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무위원회 2004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7.8%가 증가된 450억 6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부 검토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예산 규모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되어 58%가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88페이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공사 9억 3천만 원, 102페이지 구청 및 의회 구내 통신 환경 개선 공사로 2억 7천만 원, 109페이지 주전산기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예산서 86페이지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하여 개최의 시기성 등을 감안해서 4회에서 2회로 조정하여 560만원을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101페이지 재난재해 전화요금 198만원에 대해서는 전화기 구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요금을 먼저 계상하였으므로 198만원 전액이 삭감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구내 통신 환경 개선 공사 2억 7천만 원과 109페이지 주전산기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세부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한 8억 원 중 첫 번째 행정 종합정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전자결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통합 재정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각각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분야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별도로 관리되어 있어 관리에 비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전산기 유지보수만큼은 우선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풀 관리하여 5백만 원을 삭감하며 향후 세무과에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전산망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 주전산기와 통합 관리하고 기능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8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약 44%가 증액됐으나 주로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었던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 수준인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조례에서 보조 기준액으로 정했던 일반회계의 자체 세입액의 5% 이상 지원토록 하여 2004년도 지방세 세입액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예산이 62억 5천 6백만 원으로서 5% 적용시 3억 원에 해당하므로 원안 검토하였으나 지방세 세입액과 세외수입이 증가될 경우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 5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의 식견과 견문을 높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창의력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사기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어 있는 1년차에 150명만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3-4년이 소요되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년 타 기관 전출 등 인사이동도 불가피하게 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한다면 과거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300명씩 2년에 걸쳐 완료하는 것이 추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47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주민등록업무 기능이 과거와 달리 거의 전산화되어 업무가 보편화됨으로서 주민등록업무는 부서의 업무 능률을 평가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39페이지에 별도로 모범 부서 선정에 대한 시상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대한 종합평가시 항목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행정 서비스 헌장 평가시 포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본 시책은 폐지하여 170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검토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 약 2.7%가 증가된 2억 7천 9백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검토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171페이지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 설치비로 4억 4천 299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179페이지 축곶산 봉수대지 복원 공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이 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 11억 9천만 원 약 26%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가로등 전기 시설 사업비에 대한 삭감 내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그동안 타 자치구의 공단 다급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므로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거론하신 연봉 책정 등 범위 그리고 성과금 문제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한 직원 후생비성 예산이 일반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금년 대비 약 16.7%가 증액된 83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 요인은 주로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어 모두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 21%가 증액되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마는 10억 9천만 원이 되겠으며 마찬가지로 주로 경상적 경비 및 주요 검토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254페이지 민원상담관 실비 보상금 624만원에 대한 상담관의 채용 기준 및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255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 720만원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는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으로 금년도 대비 16.7%가 증액된 31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약 100% 증액되었고 방문 보건사업 확대와 의료 및 구료비가 증가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의약품 과다 구입으로 인한 재고품 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의약품 구입비 예산에 대해서는 시기성을 감안하여 본예산을 과다 책정하기보다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단출장소 소관은 금년 예산 대비 3.4% 증액된 10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도로 정비 사업 등에 투자할 예산으로 원안 검토하였으나 346페이지 자산취득비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는 2003년도 예산에 똑같이 반영되었으나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같은 금액인 6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며 각 동사무소는 총괄적으로 전체 22.8%가 증액되었으나 주로 인건비와 신규사업인 마을 가꾸기 사업 4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동별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 3천만 원씩 획일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사업 물량 및 동의 특색을 사전에 고려치 못하여 예산 사용이 비효율적이며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주민자치과에서 풀 예산으로 통합 관리하거나 민간이전으로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모두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9페이지 삭감 검토 내역과 11페이지까지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구정의 내년도 살림을 보살피시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통계팀장은 가사 일로 연가 중에 있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 소관 2004년도 예산의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 20억 3천 778만 5천 원보다 12억 5천 336만 9천 원이 증액된 32억 9천 115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3천 93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3천 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총괄 예산 규모는 47억 2천 215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8천 4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편성 요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3천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구정 일반 현황 책자 발간 수량을 300부에서 500부로, 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30부에서 50부로 추가 발간에 따른 인쇄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칼라 프린터 토너 1천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6페이지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자문위원의 회의 수당 1천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목으로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1천 3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금년도부터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 분석 기법의 습득을 위한 선진지 비교시찰 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의 7개 분야 공무원 타시도 비교시찰비로 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연구팀의 관외 출장비로 4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 여비로는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 선진지 시찰 여비로 4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 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 상승에 따라 금년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으로 금년도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구정 발전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금년 대비 100% 인상하여 계상하였으며 서구의제21 명칭 공모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23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우리 실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8억 5천 693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6천 4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최근 여가 생활 스포츠인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 구민을 위한 전용 구장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부지 선정 및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수도 사업 본부 측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검단 및 석남 배수지 2호 공원 발표에 따라 부지 매입비로는 전혀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순수한 공사비만 투자하여 두 곳에 각각 550평 규모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건립하여 구민의 여가 생활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시설비 및 실시 설계비로 9억 6천 327만 2천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634만 원이 감액된 144만 원을 계상하여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 물품만 구입토록 취득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신규 사업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렸던 부분은 생략하고 9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작업실 냉.난방기 구입, 복사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예산실이 냉. 난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예산 작업을 하면서 여름철 겨울철 계속 밤을 새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게 되겠습니다.특히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 예산실에 기획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따른 자료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공공요금 전화요금 550만 원 그 다음 임차료 2백만 원이 들어간 것은 검단 지역과 가좌 지역이 신규로 올래 산업총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복사기와 사무실 임대, 통계조사에 따른 공공요금을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통계 작업실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입니다. 통계 작업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서 1년 내내 통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되 장소에 책상, 이동 서랍, 의자, 응접세트, FAX 등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4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구청 및 의회 통신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구내 전관 방송 시설 선로 개설 공사, 구내 전관 방송 장비 대체 구입, 야외 이동방송 장비 대체 구입, 민원실 휴대폰 충전기 구입 이 다섯 가지 사항은 윗부분은 구본청, 의회 구내 통신 환경 개선 공사는 ‘92년도에 처음 구청 개설하면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선로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아래 구내 방송 장비 대체 구입입니다. 이 부분도 ‘92년도에 방송 장비와 야외 이동방송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휴대폰 충전기 구입은 본청과 구청에 휴대폰 충전기를 구입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올리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항습기 대체취득으로 이것은 전산실에 항온항습기를 ‘93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개발비입니다.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새롭게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주전산기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부분도 지금 각 서버별로 주민전산이 분산돼 있는 부분을 통합 관리하고 특히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통합 시스템으로 신규사업으로 3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팀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의 예산 잡힌 것에 정보통신이 8-90% 되고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 유지보수는 3천만 원 정도이고 지금은 또 4천 5백만 원이네요 PC 유지보수가?

