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사항은 생략을 하고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6천 9백 55만 9천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11억 2천 5백 83만 9천원 대비 증가금액 1억 4천 3백 72만원으로 약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중 금년도와 비교해볼 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4년도 신규로 계상된 예산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항중 인건비로는 67쪽 의원자료실 도서정리 전산입력요원의 사역인부임 7백 7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69쪽 일반운영비로 의장실, 국장실, 위원회실 각종 직위표 교체정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70쪽 의장부속실 정수기 임차료 5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쪽 자체사업비중 전산개발비로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도입 및 데이터 입력비 2천 3백 21만원이 계상되었고 서구의회 시스템 서버구입비 2천 4백 20만원, 서구의회 회의록 CD롬 출판비 5백 28만원 총 3건에 5천 2백 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 73쪽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실, 회의실, 사무실 바닥교체공사비 7백 70만원, 본회의장 발언시간 표시기 교체비로 2백 60만원, 의회청사 공청용 TV선로 구축비로 3백 50만원, 각 위원회 회의실 방송설비 교체비로 1천 4백 60만원등 총 4건에 2천 8백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사무실 및 전문위원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2백만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백 35만원 의회사무국장실 텔레비전 구입비 7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3백 5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3백 50만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실, 전문위원실 냉장고 구입비로 90만원,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 교체비 3백 50만원, 총무위원회 회의실 속기기계 구입비 4백 40만원 총 8건에 1천 9백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중 의회사무국 사무실의 문서세단기와 비디오카메라, 전자복사기, 의회사무국장실의 텔레비전 구입비는 내구년수가 다한 대체취득분으로 계상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이외의 계상된 사항은 금년도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6천 9백 55만 9천원으로서 작년 본예산은 11억 2천 5백 83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12.8% 증가한 1억 4천 3백 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부터 63쪽까지는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의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사무국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준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일반수용비 7백 31만 2천원, 공공요금및제세 96만원, 초과근무자 급식비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여비목의 국내여비로 사무국직원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나 관외출장 여비로서 1천 3백 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66쪽의 복리후생비는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복리후생비하고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관리 세항에 인건비목의 일일사역인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일사역인부 7백 70만 9천원은 의원자료실 도서정리를 할수 있는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명목은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으로 계상했고 의원님들이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사무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일당이 3만 7백 10원이고 일체 기타 수당은 없습니다. 3만 7백 10원씩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의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 1천 4백 40만원 그리고 2003년 1년간 회의록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제본하는 회의록 영구보존 제본비 2백 45만원입니다. 서구의회 각종 인쇄물 비용은 정례회를 제외한 연중 회의록관련 인쇄비와 기타 소규모적인 의회홍보 인쇄물 유인으로 2천 5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창장 유인비 2백 40만원은 의장 표창과 관련된 200여명분의 표창장제작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서구의회보는 1년에 두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2월하고 8월에 두번 발간을 해서 서구관내 전세대에 50%에 배부할 수 있도록 반회보로 내년도에는 14호 및 15호 두번에 걸쳐서 제작하는데 1천 2백만원 거기에 서구의회보에 일반 주민이라든지 전문가가 칼람이나 투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상해서 원고료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구의정 13호 제작 유인비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취합해서 9월에 발간하는 것입니다. 9월달에 발간하는 것으로 이것도 200부에 7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구의정은 의원님, 유관기관, 각실,과,소,동 또 도서관 잔량은 의회 홍보용으로 비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교양지 구입입니다. 교양지는 월간 교양지로서 이것은 3종 두권씩을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의원자료실과 사무국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46만 8천원입니다. 다음 수족관 관리비는 1백 40만원 의회청사 현관에 수족관을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금을 지출하는데 35만원씩 그래서 4/4분기 네번에 대해서 1백 40만원 지출합니다. 다음 의정홍보용 사진 및 필름 구입은 의정활동상 보존용 사진하고 의회현관, 각동별 게시판 또 의정게시판 여기에 게첩하는 홍보용사진 필름 구입비 현상용 카메라 건전지 구입비등 5백 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과 각 위원회실에 비치되는 의자와 방석을 비회기중 년1회 세탁할 계획으로 세탁비 2백 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방석세탁비에 1,500원×250개×1개가 아닙니다 인쇄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의정업무수첩을 일반형과 소형 두종으로 제작해서 배부하여 드리기 위해서 1백 25만원씩 총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져프린터기를 저희들이 금년에 3백 50만원 들여서 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잉크등 소모품 유지비로 3백만원 또 의전용품 구입비로 1백 20만원 이것은 컵이나 찻잔 이런것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회의실, 의원실 책상과 의자등 수선비로 40만원 그다음에 4대 제2기 의장단선출 내년 7월달이 되겠습니다. 의장단선출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직위표 교체 및 정비 비용으로 1백만원 또 위탁교육비 1백 20만원은 의원님들 연수시 수행직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의전용,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각종 보험료 이것이 1백 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운영수당 42만원은 의원님들이 공무 해외여행을 하실 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료비 1백 5만원은 동절기 사무실에 비치된 가스히터 석유난로 유류비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의회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2백만원, 정수기 유지비 1백 5만원, CCTV 유지보수비 47만 5천원, 차량선박비는 업무용 차량하고 의전용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비, 소모품 8백 39만 4천원, 국내여비 5백 36만원은 의원님들 세미나 수행 공무원여비, 타시도 의정관련 자료수집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7백 80만원은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시 수행공무원의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부상품 비용 6백만원은 의장 표창시 민간인 200명에 대한 시계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보상금 50만원은 참고인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해서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부상품 시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도서구입비 1백만원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비목의 전산개발비 이것은 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총 의정활동 자료를 총망라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입력 비용으로 2천 3백 21만원하고 서버 구입비 2천 4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 지금까지는 인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회의록을 CD롬으로 제작해서 출판하기 위해서 5백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3쪽 시설부대비는 의원실, 회의실, 사무실 바닥교체공사비 7백 70만원, 본회의장 발언시간 표시기 교체비 2백 60만원, 의회청사 공청용 TV선로 구축비 3백 50만원, 위원회회의실 방송설비 교체비 1천 4백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는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에 문서세단기 구입비 2백만원, 카메라 구입비 1백 35만원, 텔레비전 취득비 7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 3백 5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3백 50만원, 냉장고 구입비 90만원, 마이크 교체비 3백 50만원, 총무위원회 회의실 속기기계 대체구입비 4백 40만원 다음에 74쪽부터 77쪽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정활동비 이것은 지금 현재 55만원에서 1백 20만원씩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 세부적인 행자부의 추가 지침이 안내려와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로 계속 연락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것이 금년중으로 내려오면 내년 1회 추경때 반영시켜서 소급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55만원씩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5쪽입니다.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1일 7만원 연간 회의 80일로 해서 7천 8백 40만원, 국내여비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하고 세미나 참석비용 1천 2백 56만 8천원, 해외여비 76쪽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해외연수비로 1천 9백 20만원 이것은 자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추진하는 금년도에도 네분 갖다 오셨는데 중국 자매결연도시 해외여비 7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의회나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인당 연간 4백 80만원을 기준 계상하였고 예결특위가 설치되었을 때 예결위원 1인당 1백만원 그래서 예결 공통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예결특위 위원장님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똑같이 3백만원씩 계상이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쪽에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부상품이 의장님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

