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남덕우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들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광수 행정관리 담당주사입니다. - 인사후 - 정한빈 서무 담당주사입니다. - 인사후 - 이명우 군정홍보 담당주사입니다. - 인사후 - 전창성 전산통신 담당주사입니다. - 인사후 - 이성구 자치지원 담당주사입니다. - 인사후 - 임규현 자치지원팀장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차 출장중이라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754##(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운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일년동안 자치과 끌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게 딱 두가지인데 직급별 5년이상 근속공무원이 승진이 안된 공무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하고 15년이상 재직공무원중 해외 미연수자 명단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먼저 당해 직급별에서 5년이상 돼있으면서도 승진이 안된 공무원현황을 보니까 최고는 한 직급에서 20여년 최장에는 5년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5년 이정도로 나와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문입니다 잘못 돼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업무보고중에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보면은 해외도 보내주고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게 나와있는데 저도 공무원 현직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아마 한번쯤은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꺼예요. 인사 때문에 말하자면 인사가 제때 나는 나만은 그래도 내가 똑똑하다고 자부를 하면서 내 업무가 중요하고 또 나만큼 일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다들 가지고 있으면서 근무를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승진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승진대상자는 많이 있는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때 못올라가는게 문제인데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사기앙양책이 여러 가지 좋은 사기앙양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제일 가려운데를 긁어주는게 인사적체로 불만요인이 있을 때 다른걸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거든요.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한사람이 5년이상 20여년에 한자리에서 직급에서 있었다는건 참 누가봐도 자기자신을 스스로 어떤때는 회의를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승진제 그런것도 있고 호봉승진이야 당연히 되는거지만 수당같은 것도 대우수당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거 저런거 좋은제도를 다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사람 그렇다고 인사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올려줄 수도 없는거고 인제군에서 이런 한 직급에 적체가 돼가지고 승진이 안된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남덕우 위원님도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승진적체 해소라는건 해결방법이 승진밖에 없는거구요. 승진은 어차피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우공무원제라든가 이런거 외에 근속승진제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현재 7급까지만 기능 10등급서부터 7급까지만 적용하고 있는데 한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근무했을때는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 되는건 6년, 그다음에 기능직, 일반직 공히 적용을 받습니다만 9급에서 8급은 7년,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은 8년을 근무했을때는 정원에 상관없이 근속승진을 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8급이하 직원들은 8년이상 된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건 6급 담당급들은 어차피 과장 자리가 나야되는 거니까 그건 방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가장 적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직원들 사기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7급 상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도상에 7급에 대한 근속승진제도는 없어서 이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행정 내부적으로 행자부에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자부쪽에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바는 행자부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더군다나 각 시군이라든가 시도에 직장협의회라든가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이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을 7급의 장기근속자를 6급으로 근속승진 시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볼때는 그부분이 해결이 되면 원만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은 방법이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8급 9급은 8년이라 그랬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9급에서 8급은 7년이구요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은 8년이요.
덕우
남덕우위원
여기보니까 9급이 두사람이 있네요 6년된 직원인데....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7년이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체가 돼있는 사람들을 각종 규정에 의거해서 규정 때문에 못하는건 여기서 과장님, 군수님도 해볼 도리는 없는거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장기 한직급에서 적체가 돼가지고 침체가 돼서 승진이 안되는 그런직원들을 항상 배려를 할때 예를들어서 산업시찰 또 국제연수 등등 하여튼 사기진작책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배려는 하고 있구나 자리가 없어 서 승진을 못시켜 줄망정 그마음만은 이렇게 배려를 항상 해주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보니까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누구누구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내가 이정도 있어도 답답하겠구나 할 정도로 지금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해외연수자를 제가 사기앙양책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주기 위해서 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15년이상 공무원중에서 해외를 한번도 나가보지 못한 해외연수 미연수가 얼마나 되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보면은 예를들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의회하면 의사과, 자치과, 기획감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총 나가는게 10명이 나가는데 의사과도 한명, 자치과도 한명 이런식으로 골고루 안배를 하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은.....
덕우
남덕우위원
업무성격상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거야 문화관광과에서 번지점프를 보기 위해서 간다면 그 해당되는 과에서 가야 되겠지만 사기앙양책으로 여러직원을 차출해서 갈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글쎄 제 생각이 옳다고는 주장하지 않아요 다만 제 생각이 최고 고참 순으로 짤라서 보내주면 한번 정도라도 그 공직재직중에 못나가보고 정년으로 나가는 일은 없지 않지 않겠느냐 뭐 그전같으면 심지어는 한참 좋던 시절에는 나간 공무원 퇴직하는 나가는 공무원을 부부동반까지 시켜가면서 사기앙양책을 세워준 일도 있습니다만 IMF전에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왕에 보내줄 일이라면 최고 고참자 순으로 안배를 해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면까지도 소외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걸 주문을 드립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책적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게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배낭여행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저희가 실시할때는 어느 과별로 인원을 배정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근속자 위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행목적 자체가 가서 뭔가 여행을 다녀온 후에 우리군에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걸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본인들이 팀을 이뤄서 어느나라를 가서 어떤 업무를 보고 오겠다는걸 조를 짜서 희망을 받아거 조별로 직원들에 지금 말씀하시는 해외여행 경력이라든가 해외여행을 갔다온 사람은 감점을 주고 안갔다온 사람은 가점을 준다든가 또 장기근속한 사람은 가점을 주고 들어온지 얼마 안된 사람은 감점을 준다든가 해서 점수제로 평가를 해서 지금 금년도에 두팀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그걸 실시해 놓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도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내년도에도 배낭여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는 배낭여행팀을 좀 소규모로 인원수를 줄여서 여러팀을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장기근속자들도 본인이 희망할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서 많은 직원들이 더군다나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우리 배낭여행 같은건 자부담 일부가 포함돼죠 그런거야 당연히 아무리 보내주려고 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건 해볼 도리가 없는거고 예산수반이 돼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차출해서 가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걸 적용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저는 그런걸 말씀드리는거지 그건 그정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공통사항에 보면 조직진단 용역추진현황 좀 내달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들한테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서별로 희망지를 조사한 것도 거기 내용이 나와있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걸 예를들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제일 희망을 하고있는 부서하고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 집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설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이부분은 설문결과를 그냥 집계만 해놓은 겁니다. 거기보면은 근무 기피 부서와 희망부서 그 다음에 업무량 과다부서와 근무 기피부서가 나와있는데 이건 설문방법이 당신이 볼 때 우리 군청에서 가장 일하기가 힘든 부서가 어디라고 보느냐 그걸 세 개만 써내라 그리고 업무량이 많이 부서가 어디냐고 생각하냐 그거 세 개만 써내라 그런식으로 평가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걸 여기서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실과소장한테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공개가 가능하면 제일 기피부서가 어디로 나와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으로 근무기피 부서는 민원봉사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순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중에서 기피부서고 또 격무부서로 집계나온게 있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격무부서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걸 제가 토대로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데 제가 먼저 행정감사를 치룰 때 마침 군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고 그건 조직진단은 어느 개인만 얘기듣고 할 수는 없는거니까 제가 볼 때 그때 감사자료요구를 내서 보니까 설계용역을 건설과에서 1년간 평균 얼마정도를 현장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느냐 그랬더니 기술직이 거기가 10명 있더라구요. 그런데 850여건을 일년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사람이 85건정도를 설계를 하고 현장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가 건실한 시공을 요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감독을 왜 제때 못했느냐고 의원들이 아무리 추궁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도 내가 그 위치에 가 있어도 불가항력인걸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양이더라구요. 그건 설계만 하는게 그렇고 또 공무원이 기술직이라 그래서 설계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잡다한 행정처리를 해야될 그런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을때에는 실제로다 그렇게 여러번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공무원들이 우리과가 최고 바쁘고 우리과가 중요부서라 그래가지고 서로들 양보가 없이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나눠먹기식으로다 또 직제편제가 되고 업무분장이 되고 말지 않았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해서 먼저 예산수반이 될 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잘 진단이 되리라고 우선 전제를 해놓고 그거에 의거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직제가 더 늘어나고 증원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제가 돼야지 또 그건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또 마찬가지 먼저 같은 그런식으로 또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역시 힘있는 부서가 속된 표현으로 직제 또 도로 가져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우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민원봉사과 업무를 제가 먼저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다른 사람은 주5일 근무제에 의거해서 토요일날서부터 연휴를 가족동반하면서 놀러갈 계획을 짜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라는데는 수당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번달에는 반반 2분의 1 나눠가지고 교대근무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누가 거기를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을 많이 했을 때 인센티브라도 줘가지고 무슨 인사운영면에 있어서 우선권이라도 돌아간다면 그런 기분에서라도 한다지만 그것도 아니면서도 일을 일대로 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특별하게 받는 것도 없고 그랬을 때 누가 거기서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려고 하며, 또 설사 명령에 의거해서 민원봉사과에 명이 난다 하더라도 그 써비스는 어디로 돌아가나 하면 결과가 주민들한테 양질의 써비스는 가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내가 거기가 진짜 가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하고 싶은 자리에 갔을때에 주민들한테도 아주 기쁜마음으로 봉사도 할 수가 있고 안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해 주겠지만 나부터도 사람인 이상 짜증스러우면 될일도 안된다고 그러면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이런 순서로 기피부서로 진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십분 이번에는 분석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랬을때에 어디에다가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을 줘가면서 사기앙양책을 세우고 어느부서에는 이번에 43명인가요 우리 표준정원제 늘어나는 인원이?
그렇게 해서 그 인원 증원을 할 계획이 생길때에 어디에다 적절히 활당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좀 안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조직진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남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성립 과정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번에 실시하는 조직진단은 예전에 타 단체라든가 이런데가 하는 것처럼 뼈대 자체를 바꾸자는 조직진단이 아닙니다. 현재 조직 틀은 저희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구조조정단계라든가 이런걸 거쳐서 나름대로 다듬이 왔기 때문에 현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 남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그런 일부 부서 아니면 전 부서에 인력배분이 적정하게 돼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남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과에 그런부분, 또 문화관광과에 일시적으로 축제때 업무량 과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런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되니까 그래서 한번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자는 뜻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거구요.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은 지금 남덕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특정분야 건설과에 그런부분이 있다는건 내부적으로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용역팀에게 제가 일체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관한 부서에서 어느부서 쪽에 업무량이 많다더라 또 어느부서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괜히 거론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데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그건 일체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학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분석이유라든가 그런 결과이유를 그사람들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다니면서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도록 힘을 쓰겠구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봐도 저희가 지금 한달에 한번씩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격월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저희로서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7월 1일서 부터는 주 5일근 무제가 월 2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주 5일제를 근무하게 되는데 저희가 볼 때 그때는 민원봉사과도 다같이 주5일제에 동참하는걸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국적인 현상이 일반회사라든가 아니면 이미 제1금융권은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도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과정인데 저희 공공부분에 있어서만은 주5일 근무제로 한꺼번에 가버리면 약간 혼란이 오겠으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가는 방안에 하나로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는 이틀로 확대하게 되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민원봉사과도 주5일제 근무에 동참하고 일반 민원인들도 그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서 공공부분 뿐만 아니고 전 회사라든가 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일요일날 민원봉사과 쉬는 것처럼 주 5일 근무제 하는날은 군청에 와도 민원봉사과는 쉰다는 인식을 서서히 심어줄때가 돼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상급기관에서 정확한 지침이 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서 민원봉사과 직원들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읍면에 당직제를 무인당직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 같은거 나타나는게 없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합강소식지 있지요 보니까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되고 또 재질도 개선됐고 내용면에서도 다양화 돼가지고 우리 군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과거와는 무척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에 동정이라든가 의정활동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선출직이면서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도에 가서 많이 활동하는 우리 도의원님들에 동정이 또 내지는 의정활동이 군정홍보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지면에 우리 도의원님들에 동정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할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읍면 무인당직시스템을 8개소를 하신다고 지금 일부는 시행을 하고 계시죠?
이걸 시행하시면서 문제점 발견한건 없으신가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으시지만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감사때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행여자 처리문제점, 그리고 재난재해 이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를 갖고 계시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무인당직시스템으로 가기전에는 읍면별로 인력이 없다보니까 한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읍면에 보면 대개 인원이 읍면장 포함해서 많아야 15명 16명 적은데는 14명 정도 되는데 읍면장 빼놓고 거기에 여직원들 빼고 그러면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는 숙직을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했었어야 되구요 또 어느 일부 면에서는 남자직원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여직원들도 숙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직원들이 큰 사무실에서 혼자 숙직을 하기 힘드니까 남편까지 데리고 가서 남편하고 같이 숙직을 하는 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기간동안 읍면직원들에 있어서 당직근무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행여자가 생긴다거나 했을때는 혼자 당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지 못하니까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한다든가 대개 보면 행여자 같은 경우는 파출소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숙식장소를 안내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무인당직시스템을 하면서 저녁8시에 퇴근을 하고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만 그 퇴근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은 민원인들이 직접와서 할 수 있는건 인터폰을 눌러서 본청 당직실하고 처분이 되고 그 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사무실 전화를 본인 전화로 돌려놓고 가기 때문에 사무실로 신고들어오는걸 자기가 집에서 받는거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직접 시간적으로 나가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읍면에 서무계를 통해서 읍면에 시달해 놓은게 그렇게 안되고 시급을 요할 경우가 있을거다 지금까지는 발생이 안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부의장님 염려하신 것처럼 재해라든가 동절기 급박한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본인이 면사무소까지 출근할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안될때는 그럴때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연락체계를 구축을 해놔라 이를테면 면사무소 가장 가까운 직원이 있을수가 있고 그리고 근처에 의용소방대라든가 또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까지 없을때에는 나중에는 하다못해 이장, 반장 까지라도 연락체계를 갖춰놔서 그렇게 비상요인이 발생했을때는 즉시 대처를 요청해 놓고 본인이 출근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저희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런 체계적으로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염려했던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동절기 행여자들이 발생했을 때 동절기 같은때는 시간을 다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재해 같은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런걸 빠른시간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건데 현재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시면서 그런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숙직을 안하시는 관계때는 정말 어떤 그런 방안이 없으면 굉장히 큰 재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렸던거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신다면....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보안대책을 운영하면서 계속.......
