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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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횡산리 안보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횡산리 안보교육관은 건물의 건립년도가 언제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아직까지 정상이건 비정상이건 하나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건물의 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민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후 2000년도에 문화공보실로 당시에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통일안보교육관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건 건물의 취지고, 안보교육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게 중면지역의 지역주민들 토산품 판매장 운영과 초창기에는 생태교육관으로 활용됐었는데 추후 2000년도 하반기에 안보전시관 운영계획을 군에서 마련해서 관할 28사단과 연계가 되어서 각종 우리 국방 전쟁장비라든가 적성장비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2000년도말에 개관식을 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그러나 그 이후에 일부 개관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2002년도에 한국생태과학교육원이라는 측에서 그쪽 지역에 어류라든가 자연과 관련된 것을 전시해서 활용되어 왔다가 그것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 금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해서 일부 수리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그러다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횡산리 안보교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용도로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작년도에도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운영이 안된 것은 사실이고 200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전임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주변 제초작업비용도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개관해서 운영비를 1천만원정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에 주변 정리, 제초작업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세웠다가 다시 예산을 감액하신 부분이 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근위원

감액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제초작업이나 정리작업을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을 감액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연초에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관련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것은 건물이 비어 있건 사용을 하든 간에 뒤에 공터가 상당히 넓은데 그 지역 제초작업비용으로 예산이 선 것인데 그마저 삭감을 해 버리니까 거기는 아예 관리할 의지가 하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새롭게 틀을 짜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부분은 이치에 안맞는다, 기존에 안에 시설물이나 그런 예산같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을 틀을 새로 짠다고 해서 제초작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그럼 현재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 문화관광과에 오면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와서 확인을 해 봤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시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횡산리 안보교육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뜻을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전에 저희도 도시과에서 이관을 시켰던 사항인데 구두로만 그 관리를 기감실에서 부서간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 감사를 앞두고 기감실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그것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용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다른 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기감실에서는 지금 타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검토하는 단계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안보교육관 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겁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4페이지에 2003년도 보조내역이 있습니다.거기에서 향토사료관 운영비로 753만원을 보조해 주시고 정산이 됐는데 요즘에 향토사료관 운영은 어떠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인 한 분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이것이 전부 인건비네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광철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일용인부임 기준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2만 3만원정도 되는 것으로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2만 6천원에서 7천원 그정도 됩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이 분이 한 달 내내 거기에서 근무하십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휴일을 제외하고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 향토사료관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전시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6억 6천만원이 투입돼서 공사한 겁니다.

김광철위원

건축비하고 시뮬레이션에 의한 전시비라든가을 전부 다 해서 6억 6천만원정도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향토사료관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는 문화원사에 덧붙여서 사료관을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뭐라고 할까요, 조잡하다고 할까 아니면 단순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그정도 비용이 투자가 됐으면 어떤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료수집건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 어떻게 좀 노력해 보신 게 있으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자료수집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중에 저희가 강원도 춘천시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왕징면과 연고를 지신 분이 과거 철도청에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수집하고 있는 소장품이 골동품뿐만 아니라 각종 자기류를 비롯해서 토기류 등 여러 가지 향토사료관에 보관해야 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계신다는 연락이 있었고, 한 번 저희 과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저희 담당학예사와 담당계장님 또 지금 향토사료관에 근무하는 이우영씨를 같이 대동하고 춘천시를 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검증을 해 보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거기 사료가 연천 사료는 아니잖아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천에 있는 것만 전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예를 들어서 박물관같은 데도 그 지역에 있는 것만 전시한다면 식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게 전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그 자료가 과거에 농촌생활하고 농경생활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지역에는 지금 사라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종류가 있다면 전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지요.물론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 연천관내에서 발견이 되거나 또 아니면 연천관내에서 수집이 된 유물이 전시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단순하게 비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민속놀이 전시되어 있는 것 과장님도 보셨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광철위원

오히려 거기보다도 자료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사료관이라는 명칭은 걸지 않고 그냥 사랑방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전래에 쓰던 민속물건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럼 이 자료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자료수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또 한 가지 향토사료관이 지금 현재 전시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김광철위원

좁죠?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하려고 해도 공간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지시하신 사항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전시되어 있는 물품만이라도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순환해 가면서 전시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천군내에서 그쪽에 전시해야 될 부분이 다양하게 갖고 있는, 저희가 수집을 안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수집하는 부분은 또 검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향토사료관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왜 그러냐면 저희가 꽤 방대한 건축비를 투입해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거든요.그러니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석기문화축제와 관련지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이 구석기문화축제는 실무과장으로 진행을 안하셨는데 지금 현역과장으로서 올해의 구석기문화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냐 아니면 이건 절반의 성공이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김광철위원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우선 관람객수가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이 23만여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축제이후에 선사유적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는 부분 또 이후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축제이후에 선사유적지에 대한 국도비의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부분적으로 본다면 본 위원도 이번에 구석기문화축제는 우리가 처음으로 대규모의 인원동원에는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간과해서 안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아마 과장께서도 여러 군데의 축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구석기문화축제같은 것은 면적이 상당히 큰 부지잖아요.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한평 나비축제같은 데는 올해 얼마나 동원이 됐어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150만명정도요.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한평 나비축제 가 보셨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전 못가봤습니다.

김광철위원

못가보셨습니까? 나비축제라고 하는 게 저도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시공간은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럼에도 150만명정도의 인원을 동원했다, 한평 나비축제도 아마 저희하고 연륜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이번에 어떤 물량적인 투입면에선 더 많은 것 아니었어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저희의 거의 2,3배정도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광철위원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국가나 도로부터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군민과 더불어서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축제가 원래는 객체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곡읍민들의 축제 참여율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건 기획단계부터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사실 축제를 여는 이유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연천군내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물론 이번에 한 24만명정도가 음식점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전곡읍의 읍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의 무드를 조성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축제라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다른 지역의 축제를 가서 견학하였을 때 느끼는 부분은 우선 축제장의 입구 분위기 그 시가지 주변이 축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우리는 축제장이나 시가지에 한두 개 띄워 놓은 애드벌룬이 고작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볼 때는 보통 2,30개정도의 애드벌룬이 띄워져 있습니다.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시가지 전 주변이 플랜카드라든가 축제를 알리는 홍보물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그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 자체도 일주일전, 한달전에 벌써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전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축제를 몇 번의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각도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축제는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발족된다든가, 우리군에서 조직위원회를 몇 년 하다보면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넘어가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후에 다가가겠지요.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가족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분위기를 돋구어 줘야만 우리 주민도 신나고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신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철위원

강론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거기에서 보면 오린이라고 해서 세계인류기원전이라고 행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물론 여기 보고 내용중에도 전시물도 부족했거니와 또 동선을 일자로 배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전시물 내용중에서 예측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비용이 얼마였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한 7,2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7,200만원정도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7,2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게 한양대학교의 소장품이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철위원

이것을 하는 데에는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이후에 보고서라든가에서 전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전시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좀더 철저한 준비로 내용과 기획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축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왜 그러냐면 이번에 사실 축제 내용중에는 KBS 아트비전이 행사를 수조함으로 인해서 공영파방송을 탄 노래자랑 외에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구석기문화축제로 갈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타악기 연주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 행사에 해서 우리만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지어서 지금 우리가 올해 전곡고등학교, 연천고등학교에 거의 3억 6천만원정도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무엇이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우선 우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공부방 운영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교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학생 귀가차량비 지원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사회면을 보셨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중앙지 전부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랬어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꼴찌학교 수능반란' 이런 타이틀로 해서 전북 익산고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광철위원

저는 동아일보만 봤는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연천의 실정하고 부합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거기 프로그램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도 영재반을 운영하는데 그게 사실은 익산고등학교가 명칭이 변했지 익산종합고등학교였습니다.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곡고등학교나 연천고등학교처럼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병존하는 학교였거든요.정말로 꼴지학교였었는데 전에 익산고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뜻에 의해서 몇 년전부터 영재반으으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며 생각한 것이 우리 프로그램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동참을 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노정되어 있다 또 내년에 기숙사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연천도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를 건립하고 자율학습을 한다고 할지라도 학력신장에, 영재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학력신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입니다.금년 수능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된 부분이 학교 교육만 가지고 지금 현재 대입시험을 대비해서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재 수능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특성화된 학교같은 경우, 익산고같은 경우도 집단적으로 영재반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수능에 대비한 과목을 전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종국적으로 학교가 우선 주가 되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담당하고 있는 학교 자체가 운영하는 면에서 주가 되어야지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교육 자체를 우리가 주도하는 입장은 안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주안점을 맞춰서 소프트웨어쪽에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학교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그런데 프로그램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청한 것,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숙사 운영이라든가 통합버스 지원이라든가 원어민 강사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벌써 그 교육내용의 질이 익산고같은 데는 보니까 토익이나 토플이나 원어민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울시내 강남이나 강북권내에서 하고 있는 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 도입되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물론 이런 것은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부서에 올려야 되겠지만 우리도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군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만큼 이런 프로그램쪽도 요청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지금 현재 원어민교사도 유능한 분은 이미 다 서울시내 강남권이나 이쪽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이버강의를 도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누차 만나는 선생님마다 저의 의견도 얘기했고, 저역시 고3수험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실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의 교육지도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 원어민교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이 사설교육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정말 잘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사이버를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만들어서 공부에 호기심을 갖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우리 주변에 J고라고 얘기를 얘기하죠, 어느 고에 다니는 자제분이 올해 수능시험을 보셨던 분의 얘기를, 이중에서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본 즉, 지금 현재 성적을 올리는 것은 여기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노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문학교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전곡, 연천에 유수한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원교육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서는 공교육에 의존해서 그 공교육으로 우수한 영재들을 입학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구석기 유적지에 잔디 식재하신 것 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그것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작년 10월에 산림조합에서 심은 것이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입해서 유적지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 좌측으로 평대를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그것이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식재한 부분이고, 금년도에 1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나중에 심으신 것은 큰 평대를 심은 것이 아니고 좀 작더라고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가로, 세로 20전씩 해서 평대를 식재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먼저 현장 확인때 보니까 땅이 질은 데다 그냥 심어가지고 땅하고 잔디하고 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겨울에 얼어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경사도가 좀 있고 거기에다 복토를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식재이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토사가 많이 유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약 겨울에 동사된다면 내년 봄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심은 것이 나중에 심으신 거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데 떼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내년에 그만한 공사비를 다시...,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종성위원

하자보수시키실 겁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성위원

겨울에 얼어죽으면 하자보수를 시키신다고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간 것이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죽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경순왕릉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 조성시에 사업장을 본 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민원내용이 돌바닥에 그대로 잔디를 심는데 앞으로 잔디를 깎거나 묘역주변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대로 계속 작업했고 그대로 완료가 됐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경순왕릉 능역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민원인으로부터 들었고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그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제가 기술적으로 능역공사 잔디식재 부분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제 식견으로 판단이 어려워서 당초에 감독공무원을 내보냈었고 추후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담당계장님을 같이 모시고 현장을 나갔었습니다.그때 식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복토만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또 최초에 됐던 부분중에서 골재가 노출된 부분은 골라내고 다진다고 해서 그당시 현장으로 지시가 됐던 것이고, 저역시 현장에 나가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양 자체가 잔디가 살거나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렇지만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잔디가 완전히 자리잡고 난 다음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체의 흙이 흙보다는 돌이 더 많은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다소 보여집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에는 그위에 좋은 흙을 얹고, 잔디를 심고 그리고 복토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은 그 준공 공무원입니다.그 사람을...,

