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5일 환경청소과장 김상문.

오수과태료는 주로 공산지역이라든지, 가정집에 화장실 그것입니다. 화장실을 제때 안 퍼면 30만원에서 50만원 그것이 1년에 우리가 바로 공산 지역같은데는 단독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수질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이 되면 100만원씩 부과 됩니다.

정화조도 바로 시내 같으면 정화조를 하는데 공산지역에는 백안동 하고 일부지역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관이 연결이 되어서 요사이는 검사를 안하는데 별도로 오지에 되어 있는 것은 정상가동을 해야 되지 그냥 방류를 하면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나갑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정화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펐을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차, 2차 계고장을 내서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폐기물 과태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불법 투기 단속을 해서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하는 이것입니다. 야간단속하고 소각행위 이것은.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 부진한 실적은 아시다시피 여기는 주로 적발되는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또 그다음 나이많으신 노인들이 불법 투기가 많이 되어서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사실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앞으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결손처분이 우리가 1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사망된 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체납기간이 5년인데 5년 기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합니다.

영향이 없이 바로 사망하신 분한테 결손처분합니다. 지금 고지서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

청소 환경업무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 수수료가 이것 발생된 건수가 21만1,090에서 지금 이렇게 징수가 부족해서 앞으로 남은 징수를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78.7%가 징수되고 21.3%가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음식물 처리 수수료 이것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석달에 3,900이라서 압류를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주거지 변동이 될 때는 지금현재 세무과 같은데는 전국 조회가 바로 되어서 우리가 징수가 되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안되어서 전국 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총무과에 주소 조회를 받고 이래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보완이 되어서 2004년부터는 조회를 원활히 하고 독촉을 지금까지 체납된 것을 모아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일년분 같으면 3,900원씩 네 번하면 2만몇천원이 되면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하면 금액이 2만원, 3만원정도 되면 자동차에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압류를 시키고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액이 약20%씩 늘어간다고 생각하면 전체 음식물 처리 관계 내용속에서 차질이 너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체납액에 대한 과징을 해서 받습니까? 그대로 고지서 체납액 발생된대로 그대로 언제든지.

아닙니다. 그것은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부터 우리가 시범을 해서 올 4월달에 확대실시해서 20개동을 다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1년지나고 2년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2만원, 넘어 3만원정도 되면 자동차에 압류를 시키고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이래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 고지를 해서 일괄징수를 받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보상금도 거기에 대해서 세대당 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알았고요, 그러면 음식물 수거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 12개 8개동을 작년에 시범하다가 금년에 12개동을 확대실시해서 20개동 농촌 지역에 만8,000세대 외에는 전 지역이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확대실시한 지역에 징수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더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안좋고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이래서 징수가 더 잘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현재 사실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한테도 나가야 되고 혼자 사는 셋방 한테도 똑같은 금액으로 고지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 건수만 늘고 체납액이 자꾸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도 업무수행하는데 가장 어렵게 되는 것이 독거노인 한 사람도 1,300원이고, 여러사람 네명 다섯명 사는데도 1,300원 이래서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단계가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고 회의때도 우리가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제도개선 보완하도록 한번 그것을 지금현재는 주민등록 세대주 위주로 전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본위원 이야기가 달세방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한테도 1,300원, 4-5명 식구 넓은 주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1,300원 이것이 상당히 이유도 많고 여론적으로 안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시행을 했을때는 체납액이 결론적으로 많이 늘 수밖에 없다 이래서 그 부분적으로 최소한에 혼자 사는 여건속에서도 정말 남의 집에 달세방 살고 또 생활능력이 부족한 나이많은 분들 이런 것은 어떤 차원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전체 예산에서나 체납액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발생안하고 하는 대책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상에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감액을 해 주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은 많이 세워 놓았는데 이 내용속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2002년도에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이 2억5,000만원이나 발생하도록 왜 이렇게 애초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1억2,000만원요?

2억5,000만원이 불용액이 남도록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느냐?

이것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5,6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큽니다만 전체 1,100억에 대해서 우리가 98%가 예산이 집행되고 2%가 잔액이 됩니다. 전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청소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결산추경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700만원정도 이것은 뭘 취득 할 것을 안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차량구입비를 작년에 일곱 대를 구입해 왔거든요, 구입해 왔는데 거기서 국비 시비 잔액이 남은 것이 5,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3,960개를 구입을 하면서 잔액이 600만원 남고 이래서 남은 것이 그래서 약 5,700만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일용인부 같은 예산이 2억5,000정도 남은 것을 2003년도에 반영해서 2003년도것은 안 나와서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2003년도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국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결산을 해서 이월시켜서 전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월했을 때 당해 연도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하는데 맞췄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청소과에 예산이 117억.

