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05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일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즉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는 11월 10일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업무추진비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정종기 산업건설 위원장께서는 11월 25일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거창군의 당면 현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전시 소재 쓰레기 소각시설 제작업체와 초정 치매 요양원 등 4개소를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권 이양 건의문을 의장님과 부의장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정연명 의원님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북면 출신 신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김태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제3기가 닻을 올리고 군민의 성원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 이제 우리 군정의 항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군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위해서 군정을 이끌며,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이 미래 지향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부분의 군민들은 공감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 거시적 안목과 장기적 계획으로 우리 거창이 발전되어야 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군청사를 신축하면서 이기주의적인 일부 인사들의 아집과 근시안적 사고로 인해 현 위치에 신축하여 군민들은 물론 오고가는 외래 방문객들로부터 "왜 넓고 좋은 땅을 놔두고 군청사를 비좁은 이 자리에 신축하여 거창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아쉬움의 정문일침을 가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군청사 내 사무실 부족은 물론이고,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가지 교통체증까지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사무소를 상동택지개발지구 내로 신축하여 이전하고, 군립도서관도 동지역 내에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여성, 노인, 장애인의 삶의 쉼터를 송정리 관광호텔 부근에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훗날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은 1993년도에 준공되어서 입주하는 날부터 겉보기는 화려하나 전용면적에 비해 공유면적 비율이 너무 높아 실속이 없고, 주차면적이 좁아 문제점이 많다고 예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고, 또 다시 거창읍청사를 상동택지개발지구로 이전 신축한다면, 장래 확장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일대는 초·중·고등학교 총 7개교가 밀집되어 있고, 현대·대경·주공 등 아파트만 1,400여세대가 밀집되어 있어 서울의 강남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교통혼잡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사기 십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하굣길에는 법원사거리의 신호등 대기차량이 100m 이상 늘어서고 신호를 2∼3회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데, 이런 곳으로 군립 도서관과 거창읍사무소를 신축 이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고 양식 있는 대다수 군민들도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의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보면, 상동·강동·강남지구 등 3개 지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동지구는 교육, 문화, 주거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이 소재해 있는 강동지구는 개발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선호도가 다소 낮았으나, 소만지구 택지개발과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균형 개발이라는 행정의 단골 메뉴를 실천한다고 믿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지구는 어떻습니까? 1990년대 초에 중동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개발된 4만여평의 택지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30% 이상이 나대지로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은, 읍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태풍과 수해로 얼룩진 계미년을 보내면서 군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민선 2기에 계획이 되었고, 실행 단계에 있는 상동택지지구에 도서관과 읍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장래 거창시가지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청을 강남지구에 신축·이전하고, 현재의 군청사에 읍사무소, 도서관, 삶의쉼터 등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면, 시가지 교통문제와 주차 문제, 사무실 구조문제 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거창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중한 재검토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문대학과 관련하여서 준비하였는데, 제가 제목을 "설립자의 착각"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제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좋은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은 전국에 38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년제 대학이 198개 대학, 전문대학이 159개 대학, 기능대학이 24개 대학이 있는데, 작년부터 대학의 신입생 정원 모집과 고등학교 졸업정원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대학모집 현황은 67만 명을 모집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59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모집정원이 7만 7,000명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거창에 있는 전문대학, 또,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신입생 모집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도에서도 알고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양 전문대학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별 뽀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참고자료를 잠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자로, 우리 거창전문대학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답답하니까 지사 입장에서 이런 공문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입생 모집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올 수 있는 당근정책이 발표가 되어야 되지, "교수들이 앞장서서 학생모집을 제대로 못하면 학과를 없애겠다, 과를 없애면 교수들도 전부 직장을 잃을 것 아니냐, 너희가 발벗고 나서서 학생들을 모집해라.", 과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얼마나 모집해서 전문대학을 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회의석상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지, 서면화되어서 공문으로 학교에 내려온다는 것은 상식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통해서 공문의 잘잘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제발로 찾아올 수 있는 대학이 아니되고는 앞으로 각 학교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비교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봐 주십시오, 지금 거창에 있는 거창전문대학과 거창기능대학 양 대학을 비교해 보면, 올해 예산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37억 4,000만원이고, 거창기능대학은 25억원인데, 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창전문대학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창기능대학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37억 4,000만원의 71%는 26억 5,500만원을 인건비로 전부 다 지출시키고 