의장님명으로 표창을 200명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계 구입비입니다.

일반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

이게 저희 기관장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회의실, 사무실 바닥교체가 바닥이 많이 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

의원님실이나 2층에 있는 회의실 또 전문위원실 바닥교체공사가 이게 지금 현재 장판으로 되어 있는데 모노륨으로 교체해서 좀 매끈하고 보기좋게 의회 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판을 모노륨으로 교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노륨으로 깔바에는 나무로 까는게 낫잖아요 ?

나무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

그거나 그거나요 이왕 까는거 좋은 것으로. . .

그런데 바닥 교체니까 지금은 바닥 교체를 7백 70만원 세웠는데 그때봐서 그것은 나무가 좋으면 나무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나이롱 바닥재가 모노륨에서 안좋아서 그러니까 질좋은 것으로 최대한 신경써서 교체를 부탁드리구요 ?

예산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품질도 우수하고 저렴한 것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보기에. . .

74쪽에 의정활동비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부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

이게 지금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오고 타 시,군,구의회가 다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계속 연락을 해 봤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을 빨리라도 편성을 해서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선지급하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 .

선지급이 아니고 지급을 못해 드리고 이 수준대로만 지급을 해 드리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차액을 소급해서 드리는 것으로. . .

이상입니다.

여기 67쪽에 있는 것은 임시회 회의록 이것이 들어가는거죠.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는 정례회때는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데 정례회가 연간 두번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례회 회의록 1회로 줄이고. . .

가능합니다.

CD롬으로 제작이 되니까.

운영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7페이지 의원자료실 도서정리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입니까 ?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국장실에 없기 때문에 전산자료 입력요원으로 해서. . .

따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

3만원짜리 일일사역입니다. 하루에 3만원 안나오면 지급을 안하고 한달에 20일 해서 251일 이 사람은 임시 일일사역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면주고 수당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일당 3만 7백 10원씩 해서 사무국장실에 근무하는데 수시로 사무국직원 여직원하고 같이 의원자료실 가서 도서정리도 하고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네.

어디에서요 ?

지금 근무는 사무국장실에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관계로 비워놓을수도 없고 그래서. .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