수운
용수운위원
예 그 다음에 16쪽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LCD모니터를 92대 금년도에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LCD구입하신게 14인치를 구입하신거 같더라구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15인치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걸 안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단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 LCD같은 모니터는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데 좀 작은걸 선택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용자분께서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셔서 구입하셨겠지만 이왕 선택하실 때 17인치 정도를 구입하셨으면 좀 미래적인 지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고마운데요 그게 LCD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컴퓨터라는 기기가 성능면이 가장 문제가 되는거고 크기도 물론 좀 크면 직원들이....
수운
용수운위원
LCD도 성능이 바뀝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부분도....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모형만 바뀔 뿐이지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우리 TV가 예전에 브라운관 TV에서 LCD로 가고 LCD는 또 지금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도 여러가지 기능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작은걸 한건 아니고 예산사정이라든가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부분은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장 현재 나와있는 것중에 좋고 편리한걸로 교체가 되고 구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대때 PC를 처음 교체하시면서 성능자체가 떨어져서 교체하신다고 해서 백몇십대인가 교체하셨는데 그때는 그것만 교체하시면 된다 몇 년동안 교체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당년에 다음해에 또 몇 대를 교체를 교체한다 교체한다 계속 교체하지 않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이런 LCD같은 것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쓰는건데 이왕 구입할 때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조금 더 하더라도 영구적인거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민방위재난 해가지고 매년 민방위 방독면 재난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 훈련을 실시하시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시에 실제 훈련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형식적인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훈련이라는 것은 계속반복이 되면 숙달이 돼서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하겠지만 특히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훈련중에 방독면을 읍면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그 방독면 사용자가 주민들 아닙니까 민방위훈련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수운
용수운위원
그냥 면사무소 지하창고에다 갖다가 쌓아놔봤자 만약에 전시가 터졌다 그때 그분이 와서 정말 화생방할 때 방독면을 쓰고 그걸 대피할 수 있느냐.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부분은 우선 방독면을 읍면에서 보관하는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90년대초에 일부 자부담을 받아가지고 개별구입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된다 어디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조를 조금 받고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서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읍면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유사상황이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국가경보체제라든가 이런부분이 이상동향이 있을때는 최소한에 방독면 보급할 정도에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그걸 읍면에서 통합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유사시에 마을별, 가구별 배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 주민이 방독면 착용요령이라든가 이런부분은 미흡한건 사실이구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건 방법이 읍면마을이장님들이 민방위대장으로 겸임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민방위대장교육을 시킬 때 그런부분도 같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신 그런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게 문제는 민방위대원도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시켜도 응소율이 낮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민방위대 처음 창설하고 그럴때는 그 붐이 일고 그랬습니다만 요새 심지어 산불이 나서 민방위대원 동원을 해도 거의 동원이 안되다시피 하는 이런 또 주민들에 의식수준이 있다보니까 방독면 교육시키랴 어디 집합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부분이 어느선 까지는 누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전 주민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중간에서 누가 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동감을 하구요. 그건 이장, 반장을 통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전이 중요하거든요 경험이 필요하고 어떤 경험이 없으면 그때 상황이 되면 우왕좌왕 해가지고 정말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건데도 불구하고 그런걸 전혀 사용을 안하고 어떤 전시행정이랄까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이건 아무 무의미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행자부 지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제군만이라도 이것을 정말 1인방독면 갖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각 가정마다 남이 아니더라도 지침보다도 필요한거 아닙니까 가정에 배급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거다 한번 훈련을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전시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착용을 해 보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것도 한번 꼭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다 전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한 나름대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시도를 안하본게 아니거든요. 시도를 했다가 실패가 돼서 지금 방안이 강구가 된거고 그 다음에 읍면에 관리하는 것도 제가 와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릉시에서 부군수님이 그쪽하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강릉시에서 작년도 수해때 쓰던 콘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마다 한동씩 배부를 해서 방독면하고 기타 민방위 장비를 좀 관리를 거기다 제대로 잘 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라고 읍면에 배부했는데 그거 지금 관리상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금명간 그부분도 확인을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고 교육부분도 저희가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매년 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인제군민을 전체적으로 해서 민관군 합동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을지훈련하면서 인제군민이 전시발발시에 어디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모 지역에 이동을 해서 그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런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상으로 자료상으로는 몇시간에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도착 체계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것도 한번 정말 실전으로 을지훈련때 지역주민들 한번 어느지역 어느지역 몇군데 소집을 하셔서 그런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지역에 집결되었을 때 우리 3만4,000 군민들이 다 이동을 하지 않겠지만 몇만명이 그쪽에 집결을 했을 때 어떤 식수난 전시에 대비한 물품이 과연 준비가 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해서 거기 식수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그런것도 여지껏 검토하신게 없지 않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검토한게 없는게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충무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중앙정부에 조직이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장관급입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한 후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중앙단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인제, 양구 지역 담당군부대라든가 이런부분 해서 부이사관이 한명 나와서 토론회도 갖은바 있는데 그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을지훈련 자체가 도상훈련이다 보니까 그런부분에 실지 전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거란 부분도 검토가 되지만 그게 어느 일정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실지로 주민이동이 돼서 철수한다고 했을 때 군사작전하고에 어떤 문제점 이런부분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전쟁이 나서 그랬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문제점을 캐고 들어가면 전쟁이 안나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대책이라든가 또는 구호대책 이런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언제 전쟁날지 모르는 상황에 예를들어 상남면 지역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동할거다 거기다 그러면 3만5,000명이 갈테니까 3만5,000명이 먹을 수도를 파고 이건 또 현실적으로 그부분이 어려운점이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건 단지 그때가서 우발사태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거고 지금 집결지 부분도 군부대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더 후방지역으로 조정되는 부분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매년 그런 것을 도출해서 해결하고자 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결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한계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훈련이 뭡니까 사후에 대비하는거 아닙니까 이거야 그냥 형식적으로만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이러는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하고 정말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거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행정이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관군으로 했을 때 민관군이 다 합동적으로 삼위일체가 돼서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저희도 일단 실제 훈련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도보이동을 할때는 서화리에서 정상까지 걸어가고 하는 것도 해봤어요 지금은 이동하는 방법 자체가 자가승용차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런 예전에 도보로 걸어갈때는 도보로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건데 지금 자가용으로 이동하는데 그걸 인제군 전체를 동원하지 않는한 어디서 어떻게 막힐거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그런건 불가능한거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부분은 현재 실제훈련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하여간 재난이라는건 언제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5일 근무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내년이나 후년은 매주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읍면이 아무래도 염려되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보통 면사무소 2층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방안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계시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주 5일 근무제를 하더라도 일직을 하니까 그건 주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인사하시면서 부군수님이 엊그저께 답변하실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 때문에 불가분하게 인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엊그저께 센터쪽에서 축산직 지금 축산직이 함재수씨가 아마 승진을 하셔 가지고 상남쪽으로 가신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축산전문직이면서 초음파기계를 다룰수 있는 전문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축산농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장비 1,500만원 정도를 구입했는데 그사람만 혼자 다룰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데 이런걸 사전에 인사하시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인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것도 파악도 안하시고 무조건 인사해서 어디를 보내고 그러면 그 센터에 있는 축산직은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물론 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파악못한건 제가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함재수 담당주사 승진부분에 있어서는 축산 7급으로 있다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그부분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승진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 승진건의를 하면서도 한번이라도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제기가 됐다고 했으면 저희가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 오늘 처음 듣는 얘기구요 그 센터내에서 우선 검토가 돼야되는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몰랐다는건 불찰이라고 하지만 제가 전직원에 자격증 그런걸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건 제 불찰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인사나고 그럴 때 승진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고 승진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그럼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승진을 해달라든지 이런게 있었으면 저희가 하다못해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진을 시켜야 되니까 시킨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읍면에 인제읍에 보낸다든가 가까운 면에 보내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했을텐데 유감스럽게 그런게 전혀 없었다는게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것이 자치행정과를 먼저 감사하고 센터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바꾸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앞으로 하여간....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얘기들었으니까 몰랐으면 모르는데 그부분은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사람 한분으로 인해서 인사에서 승진시켜서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이분 전문분야를 하는 사람으로서 멀리 보냈기 때문에 그분야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분야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럿 전문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을 떠나서 다른 직으로 보낸다 이런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당연하거구요 저희가 인사를 할때 연고지 그런것도 검토를 합니다만 본인에 연고지 그런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게 행정에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가장 우선해서 인사관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거구요 그부분도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보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중에 화학직도 한분 밖에 안계시잖아요. 한분 밖에 안계시는데 그분도 굉장히 멀리 가 계시는데....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이 작년도에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제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지난번에 부군수님 하고도 그부분을 한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문직들은 전문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용수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건데 41쪽 다면평가 실시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다면평가 두 번 하셨다 그랬죠?
다면평가로 인해가지고 과거에는 인사평점제도라는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제도는 활용하고 있지요?
인사평정제도에 따라 매겨졌던 점수 순위가 다면평가를 한후에 바뀐경우가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바뀝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자료요구를 보니까 그거야 인사권자나 인사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거니까 뭐라고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기보니까 지방 4급 승진시는 적용하고 지방 5급 승진시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적용을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자치행정과 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겁이 좀 나긴 하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쪽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휴양시설 관리운영 있잖아요 29회 해가지고 대명콘도 3회, 금강산콘도 26회 했는데 이거 어떤식으로 직원들 사기를 위해 시행하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대명콘도 1동하고 금강산 콘도를 6동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동당 연간 활용일수가 있습니다. 동당 30일을 사용할 수가 있구요 그런데 이 30일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여름철 휴가철 같이 많은 성수기때 몇일, 비수기때 몇일 또 성수기때도 주중 몇일 주말 몇일 이렇게 걔네들이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구분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전부 일곱동에 대한걸 취합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별로 인원 비율에 의해서 날짜를 배정을 해줬습니다.
김진하위원
최고 90일까지 하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210일 쓸 수가 있는거고 210일을 그것도 또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또 주중이 있고 주말이 있어서 그걸 갈 실과소 읍면별로 인원비율로 따져 가지고 예를들어 자치행정과는 성수기에 이틀 쓸 수 있다 비수기에 하루 쓸 수 있다 이런식으로 인원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줬고 신청하는건 각 실과소 읍면별로 자기네에 배정된 날짜중에서 직원들이 희망할 때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관광지 옆에 살다보면 사실 타 시군에 나가있든가 타 시도에 계시는 친척분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사업이고 군에서 보조해 주는거 아니예요 29회 했으면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실과소별로 인원은 이미 할당은 된거기 때문에 실과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거거든요 누가 써라 말아라 소리 안하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활용하는건 저희가 봐도 그렇게 많질 않은데 금년에도 첫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가 되고 그러면 제가 금주중에도 신청이 들어오는게 있고 또 연말하고 연휴 1월1일 연휴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 실과소에서 신청온 다음에 신청해서는 그때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약을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정량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보해 놓은 물량을 줄 수 있도록 그런것도 사전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직원들이 선뜻 쓰질않아서 그런데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하위원
직원들이 눈치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16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 업무에 일환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무선철탑중계기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산불이 나거나 재해가 났을 때 직원들 가지고 나가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이 무전기를 군청에서 발송을 하게 되면 군청 전지역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용대리 지역이 행정무선망이 커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가 용대정수장내에다가 중계탑을 세운겁니다. 거기서 중계를 해서 용대지역이 산불이 났을때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는 무전기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중계탑을 설치한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용대 2리 정수장 내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마을에 인접해 있네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정수장내에....
김진하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도민일본에서 전자파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기자분들하고 관계자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됐어요. 됐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결부되는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간담회 했죠 할때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거 아니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는지?
김진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이걸 저번에 군정질문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해놨더라구요. 이거 자치행정과장님이 실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관리 안하더라도 최소한도 이거 주민들에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주민들에 애로가 어느정도라는거 정도는 도민일보에서 수십차례 연재시리즈로 해서 내보내서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 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김진하 위원님이 저한테 그부분을 건의하셨었는데 그걸 보건소로 저희가 미룬게 아니구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과소장님들도 이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산림경제과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그 부분을 자료도 취합을 해보고 그 관계법령도 검토를 해보고 그런 제 스스로 공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건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신병관계를 호소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역학적으로 거기있는 보건진료소에서 그런부분이 들어왔던게 있는건지 그러면 지금현재 고통을 호소히고 있는 부분을 진료를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부분을 보건소를 통해서 우선 우리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그런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했던거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이 없다고 신경을 안쓰겠다고 보건소에다 미룬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관여해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안한거지.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주민들 하나하나는 참 약해요 약하고 그것이 참 어느부분에 가서는 주민들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과가 배정된 과가 없다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밀려서 관심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슬쩍한번 해봤지만 어느 한사람 주민들 한 3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단 한명도 공무원들도 나와 보는 사람도 하나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글쎄 신경을 못썼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진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주민들이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또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상담하고 같이 그것을 의논할 수 있는 군정행정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구요. 또 그리고 특히나 어느과에 어느계에 배정이 돼있지 않은거라면 최소한도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획실장님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다음에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군수님 말씀대로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그런 군정을 베푸는데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작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28페이지 여기에 작년에 용수운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부인사가 있을시에는 수시로 발굴하여 적극 수여하도록 하겠음"했는데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돼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예군민 관계로 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리고 이부분을 검토해서 명예군민증 주는걸 지금 자료에 두건입니다만 그 이후에 두건이 더 나갔습니다. 상공병 여단장하고 향토병 여단장 이임식때 전달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건 저희가 주로 대상을 보면 장군급 군부대장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와 있다가 가시는 주요 국가단위 기관장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이걸 가실 때 이렇게 수시로 하다보니까 잘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게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첫해니까 올해는 대상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군급 군부대장과,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주요기관장님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명예군민패를 전달하고 그걸 정례화 해서 또 내년 연말이나 연초에 가서 그 현직에 계신분중에 금년도에 안받으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요 그런 고위층에 계신분들이나 저명하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잃어버리고 가시는분들이 더 많고 우리 지역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을 한번 와보고 다시 와서 이곳에 오고싶어 하고 계신분들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확대를 시켜야지 고위층이나 저위층인지 하여간 개념에 차이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하고싶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한번왔다 가시고 나서 아주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도 되고 정말 영원히 죽을 때 까지 이 지역에 와서 일년에 한번씩 들리고 싶고 이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분들을 좀 선택해 달라고 부탁하는 제도개선 쪽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참작해 주시고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30페이지 공무원, 사회단체, 리반장 군비지원 해외여행 해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별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거이 일정에 군수님에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지도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답은 안주셔도 되고 제가 말씀만 드릴께요. 민선 2기때 7년간 168명인데 민선 3기에 와서 12월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192명이예요 이거 정말 계시는 분들이 잘알아서 계획대로 하시는거겠지만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남에 눈에 보는 시각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정말 저분들 정도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시와서 일할 수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이런분들이 해외여행이 돼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실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 담당과장 입장과 아울러서 구성원 입장에서는 확대되는게저희는 환영을 하고 있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가는것도 중요하지만 갔다와서 그게 군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도 물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구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낭여행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실시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더욱 직원들이 다녀와서 우리 군정발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혹시 황당하게 생각하시거나 또 이게 허황된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고 과장님이시기전에 우리 군민에 한사람으로서 또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릴께요. 이게 뭐냐 하면 강원일보에서 나온 내용인데 군인공제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지역에 전방지역에 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을 잠깐 필요한 부분만 한두가지 읽어드릴께요. "군인공제회가 강원도 전방지역에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김송강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열린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군인공제회 전방지역 회원 및 회원자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학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전방지역에 대학을 설립하자면 하고 시리즈로 나온게 있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이나 또 어제 환경보호과 감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에 우리가 환경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 이런 것이 정말 외람되다고 생각하실지 건방지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지만 정말 다른 시군보다 너무 많은 예산을 따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못 타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 앞서가서 대학설립이 저 같은 경우 예를들어 얘기한 거예요 홍천이나 인제정도나 내지는 인제지역이 지금 제일 많아요 군인에 접경지역안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구,인제 지역이 제일 많은데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것이 정말 가능성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학설립이 된다면은 우리 지역에는 정말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는 군세를 가진 그런 군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도나 중앙하고도 알아봐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혹시 이게 있다면 좀 앞서서 할 수 있는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수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문을 왜 자꾸 인용을 하게 되냐 하면 신문에 보면 사실 꼭 100% 맞는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치에 가까이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기술직 공무원이 센터에서 상남으로 감으로 인해서 1,500만원짜리 장비가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듯이 신문내용 한가지만 더 인용해 드릴께요. 강원일보 2003년 9월 2일날 나온게 있는데 기술직 인사교류 확대되어야 한다는거 과장님 보셨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시군간이요?
