간을 수탁료 사용기간으로 감해줬기 때문에 550만 원 감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당초계획대 미착공사업내역과 이월대상 및 사유입니다. 미착공사업은 저희 올해 계획됐던 사업은 북방면 상화계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하는 회관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이 군부대 이전한 부지이기 때문에 성토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 사항은 장소를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월대상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반 견인차량 활용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반은 단속요원에 12명입니다. 단속원 8명, 단속보조 공익요원이 4명, 단속장비가 차량이 2대, 승용차 한 대하고, 견인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8대 해서 2003년도 단속을 11월 19일현재 2428대를 단속해서 9900만 원을 과태료 부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한 내용은 견인차량 활용실적입니다. 저희가 홍천 시내에 견인을 해서 견인차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견인차량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강변둔치주차장의 차량유실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주차단속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주차단속방안입니다. 이따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홍천군은 강원도에서 시지역과 달리 네 번째로 차가 많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요원과 장비확충 등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 하는 것은 2001년도에 2만 1088대였는데 2002년도에 1245대가 증가해서 2만 2333대, 2003년도 11월 15일 현재 741대가 증가된 2만 3074대가 됐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현황입니다. 20개소가 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이 16개소, 노외주차장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약품전기료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관리비로 전기요금이 3491만 원, 시설보수비가 6487만 4000원, 채수병 구입비로 41만 2000원해서 1억 원이 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무인원격감시 채택여부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행자부나 농림부, 환경부에 규정되어 있는 마을하수도통합지침에 보면 현재 운영중인 마을하수도 무인감시체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사항은 2004년도 이후에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무인원격감시 및 통합시스템을 관리 구축하고자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 규정에 의해서 마을하수도 협의시 마을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마을하수도 전문자문위원의 심의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운영중인 기존 마을하수도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마을하수도 공법 선정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됐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관내 운영중인 11개소의 마을하수도는 설계당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로 설계시공 됐었으며,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1일 5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마을하수도로 관리 전환되었고, 관리전환 협의시 마을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 및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홍천읍, 서석면, 남면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 2975만 1000㎡입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 350만㎡, 일반상업지역이 37만 4000㎡, 일반공업지역이 30만 2000㎡, 녹지지역이 2257만 1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계획시설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노선이 368개 노선에 연장 12만 4863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0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계획시설 중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68개소에 연장 12만 4863m입니다만 기 도로개설한 것이 135개 노선에 7만 9000m의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미개설도로가 233개소에 4만 5863m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 사유는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233개 노선에 연장 4만 5863m를 사업하고자 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221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도시계획은 5년마다 변경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와 도시관리수립지침에 보면 5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도시별로 5년이 지난 후인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변경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벽지노선 버스운행입니다. 저희 비수익노선은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3억 8776만 3000원을 5개 회사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고, 벽지노선은 도에서 19개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1억 5914만 5000원을 저희 금강고속, 대한교통, 현대교통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별 공영버스 지원현황입니다. 공영버스는 총 16대가 있습니다. 금강고속에 3대, 대한교통에 5대, 현대교통에 8대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총 36대, 금강고속에 12대, 대한교통에 9대, 현대교통에 15대는 농어촌버스임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량 조사는 먼저 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하고 51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용역비가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줘서 했습니다만 2, 3회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똑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4월에 1회에 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손실액을 추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손실 추정액은 50개 노선 11억 38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수익노선은 군에서 관리하는 31개 노선은 9억 1800만 원, 벽지노선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0개 노선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 56쪽에 읍면별 벽지·비수익노선과 57쪽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총괄집계표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연봉지구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연봉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택지분양자에게 과오납 원인자 부담금 반환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기간은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부과를 했습니다만 12건에 12명이 되겠습니다. 환급금액은 9200만 원인데, 12명에 9103만 8000원과 발생이자... 저희가 과오납금 받았던 이자가 157만 3000원해서 환급액 9261만 2000원 전액 환급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1쪽에 무궁화공원가로등스피커설치 및 이용실적입니다. 