최민희 네.

다른 유지보수가 상당히 또 많이 잡혀 있고.

최민희 정보관리팀장 최민희입니다. 주문하신 것에 다른 유지보수는 추가된 것은 없고요 PC가 좀 늘어난 사유는 작년까지 주민망이 따로 별도로 돼 있어서 주민망에 대한 유지보수는 주민자치과에서 따로 계상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시군구 종합정보에 주민망이 통합되면서 주민망에 쓰던 PC가 추가돼서 내년도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좀 높게 계획되었습니다.

좀 삭감해도 돼요?

PC 유지보수 산출료는 하드웨어 8%...

지금 계속 PC가 바뀌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120대 정도 바뀌었고 또 올해도 약 150대 바뀌고 계속 연차적으로 바뀌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2년이에요 1년이에요?

최민희 2년입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산출 근거 다 가지고 왔어요?

최민희 네, 있습니다. 구입 년도에 따라서 2년 무상 유지보수가 안 되는 PC에 한해서만 잡았습니다.

지금 유지 보수하는 사람 두사람 나와 있어요?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4천 5백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전산기 구입비 3억이고 보니까 주전산기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어디입니까?

최민희 저희 겁니다.

뭐 이렇게 3억이나 잡혔어요?

최민희 주전산기 관리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도입, 운영 중인 각각 서버에 개별적으로 연결돼 있는 저장장치를 하나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향후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고 저장장치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고속으로 입출력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행정 종합정보나 통합 재정 시스템의 신속한 운영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의...

됐어요. 업무용PC 2억여 원이고 레이저 프린터기 해서 2억 5천 잡혔는데 이것도 적정한 가격입니까?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파악해 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천 2백만 원인데 이것도 정보팀에서 하는 거죠?

최민희 네.