김진하위원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바람직 하더라구요. 모르겠어요 인사나 공무원에 생태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는 참 바람직한거 같은데....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물론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 실무자로서 볼때는 좀 그게 힘들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관선시대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선자치제 하에서는 그게 시군마다 예전에 관선때는 왜 가능했냐 하면 예를들어 토목직이라고 하면 전 시군에 있는 토목직과 도에있는 토목직을 승진관리를 도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 있더라도 강원도 전체에 내가 토목직 서열이 몇등이나 그런걸 따져서 승진을 시켜서 전보를 시키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이게 지자체별로 승진관리라든가 정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인제군에서 6급달고 20년있다가 사무관된다고 예를들면 다른군에서는 15년달고 있다가 사무관 자리가 날 수도 있고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거라 저희는 봅니다.
김진하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부분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건 작년 2002년도에 제가 각종 위원회 횟수, 개최 이런걸 물어본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알고 있기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봐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각종 위원회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김진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것보다도 매년 인제군민대상을 하지 않습니까 5개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인제군에는 매년 5개분야를 다 하시는게 아니고 3개분야만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부의장님이 감사때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일단 대상자를 공모할때는 5개부분 전체를 열어놓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일년동안 아니면 그동안에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군정에 또는 군전체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는데 해오시는 분들이 다섯 개 분야가 제대로 다 될 때도 있고 어떤때는 분야가 빠지고 어느 한분야에 중복되어서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할때 심사에 중점이 물론 여러개 분야에 여러분을 주는 것도 좋겠지 만 수상자가 결정이 되고 또 시상을 했을 때 보도가 되고 그랬을 때 군민 전체가 보고 느낄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일로 봐서 군민대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구나 하는 군민대상 상의 위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천되셨던 분 중에서 가장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하신 분들을 선발하고 또 거기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연말에 군수님 표창으로 갈음해서 표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리 군내에는 충효부분을 타신분이 계시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충효부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수상자 분들한테 포상금을 드리는데 금년들어서 포상금액이 차이가 있었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백만원 했는데요.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잘못들었는지 지역개발부분인가 그분한테는 200만원을 지급하신줄 알고 있는데....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 백만원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의아심이 갔었는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군정제안 건수 및 제안내용 처리결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해서 나왔는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깔끔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깔끔하다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칭찬합시다, 자유게시판 여러 가지 군정제안등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군정제안 건수 및 제안한 내용과 처리결과가 없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인제군민들이 어떤 군정제안하신 것이 한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에 보면 군정제안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제안한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왜 과장님 군정제안하신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실명을 거론하기 때문에 실명제로 하지 않습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에 신변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제안을 안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역으로 생각할때는 콘텐츠중에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이거든요. 군정제안 같은 것은 실명으로 해야 오히려 본인도 나중에라도 군정제안 했을 때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가 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인지 그게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려면 실명제로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바람직하다면 괜찮은데 어떤 좋은 제안이 있어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신변노출하는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을 갖고 있어도 신변노출 될까봐 안하시는 분들이 많지않겠느냐 본위원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완을 해서라도 자유게시판 쪽에라도 하시면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자유게시판에는 비실명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자유게시판 올라가는 것보면 괜히 쓸데없는 얘기만 올라가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안건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올라간 것을 삭제를 하시는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자유게시판 질이 저하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문제가 혹시 실명 때문에 그렇게 제안건수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검토해 주시고 좋은 홈페이지인데 군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센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비공개 있고 공개내용이 있고 한데 비공개 내용은 지금 어떤 대외비입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어디에 비공개?
수운
용수운위원
신고합시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다 민원인이 쓰면서....
수운
용수운위원
저희들한테 자료주실 때 대외비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는게 뭐냐하면 본인이 거기다 자료를 올리면서 이 사항은 다른데 공개가 되도 좋겠다 아니면 다른데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걸 본인이 결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본인이 올려놓으면 본인이 거기다 비밀번호를 넣게 돼있어요 그래서 본인만 그 내용을 볼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군청에 실무자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답변 주시는게 가능하지.....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담당자만 보죠.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책임담당자만 보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은 그 내용을 다 취합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취합하시고 답변내용을 답변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내용 자체는 아실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담당부서에다 전달하는거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여기 올리면 해당과로도
수운
용수운위원
이 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시는건지 아니면 본인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건지?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등록하신 분에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대요.
수운
용수운위원
처리한 결과 내용도 안됩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곧 같이 공개가 되는거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군수님이 동의하면 안됩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군수님 동의가 아니고 올린사람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외비로 관리한다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의원들은 뭡니까 행정이 잘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결과를 보는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처리결과 해 가지고 완료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 결과내용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한테 그 내용을 한번 줄 수 없느냐 여쭤본거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저희도 한계인데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부조리 신고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특히 부조리 신고센터 같은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운
용수운위원
부조리 신고센터는 건수가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버관리를 하지만 그부분에 접근을 하는건 감사부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니까요.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치행정과장 이순선 :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총괄관리를 해도 서버자체를 관리하는거지 그 내용 자체를 들어가 보고 하는건 아니죠. 그게 저희 자치행정과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면 비공개가 아니죠.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다면평가제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다면평가한 내용을 달라 그랬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순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만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죠 이것도 비공개 대외비입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결과가 곧 승진후보자 명부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평가를 한 후에 개인한테 본인 것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점수가 승진후보자명부 서열하고 동일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런것도 있지만 그게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하는 것과 똑같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만 공개를 해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원본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도나 감사 받을때는 저희가 그걸 감사받겠지만 위원님들한테 공개는 곤란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서류상으로 복사를 해서 자료요구로는 거절당해도 좋지만 위원님이 개인이 가서 원본을 보는 것은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요구에 용수운 위원님에 자료요구에는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용수운 위원님께서 가서 보시자고 할때는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그건 수일내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본청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해가지고 금방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출퇴근시 하는거 설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1,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것은 굉장히 효과를 봤네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사업투자 성격으로 봐서는 효과를 봤다 그러지만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다면 여지껏 근무를 안하신걸 근무수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밖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서는 굉장한 예산절감을 하셨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시스템설치를 하고 이번에 조직진단하는데도 그 자료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실과별로 업무량을 측정한다든가 할때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자료에 보니까 보편적으로 10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2,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과장님 말처럼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제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산림경제과 같은데는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시고 환경보호과는 1,200만원정도 그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딱히 지적을 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산림경제과 같은 경우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었구요 실무자 설명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볼때는 산림경제과 같은 경우는 좀 줄은 이유는 봄철, 가을철 산불근무 때문에 보면 일괄해서 시간에 근무를 달고 그전에는 서류상으로 할때는 그렇게 했다가 개개인별로 체크를 하게되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환경보호과 같은데 크게 다른 요인은 없겠습니다만 거기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분석을 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번 인사때마다 매우 곤욕스럽지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즐겁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런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거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또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어울리는 말이 적재적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30쪽 인사발려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 보시면 인사발령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표가 나오죠. 인사라는건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50%만 만족해도 그 인사는 잘됐다 라고들 얘기하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통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들추다보니까 8항 9항 11항 "인사기준 만족도" 해가지고 "매우만족" "조금만족"이 만족하다는 것이 80.6%, 조금 불만족, 매울 불만족이 19.4%, 이번 인사에 만족도도 역시 80%대 20%, 또 인사전반에 대해서도 매우 잘했다가 83%, 잘못했다가 16% 이렇게 나왔거든요. 통상적으로 50%만 청내에 직원들이 잘했다면 전반적으로 그 인사는 우리 인제군청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인사를 했을 때 잘했다고 또 대통령들을 장.차관들을 임명했을 때도 잘했다 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사를 정말 이렇게 잘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건지 아니면 내용 문항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설문조사를 할때 나는 몇 살이다 일반직이면 일반직이다 너무 이렇게 자기를 숨기지 않고 내 보일 수 있게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들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만 나와도 잘된 인사인데 거의다 만족도 라든가 전 공무원들이 80% 어느 것은 80%가 넘게 만족을 표시했다는건 내용문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답변은......