2002년4월 무궁화공원등설치공사 시 25등 중 9개소에 18개의 옥외용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추후 향토사료관을 설치한 후 방송실을 설치해서 스피커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 이였으나, 지금 별도의 연결장치가 필요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 이전에 연결장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2쪽 자전거도로 설치 및 이용실적입니다. 연차별 자전거도로 정비현황입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7개소에 4.6km, 18억 9900만 원 가지고 4.6km를 개설했고, 2001년에는 9억 원을 투자해서 2개소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2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5개소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고, 2003년도에는 8억 6000만 원 가지고 1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증진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168대분을 홍천군청에...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68대 분을 했고요. 2001년도에 44대분, 2002년도에 홍천중학교와 홍천농업고등학교 시범학교에 100대분, 2003년도에 80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대기고개부터 홍천농고간 33개소, 갈마곡파출소에서 대기고개간 9개소, 검율리 웃고넘는박달재 전후교량 2개소해서 44개소를 올해 설치지원을 했습니다. 시범학교지정운영입니다. 3개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홍천농업고등학교와 홍천중학교, 화계초등학교를 해서 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개설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남산교부터 미진강변아파트까지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2004년도 이후에는 38.5km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불량광고 단속 및 벽보 차량스티커 단속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는 806건, 허가는 907건해서 1713건 신고·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정비실적은 9742건입니다만 현장정비가 5686건, 자진정비가 40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고발은 1개업소이고, 과태료는 5건을 했습니다. 벽보가 3건, 현수막이 1건, 전단 1건해서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오지버스노선이 되겠습니다. 오지버스 신규노선현황을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서면 양덕원을 경유해서 대명스키장까지에서 팔봉산관리사무소에 8.1km로 연장해 준 바 있고, 또 대곡에서부터 서면 두미리 서면농협까지 5.4km 신규노선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 광원리에서 율전2리 속칭 살둔간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작년도에도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인제에서 오는 버스를... 미산리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관내 업체에서 대한교통에서 살둔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우리가 신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교통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차후년도 우리 공영버스 지원을 받으면 그 노선을 검토할 계획으로 대한교통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각 지역별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단기·중기·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읍면별 오수처리를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당초계획은 내면지역만 계획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가는 물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군 전역을 포함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게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 77개소를 보고를 했습니다. 기존 25개소하고 신설 52개소를 보고를 했습니다만 환경부 계획에 신설이 18개소, 기존시설개량이 23개소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홍천군 전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아까 보고드릴 때 77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설 18개소, 기존 23개소를 대상으로 용역비 3억 3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경호엔지니어링하고 선진엔지니어링 2개소에서 2003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에 포함됐던 전지역이 대상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지구대상은 하수도법 2조2의3항이 되겠습니다만 50톤이상만 대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이 설치가 되면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통합센터는 모든 단위처리장의 감시제어수행하고, 지역센터는 주간에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센터는 주야간 유인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은 하수처리장은 양여금 80%, 수계기금 20%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게 되며, 마을하수도는 양여금 80%와 수계기금 2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존마을하수도개량은 양여금 80%와 수계기금 2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오수처리시설개량은 군비가 100% 투자돼서 시설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운영은 수계기금 70%, 군비 30%가 투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확충사업계획제출은 2004년도 상반기에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시행자 지정은 2004년도 9월에 지정해서 하수도시설 확충은 2006년도에 마무리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7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 화양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청 실무진들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진정했던 사항이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군수님도 이 사항을 해결하고자 도지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실무자들은 내년 6월까지는 도저히 힘들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군수님을... 군수님께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석상해서 여러 차례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군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화양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명섭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듣고서 행정부지사께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저도 못 믿겠어서 이 말씀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말까지 개통을 합니다. 군의 뜻이 아니라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주민들께도 전달이 됐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해서 건의서도 제출하고, 그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발단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발단을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상황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쪽 무궁화거리 관리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주민 민원이 많이 있고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입차량관계 때문에...