김봉욱위원

그럼 그 준공 공무원은 연천군 공무원 아닙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그런데 판단은 기술직공무원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써 저역시 현장에 가서 가급적이면 저도 잔디 식재하는 것을 봤을 때 비새나 마사토로 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마사토를 깔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그정도 돌이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사실 저도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고, 또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담당감독공무원과도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그리고 추진중인 과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는 부분이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 입장에서 견해차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그 위에 마사토를 덮어서 복토를 했습니다.그렇죠?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런데 경사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마사토 일부분이 유실되어서 원래 흙이 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 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어떤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즉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앞으로 또 생길 공사들에 있어서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앞으로 이런 공사문제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실제 피부로 느꼈다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이 저희 문화관광과가 안고 있는 한계점인데 내년도에 토목직을 저희가 받게 되면 앞으로 그런 공사부분의 문제점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잘 알겠습니다.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김신조 침투로와 연관되어서 경순왕릉 그리고 상승OP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내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전에 군부대와 협의가 된 내방객들은 별 문제없이 관광을 하고 나가는데 민통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 김신조 침투로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 지역 해설사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경상도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관광을 왔었답니다.먼거리에서 김신조 침투로를 보러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사례 그리고 경순왕릉같은 경우도 초소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거리에 있으면서도 관람하기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안보관광지 정비사업은 종합적으로 연천군 전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우선 32km하고 접하고 있는 관측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이런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안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중에 있고요.우선 그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무장공비 침투로 주변하고 승전전망대, 경순왕릉 그 일원에 6억 7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 사업중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군부대 협의여하에 따라서 출입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리동 초소라고 장남면 반정리 무장공비 침투로를 관장하고 있는 그 초소가 거기에서 한 5,600m만 뒤로 이전이 되어 준다면 우선 경순왕릉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겠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앞의 고랑포구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보관광지 정비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승전전망대의 전망대는 새롭게 경기북부관광협회라는 데서 신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거기에 군부대 협의여하에 따라서 경순왕릉의 능역주변하고 초소를 이전시키면서 휀스를 초소까지 지뢰지대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쳐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해소하겠고, 근본적으로 무장공비 침투로 부분은 오후 5시이후에는 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종종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안보관광지 견학때 교통편의를 위해서 먼 지역에 와서 견학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현지에서 저도 장남면장으로 있을 때 안내를 해 주고 사전에 양해도 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그래서 장거리에서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해당 관할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또 그쪽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한탄강유원지 이전을 금년에 추진했고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탄강 주민들 이전이 완료가 되면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한탄강 이전이 내년도에 종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한탄강관광지가 새롭게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바로 이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현재의 관광지를 시설지구를 재지정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한탄강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그 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내년 말이든 사업...,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때가 되면 사업이 늦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한탄강관광지가 철거되고 용역결과는 내년 9월이나 10월경에 나옵니다.그때 관광지 조성은 우선 국비와 도비를 함께 지원받아서, 그것이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1,2년안에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용역결과에 개략적인 결과보고가 내년 한 3월중에 나오게 되면 그 근거를 토대로 우선 4월까지 국비지원 부분을 요청할 것이고,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 도비와 군비부분을 확보해서 내년 말에 한탄강관광지가 완전히 철거가 끝난 이후에 내후년부터 우선 쉬운 것부터 또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부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또 한 가지는 내년 용역 변경승인과 맞물려서 한탄강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한탄강관광지를 공원부지나 뭐로 용도변경한다고 들었는데 관광지로 다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용역결과에 반영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선사유적지로부터 500m 거리에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한탄강관광지는 선사유적지를 배후에서 뒷받침하는 관광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전문제가 상습 수해지역 주민의 이주가 우선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해로부터 안전한 관광지 조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공원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하고 이득이 안되는 공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 한탄강관광지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는 문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물이 한번 가면 잔디가 살지 않고 나무를 심으면 계속 죽는데 거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해와 관계없는 관광지 또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배후시설로 주차장이라든가 모험 레프팅 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지구 이런 부분으로 가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한탄강국민관광지는 올해 15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73억원, 내년도 73억원 해서 15동씩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12동을 철거하게 되고, 3동이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넘어가게 됐습니다.이유는 그중에 1동 강변식당은 협의단계에서 거의 마무리되어서 등기이전이 될 상태입니다.그리구 한 군데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다 못해 줬습니다.한 군데는 철거비용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예산이 내년 73억원이 투입되어도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부지는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그러나 한탄강관광지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그 부지외의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우리가 당초에 30동 이전의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지만 보상비가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부분만 계상됐던 것이지 그런 상태로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똑같은 경우가 올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탄강관광지는 대지가 아닌 다른 지목의 토지도 전부 매입을 한 이후에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토지매입비가 약 28억원에서 한 30억원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예산확보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는 1차적으로 도의 담당부서에는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고, 도의회에서도 도비가 다량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 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저희가 관련자료를 뽑아드린 사항이 있습니다.저희 역시 내년 초에 바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한탄강관광지는 현 상태로 사유지로 두고 조성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도비를 어떻게든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내년에 나머지 18동을 철거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 말고 73억원 가지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습니까, 73억원가지고 금년처럼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현재 깔고 앉아있는 부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석위원

대지부분에 대해서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나머지 28억원에서 30억원정도 부지매입비만..., 그건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아니지요?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지금 집터가 깔고 앉아서 당초 감정평가할 당시에 있는 그 부분의 토지만 건물과 토지만 해결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2동이 협의가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2동정도 협의 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2004년도 예산...,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2동까지 예산 다 가능할 것입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3동을 철거 못했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렸고, 그럼 한탄강유원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용역 나오는 대로 국비 지원해서 사업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 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2003년도 구석기문화재축제에서 성공을 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셨는데 내년에도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기대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우선 금년도에 개최하면서 객관적으로 외부 평가자들의 의견과 우리 관련실과원소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아무리 좋은 축제고, 아무리 성공적인 축제라고 해도 체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축제로 인해서 연천군이 앞으로 비전을 갖고 그 축제로 인해서 부를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가자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금년 축제를 경험삼아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아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이덕구위원

잠깐만요, 부족한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런 말 안하셔도 하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는 5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5일로 하려면 일단은 올해같이 해서는 성공을 절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그래서 5일을 1박2일로 갔다오시는 관광객들한테는 얘기를 통해서 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봐서 질의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농산물 전시장을 옮겼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민속전시관을 경찰서 서장님한테 내년도에는 어린이들한테 학습적으로라도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래서 축제장에 옮겨 달래서 옮겨 주기로 했습니다.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왕징면 무등리 분들이 문화재급이 몇 천점 있는데 전시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왜냐 하면 그 분이 문화재급의 유물을 혼자 보기에는 아깝다고 하시는데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어느 분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저한테 한번 와 보십시오.그 분도 몇 천점 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갖다 전시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진희 자리에서 - 통화만 한 번 했습니다.)

통화만 해 봤다고요, 보지는 못하시고요? 언제 저하고 시간날 때 같이 가보기로 하고요.농산물을 올해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어느 단체에서 농산물을 판매나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림축산과와 같이 상의하셔서 그걸 한번..., 하여간 관광객들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 먹는 것, 어린이들한테는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생각을 못하셨더라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더 생각하셔서 연구하고 개발하셔서 성공리에 끝내길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뒤에 계시는 담당들께서는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시면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청소년상담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서울에 사단법인 삼청동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지금 그 실적을 보면 개인상담, 직담 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사이버상담 해서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10,196건을 실시했습니다.그리고 거기 내용은 상담원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상담하고, 일반 청소년들이 상담실 찾아와서 하는 상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지금 청소년상담실이 몇 평이나 되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이 11평정도 됩니다.

이덕구위원

11평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덕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교육 및 연수활동비 등등 해서 본 위원 생각보다는 엄청난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평수가 너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거나 하면 개인별로 할 얘기도 있고 못할 얘기도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 사무실이 11평으로 원통이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프라이버시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에 단체장님들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단체장님들 회의를 몇 차례나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원래 분기별로나 특별한 경우에 회의를 할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횟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덕구위원

많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1년에 분기별로 3,4회 하고, 한 7-8회 잠깐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체장님들이 전부 몇 분이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이 열 분입니다.

이덕구위원

열 분이면 11평에 책상 하나씩은 어느 정도 둘 수 있는 자리가 되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이덕구위원

좁으면 또 안되니까요.그걸 교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상담실 문제는 저도 와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법적으로는 30평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청수년수련관이 기존에 교육이나 이런 것때문에 공간이 안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30평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장님 사무실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30평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2개를 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요.

이덕구위원

본 위원의 중점적인 의견은 청소년상담실을 지금 단체장님 사무실하고 바꿔서 진짜 단체장님들도 본 위원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왜 그러냐면 단체장님 회의수나 이런 것을 봐도 아주 좁지 않은 이상은 충분히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걸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욕먹을 일이 있다면 본 위원이 책임지겠습니다.그것을 찾으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35군데가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자료에 보면 정원초과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고 정원미달이거나 아니면 정원은 꽉 채워져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봉욱위원

자료에 보면 시설별 지원내역이 우리 연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연천어린이집하고 백학꿈나무집하고 두 군데라고 하셨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사설어린이집에도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구교재비하고요, 처후개선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 교재교구비하고요, 영아반 운영비하고, 영아교사 특수근무수당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원이 되는 데하고 안되는 데하고 차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교구교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군정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5개를 3개년으로 나누어서 15개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보육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아동별 지원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원이 초과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군청 자유게시판에 어제 오후 1시 38분에 한 아이 엄마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내용을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봉욱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정원이 30명인데 현 인원은 60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반찬도 몇 달이 지난 반찬을 먹이고 부모님들한테는 식단을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어저께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에는 인원이 오버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발견을 못했고요, 어저께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실제 그렇다면 아마 저희들이 확인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는 아닌데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정도나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연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백학어린이집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는 정원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은 49명중에 49명이 차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제가 46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숫자상 서너 명에서 대여섯 명 변동되는 부분은 말입니다, 처음에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관두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 뽑을 때가 10월말로 기준해서 뽑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백학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이 초과가 되어서 선별해서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인원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백학지역에 있는 사설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보육료가 비싼 적성이나 파주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들은 보육료가 비싸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좀 여유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 자체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정원 46명도 하반기에 들어서 빨강반이라고 해서 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입시켜서 정원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인데 인원이 적어서 정원이 안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군립인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군립에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운영상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지금까지 볼 때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어린이집은 말그대로 꿈나무들을 키워나가는 산 교육장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내부에서 어떤 사심이 섞였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은 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군립인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그 자체가 꿈나무를 키우는 장소가 아닌 엉뚱한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운영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감사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진정한 어린이집으로서 그리고 그 지역에 기둥을 키워낸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어린이집 만큼은 사심이 조금도 섞이지 않고 부모님들이 앞다퉈서 이곳에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사설어린이집보다도 못한 이런 파행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원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글을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린이집이라면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하지만 조사가 어찌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진짜 이런 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띄우는 게 어쩌면 과장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사실 군립같은 경우는 군청의 지도감독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설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린이집 원장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시설장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법에 나와있는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갖추고 이러한 부분을 공고해서 공개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백합어린이집 시설장 선발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시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해 가지고요..., 잠시만요.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1차는 서류심사를 했습니다.그리고 2차에는 우리 연천군 인사위원이 면접을 했고, 3차는 면접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대상자 접수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봉욱위원

일간지라고 하면 중앙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중앙지는 아니고 지방지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했습니다.신문, 인터넷, 반회보해 가지고 연천군에서 할 수 있는 매스컴은 전부 다 활용을 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접수자가 몇 명이나 있었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1명 있었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도 그게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었는데 한참 지난후에 몇몇 사람들로부터 나도 하고 싶었는데 몰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안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물론 누가 된다 하더라도 1명밖에 뽑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백학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챙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백학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설화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사설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어린이집으로부터 흘러나오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고, 저도 지금 김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저희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김봉욱위원

아니면 연천어린이집처럼 민간한테 위탁관리할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백학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게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 자체가 위탁관리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천어린이집하고 백학어린이집은 전부 위탁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사설화할 계획은 없으시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봉욱위원

어쨌든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꿈나무들이 아무런 흠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에 보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는 몇 종류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보훈단체요, 보훈단체가 종류가 몇 종류냐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단체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어디어디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원근위원

해외참전전우회는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참전전우회는 보훈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도 상당히 여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회의 단체가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법인으로 해서 내려오는 단체가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여기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은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그렇게 해서 한 가족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양분이 되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앙에서 분리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부인들만 모인 것을 미망인회라고 따로 하나 조직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요.또 거기에서 부인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것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지회식으로 내려와서 형성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몰군경유족회같은 것은 가족중에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것을 전체 통틀어서 유족회라고 하면 좋을 것을, 또 미망인들만 별도로 중앙에서 새로 단체를 만들어서 연천에도 지회가 있다는 답변이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다음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체장애인은 매달 1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건 국도비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건 군비입니다.

이원근위원

군비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연천군지회에서 먼저 150만원, 600만원, 230만원 합계 980만원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공공요금이라든가 자기네 사무실 운영하고, 회의하는데 식사비라든가 이런 형태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세 번 지급했는데 150만원, 600만원 230만원인데 한 번에 600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큰 모임이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지 않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공과금하고 물품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갔고, 지체장애인에 600만원, 신체장애인에 300만원, 지체장애인 엑스포 참가하는데 23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뭐냐 하면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지체장애인 목욕탕 운영비라고 했는데 장애인 자체에서 목욕탕을 운영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탕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서 물을 데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시각장애인 총인원이 몇 명이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57명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기사를 채용해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것은 운행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나가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차량운영비 2,500만원이 지원 나갔습니다.

이원근위원

1년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기사 봉급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급여하고 차량유지비, 유료대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기사 봉급하고 차량운영비가 1년에 2,500만원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더 지원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평균을 봐서 2,500만원이상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만 지원이 됩니다.실제로 운영하려면 2,500만원으로 부족할 수도 있죠.

이원근위원

됐습니다.다음 장묘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에서는 해마다 장묘문화가 개선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매장을 화장이나 납골당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을 시킬만한 홍보를 한 적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옮기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홍보안내문을 배부했고요.지금 여기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엔넷 했고 연천소식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2002년 2월에는 지방지에도 게재를 했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홍보를 그렇게 하셨는데 홍보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돌아가신 분들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화장한 비율을 검토해 보니까 한 68%정도가 됩니다, 돌아가신 분중에서 화장을 하신 분이요.그게 올해 2003년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3,40%는 화장을 했더라도 우리한테 연락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상향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묘문화로 돌아가는 게 35%정도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전체 노인분들 중에서 35%는 화장을 하셨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인근 타 시군에서도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노인회단체에 납골당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켜서 납골당측에서 연가를 내서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고 유언장 제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노인분들이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안치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연천군에서도 연천소식지나 지역 케이블방송이나 그런데 홍보를 하는 것보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납골당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직접 보시고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유도를 하면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합니다.저도 이런 부분을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를 7월 8일에 1회 했다는데 수영장은 수질검사를 연 몇 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연 1회정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1회 정도가 아니라 1회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자료에는 정상적으로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이겠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일반 수영회원들이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 특별한 불만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민원인이 한 번 전화가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왜 운영을 안하느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하고, 일요일만 수영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토요일에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이용객이 없어서 개방을 안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수질이 나쁘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불만은 없고 단지 토요일에 개방을 해 달라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우리 연천군 물은 한수이북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와서 목욕을 하는 형태입니다, 수질에 관한 한요.

이원근위원

그럼 수영장 안에는 시설이 있죠, 감시탑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내이기 때문에 감시탑은 없고요.

이원근위원

실내에는 없어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요원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4명이 되어 있는데 2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하루 근무자가 4명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원근위원

정원이 4명?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정원이 4명인데 2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요.

이원근위원

그럼 여기는 5명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수영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원근위원

수영장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5명이 근무합니다.

