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계속)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원녹지과 2004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 11억 11만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14억 5,089만 6천원보다 3억 5,07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5억 9,667만 5천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57억 8,167만 6천원보다 20% 감액된 11억 8,50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경제수조림 9,889만 8천원과 임도사업비 1억 193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비 1억 2,808만 7천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962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철새조망센터 시설비 3억원과 임도사업비 7,825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꽃동산조성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되어 도비보조금도 전체적으로 2억 9,31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철새조망센터 시설비 12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04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거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산출 근거자료와 세출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 11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유림 임대료 1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수료수입으로 120쪽 공원사용료 1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가로수 변해 변상금이 아니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입니다.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기타잡수입 산지전용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국고보조금으로 157쪽까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또한 171쪽부터 174쪽까지 역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공원사용료가 197만 2천원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매점사용료인데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서 받는 사용료가 197만 2천원입니까?

예.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산장매점, 비둘기매점, 놀이터매점, 중앙매점, 수시탑에 있는 수시매점, 평화매점, 금강매점 해서 7개소입니다.

각 매점별로 사용 내역서를,

참고자료에 내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지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만 받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만원이 감소된 3,04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여비 총액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483쪽 재료비 4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4억 1,520만원이 삭감된5억 9,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금강공원 조성 2억원,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0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월명공원 이용 안내판 600만원, 군봉공원 종합안내도 360만원, 군봉공원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500만원, 소룡동 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1,000만원, 공원시설물 조경설치 및 보수 3,000만원, 공원내 태양열 가로등 관리 720만원입니다. 다음 484쪽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매입 1억 5,000만원, 금광동 삼성아파트 뒤 공원진입로 주차장 시설 5,000만원, 월명공원 관리사무실 수선 800만원, 나운초등학교 뒤 공원입구 주차장시설 4,000만원, 은적사 주변 조경 및 정비 4,000만원, 신흥동 공원진입로 계단정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꽃묘 생산지 병해충방제로 83만 2천원, 제초작업 2,466만 2천원, 상만들기 및 꽃씨 파종 443만 4천원, 꽃묘 포트이식작업 1,489만 5천원, 묘포장 경운작업 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꽃묘 식재인부임 1,477만 9천원, 상토조제 435만 9천원, 번영로 화단조성지 제초 325만 6천원, 가로수 측지제거 827만 8천원, 가로수 시비 및 동절기 꽃나무 육림, 녹지 업무추진에 910만 4천원, 생활민원처리(가로수, 수벽) 600만원, 도심지 쉼터조성지 제초 및 전정작업 11개소에 500만원, 금강공원 청소 인부임 831만 3천원, 수벽 및 조경수 전정 964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시설비에서 보호수정비 800만원, 이것은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전군선 벚나무 보식 1,500만원 이것도 도비 시비 합쳐서입니다. 대야면 꽃동산 조성사업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8,000만원입니다. 녹지관리 각종 재료비구입 3,18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측지제거 및 수관폭 조정 2,000만원, 꽃도시 조성 4,000만원, 연안도로변 공한지 꽃식재 및 기반조성 3,000만원,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1,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기금전출금으로 녹지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조성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해서 출연금을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 5% 이상일 때 4억원 이상일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6억 2,800만원인데 여기에 5% 하면 4억 3,100만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일시사역인부 헌수목 굴취 식재비 4,000만원, 헌수목 식재지 사후관리(물주기, 제초작업, 도복목 바로 세우기 등)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포상금 400만그루 나무심기 헌수 및 식재 실적에 의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170만원 시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과소 읍면동에 대한 실적입니다. 재료비로 지주목, 녹화끈 등 3,150만원, 시민식수 권유용 수목 구입 9,6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492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숲 만들기 등 1억 5,000만원, 푸른학교 만들기 지원 1억원, 문화건강 소공원 조성 3억원, 문화건강 소공원 화장실 신축 5,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은 당초 녹지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분리해서녹색도시목 세항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이 이리 분할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9쪽 산림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0쪽 일시사역인부임 야생조수 보호단속 병충해 예방 및 생태조사 거기도 오타가 생겼습니다. 생태인데 샌태조사라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생태조사입니다. 그래서 2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둘기사 청소인부임 100만원, 재해위험목 및 태풍 피해목 제거 인부임 364만 2천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제거 206만 2천원, 예찰조사원 618만 2천원 이 예찰조사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로서 국도시비 합쳐서 1,031만 3천원,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로서 국도시비 합쳐서 507만 1천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이것 또한 국도시비 합쳐서 191만 1천원, 산불감시원복 140만원 이것 또한 국도시비 합친 것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전문대 대원이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합쳐서 8,3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금강호 철새도래지 감시원이2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3명으로 상시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60만원, 산불감시원이 37명인데 지금 현재는 34명입니다. 내년에 3명이 더 늘어나서 37명으로 해서 도시비 해서 1억 6,650만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37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34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724쪽 정액급식비 생략하겠습니다. 725쪽 일반보상금 이것도 공익요원 보상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25쪽 일반운영비 등짐펌프 75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85만원, 726쪽 진화안전장비셋트 490만원, 개인진화장비 275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9만원, 산불 취약지 경고판 제작에 600만원 이것은 국도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27쪽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저희는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합에서 산림지도 계몽을 한다든지 또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운영을 한다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자체운영비를 여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3,238만 3천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1,524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2,995만 3천원, 천연림 보육 6,700만 2천원, 728쪽 간벌사업 1억3,675만 4천원, 덩굴제거 신규 1,534만 3천원, 덩굴제거 보완작업 572만 7천원,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2,466만 9천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675만원 이것도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729쪽 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용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도청 산림행정과에 가서 담당계장이 애를 쓰셔서 내년예산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국도시비로 해서 1식을 예정으로서는 임피 축성산하고 회현 용화산쪽에 카메라 한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경은 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우선 장소는 결심을 맡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정으로는 그곳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산물수집 749만 7천원, 산물수집 간벌지 2,516만 5천원,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35만 3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32만 7천원, 천연림 보육 6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간벌사업 99만 1천원, 덩굴제거 신규로 하는 것이 16만 7천원,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 26만 9천원, 산물수집 간벌지가 27만5천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작업로 집단 조림지를 대상으로 밤나무를 신청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360만원 국도시비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이 또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1,91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관상수 토양개량 이것은 조경수협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에덴조경이 군산시조경수협회 회장인데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400만원, 산불감시시설 600만원, 산불진화차는 95년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대차 폐차한 것입니다. 3,000만원, 무선국(차량국) 300만원, 다음은 732쪽 재료비로서 산불진화 및 보호관리 재료구입으로 7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 해독제 야생 조수 먹이구입,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 비둘기 먹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야 건장산 편익시설로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부족액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암동 신애원 뒷산 절개지 정비공사 1억 6,000만원 이 또한 당초 2억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6,4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피해복구비 잔액이 남으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구암동 신애원 뒷산 절개지 115만 2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식수관리 사무용 복합기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디지털카메라 사진현상 스케너 기능을 갖춘 것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조림예산입니다. 인 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35쪽 소득증대조림으로서 832만 5천원으로 묘목을 산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묘목은 현물로 사주고 식재비는 산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하였고 이 또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용 묘목구입 3억 2,400만원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부담금만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이 1,719만원, 또 사방사업 사방댐하는 것이 2,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풀베기사업이 6,295만 8천원,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 797만 8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풀베기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36쪽 지역특색녹화사업으로 2,469만 3천원, 큰나무 조림 4,508만 5천원인데 이 또한 신청에 의 해서 저희들이 계약 의뢰해서 도급 주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풀베기사업 63만 6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 25만원, 큰나무 조림 4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제수 조림 4,104만원 또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현물로 주고 식재비는 보조받아서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37쪽 산림피해복구 2억5,822만 6천원 여기는 지금 산불이 나서 피해를 복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포를 위주로 하고 임피, 서수, 성산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두릅 조림 474만 3천원, 수원함양 조림 2,447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식목일 식수작업 묘목구입 및 자재구입에 52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484쪽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매입 1억 5,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자료검토) 여기는 송풍동 4건, 구암동 1건, 나운동 1건입니다. 그래서 총 12필지에 9,5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5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제초작업을 전년도는 3일에 26,800원으로 해서 17,800㎡/200㎡ 하고 715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0회로 늘렸습니까?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그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초작업을 못해줘서,

