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임계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하 임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임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창하 임계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하 임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소속, 임계면사무소. 직책, 면장. 성명, 이창하.

최승좌 : 총무담당 최승좌.

유병은 : 복지담당 유병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최승좌 주사입니다. 다음은 복지담당 유병은 주사입니다. 다음은 산업개발담당 이정근 농업주사입니다. 민원담당은 법원에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계면장 이창하입니다. 먼저, 작년도에 이어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피해시 임계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깊은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에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쪽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쪽 군정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정기적인 방문 출장으로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견문보고 및 담당마을 민원책임관제 운영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정례반상회 개최를 실시하고, 또 상가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견문보고제 운영을 했고 담당마을 민원책임관제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에는 반상회 개최를 월 1회 했고 상가 장례용품 및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마을별 담당공무원 정기 출장 방문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여건 조성으로 지역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마을관리휴양지와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지개발과 주요도로변 꽃길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사업은 2개소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다음은 주요 국도변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 수해 잔해물을 제거하고 국토공원화 사업장에 대한 월동준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친화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의 오염요소를 줄이고 친환경적 정책 추진으로 미래의 자산인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 추진으로 37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또 청정자연환경 보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겨울철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영농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영농 정책의 효율적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태풍 루사 수해 농경지 복구를 297㏊를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지력증진 및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을 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호맥종자 공급 및 객토사업, 쌀 생산조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태풍 매미 농경지 수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기초생활 보장 및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95가구 171명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리 206명, 노인 복지시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 후원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정주의욕 고취를 하고 신속한 수해복구로 지역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지역개발사업이 22건, 수해복구사업이 66건과 함께 88건으로 약 29억7,000여 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태풍 매미 피해발생 및 조치입니다. 피해발생은 이재민과 농경지, 공공시설, 유관기관 등 해서 약 520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응급복구 조치로 기반시설을 응급복구 했고 수해쓰레기를 처리했고 자원봉사 및 성금품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3년 읍면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임계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총 22건에 9억2,070만3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입찰계약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읍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임계면 지역정보센터가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비품현황으로는 컴퓨터 9대와 프린터 1대,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개방은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관리요원은 공익근무로 1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3년 11월 15일 현재 이용객수가 약 1,078여명 됩니다. 1일 평균 약 6.7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임계면의 경우 당초 주민자치센터로 시범 운영되던 시설이 관련조례 미제정으로 지역정보센터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민들의 다소에 불신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지금 하지 못하는게 사물놀이나 홈패션, 스포츠마사지 등은 모두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현황은 인구가 1,710세대에 4,440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과징수 실적은 22건 부과에 134만5천원 징수결정을 해서 모두 134만5천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부과징수 실적 역시 19건에 101만원인데 101만원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임계면복지회관 예식장 54평, 피로연장 50평, 폐백실 7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2년도에는 43건, 2003년도에는 36건, 금년도에 예식장 정비사업으로 1식에 1억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복지회관 피로연장이 50여평으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낡고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이전 신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약 300평 규모로 약 10억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임계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간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작년 루사 수해와 금년 매미 수해로 수해복구에 직원들이 고생 많았고, 특히 면장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진두지휘하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4페이지에 주5일근무로 관광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또 타 읍면에 볼 때는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선군 관내가. 그러나 임계지역에 관광에 대한 어떠한 볼거리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계획이 전무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정선군 관내가, 예를 들면 정선에서 시작해서 남면, 동면, 신동, 고한, 사북, 임계, 여량으로 한 코스로 도는 이러한 시대가 언제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계는 쭉 본다면 이가 빠져서 머물지 못하는 이러한 면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때는 역사적으로나 어떤 경치나 관광차원에서 볼때는 임계가 제일 그래도 발굴할만한 가치는 낙천광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련소로서는 장항제련소하고 낙천제련소가 상당히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역사적으로 일제가 우리나라 지하자원을 탈취해간 이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됩니다. 지금 이라도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또 기록에 남기고 목소리를 남겨 가지고 훗날이라도 임계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군 의원으로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방면에 면에서 앞장서서 해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군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임계면은 있는 것도 발굴하지 않고 사장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서 낙천광산 복원은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 관련 관광실과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관광개발 가치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일단 용역의뢰를 해 보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투자에 대한 경제성과 수익성을 사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할 적에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는 군이나 면에서 이러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임계주민은 옆에, 이웃에 만날 보니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실 어떤 학자나 그런데서 볼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은 신경 써서 먼 훗날에 임계가 어떤 차원에서 발굴돼 가지고 관광객이, 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6쪽에 농업경쟁력에 임계면이 특별하게 내세울 농산물이 있는데도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은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자유당 시대 때에는 반천마을이라 하면 경동시장에서 알아주는 마늘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게 내세울만한 가치가 못됩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종자값이라도, 비료값이라도 지원해서 임계면 마늘이 유명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데 면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논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발이 높은 곳에서 마늘이 씨가 생산된다는 것은 임계밖에 없습니다. 해발 500고지에서 생산되는 마늘종구는 특출하게 특성이 좋고 향기도 좋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농협에서 약 10년 전에는 많이 활동해서 그래도 인근 도에는 알려졌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의 향후 계획이나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로 마늘이 잘되는 곳이 반천하고 낙천하고 봉산 일부하고 용산리 지역, 약 7～8개리가 마늘이 잘되고, 그 마늘이 또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앞으로 행정으로서는 사실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행정과 또 군 관련 영농부서와 3위 일체가 돼서 특산품으로 임계면을 대표해서 자리잡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마늘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종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저희군 관내에서 노인비율이 제일 많은 읍면이 임계입니다. 사북은 약 5%에 불구하고, 임계는 약 인구에 20%가 노인인구가 됩니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제일 많다고 봤을 때는 농사에 종사하시던 분이 경쟁력을 잃고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전부 진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계면에 어떤 산업을 육성하면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아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면장님 혼자 힘으로는 힘들겠지만 먼저 어떤 구상을 해서 정책에 입안을 해서 이러한 1차, 2차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젊어지는 임계면이 될줄 압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지역은 사실 노인인구가 약 한 20% 이상 차지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을 전업으로 하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이농현상에 따라서 고령인구가 많이 남는게 현 통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역시 그런 차원에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해서 젊은 층으로 구성될 수 있는 활기찬 임계면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경로당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선읍 다음으로는 리가 가장 많은 곳이고, 또 노인도 많은 곳인데 앞으로 각 지역에 경로당을 다른 읍면보다 신속히 지어주는 것이 책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은 현재 2004년도 계획에 3개소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3개소가 해소되면 향후에는 3개소 정도 더 추가하면 경로당으로서는 리별로 배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 한 6개소 정도 더 추가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한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임계가 급속한 노인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면장님이 주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차원에서 볼때 작년 루사에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 가지고 많은 민원을 받고, 또 정책적으로 복구에 미진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민원과 원성이 생겼습니다. 금년 매미 수해는 이러한 전처를 밟지 말고 충분한 지역주민에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원대한 판단으로 이보다 더 많은 강우량이 있어도 임계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은 작년 루사에 이어 두 번째 수해로 주민들이 신경이 예민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추진할 수해복구 사업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계에서부터 공사시공 방법에까지 사전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추진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관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하자면 농민이 어떤 모든 것을 허가를 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천변이나 산기슭기에 흙을 한 1～20차를 파오는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다 허가를 맡고 파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 어떤 민원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은 면에서 설득을 하고, 면에서 그러한 일을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그렇게 대두가 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은 향후에 추인이 가능한 민원이라 하면 선 조치로 하고 후 추인하는 방법을 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각 지역에서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에서 모래를 파오는 이런 과정에서 도전지역은 감리단에서 와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를 해도 한차도 못 파가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면장님도 잘 알겠지만, 면장님이 직접 와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감리단장한테 얘기해서 그런 것은 마을주민이 어떤 수해복구차원에서 하는 것은 팔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방문제인데 골지2리와 용산1․2리를 볼때지금 골지2리 제방을 완벽하게 하면 용산2리 제방은 사실 보강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임계면에 암내동이나 미락이나 또 임계2리같은 지역도 비슷한데,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제방이 더 완벽하게 돼야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해복구로는 용산2리 같은 경우는 어떤 복구계획이 없으니 그곳은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지리, 용산, 낙천지역 제방은 현재 전년도에 한건 피해사항 실행만 했고 향후 추진할 사항은 현재 용역업체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낙천3리도 한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용산2리 같은 경우는 제방이 나가면 사람이 비켜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산기슭에 마을이 생긴 곳은 산으로 쫓겨간다지만 산으로 쫓겨가지 못할 동네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제방은 신경 써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타 시군에서는 보상이 빨리 끝났는데 임계면이 조금 늦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작물보상이 다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건 언제까지 다 집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미 수해피해는 농경지복구는 현재 저희들이 소유자이면서 소유자가 복구하는 건 현재 55% 지급중에 있고, 농작물에 대한 것은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자료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통장으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확인되거나 면적에 이의가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금 미집행됐고 나머지는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타 시군과 제일 비교하기 좋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임계입니다.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해복구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서부터 13쪽까지요. 면장님, 죄송하지만 임계에 건설업체가 몇 회사나 되지요?

현재 9개소입니다.

전문하고 다 일반입니까?

전문입니다. 일반도 지금 3개 업종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하고는 거의 수의계약할 조건이 안나오고요, 전문하고만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임계에 있는 이 업체들이 다 임계에 원래 계신 분들입니까?

예, 임계입니다.

우리가 통상 예로 전문업체, 통상 이걸 단종이라고 하지요. 계약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7,700이하를 저희들이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사업은 예외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왜 묻나 하면 여기에 전부다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거든요, 맨 위에다가. 이게 전부 수의계약을 다 하신 겁니까?

예,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전부 수해복구 사업입니까?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그외 저희들이 포괄사업과 우리 당초 면에 배정된 당초예산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여기서 일단 제외를 했고요, 이건 포괄사업과 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당초사업과 재배정사업 일부 이렇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묻나 하면 면장님이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게 다 수해복구 사업이냐고?

수해복구사업은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전부다 수의계약 다 하신 거잖아요?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종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견적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1억 넘는 것도?

예.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서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억이 넘는건 정식으로 입찰을 보게 안 돼있습니까, 만약에 종합으로 했을 적에?

건축분야는 종합으로 1억1,000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도 종합면으로 할 적에는 1억1,000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외 건 7,700이하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걸, 감사인데 감사자료에다가 일반입찰이라든가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입찰이라든가 이런걸 명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걸 구분을 하지 한몫에 다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떡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구분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건설, 명보, 형제 이게 임계에 다 계시는 분들입니까?

명보는 임계에 있습니다. 유원건설은 우리 지역에는 건축분야에 단종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임계에서 이사등록이 돼 있는 분이 건축면허를 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사항입니다. 이게 1건이 아니고 3건인가 아마 이렇게...

그런데 지금 면장님이 임계에 9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원하고 명보, 형제 보면 이 양반들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줘야할 이유가 특별한게 있었나요?

유원건설은 이건 면허종별이 건축입니다. 다른 종별은 토공, 철콘, 상하수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유원건설만은 건축인데, 우리 관내에서 경로당을 신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건이 아니고요 여러 건입니다.

그럼 6건이 다 건축만 한 겁니까?

예, 유원건설 건은 다 건축입니다.

형제건설은요?

형제건설은 토공, 상하 다...

9개 업체중에 이 업체만 이렇게 많이 줘야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적게 차례간 부분은 아마 수해복구라든가 군에서 공사를 배정하는 과정과 금액에 레벨은 맞습니다.

아까 면장님이 수해복구사업은 제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오셔가지고 또 수해복구는 포함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야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세부내역에는 수해복구사업을 여기에는 제외를 했고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군에서 사업 배정한 부분하고 우리가 재배정 받아 가지고 설계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배정한 부분하고 또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하고 이걸 다 총괄적으로 평가했을 적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그겁니다. 현재 내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 어느 업체를 아주 이렇게 많이 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말씀대로시라면 앞으로는 그래도 감사인데 그런거 면장님 얘기하신 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셔야지 구두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면장님 말씀대로 9개정도 된다고 했는데 3개 업체만 유별나게 특혜를 준거 같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임계면에서는 복지단체에서 혹시 도시락 배달해서 먹는 분들이 있습니까?

임계면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몰라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임계은 도시락 배달건이 6건인데, 당초에 신동, 정선쪽에서 제의도 들어왔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워낙 거리가 멀고 그래서, 또 우리지역에 자원봉사자가 6건 정도 해줄 수 있다는 희망자가 있고 그래서 임계는 우리지역에 자원봉사자분께서...

자체로 해결하신다?

예.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분이 6분을 만들 도시락에 불량을, 사회복지과에서 배정되는 예산의 불량을 가지고 자체에서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포괄사업비 얘기가 나왔는데 6,000만원 정도 남은건 올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예, 집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하는 자체가 동절기에 집행하게 되면 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갑자기 돈 쓰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을 안 받겠어요?

이 사업은 현 임계면 이위 의원님과 사전 협의돼서 거의 공사발주시점에 가있습니다.

군 의원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수의계약 자체가 9개읍면 공히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유인물 보셨지요?

예.

유원건설 박미숙씨 2억4,000, 형제건설 2억, 명보는 1억, 지우건설은 3,200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7배씩 차이 나는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것 외에 군에서 발주한 수해복구사업, 기타 재배정된 수해복구사업에서 금액에 따른 밸런스는 현재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지요. 수해복구는 군에서 일괄 발주했으니까 그건 알아서 했을 테고, 이건 포괄사업비, 그 다음에 재배정사업, 그 다음 당초예산 이거 세가지 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거 갔다 붙일 수 있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해야지?