이원근위원

4명만 있으면 정원이 차는데 여기에서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5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전체를 관리하고 선생님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인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여기 5명중에서 강사자격증이나 인명구조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있죠, 그거 없으면 채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이 매년 분당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잡음이 있었던 것을 과장님 아시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수련관이 우리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우리 과에서 볼 때는요.

김창석위원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6천만원이 지급되었고요, 2003년도에는 6천만원 플러스 활동지도 인력지원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1,6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요.그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무슨 이유로 1,60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더 지급했는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면 국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해서 운영을 하라는 식으로 국비가 500만원, 500만원 해서 1천만원 내려왔고, 군비부담지시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자료가 좀 파악이 안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1,600만원이 오버된 것이 국비로 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그게 55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가 55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된 부분입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도 분당 YMCA에서 지금 기 적자운영이 되다보니까 보조금 비슷한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55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해서 550만원을 지도인력 지원비로 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건 군청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나온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지도사들이 학생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나와서 부담지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YMCA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계약서상에 보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다가 적자 난 부분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당연히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가지고 2,5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해서 6천만원은 거의 매년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고정으로 나가는 것은 6천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5천만원 나가고 1천만원은 뭐냐면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그래서 군비부담지시에 의해서 1천만원 합해서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도 전곡초등학교에 가서 해 보셨는데 그게 잘 안됐지만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250만원씩 네 번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은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2년도에는 지도인력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금년 2003년도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됐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비슷한 프로그램에 1,600만원은 국가에서 나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 나가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마 여기에서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이 아마 이렇게 지도사들이 나가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건의가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것로 알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 1,000만원 나가는 것하고 5천만원 지원되는 것하고 좀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왜 그러냐면 5천만원 나갔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학생들을 무료 수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따로 만들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하니까 보존차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학생들이 여름에 무료로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정산하는 것 보면 2,700만원하고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학생들이 무료로 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영을 하러 올 때 개인별로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 부담으로 해서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면 수련관하고 학교하고 연락이 되어서 몇 월 몇 일 무슨 학교에서 학생 몇 명이 와서 수영을 한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연천관내에 있는 전 학생들이 한 번씩은 다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요.

김창석위원

그럼 학교에서 신청이 없으면 안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창석위원

안하는데 보조금은 5천만원씩 매년 주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김창석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5천만원이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무료수영 교육이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세우는데 5천만원이다? 운영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세우면 운영이 되어야 하겠죠.

김창석위원

프로그램만 계획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안하면 수영장은 무료개방을 안해도 되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무료개방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창석위원

지금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석위원

몇 명정도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액으로는...,

김창석위원

몇 개학교정도인지 학생수하고 그런 것 혹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숫자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요.작년에 수영교실 운영한 게 한 780만원 해서 3,90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뭐가 3,900만원이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거기 예산으로요.

김창석위원

예산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무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중에서 학생들 수영학습, 헬스교실, 청소년 수영교실 이렇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숫자를 보면 수영체험교실이 289명이 2,500원씩 잡아서 72만원 들어가 있고, 유아교실이 32명이 3만원으로 96만원, 청소년 수영교실이 86명에 3만 5천원 해서 301만원, 5천만원 중에서 10월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된 것 같은 데 수영이나 그쪽 대상학교 또 학생수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도 청소년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하셨네요, 보육위원회는 아직 미개최를 했고, 여기 조치결과 자료에는 3월중에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 위원회 개최한다고 계획은 세워놓으셨었는데 아마 안하신 것 같은데 또 호화불법 묘지관리도 지금 조치결과에 보니까 관내에는 기준초과분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장묘가 지금 기준초과된 분묘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신 거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위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호화분묘라는 문구는 없습, 기준초과분묘라고 되어 있는데 분묘라고 하면 봉분만 갖고 따지면 지금 실제로 봉분주변에 잔디 입힌 부분을 묘지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봉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초과분묘가 없다라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법에도 봉분만 갖고 하게 되어 있지 나머지갖고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럼 활개나 이런 부분은...,

그 묘지가 9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정한 규모가요.9평이면 상당히 넓습니다.

분묘 자체만 9평이요, 활개나 이런 것은 빼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니, 포함해서입니다.

김창석위원

포함해서 9평?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9평이 초과되는 분묘는 과장님도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지금 장묘문화 홍보 추진사항에 1회 3천매씩인데 이것은 실시한 사항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자료가 있으세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다 하신 거네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조치는 했는데 보육위원회는 하겠다고 했는데 미개최를 했습니다.그것은 조치가 안된 부분인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전에 보육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이 도에서 일괄 결정을 해 버립니다.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에는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거나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지만 안건 심의할 자료가 없습니다.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에 앞서 작년도 12월 13일로 종료하신 공부방 운영에 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은 없고요, 지역에 있는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공부방 자체적으로 시험때나 이럴 때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지급하고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전혀 개발없이 금년도에도 1년 공부방 운영을 하신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프로그램 특별히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대로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고심을 하는데 말입니다, 공부방이 실제로 보면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수가 없어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런데 나름대로는 올 가을에도 군인들을 이용한 공부방 운영을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있는 사람들 또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한 달에 며칠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공부방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그렇다고 했을 때 학생수도 없는 공부방을,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가 군인지역이다 보니까 군 장교라든지 이런 야간에 시간에 있는 군인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학생이 한 명이건 둘이건 사설교육을 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부방이 관내에 몇 개 있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6군데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6군데에 실질적으로 군인이라든지 그런 자원자들이 있습니까? 금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사단하고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일년동안 협의만 하고 계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올 가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입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것을 어떻게 올 가을에 입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그 지적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제가 보고받는데도 그 지적사항이 없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어떤 지적이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공부방 운영이 작년도 지적사항인데도 6천여만원의 많은 예산만 투입되고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서 지금 자료에 올려주신 조치내용을 보면 2000년 12월 11일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 결과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증감조치하고,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도서열람과 대출, 옛생활예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했는가를 질의드렸던 거고,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이 조치결과와는 달리 프로그램 개발이 된 게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대로 수행을 안하실 거라고 지금 사단과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과장으로서 과장님께서 이것이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6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지금 잘 아다시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3억원이 넘는 돈을 매년 2학교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다 더 도움을 주시든가,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남는다고 하면은요.그렇게 하셔야지 아무 실적도 없이 매년 방치해서 6천만원돈을 그냥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골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지금부터라도 프로그램하고 적당히 맞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년 더 유예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장묘문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5천만원 용역준 것 있으셨죠,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내년 5월에 나옵니다.

김창석위원

추경때 저희들이 했었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석위원

장묘계획이 내년 5월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8개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건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예산을 1,600만원이 됐든 160만원이 됐든 아무 근거없이 국비가 나왔다고 해서 군비 포함해서 그렇게 1천여만원 돈을 더 군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실적도 없이 프로그램도 특별하게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3,600만원을 더준 결과가 돼 버렸거든요.국가에게 줬든 뭐가 줬든 일단 지원금을 주실 때는 제대로 쓰는지 감독을 하시고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개발에 의해서 밀려들어 오면서 상당수 양의 집단묘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농림축산과에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 절차는 그게 아닙니다.저희들한테 장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행통지라고 해서 개별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해 가지고 이행통지를 줍니다.그것에 의해서 농림 산림훼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우리 지역내에 대규모집단 가족묘지들이 상당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그래서 장묘에 관한 어떤 특별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없는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 묘는 연천군에서 자체 내규를 만들어서 허가를 안해 줍니다.안해 주는데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종중하고 가족묘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종중도 300평이하가 되고, 가족묘는 100평이하만 허가를 내줍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묘지를 쓰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또 묘가 들어오면서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상당수의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도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혐오시설인만큼 최대한 규제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연천군장묘수급계획을 용역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지금 법에서도 보면 묘지나 이런 집단묘는 지역에서부터 얼만큼 거리제한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적용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생기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내규로 정해서 어떠한 것은 되고 어떠한 것은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이 35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성위원

어린이 보육시설은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아무나 자격증 없이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신고할 때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보육교사자격증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유아 한 명당 몇 평의 무엇을 보유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그것이 충족했을 때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신고를 하면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가입이 거의 다 돼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고하게 되면 법적으로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여기 35개시설이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성위원

확인을 다 하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법에 있는 것을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점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보육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같은 것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설을 점검한 내역이 전부가 됩니다.그것은 그때 가면 전부 다 같이 하니까요.

이종성위원

분기별로 매일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여기 14번에 보면 꼬망세 어린이집라고 있는데 여기 폐지예정으로 되어서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성위원

보조금 지급된 게 125만원이 있습니다.그건 어떻게 인원도 없는데 지급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14번에 보면 꼬망세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인원은 하나도 없고, 보조금 지급된 것을 보면 125만 1천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꼬꼬망은 총 1,200만원이 나갔는데요, 보육료가 1천만원인데 그것은 학생들 위주로 나간 것이고, 교재교구비가 56만원, 민간교사 처우개선비 140만원 이렇게 해서...,

이종성위원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14번에 꼬망세 어린이집이라고 폐지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 꼬망세요?

이종성위원

예, 폐지예정으로 써놓은 거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125만 1천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성위원

예.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육료가 되겠습니다.학생들한테 나가는 보육료요.

이종성위원

보육료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초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종성위원

초에는 인원이 있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유아원은 들어갈 때 입학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가서 월별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됐던 부분에 대해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학생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종성위원

초에는 있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운영하다 지금에 와서 운영이 잘 안되니까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동안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나간 보육료가 125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002년도 폐비닐 수거량이 81.9톤에 보상금 지급액이 1,955만원, 2003년도 폐비닐 수거량이 93.1톤에 보상금 지급액이 1,488만 4천원 지급됐는데 수거량이 약 4.4톤정도가 더 많은데 금액은 5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이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2년도에 폐비닐 수거량이 2003년도보다 적은데 금액이 많고, 2003년도에는 폐비닐 수거량이 많은데 금액이 줄은 것은 2002년도에는 10월까지 ㎏당 50원을 하다가 경기도 시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11월부터 ㎏당 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그래서 단가가 변동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보상됐고요.2003년도에는 폐비닐이 하얀 비닐과 검은 비닐로 되어 있는데 6월 이전까지는 ㎏당 하얀 비닐은 100원, 검정비닐은 400원 했었습니다.그래서 이 단가가 2002년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한 500만원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됐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럼 농약빈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농약빈병이 2002년도에는 10.7톤, 2003년도에는 0.7톤 물론 아직 12월 말이 안되어 수거가 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온 금액으로 따지면 2002년도에 10.7톤에 211만 1천원 그리고 2003년도에 0.7톤에 55만 4천원 그 금액이 맞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이 보상지급액이 농약빈병 수거량이 93.1톤이 55만 4천원이고, 2002년도에 81.9톤에 대한 것은 보상금액이 1,9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2002년도 것은 농약빈병과 폐비닐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고요.밑에는 농약빈병만 55만 4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빈병이 2002년도에 10.7톤하고 2003년도에 0.7톤의 보상금 지급차액은 계산이 맞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빈병 수거량이 10톤이니까 200만원 0.7톤 해서 55만 4천원, 폐비닐하고 혼동하시면 안되고요, 빈병만 따질 땐 그렇게 됩니다.

이덕구위원

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서 2002년도 수거보상 왕징면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작년에 농약빈병이 20만 9천원이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덕구위원

이것이 ㎏당 1,500원 따진 거겠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빈병이요, 유리병이요?

이덕구위원

여기 보면 유리병도 있고 패트병도 있는데...,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유리병은 150원이고요, 패트병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플라스틱병은 ㎏당 1,500원이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럼 여기 유리병하고 패트병 계산해서 20만 9천원인데 여기에는 농약빈병 수거에 보조도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보조요?

이덕구위원

폐비닐도 수거할 때 보조가 있을 것이고, 농약빈병 플라스틱병 수거할 때 보조 없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보조는 없는 걸로 알고요, 보상금을...,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 100%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수거보상금으로 50% 주고 한국자원봉사에서 50% 줍니다.

이덕구위원

합해서 100% 맞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이 20만 9천원에는 보조가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농약빈병이 수거한 양에 따른 보상금이 들어간 것이지요.