아니, 올해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10회로 올리면 지금 몇 % 올린 것입니까?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486쪽 도심지 쉼터조성지 제초 및 전정 (11개소)해서 전년에는 200만원으로 1식인데 올 예산에는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300만원이 올랐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녹지계 예산에 들어있어가지고 금년 예산은 거기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400만그루 녹색도시 목을 세항을 만들어서 11개소를 더 하였습니다.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200만원 하던 것을 갑자기 150%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732쪽 구암동 신애원 뒷산 절개지정비공사에 대해서 전에 감사기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용역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까?

예.

위험지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예. 전번에 사전용역실시를 받을 때 그 때 윤 위원님 참석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건설과 재해복구비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2,300만원 재해복구비로 우선 썼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선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만일에 모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복구비가 잔액이 남으면 그쪽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치를 갖다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2,400만원을 용역보고를 하고 그때 계상을 했는데 6,4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2,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쪽으로 해서 목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가 아니고 이 예산을 확보하되 어떻게 보면 도나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재해복구비용으로 일정부분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실시까지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더욱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시비만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여기에서 삭감하고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안전진단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충분하게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의 시비나 도비, 국비를 합쳐서 하면 우리 시비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안전진단하고 재해위험지역 같으면 건설과 재난방지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맞는데 처음에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여기에 섰느냐 했더니 말하자면 재해복구비로는 없으니까 있는 예산을 우선 용역비만 주고 나머지는 여기 예산에 세워서 하되 내년에 봐서 공사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협조해서 쓰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목 조정보다는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삭제하고 차라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건설과 예산에 세워서 거기에서 직접, 그렇게 하시던지,

안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여기서는 설명 듣고 그쪽에서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의 수치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의 사업들에 군산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강공원도 조성하고 도심숲도 조성하고 가로수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주로 공원관리쪽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군산시가 정말로 특별하게 테마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군간도로의 벚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 하면 벚꽃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어떻게 보면 벚꽃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리 쉽게 이야기해서 금강공원 들어오는 연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테마를 정확하게 두자는 것입니다. 유채꽃도 좋지만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1년 지났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고민보다도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간벌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입니다. 군산시의 전반적인 조경이나 가로수에 대해서 테마를 형성해서 주제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미성～대학로를 이팝나무 거리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전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주제를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파에 새로 개통되는 도로에는 왕벚나무로 똑같이 테마형으로 심고 또 이쪽 전군간도 금년에 보식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면서 보면 벚꽃도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공원, 월명공원, 도심숲 등 군산시에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 계획은 용역을 실시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성해야겠다는 것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는 벚나무, 은파유원지는 왕벚 그런데 왕벚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몇 평이나 짓습니까?

957평이 되겠습니다.

