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 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11회 제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군정연설에서 군수님 으로부터 2004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 규모가 설명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생 략하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철호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 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지난 11월 25일 양구군수께서 2004 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군정연설에서 설명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 1,011억 2,106만 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 다 4억 6,230만 1천원으로 4.72% 증가한 규모이 며, 일반회계는 937억 3,59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인 44억 4,288만 9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 계에 73억 8,507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 비 1.6%인 1억 1,941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 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수입에서는 지방 세가 44억 9,300만원, 세외수입 157억 1,1091만 7 천원, 지방교부세가 432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 이 95억 4,316만 6천원, 조정교부금이 7억 8,280 만 8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99억 5,409만 7천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6%인 258억 8,695만 8천원, 사업예산이 68.3%인 639억 8,994만 3천원, 예비비 등이 4.1%인 38억 5,90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1억 3,527만 9 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2억 4,97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억 8,117만 7천원, 사업예산이 46억 859만 6천원, 채 무상황은 5,709만 9천원, 예비비 등은 16억 3,820 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으로 지방세수 입으로 주민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이 과표 인상과 주행세율의 증가로 4억 6,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축장 휴업 및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라 도축세, 담배소득세는 2억원이 감소되어 4.8%가 증액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세 외수입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선사박물관, 군립박수근미술관 등 입장료 수입과 청정 농산물판매장의 사업수익이 감액되었으나 반면에 보건소 진료수입, 골재채취 사업수입, 입 찰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2%가 증 액된 1억 4,800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 외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이 감소되었으 나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체납액수입, 반상회보 광고수입을 계상하여 4.3%인 4억 5,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징수 증가 2003년 확정분으 로 전년대비 3.9%인 16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 고, 지방양여금은 마을단위 하수도정비사업의 미 반영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2 억 2,00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2%가 감소 되 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03년 확정분을 계상한 전년대비 8.4%인 6,069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 고, 국 ․ 도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와 강원도 2004 년 가내시분을 계상한 금액으로 국비는 17.5%, 17억 9,628만 7천원, 도비는 4.9%, 3억 6,984만 9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총 예산액에 경상예 산이 27.6%, 사업예산이 68.3%, 예비비에 4.1% 로 전년 대비 경상예산은 14%증가되었고 사업 예산은 0.9%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증액 이 불가피한 리장수당과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업무용 PC 구입, 자료관 문서관리시스템 등 지식정보 기반구축과 근무환 경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상 급(전국 ․ 도)대회 유치 및 도민체육대회 등 출 전경비와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데 따른 개최경비 및 종합운동 장 정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율이 낮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기금 등의 확충을 위한 예 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적이고 친 환경적인 지역개발과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득기반 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비닐하우 스설치지원사업, 농업경쟁력제고사업 등 소득증 대를 위한 사업예산과 접경지역개발, 국토정중앙 개발, 인공습지조성사업, 생태식물원조성사업 등 미래지향적 지역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작지 만 강한 양구,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풍요로운 새양구를 지향하는데 입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27억 3,171만 6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기준의 1%인 9억 3,735만 8천원을 제외한 재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군비 부담과 추가사 업 등에 편성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 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3.1%인 61억 3,527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6.9%인 12억 4,97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6%가 증액된 총 73억 8,50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수입 증감내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증설에 따른 사용료 수입 이 증가되었으나 분담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은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과 순 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는 국 ․ 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 가되었으나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은 감소되었 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관리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 역 및 소양감댐 주변지역정비사업 지원금과 순 세계잉여금은 증가되었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 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사업, 분뇨처리 장 관련 내부전입금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하수관거사업비 등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감소되 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 추진을 위한 관 서운영 경상비와 필수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 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예산으로는 2004년도 투자계획사업으 로 박수근 테마관조성사업 등 3개 사업 2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 획은 양록장학기금 등 8개 기금 45억 9,640만원 이며, 운용이율은 4.0 ～5.5 로 기금을 운용되고 있 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 입 ․ 세출은 자체 가능한 재원과 가내시 계획분 의 의존수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 확 정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 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후 국토정중앙 개발예정부지 등 4건의 양구군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2003년 11월 24일 의회에 접수되어 2003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된 