김진하위원
답변하시기전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받아봤느냐 하면 어차피 뻔한 일이거든요. 뻔한걸 받아보고 뭐라고 물어봐봐야 그렇겠다 싶어서 안물어본건데 사실상 이걸 받아보든 안받아보든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걸 제가 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처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설문할 때 그게 들어갔습니다. 성별, 나이, 직종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설문 끝나고 이 설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문제점 이 설문내용에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 직원들이 나이대라 그러고 직종대라 그러면 거의 나오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보직발령 설문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부분을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 항목만 넣었지 설문자에 신분된 사항은 다 삭제를 해서 그 다음부터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인사발령 미 해당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때 실시한건...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인사발령 미해당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이후에 조사한 겁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때 같이한거고 더 넘기시다 보면 기획감사실장 인사발령에 따른 설문이 있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해서 인사발령 그건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뒤에도 과장보직 발령사항인데 그때는 설문자에 대한 인적 그런 사항을 다 삭제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어느 과장님이나 실장님 한두분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려는게 아니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꼭 요구한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좌우지간에 어떻게됐든 자치행정과 주무부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원만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아직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김봉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봉
김봉위원
저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조직진단 실시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7,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을 5,35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건데 이 내용으로 봐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효율성이 과연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벌써 본예산에 이게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을 8월 26일날 했어요. 그 다음에 본위원 생각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각 실과에 와서 체험하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초자료 분석 해가지고 직원설문조사나 하고 직원 직무조사나 하고 인터뷰 해가지고 과연 조직진단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우선 발주가 늦어진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됐습니다만 관련되는 용역을 발주했던 회사라든가 또는 타 시군, 타 시도에 조직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좀 취합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렸었고 거기에 의해서 몇 개 회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시작을 할때는 이번에 저희가 발주한 능률협회 보다는 좀 큰 생산성본부 같은데다 하려고 처음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작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보이콧을 해서 나중에 능률협회하고 됐구요. 그래서 좀 늦어진데다가 표준정원에 따른 조직진단 과업지시를 하다보니까 시작한게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 할때 더 작업을 해야되는걸 12월말까지 한건 아니고 사업내용상 12월말까지 하면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을거라고 검토가 돼서 그건 12월말까지 한거고 지금 염려해 주신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와서 그런게 없이 그냥 설문조사 자료로만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가지신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사팀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명 정도는 매주 사흘씩 여기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화상회의실에서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아까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주에는 실과소별로 직급별로 안배를 해서 한 80명하고 워크샵도 가질 계획으로 있구요 지난번에 작업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담당주사급 이상하고 각 사무실로 순회하면서 몇시간씩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김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과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많이 염려했던 부분이고 최대한 그쪽에서 용역하는데 지원을 해서 하여간 최상에 상품이 나오도록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겨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찾다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대민써비스 담당공무원이 한 40% 내지 60%를 할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정도밖에 할애를 안하고 있다 그런 자료도 본 예가 있구요. 그 다음에 기능 중심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전문가에 의견은 그런데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게 지금 조직진단을 외부업체에서 용역을 주긴 한 상태입니다만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신설등이 시행착오가 있었던거 어떤 짝잇기 형식이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맞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부터 저희가 이걸 용역을 줄 때 대개 보면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과라든가 계단위 직제부터 바꾸는걸 대개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는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개량을 잘 못하는 외부용역업체에서 행정조직을 손을 대다보니까 그게 성과물이 문제가 대서 적용을 못시키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은 이분들한테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구요. 현 조직체계 내에서 인원배분이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각 실과에 기능이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이런 인원배분이 적정하게 돼있느냐 불부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래서 그걸 과소를 과다를 따져서 적정하게 배치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뜻이구요.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앞으로 인제군이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라든가 인제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험관광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있어서 인제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갈 때 앞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든가 인원배분을 다시할 때 어느쪽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것인가 그부분을 이사람들한테 우리 인제군에 행정여건을 확인해서 그런 대안을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크게 두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구요.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원부서로 생각하십니까 정책부서로 생각하십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원부서입니다. 구분하는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그리고 중간 매개부서 구분을 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저희 자치행정과가 지원부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민써비스 같은 경우 민원봉사과 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인데 지금 인제군에 조직표를 보면 자치행정과가 29분인가 되고 민원봉사과는 25분인가 되거든요. 이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가 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자체를 놓고 비대하다고 평가하시기는 제가 볼때는 좀 그런거 같구요. 민원봉사과 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직상 직제상 민원봉사라는 명칭이 들어가니까 물론 민원봉사과가 민원전담 부서라고 보는건 틀림이 없겠지만 그 외에 사업부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다 주민들을 위하고 그런부분이니까 그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단지 저희가 민원봉사과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건 민원인들이 직접 군청에 오셔서 창구에서 처리해줘야 할 사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적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를 설치해 놓은거고 그 외에 실지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각종 생활민원 같은거 처리하는건 건설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제만 놓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대민써비스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써비스를 받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가지 예를든다면 등기대행 같은 경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퇴직공직자 현황을 보니까 5년간에 52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경험을 살려서 그분들이 하루 얼마씩 드린다고 해서 나오실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제군 발전과 인제군 행정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봉사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일정액에 봉사료를 드리면 좀더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써비스를 받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부분도 작년도에 지금 김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유사한 사항인데 남덕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부분이 그때 질문하실때도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도움을 받아서 민원처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가 그때도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행정여건이 그만 두신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연령상이라든가 실지 창구에 오신다거나 했을 때 지금 창구에서 전산화 돼서 행정처리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 또 물론 그냥 일반적인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부분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건상 창구에 있는 현직 공무원들하고 연령 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남덕우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명퇴하신 분들하고 몇분 면담도 해보고 이부분을 토의하다가 실지 시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보류하고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이 있거나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까지 못한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부분을 고려를 안해 봤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재무과 같은 경우 국공유지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돼있구요. 그 다음에 기부체납된 재산들 다시 말씀드려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났던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에 행정경험이 있는분들을 투입시켜서 이걸 관리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규적인 조직관리 측면보다는 지금 김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그 사업에 단기적으로라도 효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다든가 필요성이 있어서 어차피 그분들 전직공무원을 쓰든 아니면 일반인을 쓰든간에 그건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그런부분을 적극 활용하는건 효과적이고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일반인 보다는 행정경험이 있으시니까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5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빙어축제 관람 그 다음에 군부대, 합강소식지 지원, 모범부사관 초청토론회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 추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과연 군인가족들이나 군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번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군부대 정비사업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일환이라기 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 군부대별로 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건의가 된다든가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된건데요. 그래서 저도 이부분이 지금 김봉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부분이 필요하겠고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어느부대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단위사업별로 그냥 검토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진짜 6개읍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전체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또 군인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관사에 어떤게 필요한지 그런걸 일제조사를 해서 한해에 다 해결이 안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지금 각 읍면별로 각 읍면에 있는 군부대 해당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를 해당부서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게 취합이 되면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부분은 다음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해주는 것에 대한 홍보부분도 저희가 매년 년초에 하는 주민초청 군정업무보고때 라든가 또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합강소식지라든가 이런데 적극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을 명년도 부터는 확실하게 챙겨나가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좀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방부에서 해줬는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에서 해줬는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정말 아! 인제군이 우리 군인들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군인가족들 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당연히 홍보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하고는 관계가 되는건 아닙니다만 군민화운동에 있어서 좀 결부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린에 관사에 아파트 건립을 작년에 추진을 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추진과정에서 허가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일이 늦어서 가신 아만 권용기 군단장님께서 상당히 좀 안좋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그런 문제는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이 협조라든지 그런게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해서 민군관협의회가 금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크게 운영한 실적은 군부대도 그렇고 저희도 아직 제시된 안건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부분이 필요하면 그런걸 민군관협의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가신 군단장님을 이렇게 홍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실 지난해에도 또 올해도 지역 기린관내에 노인분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음식접대도 하시고 또 선물을 내복을 한 벌씩 다 주시더라구요 한 100여벌 정도 해서 주셨는데 상당히 그분 나름대로 그런 군민관계를 많이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행히 명예군민증 까지 주셔가지고 그문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대응역량 강화에 있어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그것보다는 사실 재난재해에 대해서 젊은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긴장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어려움들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를 지어서 학생들한테 일년에 한번이라도 이런 재난재해에 대해서 긴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고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 그럴까 그런쪽으로도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수시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군 중대장이 화생방 교관요원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수시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지금 김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희도 그게 참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 관내 고등학교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년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그런 우리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홍보자료 VTR같은게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고 해서 그런걸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도단위 민방위행사가 6월 19일날 있었는데 그때 일부 학생들 참석한 것을 보니까 좀 저도 마음이 흐뭇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합강소식지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합강소식지가 지금현재 우리 지역주민외에 외지로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군부대까지도.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군부대 그 다음에 군부대는 관내라고 보여지지만 일반 주민외에 나가는게 군부대 그 다음에 경로당, 출향인사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글쎄 이건 참고할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합강소식지 명칭을 언제 변경했죠 대략적으로?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96년 1월부터
응삼
박응삼위원
외지에서 보는 분들이 합강소식지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춘천에서 보면 춘천에서 나오는 소식지인지 내용을 보고 알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칭이 우리 관내에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 명칭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했던 것처럼 예를들어서 인제군정소식지 이렇게 되면그 타이틀만으로서도 알겠는데 그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이 소식지를 최종적으로 받아보아야 할 주민들이 받아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달체계가 지금 현재 이장님들 반장님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맞지요?
이부분 또한도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우선 합강소식지 명칭에 관한 부분은요 저희도 관리하면서 그런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이 명칭을 선정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공모를 한다든가 그래서 군민들한테 명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아마 결정을 한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인제군정이 펴나가고 있는 방향이 모험관광 이런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같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부체계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을 제가 오기전에도 합강소식지 옛날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다 배포가 되면 이장, 반장 통해서 각 가구별로 가야 되는데 심지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장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왔고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솔찍히 자치행정과장와서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개선한다고 하면 우편발송 방법밖에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가서 돌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연간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부분이 좀 선뜻 그 제도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제안을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했고 이유인즉은 어떤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부분들은 주민들이 욕을 하든 배달도 안되고 그런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어떤 손에 의해서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물론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그정도에 예산규모라면 어떻게 됐든 이 또한 주민에 권리인데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부분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3,000만원이라는걸 혼자 떼놓고 보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합강소식지 인쇄비 제작비가 3,200만원정도 들거든요 제작하는 돈하고 우편발송하는 비용하고 거의 같이 들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선뜻 그걸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부분도 하여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OA시스템 계약사본 및 지출명세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OA시스템 설치를 한 범위가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지금 안한 부분도 있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와 농업기술센터만 안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는데만 2억8,500정도 들었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때는 기본적인 부분만 실과별로 해서 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좀 물량이 늘어난게 있었습니다. 책장같은 것도 실과요청에 의해서 몇 개 더 만들어 달라든지 책상 같은 것도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이왕할 때 맞춰서 해달라든지 실과별로 세세하게 검토를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한번 지적을 합니다만 모든 사업을 할때 항상 보면은 준비성이 결여가 돼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적을 하고자 이부분을 들춰냈습니다. 당초하실 때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리고 OA시스템 계약사본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한가지는 그것이 계수가 얼마나 들어와서 단가가 얼만큼 매겨져서 총 2억8,500이 들어갔는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그러한 내역이 전혀 안나와서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추가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홈페이지 개편 계약서 및 지출명세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4,000만원이 넘게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적정가격에 하셨다고 보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이긴 합니다만 전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문지식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해당 전산팀에서도 검토가 됐었고 또 계약부서에서도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보유하고 있는 현황만 나와있는데 훈련하면서 동원된건 한번도 없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이 장비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민방위훈련하는날 화생방 진화훈련을 한다든가 그럴 때 활용한 건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자료가 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훈련하면서 우리가 이 장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동원된 실적이 전혀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묻지않은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용 및 현황에 보면 공통장비라든가 현황을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 면에 거의다 집중적으로 있다거나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서 이렇게 된 겁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그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읍면에 민방위장비가 보급되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라든가 활용차원이 제대로 안챙겨져 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장비 관리부분에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걸 제가 인지를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보급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방독면 뿐만 아니고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민방위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런데 저희가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실무자들이 바빠서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이부분 지시를 한 것은 읍면별로 확실히 나가서 장비를 갯수확인은 물론이고 내구년수가 적정해서 아직 쓸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다 못쓰게 된 것을 그냥 숫자만 가지고 있는건지 또 그 다음에 장비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못가지고 있는건 없는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확보할 부분은 확실히 확보를 해놓고 장부에 올라가 있더라도 지금 효율적으로 쓸수 없는건 폐기할건 폐기하자 그래서 그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제가 정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빠른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동영상 써비스 사업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됐다가 삭감된 사업이죠?
그런데 올해 2004년도 1월부터 정식운영 예정으로 돼있는데 이 사업이 또 이렇게 늦게 발주하게된 배경은 뭡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5억을 요구할때는 인터넷 동영상 써비스 부분하고 CATV를 같이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5억을 요구했다가 2억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는 우선은 CATV를 먼저하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서 추진을 상당부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가 이게 홈페이지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차피 연계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한다고 하면 CATV부분은 내년도에 하고 동영상 부분을 우선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내용을 바꾸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지연이 된건 인정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연이 됐는데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인제군청 각 실과에 업무분장 사무로 보았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인지 과장님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우선 그 말씀을 드리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가 이런부분을 챙겨서 사업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게 대두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민간운동 차원에서 새마을 조직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조직을 저희 자치지원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했던거고 평가단에도 새마을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을 내용에 들어가보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때도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내용상에 환경보호과 부분하고 산림경제과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취합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구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어차피 저희가 시작을 한 거니까 마무리짓고 내년도 사업도 시상금 예산요구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추진은 산림경제과에서 추진하는걸로 정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시상금이 지금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만 6개 마을에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우수 1개 마을이 2,000만원, 우수 2개마을이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장려 3개 마을에 각 500만원씩 1,500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모두 계십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인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다시말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평가기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 사업인가 중복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중복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그만큼 남발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선정된 12개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 마을하고 또 겹치고,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자체에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상 이러한 사업은 한정된 마을을 지정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부분이 왜 이렇게 읍면당 2개마을씩 지정이 돼있는 부분인요 저희도 박응삼 위원님 말씀처럼 전 마을이 동참을 다 해줘서 다 주민들 스스로 꽃나무도 심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면 그것처럼 바람직한게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 산림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평가항목 들어가는 그 사항인데 묘목지원해 주고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전 마을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을을 우선 지원이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서 그걸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 이게 전 마을을 물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부분을 생각을 안한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그 부분까지도 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느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방금전에 하신 말씀 또한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묘목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취지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전 인제군 관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상하는 시상금이 많다 적다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줘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여기 지금 내용에 나와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제가 생각할때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평가표를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마을에 벚나무, 돌배 다 묘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라고 해놓고 평가표를 보면 평가가 뭐냐하면 특색있는 꽃나무 심기입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12개 마을중에 6개마을은 저희가 지원을 해준 마을이구요 나머지 6개 마을은 자체적으로 한 마을입니다. 저희가 이걸 할때 지금 박응삼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당 2개 마을씩 올려라 처음에 했던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시상을 할테니까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할 마을은 추천을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다보니까 두 개 마을씩 됐는데 당초 사업도 우리가 한계를 두고 한건 아니구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일단 꽃나무심기가 주가 되다보니까 당연히 지원돼서 들어가는 마을은 동참을 하려고 했던거구요. 그런데 지원이 안됐더라도 한 개마을 정도씩은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동참을 해서 보시면 꽃나무 전혀 못심은 마을도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있구요. 특색있는 꽃나무심기 해가지고 평가표가 묘목을 나눠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꽃길 조성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마을대청소 추진하고 하천정화활동 추진하고 이러는부분 폐품수집 경진대회야 이건 장려금을 줘가면서 해주는 부분이고 일년에 마을마다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정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 이건 이 또한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그런부분이 검토가 돼야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경제과에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여기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도 그런 지적하신 부분을 들은게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추진할 때 그런 필요한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한다면 지금 벚나무심고 돌배나무 심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우리 현재 군목이 뭡니까? 주목이죠 군화는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철쭉이요.
응삼
박응삼위원
우리 지금 군목이 주목이고 군화가 철쭉인데 어느 마을 가봐도 주목하나 있는데 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어떤 질책성이 아닙니다 어떤 대안으로서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군목이 주목이니까 그래도 마을 입구마다 몇그루씩이라도 우리 인제군에 상징인데 그런걸 심어놓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 얘기입니다. 군화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인제군에 마스코트가 수달입니다만 또 상징하는 동물 하나 있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백비둘기요.