492쪽 푸른학교 만들기 지원이 있는데 꼭 학교에 1억원씩 해줘야 됩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지 나무를 심고자 하면 도심지라 부지를 물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찾다보니까 동초등학교처럼 담장을 헐고 그 안의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나무를 거기에 심어주마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심어야겠고 공한지는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학교, 기관, 대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고 초등학교도 좋고 이런 데에 부탁을 드려서 합의를 해서 좋다,

지정은 해놓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학교를 신청 받아서 거기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차원입니다.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다,

시내에는 공간이 없어서 학교에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34페이지부터 조림관리에 보조금을 보니까 지역특색녹화사업 25만원, 큰나무 조림 41만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해도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물량을 줍니다. 금액으로 주면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까 25만원짜리 사업 45만원짜리 사업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물어보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우리시에서 산불감시원이 1억 4,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죠? 도에서 2,571만 5천원이고, 도에 37명 인원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3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는 도에서 몇 명 예산 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진화대는 12명인데 4명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16명분의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몇 군데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1식인데,

두군데 중에 한군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선국은 한군데 있고 카메라는 2대인데 설치는 결심은 맡아봐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곳은 예정입니다.

거기에 설치하게 된다면 감시요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감시요원은 그대로 놓고 모니터로 보니까,

모니터로 보니까 설치한 만큼의 감시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시원은 어디 위치를 보면 수시로 감시원이 가서 확인도 해야 하니까 그대로 놓고 설치만 더하는 것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어도 감시원을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구암동 신애원 뒷산 절개지공사 2억 2,400만원 올렸는데 6,000만원이 적게 올라갔는데 적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는 잘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잔액을 갔다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시설부대비는 더 추가 안 됩니까?

이것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설부대비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대야 건장산에 주민들이 많이 올라갑니까? 정상에 산을 훼손해가면서 정자를 세워놓아야 됩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서 여름에 휴식하고 한다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많은 여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0%라도 세워졌다든지 80%라도 세워졌으면 그 범위 내에서해야겠지만 공무원들도 딱 보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알아서 삭감하라고 올린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것입니다.

아니, 제가 5,000만원 올렸는데 깍아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1,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겠으니 다음 추경에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 총 예산은 8억 3,83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억 1,761만 9천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국비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는 125쪽에도시계획확인원 수수료 4,200만원 계상했고 토지대장 등본 수수료 5,500만원, 토지대장 열람 수수료 15만원과 공시지가 확인원 수수료 2,080만원 계상했고 지역,임야도 등본 수수료 3,570만원, 지적,임야도 열람 수수료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 토지,임야 분할수수료 322만원, 토지병합 및 지목변경 수수료230만원, 등록전환 등 6종에 280만원해서 총 1억 6,2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임시적세입수입의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50만원 계상하고 139쪽 과태료수입의 부동산등기 신청 지연 과태료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9쪽 국고보조금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6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586쪽 시설비에 측량 기준점 재설치라고 했는데 그동안 설치한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데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측량 기준점은 저희가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근점들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훼손하는 것은 저희가 실비변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재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측량 기준점이 몇 개 있습니까?

(자료검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측량 기준점 재설치로 해서 300만원 예산 올릴 정도 되면 군산에 기준점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몇 프로가 훼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훼손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무조건 300만원 올리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훼손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훼손지역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매년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근점이 주로 훼손되고 있는데 이것이 4,200점이 됩니다.

개당 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내년도에는 건설기준 단가가 나와서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별도로 설치하면 측량을 다시 해야 되니까 재설치비용과 측량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300만원가지고는 안되겠군요?

아닙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양만 재설치하고 만약에 설치 소요가 많다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모되어서 기준점을 못 잡으면 서로 이웃간에 엄청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측량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면 300만원 가지고는 4,200여개 되는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점이 망실되어서재설치를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9억 2,600만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2,600만원으로 경상예산 5억 1,600만원, 사업예산 4억 1,000만원으로 예산서는 698쪽부터 704쪽까지 입니다. 예산서 698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본급이,

703쪽 국가,지방산업단지내 배수갑문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배수갑문이 몇 개나 됩니까?

지방산업단지내하고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데 3개소에 10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703쪽 국가산업단지 공원내 노후 편익시설 교체 및 보수인데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산업단지내에 공원이 있는데 94년도에 완공된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 의자가 324개가 있고 가로등이 131개, 음료수대가 4개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공원 내 관리실 28평이 있는데 지붕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시설 등 앞으로 관리하다보면 고장이 예상되므로 시설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지금 저희 시설 내역을 전반적으로파악을 하면서 우선 최소한도 금액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가로등은 어느 쪽입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사업소 소관입니다만 가로등을 교체하려면 사다리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장비나 인력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의 협조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 같은 재료비는 저희가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비 차량은 없고 저희 직원 이동용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수목관리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국가산업단지내에 공원 9개소하고 지방산업단지내에 7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나무하고 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역에 나무, 화단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저희시 예산 편제상 저희 사업소 차량유지비는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이번에 편제되면서 임업직 배정 받았습니까?

지금 정원이 1명 있는데 현재까지는 결원입니다.