이건 공정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수해복구사업 공정에 맞춰서...

공정하고 관계 없고 금액가지고 논하는 건데, 수해복구는 군 재무과에서 균등하게 배분을 했고 읍면에서 하는 건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1억, 재배정사업, 그 다음 당초예산 이 3가지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해야지요, 7배씩 차이나면 됩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금액적으로 사실 맞출 수 없는게요...

아니, 그렇다고 무게를 달아서 평균을 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누구는 2억4,000이고 누구는 3,200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의동이는 토목, 토공, 철콘, 상하수도를 가지고 있고, 김종훈이는 석축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석축에 공정이 왔을 적에 3,000만원짜리는 김종훈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외 공정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정의동이가 4가지 공정이라고 했을 적에는 1건씩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3,000만원짜리 4공정이 4개일적에는 1억2,000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석축 하나니까 3,000밖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석축 있는 거 가지고 토목이나 그외 철콘을 줄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그럼 유원건설은 면허가 뭐뭐 있습니까?

유원건설은 건축만 합니다.

형제는요?

형제는 철콘, 상하수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명보는 뭐 있습니까?

명보도 역시 상하수도 하고요.

김종훈이라는 사람만 딱 한 가지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여기도 석축도 있고 철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하는 공사량이 없어서 3,000만원밖에 안됐다 이런 얘기지요? 이건 상당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 발주 때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었는데, 저희들 임계에서는 복지회관 운영과정에서 연회장이 임계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꼭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한 10억정도 됩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하 면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님들 의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해복구 관련된 인사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계면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을 저희들 4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 뵙는 자리거든요. 현황파악도 전혀 안돼 있고, 조금 아쉽다면 자료 첫 장에다가 임계면에 관한 일반현황을,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또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2개리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요?

4,44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이위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65세 노인인구가 몇 분입니까?

약 800명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20% 얘기가 나왔었군요. 독거노인 반찬지원사업을 지금 어떤 형태로, 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 반찬은 임계면 종교시설, 교회에서 자선사업으로 26세대하고 있고요. 도시락배달은 6명을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합니까, 반찬지원사업은?

토요안식일교회.

그러면 면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락배달은 우리 봉사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직접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입니까?

생활개선회에서요.

그리고 독거노인 주택보수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그건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관리에 개소당 200만원씩 지급하는가 본데 여기에 난방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난방비 포함해서 1년에 200만원씩 지급합니까?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담당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은 : 위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계면복지담당 유병은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관리는 저희들이 9개소에 연간 1,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는 월 10만원씩 해서 지급은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간 8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200만원씩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난방비가 그러면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40만원씩 2번?

유병은 : 예.

이게 각 9개 읍면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유병은 : 경로당으로 등록이 된건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계지역같은 경우는, 물론 고한․사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다른 여타 읍면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80만원 가지고 겨울철 우리 어른신네들이 겨울나시는데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유병은 :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마음놓고 못 돌릴 수도 있네요?

유병은 :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임계면에서 지난해 루사와 금년 태풍 매미로 큰 수해피해를 입고 오늘까지 수해복구사업에 면장님과 각 담당님들과 전 직원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제가 봤고요. 물론 사업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복구가 거의 돼 가고 있지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계면에 농경지가 많아 가지고 지난해에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복구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점검 확인하는 바람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었지요?

예.

마찰 받는 과정에서 임계면에서 면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주민들과 공무원들간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느라 중간에서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데 면사무소 담당들이나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확인 점검했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어때요? 금년에는 아주 잘된 걸로 돼 있지요. 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지역 이장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 잘됐습니다.

금년에는 그 많은 농경지피해를 입은 지주들이 큰 원성이나 말썽이 없이 정선군하고 임계면하고 원만하게 지금 잘 돼가고 있지요?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주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걸 면이나 군에 와서 얘기하고 하소연할 때 면장님이 최대한 그걸 받아들이셔 가지고 군에다가 반영을 해서 지주들이 피해를 조금 덜 보고 되도록이면, 지주들 편에 서달라는 게 아니고 지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면이 몇개 리입니까?

32개리요.

하루에 1～2개리씩 다니다 보면 한 15일 걸리네요, 그것도요. 기름값 많이 드시겠습니다.

예.

물론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 자가용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힘드신 걸로 알고, 그렇더라도 32개리 골고루 다니시면서 면정을 파악하셔 가지고 군에다 반영시켜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묻겠어요. 지금은 지역정보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네.

군에서 예산이 나오지도 않고 이래서 정보센터로 바뀐 걸로 아는데, 먼저 시범자치센터로 있을 때 지역주민들에 사용빈도나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이 맨 처음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포츠마사지 강사도 자원봉사 나왔었고요, 홈패션도 일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홈패션에 주부들이 1기에 한 2～30명씩 했었고, 지금 사물놀이를 하다가 사물놀이는 현재 강사수당문제 때문에 현재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비단 자치센터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던 이러한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던 것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현재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컴퓨터하고 인터넷방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걸 직접 자치센터를 지켜보셨을때 어떤 면장님이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면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센터의 역할?

현재 어떤 운영체제나 이런 데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사실 지역에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웃간에 대화를 갖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치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공무원하고 그 자치센터운영위원들하고 좀 큰건 아니지만 작은 마찰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지요?

예, 마찰이 있었는데, 처음에 자치센터 그 뜻을 자치센터 위원분들이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치센터 위원으로서 모든 행정에 총괄 관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게 이루어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가 내려온 지침과 준칙조례에 의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터득을 하고 보니, 가령 이건 우리가 생각한거 하고는 다르구나, 사실 주민을 위한 하나의 놀이터로서 육성함이, 자원봉사로 인해 가지고 이걸 육성함이 바람직한 시설이다 하는 게 나중에 알아져서 그런 잡음이 없어졌습니다.

면장님 견해는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이위 의원님하고 함께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작년, 올해 고생하신거 백번, 천번 말씀드려도 지나친 칭찬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감사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 이창하 면장님 조금 몸이 안 좋으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많이 회복됐습니다.

다시 한번 쾌유를 빌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공히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작년, 올해 고생 안 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임계면 같은 경우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말입니다, 안이 여러 개 많이 나왔습니다. 낙천광산 문제, 잘사는 임계 만드는 문제, 경로당 추진 문제, 수의계약 문제, 포괄사업비 문제, 사회복지 문제, 수해피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면장님이 보다 깊은 관심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계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북면 면장 지형식.

이태현 : 총무담당 이태현.

이순 : 복지담당 이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지형식입니다. 언제나 정선군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온갖 열정을 다하시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김기수 부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이신 김찬희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특히 우리 북면에 위상재고에 노력하시는 강환명 의원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면 소관업무를 의회에서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북면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면 행정의 일선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태현 지방행정주사입니다. 복지담당 이순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정덕교 지방농업주사입니다.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 등청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4팀 22명으로 편성되어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읍면 공통 감사요구자료인 4건에 대해서 순서별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추진으로 주민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서비스행정 제공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 22건과 주민불편사항 점검 및 추진 6건, 마을담당공무원 민원책임관제운영 42회, 반상회건의사항 처리 14건으로 하였으며, 또한 북면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 행사홍보와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서한을 보낸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린행정과 투명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및 잠재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 노력함으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행정구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군의 인구가 5만명 선을 회복하였으나 친인척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등으로 일시적인 증가현상으로 인구 5만명 유지를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면의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은 2,954명이었으나 목표를 3,000명을 유지에 두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11월 2일 현재 2,636명으로서 목표량에 비해서 318명이 전출된 실정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직장교육시 홍보와 기관․단체 회의시 이용, 또 주민등록사실조사, 이장회의, 면장 서한문 발송과 초․중․고등학교기관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과 교원수에 대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자들에 대해서 전입자 환영회와 쓰레기봉투 지급 등을 추진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정착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의 내실운영을 하였습니다. 21세기 지역정보화 시대에 지역간 정보의 불균형 해소와 전 주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 지역정보센터에는 본 면사무소내 1층에 있습니다. 이곳에 컴퓨터 13대, 프린터기 1대, 휴게실 1곳, 보안시스템과 통신망구축이 되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연중 무휴 개방하고 있으며 주민 정보화교육을 금년 1월부터 교육인원 4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면 자체에서 이장 정보화교육을 2월과 3월동안 하였습니다. 이 때는 우리 면에 있는 구절3리 이장의 자체적인 강사로서 위촉하여서 교육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실 운영으로 도서비치를 500권을 비치해서 함께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농간의 격차해소로 주민의 독서의식 고취를 위하여 이용계층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면민화합 및 지역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아우라지 산우회에서 주최하는 염장제와 또한 제11회 아우라지 뗏목축제를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북면번영회에서 주체한 아우라지 뗏목축제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와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삼회에서 주체하는 노추산 설충과 이율곡 선생을 추모하는 제50회 노추산 다례제도 실시하였으며 조직의 단합과 새로운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공무원 직무수련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면지역 기관단체에 대하여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분기 1회 실시하려고 하였던 친선족구대회를 수해로 인하여,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회만 개최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화합과 단결심 조성, 애향심 고취를 위한 분위기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환경 조성으로 관광소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본카지노 개장과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로 관광수요 급증에 따른 청정환경 조성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지 조성으로 다시 보고싶은 관광정선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우라지 및 노추산 등산로 정비와 아우라지 관광지 주변정비, 또한 아리랑 가사비공원과 제11회 뗏목축제를 위한 장승제작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14개를 아리랑 가사비공원 주변에 실시하여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우라지 나룻배 건조를 하였으며, 섶다리 설치를 150m를 금년도에 번영회에서 설치를 하였었는데 당초 11월 4일날 설치하였던 것이 11월 11일 강우로 인하여 유실되었었고 지난 25일날도 언론에 보도와 같이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29일날 강우로 인하여 또 유실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안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노추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5.5km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객맞이 화장실 청결 및 도로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변에 화분설치를 50개 하였으며, 시가지 진입로 양측에 꽃탑을 2개 설치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등 깃대를 이용한 가로깃대 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정화활동 전개를 위하여 주택가 및 농경지 주변에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폐자원수거 경진대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깨끗한 동네 가꾸기에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새농촌 건설 및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업실천 및 농업정보화를 통해 새농촌 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복지 실현으로 농민이 잘사는 새농촌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들 새농촌건설에 선도마을은 8개 마을로서 새농촌건설운동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및 콩․황기직불제 참여에 131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퇴비활용을 8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증산 경진대회도 개최하였으며, 농업정보 연찬회 개최를 3회에 150명이 참석한바도 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로포장과 도수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위주로 농업기반 확충과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퇴비생산과 유기농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토록 하며, 가장 정선다운 농촌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통해 방문객들이 항상 친근하고 부담없이 방문하여 휴게소처럼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가 200평을 예산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1회추경에 2억을 확보하여 창호공사와 타일공사, 수장, 유리공사, 전기조명공사, 그리고 민원대 및 민원실 실내장식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1월 2일까지 계약기간이나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청사환경사업 추진으로 주민이용도 향상과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회관 피로연장을 개수하였습니다. 피로연장 협소에 따른 수용능력 부족으로 사용자가 이용을 기피하였고, 또한 일반음식점 이용에 따른 가게부담을 초래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용도 주민이용시설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투자하여 피로연장 개수와 전기 및 방송시설, 예식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기와 탁자, 의자, 기타 식기류를 구입하여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의 예산절감, 피로연장 장거리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사용에 따른 주민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리면 특수시책으로 1마을 1자랑 갖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마을 1자랑 운동을 전기하여 우리고장을 널리 알리고 면민의 선진질서의식 함양으로 면정발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하여 1마을 1자랑 갖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중에 1차년도로 14개리에 대한 리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마을 1자랑 갖기운동을 관계 담당공무원과 이장님들과 또한 주민들과 함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경쟁의식 고취를 통해서 면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개최를 9번하였으며, 마을별 우수과제 선정을 14건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의 면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와 더불어 특색있는 마을별 자랑거리로 우리고장을 널리 알려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운동으로 지역사랑 운동으로 발전계획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수해복구로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8월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및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를 조속히 복구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한 복구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피해는 주택이 18동, 농경지 132농가에 8만6,000㎡, 공공시설물 복구는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18건이 피해가 났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 18동중에 완공은 15동이 완공되었으며 벽채 2동이 지금 추진중이고, 1동은 포기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는 완료를 다 하였고, 공공시설물 복구도 금년도 5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다시 매미 피해로 인하여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체평가한 우리 면에 업무성과를 보고드렸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3년도의 부족한 점을 토대로 2004년도 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읍면 공통자료 4건에 대한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발주 투자사업현황은 입찰과 수의계약을 구분하여 우리 북면에서는 2003년도 읍면발주 투자사업을 총 39건에 14억7,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입찰이 1건이 있으며 수의계약은 38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종합회사가 6개, 전문업체가 1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찰건은 11월 12일날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인제군 인창건설에서 낙찰되어서 공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2004년 2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정리 배수로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14억7,300만원으로 볼 때 우리면에 2,636명 기준으로 할 때는 1인당 55만8천원에 직간접적인 소득이 있다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읍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 운영은 저희들 면에서는 2002년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13대, 프린터 1대, DVD 1대, 컴퓨터서적 7종에 46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도 이용현황은 월평균 173명으로 1,565명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개방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고정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부족되므로 개방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이용하는 부류가 전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오락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 오락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2002년도에 10건, 64만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건에 1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호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2002년도에 호적건수 4건에 16만원, 2003년도에는 5건에 1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군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으로 불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결혼식을 비롯한 회갑연과 집회장소 이용으로 41건에 871만원을 수입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는 16건에 2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복지회관 수리하는 관계로 금액이, 또 이용횟수가 적었습니다. 운영기금중에서 금년도 수입이 37만1천원에서 지출이 106만원이 든 것은 복지회관에서 나가는 금액은, 복지회관 기금은 소모품, 각종 양초라든지 방석세탁, 방명록 구입, 기타 소모품적인 작업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복지회관 사용은 주로 결혼식과 피로연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평일보다는 휴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인이 없어서 휴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여 예식장 청소를 비롯한 집기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8조제1항에 의거 복지회관시설 사용료는 예식장 1회에 2만원, 다목적 1회에는 1만5천원, 식당까지 같이 사용할 때는 1만5천원 추가해서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하고 있으나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북면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군정목표인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할 것이며 군민의 바람과 우리군의 현안을 찾아서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북면지역에 월드비전이라든가 정선자활후견기관 등에서 도시락을 공급한다거나 목욕탕 서비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도시락은 5집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욕탕 서비스차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욕탕 한 곳이 2회로 기억이 납니다.