이덕구위원

포함됐다는 거네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럼 20만 9천원에서 반을 빼면 10만 4,500원밖에 안되네요.10만 4,500원이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 것이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 농약빈병, 플라스틱빈병은 ㎏당 얼마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변경이 안되었습니다.작년과 동일합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제가 아침에 혼자 수집한 것만 해도 10몇 포대가 되는데 플라스틱빈병만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9㎏가 나오더라고요.9㎏가 나오면 9㎏ 곱하기 1,500원 해 보시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1만 3,500원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1만 3,500원에 보조 100% 하면 2만 7천원, 2만7천원이 10만 4,500원 되려면 몇 포대가 돼야 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4포대 정도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왕징면에서 작년에 수거한 것이 4포대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렇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금액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마을회관에서 실은 것만 해도 10몇 포대가 되고..., 이건 통틀어서 왕징면 것이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왕징면 무등리에서만 실은 게 10몇 포대가 되는데 나머지 리에 있는 수거량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여기 있는 보상금액은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이덕구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거해 가는 데가 단체나 국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고물상에서 하는 거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그래서 폐비닐을 앞으로 환경차원에서라든가 이왕이면 그런 차원에서 수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본 위원도 2,3년전에 청년위원장으로서 수거해서 고물상에 갖고 갔었어요.작년에 무등리에서 갖고 간 양하고 먼저번에 갖고 간 양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50만 몇 천원을 받았습니다.그렇게 제가 넘겨준 사실이 기억나는데 이 면에서 20만 9천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십시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옛날에는 여기 서류를 보니까 로덴 하얀 비닐하고 멀티용 검은 비닐 두 가지가 있잖아요.그런데 하얀 비닐이 서류상에 2003년도에는 ㎏당 100원, 멀티용 비닐은 400원으로 나왔는데 옛날에는 검은 비닐은 안받아 줬었거든요.사정해서 공짜로도 안가져 가고 하얀 비닐은 돈을 쳐서 갖고 갔는데 이젠 거꾸로 됐네요.그 거꾸로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기 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6월 이전까지는 하얀 비닐, 검정 비닐 관계없이 100원씩 보상을 했었어요.이것이 6월 이후에 구분이 된 겁니다.로덴하고 하이덴하고 구분이 돼서 6월 이후부터는 하얀 비닐은 100원, 검정비닐은 400원 이렇게 조정단가가 된 겁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하얀 비닐은 수거가 잘 되니까 단가를 낮춘 것이고, 검은 비닐은 보상이 없었으니까 수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내용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농약빈병, 폐비닐하고 어느 마을이나 단체에서 수거함을 만들어서 잘 보관하는 마을도 있고 아닌 마을은 그냥 개개인에 수거한다면은 그때그때 모으잖아요.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모집했습니까, 아니면 우왕좌왕 식으로 아무때나 모아왔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상·하반기로 하죠.그런데 수시로 모아놓게 되면 그때그때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서 자원봉사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저희같은 마을이나 타 읍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거지에서 농토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로 오기 전에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집으로 오실 때 그 보관함이라도 있으면 모으기도 좋고 또 환경 쪽에서도 좋고, 사실 지금 어떤 분들은 많이 태워요.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읍면이라든지 꼭 왕징면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면 왕징면같은 경우는 면장님께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지만 다른 면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수거함이라든가 집화장을 읍면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읍면에서 원한다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이 주식회사 태영에서 3년 임기가 끝나고 재입찰을 의뢰해 오신 거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입찰은 우리가 금년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해서 위탁 공개입찰을 했습니다.그리고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요.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예산상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5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적격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이번 입찰에서는 태영이 혼자 들어왔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2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하셨다 이거지요?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을 연장시켜서 입찰을 보게 된 것은 경비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그런데 2002년도의 위탁비용과 2003년도의 위탁비용이 증가된 사유는 어떻게 된 거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 역시 용역을 해서 나오는 수치지만 위탁계약을 할 때 금년도 2003년도는 19억 7천만원, 2002년도에는 16억원인가 그정도 됐는데 그때 단가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운영비 자체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그것은 상반기 군정질문때도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김봉욱위원

입찰단가는 아닌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목별로 다 있습니다.운영비니 기계유지비니 해서 죽 항목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그러면 관내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그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거나 허가취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부과 대상자중에서 고지된 과태료를 적기에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금 적기에 잘 납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과에서나 세무과에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체납세액 징수독려반을 구성했습니다.우리 직원끼리 구성을 해서 하는데 과태료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문제점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가산금이 안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고질과태료가 있고 보통 다 폐기물 무단투기같은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행불자도 좀 많고 저희가 행정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압류라든가 이런 건 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손을 해야 될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아직 결손을 못했는데 최대한 사유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종류별, 사유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결산할 것은 하고, 부과세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문제는 행정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후에 지도단속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다시는 폐기물배출업소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도단속 성과라고 하면 지금 수치로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2002년도에는 우리가 80건을 적발했어요.그래서 고발이라든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과태료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를 전부 했고요.2003년도에도 그 자료에는 아마 49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자료를 낸 후에 2건이 허가취소 사건이 생겨서 2건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51건을 적발해서 우리가 고발을 3건, 허가취소 2건, 조치명령 14, 경고 19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관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1차 경고 주는 업소가 있고 이건 사안마다 다 틀립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도하는 게 목적인데 1차 경고 다음에 또 위반을 했을 때는 이제 영업정지가 나간다든가 이런 관련법이 있습니다.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예, 앞으로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진만큼 관내 폐기물업소라든가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김봉욱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위탁비용 자체가 17억원정도에서 20억원 가까이 된 것은 지난번 보고시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승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전기요금 포함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을 그전엔 별도로 군청에서 납부를 하다가...,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이것까지 부담하면서 2,3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그당시 보고를 하셨고, 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5년으로 계약을 하신 부분에서 위탁비용이 19억 7천만원 용역에 근거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셨지요? 그러시면 이것을 실무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지출현황에 대해서 매년 운영비를 지금 5년동안 19억 7천만원이란 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다면 일단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감사해서 운영비가 10% 감소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이 금액을 그냥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점검을 하니까 19억 7천만원에서 사용한 것이 회계상 잘못됐다든가 우리가 회수할 게 있으면 회수를 해야지요.

김창석위원

그리고 또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제반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되면 이것보다 더 지급을 해 줘야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3%인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통 규정이 없고요, 그런 어떤 인플레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체결한 태영하고 협의조정을 하는데 여태까지 상승해 준 적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급해 준 것은 관례적으로 없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더 이상 증액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역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19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20억원에 상당한 돈인데 지금 이 시설을 태영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물론 그곳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금은 발생이 돼야 하겠지만, 정확한 근거나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태영에 감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립장 운영이라든지 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운영상의 실무과장으로서 감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안하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계약서 상으로도 3년으로 있던 것을 어차피 지금 이렇게 19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전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5년간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렇다면 어떤 큰 문제점이 없이는 19억 7천만원이란 돈을 매년 지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임대기간, 계약기간 자체를 3년에서 5년으로 증가시킨 것은 오히려 어떤 용역비가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이 바람직한 계약방법이었느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 주셨다고는 하나 또 어떤 문제점이 돌출했을 때 회수를 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나가셔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결과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직 안찾아 봤습니다.

김창석위원

안찾아 봤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19억 7천만원이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가 끝나야 내년도에...,

김창석위원

회계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위탁비용 자체가 전년도에...,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년도 것으로 끝났고,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내년도에 점검을 해야지요.

김창석위원

내년도에 점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서 받아서 감사하는 자체는 물론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외에 평상시에 운영하는 운영실태를 지금 인원이 39명인데 전년도에 38명에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평상시 가서 점검을 나갔다가 불필요한 인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일 때는 인원을 1명 감축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2004년도에도 19억 7천만원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가서 관리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의향이 있으신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창석위원

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한 가지 더 다음 페이지에 돼지풀 제거사업이요.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계획이 400% 계획을 잡으셨거든요.이것의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김창석위원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돼지풀 제거사업이 사실 북부지역에서 연천군이 제일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금년도에 8천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완전제거는 못했습니다.그래도 가시권에 있는 것은 어느정도 제거됐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나머지 축사주변이라든가 안 보이는 곳 이런데 있는 것이 아직도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만연제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도하고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물론 예산은 많이 따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별도 또 나와야 하겠지만 일단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인건비는 금년까지 우리가 쓴 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을 실사를 시켜서 그걸 가져오는 것으로 면적에 따라서 일단 인건비로 배정을 해 줍니다.나머지 재료비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만 갖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각 분포되어 있는 그런 군부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군부대에 장비를 좀 사준다든지 소모품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재료비로 이렇게 1억원을 쓸 예정이고, 인건비로 2억 2천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2003년도 금년도 분이 서식면적이 149만8천㎡에서 제거면적이 155만4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실적을 다 봤습니다.읍면에서 받은 결과인데 실질적으로 더 했습니다.4%정도...,

김창석위원

서식면적보다 제거면적이 어떻게 더 넓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서식면적이 들어왔는데 실제 제거실적 보고를 받아보니까 더 늘어난 겁니다.더 제거를 한 것이죠.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읍면에 당초에 1차 배정을 했을 때 그 면적이 당초에 149만 8천이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가 돼지풀 조사를 수시로 해요.그럼 더 있는 데를 더 해라 이렇게 지시를 읍면에 하거든요.금년도에 읍면에 있는 배정금액을 다른 읍면에다 깎아서 더한 읍면에 줬습니다.그 읍면이 어디냐면미산리하고 중면 것을 깎아서 백학하고 연천읍을 더 지원해 줬어요.거기는 더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를 더 지원했습니다.목표 100% 한다고 해서 제거가 다 된 것이 아니거든요.목표보다 실적보고를 받아보니까 면적을 더 제거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인데 일단 보고를 받은 대로 그러시고..., 금년도에 8천만원 가지고 참여인원이 19,652명이었거든요.공무원들 또 주민, 군인, 사회단체, 공공근로, 일용인부 1,640명 해서 지금 8천만원을 가지고 2만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동원해서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2억 2천만원을 인건비로 쓰신다고 하면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거의, 8천만원도 일부 소모품이 들어갔을 텐데 8천만원을 다 잡는다고 해도 6,7만명을 동원해야 되거든요.금년도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연인원으로 따져볼 땐 그렇게 수치가 나오지요.나오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차력인부를 쓰거든요? 몇 명 사서 쓰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도에 예산을 더 했어요.그래서 4명정도 더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4배정도 인원을 더 늘리겠다기보다 제 복안은 읍면에 이 사업비를 주체로 해서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데 줘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창석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도에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4배를 더 받아왔다, 이 예산만 무조건 많이 배정해 가지고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단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회단체나 이런쪽에 활용을 해 보겠다, 그럼 특별하게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신 게 없네요? 그냥 예산을 군비 합쳐서 3억 2천만원으로 내년에 시행을 해 보겠다 이거네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예산이 3억 2천만원이라고 해서 3억 2천만원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일단은 성립돼야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그러니까 이것은 추정이거든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졌다 하면 그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김창석위원

도비는 내시 받으신 것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군비도 1억 5천만원 같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3억 2천만원으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이변이 없이는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시행은 하죠, 시행은 하는데 이걸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이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이 제거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군부대에서도 매년 장병들이 많이 나와서 이 작업들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것은 3월이나 4월초 이전에 뿌리째 제거를 해야지 낫으로 베거나 예취기로 잘라서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휘관들 얘기가.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3월이나 4월초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새순 나와서 3㎝이전에 뽑으면 뽑기도 쉽고 뿌리째 제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예취기도 필요가 없고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군부대에 어떤 그런 지원차원에서도 군부대가 이거 말고라도 예취기나 이런 것은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하고 군하고의 유대관계로 인해서 우리 대민지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 시기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우리 동료위원께서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지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 서식면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비례해선 솔직하게 올해 전량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실질적으로 미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4배이상 가깝게 도비나 군비를 세우셔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료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거든요.4월에 뿌리를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취기라든가 이것으로 5월부터 9월까지는 예취작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에요.일전에 우리가 직원들하고 저희가 정책반영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작물을 식재하겠다라는 말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계국을 갖다 대체작물을 심음으로 해서 식생을 억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이 되셨는지 그런 여부하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대체작물 식재는 금계국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메밀을 심어 봤습니다.그래서 메밀을 1,500평 심어 봤는데 신서에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상 금계국 시기가 늦어져서 못했고요, 메밀을 심어 봤어요.메밀을 심어 봤는데 메밀이 파종이 좀 늦었어요.그건 내년 봄에 봐야 거기 돼지풀이 나는지 안나는지 내년 봄에 봐야 알겠습니다.지금 심은 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말이죠, 올해도 돼지풀 제거사업을, 몇 년째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고의 서식면적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북부지역에서 최고입니다.

김광철위원

포천보다 우리가 지금 더 많지요? 파주보다도요.서식면적이 많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이정도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야 한다면 연구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도 어떤 풀이 자라야 되거든요.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지금 금계국에 대한 평가도 아직 안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하시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풀 중에서 방아풀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방아풀이라는 것이 이북사람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보신탕을 할 때나 이런데 넣는 향신료 식품입니다.깻잎과 비슷한데 그게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냄새가 독특한 향이 있어서 식생도 우수하고 아주 촉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방아잎이라는 게 재래식물이거든요, 순수한 우리 토종식물입니다.이북사람들은 방아잎이 안들어가면 보신탕을 안드신다고 해요, 저쪽 경상도 분들도 그러시는 것 같고요.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일부 대체식물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개옥이라든가 방아풀이라든가 대체식물로 검토해서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돼지풀 시기가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희도 이것을 연구용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제2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줬습니다.작년 4월에 줘서 용역비가 거의 한 5천만원, 4,800만원정도 용역비를 줘서 대진대학교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그래서 내년 2월에 돼지풀의 생태라든가 이런 용역이 나온답니다.거기에 의해서 대체식물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계국이라든가 방아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식재를 해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것을 주기적으로 또 여기 서식지가 식생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식견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처리를 좀 바라고요.그리고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이것은 5월부터 9월까지 예취해서는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예산이 적기에 한꺼번에 투입이 돼야 한다.옛날같으면 동네에서 각자 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서 인건비를 세우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것을 일시에 잡지 않고서는, 일시에 인원을 갖다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4월 어느날 며칠 정도는 우리가 돼지풀 제거 주간의 날이다 해서 일주일을 정하든가 이렇게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나 우리 주민들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투입될 수 있는, 지금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힘들거든요.또 뿌리 제거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어려운 일이지만 용역도 주셨다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관내 방치폐기물 조치내용에서 보시면 현재 우리가 폐수처리 2개소에 2,900톤정도 발생업소가 두 군데 있는데 처리실적은 700톤정도로 나왔거든요.방치폐기물에 대한 게 억울하기 그지없는 게 우리 관에서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를 내주고 나서 나중에 부도가 나면 결국은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어도 또 도비가 투입돼야 하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현재 우리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개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37개업소입니다.

김광철위원

작년보다 3개업소가 줄어들었네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3개업체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는 허가취소되고 하나는 청원중에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37개업소는 이행보증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중간처리업체만요, 수집운반은 보증이 안됩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관내 폐기물이 방치업체도 수집운반업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김광철위원

영농 건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수집운반업체인데 그 보증이행을 안한 업체거든요.