공원관리를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까지 한다면 임업직이 배정되어야 맞고 배정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맞는데 임업직은 배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정원이 15명인데 5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5명이 전부 다 기술직이어서 토목직, 환경직 1명, 건축직 1명, 임업직이 결원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공직이 있기 때문에환경직은 일단 커버를 할 수 있고 건축직이 있어서 토목직도 일단 커버가 되는데 사실 임업직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임업직이 급하다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구상을 하면서도 저희가 임업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공원녹지과 직원의 자문을 받아서 임시방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업직을 빨리 배정받아가지고 임업직이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지 임업직도 없는 가운데 자문 받아서 예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는 제가 앞서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임업직을 배정 받아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공단조성산업 특별회계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1쪽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보다 6,200만원이 감액되어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580만원, 그 밑에 공공예금이자 및 기타결산이자수입 34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935쪽입니다. 인건비는 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 및 제초작업 사역인부임으로 540만원, 일반운영비 1,0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배수갑문 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단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하고 다음 수정예산안에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재료비 42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전년도보다9,8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56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일반회계가 126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4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다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59억 9,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70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 세입원은 보조금이 78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 47억6,000만원, 세외수입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은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급수수익이 283억 1,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30억원, 일반회계부담금 17억원, 지방채 차입금 15억원, 급수공사수익금 8억3,300만원, 시설분담금 등 4억 4,7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부담금 2억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억 7,600만원, 사용료수입 25억 3,500만원, 일반부담금 14억원, 기타 이자수입 등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594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4억 2,000만원,특별회계가 4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 세출내역은 자본지출 77억 8,900만원, 보전재원 29억 9,800만원, 이전경비 23억 6,800만원, 내부전입금 17억원, 인건비 10억6,300만원, 물건비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주 세출내역은 물건비 194억 9,300만원,자본지출 61억원, 보전재원 41억6,500만원, 이전경비 30억 7,100만원, 인건비 29억 9,200만원, 기타 예비비 등 1억 6,9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주 세출내역은 이전경비 28억 700만원, 자본지출 27억 1,400만원, 물건비 13억 6,900만원, 타회계전출금 1억 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이나 시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관리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59억9,094만 3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86억 3,966만 3천원보다 26억4,8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관리과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48억 7,920만 8천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59억9,094만 3천원의 96%가 되겠으며 금년도 본 세입예산안 350억 8,257만 2천원보다 2억 34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3억 7,984만 2천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59억 9,094만 3천원의 37%가 되겠으며 금년도 본 세출예산안 168억 3,070만 2천원보다 34억 5,8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5쪽입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는 급수수익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가정용 등 5개 업종으로서 금년도 89억 3,488만 9천원을 예산 계상해서 기존예산보다 4억 1,57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개전수도료 즉 요금 등 기타 사정으로 단수를 했다가 개전시키는 수도료로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일반이자수입으로 월간800만원 계상해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담금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8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특별회계부담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 수수료를 1억 2,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탁수수료는 수입액의 2%가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6,50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받는 금액의 1.5%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본재산임대사업으로 옥산면 769번지 외 2필지 시유재산으로서 임대료수입 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고장계량기 매각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파 및 파손계량기 대금으로85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파손 및 망실계량기 교체수수료 1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37쪽입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 불용차량 매각수입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차입금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억7,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노후수도관 계량사업 이차보전금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15억 기채가 3.83%로서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5%를 국가가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14억원에다 내년도 15억원 기채사업에 대한 부담금 6,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과년도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20억원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3쪽 일반이자수입 9,600만원 내년예산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분리되어서 이자를 2,400만원 더 높이 계산한 것입니까?

이것은 분리된 것보다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나 저희 관리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많은 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도 44억원이 전북은행에예치되어 가지고 연이율 3.4%로서 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치된 액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계속 예치될 수 있습니까?

자금사정에 따라서 예치된 금액 중에서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상수도요금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또한 원수금 부담금이나 특별히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예치된 금액을 풀어가지고,

문제는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2,400만원 더 잡은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 자금을 더 유용하게 활용해서 과원재원은 전부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9쪽입니다. 수질관리사항으로서 정수 전항목 수질검사수수료 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52만 7천원, 정수 수질검사 감시항목 수수료 38만 4천원, 원수 5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11만 5천원, 민원관련 수질시험 의뢰 38만 4천원, 고압가스 저장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0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수수료 5만원, 염소 중화시설 및 실험실 폐수처리 수수료 225만원, 수질시험 및 업무관련 서적구입 30만원, 고압가스 저장시설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평가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수질시험 위생복 및 작업복 구입비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시험기 유지보수비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시험기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 7종이 되겠습니다. 고액단가로서 3,900만원 원가가 되겠으며 유지보수비로 5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약품투입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원.정수 및 수처리제 약품검사 의뢰비 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나 월마다 시험하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공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에 표명할 때는 공식시험기구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험 세미나 참석 여비로 98만 4천원, 원.정수 시료체취 및 민간합동 수질검사비로 312만원, 당면업무추진 및 민원관련 시내출장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수질관리사항으로서 수질시험기(초자류)구입 150만원, 수질 분석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수질시험용 고순도가스 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생태정 금붕어 사료구입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정이라고 하면 처음 원수가 들어오는 곳에 금붕어를 생육시켜서 원수상태를 시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시험용 시약 구입비 300만원, 60만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용 보호장갑 구입비 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시험 시료체취 용기구입비로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프린트용 소모품구입으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정수 소독용 액체염소 구입비 41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제용 응집제 구입비 2,28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제용 냄새 및 맛 제거용 분말활성탄 구입비 3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화장치 가성소다 구입비 4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잔류염소 보정용 Nacl구입비 40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원격지시형 계량기 구입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지시형 계량기 교체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내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문화아파트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63쪽에서 69쪽까지는 급여관련 사항으로 법정경비로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용역비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 30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 및 공사관련 각종서식 인쇄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상수도 회계장부 구입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공공료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관계로 금년도는 3건에 3억5,900만원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및 결산서 발간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60만원 계상하있었습니다. 사무실 청소용품 및 관급봉투 구입비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요금 106만 1천원, 816만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전화요금 288만 8천원, 자동차세20만원, 자동차 검사료 75,000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차량 보험료 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55만원, 우편물 발송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급양비로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 특근급식비 120만원, 결산작업 특근급식비 60만원, 당면업무 추진급식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서 철도부지 임차료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상 철도가 있는 것을 통과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무실 1년에 한번 광택내는 청소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유지 보수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은 5대로 요금관계, 수질관계, 누수방지계 2대, 급수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도청 및 행자부 합동 사무여비 200만원, 운전기사 출장여비 180만원, 상수도업무 경영세미나 참석여비 400만원, 상수도공기업관련 각종 교육여비 160만원, 지방채 발행 교육 및 협의, 물가변동 회의참석여비 120만원, 토지매입 출장여비 240만원, 상수도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1,200만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추진여비 240만원, 도서지역 수원지 유지관리 출장비 486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회의참석 여비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4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포상금입니다. 상수도 종사공무원 업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비로 1년에 한번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1억 8,095만 6천원, 퇴직수당부담금 7,208만 6천원, 재해보상부담금 28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1억 4,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지방채상환으로 12억 5,2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일용인부임 2,86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예산은 제로(0)인데 저희들이 2명 수납정리 보조원 인부임이 있는데 전까지는 280일 인부임으로서 급여를 재료비에 계상했다가 이번에 300일로 계상되어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자동이체 수수료 600만원, 건당 은행 자동이체해서 50원씩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자동이체 통신사용료 132만원,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상하수도 고지서 등 전산용지 구입비 1,440만원, 체납관리에 따른 등기발급 및 압류촉탁 수수료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검침직원 방한복 구입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고지서출력 및 전산자료 입력 특근급식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속프린터기 유지 보수 용역비 360만원, 전산업무 컴퓨터 및프린터기 유지보수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59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상환액 66억 8,600만원 중에서 이자 13억 8,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9억 2,000만원, 재정자금 3억 800만원, 토특자금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과년도에 과오납해 줄 경우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과오납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2,180만원 계상해서 기존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는 주 전산기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속도나 메모리 저장능력이나 한꺼번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다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8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330만원,사무용책상 및 의자 구입비 350만원 계상했고 상하수도 업무용 주전산기기 교체비 5,000만원, 이에 따른 고속프린터기 교체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8억 7,050만원, 재정자금 원금상환 8억 4,072만원, 토특자금 원금상환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과장님 제2정수장 상수원 폐지가 언제입니까?