있고,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10억 8,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 총예산은 25억원밖에 안 되지마는, 인건비가 50% 지출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각 예산은 12억 5,000만원으로 전문대학의 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학생들에게 더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능대학은 학생 정원이 전부 350명에 불과하지마는,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약 1,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간의 경쟁에서 우리 거창전문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까이 있는 학교니까 양 대학을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55명의 학생을 해외에 연수를 시키고, 8명의 교수를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교육 과정을 하이넥스 반도체와 제휴해서 반도체에서 주문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에 그대로 도입해서 이미 취업을 보장시킨 상태에서 신입생들을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타대학과 차별화된 특단의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는 거창전문대학이 학교간의 경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대학정책을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의 통·폐합 내지는 축소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태호 군수나 제가 도의원의로 있을 때에도 이미 도에서, 남해·거창 양 전문대학의 합병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할 시에는 거창전문대학이 아니라 분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때에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서 지사 입장에서도 갑갑하니까 교수들이 앞장서라 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정말로 차별화된 정책, 경쟁력 제고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개발은 학장이나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마는, 개발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경쟁력 제고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장삿속으로는 학교를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는, "처음 학교를 만드는 과정부터 그 당시에 우리 거창군민 모두가 나서서,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회까지 모두가 나서서 학교설립만 해 주면 모든 것을 우리 거창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종종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등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대학을 우리 군에서 떠안고 나갈 수 있는 처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히, 우리 군 살림을 맡고 계시는 군수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군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의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 주요 자체 사업, 보조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의 단위는 백만 단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403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1억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사유로는, 금년에는 수해복구비가 늘어난 관계로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아직도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83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22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단위는 천단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9억 7,003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억 1,5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3억 4,515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 6,452만 7,000원과 과년도수입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6억 9,390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1,041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54만원, 그 밑에 내려와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78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로 와서, 지방교부세는 607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1억 5,72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8억 7,432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3억 3,173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1억 9,314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중 국고보조가 180억 2,509만 8,000원으로 44억 1,105만 3,000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는 73억 663만 2,000원으로 17억 8,20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감소된 것은 오지개발사업, 또, 정주권개발사업 등 다수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감소되고, 거창사건과 관련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441억 7,674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24억 6,957만 2,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것은 자치행정 분야에서 거창사건과 관련한 사업의 마무리등으로 31억 6,249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부 국·도비가 미내시되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로서 총 331억 4,428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억 1,98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감소 편성된 것은 국·도비 미내시 된 부분과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4억 6,500만원이 감소되고, 수도사업소 운영에서 17억 3,827만원 감소와 사회보장 분야에서 5억 7,6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가서,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농수산 기반 조성,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 산림·건설·교통 관리 분야로서 총 388억 5,774만 8,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보다 약 32억 6,578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년의 태풍 매미 피해복구등으로 국·도비 양여금 사업의 가내시 미통보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사항입니다,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민방위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8,39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가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7억 61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에 대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편성액이 207억 9,798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9억 3,093만 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5.4%가 늘어났고, 공무원 표준정원제로 인한 44명이 증원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61억 9,893만 3,000원인데, 금년도보다 7억 6,941만 1,000원이 늘어난 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단가 인상분과 직원 정원에 대한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억 1,356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 2,753만원이 늘어난 것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단가인상분과 직원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및 출연금은 34억 3,191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8,280만 