김광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선 이행보증보험을 안한다고 했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안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업체가 처리업체 아니라 운반업체거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처분을 해 오다가 거기 대표자가 사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돼서 극동산업이 경매에 들어갔어요.경매에 들어가서 금년 11월 15일 낙찰자가 정원환경개발이라고 낙찰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폐기물법에 있어요.저희가 낙찰 받음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너희들 이거 치워라, 그래서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2,600톤 중에서 1,200톤 거의 한 50% 정도는 치웠어요.치웠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전체 치울 수 있는 예산이 2억 7천만원정도 들어가야 합니다.그러나 정원환경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우리 예산만 6,700만원, 국비가 1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그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 완전히 정원환경에서 제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다 반납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그 현황도 자료에는 명기가 안돼 있거든요.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관내 방치폐기물 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서 간파리 것, 700톤 2,500만원 처리비용 쓴 것만 여기에 적어 주셨거든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반납하겠다는 것은 환경부나 도에서 전부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이 서 있는 상태거든요?

김광철위원

집행은 안하신 상태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집행 안한 겁니다.집행 안할 것이고 다 반납조치할 겁니다.그리고 자료에 있는 간파리 300톤 2,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현지조사해 봤는데 전에 거기 폐기물을 불법매립했을 때에는 그대로 그것을 파내 갈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석축을 전부 쌓아놨습니다.그래서 차량진입을 할 수도 없고 토지소유자한테 가서 얘길 해 봐도 여기 오염도 안되는데 뭐하러 치웁니까, 할 필요 없다 그런 내용때문에 지금 도하고 방치폐기물을 지금 오염도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그래서 2,500만원도 우리가 사용 안하고 다 반납을 하고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다시 치우는 걸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수집운반업체가 2003년도 현황이 13개업체거든요.그런데 이 사람들도 언제든지 폐기물을 갖다가 무단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김광철위원

보지 않는 데에서 해 놓고 나서 부도나서 퍽 날라가면 그 뒤치닥거리를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행보증보험제도를...,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수집운반업체에 보증이행을 끊어라 하면 더 갖다 버린다 이거에요.보증에서 해 주니까 막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수집운반업체에 보증이행권을 끊어라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막 갖다 버리거든요.단속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막 갖다 버리면 나중에 이행보증회사에서 해 줄 것 아니냐, 중간업체에 안갖다 주고 막 갖다 버린다 이거지요.그러면 전체적으로 국토가 더 오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적은 말씀인 것 같고 이 건의를 환경부나 도에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반업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구두로, 수시로 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방치폐기물 관계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그랬더니 그런 문제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못해 놓는다 그랬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는 피해를 두 번 당했거든요.미산면에 거기는 처리업체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가 몇 군데에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연천군은.당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수이북에 몇 개시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동두천시라든가 우리군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이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환경부라든가 그런 답변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구두로 그렇게 답변을 얻었는데 서면으로 한 번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한 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수집운반업체도 이행보증보험을 끊어라, 그건 서면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몇㎏ 단위로 나뉘어져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 노란 봉투요?

김광철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거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음식물쓰레기 봉투규격은 3ℓ, 10ℓ, 15ℓ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재질이 말이에요.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두께라든가 재질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재질이라기보다 색깔이 다르지요.

김광철위원

색깔만 다르지요? 재질은 같은 비닐인데, 그런데 이게 과장님 사모님께서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쓰시면서 불편하다고 건의하시거나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없으세요? 그거갖고 주부들이 많이 얘기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주부들이 너무 알뜰하다 보니까 엊그제도 저희는 현장을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요즘에 주거 아파트라든가 밀집주거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내놓거든요.이것을 갖다가 3분의 2만 넣어서 묶어서 내놓는다 하면 모르는데 주부들이 콩나물 몇 백원이라고 아끼려 하기 때문에 끝까지 꽉 채우다 보니까 터질 위험도 많아요.재질이 약하다 보니까 터질 위험도 많고, 덜렁덜렁 들고 오다 보니까 꽉 채우다 보니까 다 냄새가 악취로 인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지요.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너무 견고하게 하다 보면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기가 어렵지요.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주부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재질을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처리장에서 물론 분리를 해 놔야 되는데 그건 분리시설이 있잖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런 재질을 더 강하게 해도 분류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연구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현재 있는 기계가지고 더 견고하게 해도 분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광철위원

과장님께서 주부의 입장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건의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받은 입장입니다.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아주 강한 재질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저희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 이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재질을 강화해 주십시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재질 개선에 대한 것은 면밀히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과태료로 2002년도에 41건을 부과하셨고, 2003년도에는 8건을 부과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자는 어떻게 적발하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요?

이종성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제보도 있고 신고도 있지만 무단으로 한 것은 보통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많이 들어오면 나가서 우리가 적발을 하지요.누가 버렸나 하는 것을 적발해서 그 당사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냥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은 적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무척 많겠지요.몰래 갖다버리는 것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종성위원

버린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보통 다 몰래 갖다 버리는 게 많지요, 무단투기니까.거기 가서 쓰레기를 뒤져봐요.근거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제거합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무단투기 처리비는 버린 건수에 대해서만 처리하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적발된 것에 대해서만요.

이종성위원

그럼 적발되지 않고 제방이나 벌판에 갖다 버린 것을 면이나 동네에서 청소하다 수거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여기 군청의 환경미화원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이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가 없다면은 그건 바로 우리가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가져 갑니다.

이종성위원

그것은 처리비로 포함이 안되는 거네요.적발 안된 거...,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과태료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이종성위원

먼저번에 한 번 보니까 대형냉장고나 이런 것을 제방에 죽 갖다버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우리가 한 번 청소를 했는데 제방이 생기면서 차도 밑으로 그냥 굴려버리는 거에요.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좀 적당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읍면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신고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의 규격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면사무소에서 취급을 안한다고 그러던데요.전에는 스티커를 면사무소에서 팔았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종성위원

며칠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던데요? 면에서 취급을 안하고 전부 환경보호과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 이것은 읍면에서 해도 되는데 읍면에서 그걸 하더라도 어차피 환경보호과로 신고를 하거든요.지금은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면에 가서 얘기를 하면 면에서도 우리한테 신고만 해 주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해 줍니다.

이종성위원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 스티커를 갖다가 쓰레기봉투 파는 데서 팔면 안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은 규격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종성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마다 얼마얼마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봉투판매소에요?

이종성위원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팔듯이 똑같이 팔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전화를 몇 번 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되는 복잡함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제도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그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10톤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가 처음 투입단계에서 세척시설에 있습니까?음식물쓰레기를 투입했을 때 세척하는 시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기계에요?

이원근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현재 퇴비로 완성되어서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퇴비요?

이원근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지금 재고량 파악은 제가 정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근위원

재고는 있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02년도에는 염분농도가 1.05%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05%가 맞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근위원

측정방법이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의뢰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원근위원

기관이 어딥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합니다.

이원근위원

이게 측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날짜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이원근위원

월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 2002년도에요?

이원근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2002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담당께서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2002년도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2002년도 11월말이요.

이원근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염분농도가 0.81%로 떨어졌는데 이건 언제 측정하신 겁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혹시 쓰레기전환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감사요?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안받았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작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작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2002년도 11월 18일 현재 염분농도가 2.43%로 측정이 됐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2002년도요?

이원근위원

그래서 그 조치가 염분 저감방안이나 퇴비제품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시설을 생산된 퇴비제품 총 800건정도가 후부속시설 및 저장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1일 0.7톤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감사결과가 나왔고, 이것을 여기에서는 퇴비에 적정치 않으니까 다른 퇴비생산업체에 중간재료로 주든가 아니면 염분을 1.0%이하로 감소시켜서 농민들에게 주든가 이렇게 조치사항인데 어떻게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측정한 것은 2.43%가 나왔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한 게 1.05%가 나왔습니까? 11월 18일에 측정을 했는데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측정한 시기때마다 다르지만 제가 2003년도부터 여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개선했죠.시설을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세척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그 세척시설하고 탈수시설을 1,300만원 들여서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입구에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안전대 설치공사까지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시설 개선후에 염분을 측정해 보니까 0.8정도 나온 거지요.그래서 그것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원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을 해도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거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11월 18일에 2.43%가 나왔는데 11월말 한 12일 간격을 두고 측정을 했는데 반 이하가 떨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운영한 방법은 제가 거기 점검도 못해 봤고, 확인도 못해 봤기 때문에 작년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분명히 개선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염분농도를 맞췄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탈수기 설치는 언제 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탈수시설은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8월에 해서 9월 3일에 준공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탈수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1%가 넘었는데...,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때도 운영방법에 따라 다르니까 기준초과 1%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건 그때그때 측정할 때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1%이상이 넘을 때는 어떻게 운영할 때 1%가 넘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탈수시설이라든가 세척시설이 없을 때는 1%가 좀 넘었죠.

이원근위원

탈수기를 설치하니까 1%이상은 절대로 안올라간다는 말씀이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떨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금년도에 처리시설 개선작업을 하신 적이 있지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때 기계설치 교체하고 배관교체 그리고 방수공 작업을 했는데 이 방수공 작업은 물론 저장탱크가 새니까 방수처리를 하신 거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언제부터 이게 샜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 샜다기 보다도 침출수 보완공사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94년도에 설치한 건데 굉장히 오래 돼서 기계자체를 우선 바꿨어요.일단 옛날에 있는 기계를 전부 바꾸고 배관도 바꿔가지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이것이 노후가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치 이상으로 한 번 나왔던 사실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6,3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완공사를 한 겁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수공이라는 얘기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방수라는 건 그게 새서 한 게 아니고...,

이원근위원

샐 것을 대비해서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원근위원

시설을 해 놓은 지가 오래 돼서 샐 것을 예상해서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원근위원

새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새면 안되지요.

이원근위원

그럼 올해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수질검사 합니다.

이원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해요.

이원근위원

환경부에서 와서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결과는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결과는 지금 기준치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100%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보완공사 후에요.

이원근위원

올해 3,4월에도 했습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이원근위원

그때도 결과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때 이 시설보완공사하기 전에는 오버가 됐었죠.

이원근위원

공사하기 전에는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죠?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좀 오버도 나왔었어요.초과된 적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2002년도 11월 2일 의회에서 현장확인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그때도 정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정상으로 나온 게 시설교체를 하기 전에는 한 번정도 수질검사 오버된 적이 있는데...,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예, 초과된 적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작년도 11월 2일 의회에서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정상으로 측정이 됐어요.자료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28개항목을 하게 됩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27개 항목이요.

이원근위원

27개입니까? 작년도 의회에서 의뢰한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11개항목밖에 안했거든요.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이게 27개항목중에 나머지는 검출이 안되니까 검출된 것만 나온 거죠.

이원근위원

아니, 여기에서 11개품목이 다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27개를 해야 되는데 왜 11개만 나왔느냐...,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11개항목에 안나온 것은 검출이 안됐기 때문에 안나온 거죠.

이원근위원

환경부에서 국감자료에 낸 것에 의하면 기준치 이상이 돼 있거든요.그런데 그 기준치 이상은 전체 여기에서 검사한 것은 기재를 안하고, 어떻게 27개항목을 해야 되는데 11개...,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게 몇 년도 거지요?

이원근위원

2002년도 11월 2일이요.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때 11개항목이란 말이지요?

이원근위원

그때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나가서...,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글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11개항목이요?

이원근위원

예.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그러면요, 그게 27개항목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금년도부터는 27개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시설공사도 완비가 됐고 침출수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환경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신영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여기 지금 버스승장강 관리실태를 보면 102개소가 버스승강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있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성위원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미산이 17개가 되어 있습니다.실제 있는 것은 8개밖에 없던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이종성위원

어디서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제가 현장은 다 가보지 못했는데 내용이 틀리다면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성위원

틀려도 한두 군데정도 빠졌다면 모르겠는데 해 주겠다는 건지 없는 것을 9개씩이나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17개중에 8개만 있고, 9개는 없는 건데 더군다나 2002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다른 읍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 건은 지금 17군데중에서 9군데가 없고 8군데밖에 없더라고요.면사무소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면사무소에도 오늘 확인을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이게 원래 기존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한 내용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버스승강장들이 조적으로 해서 지은 것들은 오래 되어서 도색같은 것도 형편없고 보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가 전부 다 깨져있더라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에 저희가 정비하는데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저희가 파악해서 카드화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파손된다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전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승강장같은 경우에는 버스시간표가 붙어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아직 붙어있진 않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런 것은 한 번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버스시간표를 거기에 부착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시간대하고 맞춰야 되는데 관계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그때그때 도착하는 시간마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요.

이종성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부착만 시켜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운수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연천 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거기 친목회비를 내주신 것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이 사항은 뭐냐면 모범운전자회 북부지역에 가족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공설운동장에서 지난 5월인가 했었는데 그때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자료에 보면 지역회원들과의 친목도모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다보니까 무슨 친목회비를 내준 것같은 인상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20쪽에 있는 노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전곡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역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도청하고 임대계약을 하신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도 봤는데 잘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여기에 '03년 2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이 1억 2,500만원하고, 지출이 1억 6,400만원으로 해서 한 4천만원정도의 적자를 보았는데 지출중에 임대료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이건 순수 인건비만 들어간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여기 1억 6,478만 6천원 안에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인쇄하는 비용 그 다음에 간접비용까지 같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김창석위원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순수하게 인건비만 따지면 1억 6,400만원이 안되는데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것은 제가 찾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과장님께서 철도청하고 임대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연간 어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올해 1월 30일 철도청에 605만 910원 지급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것은 1년치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1년치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금액을 임대계약 하시는 것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같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토지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면, 조금 상승되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토지가격이 몇 %나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가느냐, 안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토지가격의 몇 %정도를 임대료로 주고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이 임대료 사항은 토지가격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10%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연간 대부료가 10%요.