신청하면 금방금방 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 단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 안하고요?

예.

그 다음 포괄사업비가 약 9,400 다 집행됐거든요, 그 다음에 재배정사업도 그렇고. 거의 10월 이후에 많이 공사계약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수해를 당하고, 또 수해준비와, 봄에 하려고 했었는데 봄에는 시기가, 농경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경지를 농작물 파종된 뒤에 시작되면 농경지 작물피해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준공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예, 다됐습니다.

북면에는 공사업체가 몇 개입니까?

일반 6개, 전문 10개가 있습니다.

백두건설도 거기입니까, 주소지가?

예.

율산건설도요?

예,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수주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그렇지만 주로 사업이 면허에 위주한, 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하니까 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없도록 내년에는 세분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북면이장에 근무연수가 오래 되신 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면에서는 제일 많은 분이 29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조례개정에 필요성을 저도 느꼈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군정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또 지역적이나, 또 의장님에 홈페이지 보면 의장님에 인사말씀에도 있지만 발로 뛰는 의회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릴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면장님, 면정에 바쁜 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면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복지회관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휴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여서 예식장 청소와 집기 정리 등을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복지회관은 총무계에서 관리하니까 총무계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계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까지 4명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거네요?

과거처럼 어떤 관리인부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서 결정해서 일용직 관리인을 둘 수는 없지요?

그건 할 수 없지요.

군에다 건의해 봤습니까?

금년도에 당초 업무보고 할 때 하도록 건의를 한번 했는데...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에다가 담당님을 제외하고 나면 2～3명밖에 안되는데, 기획계장님, 지금 면장님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무계 직원들이 담당님까지 4명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반영해 가지고, 9개 읍면이 공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장님이 숙지하셨다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일용직 관리인이라도 둘 수 있도록 말이지요...

심응종 :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저희들이 예산설명 때문에 미리 받았는데 전 읍면에 공통적으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선읍장님께서 대표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 사항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요? 실제 고생하는 직원들을 지난해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루사 태풍 때문에 말이지요, 또 비근한 예로 외부에서 자원봉사 오는 분들을 일일이 안내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까지 있는 직원들을 휴일까지 혹사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휴일만큼은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돌아가면서 3～4명 직원이 한다는 것은 너무 혹사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주말은 복지나 총무나 산업개발계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의자 이런걸 정리하는걸 저도 간혹 봤어요. 하여튼 대책이 마련이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 면장님, 북면은 연회장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연회장이 조금 미흡한 것같은데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가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예산확보가?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할 겁니다.

좀 올리셔 가지고 조금 더 미화시키는게 좋을 것 같고, 복지회관은 잘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지난해와 금년도에 고립지역을, 산길을 긴급 구호품을 배낭에 매고 걸어 다니면서 수고한 우리 담당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고 공직자로서의 책무 완수를 다 하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루사 태풍과 금년 매미 태풍에 시달림을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상면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 농촌분야 복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줄 아는데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자체가 빠져있는 것이 혹시 있을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과 신속히 대응을 해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강환명 의원과 여러 가지 협의 하에서 북면을 잘 이끌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형식 면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복지문제, 포괄사업비문제, 수의계약문제, 또 복지회관 문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에 모든 현황, 또는 모든 사업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역에 의원님과 서로 상의하여 잘사는 북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북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지금 기다리고, 들어와 있는 읍면장님이 계시니까 13시까지...

13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정선군 북평면장 홍건표.

전홍표 : 총무담당 전홍표.

전광덕 : 복지담당 전광덕.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평면장 홍건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면에서 금년도에 수행한 면정을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실적, 특수시책, 기타사항, 그 다음에 감사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장을 제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면정보고회와 리별로 순회 면정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소규모 불편사항은 신속한 처리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고객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민과 친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면민의날 행사, 한가위 주민노래자랑, 북평면 장학회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분야 사업으로는 관광안내소 2개소와 마을관리휴양지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면민들이 적극 동참토록 하였고, 북평면에 테니스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가구의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경로당 1개소 신축과 5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였으며, 노인경로연금 지급,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자산 및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인 추진으로 국토대청결 운동과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였으며, 마을별 폐자원 경진대회를 연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사업 추진은 금년도 시범마을 2개마을을 육성하여 1개 마을은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1개 마을은 군 장려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5억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하여 2개 마을에 농촌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득 안정화를 위한 증산지원시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농촌 체험 시범마을을 1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수가 틀려 가지고 보고서를 정정해 끼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에 총 34개사업에 13억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또 수해복구 소규모사업, 관광․체육진흥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면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공직자 1인 1전산자격증 취득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17명 대상직원 중에서 10명이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중에 64%가 전산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북평 종합안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면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재난상황 극복상황입니다. 9월 14일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한 피해사항은 이재민 43세대, 주택 반파 3동, 농작물 56㏊, 농경지 14.3㏊, 공공시설 41건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사항을 보고드리면, 주택 반파는 복구완료하였으며 희망신축 5동과 반파 1동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가지고 입주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경지는 52농가에 국비 전액 지원했고, 2004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저희 면에서 발주할게 12건인데, 12건은 11월중에 측량,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주 중에 발주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면에서 발주한 투자사업은 총 34건에 13억44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개입찰로 처리한게 2건,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게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입찰하고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은 투자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 면에는 컴퓨터 11대, 프린터 1, 스캐너 1, 냉난방기, 냉온수기 등을 설치해 가지고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운영실적은 총 1,867명 인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주 이용대상이 초등학생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성인들의 운영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동절기에 농촌주민들이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22건에 85만6천원에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2002년도에 11건에 47만원, 2003년 11건에 38만6천원에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회관은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저촉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 가지고 상반기만 일부 운영했습니다. 연회장이 330.5㎡, 예식장이 320.35㎡, 총 2002년도, 2003년도 사용실적은 36회에 7,380명이 이용했습니다. 2002년도에 21건에 4,570명이 이용했고, 2003년도에 15건에 2,810명이 이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일부 건물 남아있습니다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04년도에 복지회관을 신축을 하도록 건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금년 태풍 매미에는 침수된 가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침수가 43세대입니다.

금년에도 꽤 되네요.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었지요?

지난해하고 같은 사항인데 금년에는 주민들이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제방이 범람하는 걸 막아 가지고 피해를 지난해보다 한 3분1 정도로 줄였습니다.

2년 연속된 태풍 피해로 면장님과 담당님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직원의 발빠른 움직임과 침착한 대응으로 인해서 태풍 매미에는 피해를 아주 적게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미 피해로 인해서 장열리 주민들과 정선군이나 북평면과는 어떤 갈등이나 감정의 골 같은건 안 생겨 있습니까?

태풍 매미가 오던날 저녁에 2개소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1개소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교량공사장이고 그 다음에 1개소는 철도청에서 발주한 철도교량공사장인데, 2군데 다 제방을 끊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비가 오는데 교량사업 현장은 저녁에 기사가 나와 가지고 장비로 제방을 막아 가지고 피해가 적었고, 철도공사하는 데는 제방 끊어놓은 데로 범람을 해 가지고 피해가 많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철도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는데, 지난주에 회사와 주민들과 합의가 돼 가지고 주민들에 농경지침수피해는 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양어장 1개소만 안됐습니다. 양어장 1개소는 피해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내버려두고, 그래서 감사원에 주민합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히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도청하고 두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면이나 군에서 중재역할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민피해를 최대한 줄여주시고 아픈 부분을 면장님과 우리 전 공직자들이 어루만져 주시길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열2리가 됩니까, 가두루. 가두루 거기에 보면 무슨 공장인지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부분이 있지요?

예.

강릉방면으로 가다가 좌측 언덕위에. 요즘 보면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폐허가 돼 가는 것 같아요. 무슨 건물인지? 왜 그게 방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부직포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건축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철거해 가지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허가부분은 어디에서 취급하지요, 어느 부서에서?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줄 때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재정정도를 이런걸 파악해 가지고, 저 산 벌겋게 들이 까 가지고 공장 짓고 이런걸 되도록이면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와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이런 것만 뚝 따먹고 공장 방치하고 압류 내지는 경매처분 들어가고 이런건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지향할 부분에 한 단점이고 문제점입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북평면에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지금 현재까지도 잘해주시고 계신데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홍건표 면장님과 담당님들,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290명 대상으로 해서 600여 만원에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면에서 직영하신 건지 아니면 외부기관 통해서 하신건지 알려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럼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건 청소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6가구는 영농사업단을 하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영하시면서 공공근로형식으로 해서 청소같은거 시키고 임금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군요?

예.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도 직영하셨습니까, 12가구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건 업자를 선정해서 집수리 해주고 대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담당자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덕 : 복지담당 전광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자활후견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에서 위탁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견기관에 영농사업단 농장이 있지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광덕 : 남평2리에 있고요, 또 1개소는 항골...

2군데 있네요?

전광덕 : 예.

남평2리에 있는 건 무슨 농장입니까?

전광덕 : 남평2리에 있는게 양계가축...

항골에 있는건요?

전광덕 : 휴경지 옥수수 재배하는...

옥수수 재배하는 데는 인력이 없을 거고 이쪽에 양계하는 농장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광덕 : 그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위탁된 인원이 6명이 위탁돼 있습니다.

인원이 많네요. 그리고 북평면에 장애인수급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전광덕 : 장애인이 지금 10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광덕 :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3천명인데 517명이 65세이상...

잘 알겠습니다. 담당님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면장님, 남평지역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 수해피해 입은 하천구역내에 사유농경지를 금년에는 가능하면 다 지주가 원하면 매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남평쪽에 대량으로 아주 유실된데, 학교 밑쪽으로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금 금년도에 제방을 쌓다가 유실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경지복구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매입대상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암샘터에 음식상가, 관광과하고 환경과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식상가가 일단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위생상태가 제대로 청결이 유지가 안되고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 환경도 오염시키고 쥐 같은 그런 동물이 수원지에 접근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수도 군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식수인데,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하는데 오염되거든요.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세균에 노출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음식상가 말고 어떤 편의점이나 아니면 기념품가게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게 상당히 미관도 헤치고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도 시절에 설치를 했는데 현행법으로 보면 도로관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르게 보수나 이건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당국에서는 뭐지 않아 그걸 철거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현재상으로서 거기서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에도 저촉이 되고 그런데, 주민들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일선 주민과 매일 접하는 면에서는 좀 하기가 곤란하고 업무자체도 읍면에 위임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도 곤란한데, 아마 그건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하시고 또 설득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거기 또 전부다 정리를 하고 다 철거하면 오히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편의점 같은 것은 깨끗하게 해서 환경오염 안 시키는 쪽으로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계장님 잘좀 메모하셨다가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수해복구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루사 피해는 어느 정도 대처가 다 돼서 복구가 됐는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그래도 어느 읍면에 비해서 피해가 가장 적게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열리 그쪽 피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대피를 많이 시키고 해서 최소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했는데 철도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제방선을 부셨을 때에 조금 장기적 안목으로 보고 그랬으면 그러한 인재같은 물난리가 안 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장기적 안목을 보고, 특히 정선지역은 8월과 9월 그 두달에 집중적인 호우가 지금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사에도 8월 말서부터 9월까지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수해를 미리 막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건 농민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민은 가서 업자하고 얘기하면 전부 설계에 의하고 지시에 의하고 관청에 다 미루고 이러다 보면 농민은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특히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는 읍면장님이 적극 주민입장에 서서 해결하고 빨리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북평면은 지금 총 건설하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되시지요?

전문건설업체가 7군데, 그 다음에 일반건설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거의 활동을 안하고 1개소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수주하거나 일을 한거는 없습니다.

건설업체가 많지는 않네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북평면에 크고 작은걸 해서 금년에 사업하신게 70여곳 되시네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보면 거기 지금 덕성건설, 신흥건설 이런 데가 수의계약을 특별하게 많이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는 3,000만원 회계규칙에서 전문건설업체가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3,000만원 이상 되는 건 견적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최저가 낙찰하는데 주고 있고요.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그건 공정에 맞게 될 수 있으면 일이 7개 있는 업체가 금액이 거의 비슷하도록 배정을 합니다. 단, 공정을 1개 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할 수 없이, 석공 하나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석공 일이 많지 않으니까 적게 가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저희 북평면에 1개 업체니까 간이상수도 같은거 한 3,000만원짜리라도 한 3～4군데 되면 그 업체가 다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을 공평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데가 있고 덜 간데가 있습니다.

금액은 비슷하지만 업종에 따라 가지고 건수가 여러 건 되고 이런다?

예.