차량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차량을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외에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상가의 그 분들한테, 2회인가 3회에 걸쳐서 차량 진입을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공문을 드렸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09시부터 20시까지를 차단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상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설문을 확실하게 해보셨습니까?

설문한 것이 아니고, 차량 들어가는 것이 상가주인들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삼가해 주고 그 상가를 찾는 사람들도 못 오도록 계도를 해 달라고 안내를 했는데, 설문은 직접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능을 완전히 바꿔서 무궁화거리라고 하지말고 통행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초 목적상 위배되기 때문에 생각은 안 해봤는데, 계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폐지하는 사항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당초 시설을 예산을 3억 원 정도 들여서 한 시설을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민원이 계속 있지요?

예.

민원은 계속 있고, 해결방안은 없고... 그렇다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통난은 가중하고 도로는 비좁고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서... 제가 제일 바람직한 사항은 상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자기네 찾아오는 손님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이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협조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해주지 않습니다.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계신 상가 분들한테 설문서식을... 관계서식을 만드셔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은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도 뽑아 드리고 주민편익에 따른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3쪽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분들이 해 주시는데요. 이 분들이 근무를 한 달에 며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요일 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쉬는 날 없이...

개인별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대부분 쉬지 않고 근무를 거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무일수는 안 챙겨 봤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유료주차장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인터넷에도 많이 오르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휴식의 기회도 드리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장애인복지회하고 협의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일요일...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춘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장애인복지회의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측에서는 주차비가 줄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위탁관계 계약을 슬기롭게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안하신 사항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 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지 않는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수행 말고 대략 어느 정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공무수행이라고 한다면...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공무수행 차량으로 보는 것이 경찰관들 수사에 따라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차시설에 왔다가 단속주차 하시는 분들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합당하면 주차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주차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응급환자를 싣고 와서 병원 앞에 댔다든지, 수사상 왔다가 차량을 세웠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경우를 느끼느냐 하면, 제가 시내에 주차를 할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어떤 분은 주차요금을 받고... 영수증을 붙여 놓고, 안 붙여 놓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공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들이 왔다가 주차하다 적발이 됐다 하면 그 사항은 경찰에 조회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차량에 스티커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든지 안 받게 되든지, 받게 되면 다 받게 해주시고, 안 받게 되면 다 안 받게 명확한 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이장님들한테 이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장님까지 제외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협약서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과장님, 질문사항만 답변하시고요. 똑바로 기억이 안 나시면 관련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차후에 연구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관리계약서상에 관리를 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뻔히 드러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문제가 구 세무서에서 토우아파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료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주차면수가 72면입니다. 가장 많은데, 제2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주차 면수도 많은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이마트하고 모이세 윗쪽을 제외하고는 주차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항이라면... 주민들의 생각이 거기에 유료주차는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면수가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항상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차 해소방안으로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입구에 고려인삼 판매점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예.

그 부분에서 홍천농협 앞에 원앙갈비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주차를 양쪽에서 하고 한쪽은 주차요금을 받는 구간이고요. 다른 쪽은 차를 가로로 대는 차들도 있고, 세로로 대는 차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너편에 인도가 있고 상대편은 인도가 없는데, 인도가 없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통행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도로로 들어 와서 통행을 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편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한쪽은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구간이 도시계획구간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앙뷔페부터 교육청 앞에까지는 도시계획구간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저도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서 해결할 수 방법을...

유료주차장하고 연계시켜서 확장을 시켜서...