대부가격이 연간 공시지가의 10%를 낸다고요?

아, 죄송합니다.5%이내에서 3%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전곡읍에 읍장님으로 계실 때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 본 위원이 내용을 조금 알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는 철도청 앞에 환승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그나마 지난번에 징수조례를 고쳐가지고 금액을 한 절반정도로 다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주차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605만원을 금년에도 내셨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물론 전곡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전곡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따라서 철도청에도 어떤 이바지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대지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600만원도 저희 노상주차장은 물론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거기도 사람이 1명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적자폭에 일환이 되는 부분이니까 철도청에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전혀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임대료 자체를 낮추실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철도청하고 협의는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가 4월 2일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나빠졌고 또 주민들의 주차공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3%를 받고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운영면에서도 적자폭이 있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연천에서 물론 수익사업으로 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일반 상업지역내에 상가의 경기활성화 일원으로 연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따라서 가능하다면 전곡에 주차대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과장님께서 복안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가 워낙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은 어차피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주차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직접비용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죠, 약 1억 3,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간접비용이 1,320만 3천원, 4대보험료 넣어준 게 1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그러니까 주차증 하나 파는데 약 58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런 사항으로 들어가서 전부 1억 6천만원정도가 집행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승역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바꾸어 주셔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낮아졌는데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의식차이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저도 서울이나 이런데 갈 때는 차를 꼭 대놓고 가는데 갔다가 지금은 1시간당 따지면 600원으로 보면 됩니다.그럼 6시간이면 3,600원이면 되거든요.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거기다 안대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거죠.우리가 어차피 지금 부족한 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한다면 주차료가 많이 징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역전 주차장에 별도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거기에 수입사항을 별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역전 주차장만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수입사항이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438만 7천원입니다.그래서 월 63만원원이요.

김창석위원

월 63만원이요, 보통 인건비가 한 96만원에서 99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정도 갑니다.그렇게 하면 역전 부분은 적자입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자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김창석위원

그리고 차량대수도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더 홍보를 좀 하고 주민들이 이왕이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이요.

김창석위원

지금 읍민회관 뒤쪽에는 무상주차 시키고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무상주차입니다

김창석위원

이면도로라고 해서 무상주차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읍사무소 뒤요? 아! 읍민회관이요?

김창석위원

읍민회관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읍민회관 뒤에는 받고 있습니다.전곡역이랑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전곡역이랑 같이 받고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전 읍사무소라고 들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제일부페 뒤쪽만 무상으로 받고 있는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쪽만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거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받다보니까 차들이 그쪽으로 안가고 다른 이면도로로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치 않아서 그 사항은 먼저 보고드린 것과 같이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역전 주차장에 대해서도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관내 특수화물 업체들이라든지 주차장이 많이 있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지금 주차장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은 연천군에 차랑등록을 전부 합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다 연천군으로 합니다.

김창석위원

주차장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사무소가 여기 안있고 주차장만 있는 화물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들이 사무소에도 적을 둘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아닌 사무실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연천군에 차랑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하고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관내 차량 주차장에 등록되어 있는 대형차량들이 대략 몇 대 됩니까? 저희 관내 차량들 말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차고지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8,840대정도입니다.

김창석위원

8,840대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오늘 현재로 지금 8,840대입니다.연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숫자는 총 24,185대입니다.

김창석위원

대형차량 차고지에 등록돼 있는 게 8,840대?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여기 특수화물 업체관리 현황에는 8,055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조금 달라집니다.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집니다.그리고 지금은 특수화물이라고 하지 않고 법이 바뀌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바뀌었습니다.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전용차운수사업법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지금 특수화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2003년도 과징금만 2억원정도 되거든요.아까 질의한 대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외에 차고지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네 영업사무실로 차량등록을 하고 관내에 차고지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일부 있습니다.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김창석위원

대략 몇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창석위원

20%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연천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차고지네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창석위원

차량등록도 안돼 있고, 지방세도 들어오는 것도 없이 차고지만 만들어 놓은 게 한 20%정도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에는 법으로 차고지에 전부 등록을 하게 되어서 전체 차량이 등록되어서 그나마 지방세에 어떤 이바지를 한다고 들었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차고지만 있고 빠져나갈 차량도 앞으로는 발생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저희 지금 차고지는 말씀이죠, 그 전하고 달라서 법이 바뀌어서 차고지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차고지라고 하면 차량을 세울 수 있는 면적이 차량의 폭과 길이를 재서 그 면적, 만약 예를 들어서 1천㎡라면 1천㎡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둑두는 것처럼 딱딱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거기에 또 그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차고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많지만 바꿔놓고 생각해서 본다면 차고지는 여기에 있고, 차는 여기에 등록되어서 세금은 저희한테 내는데 이 차들은 다 다른데 가있거든요.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봐서는 그게 훨씬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과건수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차량도 있지 않고 나가서 영업을 하다가 주소불명도 되다보니까 이렇게 체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이것이 어떤 세금이 아니고 과징금이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붙지 않으니까 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부과를 해야지만, 차를 폐차한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내야 하거든요.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사항은 거의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별도 검사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부과되면 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내시거든요.그러면 어느 때 가서 내냐면 폐차를 한다거나 차를 이전했을 때 내려고 하시는 거죠.그래서 기간이 조금 지날 뿐이지 내는 것은 천상 내셔야 되기 때문에 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질의드린 대로 어차피 차고지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고 있는 거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허가는 아닙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아니고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확인만 해 주면 됩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차고지를 처음에 개설할 때 그냥 개인이 아무데나 개설해 놓고 신고만 해 주면 됩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운송사업을 하시는 분이 차고지를 내가 설치하겠다고 하면 어느 구역을 규정을 해서 여기에 있다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가서 차고지를 할 수 있는가 내용만 보면 됩니다.그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김창석위원

처음에 개설을 하는데 규제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농지일 경우에 농지와 관련된 농지법에 의한 그 사항만 허가를 받으면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지목자체만 잡종지라든지 일반대지라든지 이런 것이면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농지나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만 개별법 적용을 안받으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개별법에 의한 허가만 받으면 저희하고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자기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죠.대신에 진입로라든가 그런 사항은 확보가 되어야 하겠죠.

김창석위원

당연히 차고니까 진입로는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지역은 없었어도 사실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형식상의 길이 있는데도 차고지들이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게 없다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저희가 다니다보면 풀이 많다든가 이러면 개선명령을 자꾸 하는데 워낙에 많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이 부분이 거의 산림훼손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천관내 다니다보면 산골짜기에 많이들 들어가서 차고지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 어떤 지방세나 이런 것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해서 많이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우리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공통사항 중에서 2페이지요, 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된 게 몇 년 몇 월에 설치가 됐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금액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 전에는 이것이 조성된 사항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한 것을 가지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조성이 된 것은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조성을 한 것이고, 현재 재원은 과징금이 일부로 한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과징금 중에서 60%는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40%는 도 수입으로 올라갑니다.

김광철위원

1년에 말이죠, 지금 과징금 현황이 자료에는 없는데 2002년도의 과징금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식품위생법으로 인해서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 2002년도까지 들어온 것이 전부 1,206만원입니다.그리고 그외에 이자가 들어온 것이 28만 2천원 해서 1,234만 2천원입니다.

김광철위원

이해가 좀 안가는 게 말이죠, 지금 2001년도 말 현재액이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이 계속 넘어왔잖아요? 2001년도 말 현재액이 1,215만 9천원이 넘어온 자료거든요.그런데 2002년도에는 우리가 수입이 12만 1천원밖에 안돼요, 12만 1천원밖에 안되다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전혀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이 나갈 때에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그냥 받으려고 하면 행청처분 대신에 과징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면 과징금은 없습니다.그런데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은 바로 영업정지입니다.그것은 과징금 부과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그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과징금으로 넣어주는데 주민들이 과징금을 내려고 하니까 세무소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를 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많이 금액이 나가야 됩니다.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몇 백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영업정지 두 달이라고 하면 두 달동안 그 만큼을 벌 수 있는지 비교를 해 보셔서 그냥 영업정지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드리고, 과징금을 해 달라고 하면 과징금으로 조정해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요즘은 어려워서 그런지 대부분 영업정지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작년에 부과건수를 가지고 오셨나요? 담당, 자료 가져왔습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금액은 1,160만원이요.

김광철위원

작년 것만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1,160만원중에 60%니까 약 690만원정도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안됐잖아요.저희 자료하고 좀 다릅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김광철위원

예, 그러세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세요.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가 올 4월에 발족하면서 지역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당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교통이라든가 또 아니면 위생업무라든가 통합되어서 하는데 사실은 주무가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외람되지만 공장등록을 하려고 민원인이 왔어요, A라는 사람이요.그럼 상담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8일이내에 업무절차를 시스템화해서 통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개별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개별법은 따로 놔두고요.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금 법률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16개법률과 환경법을 다 검토해야 합니다.그러면 거기에 신청서와 뒤에 도면과 이런 간단한 서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크게 한다면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1만㎡이상은 해야 공장으로 건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산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3만㎡이상 해야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만㎡이하도 조성을 할 때 서류를 한 번 열거해 보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사업개요와 생산하는 제품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 소개하고, 사업계획 승인 전후에 제품별 생산사항,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대상품목, 그 다음에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계획,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이니까 인허가사항이라면 여러 건이 붙겠죠.예를 들어서...,

김광철위원

개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개별법에 대한 사항은 다 붙어야 됩니다.

김광철위원

제가 외람되게 과장님한테 차량공장 등록이라든가 공장설립을 위해서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실 때 그것을 전부 다, 지금 자료를보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들이나 실무자들이 적어도 그것에 대한 연찬에 대한 것은 머리속에 전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표를 보면서 하는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 공장이라는 게 우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오셔서 법규라든가 이런 연찬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외에도 공장등록뿐만 아닙니다.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연찬의 미비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몇 번을 내방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업무연찬이 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뜻에서 잘해 주고 계시지만 말씀을 처음에 드립니디.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장을 한다고 하면 진짜 공장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와서 제일 먼저 묻는 사항은 여기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일 먼저 묻습니다.그러니까 땅을 샀느냐면 땅은 사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사항에서 드린 것도 그런 취지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여기에 공장을 하고자 한다고 얘기하면 사전 입지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전 그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다른 사람 땅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도 해 주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에 대한 심의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경제과라는 게 태동한 것은 민선 1기때 이런 부서가 있었는데 다시 없어졌다가 아마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차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 4월에 발족을 다시 한 거잖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저도 과장님의 노고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이라든가 또 아니면 등록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어느 직원들이나, 전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연찬이라든가 이런 교육같은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아까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도에는 총 4건에 1,16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도에서 저희한테 60%를 교부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그래서 그렇습니다.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회계년도가 아직 교부시점이 아니라서 안내려온 겁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내려와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내려왔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기금의 용도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용도는 저희가 목표를 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1억원을 잡고 있는데 1억원 되기 전에는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잡으셔서 적립을 하시는데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용도는 유흥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사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김광철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요식업소라든가 그런데요.

김광철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드렸거든요.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2억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이월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200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동절기에 겹쳐서 그 해에 이월돼서 2003년도까지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농촌마을 진입도로도 9억 2천만원이고 2억 3,966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농촌마을사업 2억 3천만원도 동절기가 겹쳐가지고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중지가 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두 가지 다 내년 초에 해토가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2003년도에 다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2003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에서 농가주택, 종중묘지, 그린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가주택에서도 적지복구비를 어떤 것은 내고 어떤 것은 안낸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산지보존이라고 하는데 형질변경을 낼 적에 저희가 주택개량, 종중묘 등 어떠한 산지를 개발할 적에 그 면적에 따라서 적지복구율을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증을 줄 적에 적지복구비를 저희한테 납부해야만 허가증을 주고, 주택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은 660㎡이하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660㎡이하는 하지 않고 이상만 한다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다른 그린생활이나...,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전부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덕구위원

공통사항으로 660㎡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농업발전기금 금리 있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가 5%였는데 올해 4월부터 3%를 적용하신다고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이 만약에 내년부터 1.5% 내려간다면 농업발전기금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 발전기금이 지금 2003년 3월까지 5% 했다가 내려갔는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요.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경기도 것도 자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덕구위원

이 농업발전기금을 군에서 관리하시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농업발전기금을 연천군 것만 하고 경기도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조합을 통해서 융자를 줘서 합니다.

이덕구위원

이자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다른 금리가 내려가거나 특히 농사짓는 분들이 요즘 어려운 때에 같이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관내 어업허가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내수면어업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허가기간은 본인이 폐업을 할 때까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그 구간을 아예 무상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네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이게 한 번 허가는 5년이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된답니다.죄송합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그 상대가 있을 경우 이미 허가권자가 임기가 만료된 후에 다른 사람과 경합이 붙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내수면어업법에 당초 허가난 지역에 제2의 사람이 그 지역에 허가를 내고자 할 때는 먼저 기 허가난 사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김봉욱위원

그럼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은 먼저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나 마찬가지겠네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지금 현재 저희 내수면어업법에는요.