감사자료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그럼 그 옆에 비고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견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일반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걸 명시를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조금 수월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루사에 놀라시고 또 임지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매미로 놀라고, 여하튼 아까도 타 읍면 소관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더욱더 우리 북평면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로 주민들 피해문제, 사회복지문제, 농지 하천편입문제, 포괄사업비문제, 사업계약문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과 모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 꼭 지역 의원님과 서로 상의하여 더불어 잘사는 북평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북평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남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석환 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네 번째로 남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유석환 남면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석환 남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남면장 유석환.

김수완 : 총무담당 김수완.

유병민 : 복지담당 유병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면 면장 유석환입니다. 먼저 남면 면사무소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수완, 복지담당 유병민, 산업개발담당 김진섭, 민원담당 정도진씨는 영월법원에 출두하셔 가지고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행정사무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읍면...

위원장님! 아까 사전에 어떤 양해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남면 면장님이 지금 목 성대가 많이 상해 가지고 도저히 올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석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낭독하는걸 생략하고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보고된 사항에서만 요점만 물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업무자료를 보고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끝나면 바로 병원에 치료하러 가셔야될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하는 것 답변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면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몸을 가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담당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공직자와 중간에서 원만하게 지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면장님과 담당님들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가 특별한건 아닌데 질의하기 전에 지금 면장님께서 여기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면장님, 하십시오.

시간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면지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생활쓰레기처리를 남면 광덕리 365번지 일대에 9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7년동안 1일 22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 무릉리 437번지 일대는 고한읍과 사북읍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390억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1일 600톤 처리용량으로 2001년 10월 8일날 착수해 가지고 내년도 8월 준공목표로 현재 증산지구에서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낙동리 쇄재정상에는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2001년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중간처리장을 시설 가동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앞에서 드린 시설은 우리 군민으로부터 혐오시설로 지정되어 그 어느 읍면에서도 시설유치를 반대했던 시설입니다. 본 시설을 유치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청인 정선군과 우리 주민들간, 그리고 시설유치를 찬성한 주민들과 시설유치 반대주민간,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이 부침되어 사업완료 후에도 혼탁한 지역여론이 끊임없이 큰 악몽으로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13일 제4대 정선군의원에 당선되신 전주열 의원님께서 혼탁된 지역분위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결연하신 의지로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진솔하신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이제는 개인의 이권보다 지역발전과 지역화합을 먼저 생각하는 지역정서로 확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남면 지역주민들께서는 군민들 다수가 혐오시설이라고 외면하던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큰 조건없이 다 수용하였습니다. 석탄산업시책사업과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지역인 우리 남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환경이고 기반정비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기반시설 때문에 주민들 생활도 굉장한 고충과 불편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자 하루속히 인구를 더 많이 유입하고 지역발전을 시키고자 우리 남면 문곡리 취락지구내 택지를 조성하여 임대아파트 298세대, 단독주택 100세대 등 총 398세대의 주택건립 민자유치를 거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알려진 민둥산을 4계절 생태관광지 명소로 개발하고자 전주열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 주민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남면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우리 남면지역이 지난날의 아픔과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큰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환 면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각 읍면 제가 공히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병민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알선 7가구 1,200만원 사업 시행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셨는지?

유명민 : 자활사업알선 7가구 1,271만원은 저희 사북에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수리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면지역에 특히 자원봉사자 적십자사 부녀회라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돼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병민 담당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면장님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남면지역에 사회복지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지역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유병민 : 65세 이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85세 이상만...

통상 우리가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65세 이상으로 잡으니까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병민 : 예.

장애인 수급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병민 : 총 저희들 남면에 221명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민 담당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면장님, 금년 광덕에 군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주열 의원님과 함께 민원 해소하시느라고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겪으셨고 잘 성공적으로 주민도 만족하고 군에서도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우리 총무담당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면 관할 내에 마을단위행사라든지 아니면 경조사라든지 각종 동향을 우리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까? 담당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도 하시고, 수시로 긴급해서 발생하는, 어디 상이 났다던가 이런 것은 유선상으로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준 위원님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맡아 주시고 이래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전주열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또 적십자봉사회 회원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농업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1,497가구에 3,897명인데 농업인구가 한 30% 정도 됩니다.

지금 왜 묻나하면 지금 이 자료에는 농업에 관한 어떠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또 30%가 되는 이러한 인구에 어떠한 시책이나 면에서 대안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지금 농민이 스스로 해나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 행정기관에서 조금은 뭔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둥산에 억새풀과 관련해서 남면지역에서 상당히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데, 여러 차례 학자들도 얘기하고 장기적으로 억새풀 군락지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을 놔 가지고 잡목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효과 면에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니까 그걸 매번 대보름날에 억새풀을 태우는 축제를 합니다. 그냥 작업상 태우는 것도 태우는 거지만 태우는 자체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들불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런걸 면장님께서 직접 한번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둥산은 가을 억새풀로서는, 1회용으로서는 굉장히 지역에 관광자원으로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래 가지고 생태계관광개발로 내년도에 6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중에 있는데, 4계절관광지로 만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겨울에는 가을에 미리 산 전체로 태우는게 아니고 민둥산 정상에 한 6부 능선이면 6부 능선, 5부면 5능선, 능선을 따라 가지고 생태계, 요즘 환경이 많이 이슈거리가 되니까 그걸 가을에 방화선을 5m 정도를 그어 가지고 정월대보름날쯤되면 겨울에 눈이 방화선 그은 데는 눈이 쌓이니까, 그 위에 억새풀 안 벤 데는 억새풀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 위에다 불을 밤에 놓으면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아마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민둥산 싸리재 푸른숲과 빨간 싸리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거하고 산나물하고 연계해 가지고 봄에 이벤트 행사되고. 그 다음 여름에는 산행, 가을에는 억새풀, 겨울에는 설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설경도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4계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정선군 안내판이라든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께서 노력하시고, 우리 언론홍보에 광고를 내 가지고 두달동안에 약 8만명이 왔습니다. 주말에 절경 때는 하루에 1만2～3,000명까지 모여 가지고 주차난까지 겪고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1일 평균 1,000명 이상씩 해 가지고 8만명정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손님맞을 준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내년도 예산 할당된걸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에서 남을 수 있는, 먹거리 같은 걸,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문제라든가, 노인문제, 쓰레기매립장문제, 남면지역 동향문제, 농업문제, 관광문제, 남면지역개발문제, 민둥산 억새풀 군락문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면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만약에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석환 면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과 모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 꼭 지역의 의원님과 서로 상의하여 카지노 배후도시로 더불어 잘사는 남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동면장 유윤수.

이강수 : 총무담당 이강수.

김원식 : 복지담당 김원식.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유윤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하여 저희 면에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주신 김찬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저희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수 총무담당입니다. 김원식 복지담당입니다. 최승찬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상헌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 등청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면에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저희 동면에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생활민원을 5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히 동면 새소식지를 발간해서 관내 전 가구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3회 있습니다. 복지시설 활용관계는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저희 북동리에 마을회관을 보수하였습니다. 저희 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60가구 9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적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경로당 5개소를 운영하면서 노인취미교실 및 농작물 경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 인구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2,023명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6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에 18.1%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상당히 노령화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국토청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재활용 및 국토대청결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폐자원 수거를 65톤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락지 시설물은 17개소를 정비하였고, 재활용창고는 저희 화장실 신축과 바닥포장 등 해서 1,39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은 2002년도에는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몰운1리에 상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과 산채단지를 위한 4만7,106㎡는 3억7,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고 마을기금도 1,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사는 주차장과 화장실, 방갈로, 표지판 등 1억2,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몰운1리는 2004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대상지로 선정돼서 보조금 12억과 융자 2억 등 14억을 지원해서 새농촌건설운동과 연계를 하여서 앞으로 농촌지역이 살기좋은 시범모델로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면에 선도마을은 석곡2리를 새농촌건설운동 선도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꽃길조성을 5개소를 가꾸었고, 가로화단조성을 7개소, 소공원조성을 3개소, 절개지녹화를 도로변에 담쟁이덩굴을 1,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법면정비는 석문입구에 화암팔경이라는 글자를 각인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직영꽃묘장을 만들어서 꽃묘를 6만5,000본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한 2,600만원 정도에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동면은 정선군에 유일한 국민건강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4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도로변 숙근초 위주로 화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택개량을 5동, 농촌공가철거를 3동, 가로등을 13등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8건에 123억1,660만원입니다. 여기서 군발주는 61건, 면발주는 67건에 21억3,800만원을 발주를 했고, 저희 면에 발주한 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군에 발주사업은 몇 개소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사유지, 국․공유지 합쳐서 19.2㏊를 전부 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로관리․하천정비․편의시설․간이급수시설 보수 등 11개 분야 34개 사업에 11억2,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면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면과 서초1동은 작년도 10월 17일자로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 올리면,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개설 운영을 2회를 해서 930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 우편주문 판매는 찰옥수수를 한 200접정도 해서 800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테마관광과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화암약수제에 서초동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아리랑창극도 서초동에서 1회 70명이 관람했고, 산나물뜯기 행사도 서초동 자생단체 위원들이 참여해서 산나물뜯기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10월 2일에는 직원화합과 친선도모를 위해서 서초1동 동사무소 직원이 민둥산 등반을 한바가 있습니다. 수해 의연품 기탁사항은 서초1동에서 2회에 걸쳐서 1,600만원 상당과 불우이웃돕기 2회에 400만원 정도 상당에 수해의연품을 접수를 했고, 특히 금년도 수해발생시에는 서초구청에서 4,000만원 상당에 수해의연품을 저희 군에다가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앞으로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장래적인 어떤 교류사업을 위해서 교류와 우의 증진을 위한 10년 행동계획을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금 310만원과 도서 2,000권을 서초1동에서 전달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어린이와 공무원, 직능단체간 교환방문을 통해서 도농문화 교류체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직거래망 구축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설, 추석, 대보름 등 정기적 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하고, 우편주문 직거래를 위해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군에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고정란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테마관광사업 교류를 위해서는 상호 축제행사시 서로참여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서초1동과 동면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진짜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교류에 핵심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피해내역은 85건에 80억9,100만원이고 군 발주대상 사업은 33건에 57억, 면 발주대상 사업은 52건에 23억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하천분야가 하천이 7건, 소하천이 2건, 도로는 군도가 1건, 농어촌도로가 7건, 소규모시설 31건, 간이급수시설 4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측량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는데, 저희 측량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설계 반영하도록 해서 12월달 중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는 감사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동면 발주 투자사업은 총 78건에 24억4,978만5천원이고 이중에 입찰에 의한 건수는 1건에 1억840만원, 수의계약이 77건에 23억4,138만5천원입니다. 투자사업 세부내역은 13쪽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저희 면에 복지회관은 1층에는 연회장 및 조리시설이 288㎡가 있고, 연회석 시설은 192석입니다. 2층 예식장은 259.2㎡에 130석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에는 결혼식이 5건, 회갑연이 1건, 기타 7건 해서 13건에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결혼식 6건, 회갑연은 없고 기타 34건입니다. 이 34건은 건강검진 3회, 강좌가 2회, 기타가 29회인데 이 중에는 사물놀이를 연습한다던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해서 할 경우에 무료로 운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으로서는 면 단위 및 마을단위 행사시에 복지회관을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특히 면정소식지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주민등록법상에 의한 것은 5건에 40만5천원이 부과됐고 징수도 그대로 됐습니다. 호적법에 의한 것은 9건에 38만원이 부과돼서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민등록법상에 의해서 5건에 34만원, 호적법은 3건에 13만원 해서 총 8건에 47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세부항목별 부과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신고 지연이 2002년, 2003년이 각각 4건, 주민등록 발급지연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출생신고 지연은 2002년도에 3건 있고, 사망신고 지연은 2002년도에 6건, 2003년도에는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2년도에는 14건, 2003년도에는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 지역정보센터 현황은 장비는 컴퓨터가 10대, 프린터가 1대가 있습니다. 도서는 현재 1,500권 있는데,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초동에서 지원한 2,000권을 가지고 현재는 도서가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례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0월 말까지 총 2,6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바람에 2003년 10월 11일부터 정보이용센터 일부공간을 보건지소가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12월 8일날 보건지소가 준공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이용계층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주요대상이지만 일반인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농한기에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PC 기초교육 및 인터넷 검색기능을 교육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대도시와 직접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윤수 면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동면 새소식지 발간 이래 가지고 3회 전 가구 배포 이렇게 하셨지요. 이 새소식지라는건 뭡니까, 월간지입니까, 분기지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새소식지는 저희들 군보로서 아라리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면에 국한된 소식을 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동면에 있는 각각 기관단체가 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 또한 미담사례, 안 그러면 각자 개인에 경조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 관내 가구가 750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800부를 만들어서 아라리사람들 배포할 때 전체가구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3회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페이지 수는 몇 장이나 차지합니까?

보통 A4용지로서 1장 내지는 2장정도 됩니다.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1부 이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이한 것이 2건 나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꽃묘 생산했다는, 2,600만원 절약했다고 그랬지요. 그걸 우리 본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군에도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500평되는 개인 땅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꽃묘 생산을 해서 한 6만5천본 만들어서 저희 면에서 다 소비를 못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다른 읍면에도 저희들이 꽃묘를 많이 생산해 줬습니다.