응삼
박응삼위원
그 또한도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백비둘기 볼 수 있는데가 어디가면 볼 수 있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군청에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군청 어디에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입식을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현재 인제 군민들은 글쎄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를수가 있어요. 군목이 뭔지 우리 인제군을 상징하는 동물이 뭔지 군화가 뭔지도 이런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이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이 주목하고 철쭉 가지고 가로수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건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도 산림경제과 부서하고 전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인제군민대상 시상부분인데 지금 충효부문하고 향토봉사부문하고 체육교육부문 해가지고 지난번에 세분이 받으셨는데 체육교육부문이요 제가 이거 여기서 안물어봐도 되는데 체육에 대한 교육부문입니까 아니면 체육따로 교육 따로입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체육따로 교육따로입니다. 그부분을 애초에 분리해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체육부분에 우수한 분이 있고 교육부분에 우수한 분이 같이 추천이 됐다고 하면 두분을 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상을 받으신분이 교사 선생님이 받으셨더라구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월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그럴수는 없구요 체육부문 같은 경우도 저희 인제군에서도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됐고 활성화가 되기까지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이 기여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체육부문에 있어가지고서도 자부심을 갖기위해서 이런 부분도 시상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상비 관계에 대해서 2003년 7월 7일 그 다음에 7월 10일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해가지고 정보네민박 118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하고 민방위대원들 군인들 급식한 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날 인제군민대상 시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나갔고 22일날 민간인 포상시상품 해가지고 SY까르맨 시계를 구입한건 부상으로 수여되는 거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부상품.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4월달에 수질검사 한번 이루어지고 여태까지 안이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수질정기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년 1회를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하는거구요 이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한다든가 해서 상수도가 가동이 안되든가 했을 때 이를테면 주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평상시 관리하는 그런 급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났을 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면 남면꺼 하고 상남면꺼 서화면 천도리 것은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만 거기서 관리하는 먹는물 관리하는 거기에도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구요 나머지 시설은 보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업체에서 평소 쓰고 있는게 거의 다수입니다. 그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일년에 한번씩 먹는물 관리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공통요구자료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부대예산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예산내역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계를 내보니까 2001년도에 2억3,000, 2002년도에 3억, 2003년도에 와서 7억7,000 이렇게 예산이 지출됐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해마다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군 또한도 인제군민화를 위해서 예산지출이 되는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에 소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대로 무조건 지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또한 문제가 아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수년전에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번 그걸 부대별로 주로 그때는 부대 진입로 부분이 됐었는데 그걸 신청을 받아서 아마 그때도 연도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던게 아마 2002년도까지 추진이 되지않았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분도 거기에 추진해 오다 남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물량이 큰게 금년도에 추진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많이 늘은게 되겠는데 633하고 63포대 부분이 건설과에 추진이되다 그렇게 됐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지금 각 부대라든가 군인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사촌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많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신청이 됐을때 검토를 해서 예산사정 봐서 해주고 안해주고 이렇게 결정하기 보다는 6개읍면에 있는 군부대 관련된 사업을 일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수님한테 기본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읍면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도로라든가 해당되는 사업부서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민원봉사과면 민원봉사과 사업부서별로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해서 그 사업에 타당성 그 다음에 사업량의 적정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이걸 검토해서 해당 과에서 타당성이 있겠다고 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해당 부서별로 판단을 하도록 해서 그걸 자기가 취합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년이고 3년차고 연차별로 군부대 관련된 사업투자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서둘러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분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안되면 내년도 1회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내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계십니다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기준은 예산의 증감부분에 기준이 서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어서 그냥 들어보시고 긍정이 가시는데 대해서 답변만 주십시오. 군수님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연초 인사말씀에 보시면 지원부서라니까 군민을 위한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하는 모시는 행정을 구체화 하겠다 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군민을 주민으로 대접해서 모시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진하 위원님이 예를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 년초에 다음번에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시정연설도 하시겠지만 군정을 일년동안이거나 아니면 임기중에 이끌어 나가실 때 모터로 삼으실 상징적인 의미를 표명하신 부분이 되겠구요.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각 실과소에서 저희 같은 지원부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니까 사업부서가 군정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원부서고 그런 사업부서나 민원봉사과 같은 민원부서가 해당되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 복지증진 시키고 생활불편 해소해 나가는게 그런게 모두다 합축된 의미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군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하위원
기타 부서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부서라는 의미는 타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지원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군수님이 원론적으로 인사말씀을 하신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군정에 큰 틀을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 직장협의회 있죠?
그게 언제 됐죠 시행이?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2000년도 정도부터.....
김진하위원
그런데 그 직장협의회 본래 취지가 무슨 뜻으로 된거예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건 하위직공무원들 본인들에 권익증진하고 그분들이 내세우는건 공직 조직 자체가 청렴하게 되고 그런부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쉽게 얘기하면 근무환경개선이나....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관련됩니다.
김진하위원
그분들이 하위직공무원들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목소리가 사실상 공직사회에 있으면서도 건전한 직장협의회 같으면 사실 육성이 돼서 공직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제가 원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지원해 준다는게 특별하게 따로 조치를 해준다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현재는 발전이 돼서 노조까지도 결성된데가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노조는 불법이고 법적으로는 성립이 안되니 때문에 직장협의회까지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구성원들이 자기네들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무실 근무환경도 될 수 있고 일숙직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승진하고 관련된 사항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자기들에 신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미비하다거나 개선해 주는게 요청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결집해서 그게 저희 지휘부나 군수님한테 전달이 돼서 개선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직장협의회죠.
김진하위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안을 받아서 한 예가 있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려 읍면 당직근무 개선 같은거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건실한 직장협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분들이 나쁜 뜻으로 또 직장에서 저해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한 그분들에 신변이 안정이 되도록 도와줬으면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지금 연말이 몇일 안남았는데 혹시 우리 공직자중에 명퇴신청하신 분은 계시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우리 요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인제군도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이 인근 시군에서는 그걸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늘려면 우리군에 산업구조가 개편이 돼야 되는게 우선 가장 그게 최우선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게 어느 특정 일시적인 시책가지고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달 저희 인화회 모임에서도 군수님이 그부분을 챙기셔서 기관장님들 하고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들어와 있는 기관단체 구성원 그러니까 각종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분들이 우선 생활여건상 주소지를 아직 못옮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부분이라도 좀 챙겨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서식을 만들어서 현주소를 파악해 내도록 군수님이 지난번 인화회때 기관장들한테 당부를 하셔서 그걸 저희가 챙기고 있고 그런식으로 내부적으로 챙길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타 기관들 공무원들 계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인제군민으로 되신분하고 안되신분 어떤 통계조사를 하신게 있나요?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그걸 뭘 따로 조사, 저희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도출하기는 좀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서식을 만들어서 기관단체별로 예를들어 교육청이면 직급별로 해서 직위하고 현주소가 어디로 돼있는지 그런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들이 명단 제출하면서 안돼있는 분들은 저희가 사유를 적시하도록 했어요 왜 못옮기고 있는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분들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관리를 하니까 그분들도 각성을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공무원 가족분들이나 공무원들이 혹시 외지 주소로 돼있는 분들도 계시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김봉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그때도 파악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명 있었어요 휴직을 내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나갔다 오는 직원들은 있더라구요. 가족들 주택문제라든가 아이들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나갔다 오긴 오는데 저희 군청산하 전직원들은 그부분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수시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가족들이야 나가는건 불가하게 나가는건 사실 어쩔수 없지만 없지만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좀 해 주시고 군부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인제군 관내 지역일을 행정에다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군수님도 계시니까, 본위원 지역인 상남면에 제병훈련장으로 해서 많은 인구감소가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아까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린면 지역에다가 군인관사를 뜯다보니까 부사관들이 다 그쪽으로 전입을 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쪽지역은 점점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수님이 인화회쪽에도 가시고 군부쪽에도 가시면 하여튼 인제군민인데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 상주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봉 기획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정기우 예산담당입니다. - 인사후 - 황재준 감사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광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 인사후 - !#p753##(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첫날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5일간 여기서 수고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종합병원 추진사항이 여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지까지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런식으로 해서 개원이 되지 이런식으로 내려오다가 금년도말이면 거의 되는걸로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내년도 하반기나 가야 병원개원 예정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군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부분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시공자가 여섯 번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남석 대표는 내년 4월경에 병원을 개원한다고는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시설은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70%이상은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인제주민들이 여기 종합병원이 개원될걸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하도 오래 끌다보니까 이제는 진짜 병원을 개원을 하긴 하는거냐는 그런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좀 정확한 말하자면 신빙성 있는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낸 겁니다. 그건 그정도 하고 뒷장에 보면 2003녀도 당초예산 사업책정중 미착공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재무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크게 나눠서 건설과 이렇게 몇 개 과로 나눠서 착공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돼있으면서도 착공이 안된 현황 이거 미착공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계약도 안돼있는 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운
남덕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는 여기 사유가 나와있고 또 이해는 되는데 사실상 이 금액이 큰 단위일수록 이런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보니까 보통 6억 1억이상에 개인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것은 11억7,600만원 이런정도로 큼직한 예산들이 사실상 이게 일년간 사장이 돼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억 이상 정도가 전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물론 협의단계에 있어가지고 발주가 내년도에는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착공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책정을 해 주시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우선 예산을 따놓고 보자식으로 할게 아니라 어느정도는 반정도라도 협의단계에 들어가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 착공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는 있어줘야지 예산이 수반이 돼가지고 다된 다음에 그때서 모든걸 하나에서 열까지 협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당초예산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거라면이야 이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앞으로 사업을 책정할때는 어느정도 가시권적인 준비는 돼있는 상태에서 요구를 해서 최소단위 계약은 돼가지고 설계정도는 들어가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사업들이 설계정도는 하고 익년도로 이월이 되는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과를 맨 마지막날 감사일정을 집어넣은 이유도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중에서도 상당히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자치과를 먼저 훌쩍 해버리고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물어볼 사항이 그때가서 나오는 그 확답을 듣기 위해서라도 기획감사실은 맨 나중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이 맨 마지막에 일정이 잡혔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뜻에서 협의가 됐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실과 예산 문제도 나왔고 제도 문제도 나왔고 그런중에 제가 주문을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장황하게 환경보호과 감사를 할때 미화원들 산업시찰이 그때 이유는 다 설명을 드린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금년한해만 보내줄 것이 아니라 사기앙양책으로 계속 연연히 그런식책은 한번쯤 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던거고 내년도에는 그게 예산이 빠져있어요. 그렇게해서 이번 수정예산이라도 책정을 해줘가지고 이런분들에 사기는 꼭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다시한번 주문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들으시면 변명일지는 모르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자체에 구조가 특성상 사실은 어떤 부분은 잘아시는 것처럼 거의 전부다 국도비에 의존하는 그런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맞지않느냐 물론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선진지라 그러나 그런 견학계획을 올해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중에서 올해 미화원들이 싹 가셨어요 부부동반 하셔서 저희가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미화원들이 어려운 생활속에서 또 여건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이부분은요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가시게 됐던거고 그전에도 저희 인제 공무원들이 9급서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같이 갈 때 사실은 맨날 대부분은 두명정도 부부가 동반해서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적정한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이번에 전체 한꺼번에 다 가셨나요?
2분의 1로 간게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 요구사항은 한꺼번에 싹 보내드려도 문제는 있겠더라구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갔다와서 청소가 누적이 되니까 1박2일로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청소를 못한게 그분들이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은 내가 해외연수를 열흘간 갔다오더라도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없이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가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게 그리고 또 마음을 놓고 무슨일이든 어디 놀러를 가도 좀 홀가분한 기분가지고 선진지를 가든지 어딜 놀러가야 좋은데 내가 내일 가면은 또 일을 밤 12시까지라도 치워야 되겠다는 걱정속에 갔다오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더라구요. 제가 내년도에는 그 얘기를 미리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 2분의 1만 100%를 한꺼번에 다하지 말고 2분의 1만 보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후년에는 또 못간 분이 가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려면 그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한 2분의 1정도만 그래서 2분의 1에서도 금년도에 예를들어서 12월말로 끝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거나 보내주면 뭘 합니까 3년간 차라리 일자리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고참순위로 2분의 1을 먼저 보내주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따 잠깐 휴식시간에 조수피해보상금이 왜 내년도에 계상이 안됐냐고 조례도 공포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운영에 의거해서 그 50억중에서 충분히 거기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얘기를 저쪽에서도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환경과에서 그걸 집행할 꺼냐 그렇지 않으면 먼저도 말씀이 계셨지만 센터에서 업무를 맡을거냐 그건 군수님이 결정해 주실 일이고 그것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제가 한가지 예산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집행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왜 해드리고 싶은가 하면 농어촌발전기금을 제정당시에 그 내용에 제가 주장했던게 뭐가 있었나 하면 농어업재해법에 의거해서 3억원 미만의 피해가 난 농어업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걸 주창을 했었던건데 농어업재해법과 자연재해법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어촌발전기금에 반영을 했던 내용은 농어업재해법이예요 자연재해법이 아니고 그래서 자연재해법이라는건 글자 그대로 금년같이 매미 태풍이 왔다든지 홍수가 나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피해가 자연재해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되는거고 농어업재해법이라는건 서리, 우박, 풍해, 폭설 이런식으로 해서 농어업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구서 그 당시에 조례제정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운영하는건 농어업재해법에 의거해서 하는건데 조수피해가 거기에서 유권해석으로 줄 수 있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자연재해로 그런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제가 요구하는 목적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든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었을때에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저는 얘기는 안하겠어요 그런데 관계법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농어업재해법에 의거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대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줄 수 있는게 아니라면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발전기금 가지고도 하등에 법규문제상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판단이 되신다면 그건 반영을 안해 주셔도 좋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부분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솔찍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보상에 부분은 업무지정이라든가 피해보상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쪽에 인제도약비젼 21이 상당히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상당히 글자그대로 비젼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3년도부터 2006년 한 4개년에 걸쳐서 지금 177개 사업에 5,698억인가요 이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지금 계획이죠?