김봉욱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신 대로 한 번 허가내면 본인이 하기 싫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가 맞는 말씀이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방금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이건 부연되는 설명인데 우리가 해양수산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까 해요.왜냐 하면 실지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만 어업권만 준 거지 그 사람에게 면허를 줬다든지 한 게 아닌데 자꾸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조례상 만들어서 기 났던 것을 다시 제2,제3의 사람이 허가를 득하려구 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그 내수면어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허가구역내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허가구역이 아닌데 그 상류지역에서 참게잡이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공유수면이면서 허가권자라고 해서 자기 개인땅인 것처럼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간혹 물가에 가서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전에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고, 관외에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잠수복을 입고 하는 사람이 군남면 상수도보호구역 밑에 하고 진상리지역에서 어로행위를 했어요.어로행위를 하다보니까 당초 어로허가권이 있는 김흥구하고 시비가 돼서 사법기관에 서로 고발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디까지 어업행위를 하라고만 해 준 것뿐이지 타지에서 놀러왔다라든지 우리 지역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다슬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행위는 반대하면 안된다, 욕설을 한다든지 돌맹이를 던진다든지 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저희가 어촌계 총인원이 지금 28명입니다.낚시업을 하는 사람이 3개소가 있는데 일단 그 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어차피 우리 지역사람이든 타 지역사람이든 우리관내에 놀러온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 어업의 분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수차 얘기를 한 겁니다.했는데 공교롭게 김흥구외 1명 두 사람하고만 분쟁이 심해가지고 서로 감정대립이 돼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은 실제 어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 와서 고기잡는데 못잡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어요.저희가 그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단속 좀 해 주시고요.어차피 어업허가권자는 연천군청이죠, 우리 관할구역에 있어서 만큼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내 준 부서에서 그 구간에서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백학 전동리 구간과 노곡리 구간에 상수도관로공사가 있었습니다.그 구간에 설계상에 반드시 환토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골재를 임진강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환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기에 맑은물사업소에 물어봤더니 임진강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는데 어업권자들이 고기잡는데 방해가 된다고 채취를 못하게 해서 못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위원님한테 들은 얘긴데 검토해서 한 번 조치할 사항을 한번..., 내수면어업법 제16조에 공익을 위한 사업의 보상을 요구하시는 허가권자가 정지 내지는 취소를 했을 때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취소했을 경우요.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이트교같은 것을 철거할 때도 거기 기존에 있는 어업권자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된 것 같은데요.

김봉욱위원

그런데 백학같은 경우는 어업권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어업허가를 낸 사람들이 자기 사유지인 것처럼 고기잡는데 방해가 된다고 골재를 파지 못하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공익의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권자가 정지 내지는 취소를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일은 추후에 발생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기간동안 정지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맑은물사업소측에서 농림축산과쪽에 어떤 협조 요청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이 근래의 일입니까?

김봉욱위원

올해 공사한 것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올해요? 저희한테는 들어온 사항이 없었답니다.

김봉욱위원

예, 알겠습니다.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재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소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우리관내에 도선장이 몇 개나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봉욱위원

도선장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관내에 도선장?

김봉욱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장남지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봉욱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도선장은 없고 정박장만 김영배 하나 있고, 저희가 지금 구미리하고 고랑포를 요청했어요.국토관리청에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연천군수가 다시 요청을 해 봐라 해서 2일에 저희 실무자하고 갔다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장남 도선장하고 관련된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유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려한 사실이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어저께 직원이 와서 같이 저희 직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했는데 지금 강이 크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돌망태로 면적을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지금 하천을 담당하는 청에서는 일단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여간 거기에 설치를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거기 방침이랍니다.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고랑포도 꼭 군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어저께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에 와서 다 보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김봉욱위원

여하튼 상당히 진전된 모습인데요, 그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반려했던 사항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하천을 담당하는 청에서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정박시설을 안해 주는 쪽으로 일단 했던 모양이에요.

김봉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도선장을 설치해도 전혀 유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담당부서에서 현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려를 했고 물론 우리군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게 그 담당공무원을 현지로 끌어내려서 눈으로 보고 이해를 시키는 게 좀더 빨리 진행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다음은 얘기를 꺼내기가 참 어려운데 과장님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농기계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잠깐 몇 분동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 농기계임대사업은 조합에서 신청한 것으로 돼 있었어요.그런데 제가 여기에 7월에 와서 그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11월 10일에 다 끝났습니다.끝났는데 저희 담당이라든지 실무자가 그 조합을 방문했을 적에 일단 조합에서는 그 사업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되요.그후에 축산인의 날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군수님을 제가 수행해서 갔는데 도의원님이 계셨어요, 군지부장이 있었고, 임진조합장이 거기 있어서 자연스럽게 됐는데 도의원님이 조합에서 농기계사업을 안한다고 하는데 전과장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도의원님이 어떻게 먼저 내용을 아셨네요, 제가 그랬어요.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답변할 것도 없고 해서 군수님이 옆에 계셔서 군수님, 조합에서 할 의사가 없답니다라고 했더니 임진조합장이 거기에서 적립금 얘길 해요.자세히 듣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조합에서 정말 농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여기에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행정의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이것은 거꾸로 된 사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합은 앞으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한 절대 못해 주겠다고 했어요.그랬더니 군지부장 이 양반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당신이 군지부에 가서 양계조합을 부른 거에요, 불러서 우리도 담당을 오라고 그랬다는 거에요.그래서 갔는데 그 지부장이 하는 얘기가 행정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합에서 이것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 이 사업은 조합에서부터 처음에 시작했어야 된다, 행정에 관계없이.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거라,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거에요. 그러고 얼마 있어서 그래도 그것으로 끝난줄 알았더니 저희가 이것을 조례사항으로 만들면서 조합과 위탁판매 또 작목반 해서 공개적으로 통보한 거에요.거기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가장 잘돼 있는 데가 조합입니다.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청하는 마지막 날 일요일이 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가 돼 있었어요.양계 조합장이 전화가 와서 날 찾아왔길래 바쁜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것을 작목반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진짜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그래서 여보, 그러면 신청 안하면 될 거 아니냐, 안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안나게 돼 있는데, 조합에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에서 하는데. 그래서 조합에서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어차피 조합에서 해도 이 사람들은 돈 2억원씩 받아가지고 기계 팔고 또 어느 데에서는 이것을 작목반에 주겠다까지 말이 나왔답니다.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영세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개의 작목반에 2억원씩 줘서 기계를 사줘가지고 하느니 우리 연천군 10개읍면에 꼭 필요한 이양기나 콤바인, 트랙터 이 3종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운영해 본다고 하니까 그 작목반을 저희 담당하고 담당자가 전부 조사했어요.창고가 있는지, 현재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전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저께 농정심의회를 했습니다.농정심의회를 해 가지고 최소한 저희가 3개나 4개정도 작목반을 지역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기계자체에 1억원을 보조한다면 한 900만원정도가 저희에게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건 왜 그러냐면 기계라는 건 쓰면서 계속 노후화되니까 해마다 금액이 적어요.저희가 한 60%정도를 임대료로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됐을 경우 기계를 교체해 준다든지 또 그 적립금이 늘어날 경우 타 사업자도 하나 더 선정한다든지 해서 지금 저희가 4개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농협관계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그것을 2개가 아닌 3,4개로 쪼갠다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조례하고는 상반되는 일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숫자가 느는 것은 조례하고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김봉욱위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조례하고요? 조합에는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단 기계를 줄 때에 어떠어떠한 종목을 주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봉욱위원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의 단위가 2억원, 2억원씩 해서 2건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러면 건별로 해서 묶어져야지 그걸 쪼갠다는 것은 조례에 반대되는 의견이 아닌가 싶은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차피 2개소에서 하게 되면 연천군 전체를 영세농가한테 소화할 수가 없어서 저희 생각인데 연천, 신서쪽 또 전곡, 청산, 강 건너의 백학, 미산, 장남쪽 군남, 왕징, 중면쪽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지역에 작목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했어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골고루 조금씩 정말 농민한테 피부에 닿게끔 봄에 이양때부터 하는 것을 해 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물론 이 농기계임대사업이 과장님 전임부터 추진돼서 지금까지 온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 사업자체에 의지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저소득이면서 농지규모가 적은 분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 싼 값에, 농기계를 보유할 수 없는 분들한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몇 차례 논의가 됐던 바이기도 하지만 지금 작목반 단위의 사업은 그 사람들이 과연, 물론 이 사업을 단지별로 신청해 놓고 저한테 협조를 요청했던 단지원들도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제가 그 분들한테 단호히 얘기했습니다.당신네들이 그 많은 농지를 내것 하기도 바쁜데 과연 내 농사 뒷전에 놔두고 남의 농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여력이 있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제가 충고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미 신청을 받았고 또 심의중에 계시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그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봉욱위원

한 가지 또 농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연천군에 적립해 놓고 있는 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봉욱위원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홍보가 부족해서 어느 부락의 이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자기 부락에 홍보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여력이 없어서 이 자금이라도 썼으면 아니면 남의 사채라도 빌려 써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몰라서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몇 년째 이 기금이 생기고나서부터 꼭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홍보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해도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모르는 지역은 전혀 모르고 신청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은 신청을 받을 적에 읍면장한테 통보해서 읍면장한테 받고 있어요.그리고 그 기금을 줄 적에는 군지부에 통보해서 조합에서 줍니다.그런데 금액은 저희가 읍면장한테 통보할 적에 기준을 어떠어떠한 사람을 해라 하는 기준을 주는데 현재 저희가 공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확인해 보면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는 건지 또 대상자가 안되는지 저희 직원이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람이 타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저희가 따로 크게 홍보한 것은 없고, 다만 읍면장한테 통보해서 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신청자는 신청하라,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금액이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크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신청을 본인이 해도 해당이 안되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저희도 다른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은 몰라도 경영자금 1천만원짜리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비싼 이자의 조합것을 쓰느니 이것을 받아서 돌려 메우기라도 해라, 3%니까요.그런 식은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어쨌든 물론 인터넷이나 다른 전달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각 읍면장님들 또 행정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될 때 충분하게 숙지가 돼서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금리가 올해부터 3%로 내려갔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이렇게 적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그래서 진짜 금리가 싸니까 그것을 받아서 통장의 이자를 불리려거나 사채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금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자금을 심의할 때에, 신청접수를 받을 때 충분히 읍면장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근위원

우선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 전체는 다 못하고, 상리에서 군남을 비롯해서 전곡 경계지점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상리에서 전곡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은행나무가 1,867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과장님께서도 다니시다가 보면 훼손된 가로수가 상당히 많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집이 3번국도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수시로 가다가 은행나무가 잘라졌다면 바로 내보내서 베고 저희가 계속 그랬어요.

이원근위원

3번국도를 질의한 게 아니라 상리에서 군남을 통과해서 전곡까지 과장님도 차량운행을 하시다 보면 군데군데 가로수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빠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훼손된 거요.훼손되어서 그 자리에 서있지 않는 가로수가 본 위원이 봐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훼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훼손이유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받아서 쓰러졌다든지, 고의가 아니고 농민이 입구에 들어가다 경운기로 건드렸다든지 가로수가 살아서 그냥 고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가로수가 쓰러져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있겠지요.

이원근위원

바로 지적을 아주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교통사고나 농기계가 농로로 진출입시 또 교행을 하다가 도로폭이 좁아서 부딪쳐 가지고 훼손된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럼 가로수가 교통사고나 뭐나 해서 훼손이 되면 바로 보식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나서 그 나무를 훼손했을 시에는 본인이 하든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군남면쪽에 훼손된 가로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당부분 있는데 보식이 한 그루도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현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확인해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그 현황이 없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관리하는 현황은 있습니까? 가로수가 총 몇 개인데 몇 월 몇 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됐으니까 어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만 청구를 하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지요,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이원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서 없어진지 그것까지는 제가 언제 났는지 모르니까요.그런데 실제 가로수가 있어야 할 데 없다든지 그런 것은 현황을 파악해 봐서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분석을 하신 다음에는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확인이 안되면 저희가 거기에 나무를 보식해야 되겠지요.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가로수는 조금전에도 보험회사에서 식재를 해 준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재된 게 한 그루도 없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요?

이원근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청구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군에서 가만있어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식재를 해 주는 사항인지 그 내용도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처리계에서 교통사고 인근을 조사할 시 거기에 공공으로 설정이 된 나무가 있으면 교통계의 사고처리반에서 통보를 해 준 답니다.해 주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변상하든지 또 그 사람이 보험처리하겠다면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해 줍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교통계에서 어느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됐으니 군청에서는 알아둬라 하는 자료는 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통보가 온답니다.

이원근위원

여태까지 통보받은 건수는 다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금년도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금년도고 작년도고 그것은 다, 그럼 작년도에 받았는데 가로수 보식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2002년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원근위원

2002년도고 2003년도 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됐으면 경찰서 교통계에서 군청으로 몇 월 몇 일 누가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했다고 통보는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럼요.

이원근위원

그럼 그것을 바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럼요.

이원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처리한 실적은 전무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있습니다.금년도에도 여섯 번 했고요.

이원근위원

식재를 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위치가요?

이원근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탱크가 하도 많이 다녀서 가다가 건드리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제가 지금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보식은 하셨는데? 그러면 '01년부터 '03년까지 교통사고나 각종 훈련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된 가로수 보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다음은 RPC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 관내에는 농협 RPC하고 유창 RPC 두 군데가 있습니다.두 군데가 있는데 산물수매량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는데 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양쪽 RPC간에 양을 배정하는 기준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연천 RPC하고 유창 RPC에 배정하는...,

이원근위원

예, 기준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RPC의 싸이로 저장능력에 따라서 물량이 조절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산물벼로 출하를 하게끔 RPC로 가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샘플을 채취해야 되는데...,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시료 채취를 하지요.

이원근위원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 시료를 채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아니, 샘플을 뜨는 기준이요.지금 과장님께서 잘 이해 못하시는데 주로 RPC로 가면 1톤짜리니 700㎏짜리니 큰 백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시나 본데 톤백으로 갔을 경우에 시료를 채취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60㎏당 200g입니다.