그 관계는 언제라고 시기는 못박을 수 없고 지난 화요일에도 저희 소장님하고 수도과장님이 환경부 수도정책과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도 못합니까?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고 현재 수도정책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수장으로서 일은 안 할 수는 있어도 폐지할 수 는 없다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운영비가 5억원 이상이 들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해서 우선 한번에 근시안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폐지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봉배수지가 4만 2천톤이고 제2정수장 일일 가동 물 사용량이 1만톤인데 그러면 군봉배수지 제2정수장 가동 중단하고 밸브만 열면 바로 급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시장께서도 상수원 폐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예측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도 없이 53쪽 보세요. 원.정수 소독용 액체염소 구입, 수도용 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 분말활성탄 구입, 중화장치 가성소다 구입 이런 부분은 제2정수장에서 쓰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수원 폐지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또 69쪽 보세요.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용역비 전년도에 얼마 쓴지 압니까?

(자료검토)

830만원입니다. 그런데 50만원 올랐고 또 회계관계 및 공사관련 각종 서식 인쇄가 전년도에 얼마 쓴지 아십니까? 2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700만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보세요. 700만원 더 세워졌고 또 70쪽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비100,000원×40대×2회라고 했는데 올해는 4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4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2회라고 했습니까?

컴퓨터나 프린터기, 복사기같은 경우는 고속프린터기도 있고 아무리 새로운 기기라 하더라도 1년에 한두번은,

아니, 그전에는 계속 1회로 해서 400만원 가지고 보수했는데 갑자기 한해가 바뀌니까 100% 올려서 2회로 했습니까? 그리고 예산 및 결산서 발간이 전년도에는 35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250만원으로 100만원 줄여놓았습니다. 왜 이런 것은 줄였습니까? 발간실에서 해서 줄었습니까?

원본은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기재하면서 장비는 40대를 1회 보수해서 쓸 수 있는부분을 2회씩 올려버리고,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87쪽 보면 제2정수장 중간가압장 가압펌프 인버터 설치공사,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예비컴프레샤 설치공사, 제2수원지 신기관실 모터기동반 차단기 보수공사 지금 상수원 해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예산 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죠! 상수원 폐지한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상수원 폐지하면 이 예산을 다시 반환시켜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관리과장님! 이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업무죠?

예.

자꾸 관리과장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폐지하는데 왜 더 보수해야 하는지 설명하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2정수장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정확하게 결정이 내려져서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안 세워져야 되지만 금년도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께서도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상수원 폐지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매각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대처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관리과는 과리과대로 따로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따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정수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직접 환경부에 출장 방문을 해서 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그 폐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또 내년에 운영했을 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엄격히 상수도시설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휴지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응 시장님께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저희가 가능한 빨리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다만 이 예산편성은 지난 10월에 편성되었고 또환경부에서는 이래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고도처리시설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빠르면 금년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3월 정도는 적어도 휴지 내지 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지는 예산은 내년 1회 추경 때 폐지됨과 동시에 다시효율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실상 군봉배수지 밸브만 열면 제2정수장을 활용해서 쓰는 수돗물을 공급받던 구암동이라든지 전체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 줘가면서 2교대 3교대 근무시켜가면서 예산 세워가면서 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옥산 수원지보면 모터로 해서 기름값 들어가는 것 또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3월에는 폐지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아야죠. 쓸데없이 해놓고 이런 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시정연설 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예산 다 올려놓고,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10월에 예산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예측해서 예산을 상정하지 말았어야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2정수장 가압장 설치공사가 1,500만원씩 2군데 있는데 정수장은 언제 해지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시기는 확실히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수장에 수선교체비로 예산이 선 것 중에서도 저희가 한쪽에서는 시설폐지 용역을 추진하고 또 한쪽에서는 수선하는 일이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보수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정수장 가동을 중지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만 시설비를 집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운 것도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과연 제2정수장에 가압펌프 인버터설치 공사를 지금 꼭 해야 될 것이냐 언제 해지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4년도에 폐지가 된다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가상도 있겠지만 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그 이전까지 휴지나폐지나 정수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결정되면 내년 추경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가령 3～4월에 폐지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 선것 중에서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이 폐지된다면 용담댐 물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면 바로 공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조촌 택지에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조촌동 동신아파트 고지대 같은 경우는,

연결공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바로 가능합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압펌프랄지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되기 이전에 일주일이 되었던 열흘이 되었든 그것으로 인해서 물 공급을 못하면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되었던 열흘이 되었던 물을 먹기 위해서는 시설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장 관계보다는 오히려 수원지 쪽에 세워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수자원공사에서 금강광역 침전수를 받는 경우에는 내년도 단가가 302원입니다. 그런데 옥산 수원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수대가 75.83원이기때문에 저희가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 늦출수록 저희들한테는 굉장한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지에 가압장 수선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옥산 수원지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기가 언제까지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공급시기를 늦추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업용수는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이야기하세요. 폐지되어 식수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업용수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뒤에서 담당직원들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공업용수가 세풍밖에 안 먹지 않습니까?

