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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기형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5

이기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3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각 계장님들의 원래 직이 지방행정직이 3명이고 보건직이 1명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보건소의 업무특성상 일반행정직이 대거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는 보건소의 특수한 업무쪽에서 바라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여기에 대해서 장차 보건소와 일치하는 직급으로 세워나갈 계획은 세워 본 적이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있는데 앞으로 윗선의 이야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직렬에 맞는.
반장

반장

한기학 현행 인사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보건소란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물론 지방행정직이 일을 못한다든지 해서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보건소의 특성상 그 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로 충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차후에 그렇게 조치해 주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해 나가는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체는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기생충검사…
반장

반장

한기학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여기서 채용 검진하는데 방사선 검사가 있는데 그것을 방사선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판독을 받습니다. 그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하나만 아니지 않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리고 초등학생들 요충검사, 약 1,000명 이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거 두 개만 위탁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생각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료 암검진사업 이것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이 세 가지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생충검사, 암검진, 방사선.
반장

반장

한기학 조금 전에 방사선검사하고 무료 암검진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가 힘들고 여건상 어려운 부분은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약간 설명이 되는데 보충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요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요충검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요충검사의 특수성상 위탁 안 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할 때는 어떤 이유로 위탁할 필요가 있어 사업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사선검사나 무료 암검사는 보건소장님께서 해야만 되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특성이 어째서 우리가 못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최낙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병리실 인력이 감축되고 또 타 시군에서도 건협에 의뢰해서 요충검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20개 시군에서 점진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의뢰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건협에서도 기생충박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기생충박멸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건협쪽에서도 강력하게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고 난 뒤 양성, 그러니까 기생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약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협에 의뢰를 하게되면 약 800원에 약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상으로나 예산상으로 모든 게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던 것을 3회 추경때 목변경을 해서 금년 연말에 처음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탁한 결과에 대해서…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지금 의뢰를 해놘 상탠데 연말 안에 전체적으로 약 1,000명 정도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단체생활을 하는 쪽에서 요충 감염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있고 검사의뢰는 해놘 상태이고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오면 약하고 같이 배부가 될 겁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근데 요충검사는 대상이 1,000명이라고 했습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한기학 우리가 위탁하는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1인당 약 800원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800원이고 결과가 있으면 약값이 500원이고?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약까지 지원해 줍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800원 속에는 검사비와 약값이 포함된 거란 말입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우리 자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약을 구입할 때 1,000명에 대해서 한 몇 프로 정도가 기생충감염자라고 가정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그건 1인당 정확한 금액은?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1,000명에 대한 예산 세워놓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금년도 목변경을 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근데 100만원에서 다 집행이 안되고 98만원인가 금액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대상은 1,000명 정도 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800원 하면 80만원만 하면 안됩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확하게 800원이 아니고 800원 정돈데 정확하게 800원은 아닙니다. 800원이 좀 넘는 걸로.
반장

반장

한기학 단가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단가결정은 건협에서 전 시군에 하고 있는 금액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이번 단가는 980원이란 말씀이다 그지예?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예, 내년도 금액은 내년도 건협에서 결정하는 금액대로 위탁계약을.
반장

반장

한기학 만약 우리가 검사해서 요충감염결과를 예상했을 때 1,000명 계산을 해보면 몇 프로 정도 감염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감염율은 정확하게 결과가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우리가 요충사업을 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치 감염자수가 나온다 아닙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그 데이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작년에는 요충사업을 할 때 몇 명 대상으로 하고 몇 명 양성으로 나왔습니까?
낙준

최낙준예방의약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데이터가 나오는 계장님이 계십니까?
의숙

정의숙건강증진담당주사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정의숙입니다. 작년에는 기생충 업무를 보건의약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맡고 일을 했는데 작년에 요충은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기생충약을 1년에 두 번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건 정도 한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값하고 면봉비하고 예산을 50만원 얹어 놓았었고 보통 기생충 검사를 하면 10%의 양성률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200만원의 약값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는 업무가 바뀌면서 최계장이 위탁업무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우리가 감염자 1명에 대해서 2회 투약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의숙

정의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한기학 1회 투약에 들어가는 투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숙

정의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원을 올릴 때에는 젤콤이란 약을 사기 위해서 200만원 올렸는데 그게 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기 때문에 천원씩을 계산해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건협에서 양성반응자한테 투약하는 약은 어떤 종류를 투여하고 있습니까?
의숙

정의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이렇다고 가정해 보면 1,000명의 10%면 200명분에 대한 약을 줘야되니까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째서 건협에서는 검사비와 약값을 포함해서 98만원이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내가 볼 때에 제대로 검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의숙