이건 지금 이렇게 4개분야에 대해서 지금 확정은 지어놓은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업을 한건 아니구요 저희가 목표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아주 구체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체화 안된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재원확보라든가 이런부분은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이 되고 사업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중요사업 같은 것들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 목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도비하고 순도비 간단하게 설명 좀해 줄수 있나요? 유난히도 순도비라는 용어가 많이 올라와 있던데...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라고 표시되어 있는건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이고 순도비라는건 국비는 없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루하실텐데도 지루한 표정 한번 안지으시고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 방금 남덕우 위원님이 언급하신 사항인데 인제도약비젼이요. 인제도약비젼이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77개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그런데 중기지방재정사업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게 없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하고 지금 하는거 하고는 사실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건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면서 좀 변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도비나 국비는 확보과정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부분은 같이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진하위원
최대한으로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혹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생산녹지 지정하는 요건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 법령에 제한을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생산녹지가 당초에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식량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농지를 만들어놓은 것이 생산녹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이나 또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가 주로 많이 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예를들면 농사에 꼭 필요한 조건이 맞는 지역이 아닌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그게 돼있는데가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러사람이 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가장 어려운 사업이고 가장 힘든 사업이다보니까 담당과에서 이건 감히 풀어갈 수도 없는 사업이다보니까 혹시 실장님이 지금까지 공무원 하신 노하우하고 여러 견문으로 해서 들은 지식하고 해서 정말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생산녹지를 만드는데 지역주민들 경제하고도 바로 도움이 되고 경기하고도 도움이 돼요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엉뚱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주민생활하고 참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령이 현재로서는 생산녹지를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산녹지가 꼭 안풀린다는 그런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물론 지금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합쳐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검토될 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때는 생산녹지를 얼마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변경하는 작업은 사실은 어렵고 그건 정부가 사실은 그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얼마이상 낮추겠다 그런데 지금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지에 관한 부분은 정책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제가 대안제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제시의 한가지로 예를들면 어느 일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도 농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나 또 군 땅이면서도 또 국유림이면서도 사실상 농지조성 활용할 값어치가 많은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지역을 뽑아가지고 그쪽하고 이용 값어치가 있는 생산녹지하고 바꿔줄 수 있는 방법하고 법률적인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또 지금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지역이면서도 생산녹지가 아닌 다른 준농업지역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이라도 정말 농사를 짓기 편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사에 관여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어디어디 라고 지명을 얘기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역하고 그런지역 할때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이거하고 바꿔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두가지 방법정도 예전에 전직 이승호군수님 말씀대로 가전리를 개발해 가지고 가전리하고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이게 관심을 가져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계통에 박사가 돼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하여간 도와 주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용수운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중국과 교류사업 추진이 있는데 실장님이 알고계시는 상식으로라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데 위원님들과 전체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사실상 보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과장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걸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전에 용수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호교류협정만 체결하고 그후에 이번에 합강제에 그분들이 다섯사람이 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정부에 승인과 또 그 당시에 소련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군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하위원
하여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다, 군정질문이다, 업무보고다 받고나면 그때 뿐이더라구요 그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대부분이 반영을 꼭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100% 반영돼서도 안되겠지만 이러한 것은 반영이 되어서 시책이나 군정에 반영이 돼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그냥 세월이 가다가 그이듬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이걸 물어보려고 하니 작년에 물어봤던거 다시 물어보려고 하니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냐하면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본의 아니게 군민들이 볼 때 마찰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의회가 집행부에게 끌려다니는 인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나가서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좀 알고 또 내지는 사실 공무원들은 명예를 먹고 살고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산다는데 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아는척 해야되고 알아도 모르는척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는게 없어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야 내가 저게 되는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 같아야 해요 바퀴하나가 탈선이 되든지 하다못해 레일하나가 망가져도 그 기차는 못가는 거거든요. 그런심정이라면 군수님하고 또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대화를 서로 해서 막힌부분은 풀어가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알려주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명실공히 나란히 철로를 이건 어디 만나면 탈선하는 거니까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고 갈수 있게끔 실장님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달에 한번정도 두달에 한번이라도 좋겠어요. 해서 군수하고 의원하고 또 집행부에 책임질수 있는 몇분들 하고의 관계가 한번씩 모여서 서로 알고 있는 상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도 좋고 회의자리도 좋고 명분이야 어떻든간에 그런걸 한번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부분은 조금전에 월 1회씩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보고하는 부분들은 중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과의 간담회 문제는 제가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결심을 받은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합니다.
김진하위원
실장님 감사시간중에 뭐 한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안에 감사계가 있죠 그런데 이건 재무과 소관인데 10부제 운영하고 있죠?
김진하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때 10부제를 운영하는게 사실 이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들 지금 오늘 차를 대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 대고 있는지 한분도 안대고 있다면 고맙겠지만 차량 넘버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떤 분이든 내려가셔서 1O부제에 해당되는 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올려보내 주실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양심해 해와요 있는데 없다그러면 안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시작하면서 재무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와서 슬쩍 도니까 아침에 몇 대가 눈에 띄더라구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해주고 싶은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놓고 그분들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차를 10부제에 갖다대도 제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오늘 한 대라도 있으면 실장님이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문제 해소 좀 시켜주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이건 참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먼저번에 균형발전 회의를 도에 갔다가 도지사님하고 시군의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에 하나였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다 그래서 시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도지사에 의중이 어느정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참작을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군의원들이 한 얘기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도지사님 말씀이 약 17조되는 강원도 예산도 사실은 빈곤하지만 쓰려고 보면 많은 돈 같아서 빈곤하지만 시군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척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외지인들이 외지 상인이든 외지 기업이든 그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 거기는 뭔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예를들어 외지인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자구노력일거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도 자구노력일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구노력이 있는 시군에는 다소에 시군에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런 시군에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사님 말씀이시지만 지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는건 아니고 지사님 의중이 이렇게다 하는건데 우리 인제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동안에 인세티브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은 지금 소신만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해왔다든가 이런 말씀을 못드리는걸 이해해 주시고.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제군에 가고 인제군에서는 그래도 최소한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자구노력을 가질 수 있는 자세만 된다면 그걸로 끝이지 더 따질건 없어요. 그건 꿩잡는게 매라고 그다음에 실적에 가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가서 피나는 자구노력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잠깐 한 말씀 해주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진척사항이 준비과정에서는 좀 속도감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또 한발 앞서가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군민들이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년초에 군수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주민간담회 할때 소규모 오수시설 지원 62개소라고 돼있는데 아까 예산계장한테 여쭤봤잖아요 혹시 갖고 계세요 몇 개나 했는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반영했을때는 62개소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48개로 들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 것을 해보니까 우리군이 좀 미약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군수님이 62개소 하다고 하고 47개소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이부분이 미약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하여간 전반적으로 우리 시군에 좀 미비한 점은 우리가 두고보면 다른 군이 피해도 볼 수 있겠지만 노력하면 다른 시군보다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실장님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1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 연도별 광고사 이용현황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본위원이 토탈 계를 내봤는데 연도별 집행현황, 그 다음에 광고사별 집행현황 그 다음에 실과소별 광고사 이용현황 이중에서 보면 두드러지게 특징이 미성사 광고 이용 토탈이 3년해서 6,30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그거야 본인 영업에 얼마만큼 영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지금 우리 인제군청에서 광고사별로 이용하는 예산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부분이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하게 고루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저도 문화관광과장 할때 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받아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거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건 뭐냐 하면 어떤 부분은 사실 그런부분도 있더라구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루 혜택을 혜택은 아니고 사업을 받아야 되는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또 어떤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딸리는 것은 설령 외지 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할말이 없죠. 그렇지만 동등한 기술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좀 고루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도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궁금한 나머지 인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몇분이 안계시는데 또 제가 면면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몇분은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사생활을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수를 위한 차원에서 다른 기관에 까지 저희 인제군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제군에 실정인데 이런 부분 또한도 우리 실장님으로서 나름대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 생활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없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제군에 주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 그대로 뜻풀이하면 필요한 일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통상적인 예를말한다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이 되겠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한 본위원에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을 의뢰해서 세원낭비만 되는일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데 대해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서 농어촌버스 및 택시교통량 조사, 학술연구 의뢰용역 같은 것은 답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그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가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현실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추측입니다. 또한 그 사안 자체가 주민에 불편함 주민에 목소리가 중요하고 그러한 사실을 들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또 최종결정자인 인제군수가 결정하면 그만인 것이지 이것을 굳이 용역까지 한 1,500만원 줬죠?
이렇게 까지 주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부분이 저도 솔찍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에 보조를 줘야 될 거냐 아니면 또 그 적정여부를 사실은 객관적인 의뢰를 해서 판단하는 것도 제 생각은 저도 직접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부분을 다루게된 궁극적인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부분 뿐만 아니라 용역이라고 하는 명분아래 우리 세원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또 공모를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명분을 갖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근거를 갖기 위한 행정을 좀더 편리하게 또 말없이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줬더니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신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어떤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데 대해서 참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용역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해서 자료를 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2004년도 예산 또한도 용역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올라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그야말로 실장님이 하실 역할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정말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이 실력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한가지는 민간부분하고 부딪힐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때에는 객관적인 그러한 기관이 나서서 평가해 준다든가 또 그런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일은 없도록은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면피성 이런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조치를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 추구하는 일정부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을 말한다라고 돼있더라구요 맞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이 건밖에 없는데 제대로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4일 강원일보 기사에 의하면 잠자고 있는 인제군 기금에 대해 지적한바가 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유사 중복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권장하며 본위원의 군정질문에서도 같은 성격에 기금에 대해서 과감한 통폐합운영을 언급했으며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건 우리 실장님이 되시기 전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는걸로....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현재는 하나도 진척되거나 움직임 조차도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도 미비하게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 예산의 전용, 이용, 불용,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예산의 전용, 이용, 불용,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된 배경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적정하게 그리고 또 얼마나 예측가능하게 했는가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또 예측가능하게 했다거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 모두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말해서 예산의 불용이라든가 이런걸 들면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같은 경우도 다 쓰고난 나머지에 불용액 같은 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쓰지도 않고 이월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질 못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다짐 또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용액인 적정수준을 넘어가면 예산은 잘못편성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전용부분과 이용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세계적으로 예산제도를 한 세가지 큰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세목별 예산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예산제도에 공부를 배울때는 재원의 배분입니다. 그런데 이 배분을 계획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저희가 철저히 따져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건 맞습니다. 또 한가지 이런 예산의 전용과 이용에 대한 제도를 두는건 사실은 그런데 한가지 이해해 주실건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
응삼
박응삼위원
있을수도 있습니다 불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이 10%를 넘어가면 예산편성을 잘못한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불용액이 아주 안생길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5,000을 생각했는데 실제 사 보니까 4,000밖에 안들어갔다 천원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저히 그걸 규명해 내서 예산편성할 때 적용하는게 맞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그 비율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준을 안넘어가면 그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된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기전에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때 거의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그런데 그중에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이라든지 이제까지 제출하신 기획실에서 제출하신 자료 또 아니면 기획실이 아닌 다른 실과에서도 제출한 자료를 제가 면면히 다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간혹가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만 저희가 그걸 그대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하반기 업무보고 할때 요구한 자료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요구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부분부분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떤 판단에 기준을 두겠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면 인제군투자심사위원회 2002년 12월 4일날 5명이 제대로 돼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날 5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는 또 6명으로 돼있고 빠진사람이 있었겠죠 이런부분들 또 업무보고때나 감사자료나 인제군규제개혁위원회 보면은 정익수라는 사람이 두사람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자료때는 인제군규제개혁위원회 2003년도 6월 2일날 보니까 8명이 참석을 했는데 업무보고때 제가 요구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아예 빠져버렸어요. 이런거 이런걸 갖다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사실 각 해당부서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별도로 기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돼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취합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만 이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어찌보면 간단한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가지고 어떤 법정에 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는 그대로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사실 이 면면 자료를 다 어떻게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해서 그거 일일이 보지도 않으면서 자료만 방대하게 요구해 놓고 사람들 귀찮게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않아 있겠죠.그렇지만 저도 시간이 많아서 이거 일일이 보고 제가 이런걸 일부러 발췌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천천히 보고 있는데 이런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일까 그걸 한번 바꿔서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 아니였었구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해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어찌보면 뭐 쉽게 그럴수도 있지 라고 치부해 버릴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일년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어찌보면 당연한 의무인데 성의없는 거거든요. 이 하나로 실장님을 평가하고 인제군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실장님이 돼서 처음으로 받는 감사입니다만 첫날부터 오늘 이시간 까지 자리 지키시고 또 대변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좀전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감사계 직원이 현장을 갔다온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보니까 10부제 적용차량 대수가 17대로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우리 인제군청 직원들 차가 아니고 민원인 차라고 생각하는게 좋겠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그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테니까 감사계나 재무과나 좀 앞으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9페이지에 우리 박응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실과별 운영비지출현황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하고 총계를 앉아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서 뽑아보니까 한 3억9,346만2,000원이라는 예산절감이 됐더라구요 그렇게 됐죠?
아주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아심이 생기는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프로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1,900만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응삼
박응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운영비가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아까 언급하신 액수가 절감이 됐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 총 액수로는 절감이 됐습니다. 3억9,346만2,000원이 절감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9,800만원인데 올해 9,500만원 300만원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공공요금 및 재세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1,900만원인데 올해 1억4,300만원이란게 나왔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건요 당초에 산림경제과에 있다가 산업경제과 업무가 전체 농촌지도소로 가는 바람에 그부분에 관한....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렇다면 내가 그 답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산림경제과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산림경제과에 작년도에 공공요금 및 재세가 얼마입니까 76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800만원이예요. 지금 실장님이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해도 그 해당실과에는 불평불만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자기가 요구한 자료 하나 만큼은 틀림없이 본다는걸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수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총액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최초에 언급하신 그 액수가 절감이 됐다?
그 또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되고 잘되고는 내가 여기선 판정을 못해요 자료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보니까...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해 드리는데 이 부분 또한도 제가 마지막에 거론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2002년도 2003년도는 8월 30일 기준이라고 써야 되는데 안썼어요. 이게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거죠? 업무보고때는 그렇게 썼어요. 그것도 안썼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게 2003년도분이 8월 30일 기준이예요? 이게 8월 30일 기준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건 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 공공요금 및 재세가 많이 증가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산업경제과 업무소관이 기술센터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엄청나게 그럼 산림경제과는 작년 한해동안 76만1,000원인데 올 8월달까지 쓴건 9,800만원이라면 이게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규명을 해서 마지막에 왜 틀렸는지 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요 지금 박응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하여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줄수 있어요 자료가 8월 30일까지라고 기재가 됐으면 앞으로 더 쓸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게 언제까지 예산을 뽑은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솔찍히 별도로 내드리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산림경제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예산표기가 잘못됐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거론하셨지만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많이 듣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우리 기획실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또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분명히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도 의원활동 하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고 지금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분권화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 해가지고 어떤 균형발전을 한다 이런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도약비젼 21 이렇게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역 읍면별로 해서 내용이 나와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금까지도 본위원은 정말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싶거든요. 사실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 지역에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고 싶은 성격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어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쪽으로 하다보니까 한쪽은 등한시 할때가 있고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지역 나름대로 요소가 필요한게 있거든요. 안찾으니까 없어서 그렇지 지금 찾다보면 있을 겁니다. 어제인가 문화관광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이런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먼저 문화관광과장님도 하셨는데 먼저 군정질문때 김봉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본위원도 얼마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도 있지만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휴양벨트 조성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향후 인제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시 수행될 기준사업 검토 반영됨 이렇게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거 실장님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봉희 연구위원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문도 구했었고 이 자료를 어디서 취합을 했느냐 했더니 실장님께서 인제군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주셨다 그래서 거기다 반영을 했다. 그리고 인제군에 와서 현지확인을 했느냐니까 몇군데는 갔다 오셨더라구요. 특히 기린, 상남쪽에는 한번도 안가보고 정말 미안하다 현지확인을 해서 어떤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못잡고 실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군 전체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계획 그 다음에 균형발전 이런걸 하시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계실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 주시면서 굳이 우리가 평상시 다 아는 자료 내린천 수변공원 래프팅 모험관광지 이런데 까지도 그런 자료를 주셔 가지고 연구를 해야 했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있잖아요 저번에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사실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관련 자료 받은건 아니구요. 그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지사님께서 동서고속도로가 났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중간보고를 하다가 사실은 지사님한테 혼나고 지금 새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부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업무적으로 이봉희 박사를 본건 아니고 제가 도청에 출장 자주 가게되면 강원발전연구원에 들려옵니다. 들렸더니 이봉희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번에 가서 만났을때는 물어봤더니 일요일, 토요일날 자기 딸하고 같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상남, 기린 많이 가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서 방향제시가 나올걸로....