사안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공유재 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예산은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 ․ 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청 8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5개 읍 ․ 면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 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 드리면, 12월 5일 오늘은 세정경영과의 2004년 도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세입과 세정경영과 세 출예산,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과 기획감사실의 국 ․ 도비 보조사업, 교부세, 양여 금,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안과 읍 ․ 면 소관 예 산사항을 심사하고, 12월 6일에는 보건소, 건설 과 2004년도 예산안을, 12월 8일에는 농업기술센 터, 산업경제과 2004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에 는 환경복지과, 문화관광과 2004년도 예산안을, 12월 10일에는 민원봉사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사방법 은 실과소장님들께서 해당 실과소 소관 2004년 도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하고 아울러, 기금 을 운용하고 계시는 실과소에 대한 기금운영계 획 설명을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세정경영과 소관 2004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정경영과 세출예산 및 지역개발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경영과 소관 2004 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경영과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과 세정경영과 세출예산,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총 예산액은 4,493,000천 원 지난해 보다 206,000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 니다. 세목별 내용으로 보통세 중 주민세는 2003년도 보다 107,000천원이 증액된 770,000천원을 재산 세는 30,000천원이 증액된 220,000천원을 자동차 세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으며, 도축세는 지난 해보다 50,000천원이 감액된 1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담배소비세는 150,000천원이 감소된 1,550,000천원을 종합토지세는 5,000천원이 증액 된 220,000천원을 주행세는 247,000천원이 증액 된 60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 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12,000천원이 증액된 130,000천원 을 사업소세는 5,000천원이 증액된 25,000천원을 과년도분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5,710,917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602,108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군부대 봉투구입 예산편성으로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증액하였고,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재활용품 수거판매가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으 며, 기타 수수료도 두타연 개방으로 관광객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채취 수입 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증액 계상했으며, 징수 교부금은 올해보다 14,538천원이 167.630천원을 이자수입은 올해 목표보다 28,000천원을 증액 계 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보존 불부 합 토지매각이 올해 수준정도 될 것으로 보아 올해와 같이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00,000천원이 증액된 10,000,000천원을 기타회 계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581,000천원이 감액된 1658,000천원을 과태료 수 입은 올해보다 8,000천원이 감액된 77,000천원을 기타 잡수입은 21,000천원이 증액된 61,600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액을 50,000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정경영과 2004년도 세출예산 안입니다. 일반행정비로써 전년도 보다 826,224천원이 감액 된 1,672,0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 반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4,000천원 계상했으며, 지방세징수 우수읍면 시 상을 위하여 포상금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세정관리 경상예산으로 12,586천원이 증액된 84,7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세정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 으로 10,098천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74,6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 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관리 등 수용비 49,630천 원, 지방세 신용카드수수료 3,000천원지방세 관 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0천원, 체납처분 등 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100천원, 체납자동차 공 매수수료 2,000천원입니다. 그 외에 지방세 체납 액관리 및 징수 업무여비 4,000천원,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12,48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 예산으로 재산관리 보조 일용 인부임으로 16,325 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14,40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 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4,552천원, 전기 료 58,68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600천원, 수도료 1,70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160천원, 공공시설 배상공제회비 26,264천원 등입니다. 102페이지, 소송수행과 국 ․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여비로 4,500천원, 청사관리 전기기사 상해보험 료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개수 및 정비 40,000천원, 의원님들게 설명드린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중 토지매입비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경상예 산 인건비는 경영수익사업 보조원 인건비 10,098 천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4,0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26,250천원, 북한관 관광객 홍보관리 및 군부대 업무협의를 위한 3,000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 비로 3,6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조롱박가공 자재구입비 25,000천원, 조롱박 육묘 재료비 l2,5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기타 자본이전 향토지적재산권 권리 의장등록비 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판매시설운영 경상적경비에서 판매장운영 일반수용비로 9,100천원, 판매장 연 료비로 3,800천원, 전자상거래 수수료(택배 비)2,800천원, 농산물판매장 홍보 및 판촉으로 3,000천원, 북한관, 제4땅굴 망원경, 입체영상기, 및 제설장비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우수농특산물 상설판매장 개설운영비 1,500천원,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업무추진 여비로 5,000천 원, 농특산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원 교통보조비 로 1,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북한관 에어콘 구입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2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367,530천원으로써 세입은 세외수입으 로 택지매각수입 100,000천원, 예금이자 86,000천 원, 순세계잉여금 2,181,530천원을 그리고 세출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가격 감정평 가 수수료 2,500천원과 자체사업 지역개발사업비 2,300,000천원, 예비비로 65,03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 2004년도 당초예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과 세정경영과 세출예산 그리고 지역 개발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테이프 불량 으로 질의 답변내용 미녹음)