세풍 외에 3개 업체가 더 먹습니다.

어디입니까?

중원화학, 화력발전처,

공업용수 일일 몇 톤 들어갑니까?

약 15,000톤에서 16,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도 폐지되지 않습니까? 폐지되면 1만톤도 안되겠군요?

주로 세풍제지에서 거의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업용수 활용하는 부분하고 생활용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업용수 가지고 하는데 기계설치하고 옥산 수원지에 모터를 돌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취수하는데 필요합니다. 농업용 수로에서 저수지로 양수할 때 필요합니다.

식수할 때나 돌리지 공업용수에서 모터를 가동시켜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용수 할 때는 100% 돌려야지만 공업용수 공급하는데에는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2수원지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농업용 수로에서 저수지로 양수할 때 들어가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수도과장님, 제2정수장 약품이 무엇 무엇이 남아있는지 기억합니까?

슬러지 처리하는데에 따른 고분자 응집제하고 활성탄 그 다음에 착수장에 들어가는 응집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활성탄도 많이 남았습니다. 개수 확인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3월까지는 약품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밸런스가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 시 입장은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폐지시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환경부는 먼저 이야기했던 대로 고도처리시설 비용 관계 때문에 더 운영을 해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출장갔을 때도 몇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제일 첫째는 용담댐 좋은 물이 오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여론과 두번째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 쟁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이야기는 고도정수비용에 막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이렇게 한 것은 완전히 군산시가 자기들을 곤란하게 하고 이러한 책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단 하루라도 빨리 폐지시킬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폐지나 사용중지, 휴지 이런 것이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빨리 폐지나 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밸런스를 맞추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관계도 옥산 수원지가 생수가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해서 저쪽 대아리 저수지에서 농조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로에 가급적 오염이 안 될 때 터서 일정수위를 올려놓았다가 일정수위가 내려가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내려가면 다시 품어 올리는 그런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한다면 앞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장래의 시설 개보수 비용이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세워졌습니다만 가능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것은 최대한 하지 않고 늦추고 또 약품비도 있는 약품을 전부 조사해서 몇 개월 쓸 수 있는가 밸런스를 조정해서 가능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단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약품이 안 들어가죠?

공업용수는 약품은 안 들어 가는데물을 일단 품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공사치 물을 펌핑해서 올려줘야 하니까 전기료하고 펌핑하는부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용수도 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안도 식수원 개발공사에 7억9,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안도 식수원 개발공사는 총 사업비가 2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4억 7,000만원, 시비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 2,000만원, 선유도 간이상수도 구역별 유량기 및 제수변 설치 1,200만원, 480쪽입니다. 선유도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선유도 간이상수도 시설 운영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금년 4월 13일자로 선유도 정수시설 400톤짜리 규모의 정수시설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선유도 간이상수도 시설 운영비 무녀도가 다 되어 가지고급수시설이 안 끝났습니까?

선유도 간이상수도 시설 운영비는 무녀도하고 선유도에 있는 정수시설에대한 전력비라든지 약품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인데 운영비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무녀도하고 선유도에 쓰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전력비, 약품비 1,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전력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에는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년에 1,800만원 섰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상승되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4월 13일 선유도에 300톤짜리 정수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 수도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한 분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은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는 필요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측을 해서 세우는예산인데 서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나 다른 계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이쪽으로 파견하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에 섭니다. 직영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에 전부 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정규직으로 정원이 승인되면 그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파견해서 여름철에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7억 8,13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5,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73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억 7,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공사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8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수 및치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비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원수구입비 농업기반공사 용수료 6억 1,50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료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59억 2,4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수장 일용인부임 2,891만 8천원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96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유량계 교정검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량계 같은 경우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연료비로 시설장 근무실 및 기계 동파방지용으로 85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정수장 기계,전기 주간점검 추진여비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6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철재류도색 페인트구입에 대한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2쪽 차단기까지 되겠습니다. 53쪽 약품비로 배출수 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구입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정수구입비로 수자원공사 용수료 생활용수에 대해서 111억 2,9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95일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수선비로 7,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장에 대한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에 8,4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지 2개소 배수지 11개소에 대해서 정수지는 1년에 한번 배수지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여비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시설장 정기점검 추진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시설장 제초작업 인부임 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수지에 대한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배수지 일용인부임 1억 5,11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단수에 따른현수막 제작, 수도대장 및 각종 서식 인쇄 등 회신용 우편엽서 인쇄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버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오는 경우에 버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들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누수보수 및 누수탐사 장비 유지보수비, 무전기 유지보수비 해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간이상수도 업무 추진여비 825만 6천원, 시내간이상수도 및 급수업무 추진여비 288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물관리 근무요원 출장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선유도 해수욕장에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통 한번 나가면 이틀씩 근무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자재구입 40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누수방지용 자재구입 312만 7천원, 누수방지용 작업공구 구입 145만원, 누수탐사 작업용 자재구입 82만 5천원, 계량기 관련자재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 2억 2,94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계량기수는 5,865전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로서 7억 8,13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까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로 5,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시내일원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에 1억원,급.배수관 통합공사 2억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에 1억원,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 급.배수관 포설공사에 2억원, 오룡.선양.개복배수지 통합공사에 5억2,000만원, 오룡.선양.개복배수지 통합공사 총 공사비는 13억 7,600만원,보상비 1억 2,4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15억원인데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잘아시는 것처럼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서 5억 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은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제2정수장 착수정 메인밸브 보수공사에 1,000만원, 나운 배수지 공업용수 유입밸브 조작대 교체공사 1,500만원, 신 대야배수지 콘테이너 설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 대야배수지 콘테이너 설치는 관리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콘테이너 설치가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가 24억원, 급.배수관망 블럭구축에 6억원, 시내일원 누수지 보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재원이 지방채가 15억원,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시비부담 15억원 해서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7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수도과 급수에 시내일원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4건, 그 밑에 시설관리쪽에도 똑같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룡.선양.개복배수지 통합공사 3건에 대한 오타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시설비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중간가압장 가압펌프 인버터 설치 1,500만원,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예비컴프레샤 설치공사 1,500만원, 제2수원지 신기관실 모터기동반 차단기 보수공사 1억원, 나운배수지 생활 및 공업용수 수위계 교체공사 2,700만원, 나운배수지 생활 및 공업용수 유입유량계 데이터분기1,500만원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량계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직접 배수지에서 받을 수 있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배수지 수위 TM/TC 설치공사 2,200만원, TM은 Telemetering, TC는 Telecontroling의 약자입니다. 원격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 대야배수지 밸브제어반 UPS설치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수지보수차량 대체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차량 2대가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생활민원처리차량으로서 저희가 대체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굉장히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군봉배수지 온수기 구입 150만원, 누수방지 휴대폰구입에 150만원, 누수방지 휴대폰 구입같은 경우는 대개 읍면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과 통화를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현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휴대폰을 쓰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누수보수라든지 하는 경우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본관이라든지 급수관 상태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기록을 유지하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누수방지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큰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누수탐사 종사원 야간급식비 7명, 누수복구 종사원 야간급식비 9명 인데 왜 20일로 했습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조성한 것입니까? 누수탐사 종사원은 7명, 복구원은 9명은 별도로 있습니까?