이원근위원

그건 양이고 방법이요.샘플을 중간에 뜬다든지 기계에 투입돼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뜬다든지...,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시료를 떠서 건조를 해 가지고...,

이원근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건벼로 산물수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호퍼스케일이라는 게 있답니다.거기에서 벼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쭉 떨어지는데 그것을 60㎏당 200g씩 해서 시료합니다.

이원근위원

기계에 일단 투입해서 이송과정을 조금 거쳐서 시료를 채취한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만약에 톤백으로 가져갔을 때 톤백을 열고 시료를 위에서 그릇으로 뜬다든지 가운데를 삭대로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백으로 갖고 왔을 때 시료를 그렇게 뜨지는 않겠지요.전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요.

이원근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톤백을 열고 위에서 그릇으로 떠서 샘플을 채취한다든가 중간에 삭대로 하는 것은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유창 RPC나 연천농협 RPC에는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원근위원

기계에 투입을 하면 잠깐의 이송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시료를 채취를 한다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시료를 가지고 재원율을 해서 재원율의 82%이상이면 특등이다같이 등수를 매겨서 하는 거죠.

본 위원도 수도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정상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하는 게 없습니다.그냥 톤백 열고 위에서 그릇으로 떠서 서류봉투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이나 지도나 그런 것은 안나갑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행정쪽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지요.그런데 지금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유창 RPC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어요.한 번은 농민이 양을 많이 갖고 왔는데 덜 나왔다는 것하고...,

이원근위원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도나 점검 그런 것을 나가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나가셨으면 이런 과정을 절대 못보셨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글쎄, 제가 발견은...,

이원근위원

아니, 발견이나마나 거기는 가면 다 아는데 정상적으로, 먼저 작년도에도 그 문제때문에 샘플채취 방법에 대해서 전임과장하고도 많이 논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건벼로 수매를 할 때는 톤백 열고 그냥 그릇으로 해서 저울로 달아서 한 50g정도를 재원률을 따지는데 점검이나 그런 것을 나가셨다는데 이것도 한 번 못보셨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앞으로 점검을 자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샘플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등급판정이나 단계가 남아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시료를 채취했으면 등급을 매겨서 특등이냐 1등이냐 2등이냐를 판정해야 되는데 시료를 채취하고 등급판정일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있어도 됩니까? 판정을 매기는데는 한 열흘후에 판정을 매겨도 되고, 오늘 매겨도 되고 무슨 기한은 없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시료해서 나오면 판정을 바로 매겨야지요.

이원근위원

아, 바로 매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자주 안가보셨으니까 바로 매기는지 이틀만에 매기는지도 잘 모르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진 확인을 못해 봤는데 물벼를 받을 적에 제가 가보면 사람이 죽 밀려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가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확인은 제가 해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 하여간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샘플채취를 하면 당일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실상 지켜지지 않고 등급판정하는데 빠르면 8일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 등급판정할 시에는 출하농민이 입회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참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저도 담당이나 실무자하고 의논한 사항이 왜 주민이 오면 지금 밀렸으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2시간을 기다리라든지 하는 얘기를 왜 해 주지 못하느냐, 그냥 저쪽에 쌓아놓고 가라고 해서 불신만 조장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특히 유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물벼 할 적에는 분명히 본인한테 지금 밀렸니까 이따 오후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해서 아니면 내일 한다든지 본인한테 분명히 얘기한 후에 하라고 지금 얘길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도 농민 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03년도 산물수매시 현미를 출하했을 때 시료채취 방법부터 틀리고 또 등급판정 기간이 본 위원도 8일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등급판정 기간이 길고 또 곡주가 입회하지 않았고, 이런 벼가 대부분 2등 판정을 받아서 농민들이 1년동안 애써 가꾼 농사물이 잠깐의 등급판정시에 실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업주의 자제분이 농산물검사관 자격이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그건 조합 RPC나 개인 유창이나 농민회관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RPC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아들도 일정의 사업을 나중에는 물려받아서 사업주가 될 사람이 내 사업에 올 물건을 내가 등급을 매길 수가 있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검사원의 자체검사로 하기 때문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거지요.

이원근위원

글쎄, 자격은 있습니다.자격증이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내 사업에 내가 물량을 사들이는데 검사관 자격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내 물건을 내가 사는데 높은 등급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아무리 자격이 있다손 치더라도...,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다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벼를 저희가 조합 RPC에를 했든 개인이 운영하는 유창 RPC에 했든 간에 그 RPC에서 물벼를 한 수량은 그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어차피 그 벼는 나중에 곡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경기북부, 남부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 벼를 사가는 겁니다.그러니까 등급을 너무 낮춰 매겼다고 해서 그 사람 벼가 그 사람한테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그러면 정부수매한 물량을 도정까지 하잖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도정을 하게 되면 왜 낮은 등급을 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2등짜리 반가마가 있으면 재원율을 따지면 쌀이 몇㎏로 나오지요? 재원율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1등짜리가 1만가마 있으면 쌀이 몇㎏, 2등짜리가 만가마면 살이 몇㎏, 그러나 1등급짜리를 2등급으로 했을 때 그 차이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특등짜리를 1등으로 내리고 1등짜리는 2등으로 내려버리면 정부에서는 한 10만㎏만 출하를 하면 거기 그 사람의 임무는 끝납니다.그러면 1등짜리를 2등으로 했을 때에 재원율 %가 가마수가 많을수록 이득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본인이 그걸 곡매했을 경우?

이원근위원

1등짜리가 1만가마 있으면 쌀이 재원율이 80%면 어느 정도 쌀이 ㎏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등짜리를 1등으로 하향등급을 매겨버리면 도정공장에서 그만큼 이득이 많다 이겁니다.그렇지 않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등급을 매기는 것하고 RPC하고는 그렇게 오해를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벼는 곡매를 해서 경기남부, 북부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벼를 사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유창 RPC에서 다 산다 이거지요?

이원근위원

글쎄요, 유창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저쪽 먼데서 운송비 들어가는데 누가 삽니까? 대부분 곡매를 하더라도 자체에서 도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수매비율을 좀 낮춘다, 농민들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검사를 해서 이렇게 등급비율을 낮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연천농협 RPC와 유창 RPC간에 특등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올해 차이가 한 13% 났지요.

이원근위원

13%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12,13%정도 났을 겁니다.정확히 13%정도요.

이원근위원

10%이상 특등비율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물벼가 들어와 가지고 재원율을 따질 적에 조합같은 경우는 바로 건조해서 재원율을 따졌어요.그런데 유창같은 경우는 원래 시료 떠서 재원율을 따진 다음에 그 현미를 가지고 그 안에 청미가 있는지 사미가 있는지 빨간쌀, 찌끄러기 뭐랄까 벼의 쌀알갱이가 있는지 그것을 전부 구분해서 그것에 따라서 청미가 많이 나올 경우는 몇 %가 다운되고, 사미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한 것이 유창이고, 지금 현재 보면요.연천 RPC에서는 쌀 자체를 검사하지 않고 물벼가 들어왔을 때 건조해서 재원율 따진 것을 바로 매겼어요.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연천농협 RPC의 등급이 제일 좋습니다.그리고 유창 RPC에서 나온 81%나 82%라는 것은 경기도에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처음에 봤을 적에 왜 이 차이가 큰가 했더니 그러한 사유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원근위원

과장님께서는 너무 유창쪽으로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천농협에서는 전량 산물 물벼만 수매를 받고, 유창은 농가들이 건조를 해서 한 것도 받고 물벼도 받았습니다.물벼는 당일날 판정을 안받으면 이게 뜨기 때문에 RPC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투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그래서 물벼는 중량가지고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고 또 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바로 판정을 받아오는데, 군남은 대부분 건조를 해서 들어갑니다.그 이유가 물벼로 가면 중량 시비때문에 일부러 건조장을 찾아서 말려서 출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검사가 당일날 곡주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샘플도 기계를 통과하면서 떨어져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샘플 뜨는 것 자체가 과장님이 지적하신 그 방법하고는 하나도 안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 불만이 더군다나 사업자가 수검을 하니까 등급비율이 더 낮다, 이렇게 해서 농협은 농민들 생각해서 등급비율을 올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창도 작년도 조검사께서 검사할 때에는 특등비율이 상당부분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직접 할 때는 벌써 비율이 떨어집니다.이것이 농협에서 농민들을 뒤에서 도와준 부분도 가미돼서 농협이 플러스가 높다고 치지만 반대로 유창은 품질이 나쁜 쪽으로 딱 인식을 하고 수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겁니다.내 물건 내가 사는데 싸게 사려고 그러지 비싸게 주고 살 상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금방 질의때 얘기를 한 부분인데 등급판정 시간이 일주일이상 8,9일 걸리고 또 곡주가 부재시에 등급을 매겨서 사후처리를 못합니다.사후처리는 뭐냐면 농민들이벼를 가지고 가서 이것은 틀림없이 1등급을 받겠다고 판단을 하고 가서 2등급을 받게 되면 가격차이 때문에 도로 싣고 나오는 농민들이 상당히 있어요.그런데 이런 처리를 못합니다.이것은 일주일후에 그냥 앉아서 당했다 이렇게 농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판정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곡주도 없이 한다 또 샘플채취도 그냥 일반적으로 톤백 열고 그릇으로 퍼서 보관하고, 또 등급비율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일반 면사무소나 부락수매 때보다는 상당히 낮다, 같은 벼를 가지고 갔을 때 2등짜리가 일반수매장에는 다 1등을 받는 현실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농민들 요구사항이 출하 당일 곡주 입회해서 등급판정을 해 달라고 하고, 사업자가 등급판정을 하는 부분에서 배제시켜 달라, 그리고 시료채취를 규정대로 하는 등 몇 가지를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RPC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RPC의 관리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RPC는 당초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농림부에서 도로 이관하는 사항같은데 연천군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세미나 미강, 완겨 이런 것 매출건만 가지고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RPC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매출건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금액을 군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세미같은 것은 일반농가가 신청을 하는데 그 금액이 국고 양특회계로 불입이 되고 있답니다.

이원근위원

국고로 갑니까? 그러면 연천군을 거쳐서 들어갑니까, 아님 바로 들어갑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양정담당자가 그것을 끊어 주지요.어디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고 돈은 불입하고요.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욱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산물벼는 곡매에 의해서 나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러니까 RPC를 통해서 수매된 벼가 곡매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경기남·북부에요.

김봉욱위원

지난해 연천군과 농업기술센터, 농협을 통해서 우리 일반 농민들한테 홍보하기를 산물벼만큼은 우리 연천쌀로 상표가 되어서 나가니까 이러이러한 품종을 심어야만 RPC에서 받겠습니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굳이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추청같은 도복이 심한 벼를 심을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수라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봉욱위원

그러니까 추청, 대안 그 몇 가지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와 군청과 농협이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산물벼는 이런 품종만 받겠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그렇게 고시한 이유는 산물벼로 받은 품종은 연천군 쌀로 포장해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물벼만큼은 미질이 좋은 품종을 심어야 된다고 해서 농민들이 위험부담을 안으면서도 추청을 많이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곡매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왜 그런 품종을 심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 그것은 지금 지도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에요.그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라다 하면 수라가 병충해에 강하고 도복에 강하니까 공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라를 농민이 선호를 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나니까요.화성하고 신서지역에 있는 오대에 극한돼서 RPC에 받는다는 것은 일반수매를 말하는 겁니다.왜냐 하면 수라같은 것은 받아서 일반수매를 할 경우 밥맛이 없어서 소비자한테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RPC에서 추정, 일품벼, 연천같은 데는 오대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자기네끼리요.저희가 물벼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을 보관했다가 곡매할 때는 아까 이원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기가 보관한 쌀을 더 많이 살 수 있겠죠.그런데 곡매를 해 가지고 파는 것이니까 거기하고는 좀 틀릴 것 같은데요.

김봉욱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품종을 고시할 때 산물벼만큼은 이러이러한 품종으로, 그러니까 건벼 수매는 곡매를 하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지는 품종을 수매해도 받지만 산물벼 수매만큼은 반드시 연천쌀로 포장이 돼서 나가니까 고시된 품종만 심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RPC에서 정부 물벼를 수매하는 것하고 자체 수매하는 벼가 있잖아요? 그 벼가 있을 적에 농가한테 받은 것하고 자체 수매하는 벼를 RPC에서 같이 보관하다 보니까 물벼도 화성이나 추정이나 오대만 사겠다고 그렇게 자체고시를 한 겁니다.우리가 건벼같은 것은 지금 추곡수매하는데 수라고 뭐고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RPC에서는 보관을 할 적에 자체에서 한 것도 정부수매하고 같이 보관하다 보니까 그것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라같은 것은 자체수매가 있기 때문에 받지를 않는 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RPC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권장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요.지금 RPC하고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투명하지 않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가장 큰 불신중에 하나가 중량, 특히 장남지역에 있는 유창 싸이로탱크는 벼를 갖다가 내리면 포대 숫자만 확인하고 농민은 돌아갑니다.그럼 2,3일후에 벼 포대를 찾으러 가고 그때 가서 몇㎏라는 것이 나옵니다.그러면 농민들이 대부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콤바인 포대로 100개를 가져갔다면 건조한 중량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예측합니다.그런데 터무니없는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종종 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개근소라도 만들어서 들어갈 때 개근을 하고, 그리고 농가가 보는 앞에서 수분을 재고, 원료곡을 채취해서 갖고간 벼에 대해서 수분이 17%니까 등급은 몰라도 건조환산중량이 얼마라는 것정도는 알고 와야 어떤 투명성이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벼를 갖다놓고 오면서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돈이 되든 안되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는데 그 사람들은 그 벼를 완겨가마 다루듯이 벼알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싸이로 창고내부에 막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아파 하는데 앞으로 RPC에 관련되어서 투입에서부터 등급판정 나오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농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해서 철저히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