예산에는 애로사상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도로변가꾸기 사업비를 군에서 배부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많이 활성화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사 수의계약 금액이 동면이 유난히 지금 많거든요, 한 23억. 그 다음 남면이 한 15억, 기타는 얼마 안 되는데. 특별히 수해복구가 읍면으로 배정이 돼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군에서 1억미만 공사를 면에서 발주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면에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 착공된 것들이 많거든요, 수의계약에서. 2003년도하고 섞어 놓은 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작년도 루사하고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인데, 작년도 11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1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이 2002년도와 2003년이 한꺼번에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2003년만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동면에서는 2002년하고 2003년을 토털해서 수의계약준걸 자료 제출한 겁니까? 14페이지 봐 주세요. 거의 2002년이 많거든요. 그 다음 장도 2002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루사 수해복구분을 작년도 발주한 것이, 작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주는 작년 11월, 12월에 다 하고 공사는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사업비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시점에는 집행한게 6,036만4천원밖에 없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보면 500만원 미만 사업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한 사업까지 해서 저희들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준공이 다 안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해서 1억 중에서는 9,984만4천원을 전부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 1억원을 다 안 쓴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시면 우리 담당님들도 항상 지역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이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을 하여보니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은 없던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이용센터가 되고 나서 제가 볼때는 우리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 저희들 정보이용센터가 생길 당시에는 우리 동면지역이 일반가구에서는 인터넷이 안됐습니다. 저희 정보이용센터만 유일하게 되다보니까 많이 이용을 했고, 현재 이용하는 계층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정보이용센터를 통해서 학원강사가 와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의지는 있지만 참여가 잘 안됩니다. 꾸준하게 안되고. 제가 볼때는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이 잘 되려면 농산물을 도시하고 직거래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돼야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농한기에 12월달에 군 전체적으로 정보이용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을 교육하도록 돼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책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던게 뭔가 하면, 공히 9개 읍면이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정보이용센터를. 지역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운영방법이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면장님한테 견해를 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히 9개 읍면이 어린이놀이터가 돼 버렸어요, 오락게임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면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농한기에 예를 들어서 각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 이런, 농업에 선두주자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을 면사무소에서 기술센터에 협조나 지원을 받고 이래서 새로운 영농기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기술센터에 나오라든가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질 않는다고요. 이런걸 기술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동면에서 교육을 한단 말이지요. 교육하면 모였을 때 교육 끝나고 정보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혀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지금 면장님, 농민들 나오라고 그러면 나옵니까? 겨울에 추운데 거기에 나오라고 한다고 나옵니까? 한 예로 우리 복지회관에서 좀 번거롭고 예산도 투입되겠습니다만 면사무소에서 떡집에서 떡 해놓고 떡국 끓여놓고 이렇게 나오라고 이래 가지고 국수 한그릇 따뜻하게 먹으면서, 우리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시간씩 교육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면, 컴퓨터 교육하고 인터넷 해야 되니까 나와라 이러면 안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하자면 지금 기획계장님이 자리에 배석해 계십니다만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 가지고는 하나도 안 된단 말이지요. 자율적으로 읍면장들한테 맡겨야 된다.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규모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정보이용센터의 개념이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어린애들 장난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습니까 면장님, 지금 상부에서 내려온 시스템대로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지요? 문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말이나 퇴근이후 시간에는 문 닫아야 됩니다. 저녁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내려와서 거기서 대화도 나누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호촌리 사람하고 다른 백전리 사람하고 모여 가지고 대화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자면 이건 전적으로 각 읍면에 공히 자율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전 이걸 묻고싶고, 이걸 면장님 개인적인 견해들 듣고 싶은 겁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야간에 관리하는 문제, 다음에 저희들 감시기능은 지금 다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감시를 합니다만, 저희 면 지역은 다행히 그래도 그런 일이 없는데 타 읍면에 들어보니까 컴퓨터를 잘 만지는 애들이 와 가지고 일부 부품 뜯어 가는 사례, 들고 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면 입장에서도 제가 볼때는 학생들은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에 농민들이 야간에도 좋고 주간에도 좋고, 농한기에는 와서 제대로 된 PC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휴일이나 주말, 근무시간 외에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용직 근무자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본청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건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어필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네. 저희들 지역에는 학생들이 버스시간이 안 맞는 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희 정보이용센터에 와서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러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이용센터만이 아니고 바로 옆에다가 책을 볼 수 있는 서가를 만들어 줬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에서 2,000권 가지고온 책을 기존 1,500권하고 전부 교체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시간이 남으면 책도 좀 읽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담당님들 우리 의회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 읍면 공통으로 제가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담당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아까 면장님이 알려주셨고, 장애인수급자 현황 좀 알려주세요.

김원식 : 저희들 106명 있습니다.

제가 동면에 사회복지 관련된 현황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타 읍면에 비해서 활동사항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사회복지 관련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하면서 느낀 것도 동면지역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한 분도 없어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도 하나도 없고 이번에 한 사회복지학교에 수강생도 다른 읍면, 동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이 거의 다 고르게 참석을 했는데 유일하게 동면만 회원도 없고 자원봉사자도 없고. 그리고 어떤 언론상에 보도도 봐도 동면에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수준이 낮지 않나. 표현이 좀 어패가 있다면 양해를 하시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안 나타나는 것은 물론 인구수가 많지 않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극빈자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보호대상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발굴하는 노력이 좀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료급식이라든지 반찬나누기사업이라든지 또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면지역 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족하면 외부기간에, 인근에 가까운데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또 월드비전사업도 있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동면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원식 : 최 위원님 말씀에 저 자신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께 다른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면에 우회도로가 몇 년 전에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던 기존에 상가지역이 상당히 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지가도 하락하고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제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동면지역이 우회도로로 인해서 기존 화암1리 소재지에 경기가 위축된 부분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제가 동면지역에 부임하면서 제일 느낀 것이 뭐냐하면 면 소재지 중에서 동면소재지만큼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지나간 얘기겠지만 1984～5년정도 당시에 면소재지들 소득가꾸기 할 때 활동을 못한게 아쉽고, 그때 좀 잘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하지 말고 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뒤쪽으로 뽑아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환명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북면에 우회도로 한다 하길래 제가 먼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잘못하면 소재지 경기가 완전히 망가진다는걸 느끼고, 그래서 제가 동면에 부임해서 한 만 3년 됐습니다만 가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한 사업이 저희 면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일입니다. 저희 동면 소재지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여지껏 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해 가지고 이달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회도로와 소재지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개설하고 나서도 아쉬운게 하나 가지고 안되고 최소한 저쪽 우회도로에서 시가지 오는 도로를 2개 내지는 3개 정도는 더 잘라놔야 지나가는 사람이 소재지를 보고 오는데, 지금 우회도로를 하면서 다리를 놓는 위치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지나는 사람이 거기가 면사무소 소재지인지를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나 약수에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도 동면소재지까지 가서 식사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회도로와 시가지간에 도로를 만들고, 특히 동굴 앞에서 오는 약수쪽으로 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소재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점차 연차적으로 내는 것이 동면소재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이 이미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또 대안도 연구를 하시고 직접 시행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김찬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면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면상수도가 준공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동면 주민중에 동면상수도를 이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전체 해서 우리 그림바위호텔하고 해서 전체 10가구 미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당초부터 동면상수도가 기존 현재 소재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암1리하고 화암4리가 같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량이 상당히 풍부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집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정선군에서 동면상수도를 만든 것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간이상수도라기보다는 앞으로 동면이 화암관광지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는 상수도가 없으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시설한 걸로 알고있고, 제가 볼 때는 현재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자금이 한 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군에 지원을 1원도 안 받고 계속 고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 제가 인근 학교나 관공서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는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된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내에는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업무가 도시과 소관 업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예비 투자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공기업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매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투자를 해서 몇 십억을 투자한 이 시설이 주민 10가구가 이용하고 있다면 정말 딱한 얘기지요. 면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나 이런데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바위호텔 하나만 해도 일반가구 수십가구 이용하는걸 다 쓰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내상가도 침체가 됐지만 또 하나는 동굴 개장하면서 오히려 약수쪽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굴하고 약수하고 또 그 다음에 주차요금하고 사람 입장하는 요금하고 아주 복잡하게 돼 있고 이중, 삼중에 요금을 지불하는 요금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해당 관광과에다가 건의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제가 관광과에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동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약수지구가 입장료, 주차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약수장호텔이 하나있고 밑에는 우리 군에서 대부해준 식당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밥만 먹으러 가기 위해서도 입장료와 주차료 꼭 내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인가 식당이 3칸인데 1개소만 나두고 2개소는 한 1년동안 놀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군에서 임대를 해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입장료와 주차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약수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관광문화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동면에 총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한 760가구에 2,023명입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는 차이가 많으신가요?

거의 같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다른 읍면에서는 거의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동면은 일반현황이 안 돼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현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아는 분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분은...

죄송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고생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김찬희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일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하실 때에는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동면에 총 진입로가 몇 군데가 되지요? 고한, 사북, 남면, 정선까지 해 가지고요?

전체가 나가는 길이 9개인가 있습니다. 저희 동면이 인구는 적지만 동면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정선서 들어가는 건 동면에 약수터라든가 기타 등등 홍보가 동굴에 돼 있는데 지금 사북에서 남면을 경유해 가지고 고한서 진입로 넘어가는데는 주로 카지노로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동면에 대해서는 홍보안내판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안내표시가 없으니까 약수터가 있는지 화암동굴이 있는지 그걸 처음 오시는 분은 전혀 모르더라 이거지요. 면장님이 관광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다 안내표시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쪽에서 넘어 오시는 분이 모르는게 특히 삼내약수를 통해서 약수로 넘어오는 부분, 또 증산 학교쪽 그렇게 해서 모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달중에 한 10개소를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리쪽 하고 전부 해서 한 10개소를 하기로 해서 이달 중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 서로 상의를 했으니 다행인데 그동안 쭉 보니까 전혀, 그쪽으로 진입로는 많은데 안내표시가 없으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면에서 임계로 오는 도로에 가다보면 삼척하고 하장이라는 이정표는 있는데 한참 오다보면 임계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정선군민이 볼 때는 잘못돼 있는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숫제 임계, 그 다음 강릉이나 동해나 이렇게 써 놓으면 동면에서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화암약수터에서 한참 나와 가지고 가다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약수터까지 갈 때는 임계라는 얘기는 이만큼도 없고 하장하고 삼척 얘기만 나옵니다. 이런 면은 그걸 바꿔 달았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확인하고 도로관리소에 건의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강릉, 동해라고 이렇게 놓으면 어떤 관광객이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윤수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향제시도 있었고요. 면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동면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신동읍장 김영만.

전홍헌 : 총무담당 전홍헌.