누수복구 종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일 야간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그러면 1년에 20일인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20일로 했습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이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리고 60쪽 보면 수도과 누수방지라고 있는데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요원 월액여비해서 1명이라고 했는데누수탐사는 1명으로 월액여비를 해주고 누수탐사 종사원은 7명인데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계량기 담당요원 1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교체요원 1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누수탐사 및 계랑기 교체요원 월액여비 1명 해놓고 59쪽 누수탐사 종사원은 5,000원 급식비를 주는데 20일로 잡고 7명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누수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야간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면 48일이나 50일 로 해야지 왜 20일로 해놓았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빠지는 날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도과장이 해야 할 일이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누수복구는 9명, 탐사는 7명인데 그 이유 말씀해 보세요.

누수복구요원하고 누수탐사요원하고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누수복구도 일주일에 한번이면 48일이나 50일 잡아야 되는데 20일로 잡는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침묵)

예산안을 설명하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준비해와야 하는데 전혀 준비도 없이 예산안 설명하십니까?

(자료검토)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예산안 설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85쪽 오룡.선양.개복배수지 통합공사를 하는데 연차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만 15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예산 운영상 5억 5,000만원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내년 하반기에 일을 시작해서 2005년 초에 완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까?

예.

그리고 87쪽 신풍배수지 수위 TM/TC설치공사를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저수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왜 필요한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신풍배수지 TM/TC는 무인으로 야간에 배수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압장에 가압펌프가 작동해서 배수지에 수위가 차게 되면 고수위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멈추어야 되는데 그렇지않게 되면 배수지에서 수돗물이 그대로 원료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군봉배수지에서 근무하는 관리인들이 항상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수지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원리로 운영됩니까? 다른 배수지도 이것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풍배수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기존에 배수지 같은 경우는 최신장비는 아니지만 원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정밀하지는 않지만 그런 장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보면 차량 폐차해서 2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랬죠?

불용품 매각수입에 2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수입을 2대 했는데 그러면 대폐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초 물차가 있습니다. 트럭으로 해서 트럭에 물탱크를 싣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올렸습니다만 1대만 계상이되어서 세입에서도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되었으니까 세입에서 1대를 삭감해야죠.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가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후된 것으로 판정을 합니까?

지금 노후계량기 교체 추계는 50㎜이하는 8년, 50㎜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추진한 것은 몇 년도 산입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50㎜이상은 96년, 50㎜이하는 94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효된 계량기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장에 대한 읍급처치의 기능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넣어서 개수를 맞추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통은,

보호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후계량기를 교체할 때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만 교체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보호통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계량기라든지 고장이라든지 동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정확한 추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량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통도 들어가고 계량기도 들어가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통을 기준한 것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계량기 기준이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계량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입니다. 나누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감사 때 보니까 보호통은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호통 같은 경우는 실효연안이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이나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보호통이 아니고 노후나 고장분에 대한 계량기하고 보호통을 교체할 때 그에 대한 저희들이 상수도 대행업자들이 있는데 대행업자들에 대한 교체에 따른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료검토) 그러면 50㎜이상 되는 계량기는 몇 대입니까?

