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국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 그리고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시 재정운용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대 테러전쟁 등 국제적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간 5％ 수준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분야에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촉진에 따른 의존재원 증가 등으로 연간 5∼6%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우리시 재정여건도 지방세수와 의존수입 증가로 다소 나아질 전망이나 세출부문의 연이은 재해복구와 투자소요의 지속적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내년도 우리시 재정의 주요투자 방향은 첫째, 수해복구의 마무리와 재해대책의 적극 추진 두 번째, 큰 동해 건설을 위한 장기투자와 책임행정 구현 세번째, 시민 위주의 현장행정과 적극적 민원해결 네번째, 성장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다섯번째, 다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어 각종 사업의 지출효과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긴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1,93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74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9.8％가 특별회계는 156억원으로 12.3％가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2.4% 증가한 22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6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1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22.5％ 증가한 603억원, 지방양여금은 112％ 증가한 2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8% 증가한 3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4.1% 증가한 480억원, 지방채는 수해복구비와 투자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건전한 재정운용과 채무감축 시책에 따라 일체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7% 상승한 234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3.2%에 해당됩니다. 이는 정규직이나 상시고용 인력에 대한 보수와 내년도 예산편제의 변경으로 기존 재료비 성격의 사업성 일시사역 인부임이 새로이 인건비로 계상되었기에 많이 증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6.7% 증가한 2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각종 보조금, 보상금, 운영비등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 재투자와 경상수지비율을 지속적으로 호전시킬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6%인 1,172억원으로 금년 대비 6.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 및 도비 보조사업이 86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주요요인은 환특융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등 의존사업비의 지원 완료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반면 자체 사업비는 304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3.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년보다 7.1% 감소한 90억원이며 이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 상환금 4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 채무발행이 없는한 내년도부터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보다 많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채 감축은 물론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 예비비 18억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분야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부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 54억2,600만원, 국·내외 교육 및 출장여비 등에 10억 3,000만원, 재료비에 11억 4,500만원, 예술단원과 운동부 육성 등 보상금에 16억 7,100만원, 각종 포상금에 5억 2,900만원, 체육대회 출전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9억 6,400만원, 민간경상사업 추진에 5억 9,100만원, 북평초등학교 및 북평여중 다목적실 건립 지원 등 교육기관 보조금에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폐지, 보조금 상한제 도입등 내년도부터 제도 변경된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 예산에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0억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시비부담금 6억 5,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로는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2억 5,3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5억 4,600만원,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장 운영비에 1억 1,300만원 등 11개 위탁사업에 4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연이어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비의 소요로 그 어느때보다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재원의 배분에 어려움이 매우 많았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내년도에 시행할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에 50억원,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에 31억원,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에 13억원,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에 31억원, 하수도관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3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사업에 169억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에 양여금 236억원, 국비 50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53억원으로 총 4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에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 10억원을 포함한 17억원과 야외공연장 건립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기타 7개 문화·예술사업에 국비 5,500만원, 도비 3억 5,500만원, 시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 18억원, 생계급여 지원에 51억원, 경로연금 7억원, 노인교통비에 12억원등 사회복지분야 86개사업에 국비 85억 7,400만원, 도비 20억 100만원, 시비 35억 8,200만원으로 총 14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예비군 지원, 생활체육등 12개사업에 국·도비와 시비로 총 4억 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9개사업에 국비 2억 3,100만원, 도비 2억 7,000만원, 시비 3억 4,900만원으로 총 8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35억과 사업비인 국비 70억원으로 총 105억원,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에 15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39억 8,900만원, 도비 11억 5,700만원, 시비 15억 5,900만원으로 총 66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망상관광지 개발사업에 18억원, 추암조각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등, 6개 관광개발분야 사업에 국비 14억원, 도비 3억 8,300만원, 시비 11억 6,000만원으로 총 29억 4,400만원을 그리고 풀베기, 임도, 산불예방등 산림녹지분야 26개 사업에 국비 9억 9,800만원, 도비 1억 8,500만원, 시비 4억 4,500만원을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15억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에 5억원, 연안정비사업에 6억원등 해양수산분야 12개사업에 국비 6억 4,300만원, 도비 13억 1,200만원, 시비 10억 7,900만원으로 총 3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 25개사업에 국비 2억 100만원, 도비 7,100만원, 시비 1억 4,800만원으로 총 4억 2,000만원을 논농업 직불제사업에 국비 1억 3,900만원 등 43개 농업분야에 국비 2억 6,900만원, 도비 3,600만원, 시비 1억 3,100만원으로 총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민자유치 부분을 제외한 국비 9억원과 도비 6억 3,000만원을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에 국비 22억 8,000만원, 도비 15억 9,600만원, 시비 20억원으로 총 58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총 242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46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동단위 소규모 주민편익과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11억원, 시단위 포괄사업비 6억원,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담장 허물기 사업비 2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억원, 육상경기장 시설보수비 2억 5,000만원, 대체재산 조성비에 5억원을 경로당신축 2개소에 2억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2억원, 중앙분리대, 반사경등 도로안전시설 확충에 2억원, 이원중심도로개설 마무리 보상에 5억 5,000만원, 33관리대대 토지와 건물보상에 14억원, 추암택지조성사업에 4억원, 도시계획등 도로 17개사업에 54억원, 차선 도색비에 3억원, 꽃으로 덮힌 도시가꾸기사업에 3억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 2,000만원등 크고 작은 149개의 자체 시설사업에 164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측량비등 주요사업추진 시설부대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청소차, 음식물수거차량 대체구입에 3억 4,000만원, 컴퓨터, 프린터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2억 7,200만원, 내구년한 초과된 복사기등 구입에 6,000만원등 총 67건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세계건강체험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용역비 3억원등 8개 연구용역사업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존 기록물 전산구축 사업등 전산개발 5개사업에 3억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수 구입비에 4억2,400만원, 옥계 및 쇄운취수장, 정수장 동력비에 7억 800만원, 수질검사장비등 자산취득비에 2억 1,300만원, 급수관·계량기 수선 교체비에 4억 3,900만원, 급수수탁 공사비에 2억 5,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국비 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등 시설비에 7억 4,200만원과 지방채 상환금에 3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관내하수도지선 설비와 준설사업비로 13억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전기요금등 운영비에 1억 8,000만원과 시설위탁비에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6억 4,900만원, 대불금 융자에 국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에 6억 4,000만원, 예비비에 7,400만원, 주택관리사업에서는 발한상가 및 시영아파트 관리보수비에 5,000만원, 예비비에 4,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천곡문화의거리 조성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1억 6,000만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 5억원과 시설비에 1억 4,400만원, 주차장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비 위주로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편성된 예산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균형과 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여망사업이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한 점차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명 드린 2004년도 예산안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심하여 제출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각종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