수운
용수운위원
다시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은 좋지만 어떤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안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할 때 거의 추진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갖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실장님은 자료를 안주셨다 그러는데 제가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를 했을때는 인제군에서 자료취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계약을 했다 그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지역은 가보지 않았다 솔찍히 시인을 하시더 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홍천군, 인제쪽에 보면은 여기 관광지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린천 상류 궁동유원지 그 다음에 미산계곡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구미, 금바리 이런 계획서가 섰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주변지역이거든요 동서고속도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을 생각하는거지 전체적인 인제군틀을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약에 주셨다면 너무 그 주변 지역은 생각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자료를 주시지 않나 그래서 이분께서 혼자 앉아서 그냥 이 자료 보고 연구를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전에 어떤 균형발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자료 하나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소외감 당하고 또한 우리 인제군에서도 종합적인 인제도약비젼 21 같은데 내용을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그만큼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사업계획을 하시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앞으로는 정말 진짜 균형있게 발전을 하신다면 정말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군제병훈련장 주변지역 사후대책 계획안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여기도 자료주신거 보면은 "군제병훈련장 설치가 기 완료되었으며 그로인한 군인가족등 인구유입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시설, 진입로 유하시설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주변지역 남면, 상남면에 대한 제반조사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제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하루이틀 걸립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병훈련장 들어온지가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자꾸만 이런말씀을 드리는게 이런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병훈련장 들어온지가 90년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전에 제가 군정질문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다 개발하면 뭐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왜 떠나는가 그런것도 파악도 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중장기계획사업이 보편적으로 5년씩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와서 기반 뭐 제반조사를 하신다구요. 아니 그지역 사람들은 인제주민이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산투자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수운
용수운위원
이런정도는 10년동안에 어떤 계획안이라도 하나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게 항상 그거 아닙니까. 먼저 실장님께서 관광특구인가 위에 올라와서 설명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김봉 위원님하고 저하고 왜 내린천주변지역에서 고사리까지 궁동까지만 포함시키고 기린, 상남 미산까지 포함을 안시키냐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런걸 볼때는 어차피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수반이 된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계획안도 안잡아 놓으시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군제병훈련장 주변지역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답변 줘보세요 그러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군제병훈련장사업은 국가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부분은 국가가 그 지역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이를 해줘야 된다 또 그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책을 강구해 주는게 맞다 여러차례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안한건 아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국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제병훈련장 주변지역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일반적인 사업들은 다 계획돼서 시행된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이것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반영을 안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진짜 국가한테 국방부나 정부한테 대해서 어떤 건의하신 내용이나 요구한 내용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인 노력도 많이 했었던거고 또 요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또 국방부에서 그곳에 왔었고 또 그 규모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지금 당초에 알았던 제병훈련장에 관한 문제들이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도 사실은 그 당시는 인제군민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거고 어떤 부분들은 저희도 그 부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포사격장이라든가 이런부분에 관해서는 받아들인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많은 건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요구하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반영된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한푼도 받은게 없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은 안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제병훈련장에 4,000만평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 부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받으셨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보상받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거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예산은 전체 인제군 예산인데 어디다 투자했다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예를들어 약 100억정도 보상을 받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남, 남면 지역에다 단 10억이라도 투자 했습니까! 이런게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그 지역을 위해서 4,000만평의 땅을 국가에다 헌납을 하면서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할 수 없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 자료에다 현재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든가 했어야지 이제 문제점 해가지고 제반조사를 하겠다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수립하시겠다는게 이게 자료입니까!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런데다 국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그지역에다 투자하면 안됩니까! 여기 국도비보조사업 보세요 다 보시면 어느지역 지금 저기 인제체육센터인가 하는데가 300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바쁩니까! 10억 20억 해가지고 국도비사업 같은거 투자하면 거기 국도비사업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조정도 하고 통제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관한 문제들은 각 실과소에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또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운
용수운위원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실자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 하시면서 기안을 잡으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셨고 또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업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오해가 있으신지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업의 필요성 정말 어느게 필요한건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와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사실은 행정도 수요와 공급이 사실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급을 위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기본틀을 마련하겠다 또 지금 조금전에 자료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도나 중앙단위 계획을 가보면 사실 우리 인제군에 그런 계획들이 빠져있을 때 사실 서운한감도 느끼고 그런걸 느낍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게 구체화 됐을 때 보통 국가에서 반영시켜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해서 내년에 그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실지 어느방향으로 가는게 맞겠느냐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확정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3대때도 계속 문제되고 아마 2대때도 거론된 줄 알고 있거든요. 또한 이 제병훈련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투쟁을 했던걸로 알고 본위원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다 80억 10억정도 보상 받았을 때 제가 매립장 그것은 우리 인제군민들이 다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투입한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100억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도 원통 우회도로 같은거 이런거 하시면서 상남, 남면쪽에다 조금만이라도 투자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지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 돼왔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면은 제병훈련장 .......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반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남지역 같은 경우는 점점 인구가 줍니다. 매년 작년에 한 2,200정도 됐는데 지금은 1,800정도 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년에 2-300명 정도 줍니다. 그 줄은 이유가 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계획을 미리 잡으셔 가지고 그 지역에다 왜 인구가 감소되었는지 떠나지 않게 좀 붙잡아 줄 수 없습니까. 지금 오셔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주시면 그지역 주민들이 이 자료 보면 격분 안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 나서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건 맞습니다. 맞고 인구 감소에 관한 문제는 사실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전체에 농어촌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이부분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 지금 3대특별법을 제안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부분이 과연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과연 물론 전체적으로 군민을 위하고 행정이라는게 뭐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노력을 한다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도 어떤 일정부분에 았어서는 한계가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나 정말 일년에 2,000도 안되는 인구중에 3-400명 떠난다는건 큰 문제거든요. 또한 우리 낙후지역 지역특구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낙구지역이 뭡니까 정말 소외되고 개발 안된 곳이 낙후지역 아닙니까 지금 다 우리가 인제군에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다 사업같은게 지금 낙후 지역이나 아니면 관광특구 같은거 다 어느섹타에 놓으셨습니까 이런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남면에 현안사업이 무언가를 알고 계시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아까 시정연설 관계를 이순선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사실은 그해 년도에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중에서 저희가 동서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한 그 준비와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시정연설이 지금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충분 히 이해를 하구요 앞으로 저희가 지역적으로 어떤 특화되고 또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미리 계획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부분들이 물론 전체 바램대로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식으로 가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지역에 지금 현안사업이 뭔가를 실장님을 다 파악하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다 정말 과감한 투자를 예산이 수반이 안되겠죠 그러나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다 떠난 다음에 아무리 투자하면 뭐합니까 떠나기전에 미리미리 신경써 주시고 그지역 주민들 소외된거 좀 달래주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도 그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혼날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든 기획감사실장님을 맡아가지고 첫 번 치루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소위 말하는 소외된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이건 기획감사실장 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최상기 실장한테 얘기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이게 쌓이고 쌓였던게 한꺼번에 우리 최상기 감사실장한테 폭발하는걸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평소 우리 기획감사실장 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미팅을 할때 소외된 지역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다는 말씀에 지켜보기로 하고 제가 용수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주문이 될 겁니다. 용수운 위원님이나 저나, 김진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비율 및 소모성 경비 비율 해가지고 5년간 나와있는데 이건 알아만 두세요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2회 추경까지 나왔는데 소모성경비에 비율이 2003년도가 가장 높았다는거.....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변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리고 년도별 읍면별 투자사업비 현황 해가지고 2002년 2003년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구라는게 그렇죠 중앙부처에서 갖고있는 기구를 좀 작고 축소할 뿐이지 도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고 도에서 갖고있는 기구를 또 우리 군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보면 인구가 많고 적고 수혜의 폭이 많은데 우선 투자가 되고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건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편차가 너무 크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우리 상남이 제가 계만 읽을께요 24억이 투자됐죠, 서화가 38억이요, 기린이 63억, 북면이 190억, 남면이 80억, 인제가 200억이 됐습니다. 인구 많고 사람 많이 사는데 당연히 투자해 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건 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2003년도에 올라와 가지고는 좀 편차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남이 57억, 서화가 68억, 북면이 150억, 인제읍이 170억 항상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예산이 주머니가 작아서 돈이 안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할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항상 기획감사실장님 계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미팅할때마다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겠다 그랬으니까 2004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보질 않아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반영이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거고 평상시에 지론을 그쪽으로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부분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가지만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할때는 투자비가 높아집니다 또 한가지 인제읍에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군민이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사업비가 예를들어서 오지개발사업 그러면 상남이나 기린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런 한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아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부분들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건데 2003년도 각종 보상금 지출내역이 있죠. 다른건 다 이해도 가고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꼭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환경관리에 보건 및 생활환경 해가지고 항에 환경관리 나온거 있지요? 2003년도 7월 2일자네요 찾으셨나요? 제9회 내린천 백일장 입상자 문화상품권 구입 해가지고 고려서점 해가지고 200만원 보조금 준게 있거든요 보상금을 그런데 왜 항이 환경관리에 들어갔죠 어디서 행사를 주최했는데 환경관리에서 예산이 나갔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목이 뭐죠 내용이요? 환경문학제나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각종 보상금 지출내역해서 실과별로 있는데 보건 및 생활환경 해가지고 항에는 환경관리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관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사주최를 어디서 했는데 환경관리에서....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건 환경예술제라 그래서 매년 개최하던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자세하게 써줬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렇게 안나와 있으니까 행사주최를 어디서 했는지 환경관리에서 이런 보상금이 나갈 리가 만무다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쉬는 시간에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한 것같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위원 자료요청한 5쪽이요 지금 타 자치단체 총사업비 내용하고 비교가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준 자료에는 2,200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1,722억7,600만원인데요.
김봉
김봉위원
아! 예 미안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자료에는 2,200억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틀립니까? 먼저 받았던 자료에 그렇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총 사업비는 저희가 항상 1,722억 있었어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데 또 본위원 자료에는 2,200억으로 돼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에 그렇게 돼있죠?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의 다른자료요 2003년 3월 26일날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 계수가 잘못됐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에 보면 지방일간지는 철원군 같은 경우는 지금 9,800억으로 돼있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또 1,400억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철원군이 5,748억8,000만원.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방일간지에서 자료를 입수한거에는 철원군은 9,800억이고 인제군은 1,400억이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신문에 났으면 자료를 제공한데서 잘못 제공한 걸로....
김봉
김봉위원
이게 도에서 자료준거 아닐까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시범사업이 철원군하고 고성군은 30억이상이 되고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16억밖에 되지 않은데 내년도에도 고성군하고 철원군은 46억, 48억인데 몇일전에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때는 이 갭을 메워나가겠다 그러셨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메워나가실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요새 강원일보에 계속 접경지원사업 때문에 연재가 되고 있는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사실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부분이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요구액의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건 뭐냐 하면 이부분이 신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 또 실현 불가능한 사업 이런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행자부가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랑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행자부 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력을 더해서 저희군이 예산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다 그러면 2003년도는 거의다 집행이 됐다고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도 거의 이게 확정된 상태에서 보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2004년도까지는 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서화평화생명마을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춘천에서 균형발전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제군에는 평화생명 얘기는 쏙 빠지고 양구하고 고성을 얘기하시면서 고성에는 전쟁기념관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서화평화생명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군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했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안하시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을 세 개의 큰 틀로 나눕니다. 한가지는 남북교류특구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물류특구, 한가지는 평화생명특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철원은 물류특구고, 고성은 교류특구입니다 저희 인제군은 평화생명마을 특구로 돼갑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도에서 7프러스 3프렌에 보면 그런계획이 다 명시되어 나와있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본 사업은 도에서 남북 강원도에 평화교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어물정 넘기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국비, 지방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 국비를 받아낸다든지 그렇게는 노력을 해 보셨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보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먼저입니다. 물론 도로개설 같은 것은 별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군부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평화생명마을 추진위가 있죠 민간단체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좀 활동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전혀 감감소식이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첫 번에 제안을 해서 사실은 이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법령적인 문제 에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우리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든지 협력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한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왜냐하면 회장했던분 그 양반이 이북에도 갔다오시고 상당히 자신감을 저한테 표했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정승한 단장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강원 남북도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실 주도적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저도 기억이 2000년인가 2001년도 그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김일성도 만났다 그런쪽으로 해서 상당히 의욕적이였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시시부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에서 의욕이 없었다든지 협력을 안해줬다든지 그런쪽이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국도비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비 신청내역에 있어서 71쪽에 2004년도 사회복지과에 35건에 올해에 비해서 60억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내년도 예산 요구한게 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요구가 그런데 하단에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내년이 한 2억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도 한 2억정도 올보다는 적구요 교육급여도 한 5,800정도 이게 적게 요구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지역도 상당히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또 차상위 계층에 까지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만 경기가 좋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부분은 수급대상자가 지급을 못받는건 아닌데 사실 원인규명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군에 지급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지급을 해 줍니다.
김봉
김봉위원
추가로 지급을 해 주겠지만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선발을 안했다든지 제대로 도움을 안주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60억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게 작은 돈입니다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업비가 60억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사업비 같은게 줄어들어서 그런현황이 생길수가 있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요 그 밑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한 2억정도 차이가 나구요 주거 급여도 2억정도, 교육급여는 5,800만원 이런면에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 지난년도하고 비교해서요?