50㎜ 258전, 80㎜ 108전, 100㎜ 69전, 150㎜ 49전, 200㎜ 30전, 250㎜ 8전, 300㎜ 5전, 400㎜ 7전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94년도산 같으면 올해도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노후계량기 교체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관리대장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에 전부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입력되면 총42,000전 정도 되는데 현재 전산 입력이 10,000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오래된 것 그 다음에 계량기 구경 자체가 적정하지않은 것들이 있는데 계량기 교체할 때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부기를 만들 때 나누어서 하셔야 이것에 근거해서 시설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나누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이병호 입니다. 2004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9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수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 47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17억 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비 원금 및 이자51억 1,600만원과 고도처리시설 시설비 3억 8,01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56쪽입니다. 456쪽부터 458쪽까지는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1쪽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10명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2004년부터는 저희 하수과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10명의 인건비 2억 8,99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446만 1천원은 10월 17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청소과에서 저희 하수과로 이관된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소과 오수관리계 업무가 하수과로 이전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인건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3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63쪽부터 465쪽까지는 인건비 예산으로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준설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시찰보상금을 전년과 같이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9억 8,600만원이 증액된 67억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 10억 2,000만원,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비 41억 1,900만원, 466쪽입니다. 군산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3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지선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비 12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로는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 감리비로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약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간이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소룡동 재해위험지역으로 주택을 철거한 지구내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철거비로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이동식 간이화장실 5개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이자로서 분뇨처리장 설치 차입금이자4,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이자 2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금상환으로서 분뇨처리장 원금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수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27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461쪽 어린이공원 청소인부 부상치료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부들이 청소하다가 가끔 부상을 당합니다.

일용인부임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보험을 들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산재보험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치료비는 보험하고무관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쳐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비비성격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 35만 5천원까지 써놓아서 다친 예가 있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자료검토) 몇 차례 다친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 465쪽 준설원부부 선진지시찰인데 준설원이 총 몇 분입니까?

10명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8만원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0월말에 단풍구경을 보냈는데 먼 곳은 못가고 가까운 도내 정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 여비도 안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10만원짜리 여비도 있고 하는데 선진지 시찰이라고 1년에 한번 시켜주는 것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67쪽 소룡동 공중화장실 철거하는데 대체하는 공중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에서 그 부근의 주택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필요 없게 되므로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97쪽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을 왜 97년 융자금과 98년 융자금을 같이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까?

예.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이 한집 있는데 그 집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좋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집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집은 화장실이 있고 한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고는 했습니다. 「언제까지 안 하면 철거를 할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화장실 소독약품 구입 했는데 전년도에 전혀 없는 사항인데 직제개편에 의해 부서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렇습니까?

직제개편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금년10월 17일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직제로 해서 왔다고 해도 청소과에서 전년도에 한 예는 여기에 기재해야 됩니다.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기재해 주셔야죠!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심의를 하죠. 처음에 근거도 없이올라오면 무엇으로 심의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동실 간이화장실 구입 5개를 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저희시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설치했다가 다시,

군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만,

몇 개나 있습니까?

15개 정도 있습니다.

15개 정도 있는데 5개 정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깨집니다.

깨진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깨진 것은 못쓰니까 처분했습니다. FRP로 시간이 가고 수거하다가 보면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3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 세입예산은 70억 7,541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7억 74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수입25억 3,500만원과 수수료수입 위생처리장 분뇨수거료 5,5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 약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9억 7,600만원과 일반부담금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수입으로서는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3,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인건비로서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 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1억 3,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9,70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4개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금년에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여비는 총액예산으로 4,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96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오수관리계 6명이 저희과로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하수처리장 약품구입 등 5개 사업에 재료비 8,4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하수처리장은 대장균처리를 위한 크롤칼키 구입과 마을하수도 여재구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8억 100만원과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대행교부금 57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에서 831쪽까지는 시설비로서 전년보다 약 8억 8,300만원이 증액된 26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다음 페이지에 읍면 하수도 공사로 9억 7,600만원, 민원해소사업 2억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 등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1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용역 설계비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 1억 8,500만원, 시설비 1억 7,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을 위한 부대비로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용 차량 2대 구입비 4,500만원과 미룡동 중계펌프장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용으로서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1쪽에서 832쪽까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금 1억 2,6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5,85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29쪽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대행교부금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해마다 있던 예산입니까?

이것은 분뇨처리업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10%를 대행업자한테 주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830쪽 읍면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액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검토) 읍면지역에서 총 125개소에 24억 2,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35개 지역에서 2억9,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읍면지역은 들어온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까?

들어온 금액의 약 40%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아니죠.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대충 실사는 했습니다.

대충 실사요?

예.

면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물론 실사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니까 데이터를 읍면에서 나온 것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해마다 읍면에서 나누는 비율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계속 많고 적은 데는 계속 적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금액대로 해서 많이 준다고 하면 어디는 과다하게 요청할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겠는데 사실 사업비를 많이 요구한다고 해도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형평성있게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제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줘야지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서도한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차량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몇 년 산입니까?

92년 산입니다.

92년 산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 기종이 무엇인데 2,250만원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봉고 2톤 더블캡입니다. 준설원들이 같이 타고장비도 실고,) 그것이 2,250만원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보다는 조금 덜 갑니다.)

내구연안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안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안이 6년인데 만약에 고장나서 사고난다고 하면 정수물품 승인 요청해서 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생활민원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하수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농촌은 하수사업이 안되어서 생태가 많이 죽고 있어서 몇 년 사이에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하수도사업은 시급합니다. 예산에 의해서 적게 하는데 충분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읍면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받든지 무엇을 받아서라도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생태계가 더 죽지않게 세워야 합니다.

도시는 어느 정도 생태계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확실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확실히 농촌지역 생태계 죽은 후에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미성동하고 개정동은 동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해서 과태료도 내고 합니다. 읍면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아주 애매합니다. 전에는 자연방류식으로 다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복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때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데에 대한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면지역이라든지 일률적으로 해놓고 한쪽은 그보다 적게 해줬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의 인구수나 면지역으로 기준해서 해주던지 했어야죠! 어떤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찰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야지 면지역은 일률적으로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해서형평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룡동도 농촌동과 비슷한데 도시와 농촌과 하수도가 접해있는 데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앞으로는그런 방향으로 하수도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동 다 말씀하셨는데 소룡동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부락단위 처리시설이 좀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재정비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