그쪽에는 주차면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로선 밖에는 개인사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장기적이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교통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장기적인 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공간 부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에서 파악하기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몇 대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15일현재 홍천군 차량보유수가 2만 3074대입니다. 그래서 홍천읍만... 대부분 차량이 홍천읍에 한 70%가 있습니다. 1만 8000여대는 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경찰서, 보건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과 연관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욕심입니다만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공영주차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차부족사항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시설을 군수님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경찰서나 보건소부지 외에 주차장 확충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별도의 확충방안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같은 과 소관이 아니지만 경찰서나 보건소 부지의 적절한 이용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을 하다 보면 토지가격이나 이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차량 대수는 더 늘어나고 주차할 면적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부지 같은 경우에 지하층으로... 몇 층이 되든 도시과에서 필요한 주차면수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몇 대가 있으면 몇 대를 주차할 공간으로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서...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공청회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데, 도시과에서 먼저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예산을 만들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계획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건의를 했고, 앞으로 그 부지의 활용방안에 분명히 주차장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몇 대분을... 활용계획이 나와야지 협의가 될텐데 앞으로 협의가 돼서 분명히 관철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에 주차장부지가 모자라니까 주차장부지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정확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 해당부서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을 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측면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45쪽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이중에서 두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교에서 미진강변아파트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시급해야 되는 공사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먼저 예산편성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연봉에서부터 홍천농고로 돌아오는 도로상에 자전거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갈마곡리 와서 시내로 진입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순환코스를 만들어서 여가나 주민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천강 제방 복원사업을 병행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84년도인가 그때 큰 우수가 왔을 때 제방을 넘을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보강차원에서 제방도 높여 주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먼저 현장에 왔을 때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석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사가 계획될 당시에 여름방학하고 겹치는 시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빨리 끝낼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공기를 늦춘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다 보니까 도로교통 여건도 있고... 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또 하려다 보니까 한서제가 있어서 못하게 됐고 해서 이 구간은 한 2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시기를 늦춰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니고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요. 학생들이 안 다니면 통행이 많지 않거든 그러면 공사하는데 사람의 통행이나 기타 차량통행으로 인한 공사에 불편함을 주는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셨다면 방학동안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공기부족, 보상관계 이런 것이 있지만,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합리 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공기를 놓쳐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12월 중순 전에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74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 당... 현장감독 하시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단기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충원계획을 세우셔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사정상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되는데... 이번에 토목직 공무원이 충원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한두 명...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차량과 합리적인 주차방안 계획입니다. 상습 체증구간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할 공간은 적고 차량은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면단위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싣고 와서 단속되는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주차단속원한테 우리... 유료주차구간이 아닌데 세우고, 주차를 아주 불량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 돌아가는 지점에 세우는 것... 하여간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지 실상 유료주차장이 아닌 구간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정상주차만 되어 있으면 좀 봐주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차량소통에 방해가 안 되고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축협 앞이나 조흥은행 앞 같은 경우에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클랙슨 소리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가서 주차단속이 아닌 구간에서 당장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합니다. 방송시설로 계도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클랙슨 소리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협 앞 같은 도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 구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축협 앞에서부터 등기소까지 나가는 도로 양안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집중단속을 해서 주차면수도 확보해 가면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습체증구간에 대해서 인원배치가 부족하신 상황입니까?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인원충원 계획을 합리적인 상황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셔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검토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잘 소통이 되고 사람도 잘 다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더라도, 모퉁이의 주차라든가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데 장기간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스티커를 발부하던지 아니면 아까 견인차량의 이용이 견인을 해서 갖다 놓을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이 됐다는 말씀이 많이 퍼지게 되면 상당히 주의를 할 소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견인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는 도시계획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천읍하고 남면 양덕원지역, 서석 도시계획지역 그렇습니다.

북방은 아닙니까?

북방도 홍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당초예산에 보니까 서석, 북방, 남면은 연필자루 하나 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맞으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물론 홍천읍도 다 계획이 들어 있지만, 당초예산에 연필도 안댄 남면이나 서석이나 북방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홍천군 노승철 군수가 표를 의식해서 홍천읍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은 갑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역으로 봐서... 아무리 홍천군이 읍에 인구가 많아도 홍천군은 시골형입니다. 농사꾼을 막 내버리면 안 되겠길래, 과장님께서 군수님을 뵐 때 이런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 및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언제 해소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과장님께서 남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남면 박용국의 집은 군유지잖아요. 박용국의 집은 구시장터에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뜯으려니까 구 시장에 있는 몇 가구의 집이 갈 때가 없어서 뜯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박용국의 집은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분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빨리 손을 써서 해소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작년도 도시계획정비할 적에...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체 바꾸었거든요. 지금 시설이 가능하고, 재산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환도 필요하다고... 저는 면장할 때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가지고 상가 옆에를 못 건드려서 그것을 정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장께서 기획감사실하고 빨리 손을 잡고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북방하고 남면, 서석을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2005년도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 단계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홍천읍 지역에 집중된 것은 맞고... 앞으로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천읍에 지역구를 가지신 두 위원이 계셔 가지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읍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읍에 할 것은 다하고 시골은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아니할 말로 농사꾼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정치권이 맨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처사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시골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이 아닙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몇 가지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42쪽을 봐주십시오. 무궁화거리 관리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장에 나오실 때 1년 전에 도시과의 감사자료를 확인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음부터 나오실 때는... 2004년도에 나오실 때는 오늘의 확인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나오십시오.

