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생각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6일에는 청소행정과, 검단복지회관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에는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에는 지적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 및 해당 과장 관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사업계획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10회 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부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영권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앉으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세출 총예산은 1천 41억 9천 6백 1만원으로 일반회계 6백 97억 5천 6백 98만 8천원, 특별회계 3백 68억 7천 1백 67만 6천원으로 2003년 본예산대비 전체 10.4 %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이 예산안 설명시 배부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2백 99억 7천 8백 3만 3천원으로 2003년 당초 본예산대비 22.6% 증액 계상 되었으며 예산안 364쪽 행사비 지원비와 380쪽 행사지원에서 차량임대비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조정코자 하는 386쪽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노인복지회관 2층 정수기 59만 2천원을 390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노인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 예산과목으로 조정하고 390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노인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내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할 대강당 의자구입비 2백만원과 컴퓨터실 기자재 45만원을 사회복지과 예산과목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그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3억 2천 3백 42만 1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43.8%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394쪽 행사지원비 환경단체 티셔츠구입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보여질 수 있어 설명이 요구되며 399쪽 공공요금및제세 과목 환경전산화 PDA 사용료는 금년 실 사용료 월 3만원에 비추어볼 때 대당 월 5만원을 삭감하여 총 3백 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예산 155억 8천 2백 20만 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16.7% 증액 계상되었고 예산안 413쪽 일반운영비중 자동차세 1대안 계상된 사유와 423쪽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허용보관량 현황측량비가 전년도대비 50% 증가한 원인과 430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중 무단투기쓰레기 및 가로청소토사 수도권매립지반입료 및 반입량 증가원인 432쪽 노면진공청사 2001년도분 과년도 보조금은 2003년 3회 추경 반영으로 삭감검토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예산 21억 5천 1백 15만 7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20.2% 감액계상되었으며 예산안 439쪽 쌀 생산조정제사업 전산관리 행정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445쪽 유기동물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446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449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은 신규사업으로 초기사업의 틀 마련을 위해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453쪽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 제작비 증감사유가 검토대상이라 판단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소관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총예산 16억 8천 1백 29만 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53.6% 증액 계상되어 신규계상된 463쪽 취미교양강사 실비보상비 및 472쪽 시설비, 473쪽 자산취득비는 검단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총예산 64억 2천 1백 86만 8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15.7% 감액 계상되었으며 신규계상된 478쪽 시설장비유지비중 도시기반 정보시스템 유지비와 481쪽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세어도관련 시설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는 총예산 2억 5천 7백 91만 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30.8%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514쪽 신규계상된 일반운영비중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 및 예비평가위원회 현장활동 교통비에 대한 설명과 515쪽 건축법령 도서의 매년 신규 구입의 필요성 검토와 519쪽 불법건축물 철거용 이중 계상 품목인 니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93억 2천 88만 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73.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자체사업 증가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증가로 예산안 537쪽 학술용역비 및 548쪽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54쪽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구입과 555쪽 산불진화용 무전기구입 29대는 산불예방 활동의 효과제고와 기존 무전기활동 허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총예산 5억 7천 2백 11만 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48.3%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안 572쪽 지적도근점 복구비용 내용설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내 주민홍보를 위한 새주소 접지형 안내도외 도로사업 홍보용 저금통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573쪽 시설비 건물번호판 제작수량 2,500개에 있어 현재 검암1·2지구는 대부분 공한지이고 단독보다는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라고 볼 때 과다 제작방지 차원에서 건물번호판 제작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예산 16억 6천 7백 70만 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4.7%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안 583쪽 버스전용차로단속 업무추진은 버스전용차로단속 업무의 실효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586쪽 전액 시지원 사업이었던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위탁비의 구예산 편성사유 설명과 586쪽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교통관련 신규 시설비는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장비의 활용성과 시설의 적정 장소 설치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는바 세부내역은 집행부 제출 총괄 설명안 및 기히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오셨기 때문에 각부서별로 예산심의 하기전에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은 보고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각부서의 관서당경비나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검토보고 해 드린대로 원안검토 사항은 보고에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중점 보고사항은 우리 부서장께서는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별의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들의 전체에 대한 질문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 및 관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공건배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등 경상경비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서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대학운영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듯이 내년 3월부터 우리가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는데 따른 기자재 텔레비전이라든가 비디오 그다음에 OHP라고 영상교육자료로다가 기자재 예산으로다가 2백 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워크숖으로 10만원씩 45명 2회로 해서 총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사회복지대학 운영과 관련된 공공요금으로 월 50만원씩 12개월동안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가스료, 인터넷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행사지원비입니다.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차량임차료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유공자단체인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 6.25참전 총 5개 단체를 단체별로 한대씩 6월 호국 보훈의달 행사지원 차량으로다가 35만원씩 5대에 1백 7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두번째 장애인행사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장애인체육대회등 수시로 발생되는 장애인 관련 단위행사로다가 75만원씩 4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생활인 사회적응훈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랑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원생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가 같이 동반 루트를 통한 사회적인 교육비로다가 식비, 교통비, 관람료 이런 것등을 모두 포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는 3만원×150명으로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시시찰 도시락비로 앞서 보고드린 차량비와 같은 맥락입니다. 도시락비와 그밑에 있는 간식비로 1인당 5천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사회적응교육 강사수당은 우리가 년1회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과장님 ?