기획감사실장 조돈택 입니다. 존경하는 손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워원 여러분! 평소 군정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 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로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 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 총괄분야와 읍 ․ 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세 정경영과로부터 보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 을 하고 설명서 13쪽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올 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예산보다 1,628,000천원 이 증가한 43,252,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220,049 천원이 감소한 9,543,166천원 을 가내시된 금액 계획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난해 보다 220,049천원이 감액된 9,543,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도정 비사업에 3,544,269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868,469천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360,000천원, 지역개발사업 3,770,4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조정교 부금은 도세 징수실적에 의거 도에서 배분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금년도 확정분을 계상을 했습 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60,694천 원이 증액된 782,8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166,136천원이 증액된 19,954,09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입니다. 총금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1,796,287천원이 증가 된 12,038,36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 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접경지역 개발 외5개 사업에 1,749,316천원, 문화관광부 소 관으로 방산자기가마터 체험장설치 외 6개사업 에 1,454,100천원, 농림부 소관으로 가축방역(경 상) 외 14개 사업에 2,705,722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수 해상습지 개선사업 1,000,000천원을, 노동부소관 고용촉진훈련외 1개사업에 8,228천원, 보건복지 부 소관 생계급여외 40개 사업에 4,062,942천원 을, 해양부소관 수산종묘 매입방류 외 1개 사업 에 108,600천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가경영 건설팅 사업외 11개 사업에 107,09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조합육성 사업외 9개 사업에 842,364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369,849천원이 증액된 7,915,730 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7,915,730천원 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접경지역 개발외 5개 사업에 374,820천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방산자기가마터 체험장 설치) 외 3개사업에 613,330천원, 농림부 소관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 성 외 6개 사업에 239,431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00,000천원, 노동부 소관 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704,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생계급여외 34개 사업에 708,831천원,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종묘매입방류 에 7,200천원, 산림청 소관으로 산불휴양시설 조 성외 7개사업에 202,2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순도비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안전 요원 배치외 110개 사업에 2,825,166천원을 계상 을 하였습니다. 순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특수시 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분 지방양 여금으로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외 4개 사업에 2,744,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9쪽 하단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 세, 양여금 등을 전부 합하여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4,442,889천원이 증가된 93,735,9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후 국 ․ 도비 변동분에 대해서는 12월12일까 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 읍 ․ 면 예산안 설명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구 읍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39,510천원이 증 액된 825,0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 선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에 128,900천원이 증가 된 542,67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 영비로써 기관운영비,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 38,31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양구읍 국내 여비로 31,2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대로 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0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3,600천원을 계상 하 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13,06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는 이장활동비와 반장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양구읍 행사용 천막구입 800천원, 양구읍체력단련실 런닝머신 1 대 구입 3,500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써 전기료,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세이콤사용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7,93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양구읍 청사 옥상방수비로 20,000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334,89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구읍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 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 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양구읍 공중화장실관리원 인건비로 3,600 천원을, 양구읍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 3,650 천원, 양구읍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 600 천원, 양구읍 도사리 침출수처리시설 임대료 400 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02쪽 시설 및 부대사업으로 양구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60,000천원, 양구읍 어린이 놀이터와 항일의병 전적비, 비봉공원 유지보수비로 3,000천원을 계 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 리겠습니다. 남면 일반행정비는 21,0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비,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특근매 식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 당직수당이 되겠습 니다. 여비는 25,520천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4,800천 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0천원, 기타업무추진비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2,180천 원을 편성 했습니다. 주내용은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남면 동력전정기 구입 600 천원, 남면 주민대여용 천막구입 8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 10,098천원을 계상하 였는데 주요내용은 남면 복지회관 관리원에 대 한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내용입 니다. 경상적경비에 32,13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남면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전기료, 차량보 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세이콤 사용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복지회관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 다. 291쪽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66,855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 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초가근무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처우개선 등이 되겠습 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1,825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면 청소차 운전 원 새벽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남면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및 지역사회개발 사 업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는 남면장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2004년도 예산안 입니다. 동면 일반행정비는 19,73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비,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특근매 식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 일숙직수당이 되겠 습니다. 여비는 23,400천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4,800천 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0천원, 기타업무추진비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8,180천 원을 편성 했으며, 주내용은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동면 주민대여용 천막구입비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에 동면 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로 10,09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동면 복지회관 관리원 1명 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 급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84쪽 경상적경비는 31,0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주요내용은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세이콤사용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 및 부대비로 동면복지회관 폐 백실 카페트 설치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면복지회과 피로연장 주방용품 구입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4,05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동면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기본 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초가근무수당, 자녀학 비보조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면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 건비에 3,600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동면 청소차운전원 새 벽급식비에 1,82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동면장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비 4,0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2004년도 예산안 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9,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방산면에 기관운영비로써 특근매식비, 일 반수용비, 기관운영,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 다. 여비는 21,840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천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0천원, 방산면 부서운 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180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리, 반 장수당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방산면 주민대여 용 천막 2대 구입비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경영관리로서 10,098천원을 계상하였 는데 이는 방산면 복지회관 관리원에 대한 인건 비로써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84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8,320천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주내용은 방산면 면사무소 운영 비로써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세이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복지회관 연료 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방산면 공중보건의 숙소 담당설치 비 5,000천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방산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물품 구입비 1,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88쪽 사회개발비, 체육청소년관리 체육진흥 일 반보상금으로 방산면 민 ․ 군 ․ 관 한마음체육대 회 참가자 급식보상에 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 다. 294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66,34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인건비로써 방산면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기본 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 비보조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방산면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 1,82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예산으로 방산면 쓰레기매 립장 난로구입 4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 장비 일반운영비에 현충일 행사 일반수용비로 50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750천월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산면 현충일행사참석 유족 급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금년도 수준 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 운영비는 18,72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해안면에 기관운영비로써 특근매식비, 일 반수용비, 기관운영,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 다. 여비는21,840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4,8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420천원, 해안면 부서운영 업 무추진비2,4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680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리, 반 장수당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79쪽 다음은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로 해안면 주민대여용 천막구입비로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민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 품취득비로 5,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 로 팩스구입 1대650천원, 티브이 1대 1,000천원, 복사기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경영관리, 재산관리, 인건비에 10,09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해안면 복지회관 관리원에 기본급, 상여 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처우개 선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3,92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써 해안면에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세이콤사용료, 환경개선부담 금, 복지회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로 해안면 직원 및 공중보건 의 숙소 보수비 18,000천원으로옥상방수 3,000천 원, 출입계단 케노피 설치 15,000천원입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해안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물 품구입 1,000천원, 해안면 당직실 이불장 구입 1조 4,000천원을 해 안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상구입 30조에 6,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68,054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해안면 환경미화원은 2명이며, 2명에 대한 기본 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초가근무수당 자녀학 비보조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1,825천원으로 청 소차운전원 새벽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수도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831 천원이 증액된 16,32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관리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 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처우개 선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해안면 소규모주민숙 원사업비 4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안 1,767,839천원으로 지난해 대 비 1,651,391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 획감사실 소관 의존수입에 대한 세입예산과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세입에 1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맨 밑에 보건복 지부 소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지소가 내년도에 해안 보건지소가 개축이라 고 그러나요 신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보 조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상이 안돼서 아직 내시가 없어서....