정보팀이 전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네요. 알았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PC를 구입한다던가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갔는데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지보수요?

유지보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저는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한 업체에만 계속 주는 것보다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주면 경쟁이 돼서 더 절약되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이것을 따지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담당자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공정성 있게 유지보수 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줌으로써 서로간에 경쟁을 붙이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유지보수비 절약도 되고 여러 과정을 보면 그런 것은 실장님이 입찰이다, 이런 방향은 지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보통신, 정보팀에서 상당히 기획감사실의 모든 유지보수나 물품 구입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셔서 방향을 잡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86쪽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 기획단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돼야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문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실 구정을 위한 자문위원단은 필요한 것 같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연4회라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 같고 적정한 수준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관련돼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 의회는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의회하고는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요.

중복돼서 의원도 수당 받고 하는데 중복돼서 지출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의원님들은 공인으로서 우리 공무원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공인의 성격화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 성격하고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얼마 안됐잖아요? 이것이 마치 고정 어떤 기구 인양 계속해서 존속된다면 구정을 아예 이 기획단에서 다 하면 됩니다. 구청장도 선출직 뽑을 필요도 없고 의회도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다 하면 돼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공감을 하신다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의 국외 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국외 여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21세기 비전...

본 위원은 존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존속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을 묻고 있는데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것을 비단 기획단뿐만 아니고 구정에 필요해서 간다면 해외라든가 국내 간다면 기획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들은요 집행부 가지 이렇게 기획단 가지 민간인 섞어서 또 가지 의원님들도 나가지 그 사람들 갔다 와서 뭐하냐고 그래요. 저도 갔다 와서 한번, 두 번 부끄러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서 보고 오면 남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가서 볼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88쪽 시설비 검단 배수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공사와 석남 배수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사에 설계비하고 9억 6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도대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그것은 조성과 기본에 대한 산출 내역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줘야 예산이 검토가 되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드는구나 해서 이해가 된다면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예산만 계상해서 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바로...

계수 조정 전까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개발비인데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언제 됐습니까?

최민희 ‘98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이요. 타시.도, 가셔야 될 분들이 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통신팀장같은 분이에요. 아주 잘 돼 있는데 많죠?

네.

100%에 가까운 완벽한 구청도 있고 좀더 선진화된 데도 많다는데 그런데 좀 가 보셨나 모르겠네요 팀장님? 못 가 봤어요? 이번 분들을 보내세요 구정연구팀인가 뭔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보내서 ‘98년도에 홈페이지가 개설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벌써 작년에 일부 개편하고 내년에 또 개편한다는 것은 정보통신팀에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타시도 비교가. 그런 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완벽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뒤에 나오는 3억 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가 부족해서 늦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자꾸 재투자, 뒤쳐지는 거다 이거죠. 저희 의회도 이번에 CD롬이니 뭐니 해서 회의록 유인비를 유인을 안하고 CD로 합니다 마는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음에 여기에서 좀 욕심내니까 더 좋더라 더 나은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타시도 비교시찰을 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시도 해 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더 좋은 것 하려면 내년에 또 올리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할 때 서울이라든가 인천시청하고 여러 가지 한번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분명히 자료 조사나 현장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자꾸 더해 가고 더해 가고 그러면 안되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김병철 위원 말씀대로 정보팀은 앞서가야 됩니다. 강남이나 서울 보세요. 강남, 중구, 서울에 가서도 보시고 인천에서 맴돌지 말고 종합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정보화 시대예요.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예산 올릴 때도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라 이거죠. 키포인트가 뭔지 중요한 요점이 뭔지 그 요점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서 방향을 잡아가라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출장도 나가서 공부 해 오고,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나가서 많이 알아 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 두 번 세 번 세우지 말고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세우셔서, 그게 바로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냥 나열 식으로 다 올려놓고... 종합적으로는 예산이 더 절약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과 서구의제21하고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서구비전 기획단은 7만원인데 서구의제는 얼마죠?

서구의제는 아직 예산을 조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만 되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의제 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한번도 안 나갔어요?

네.

나갔죠?

그것은 시에서 지원 해 준겁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구비전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죠?

네.

위원 명단을 지금 제가 제시를 했는데 보면, 그럼 서구의제21 위원장님은 누구예요?