네.

386쪽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문위원 중점 보고사항 ?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고 386쪽 있죠 ? 노인복지회관 2층 정수기를 390쪽 노인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로 예산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그래도 되는지 그것만 주로 하세요 ?

먼저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은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2천만원 이하의 사업비는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해당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2층 정수기 사업은 지금 임대를 해서 쓰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맞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대강장 의자구입이 있는데. . .

그것은 저희과로 편성이 되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 행정과목 조정상 우리가 당초에 필요한 지침에 맞도록 조정 요구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관계 사항만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비인데 이것은 당초 교육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업 지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25%는 우리 지방비 구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75%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 금액의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방금 설명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사회복지과장님 잘들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안에 사회단체 5군데 행사지원 하신다고 했죠 버스임차료 ?

네.

보조금은 내년도에는 안주나요 ? 풀경비를 전체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임의단체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지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이사람들에 대한 전적지시찰 사업이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볼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를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에서 임의보조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에서 검토해서 각 분야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은 5개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총괄부서에서 다 계획도 받고 다 보조금도 정산한다는 얘기예요 ?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분기별로 2백 50만원씩 한 단체에 4분기로 해서 단체별로 1천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정액보조가 없어지는 대신에 정액이니 임의니 이런 규정이 없어지고 보조금은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요. 보조금 총괄부서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쪽으로 되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 인건비가 9천 8백 99만 6천원인데 지금 몇분이 근무하시나요 ?

지금 소장하고 직원 둘 총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분에 대한 인건비죠 ?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사항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인건비 성격으로 다 포함된 4대 보험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하나는 예산을 쭉 보니까 국시비나 이런 보조금 나오는 것이 20억정도가 민간 경상이나 자본으로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

그 사항에 대해서. . .

제가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능보강사업이나 기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이 나타났거든요 ? 내년도에도 금액이 상당히 크니까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신축비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이나 무엇이고 다해주는데 제대로 써줘야지 않나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무팀에서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381쪽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보상금하고 행사관련 시설비 다하면 1천 3백만원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 금년에는 몇팀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 과장이 안하고 팀장이 설명하셔도 돼요 ?

네.

금년에도 임차료가 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박윤숙 과장님 계실때도 땅이 재경부 땅이었던가요 ?

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벌써 처음 지을때부터 우리가 임대료 나간다고 했거든요 ? 몇년 되었는지 돈이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 어떻게 내년도에는 새마음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평수가 얼마 되는가 해서 구유재산으로 빨리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거기가 몇평정도 됩니까 ?

30평정도 됩니다.

30평정도면 우리 구에서 국유재산 재경부 것이니까 약 3백만원씩 임차료주고 할 이유가 있어요 ? 사놓으시면 좋잖아요 ?

사놓으면 지금 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 8천정도 부지매입 하면 1억 8천정도 되거든요 ?

다른데 엉뚱하게 하시는데 많잖아요 ?