황선홍 : 복지담당 황선홍.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내용 구분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금년도 읍정성과 및 반성과 주요업무실적, 투자사업․수해복구 사업현황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정성과 및 반성입니다. 자연재해 예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 피해응급복구에 능동적인 대처와 또 작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완료했습니다. 또한 메인카지노 개장에 따른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로 국․지방도 환경정비사업과 또 단곡계곡내 관광객 유치여건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주민숙원 해소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등 5개 5분야 76건에 10억여 만원을 투자해서 다소나마 주민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할 점은 금년 태풍 매미로 동강변 행락 시설물의 재 유실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한 간이화장실 11동이 홍수위 인근지역에 시공되어 또다시 유실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복구사업은 최고 홍수위 상부지점에 설치해서 재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추진실적에 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것은 컴퓨터관련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각 분야별 적절한 예산투자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지원 및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1억원으로는 수시 접수되는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반상회 및 견문보고사업은 5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 위주이나 대다수 건의사업이 500만원 이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특색있는 도로경관을 조성했습니다. 메인카지노 진입로 불량환경 정비로는 1억2,000만원을 들여서 38번 국도변 조형물 공원조성과 차폐식수, 또 공가 철거 등을 추진했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과 단곡계곡 관광객 유치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축산업의 전염병 예방은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보고는 생략드리고, 다만 네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부터 2억8,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건물도 지었고 지금 일부 조경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생산되는 콩으로 음식물이나 양념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메주공장이 완공이 되면 정상적인 완공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등 총 4개 시설에 2억6,003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했으며, 앞으로 풋살경기장 신축사업도 추진하려고 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노인복지의 확대, 또 자연환경 보존활동 전개,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시책 전개 등은 대부분 틀에 박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58세대는 신동읍 세대수가 1,894세대입니다. 여기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아마 정선읍 다음으로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 지급도 832명으로 신동읍 총 인구수 4,827명 대비 5.8%입니다. 이것도 정선읍 다음으로 많고 인구 비례하면 가장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사업과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총 28건에 13억7,296만9천입니다. 1,000만원 이상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태풍 루사 복구사업은 소규모 시설복구가 22건에 9억6,900만원, 6월 10일날 완료했고요. 농경지 복구는 51농가 141필지인데 3억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5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행락지 편익시설은 이동식 화장실과 하천차단망 설치인데 5월 10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 복구계획은 사업대상이 공공시설물 복구가 군도 등 6개 부분에 33억8,300여 만원이고, 농경지 복구가 38농가에 4억5,490여 만원입니다. 이중 공공시설 읍 발주분 소규모 사업은 4개 사업장에 2억900여 만원인데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금월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경지 복구는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으로 5월 영농기 이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읍에 특수시책으로는 신동 100년사 화보집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정비한 것 2가지를 냈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신동 100년사 화보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6년 10월 1일이 신동읍 탄생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년 역사를 정리 기록화 해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향토문화에 대한 가치창출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사랑 운동에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이 계획에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동읍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사진화보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신동읍지를 발간해서 노하우를 쌓았고, 또 신동읍지 출판기념식때 이형조 군의원님에 제의로 발간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3월에는 화보집 발간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7월에는 발간준비 회의도 개최하였고, 또 위원회도 구성해서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연차적 추진계획으로는 내년까지 자료수집과 사진 전시회를 갖고 후년에는 사진 보완 및 편집을 해서 2006년도 당년도에는 발간 및 기념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조형물 공원 조성은 9쪽에 도로경관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읍사무소 앞에 뗏목과 뗏군 마네킹, 인조바위 등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지인 방제리 세비재 정상에 있는 소나무와 그 주변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관광지정선 이미지 제고에 일각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 사업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읍 발주사업입니다. 500만원 이상인데요, 작년에 61건에 15억1,900만원, 또 수해복구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33건에 11억2,800여 만원, 금년도에는 57건에 1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 발주 투자사업 현황인데 입찰, 수의계약 구분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금년도 읍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총 57건 13억7,300여 만원중에 입찰이 3건이고 수의계약이 5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고, 찾아보시기 쉽도록 입찰과 수의계약건, 또 포괄사업, 1억원짜리 집행내역과 읍 예산 당초예산과, 또 군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 구축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 1일에 개관을 했고요, 민원실내 8.7평입니다. 기기는 컴퓨터 11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입니다. 이용실적은 4개월동안 총 499명이 이용했습니다. 학생, 주부, 농업, 군인, 관광객, 기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중에 학생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사용목적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문서편집과 정보검색, E-mail, 채팅, 기타로 나와 있는데, 아마 기타는 학생들이 와서 게임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각 가정별 개인 PC 보급과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미흡하다고 보고, 민원실 내에 설치된 정보화이용센터 인터넷은 읍 행정망과 같은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센터에서 인터넷망 이용시 행정전산망에 과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행정 전산망이 느려져서 온라인 처리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46쪽에 개선방안은 이렇게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잠깐잠깐 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월동기를 활용한 농민, 부녀자 등 정보이용 교육을 확대했으면 하고요. 또 정보이용센터 인터넷망을 행정망과 분류한 전용회선으로 설비해서 장애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차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은 작년도에 11건에 78만원 모두 부과해서 징수했고요. 또 금년도에 11건 79만5천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호적법에 따른 과태료도 작년도에 8건에 18만원 모두 징수했고요, 금년도에도 10건에 33만원 모두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은 복지회관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조동 종합복지회관이고 하나는 예미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88년도에 노동복지회관으로 설비됐습니다. 그래서 3억5,300만원을 들여서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2층으로 돼 있는데 후에 함백광업소가 폐광되면서 군에서 인수해서 현재 출장소하고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운영실적은 작년도에 54회 했고 금년도 10월까지 28회 해서 총 82회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사항은 작년도에 18회에 54만원, 금년도 5회에 걸쳐 12만원 있습니다. 잠깐잠깐 하는 것은 무료로 했습니다. 참고로 조례에 준하는 이용료를 받았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면 조동복지회관은 결혼식, 회갑연의 경우 넓고 시설이 좋은 천포리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선호해서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현 복지회관 이용기피도 있겠으나 건물구조상 천정높이가 낮아 가지고 행사시 사진촬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장이 다 나오고 이래서 결혼식이나 회갑연 하는데 기피하는 현상도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예미 종합복지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4억5,000만원을 들여서 2002년 12월달에 준공을 보았고요. 금년도 1월 28일날 개장했습니다. 운영주체는 번영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까지 4만2,826명이 이용했고요. 요금액은 9,303만9천원입니다. 평균 해서 139명이고 8월부터는 한 100여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8월 한달 쉬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수입은 1억1,103만9천원이고 지출은 1억1,934만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차감액은 약 803만8천원입니다. 번영회 차입금 350만원, 유류비 850만원, 또 통장잔액 370여 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번영회 차입금은 뭐냐하면 비수기 때 유류대는 나가야 되고 사람들은 적게 들어오니까 번영회 기금을 투자해서 우선 유류대로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 7월 9일 조례 개정이 되어서 8월 8일자로 요금을 현실화시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1일 평균 100여명으로 위탁관리자의 운영 이윤이 발생치 않고 있기 때문에 기 발생된 유류대 등 부채액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탕내 습기로 인한 전기 누전 발생이 우려되고 앞으로 기계설비 등이 노후되어감에따라 안전사고 또한 발생이 우려됩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앞으로 목욕탕에 시설별로 전문가에 의한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분야별 시설물 보수대상 사업을 조속히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사전예방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신동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신동읍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아주 성의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동읍은 다들 아시다시피 폐광으로 인한 지역공동화현상으로 젊은층보다는 노인인구가 자료에서 보다시피 832명이나 되는 고령인구가 많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필요성이 아주 대두되는 그런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들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될 그런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담당님하고 읍장님께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거 아시죠? 신동에는 또 월드비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특히 겨울철에 난방비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수해특위를 하면서 연포분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때는 수해특위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거기가 관광자원화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분명히 도시인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읍장님도 혹시 그런 의식을 같이 하신다면 연포분교 주변지역에 대해서 도로망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마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영화가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경관은 좋은데 농촌마을에 주변환경이 그렇게 깨끗한 인상을 주지는 못하니까, 수해 잔해물도 있고 그래서 환경장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시정을 요구를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동읍에서 전기공사를 5건을 발주했는데 금액은 물론 많지 않습니다만 1건만 지역업체가 시공을 하고 나머지 4건은 우리지역과 전혀 무관한 외지업체가 수주를 해서 시공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이것은 우리 9개 읍면 공히, 또 우리 정선군청 발주사업도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외지업체한테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것은 예를 1건도 못 봤습니다. 신동지역이 특수하게 인접군이 우리 소재지보다 더 가까우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요. 궁색한 변명으로 평상시에 신세를 많이 졌다든지, A/S를 하고 가로등도 와서 고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유도 그것은 타당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만은 시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읍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중에 8,400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읍장님 총 건수가 몇 건인지는 기억하시겠습니까?

46건 됩니다.

자료에는 41건인데, 제가 왜 물어봤나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아서, 2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진짜로 주민숙원사업이 아닌가. 몇 천만원짜리 묶어서 어느 업자를 주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고 진짜 주민숙원사업을 한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평가되어 집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공급이 월드비전하고, 또 자활후견기관은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안 가도? 월드비전에서 충분합니까?

공공근로가 4명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 자활후견기관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해 주시고, 신동에 공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문업체가 12개고, 일반건설업이 3곳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한 10억 나갔는데 상당히 편파없이 잘 했지만 (주)미산엠에스라는 데가 신동업자입니까?

아닙니다.

서양석씨, 어디 업자지요? 담당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기억이 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할게 아니고, 담당 아시는분 없어요?

전홍헌 : 영월 주천에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당당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헌 : 신동읍 총무담당 전홍헌입니다.

1억5,200인데 이건 무슨 공사지요?

전홍헌 : 단곡계곡 조경공사하고, 38국도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우리 관외업자가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홍헌 : 조경전문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크게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신동읍에서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까?

전홍헌 : 견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전홍헌 : 견적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다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읍장님, 39쪽 하단에 21번 예미7리 수질검사를 18만4천원 지출이 됐는데, 제천시상수도사업소 이랬거든요. 수질검사를 왜 제천시상수도사업소로 갑니까?

이건 담당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여기서 수질검사를 떠 가지고 거기로 보내야된다고 합니다. 관렵법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 분석을 계속 해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천시상수도사업소가 정식 국가분석기관인지, 제가 알기로는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춘천에 있고 강릉에 있고, 두 군데서 나오는 데서 합격을 받아야 공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상수도사업소에서도 발급한 성적 가지고도 충분한 공인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과 담당님들 세분, 먼길 감사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와는 조금은 별개의 질의라든가, 아니면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폐광지역에.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읍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신동읍이 많이 낙후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산이 문을 닫고 폐광이 된후 함백지역은 사실 너무 많이 망가졌지요?

예.

읍장님이 근무하여보니 어떤 식으로 경기회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여본게 있습니까?

해왔고, 지금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신동읍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읍면중에서 대체산업이 전무합니다. 계획은 있지만, 제가 군에서 있을 때 담당도 하였지만 아직 들어온게 아무것도 없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는데 주민소득과 연계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골위락단지라든지 단곡휴양단지라든지 사업시행자만 지정돼있고 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되겠고, 기 법정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게 활성화 돼야 되겠고, 나머지는 또 군수님께서도 신경쓰지만 획기적인 어떤 민자유치로 제조업체라든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지역경기가 회생이 되지 조그마한 10명, 20명 단위 중소업체 들어와서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또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자연감소율이 1년에 54명입니다, 사망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젊은층은 벌어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 없이는 인구감소는 내년 가도 불 보듯이 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짜 신동에 메리트가 있어서 유치한다면 좋은데 메리트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그 부분에 매달려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동강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용역을 추진했는데 신동에 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소도읍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과거에 소도읍 육성이라고 하면 그냥 시가지정비차원에서 건물정비라든지 도로변정비 그 차원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제는 특구 해 가지고 테마형식으로 읍을 육성한다 해 가지고 군에서 용역준게 있습니다, 4개 읍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마 신동읍에 군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도 동강 배후도시, 동강 관광과 관련된 거점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달에도 군 의원님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화약공장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크게 나타난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더 주민하고 또 행정하고 연구해서 뭔가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신동읍 출신 이형조 의원이, 우리 동료 의원이 계십니다만, 물론 동료 이형조 의원님은 신동읍 의원만이 아닙니다. 정선군을 두루 섭렵해야 되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물론 같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하고 의견교환을 하겠지만 읍장님도, 또 우리 담당님들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하고 어디서 예산을 어떻게 얻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상의하셔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데, 읍장님이 신동만 계시는건 아니지요.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지역을 살리는데 꼭 일조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생각과, 실과본청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시 예산을 예산부서나 사업부서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만 읍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모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 꼭 지역의 의원님과 서로 상의하여 낙후된 지역을 더불어 잘사는 신동읍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동읍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사북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중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일곱 번째로 사북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기중 사북읍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중 사북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사북읍장 김기중.

유영수 : 총무담당 유영수.

김석진 : 복지담당 김석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북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유영수 계장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조성현입니다. 복지담당 김석진입니다. 사북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북읍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3년도에 주요업무성과, 2003년도 시책과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현안사업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북읍에는 총 면적이 42.10㎢로서 정선군의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구성내용은 임야가 86.6%인 40.90㎢이며 농경지가 8.2%, 대지가 1.0%, 기타가 4%로 구성돼 있습니다. 답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구는 7,791명이 상주하고 있고 정선군에 15.2%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 통계자료는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자료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비율은 남자가 4,047명으로서 51.9%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여자가 48.1%입니다. 인구에 대한 분포는 광업에 관련한 종사인구가 36.8%인 2,872명이고 농업관련 인구가 195명, 서비스업 및 기타가 4,72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대비해 가지고 297명이 감소한 인원입니다. 가구는 역시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2,726세대이고 정선군에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13개 리에 134개반이 있으며 자연부락은 26개소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지노 메인도시로서의 변모를 위해서 시가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환경기반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가로변 화분관리와 버스․택시 승강장의 신설, 시가지 인도블럭 및 하수도정비사업에 치중하였고, 시가지내 대형꽃탑 2개소를 설치해서 시가지내 공간이 협소한 시가지내에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동절기에는 대형크리스마스 트리로 제작해서 활용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교통체증난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회도로와 아파트 주변 주차장 2개소를 신설해서 127면에 주차면을 증설하였고, 격일 편도 주정차 금지구간을 설정 운영해서 현재 좋은 성과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풍을 대비한 조기 하상준설을 실시해서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향후에는 준설구간을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뜻하고 인정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수재민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노력봉사 15회에 연인원 525명이 참여하였고, 성금품도 27개 기관․단체․개인 등 총 6종에 1,790점을 기탁해서 현금으로는 4,48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저변층 불우이웃돕기 운동과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총 1,750만원을 조성 기탁한바 있습니다. 관광객맞이 종합대책은 사북석탄문화제 개최를 통해서 친절과 청결, 질서의식을 함양 제고하였고, 도로변과 지장천 대청결 운동에도 연인원 1,16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도사곡 아파트옆 주차장 70면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반상회와 견문보고, 이장회의 등을 통한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민원담당책임관제 운영을 통해서 202건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시책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2003년도 성과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가지주변 불량환경정비사업은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인도블럭과 하수도 및 버스․택시승강장과 대형 꽃탑 설치 등 총 1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카지노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객맞이 종합대책 추진부분은 주요도로변과 지장천 환경대청결 운동 및 친절, 청결, 질서 캠페인을 전개해서 내방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개선과 주민들에 서비스마인드를 제고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4계절 꽃거리 조성사업에 추진은 국도 및 시가지 주요도로변 대형화분을 일제 정비하고 계절별로 특색있는 수종을 식재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민 서로돕기 운동에 추진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지원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과 강원랜드, 사회봉사단체 등에 후견기관을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등 수급권자 외 차상위계층 돕기운동을 추진해서 총 1,330만원의 지원사업을 벌인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사랑의 도시락 지원 및 푸드뱅크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 추진을 위해서 우회도로와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2개소에 127면을 신설한바 있고, 격일 편도 주정차 금지구간을 설정 운영해서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에 추진실적입니다. 11월말 기준입니다. 사북읍에 총 사업규모는 47건에 18억5,268만5천원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전자입찰이 2건이고 수의계약이 45건에 13억5,4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자료에 있으므로 대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카지노 주 진입도로 구조물 일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메인카지노장 개장시에 불량한 시설물의 정비를 위해서 가시권내에 퇴색된 옹벽이라든가 교량 등을 정비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활용 잔여 군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점증되는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사북2리에 선명아파트와 광원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군유지를 활용했습니다. 조성면적은 1,289㎡이고 소요사업비는 7,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장천 위험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사북아파트 뒤편과 사북초교 맞은편에 옹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뒤편에는 캔틸레버식 옹벽을 94m를 시공을 했고 사북초교 맞은편에는 L형 옹벽을 133m, 총 227m의 옹벽공사를 실시해서 현재 약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하천범람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피해 비품현황 및 교체현황은 저희 읍에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발주 투자사업현황 500만원 이상 사업은 총 47건에 18억5,200만원의 사업을 했고,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입찰은 2건, 수의계약은 45건에 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 구축현황은 2002년도 2월달에 구축이 되었고 현재 하드웨어 보유는 PC가 10대, 프린터 1대를 구입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5종에 41개를 갖고있습니다. 관련서적은 총 3종에 32권에 관련서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월요일은 도서관 휴관이므로 월요일을 제외한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현황은 총 4,707건의 이용실적이 있고 이건 월 평균 170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학생들이 80명정도, 그 다음 기타 주부들이라든가 취업준비생들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예산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27건, 금년도 10월 31일까지 22건, 총 49건에 263만5천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부과내용은 재등록신고가 29건이고 주민등록 발급지연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20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100%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24건에 부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13건, 금년도 10월 말까지 11건 해서 총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부과내용은 출생신고가 8건에 18만원, 사망신고가 12건에 47만원, 이혼신고가 4건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문제점은 저희 읍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서식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북읍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중 사북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읍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북읍사무소 담당님들,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금년에 발생한 태풍 피해에 대해서 우리 사북읍에서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사회단체가 저희들 정선읍에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해민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다행히 고한․사북지역에 2년에 걸쳐서 전혀 수해피해가 없었는데 이것이 어떤 개연성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읍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북읍에 저탄장 같은 데에 있는 폐경석더미 이러한 것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탄좌가 위치하고 있는 저탄장은 사북5리 골마리라는 동네가 한 100여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경석을 지탱하고 있는 옹벽부분이 노후가 되고 균열이간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군 건설과에다 조치요구를 해놓은바 있고, 광업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떤 광업소에서 순찰이라든가 이걸 강화하도록 요구해 놓은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의 안전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지역이니까, 읍장님이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대비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비인가요 그 부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 제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료가 뒤에 첨부 됐는데요.