새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 위원장이 박승희 의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조례하고 다 결정되면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구비전 기획단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4회에서 2회로 얘기가 가고 있는데 서구의제21도 지금 제가 회의를 두 번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지금 현재 기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이 서구비전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서구의제21은 명칭이 결정되면 조례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꾸 이게 헷갈려서 보니까 21서구비전하고 의제21하고 동일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뒤의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사업장을 지금 예산 부서에서 유지를 위해서 사업장에 필요한 사업이고 위의 디지털을 구정 연구라든가, 예산팀의 것과 이것은 기획실에 공통으로 쓰는 것과 두 개를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기록 유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기록을 다 못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면 재난재해 전화요금이 뭐예요?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휴대폰을 사 가지고 재난 대비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구입 못해서, 원래는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건을 구입을 안 했는데 공공요금이 올라와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놔두고 추경 때...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혼이 났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긴급 상황에 쓰는 것인데 지금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와 중복되는 질문인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왜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설계할 줄 아는 분 있어요 팀장님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여기에서 사실 설명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있는 예산 아닙니까? 설계 조사 하나도 할 수 없는...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왜냐하면 여러 부서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럼 해당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제자리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지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최민희 저희가 구입한 PC 중에서 2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해당 안 되는 PC가 498대, 프린터 148대의 총 구입가액이 7억여 원이고 구 구입가의 6%를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구입 가격으로 하니까 잘못된 거죠. 2년을 빼야죠.

최민희 2년 유지보수 지난 PC에 한해서, 전체 대수가 아니라 2년 무상 유지보수 PC를 제외한...

지난 것이 몇 대냐고요.

최민희 498대입니다.

498대에 7억을 잡았다 이거죠?

최민희 네.

어떻게 해서 7억을 잡았어요?

최민희 당시의 구입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만큼 썼기 때문에... 그 대수로 잡았다 이거죠?

최민희 네.

제가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인식 총무팀장입니다. 박길순 인사행정팀입니다. 조희식 사회팀장이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관계로 노하영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이 오늘 행정 서비스 헌장 중앙 평가가 있어서 이재건 실무 담당자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총 세입은 2건에 총 1억 1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216억 9천 177만 6천 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액 207억 5천 591만 5천 원보다 9억 3천 586만 1천 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의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페이지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 4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차장 운영이 3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세입 4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해서 총 7천 2백만 원의 과태료 수입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경비는 예산안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억 629만 1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과 같이 각 학교에 보조되는 경비로서 우리 관내 46개교가 있습니다. 내년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구본청 청사 CCTV 설치비 1천 346만원이 상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CCTV 설치를 청사 보안 관리 차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카메라 16대와 모니터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청사 증축 등으로 인해서 더 설치돼야 보안 관리가 되겠기에 1천 34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사 경비를 위해서 이것은 세콤장치를 24개소에 대해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7개소에 대해서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주차 관제 시설 내 빗물가리개 설치는 청사 동문, 큰길가에서 들어오는 곳에 주차비를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곳에 빗물을 가리는 것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빗물을 가리는 가리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을 2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사 남문에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차량이 진입하도록 주차 관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현관 홀에 종합 홍보물과 전시를 겸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사 중앙 현관 홀을 리모델링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사 내 주차장 위탁 대행사업비는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이러한 것을 716만 9천 6백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수 취득 승인을 텔레비전, 에어컨, 냉. 난방기, 휴대폰은 정수 취득을 다 받아서 대체취득과 신규 취득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처음 직장 협의회에 문서세단기 등 해서 633만 5천 원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를 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0명이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주변국 그리고 선진국들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폭넓은 식견과 안목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자치과에서는 3년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 사회단체 보조금 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3억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 단체와 임의 보조 단체 등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를 사회단체보조금기원에관한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설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전 공무원이 635명으로 4년으로 했는데 3년차로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년도에 인원을 좀 더 할 계획으로 해서 수치를 넣지 않고 우선 150명,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보게 되면 1기 한 팀이 20명 단위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한다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전 직원이 갔다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4년차에 걸치면 계속 전출, 전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형편이 처음부터 많이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인데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추진됐던 배낭여행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명제가 있지만 이것은 어떤 획일적인 구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전 직원이 하려면 3,4년 걸릴 것 뭐 있어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이내라도 날 잡아서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공무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시에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원 업무에 차질이 생겨도 안되겠고요 일단은, 휴일이나 이런 것도 겹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계획 자체가 획일적 사고에서 견문을 넓히는데 보내자, 단순히 여기에서 시작됐다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 또 우리나라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견문을 넓히고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특성이 있거나 특정한 분야 또 그 업무에 해당하거나 그 업무가 필요했을 때 지금 못 가게 제약을 두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한가지 의미에만 집착해서 단순하게 생각한 구상이 아닌지 이럴 때는 실천하면서 무리수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가 있어요. 단순히 예산만 보고서 견문 넓히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기획 단계에서 그랬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이거예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은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자는 데 상당히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순한 차원에서 계획이 됐다면 구체적인 구상 없이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하고요 134쪽을 보면 청사 중앙 현관 종합 홍보물 및 안내판 설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현관 홀을 보시면 예전에는 거기에 기업체의 생산품들이 전시돼 있었고 그것을 지금 다 철거한 상태로 현관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든지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기관의 이미지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양옆에 구정 방침과 홍보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타 기관에 저희가 들어가 봤을 때 들어갈 때 우리 구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가 좀 더 나왔냐 하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지만 거기에서 꽃꽂이 전시회 등 해서 전시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교양적인 전시회 이런 것도 보면 좋겠다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물 그 다음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은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지금 이 사안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설치했을 때 그전에 기업체들 제품 홍보할 때 있죠 2년, 3년 가도 그대로 있으니까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없앤 겁니다. 제품이 개발되지 않고 그러니까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먼지만 타고 있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차라리 우리 구의 구정 홍보나 그런 것을 한다면 말릴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는 다목적으로 꾸민다는 것은 당장 돈 들여서 꾸며 놓으면 리모델링 잘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제가 또 경험도 좀 있고 해서 우선 구정 이미지 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시실이라고 해서 전시실을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를 할 수 있는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조명 시설과 함께 지금 청사 현관이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청사 조명 시설과 함께 이동식으로 해서 평상시 전시회가 없을 때는 빼놓고 필요하다면 이동해서...