예.

무궁화거리를 처음에 만들 때 양쪽 서울약국 앞에 하고 크라운베이커리 앞에서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타원형으로 갖다 놨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자리에 있습니까?

제자리에 없습니다.

없지요?

저희가 몇 번 가서 제자리에 놨는데 그것을 또 치우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치웠습니까? 아니면 제3의 민간인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이요?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뒤에 있는 직원 중에 누구입니까?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지금 우리 홍천에 안 삽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3의 다른 분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경계석이나 시설물을 해 놨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제자리에 옮겨놓으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날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2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용하던 분이 다시 그 점포의 바리케이드로 이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직원이 몇 명인데 한번 확인하신 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 분 개인재산 같으면 1년동안 무상으로 개인한테 대여해 주고 모른 척 하시겠어요? 잘못 했지요?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리 갖다 놓으면 또 갖다가 치우고 치우고... 서너 번 제가 직접도 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면 주정차 단속반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도 및 계몽을 어떻게 했길래 그 분들이 국가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도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나오셨느냐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감사장에서 무궁화거리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계획했던 대로 확실하게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과거대로 돌아가서 무궁화거리를 폐지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노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검토하고 지금도 그대로 입니까? 과장님이 바뀌시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모르셨습니까?

인수인계가 안된 사항은 아닙니다. 무궁화거리 문제점도 알고 있었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의식결여 상태에서...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검토보고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원점에서 검토보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무궁화거리의 질서가 1년전 하고 지금하고 어느 때가 질서가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단속하면 괜찮고 돌아서면 똑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전보다 관리도 안되고 단속도 저조하다고 보는데, 밖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박시열 과장님이 원래 읍내 가까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이 모든 군민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평소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이 다시 안 나오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후에 이 감사장에서 무궁화거리 얘기가 또 다시 안 나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3쪽입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인데요. 지금 원주나 횡성이나 춘천을 가면 우리가 주차를 하고 나서 요금정산을 하면 영수증을 두 매를 복사해서 우리에게도 한 매를 주고 그쪽에도 한 매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홍천은 차를 주차하면 시간표만 붙이고 우리가 올 때 얼마입니까 하면 본인 얼마라고 하면 돈만 줍니다. 우리는 영수증을 안 주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주차장에 세워 보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요금을 한 번도 안내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시내에 주차를 해본 적이...

공무상으로 주차를 하니까 안 내셔서 모르시나요?

공무상이건 개인적으로든 시내에 차를 주차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근 춘천에서 가서 주차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받으신 적이 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홍천은 영수증을 이제까지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리창에 하나 붙여 놓고 갈 때면 얼마라고 하면 주차비를 주고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개선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오후 7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만약에 제가 6시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몇 시에 가느냐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내 용무가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시에 간다고 하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얼마만 내고 가십시오 그럽니다. 그것을 따집니까? 이런 것은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홍천군이... 타시군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지적사항만 있거든요. 지금 춘천을 가보셨다니까 얘기지만, 춘천에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나와서 후진도 봐주고 옆의 교통정리도 다 해 줍니다 친절하게... 우리는 주차를 하건 말건 가만히 있다가 차 문만 채우고 나오면 요금표만 갖다 붙이잖아요. 왜 우리는 개선이 안 됩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봐줄 부분이 있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어야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 급수가 있는데, 똑같이 그러면 안되잖아요.