몇 쪽에 있습니까?

30쪽.

금년도 분은 거의 집행이 됐네요?

예.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9개 읍면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북읍에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고, 금년까지는 어떻게 하셨더라도 차기년도부터는 이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지역출신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읍장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읍장님과 담당님들의 책임있는 복무자세에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자료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에 모든 운영방법이나 모든 시설이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부의 지침도 거의 일률적이지요?

네.

혹시 읍면장님들간에 어떤 좋은 의사교류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월초에 확대간부회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 실과장들하고 읍면장들이 전부다 모이는 자리가 조성이 되는데, 특별하게 읍면간에 정보를 교류할 사항이 있다던가 공유할 사항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그룹토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읍면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책, 읍면직원들의 처우문제 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점들을 본청이나 집행부에다가 읍면장님들간에 의견을 교환했던가 해 가지고 건의를 강력하게 해 본적은 있습니까?

저희들 읍면에는 현재 읍이나 면이나 직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20명 내지 20명 내외정도 되는데, 지금 읍면에서 제일 고충이 일숙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군에다 건의하고 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숙직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됐는데 아마 곧 될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틀림없이 시행이 될것 같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혹시 강원랜드가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비례해서 사북지역에 상경기도 활발하게 활성이 되고 있는지요?

강원랜드가 어떤 기반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시설물공사를 한다거나 진입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장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공사가 다 끝나고 현재는 사북․고한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카지노를 찾는 이용객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객들은 시장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히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들어와서 지역의 상경기에 큰 활성도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그쪽에 상경기는 건설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많이 경기활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까?

예, 지금 건축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경기에 종사하는 일반 인부들이 숙박이라든가 음식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시장을 찾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시장경기에 도움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랜드가 정선군에 간판, 카지노 이러면 정선군, 정선군 이러면 카지노 이렇게 간판이, 어떤 명찰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오히려 강원랜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힘들거나 근무하는데 어떤 불편한 요소, 이런 부분때문에 근무시간을 뺏긴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직원들이 강원랜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자라다, 직원이 적다, 더 보충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강원랜드로 인해서 시간을 뺏긴다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다만,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카지노 이용객들이 게임을 하다가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새벽이나 불시에 찾아와서 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강원랜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1차로 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관리해 보니까 상당히 귀찮고 이래 가지고 지금 300만원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나서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랑자들한테 1년에 연 24만원의 예산이 서는데 그걸 갖다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이 아닌 일반 부랑자들한테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돈을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할까 카지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겪는 고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바쁘신데 읍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수해봉사를 다니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북에 건설업체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일반건설업체가 2개소고 전문건설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총 12개밖에 안되네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20개 업체로 돼 있는데요?

그건 금년도 저희들이 2003년도 500만원 이상 발주한 사업을 총 망라해서 뽑은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관내 건설업체가 아닌, 관내 건설업체에다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입찰보시고 수의계약하신데 하자가 없겠지요?

저희들 금년 2003년도에 공사한게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입찰은 2건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건설이 2이고 나머지는 단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단종이 얼마 이하지요?

단종이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7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7,700을 그냥 해서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견적입찰이라든가...?

아닙니다. 수의계약도 견적입찰을 봐야됩니다. 2인 이상에 견적을 봐 가지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네.

왜 지금 제가 이걸 자꾸 묻나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감사자료인데 무조건 다 견적입찰도 하나도 안 돼있고 일반경쟁도 하나도 안 돼있고 싹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돼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의계약내에 견적입찰은 필시 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수의계약 가로 열고 견적입찰 이렇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에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일부 읍면에서는 해 가지고 온 데가 있기 때문에, 법조항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읍장님 말씀대로 한 10여개 업체가 된다는데, 유난히 계약을 많이 해서 공사를 많이 한 업체가 그렇게 하여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연말에 전체적으로 업체들한테 수의계약받은 계약내용을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별로 어떤 일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힘들고 어느 정도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 계약내용을 개별 업체별로 빼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다수 업체가 거의 대등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걸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서류상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대천건설은 일반입니까 아니면 단종입니까?

대천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그러면 32쪽 8번 7,300으로 돼 있지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생각했을 적에는 여기에 보면 한 20여 업체가 와 있는데 일부 빼 놓고는 4～5개 업체는 1억 이상을 했기 때문에, 금강건설 같은 데는 1억5,900정도가 되고, 영창도 1억6,000이 되고, 용봉도 1억8,000이 넘고, 대천도 1억6,000이 넘고 나머지는 불과 천 얼마, 몇 백 이런 관계로 돼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업체들한테 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는 겁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봉건설이 작년도에 계약한 내용이 1억8,000을 계약을 했고, 금강건설이 1억7,000, 승일건설이 1억4,000, 영창토건이 1억6,000, 대천건설이 1억4,000, 신천건설이 1억1,600, 기광건설이 2,500 이렇게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지정건설이라든가 연도라든가 성신이라든가 그린건설이라든가 이건 앞서 제가 보고드린 관내업체가 아닌, 또 관내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허업체를 불가피하게 데려다가 쓴 그겁니다.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업체한테 특정금액을 치중해서 준건 없을 겁니다. 단지, 기광건설이 작년도에 2건이 2,500만원에 수주했는데, 이 기광건설은 시공능력이 아주 떨어지고, 기광건설에다 사업을 주면 하도급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을 또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을 읍에서 발주하는 2～3,000짜리를 주면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이 업체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비슷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들은 소문에 의하면 사북하고 고한하고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또 사실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읍장님한테 왜 무엇 때문에 특별히 줘야할 이유가 있나하고 별도로 여쭤본 겁니다.

용봉건설이 1억8,500으로 10개 업체중에 제일 많은데, 이유는 용봉건설이 토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중에서 단종 갖고 있는 업체중에서 토공을 갖고 있는 데가 영창토공하고 용봉하고 2개 회사입니다. 이걸 제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해직전에 저희들이 군으로부터 7,000만원의 예산을 급히 조달을 받아 가지고 지장천과 범바위골 소하천공사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토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공업체에다 3,500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금액이 3,500만원 늘어나서 다른 업체하고 한 3～4,000만원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사북업체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봤을 적에는 편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자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는데, 감사자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경쟁입찰이라든가 아니면 견적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읍장님, 내가 몇 가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북지역 주차문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조흥은행 앞에 하고 택시정류장쪽에 쓰레기문제를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상정리를 올해 많이 했지만 또 많이 퇴적되었으니까 건설과에다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 놨으니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지장천 지나가는 사북읍부분 하상정리를 말끔히 좀 해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아라리신문을 이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잘 전달되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시키고 말지 마시고, 제 개념으로 전달이 잘 안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으니까 100% 전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회사, 우리 김기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서개발이 어디 회사지요, 엄기석씨?

동서개발은 정선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을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서개발은 도장면허입니다, 색칠하는 업체. 그래서 관내에 없어서 정선업체를 불렀습니다.

자료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간거 같은데, 수의계약자체가 형평성에 맞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얘기인데요, 중복된 것 같지만, 짜증나시더라도 대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들어서 이런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아까 읍장님 언급하신 대로,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하는 말씀 듣고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경문씨, 김진환씨, 이동근씨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여기에 떠오르는데, 남경문씨 같은 경우에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15건, 김진환씨도 11건, 이동근씨도 한 10건, 그런데 아까 읍장님 말씀을 빌리면 외형상으로는 거의 다 돈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수의계약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 그런 얘기인데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남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건수문제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00짜리, 900짜리, 1,000짜리 이런건 공사하기가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공능력이 있고 또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잘해주는 업체한테 주다보니까 건수가 늘은 거고 금액은 거의가 맞췄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를 시키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남이 볼 때는 그런 건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

예, 금액은 비슷합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우리 어느 위원하고는 반대의 얘기인데, 능력이 있으면 10건, 20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 줘야되는 것이고. 우리 신동읍만 보더라도 보면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지역에 정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고 이러는데, 나는 이런 것은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도태돼야될 사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또 너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소신 갖고 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기중 읍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모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 꼭 지역의 의원님과 상의하여 카지노 중심도시로서 면모를 유지하며 더욱 발전하는 사북읍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북읍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고한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중균 고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덟 번째로 고한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중균 고한읍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중균 고한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고한읍장 안중균.

전승덕 : 총무담당 전승덕.

이차원 : 복지담당 이차원.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고한읍 행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김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읍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전승덕입니다. 그 다음 복지담당 이차원. 산업개발담당 유경식입니다.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등청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4명의 계장이 이끌고 일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김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간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한읍은 2000년 삼탄폐광이후 인구감소는 물론 폐허의 기로에서 6,000여명의 주민들이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고한읍 출신 김기수 부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전 직원들은 광산에서 관광지로 변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52.34㎢입니다. 세대수는 3,026세대이고 인구는 5,989명입니다. 지금 6월, 7월에 6,000명을 넘어갔다가 요즘 몇 명 빠져서 6,000명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리는 19개리고 반수는 122개반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21명입니다만 거기서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 1명이 빠졌습니다. 총 미화원까지 저희들은 2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서류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반상회 활성화 및 주민과 대화의날 운영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 8건을 시행하였고,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52건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담당마을 민원책임제 적극추진으로 120건을 추진하였으며, 다수전입 대상지 전입신고를 현지방문 접수 및 전입신고 적극 독려를 하였습니다. 이게 강원랜드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방문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전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복지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145가구가 되겠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19명, 취로형 자활사업 실시가 32명,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방문진료 및 상담실시를 월 4회씩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보호아동 후원자발굴 및 결연확대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명에 대해서 후원자 개인 1명, 단체 3개 단체를 결연을 맺어 가지고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민원인 민원대행을 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카지노 개장과 연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추진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을 6개소 실시하였고, 시가지 청결운동실시 26개 기관단체 연인원이 8,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 235건, 불법광고물 해소를 위한 현수막 및 벽보게시대 설치 10개소를 하였고, 주요도로변 조경공사를 1.5km를 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루사 수해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철저한 관리로 태풍 매미시 사업장 피해가 재발생이 하나도 없었다는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23건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정주여건개선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48건에 11억4,4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26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은 7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다 마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읍면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48건에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입찰이 10건에 5억9,800. 수의계약이 38건에 5억4,500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입찰현황 10건이고 뒤에는 수의계약 3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별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포괄사업비 사용입니다. 포괄사업비 사용인데,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만 뽑다보니까 여기 나타난건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계약돼서 다 시행을 하는데 9,812만원, 18건에. 지출이 8,920만원 해 가지고 이걸 다 지출하면 저희들이 잔액이 180만원 남게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다음 읍면 예산사업입니다. 읍면 예산사업은 27건에 5억8,800. 앞에 자료 나와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건별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7건에 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로서 읍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 및 설치장소는 30㎡정도 되겠습니다. 9평입니다. 설치장소는 청사 1층 민원실 옆에 설치하였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컴퓨터 8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가 되겠습니다. 개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가 2회에 13명 실시하였고, 지역주민 및 민원인 이용실적이 98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용대상은 학생이 80%, 민원인이 20%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민원실과 복도에 접해있어 이용에는 편리하나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업무에 방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 전담인력이 없어 초급자들이 이용을 꺼려하며,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가지고 인터넷 및 학생들의 게임위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2년도는 41건에 211만5천원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40건에 2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건의 7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2003년도는 27건에 120만5천원 부과 징수 다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고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500만원 이하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예, 500만원 이하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기획실에서 시켰어요? 우리가 보자는 것은 누구를 얼마나 줬는지 형평성을 보려고 했는데 임의로 빼고 이러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요. 이건 차후에 다시 뽑아 가지고 필요한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라고요.