정의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근데 저희들은 두 번했지만 건협에서는 한 번 하는 걸로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한 번하면 옳은 기생충 방역이 가능한 겁니까?
의숙

정의숙건강증진담당주사

글쎄요. 그건 건협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생충약은 1년에 두 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한 집에 아기가 둘인데 하나가 걸리면 필히 다른 아기도 요충에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하면서 가족의 아기들도 다 해줬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탁사업 중에서 요충사업부분은 건협에 위탁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요충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약을 투약하는 방법하고 건협에서 하고 있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건협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서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해온 방법이 잘못되지 않은 한 형식에 치우치는 방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요충사업은 실제적으로 검사자체가 힘들지도 않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현미경검사로 요충검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의해서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적정한 약을 적정한 시기에 투여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되기 전 원래 의료원으로 있을 적에는 병리실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정파트라든지 사업파트로 가고 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이 요충검사는 동시에 1,000명 가까이 검사를 하면 2∼3일 내에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아주…
반장

반장

한기학 1,000명 검사하는데 2∼3일 볼 것 뭐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만 보면 다 보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000명을 말입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현미경 보는 것 바로 갖다 넣고 바로 갖다 넣으면 되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1,000개를 해서 현미경으로 본다면 금방금방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렇지만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현미경 보는 그것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야되고 그렇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000명을 본다면 건협이라든지 이런데서도 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간단한 기생충검사라도 한 사람이 1,000명을 금방금방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전문화된 사람이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충을 봐가지고 일일이 시야에서 찾아야 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그걸 여태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원으로 있을 때는 상주 병리기사가 병리실에 3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병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현미경을 보는 업무량이 많아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며칠 내에 결과를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00명분을…
반장

반장

한기학 그걸 한 이틀 전에 사업을 일찍 시작한다든지 한 이틀 연장해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전염병처럼 아주 시기를 급박하게 따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건 맞추기대로 가는데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했었을 때 돈이 2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이걸 100만원도 안되게 사업을 하겠다고 떼가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건협도 결국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의 일종이고 우리 보건소는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볼 때 200만원을 갖고도 모자라는 사업을 1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옳은 보건사업이 안될 것 같은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건협입장에서는 대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질 수 있다 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아무리 대량으로 해도 원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떨어지지만 약 사는 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산다고 해서 특별히 더 비싸게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체사업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검토하셔서 문제는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이 실질적인 증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협에서 하는 방식은 저거 돈벌기 방식인데 우리가 200만원 들여도 모자라는 사업을 자기들은 100만원도 안 들이고 하겠다는 건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감사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간흡충감염자 현황하고 진료대책, 또 국비반납현황을 요청했는데 간흡충감염자 현황은 있고 진료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간흡충감염자 검사실적이 2,460명이고 감염자가 431명입니다. 투약실적은 내나 431명에 투약량이 정이 되어있죠? 3,448정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정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약이 상당히 독한 줄 알고 있는데 8정이 확실하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맞습니다. 사람 체중에 따라서 하고 또 약이 1알이라도 성분이 그만큼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틀립니다. 3회 복용하고.
상원

안상원위원

3회 복용인데 한 사람당 8정이 맞다 이 말이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른 약 같은 경우는 1알에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약종류에 따라 회사마다 틀립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진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진료대책은 인원이 다 파악되어 있고 주소가 다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화상이나 우편으로 연락하고 또 직접 갖다주는 것도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현황하고 대책하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현황만 있지 대책은 없는데 이런 건 성의를 보여서 보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리고 국비 반납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반장

반장

- 추가자료에 있다고 함) 같이 날날이 붙이면 볼 수 있는데 간흡충만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페이지도 없고 말이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걸 알지. 국비반납분은 제 눈에 안 보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기학 보건소장님, 다음에 자료를 챙기실 때는 앞 첫 장에 목록을 붙이고 목록 페이지대로 철을 한다면 검토할 때 쉽게 안 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위탁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나 감사보고서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왜 안 넣어놓았습니까? 위탁사업이라는 건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이야긴데 위탁사업에 대해서 왜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감사자료에도 없고 위탁사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이걸 여기다 안 넣어놓았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어디에 안 넣어놨단 건지?
기형