영수증 발급관계하고 주차요금 시간관계는 제가 개선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반 견인차량이 노면도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옆이 과거에는 견인주차장 이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견인 주차장 이였는데, 농협에 1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반 정도 면을 임대해 주다 보니까 견인주차면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군에서 견인주차장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주차장을 농협에 임대해 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파머스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이 농촌 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농협조합원도 우리 군민이 되겠습니다. 그쪽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마트를 개설하면 주위에 주차장이 있어야만 마트개설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견인주차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견인주차는 만일 한다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단속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원들이 농협에 연간 주차면적의 반정도를 임대를 주고... 그러면 결국 단속원들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원들이 그만큼 견인을 안 하면 일거리가 없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단속견인차량을 갖다가 주차시킬 면적이 없기 때문에...

면적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면적이 있으면 견인해 오고 견인해 오려면 귀찮고, 견인해 오면 욕먹으니까 차라리 농협에 반정도를 임대를 주고 그런 변명을 구실로 편하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유독 과장님한테 목소리를 높이냐 하면 우리가 홍천읍에 살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걸어 다니는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편에서 도시과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쪽입니다. 지금 연봉에 택지분양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이 있었는데, 이 과오납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솔직히 행정착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동안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면 반환을 해줄 때 공무원들 스스로가 행정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발견을 하고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과오납한 분이 도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도에서 이쪽으로 해명이 되니까 마지못해 환급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우리가 오수...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제2택지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업무 협의 중에 도하고 우리고 협의하다가 도에서 이 사항이 나와서 저희한테 지시가 돼서... 96년도...

과장님 말씀 제가 압니다. 연봉에 택지개발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을 했는데, 추후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허가 과정에서 우리 군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중 부과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계 나온 열두 분인데, 열두 분에게 9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하면,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1인당 700만 원씩 받아서 있다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환급해 줬는데, 환급만 해 줬습니까?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정중하게 이 열 두 분 모셔 놓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사과는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분한테는 백배 사과를... 서너 분 저희한테 들려 간 분이 계십니다.

열 두 분 중에 세 분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사과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에 61쪽입니다. 이 무궁화공원에는 스피커가 18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2002년 4월달에...

처음 설치할 때 어디에 하셨지요?

공원이용 때 여러 가지 했는데, 향토사료관을 지으면서 앰프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도시과에서 하고 경제관광과에서 향토사료관을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이 언제 개관이 됐습니까?

올해 됐습니다.