예.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은 지원 및 기타경 비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예비비가 27억인데 당 초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27억원이 아닌 데 38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 은데 예비비만 27억 3,100만원이잖아요?

예.

거기 기타는 뭡니까? 기타가 있어는데....

기타가 전출금이 같이 들어.... 지원제비가....

지원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건가 요?

그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잘 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질문하는 건가 요? 사전 설명회 자료에는 38억 5,900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27억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 전 출금 등 해가지고 전체가 42억 5,301만 5천원으 로 예비비 등에 계상해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 에 출연금이나 전출금들은 각 소관 실과로 풀어 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실과별로 나가고 여기에 는 순수 예비비만 계상을 해서 27억 3,17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풀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실과로 전출금이나 출연금은 각 실과에 세 출예산으로 풀어서 계상해 주고 여긴 순수 예비 비만 계상해서 내 놨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고를 하셨을 때는 38억 5,900이 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42억 얘기 나오시는데 이거는 사전 설명자료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당초 이거하고 또 틀린 거 같은데 총 금액은 맞 나요?

전체 금액은 예산규모는 937억 3,598만 8천원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내역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 데.... 이거 한번 보십쇼 당초에 이거 했던 거 하 고 여기 요거하고 이게 뭡니까 일반회계 ․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2004년 도 당초예산안 사전설명 자료하고 이 밑에 내역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여기 지 금 그 65페이지에서도 당장 27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 지금 저희가 보는 거 하고 비교 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좀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02쪽에 보면은 자체사업 그래가지고 읍 ․ 면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그래가지고 양구 6천, 남면 소규모주민숙원 5천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게 저 어떤 지침 에 의해서 읍 ․ 면에다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 면 군 자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읍 ․ 면에다 이 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이건 별도 지침은 없고 군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읍 ․ 면별로 규모를 감안해서 읍 ․ 면장 주민숙원사업비로 배분해서 계상해 줬습니 다.