이기형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아닙니까? 업무보고 시에. 위탁사업 중에 방사선 분야 여기에 지금 현재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 위탁사업에서 와있는 사람들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방사선분야 무엇을 민간한테 위탁분야라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판독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판독을 못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건 수수료를 보험공단에 청구할 적에 반드시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X-ray를 찍어 사진 나온 것 판독을 보건소에서 못하고 위탁사업자가 다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결핵이라든지 이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검진, 다른 사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적에는 성인병 검진은 반드시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설명 시에 예산이 얼마만큼 위탁사업에 들어 가는지까지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꼭 위탁사업에 대한 거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특성상 보건직이나 행정직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행정직이 상당히 많고 보건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군에 직분배열을 맞춰 줘야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인원 직분배열이 잘못되었고 행정직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정방문을 할 때 환자한테 가정방문을 할 건데 어떻게 환자를 찾아갑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동을 통해서 독거노인 특히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환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개인적으로 간호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 행정에 연결이 되어야만 가지 연결이 되지않으면 갈 수가 없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동에 다 보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한테 정보제공을 해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 보면 대상자가 550명이고 재활물리치료 288명 이런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또 중점관리가 140명 이렇게 인원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면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맞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방문보건사업에 확인된 장부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장부가 있으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전염병 약품 및 유류구입이 있는데 각 보건소에 약품이 나가고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이 약품이 보건소에 나가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으로 나갑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약품이 남아가지고 회수되는 약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이 약품이 모자라서 더 청구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약품을 받아가지고 전부 폐기처분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이상 나눠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모자라면 더 청구를 해야되는 건데 이건 주는대로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하고 그 약만 하면 그 맞춰서 준다는 걸 볼 때 틀렸다고 생각 안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앞으로 잘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남는 약품은 수거를 해서 모자라는 곳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지금 이 약품들이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각 읍면에 가면 분명히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모자라는 데에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질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면 질병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명단과 읍면 방역하는데 있어 방역장소와 운영일자를 기록한 장부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거하고 아까 그 장부하고 부탁합시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의료원으로 있을 때도 계셔봤고 또 보건소로 되고 나서도 군민들의 보건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시절하고 보건소 현재의 기능이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의료원은 그야말로 병원, 진료파트에 중점을 두고 저 나름대로 했는데 보건소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진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보건, 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쪽으로 물론 보건의료원이 있을 적에도 보건소의 기능은 해왔습니다만 사업의 방향은 진료에 중점에 뒀습니다만 보건소로 되면서 오히려 진료보다는 찾아가서 실제로 군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인력의 구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인원배치현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숫자는 기본적으로 진료소, 지소 그건 아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일정한 수가 정해져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배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살펴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원이 58%를 차지하고 보건지소가 29%, 보건진료소가 12%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소,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 환자수와 직원수를 비교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7페이지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소장님, 그래서 이것을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료를 한 환자수에 보면 보건소가 2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30%, 보건진료소가 47%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인원으로 보면 보건소가 58%, 보건지소가 29%, 진료소가 12%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한 환자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21%, 30%, 47%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인원이나 진료숫자를 들어보시고 소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배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거고 지소, 진료소 거기는 보건소의 부분적인 기능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료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전향하면서 보건진료나 예방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뒤집어 말씀해 보면 보건소에서 진료나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다른…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도 환자수는 좋다, 환자수는 진료소에서 많이 하고 보건지소에도 많이 하고 보건소는 행정이나 이거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들 합시다. 그렇다면 또한 지금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안있습니까?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지켜보면 지금 인원에 비해서 보건소가 가정방문을 몇 프로 했습니까? 보건소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실적이 얼마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9페이지에 보면 가정방문 연 6,720명,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혈당등 각종 검사가 3,360명.

배재성위원

아니 소장님, 보건소에서 한 것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실질적으로 분할은…

배재성위원

보건소에서 한 것이 17%에 해당되며 그 인원이 1,474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지소에서 한 것이 6군데에서 했는데 38%에 해당하면서 2,586명입니다. 진료소가 9군데에서 한 것이 2,660명으로 39%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점을 미루어볼 때 지금 환자를 진료하고 또한 지역별 가정방문을 간호한 것도 제가 일러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말고 지금 진료, 또 지역별로 가정방문을 해서 간호하는 그 내역을 전부 보면 거의 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원을 보면 아무리 행정을 다 감당해주고 뒤에서 한다고 하지만 인원이 58%에 해당합니다. 58%에 해당하는데 12%에 해당하는 보건진료소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정방문하는 것이 39%, 환자를 진료한 것이 47%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배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진료부분인데 진료부분에 인원배치가 보건소에서는 3명입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11명, 진료소는 9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어디서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동보건소는 몇 개반에 몇 명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만 하는데 1개반 7명입니다.

배재성위원

가정방문 한데 기타 우리가 한 것은 가정방문으로 해서 한 것은 몇 개반에 몇 명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6개반에 25명입니다.