꽃꽂이 전시회하고 난 다음날 모 기자의 지적이 과장님과 상반되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봤을 때 맞습니다. 지금 유물 전시관만 해도 그래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갔지만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담장허물기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순이 있는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에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129쪽 청사 층별 안내판 정비,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청사 층별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 제 지적이 맞다는 겁니까?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감하지만 이것을 제작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청사 활용도가 최고조에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교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있죠?

중학교 2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3학년도 줘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3학년도...

그럼 대학생은 안 줘요?

대학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네, 매년 같은 사항입니다.

그럼 고등학생이 줄어야 되겠네요?

통장 정원의 15%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서...

점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무조건 15%...

아닙니다.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3년 경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은 지금 지급을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80명 범위 내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대비하셔서 그 돈 다른데 필요한데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구에 제가 조사중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많더라고요.보니까 부평구나 연수구가 30%가 줄어들더라고요 통장들 전부.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저희도 각 분야별 각시. 군 단위로 저희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이 끝나면 취합된 사항을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 과장님부터 직원 분들 참 수고 많이하십니다. 141쪽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전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좋고 평소에 과장님 보니까 너무나 자상하시고 꼭 주민자치과 스타일 과장님이십니다. 한번 칭찬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일선 행정 주민자치과에서 잘하는 동네 우수상이 있었죠?

네.

석남3동도 우수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평가 좀 해주실래요?

그것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여러 가지 배점 기준과 실제로 주민자치센타 운영하시는 분들 또 운영에 따른 결과 여러 가지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배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 반면에 잘하신 반면에 또 한가지는 우리 동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 잘들 하고 수상도 받을 만한 팀웍을 이뤘기 때문에 상도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하나는 런닝머신이 고장이 자꾸 나면서, 좀 싼 것을 사면 고장이 자주 난다죠?

네, 아무래도 조금...

고장이 자주 난다고 자치 위원들도 그렇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더 보강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 위원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물어 보니까 자치 위원회 우리 같은 동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기왕이면 런닝머신같은 것도 고장이 자주 없는 것으로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받았고 그 반면에 어려운 얘기지만 일선 행정팀에서 아주 간곡한 얘기를 들었어요. 모자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나는 깎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열심히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이러이러한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을 하는데 부족해서 못하면 만들어 주게끔 지원해 주게끔 되는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목적이 아닌가, 그렇죠?

네.

주민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시설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 말씀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추가예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세히 살펴보셔서 이 동에는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 차원에서 보강을 더 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자세히 검토해 주셔서 없는 것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