그래서 이자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이율 계산하는 것보다도 낫다고 검토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 지을때부터 임차료 나갔던 것이 잘못된거예요 ?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나가는 것인데 내년도에 검토해서 좋은 뜻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

이자 계산하면 1천만원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안되니까 임대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다시 우리 소유로 해야될 부분인데 하여튼 재검토 하겠습니다.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마음경로당에 대해서 더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사회적응교육 강사수당 책정하고 관련된 사항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은 있는데 사회보장에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어느 기간동안에 보장을 해 주니까 그 기간동안에 사회적응을 해서 소득을 올려라는 뜻으로 조건부수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데 교육이 1회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냐구요 ?

좀 빈약하기는 합니다.

서구에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1회용으로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시로 그분들을 발견하면 적정한 인원이 참여하면 다시 또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습니까 ?

그이외에 자활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 .

지금 사회적 교육강사수당 해서 1회 해 놓았어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가지고 되겠냐구요 ? 다른부서는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아서 다시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

이것은 조건부수급자 사회적응 강수수당은 외부강사에 대한 수당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다가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은 외부강사에 대한 대회의실에서 전부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본예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 본예산이면 1회로 책정하면 안된다는 이거죠 ? 교육차원이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해서 해야지 1회로 하면 되느냐 이거죠 ?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 .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라든지 년2회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과장님 3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매년마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

교구교재비는 현재 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된 사업은 물론 아동관련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지만 이 사업은 각구별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특색사업을 하다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씩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40만원으로다가 책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보육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시설은 괜찮은데 민간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서구가 가장 뒤떨어진 곳이예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 지금 깊게 들어가보면 이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어디다 써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점검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때에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

이상덕 위원입니다. 전년도대비 올해 보니까 많이 오른 것들이 있더라구요 ? 이거 한가지 우선 지적을 해 볼께요 ? 3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급식비가 8백 40만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

5,000원×20명×7식×12월 이 사항은. . .

어떤 성격입니까 ?

이 부분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별로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들어서 곱하기 20명에 대해서는 며칠을 먹는다는 통계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후생이나 예산 이쪽에 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5식을 잡는데 의회에서는 5식을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 그런데 전년도에는 6식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7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거예요 과장님은 ?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특근매식이 있거든요 ?

그러니까 야근수당. . .

한달에 7회 이상을 해도 7회밖에 안주는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며칠 근무합니까 ?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

한달에 20일정도 근무한다고 봐야죠.

한달에 20일을 근무하는데 4×7=28 28일 아니예요 ?

아니죠.

7식이라면. . .

한달에 7번.

한달에 7번을 준다는 것이예요 ?

한달에 1인당 7끼를 준다는 것입니다.

7끼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명이 다 간식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계산상의 수치는 있겠지만 ?

산출근거죠.

산출근거다 ?

각과가 비슷합니다.

아니 의회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길래 이 부분에서 의회는 5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

그래서 부서별로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대비 단가들이 조금씩 다 올랐어요 ? 363페이지 보면 서식 비용에서 전년도에 25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30원으로 올랐고 또 364페이지 행사지원비 여기서도 차량임차료가 35만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3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 이게 차량가격이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는데요 ?

30만원. . .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박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이 부분 먼저 전자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심도있는 것을 논의했는데 차량만 사주는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차후에 말썽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차량보험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내줬는데 차량보험을 안들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차량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 차량의 소유자도 아직 불분명한 것 아니예요 ? 차량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 장애인단체에 줄 것인지 아니면 서구청에 들어올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세요 ? 그냥 예산만 1천 5백만원 세워서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차량은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연합회에 명의로다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합회로 차량 등록이 가능해요 ?

네.

그러면 만약에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생겼을시에는 누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까 ?

그것은 연합회 그쪽에서 귀책사유가 다 되는 것입니다. 명의를 서구청장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물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이 차량을 사서 그곳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입만 해서 관리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연합회에서 지금 연합회 자체 자금들이 없지 않습니까 ? 지금 부실하잖아요 ? 부실한데 이분들이 과연 그것을 할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 처음에 사줄때는 들겠지 든다고 하는데 계속 그것을 유지가 가능할지 ?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해 나가면서 보면서 그때 또 필요한 사항은 운영체계를 다시한번 재점검하면서 그때 더 지원할 부분은 더 지원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여기다 많이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차량만 사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설립을 해놓고 지금 2천 2백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

자원봉사센터 이 운영비 가지고는 아까 9천 8백만원 이것은 인건비이고. . .