배재성위원

이 점을 비추어 볼 때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진료나 가정방문 쪽으로 한다고 한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살펴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까 보건소의 취지가 예방의약이나 이동보건소나 가정방문이나 진료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되어 간다고 하고 감소되는 요소는 왜 그러냐 하면 의료원이 아니고 보건소로 전향한다. 보건소에서 또 무엇을 하냐하면 예방의약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료원으로 있을 때나 보건소로 했을 때나 제가 지켜보면 진료소나 보건지소 거기 인원이 증감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 활동 전체가 보건소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전부 진료소에 다 이관시키고 보건소 자체에서는 하는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방의약에서 예방접종하고 하는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진료소나 지소쪽으로 다 이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지금 배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저하고는 전혀 안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보건사업, 건강증진, 예방사업이 세부적으로 하면 수십 가지가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소장님이 말씀하신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예방의약이라든가 이런 것 통 안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의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일부 보조는 지소에서 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위에서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예방업무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방접종이라든지 가정방문, 또 진료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료측면이고 간염사업이나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영·유아사업이라든지 가족보건사업이라든지 의약업소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소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나열하면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5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원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12%가 하는 숫자하고 거기도 다 예방주사 다 합니다. 내 봤습니다. 다하고 있고 58%에 해당하는 업무를 가지고 여기는 앉아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환자들이 와서 보살피고 그 시간들을 아끼고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이나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업소 지도관리, 예방접종사업, 가족 모자보건사업, 주민영양개선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이런…

배재성위원

되었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런 사업은 지소에서는 우리가 하면 정보라든지 이런 자료를 그거 하는 거지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방문사업에서도 지켜보면 지금 보건소가 하고있는 것이 가정방문사업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우리 주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증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진료차량 운행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방문 진료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어디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보건소에는 가정방문 간호사업 그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직접 제가 나갑니다.

배재성위원

보건소에서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우리가 보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차가 2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도 2대 지원해주고 또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는 차량도 없으면서도 지금 하는 게 근 30%, 47% 해서 전부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기는 관할지역이고 우리 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우리관내는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걸 우리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가정방문하는데 직접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어느 곳에 몇 번 갔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가야쪽에 가봤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켜보았을 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다른 진료숫자가 많은데 따라서 더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올해 의료개선사업지원에 차량 2대가 확보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함안군 관할을 커버할 수 있도록 지소에서도 먼 거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동보건소 운영을 더 증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충분하게 느낍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가정방문 간호사업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해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올해 건수는 알고 있지예? 올해 보건소에서 하시는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이동보건소 운영한 명세는 알고 있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배재성위원

거기서 얼마만큼 더 증가시킬 계획입니까? 회수를.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동보건소는 주2회 하고있는데 3회로 하고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올해보다 더 할 수 있도록…

배재성위원

보건소에서는 올해 한 건도 안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몇 건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대상자수는 95명입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서 몇 프로 더 증가시킬 것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최대한도로…

배재성위원

지금 전체에서 17% 해당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횟수가 증가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7%인데 내년에는 얼마까지 상향선으로 끌어올리겠다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도 2대 지원받고 하면 여기에 더 증진하고 또 지소 진료소에서 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못해도 30%이상은 보건소에서 지역별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30%이상 한다고 해도 좋겠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배재성위원

소장님께서 각종 진료소를 연 몇 회쯤 방문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분기별로 한 번씩 갑니다.

배재성위원

9개소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가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리고 직접 안 가고도 수시로 회의가 있습니다. 직접 안 가고도 모임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의료보험수가가 차이 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수가 차이가 납니다. 진료소는 완전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 되고 또 지소 중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의약분업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각 개개의 지소와 개개의 진료소마다 수가가 차이가 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진료소는 의약분업 완전히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처방을 내려 약을 다 줍니다. 그리고 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곳은 거기서 보건소와 똑같아서 하고 분업지역은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배재성위원

적용을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진료소에서 판매한 것들은 자체 결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로 납입이 됩니까? 수가의 차액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로 이관됩니다.

배재성위원

자기들이 적립하는 것들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진료소는 적립되고 지소는 우리한테 입금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 진료소에 나오는 걸 보건소에서 이관 받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사람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이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마 이건 법적으로…

배재성위원

오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하고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더구나 가정방문 간호사업하고 이동보건소 운영은 최소한 못해도 가정방문사업은 30%이상 증가하고 또 이동보건소는 주3회 이상은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확정을 지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꼭 내년에 실천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한 취지도 그런 방향으로…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방역사업 안 있습니까? 방역반 1개반에 6명으로 편성되어서 각 읍면에 질병모니터 요원도 79명 포함해서 방역실적을 보면 계획이 4,981횐데 실적이 5,683회입니다. 어떤 분야를 어떻게 방역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방역실적이 5,683횐데 읍면도 있고 취약지역이라든지…

배재성위원

취약지역인데 방역이란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내어놓은 1회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1회라고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회는 한 장소에서 10번 했으면 그 10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그 바쁜 업무중에서도 횟수가 5,638회라면 하루에 몇 번 한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면 읍면의 마을수도 다 포함이 되거든예. 읍면의 마을수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한 5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으로 하면 이백사십몇 개고예..