우리 나름대로 의원들이 읍 ․ 면에 그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서 좀 증액을 시켜달라라고 수차에 걸쳐서 저 희 간담회 등에서 건의를 드렸고 근데 이것이 반영이 안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읍 ․ 면에서 읍 ․ 면장이 진짜 100 만원 뭐 50만원, 200만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큰 거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전체 세워 가지고 직접 기술부서에서 설계해서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그 본청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그 읍 ․ 면에 얘기를 들으 셔 가지고 이를테면은 좀 방침을 증액을 해 가 지고 방침을 다시 세워서 증액을 해서 읍 ․ 면에 좀 더 내보낼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의 향을 갖고 계신지 좀 기획실장님 의견을 좀 들 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읍 ․ 면에 읍 ․ 면장에게 사업비를 예산 을 세워줬는데 지금 집행관계를 저희가 종합적 으로 검토해서 분기별로 한번 점검을 하는데 그 사용금액이 먼저 3/4분기까지 했을 때도 많이 남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됐는데 부족되는 거에 대해서 읍 ․ 면장들이 저희한테 직접 금액이 적 다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추가 지원을 건의한 거 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런게 앞으로 주민숙 원사업 읍 ․ 면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 이 부족했을 때 한번 추가적으로 더 읍 ․ 면장에 게 사업비를 추가지원하는 거는 검토해서 보고 해 확정되면은 증액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읍 ․ 면장이 추가로 더 주십쇼 그러 면 주실 수 있다는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고를 드리고서 되면은 추가로 지원해 드리겠 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나야....

예.

실장님께서 잘 좀 보고드리셔서 읍 ․ 면장이 신 청을 하면은 그대로 좀 들어 줄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영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게 있습니다. 양구읍장이 480만원 각 읍 ․ 면장이 다 480만원씩 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혼상제니 또는 마을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가시고 그 러는데 이게 1년에 480만원이면 한달에 이게 얼 맙니까? 이게....

한달에 40만원입니다.

4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판공비 성격으로 가 능한지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택도 없이 모 자라 가지고 절절매는 그런 읍 ․ 면장들을 저희 들이 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옛날에 그 내무부에서 뭐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지금도 존재합니 까?

예.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상 올리면 안됩니까?

예.

지방자치시대를 한다면서 무슨 위에 지침이 있 어 가지고 그 이상 못 올린다고 하는 그런 그렇 게 놓고 우리보고 지방자치를 하라 그러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거....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예산편성지침 이런 거를 다른 거는 다 풀어주면서도 업무추진비나 보조 금 상한액은 전부 묶어 놔 있습니다. 앞으로 풀 리면은 아마 인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재정운영이라든가 이런 각종 채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좀 건 의해 가지고 읍 ․ 면장들이 실제적으로 읍 ․ 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냥 묶어 논다고 사업이 추진되는거 아니라고 보 거든요 그래 이건 좀 건의 하셔서 증액이 됐으 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한달에 한 100 만원 정도는 줘야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뭐 3만원씩 주는데 이게 제가 옛날 현직에 있을 때 도 3만원인데 지금도 3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그 동안 5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이것도 규정이 돼 있습니까?

군에도 마찬가지로 군수님이 쓰는 정원가산금 도 1명당 3만원씩 아직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 다. 그래 군수님께서도 5년이 지났는데도 왜 인 상이 안되느냐 똑같으냐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 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치시대에 풀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12월 읍 ․ 면별로 서져 있는 30만원 곱하기 12월 그랬는데 이것도 이걸 가지고 읍에서 회의가 한달에 읍 ․ 면자체 에서 회의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민간인들을 그야 말로 봉사하는 분들 모셔다 놓고 이거 점심값도 안됩니다. 이거.... 이것도 역시 업무추진비도 자 치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올릴 수 없 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태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42쪽에 물품취득비로 고성능복사기 1대 구입에 2,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실과소에서 지 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입 니까?

이거는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이 10일 날 있는데 그 때 설명 드리고 답변을 그 때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아직 세출예산을 보고를 안 드렸 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