감사위원장이 500만원 이상으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타 읍면은 거의 맞게 다 들어왔거든요. 지출금액하고 자료제출금액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필요하니까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한에는 건설업자가 몇 명입니까, 일반하고 전문 나눠서?

일반이 저희들이 3이고요, 전문이 5입니다.

그럼 8개 업자가 있는데 굳이 인근 사북에 승일, 용봉, 대천건설을 공사를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계약을 그전부터 해 내려오던 업체라서 제가 가 가지고 대번에 끊어버리면 또 좀...

그런 답변은 행정적인 답변이 못되고, 항상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니까 사북업자를 다 불러다 주시든지 아니면 딱 잘라서 고한업자를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못 올라간 업자들은 불평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기준이냐 이거지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사북에 업자도 12명 있는데 굳이 3명만 꾸준하게 불러다 공사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될 수 가 없고,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러나 가능한 지역업자별로 주는 것을 관례해 왔으니까 고한은 고한대로 주시고 사북업자를 주실 것 같으면 다 불러다 주세요, 12명을 골고루.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또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우선 면허가 맞지 않는건 타 업자를 주더라도 기준을 우리관내 읍에 업자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면허라든가 허가가 없는 것이면, 타지 업체를 불러들이면 양쪽 다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한업자들은 고한업자대로 왜 우리걸 사북에 주느냐고 불만이 생기고 사북업자 나머지 업자들은 고한은 이쁜사람 몇 명만 불러다 준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꼭 특별히 제가 어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읍장님, 현재 유동인구는 얼마정도나 되지요?

1일 말씀입니까?

예, 1일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북을 거친다 하지만 저희지역도 하루에 1,000명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본카지노로 옮기고는 경기가 많이 위축된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알고 있거든요.

통과할 때 보다 그쪽으로 많이 통과 안 하니까 실제 나가보면 유동인구가 그전보다는 확 줄어버리니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한읍사무소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근무하는데 불편함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른건 괜찮습니다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수해 같은데, 작년에도 겪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물이 넘치려한다 이러면 우선 소방대도 동원되고 지역에서 단체도 동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현황파악이라든가 이걸 리별로 맡아 가지고 추진해야되는데 그런데 애로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선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계 이런 데도 줄고 나니까 지방세 체납이라던가 이런 것도 세무담당 혼자 나가서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게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 견해로서는 본청에다 직원을 더 배속시켜 달라던가 늘려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건 지금 군 전체 공무원이 줄고 있으니까 저만 욕심내다보면 다른 읍면도 그런게 있고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건 없지요?

예.

하여튼 지난 매미 피해 때에도 의원님과 지역에 자생단체 등 해서 봉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장님, 또 담당님들과 전 직원이 협심하여 지역의 자생단체와 함께 경기활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주민들의 희망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열심히 지금보다 더 지역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균 읍장님, 그리고 우리 전승덕 총무담당을 비롯한 담당님들,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수해때, 그리고 작년에도 고한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가 우리 정선, 북평, 북면, 임계지역, 수해지역에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적, 또 인력봉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해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한지역은 사북과 마찬가지로 폐광지역으로서 지역공동화현상으로, 물론 대체산업로 신동읍과는 달리 폐광카지노가 유치돼서 일부 직종이나 업종은 또 호황을 맡고있습니다만 그래도 노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외계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고한지역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호아동 이런 것을 후원자 결연도 해 주시고 사회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주신 결과를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한지역도 그런 소외계층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읍장님께서 가지시고, 사북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또는 고한에 흑빛공부방, 또 강원랜드에도 이번에 복지재단이 새로 창립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역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그러한 이웃이 없도록 읍장님께서 선정을 베풀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에도 아까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고한도 역시 지리적인 형태가 산간계곡, 아주 협소한 계곡지형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행스럽게도 그쪽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아 가지고 수해피해를 입지 않았었는데 거기도 이쪽 북쪽지역처럼 그런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면 고한지역도 수해라든지 이런 재해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저탄장에 적체되어 있는 폐경석더미들 이러한 부분에 안전에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담이지만 우리 총무담당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마을단위행사라든지 아니면 경조사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님께 일일이 보고를 합니까?

담당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덕 : 다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상가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읍사무소 행정쪽으로는 많은 동향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출신 의원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께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전성득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바쁘신데 우리 고한읍장님, 우리 계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는 모르겠는데 9개 읍면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든걸 보니까 아주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승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와 우리 읍장님과, 저와 우리 계장님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해서 그동안에도 고생들 많으셨지만 2004년도에도 어느 읍면보다는 좀더 앞서가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나오셔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모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꼭 지역의 의원님과 상의하여 카지노의 면모를 유지하여 더욱 발전하는 고한읍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한읍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정선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태균 정선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아홉 번째로 정선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고태균 정선읍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태균 정선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정선읍장 고태균.

김학기 : 총무담당 김학기.

고정균 : 복지담당 고정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장 고태균입니다. 정선읍은 2년간 연속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피해복구 현장에서 읍민과 직원들을 격려하시고 성원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정선읍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선읍에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 총무담당 김학기입니다.

고정균 : 복지담당 고정균입니다.

2003년 정선읍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 준비한 부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첫째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입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 수해피해 복구추진을 보고드리면, 피해현황은 정선읍에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785세대 571동이 수해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경지는 241필지에 55.64㏊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유실과 매몰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86건에 280억5,400만원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복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신축복구대상으로 총 신청한 사람이 141동을 새로 짓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중에 복구포기는 현재까지 33집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신축 추진이 6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동을 했고 현재 공사중이 4동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102동은 내년도 봄 초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축복구에 따른 작년도 루사피해와 현재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제심의를 한 결과 1층은 4m 이하일 경우에 건축물을 1m 이상 이웃집과 띄워놓도록 일조권에 대한 법제화 제도가 돼 있고, 2층은 2m 이상 거리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주택을 좁은 면적에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지을 수 없고 제자리에다 지을 때에 주택을 밑자리를 수해를 만나지 않도록 높게 짓다보니까 자연히 집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게 되면 일조거리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웃집과 협의가 되어있어서 담 가까이 갈 수가 있지만 법제상에 1m 이상, 2m 이상에 거리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조례심의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다가 제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민원사항으로서 농협융자금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사가 될때 이 점을 감안하셔서 신속하게 법제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걸 원해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대상은 142농가에 55.64㏊인데 현재 금년도 피해복구 확약서를 징구하고 국고보조금은 현재 나눠주고 있습니다. 확약서 징구는 122농가에 확약서를 징구했는데 86%로서 이중에 추진중인 20농가는 외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경지복구는 국고에서 먼저 선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만은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은 정선읍 자체에서 복구해야될 대상이 17건에 13억2,5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사업발주 추진이 12월 8일이면 시작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천변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양강, 동강, 어천지역에 많이 발생했는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현재 거의 완료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에 대한 추진을 금년도에 계속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작년도 루사피해는 1,151세대 894동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중에 신축이 322동을 신축을 했는데 보조금 지급도 완료하고 전량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는 361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55건, 읍 자체에서 추진한 피해상황입니다. 13억800만원을 발주해서 완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럼 세 번째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총 107건에 26억3,900만원을 수의계약을 처리해서 했는데 이중에는 주민편익사업인 읍장 포괄사업비가 들어있고 읍면예산이 23건, 재배정예산이 8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10원(願)사업 역점추진 사항입니다. 정선읍 34개리에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이장과 담당공무원, 리개발위원회를 통한 각 부락에서 필요한 10가지 사업을 금년도 6월달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총 270건에 112억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될 소규모 불편사업은 96건에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견문보고나 반상회사업 등을 수시 건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당초예산 반영이나 단계적인 건의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41건에 5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공동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정책적인 장기계획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33건에 56억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해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지역 건의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히 해결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하면 약 30%가 당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량인 2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이하정도의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목표를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역 10원(願)사업은 앞으로 향후 3년간 마을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승격 제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정선읍은 특히 민심이 많이 이완됐습니다. 그러한 이완된 정선읍의 민심을 읍 화합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개최토록 돼 있는 읍민의 날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주민화합간담회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해를 많이 만났던 지역에 주민과 읍민들의 지역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읍정발전의 유공자를 표창을 많이 했고 특히 수해에 참여한 봉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공감하는 친근한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원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전시공간도 연출했고 또 민원인들을 중심으로한 휴게공간을 확충했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센터는 11월 4일날 저희들이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현재로 주민정보화센터에서 이장님들, 그리고 행정동호회, 일반 단체를 통해서 하루에 15명씩 현재 교육을 2개조를 편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울타리 구조물 전면철거로 친근감이 있는 청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리랑 조형물이나 물레방아 등을 설치해서 정선아리랑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제고하는 청사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관련 주민화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수해이후에 이완된 민심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추진하는데 총력으로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재 역전주민들과 대화분위기의 성공적인 유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및 아라리공원 철거계획안을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과 함께 설정하기로 검토를 약속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회복에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11월 19일날 군수님과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역전지역 수해주민 군정설명회를 개최해서 화합분위기가 현재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12월 3일날 군수님과 건설과장, 또한 제가 참석해서 가칭 역전지역발전협의회를 자체 구성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전지역에 주민화합의날 행사계획과 화훼분위기 조성과 실무적인 협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안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수해시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면 정선공설운동장 및 자연석공원 부지정리, 용탄대교 교각설치 변경과 용탄천변 옹벽보강이 되겠습니다. 녹성공축소, 여성회관 주변에 옹벽을 보강해야될 문제, 애산교 구교량 철거 및 하상준설, 정선1교 구교량 철거, 정선실고앞 북실소교 하상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상준설은 전반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수해가 되풀이되는 재난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수해지역 주민들은 항구적인 수해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선읍에서 가지고 있는 향후 3년간 의지사업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여섯 번째, 정선아리랑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정선읍하면 전통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정선아리랑의 옛도읍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정선아리랑의 옛가락이 살아있는 문화도읍 만들기 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저희들이 먼저 청사를 중심으로 한 작은공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레방아와 아리랑조형물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봉양3리 공설운동장 우안제에다가 정선읍에서 뽑아낸 나무를 가지고 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리랑의고장, 정선5일 장터”라 하는 문안을 둑변 제1교 들어오는 쪽에 새겨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5일장 관광객 등이 시각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아리랑가사와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들을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또한 남산우회도로 제방 등을 활용해서 조경사업도 추진하고 자연공원들을 조성해서 풍치목과 꽃, 조형물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문화고향간의 쉼터공간을 연출코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참고삼아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남산우회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그 우회도로 만든 자리가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 삭막한 자리에 ‘앞남산 참뻐꾸기 초성도 좋다’는 이런 문안을 새겨 놓는다던가, 또 정선1교에서 정선병원까지 이르는 사이를 소나무 풍치림을 조성한다든가,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소공원으로서 비석거리를 만들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선읍에 표상인 비석이 현재 소공원 올라가는 뒷산에 지금 보관돼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내려서 오리장 가는 길 입구인 정선병원 입구에다가 비석거리 공원을 만들까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테마공원앞 주차장에 뗏목을 비롯한 아리랑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작고 아름다운 공간으로서 정선을 옛도읍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선아리랑의 무형화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형화 문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선읍의 의지를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추진상황 다음에 있는 감사요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발주 투자사업 현황은 총 107건에 2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 이하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모두 다 수의계약건으로 추진했습니다. 투자사업에 내용은 별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읍장 포괄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9건에 8,6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저희들이 3건을 더 추진해서 현재 9,8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은 읍면예산이 총 23건에 7억4,2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은 84건에 18억9,7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호적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는 총 37건에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부과가 21건에 56만원, 2003년 부과가 16건에 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는 59건에 3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부과가 29건에 157만원, 2003년 부과가 30건에 1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읍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태균 정선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 설명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오셨네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정선군과 역전주민들간에 관계가 이제 어지간히 원만해 졌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지역에서 주민화합의날 잔치도 할 계획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원만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풀어져야 우리 정선군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화합이라든가 대화가 이어질텐데 말이지요.

예.

하여튼 앞으로 읍에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태풍 루사와 매미에 우리 읍장님과 담당님, 그리고 전 직원들의 노고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과 책임의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 직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께서도 함께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의 집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내집 팽개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 하였다는 것은 경의할만 합니다. 앞으로도 항시 공직자로서 어떤 책무를 다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읍사무소의 전 직원들과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 틀리겠는데 정선읍 시가지가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어두운데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재정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아니고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군청이 있는 읍이니까 본청에 건의하셔 가지고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 12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용탄2리에 조달청에서 6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건 관급자재가 저희들이 모자라 가지고 관급자재에 대한 공급을 다시 받은게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뭘 산 겁니까?

이건 배수로 흉관을 샀습니다.

조달청에서 샀다 이런 얘기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고태균 읍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아주 이 자리가 뜻깊은거 같습니다. 마지막 자리고, 오늘 감사가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이런 장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신동에 계시다가, 그래도 임계나 우리 정선을 보면 작년 루사때, 우리지역은 아주 소규모의 피해를 봤습니다만 또 어떻게 자리이동을 하시고 임지에 임하시자마자 매미를 맞아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오나가나 계속 고생중이신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각종 현안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어려울 때나 어려움이 없을 때 꼭 우리 지역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더불어 잘사는 정선읍에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읍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이 느낀 부분이나 또는 개선, 지적해야할 사안에 대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위임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서 정선군의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2003년 12월 9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