올해 몇 월이지요? 제가 알기로 금년 6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6월에 향토사료관이 개관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이용이 될 것이라고 하면 뭣 하러 이 스피커를 설치를 합니까? 정확히 1년 2개월을 앞 당겨서 했는데, 그때 당시 스피커가 없어서 미리 여기에서 준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부서간에 업무가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무궁화공원에 각종 시설을 하면서 가로등 선을 지하로 묻어서 했습니다. 앰프시설도 지하로 묻기 위해서 향토사료관까지 해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설명도 없이, 필요없이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고 홍천군민 전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왜?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필요없이... 그 분들 생각으로는 스피커업자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하지도 않는 것을 돈을 들여서 설비를 하고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를 도시과하고 경제관광과가 협의를 해서 스피커를 차라리 경제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사료관에서 사용할 것이라면 그쪽에 관리권을 이관을 시키든가 그러면 도시과에서 일이 하나 줄을 것인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공원관리할 때 시설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관리 권한은 공원계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시설 자체를... 도시과로 질문을 하셨고 또 도시과에서 시설 자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현재는 업무가 직제개편이 돼서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하더라도 스피커를 4월 해서 1년8개월 동안은 사용을 한 번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면단위는 몇 천만 원이면 주민숙원사업을 한 건할 수 있는데, 지금 필요없는 것을 2년씩이나 앞당겨서 해 놔 가지고 균형을 안 이루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지하시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자전거도로인데, 지금 대략 수치를 보니까 연장 9.2km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에 지금 자전거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홍천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몇 대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몇 명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는 각 가정에 한두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만 학생들은 등하교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하교시에 많이 하고 있으면 전체 학생중 몇%가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범학교인 홍천중학교, 홍천농고, 화계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수를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물론 도시과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세심한 데까지는 못 챙기셨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예산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중에 성공적인 시가 상주시라고 합니다. 상주시는 인구가 13만 명인데, 자전거가 8만 5000대라고 합니다. 13만 명에 자전거 대수도 나오는데, 홍천군 인구가 7만 명인데 자전거 대수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도시과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상주시는 지금 한 가구당 자전거가 2대씩 있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 70%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하고, 공무원 40%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은 중앙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안 받자니 아깝고, 받아서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만 개설만 해 놨지... 어제 어느 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낸 세금이 홍천군 같은 군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위원님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국비를 받아서 군에서 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쪽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1년 전에 이 자리 감사장에서 실무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가능하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도시과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을 위해서 일련의 행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전거타기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분이 열 분 정도 오신다고 하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가 인도에는 자전거도로하고 경계선을 해 놓고...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요 근래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저쪽 남산이나 이쪽 처음 한 것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나가 보면 자전거 타는 분이 한 분이면 거기 운동 나오시는 분이 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상대편에서 주민이 오시면 멈춰서 내렸다가 그 분들이 가시고 나면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서 홍천에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홍천읍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상 자전거도로를 사용목적대로 이용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2004년도에는 차분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홍천읍을 보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전체가 오염이 돼 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마을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오안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오안리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사업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오안리 지역을 위해서 환경부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 이야기이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지난 몇 십년 간을 음용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1년이 될지 2년 될지도 모르고, 계속 음용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 마을 전체가 집단으로 물로 인해서 병균이 온다든가 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저희가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신청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여러 통로로... 도에도 부탁을 했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식으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검사 자체는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면 뭐하냐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장한테 의뢰를 했더니 한 가구당 8만 원씩 검사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구수가 40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검사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끙끙 앓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그런 것을 알았으면 금방 대책은 못 세워 주더라도 집단적으로 그랬으면 군비를 들여서 검사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지하 음용수는 계획이 나가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금년도 12월입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그 마을전체를 수질검사를 하셔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급한 대로 소독약을 공급한다든가 또 심한 쪽에는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도시과에서 알고 계시면서 막연하게 위에 예산지원을 했으니까 내년에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집단으로 다 사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는 감사장에서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한 것과 별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상수도가 미설치된 면이 몇 개 면이나 됩니까?

서면만 안되어 있습니다. 동면은 지방상수도가 올해 들어가고... 내년까지 동면이 됩니다. 서면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면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면은 식수가 부족한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한해가 아니더라도 봄이면 식수를 강물을 퍼다 먹는 마을이 있는데, 어려운 불편을 담당직원하고 통화도 했었습니다만 어떤 대책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두미리에 용수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수댐이 3, 4년에 걸쳐서 건설이 된다고 봤을 때, 그 동안에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생활의 불편을 겪고 살아야 되는데, 두미리에서 내려오는 생활용수는 완전 준공이 된 후라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전이라도 식수가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는 임시설치를 해서...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올 봄에 서면 두미리지역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용수댐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루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에 5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기간까지 잘 몰랐습니다. 용수댐을 건설해서 공급이 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하다 말은 상태입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 지원요구를 하셨는데, 한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미리 용수댐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 걸쳐서 예산이 부족해서 3년 공사도 6, 7년 가는데, 과연 두미리 용수댐이 5년내에 준공이 된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8년, 10년씩 갈 수도 있는데,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개 마을에 대해서 식수가 부족한 것... 진짜 식수가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간이상수도.. 임시설치라도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었는데 도시과장을 해 보니까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금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를 하고... 이 사항은 실무자하고 나가서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은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얼마 있으면 봄이 돌아오는데, 또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내년 봄에 어떻게 하든지 설치를 해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