김봉
김봉위원
예 아니 지난년도가 아니구 올해하구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솔찍히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분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건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못받는다든가 이런 현상은 생길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지급해 주니까요.
김봉
김봉위원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2004년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오지개발대상 면이 2개 면으로 돼있는데 2004년도는 1개면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왜 1개 면만 신청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남하고 기린하고 한해는 상남, 한해는 기린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용수운 부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일년씩 하니까 너무 사업이 단조로운 것 같다 그래서 한 2년씩 돌려가면서 하자 그래서 올해까지 기린이 됐고 그러면 내년이면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건 먼저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요 안받았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먼저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봉
김봉위원
그 말씀은 해 주셨는데 해당되는건 내년까지는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업비를 덜 받는다든가 그런건 아니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어쨌건 이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군정질의까지 했던 인제군민 체육문화건립센터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 홍천지역 같은 경우 홍천에 종합문화복지관을 연건평 1,543평에 6층 건물에 2~4층은 종합사회복지관, 5층은 청소년 문화의집, 6층은 여성회관 해서 55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주는 원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해서 352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재정자립도가 이들보다 약한 우리 인제군이 이렇게 309억원을 들여서 대규모 문화센터를 건립할 그런 지방자치단체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아까 용수운 위원님이란 한위원장님이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건설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매미때 강원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팩스로 날라온 것이 여기에 인제군 재해대책본부로 해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기관장 정위치 근무라든지 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위급한 사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도 분노를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발령이 있은후 저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부군수님도 나오셔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을 했던거고 또 건설과장 답변중에서 결재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에 실제로 일을 일선에서 해야될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하겠으며 그런일이 만일에 생기면 단호한 조치도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봉
김봉위원
실장님 그 재난재해는 갑자기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어떤 예고된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벌써 태풍 매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기예보에는 벌써 예보를 해 준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지역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구요 이게 그런 재해예보를 할때 보면 사실은 그런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공무원들을 비상소집 시키고 하는 조치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매미때를 말씀드리면 그게 태풍의 진로를 점검할 당시에 그때 굉장히 오래가더라구요 그날 지켜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일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쨌든간에 읍면에 읍면장들과 그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단호한 또 안되길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생기면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만 어쨌건 일기예보도 상당히 안좋게 예보를 해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준비를 하라 그런쪽으로 예보가 나왔던 것같고 단 그날이 공휴일 이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안있었던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면장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계 계장님 정도나 두서너명 정도에 공무원들은 그래도 대기는 했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얘기를 마무리 지을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안 물어보고 끝낼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가 자료요청한 49페이지 저 역시 물어보고 싶은 건이였는데 김봉 위원님이 언급을 하시는 도중에 몇가지 안물어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80억이잖아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40억은 예산확보가 된 상태예요? 국비 40억?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안됐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왜 국비 40억 돼있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당초 이건 계획이 있었구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보호 통제구역이 되다보니까 사실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그이전에 그런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2지구에서 추진경위에 보면 위치를 민통선 이남으로 해서 송도평을 제외시키고 사업이 됐잖아요 집행계획이 된건 확실하잖아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40억이 국비예산확보가 안된 상태라면 이 40억 못받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현재에서 상황판단으로는.....
김진하위원
노력해서 안되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럴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99년도 11월 24일날 기본구상이 발주가 됐잖아요 테마마을을 그래가지고 관계부처하고 관할부대 협조건의 한 것이 99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했고 그다음에 2001년 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했고 한 것이 협의결과가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불가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가한 거예요 아니면 협의해서 가능한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당초에 군부대에서 통보가 올때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변경을 그후에 그걸 불가하다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하게 돼서 서화리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보호통제구역이 되다보니까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가능할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군사시설통제구역에 대한 법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계산할 때 지금 서화리 같은데는 지금 사실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어느정도 허락이 떨어져서 마을이 형성됐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이 들어섰던 것은 군사시설구역에만 묶여있었지 통제구역에 묶인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보호구역하고 통제구역하고 틀린걸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게 휴전선에서 20킬로까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킬로까지 통제구역으로 돼있는데?
김진하위원
새로 생긴 법이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누는 겁니다. 보호구역, 전체 보호구역 그중에서도 더 강화는 통제구역 그래서 지금 서화리에 계획하는 부분이 사실은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전에 검문소가 있었잖아요 그게 통제구역이였었는데 물론 그건 민간인들을 위해서 그부분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상에 남아있는건 현재까지 통제구역이라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원래 통제구역이 12킬로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나 국방부나 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사실상 민통선도 저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나 민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통제구역이 더 강화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더 강화된건아니구요 원래 있었던거고 송도평지구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휴전선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뒤로 더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통제구역......
김진하위원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전에 검문소 그 위치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통제구역을 벗어난거 아닌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직선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법률상 적용은 현재까지 통제구역으로 돼있다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통제구역을 벗어나 뒤로 물려주고 법규는 지키겠다 이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통제구역에 주민편리를 위해서 검문소만 뒤로 옮긴거죠.
김진하위원
그런데 중요한거는요 의지에 달렸다고 봐요 지금 이게 99년도부터 2003년이 되도록 한 14-5년이 되도록 주민들은 벌써 10년전부터 여기에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러니 이거뭐 협의중 하다가 세월 다가는거 아니예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노력한 것이 결실이 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략적인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도하고 공동노력을 하려는 이유는 물론 그건 도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잘아시는 것처럼 도가 나섰을 때 하고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섰을 때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도하고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특구에 관한 부분은 지금 국회에 법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 돼야 사실 그부분으로 지금 현행법상은 아까 말씀드린 요새 강원일보 잘 모시는지 모르겠는데 접경지역 전반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 깊이 들어가보면 법률상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하는 부분도 바로 그부분이라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런 제의를 해서 이게 정보에 비문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느 관계부처에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한거 협의본거 볼 수 있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자료있는건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되어있는거 말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협의가 된게 있느냐 이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노력에 관한 문제 말이죠?
그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예를들어 국방부에 누구정도 이러면 거론 안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어야 되겠는데 믿음이 안가요 이제는 제가 인근에 있는 면이라서 서화면에 계시는 분들이 북면에 자주 거론이 돼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얘기를 들어보면 관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주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저도 신뢰를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99년도 지금까지 어느부처에 누구를 만났고 어느 국방부 누구 환경부 누구 만났던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 뽑아서 줄 수 있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서가 왔다갔다 한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문서도 문서고 예를들어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하고 전화 한통화 할 수 있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실건 뭐냐 하면 이부분은 사실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김진하위원
강원도가 주도를 해서 안되면 끝나는거네요. 인제군에서는 강원도만 쳐다보고 여태있었네요 쉽게 얘기하면....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죠.
김봉
김봉위원
김진하 위원님!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정회장님하고 제가 구면으로 만났었는데 그전에 처음 만나게 됐었던 것은 내린천댐반대투쟁을 할때 그 양반도 와서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생태계 문제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그분들도 그런쪽으로 와서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지금 서화평화생명마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연을 살리고 그 자연을 보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우리밀 살리기운동 협회장인지 그 직함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협력을 안해줬다든지 그런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도 정..... 단장을 몇 번 만났었습니다. 그건 안내하느냐고 몇 번 만났었는데 그분은 사실 민간인에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신을 가지고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부분들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데는 그런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저희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진척이 없었으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거에 대한 질책인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제가 종결짓겠습니다. 물론 뭐 잘되는 일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도 홍시 떨어지듯이 주워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풀리는 일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평화생명마을에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역역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탁까지 드리는건데요 이거 믿고 한번더 기다려 봐야 돼요 안되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아까 김봉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원개발연구소에 계시는 모 한분하고도 몇 년전에 한번 상의를 해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예요. 그리고 이게 될 확률이 높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하고 우리 인제군 관계공무원들 탓하는건 아니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라면 이해가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2000년 이후부터 이 문제로 인해서 부처에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도 든지 상위급에 있던 관계기관하고 만나서 협의본 사항이 있으면 해서 저를 주시면 저희도 이 자료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전화나 내지는 찾아가서 정말 우리 인제군에서 이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당신들 정말 우리 인제군 너무 홀대하는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돼죠?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발언기회 한번만 주시면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자치제는 공무원만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적극 나서 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 또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공무원이 적극 나섰을 때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나서 주시면 일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주민들께서 적극 나서주시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하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감시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화면민들에 애타는 심정을 여기서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생명마을 개발이 우리가 지금 특구로 두곳을 신청했죠. 특화특구로 지정이 안되면 그 사업은 영원히 요원한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영원히라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법률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물론 서화주민들 그런 사람들도 잘 압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기요에 대해서도 이게 시기적으로 남북관계 그 미묘한 관계에 부딪힐때마다 틀려지고 부처간에 이기주의 때문에 또 틀려지고 또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 이건 우리 인제군에서 한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이였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섭섭하게 생각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 김진하 동료위원님께서 그동안 관계부처에 여러차례 건의하고 여러차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했다고 라고 대답은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에 접했는지 강원도하고 교감을 통했는지 정말 그게 의아스러워요. 통상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강원도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저녁에 정을권 도의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평화생명마을 때문에 이번에 지사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사님께서 지금 어디를 나가셨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꼭 필히 얘기를 하겠다 자기가 본 견지에서는 너무 인제군에서 안이하게 대처한다. 지금 아까 김진하 위원님이 물으신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안이하게 인제군에서 대처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장준 군수님, 저, 이기순 도의원, 송훈석 국회의원 표달라고 할때는 다 그렇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해야 될 게 있다구요 과연 우리 선출직으로 된 사람이 서화평화생명마을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노력했나 각고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도 마찬가지고 불과 엊그저께 기획실장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로평지구에서 그 밑에 상거리로 자리를 이전해 가지고 휴게관을 짓니 주차장을 만드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것은 그만큼 기획실이 주무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부조리센터가 있는데 우리 감사계가 관리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거든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답이 신고센터는 감사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네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도 본위원도 했고 공통으로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중에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민간 주민들을 위해서 고소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집행으로 고소를한 사건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엊그저께 본위원이 건설과에 감사를 하면서 모지역에 사업장에 가서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모 공무원께서 그분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때 들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실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께서 개인적으로 하신건가요? 예 나중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한줄 알고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공무집행 방해로 했으면 제가 상황판단해 보면 구속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끝까지 파악은 안해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기관에서 그런일이 생겼을때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그 지역주민이 어떤 원인제공을 어떻게 했든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벌금을 물고 또한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우리 인제군 행정과 군수님한테 모든 것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셨으면 어떤 역할을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부분은 저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바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때릴수 있냐는 거죠 그건 저희가 공무원이기전에 인간이 가져야될 존엄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도 사실은 들었는데 종료됐으니까 그걸로 마무리 짓는게 맞지 않으시나 그런생각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했는데 이분 얘기는 인제군 상대로 해서 자기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계시더라구요 군수님과 통화가 안되고 있다 통화를 한 다음에 자기는 사후대책을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여간 어떻게 돼서 그런지 공무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런게 있었다는게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는 그런게 있다면 정말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에라도 적극 나서서 이런일은 다시 없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한 48쪽에 각종 행사별 식당지정 내용을 봤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시고 현재까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 추진한 행사하시면서 모 식당에다 업체별로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이지 않게 모업체가 보여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됐냐고 여기서 따지고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게 지역에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수님도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업체랄까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모업체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공을 했다는게 좀 의아심이 가고 또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우리 인제군 관내에 모 공직자분의 가족께서 운영하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거 하나 보이지 않게 어떤 인제군이 지금 인제군 관내에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사치루면서 특정 특혜를 준다는 이 자체는 우리 인제군 자체도 욕을 많이 먹지만 군수님한테 전적으로 이런 문제가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하고 또한 이분께서 운영하시는든 가족이 운영하시든간에 이부분이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이게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여론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하시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만 주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해가지고 그걸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항의성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명칭은 돼있습니다만 주로 부녀회 회원들이 일을 하시는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계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할때 식당에 했을 때 사실은 식당에서 잘 안해요 그전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리 인제군에서 지금 뷔페하시는데가 몇군데 각 읍면에서 뷔페하는 곳도 있는데 공직자 분께서 가족이 안하신다면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가족께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역여론이 굉장히 안좋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본위원이 언성을 높이고 그랬습니다만 본위원이 한번 제안이랄까 앞으로 균형발전쪽으로 하고 또한 돈버는 관광이라면 과연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교류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진구청하고 경희대학교 이런단체들 하고 교류를 하는데 또한 아까도 실장님이 자치단체는 행정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자치는 어떤 장사꾼이 돼야만 지방자치가 살아가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 같은데 아니면 민간단체 아니면 민간기업 같은데 많이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은 어떤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때 많은 지역조건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군에서 그분들한테 손을 좀 내밀어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이 지역에다 투자할 수 있는방법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서 경희대학교나 아니면 광진구청 해가지고 인제군에서 어떤 부지는 확보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건물을 짓고 연수단지 같은거 이런걸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부분은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조금전에 얘기하셨던 방법상에 문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주면 안되냐 그러는데 현행법상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견제가 뭐냐 하면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서 몇십억을 투자하든 그건 관계없이 그 재산을 저희 군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판단에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당시 문제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계신다고 하시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게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 지역활성화가 되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어렵게지만 이런 것을 과연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면....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그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들에 판단이맞아야 되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그러한 조건이 된다면 수용하시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특화특구사업이 언제쯤이면 확정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법이 올해 금년말 전후로 통과되는걸 봐서 내년 6월 30일이 넘어야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제가 군수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화평화생명마을이 특화특구로 지정이 안되면 제가 봤을때는 아주 요원한 사업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사람들에 거쳐서 사실 서화면 주민들이 뭐라 그러면 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가슴에다 돌을 던진답니다.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2년씩 지나다보니까 정말 특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지정이 안되면 정말 우리 서화면 지역주민들이 걸었던 희망이라든가 기대라든가 또 안됐을 경우에 낙담이라든가 절망감 이라든가 그 모든 그동안에 느꼈던 부담적 심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모의군사군련장 내지는 또 그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더 좋은 프로젝트로 꼭 우리 서화면민들 마음에 보상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정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또한 직원복무관계 국제교류관계등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 실장님과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