3,000원이 늘어난 것은 국민건강보험, 퇴직수당과 대학육성 지원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는 22억 4,901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783만 5,000원이 늘어났으며, 물가상승 및 행정사무기와 전산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13억 2,679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8,714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요금인상분과 가로등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이·반장 관련 경비는 9억 3,44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6,22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반장 수당이 100%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21억 4,627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1,9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쓰레기 수거 대행료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7쪽에,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5억 8,392만 6,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행정비는 35억 2,315만원으로 읍·면 소규모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에 8억원, 조금 내려와서 새마을운동 추진 상사업비 1억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비에 1억 3,500만원, 중간 부분에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트기 구입에 2억 2,975만원, 쭉 내려와서 군청사 리노베이션 및 화장실 시설 전면 보수에 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거창읍 청사 신축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로는 총 73억 5,777만원으로, 조금 내려와서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에 10억원,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비에 4억 2,400만원,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19억 7,927만원, 매립장 차수 시설비에 1억 6,000만원, 고제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에 1억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에 6억 5,000만원, 가족·문중 납골묘 설치에 3억 9,600만원, 아래 부분에 쭉 내려와서 군관리계획 용역비에 8억 5,000만원, 포교당 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시가지 내 보차도 소파수선 및 노면불량 구간 덧씌우기에 1억원,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영향평가 용역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35억 8,300만 6,000원으로 친환경 기본 자재 구입에 9,485만 6,000원, 돌발 벼 병해충 방제비에 8,400만원, 구제역 방제 소독 약품비에 1억 2,680만원,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 톱밥 공급비에 9,000만원, 쑥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에 8,000만원, 환경농업 액비 발효제 지원사업비에 7,32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7,000만원, 수출 참여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에 7,50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비에 1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3억원, 애말리·월계들 농로정비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에 2억원, 소나무 굴취 이식 재활용 사업에 5,000만원, 남상 가단농로 포장에 6,000만원, 중간 아랫 부분에 교량 유지 보수비에 1억원,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비에 1억원,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비에 2억원, 제일 아랫 부분에 시가지 차선 도색 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총 9건에 사업비가 131억 4,100만원으로 양여금이 101억 5,720만원, 군비부담이 29억 8,380만원이며, 전액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은 총 153건에 248억 2,919만 1,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180억 2,509만 8,000원, 도비부담이 22억 4,346만 1,000원, 군비 부담 지시가 45억 6,063만 2,000원으로 전액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총 100건에 110억 8,949만 4,000원으로 도비가 50억 6,317만 1,000원이며, 군비 부담 지시가 60억 3,632만 3,000원이 되겠는데, 이는 전액 부담을 다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개의 특별회계로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659만 2,000원이 증가된 총 220억 3,542만 5,000원으로 0.3%를 증가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세입은 66억 3,235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3,72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5,006만 6,000원이며, 농업인 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총 46억 9,451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2,95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22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05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4억 2,97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8,831만 2,000원이 감소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1억 2,18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9억 7,4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5억 2,17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25억 3,724만 5,000원이 증가된 66억 3,235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 위천 농촌 상수도 사업비에 17억 6,000만원, 거창 취수장 현대화 사업에 14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006만 6,000원을 대부분 채무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은 46억 9,451만 5,000원으로서 12억 2,954만 2,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58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122만 3,000원을 편성했고, 이렇게 감소한 사유는 군비 부담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소된 2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831만 2,000원이 감소된 14억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금년도보다 29억 7,420만원이 감소한 81억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서는 양여금사업이 미내시 되어서 감소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억 9,718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2,17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서 "거창 도서관 건립 사업"은 사업의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초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으나, 부지 선정이라든지 설계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2005년까지 기간을 연장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창Sports Park 조성사업"으로 사업의 명칭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서, "거창Sports Park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02년에서 2006년까지에서 2007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로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가 6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3억원으로 총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생활공원의 조성규모는 8만 2,189㎡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35억원, 군비 35억원으로 총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