그것은 인건비이고 ? 운영 지원비 2천 2백만원인데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

운영비 지원은 이것은 교부세 50%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금 여기에서 이것을 내역을 대략 보고드리면 그것이 4백만원 그다음에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4백만원 그다음에 동사 추진지원 사업으로 해서. .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하는 일들이 방대해지는데 서구의 예를보면 상대히 방대한데 우리 서구는 출범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막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나왔는데 2천 2백만원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과연 할수 있느냐 ?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때 마지막 추경때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래서 추경때 그것을 노력을 해서 이번 추경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가 책정이 잘 안된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때 일부 사업비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세요 ?

제가 한말씀 더 할께요 ? 노인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은 공단본부 관계자가 설명을 해도 되죠 ?

네 하세요 ?

공단본부 관계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가 각사업이 부서 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은것에 대해서 정수기 관리쪽에 멤버쉽가입비라고 있거든요 ? 어떤 내용이신가요 ?

전에 생수를 구입해서 노인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수회사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비용을 감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봤을때는 제법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용 하실 것인가요 멤버쉽 으로?

네.

물값보다 더 나가지 않겠어요 ?

비용면에서 물값보다는 쌉니다.

싼거예요 ?

네.

알았습니다. 대강당증축비 1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에서 어느쪽이죠 ?

그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에 대관해서 대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쪽의 학원에서 대관받아서 행사를 할려고 하면 준비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쪽 배드민턴장쪽으로 일부 공간을 확대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최근에 한국경로재단에서 의료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변형사업은 유료로 하게되면 시중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공간으로 확대될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되었습니다. 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쪽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사항을 얘기 안하셨으면 큰일날뻔 하셨네요 ? 이것은 감액입니다 ?

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가시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

네.

그것좀 한번 보시고 더 이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것을 보시고 내년도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쁘게 이왕 들어가는 것을 ?

저희들이 시설 유지보수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재손질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떤분이 참여를 하셔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 공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이상덕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구입해서 3개 연합회가 있다면서요 ? 거기에 그분들 명의로 민간이전 시켜준다고 했죠 ?

네.

그이외에 차량유지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다시 얘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 알았어요 ? 대답해봐요 ? 또 이거 차량 사줬는데 보험료 내라 유지비 내라 수리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

당초에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완벽하게 받고 다시는 우리구에 기대지않도록 이렇게 조치해요 ? 당초에는 작업장에 해 주기로 했잖아요 출,퇴근용으로 ? 그런데 웃기는게 이거 아무나 운전하면 어떤 경우가 오는지 아세요 ? 이거 월 한달에 10만원씩 벌어간다면서요 감사하실 때 보고 받으니까 ? 그사람들이 다 차량유지비하고 보험료 내야돼요 ?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데서 말씀드리지만 1천 5백만원을 들여서 사주고 5명 차를 사든가 15명 차를 사든가 좋은데 확실히 민간이전을 시키고 보험이라든가 유지비 같은 것은 절대로 다시는 구청에 기대지않도록 그사람들이 다시 여기와서 무슨 어쩌구 저쩌구 큰소리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예요 ? 아셨죠 ? 그렇지않으면 그거 자진해서 사주지마세요 ?

그때는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는데요.

이거 또 이런 가능성이 있다니까 ? 이거 다 벌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 아까 이상덕 위원이 걱정 했잖아요 ? 그사람들이 무슨 예산이 있어서 유지비를 다 내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하고 해요 ? 아셨어요 ?

네.

그것까지 각서라든가 다 받고 완벽한 서류를 꾸며서 이전할 때 해주고 절대로 세번째 얘기하지만 절대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관여가 되지 않도록 알았어죠 ?알았어요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시간인데 이것은 중식을 들은후 다시 심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식을 한후에 다루자 이거죠 ?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식사를 드신후 환경위생과는 1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60분간 오후 1시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3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그다음에 399페이지 환경공해측정장비 및 지도점검관련 물품수선비에 환경전산화 PDA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402페이지 배출가스단속용 녹화기세트 구입은 여기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지방환경주사보 홍성훈 팀장 참석했어요 ?

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홍성훈씨는 직원이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광준씨 ?