배재성위원

우리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방역사업만 해도 하루에 15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숫자 나열에 불과한지 실질적인 방역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하루에 15회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업무중에서 진료하고 모든 것을 방역사업만 이렇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에서 한 것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루에 15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건소에서 하루 했으면 읍면도 전부 하고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재성위원

방역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연막과 소독이 다 포함됩니다.

배재성위원

연막소독을 1년 내내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5월부터 10월…

배재성위원

5월에서 10월동안 연막소독을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연막소독부분에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봅시다. 소독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서 최소한 못해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한 보름에 하지 그다음에는 5월 10월 하지만 계속 매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배재성위원

5월에서 10월 동안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매일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배재성위원

근거 있습니까? 실적을 내놓았으면 작업일지라든가 운영차량 횟수라든가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그 근거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해서 5,683회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배재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명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소장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실정이 어렵고 아주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해 오신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이동보건소 운영을 좀 중점적으로 증가시켜 군민들이 가정에 앉아서도 중증환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보건소의 역할이나 기능을 증대함에 호응이 갈 수 있도록 이것들이 바로 군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해줌과 동시에 방역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예방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취있고 정확하게 해서 사전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오늘 소장님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것은 소장님 지적사항으로 남길 것입니다. 동의하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내나 배재성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현황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간호직이 1명이고 기타가 8명인데 뭘 기타라고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별정직입니다. 진료소장은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직이고 8명은 별정직인데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배재성 위원 질의대로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환자진료를 많이 했네요. 33,557명을 하고 보건소가 15,462명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도 예방 그리고 진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운영 총괄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신질환자 대상자 발견하고 등록도 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발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관내에 있는 정신병원 은성병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읍면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재가 정신질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발견이 되면 어떻게 수속을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일단 등록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만성질환자라든지 치매, 알코올상담, 청소년·노인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치회의라든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음악감상, 레크리에이션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 재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발견되고 등록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 센터에 다 들어오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그 분류라든지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분류는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주중에 한 번씩 옵니다. 와서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자는 거기서 어느 정도 감별을 해줍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발견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자기들이 관리하기 힘들고 곤란하니까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퇴원하면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병원에서 퇴원시키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을 다시 잡아서 우리 센터에 넣는다 이 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볼 적에는 정신질환자가 완쾌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가 치료되었다고 해서 약을 안 먹는 것은 아니고 또 대부분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 걸 다시 도지는 거라든지 악화되는 걸 미리 보건소에서 커버할 수 있는…
반장

반장

한기학 정신질환자들이 일정한 제약을 받는 관리시설에 있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거기서 나오면 다시 또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서 집에 가있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치료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우리 센터에 넣어 다시 관리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가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걸 잘 감별해서 보건소 수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지금 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수가 몇 명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0명에서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은 좀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변동이 있어도 5명씩이나 변동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평균 10명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10명이면 그 중에는 만성질환자, 치매, 알코올중독자 이런 등속으로 분류했는데 그럼 10명의 분류가 어떻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신질환자중 제일 많은 정신분열증으로 10명입니다. 앞으로 재활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 정신병원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보고 거기서 치료가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면 되는데 잘 분류해서 가정에 있는 환자를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법 내지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맞는 진료가 되어주십사 하는 게 제 질의입니다. 그리고 배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바뀌면서 보건소에서 내세우고 지향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찾아가는 보건행정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걸 두고 계속 질의를 하고 했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은 여러 개 사업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세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안 따질 수 없다는 이야기고 또 소장님께서도 새해에는 배가하겠다고 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8페이지를 보십시오. 의약품 구입현황에 진료약품 112종에 1억3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의약품 구입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구강보건사업, 방역약품, 희귀성 난질환자나 방문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은 따로 예산이 있고 또다시 의약품 구입현황이라 해서 빼놓았는데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순수한 진료약품으로 예방접종약을 빼면 6000만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리저리 흩어져서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사를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2년에 한 번 받는 걸로.
반장

반장

한기학 보건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혹시 감사받아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의약품 구입현황을 저에게 뽑아주셨으면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일찍 종료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2시에는 민간위탁시설인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