노준광 팀장입니다.

노준광 환경지도담당 ?

네.

지금 얘기한 402페이지 배출가스단속용 녹화기세트 구입에 대해서 원어로 제출한 것은 누가 한거예요 ? 직원이 한거예요 팀장이 한거예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환경 위생분야 총예산은 3억 2천 3백 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관련 예산이 2억 9천 6백 69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1.7%에 해당 됩니다. 그러면 394페이지 환경의날등 행사관련 환경단체지원 내용으로 환경단체 티셔츠구입에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실시되는 환경의날, 지구의날, 물의날등 환경관련 행사가 3내지 4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단체들이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행사에 나가는 복장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장으로 잡은 이유가 이게 내년도에 처음 잡아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환경단체가 4내지 5개 단체가 있는데 일정 어떤 단체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환경단체에서 들어오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중 환경전산화 PDA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산출내역이 9만원×6대×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PD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A라는게 휴대용 기능정보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담당 직원이 현장지도 단속을 나갈 때 전자수첩이라든가 이런 전자수첩의 개념 쉽게 얘기해서 전자수첩의 기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화용도로도 사용하고 또 계산기정도 또 관련되는 저희가 환경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전부 입력해서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는데 9만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월 상한선으로 정한 금액이 9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3년도에 PDA 사용료를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최대 월 사용액이 6만원 적게 사용한달이 2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만원으로 산정한 내역을 표시한 것은 최대의 사용한 것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배출관련 장비에 대해서 저희 지도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팀장 기계 작동 운영할 수 있어요 ?

지금 사회건설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과장님 기계를 제일 좋은 것으로 사세요 ?

네.

청소행정과처럼 그런 것 사가지고 그런식으로 또 쇼하면 안되니까 감시를 야간에도 할수 있고 요즘 디지털로 나오죠 이런것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맛자랑 멋자랑 심사위원 실비보상 2만 5천원×16명이 지역 각동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의뢰한 것은 각 지역 심사단으로 해서 각동에 1명씩 하고 또 구에 1명 해가지고 16명으로 일정 어느 단체라고 정해 놓은게 없고 그렇습니다.

전문 심사위원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과장님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청룡환경에 3백만원 지원 보조해준 것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

네 있습니다.

무슨 영수증이예요 그 내용이 ? 설명좀 해 주실래요 ?

저희가 금년도에 청룡환경에 대해서 금년 4월달에 저희가 과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3백만원 풀예산으로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4월달에 지구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4만원 또 5월달에 정화 활동에 관여한 참여 예산이 어깨띠하고 스티커 제작해서 활동한 예산 59만원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바다의날 행사 준비 관계로 해서 쪼끼, 모자, 현수막 또 빗자루등 관련 소모품 예산이 1백 39만원하고 2백 28만원 그리고 청라도에 합동 정화 운동에 참여했던 예산이 2백 38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참여한게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준 예산 3백만원은 거기 자체 예산하고 같이 사용한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할께요 ?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인데 청학환경 같은데는 열심히 해요 ?환경단체를 보니까 무슨 대자연환경 이런데 지원 끊으세요 앞으로 ? 제가 더 파고 들어가면 과장님이 입장 곤란하고 하는데 앞으로 지원 끊으세요 ? 알았습니까 ?

그래서 저희과 자체도 단체에 줄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끊으시고 내가 파고 들어가보니까 강준호씨가 지원해 주었던데 더 파고 들어가지 않을테니까 앞으로 그런 지원 끊으세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하여튼 저희는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자랑 멋자랑은 처음 준비했지만 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아주 성공리에 끝났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준비 물품이 1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데요 ?우리는 30만원 해 주잖아요 ?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회의를 해서 잘 생각해서 해줘야 돼요 ? 왜냐하면 반은 해줘야죠 ? 1백만원이 들어가는데 30만원 해주면 3분의 1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하여간 우리 서구에 대체적으로 팀장이 갖다준 것으로 보니까 감사때 전국에 각시도에서 다 하더라구요 ? 상당히 자기 지역고장의 음식 하다못해 호텔 그런것까지 행사가 커지면 그런것까지 다 안내를 하더라구요 ?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그거 펴낸다는데 신중을 기해서 타시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잘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며 청소행정과, 검단복지회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