그것은 저가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114억7,200만원 우리 환경청소과의 예산중에 그래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2억5,000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던 재활용센터 선별장하는데 1억1,500만원 입찰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그래서 많이 남았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도로하고 이런데 하는 것은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음관계라고 해서 경부선 철도 여기는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시비로 내려와서 소음관계라고 해서 철도 이것은 타실과의 소관이 안되니까 소음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갈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공산댐안에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거기에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안동 거기도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해놓으면 제약만 많고 피해만 많고 실질적으로 득을 못보니까 위안책으로 국비, 시비를 지원해 줘서 그래서 농로도 포장해 주고 주민 지원 사업을 해 주고 미대동 경로회관도 올해 1억8,000해서 공사가 60%정도 해서 골조공사는 다 되고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기술적인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것을 건축관계는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공사감독도 총무과에 공사감독을 협조를 해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업무 이것이 자체가 사실 추진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경부선 방음벽이라든지 상수도 보호구역 농로포장 그다음에 경로당 건립 또 올해는 백안동, 미대동 일대에 우리가 상수도 수도관이 들어갑니다. 백안초등학교, 공산초등학교, 중학교, 마을금고 농협같은데는 공공기관에는 상반기에 들어갔는데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247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무료로 공사를 해 주도록 예산이 시에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관리 하는데 대해서 보상금으로 매년 약 1억씩, 큰 사업을 할때는 당겨서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는 1억정도 매년 지원을 받아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업무도 많은데 우리것은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기술직을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구 현실에 대해서는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가 확대되면 우리가 기술직 인력을 우리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굴착행위는 사전에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로 개발해서 그래서 지하수를 영향평가를 한 후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다시 정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다시 합니다. 목욕탕에 1일 몇톤, 양이 1일 50톤을 사용하겠다, 얼마 하겠다 다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험을 해서 50톤을 해도 인근 지하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농업용수로 쓰는 관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데 지묘동 같은데 간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가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식수가 고갈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용량을 우리가 규제를 시킵니다. 그럼 50톤 사용하면 안됩니다. 다른 것은 수돗물을 쓰고 나머지 20톤까지 하면 지장이 없으면 20톤만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취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한테 다시 하루에 50톤이 필요한데 수돗물을 30톤을 쓰고 지하수를 20톤 쓰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취수를 해 보고 물량이 적당한 선까지 허가를 내서 처리를 해 줍니다.

지하수도 미터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용량이 나옵니다. 1일 얼마 사용한지 용량이 나옵니다.

예.

우리 시 매립장이 이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그러면 우리 위생매립장에 들어갈수 있는 차량이 허가권에 의해서 어느 허가에 의해서 위생매립장에 차가 출입할수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우리가 일반 폐기물 처리업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 스티커를 전부 부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허가라는 자체는 허가에 의해서 모든 허가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대구시 매립장에 출입할수 있는 차량은 생활 및 생활계 허가받은 차량 그런데 사업장 생활폐기물 우리 구청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허가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전부 반납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 매립장에 들어갈수 있는 차는 권역별 차량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폐기물 처리업체하는.

일반 폐기물 사업장 업체는 들어갈수가 없고 사업장 안에도 기숙사가 있다든지 생활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실고 들어갈수 있도록 허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그 차가 들어갈수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 있는데 원칙은 안 맞는것입니다. 뭐냐하면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이것은 즉 말하자면 공공시설이 있는 백화점 같은데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큰 어떤 생활쪽에 사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시 매립장에 들어갈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차량이 14개가 허가가 있는데 세 개는 우리 권역별에 입찰에 참가해서 권역별 폐기물을 실어나르고 11개 허가 차량들이 전부 시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원칙은 생활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시 매립장에서 받아 넣어야 되는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몇 년간 무한정 실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양이 톤수로 나와 있는데 이 톤수가 루베로 따질때는 엄청스러운 양입니다. 이 양이 우리 비싼 매립장을 시가 하나 조성해 놓았는데 수년간 실어 들어오는 양이 엄청스럽게 많은데 성상 분석을 하면 이것도 원칙은 안맞는 것이 들어갑니다. 생활권에서 아니고 사업장 사업성 속에서 발생된 폐기물 성상도 보니까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종이, 폐지 이런 것이 원칙은 소각해야 될 물량들이 시 매립장에가서 그냥 막 묻힙니다. 부피로 소각을 해 버리면 정말 적은 양이 되는데 마구잡이 묻는 환경처리를 볼 때 너무 엄청스러운 양이 안맞는 입장에서 시매립장에 갖다 묻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것이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속에 물론 불미스러운 여건도 조성이 많이 되었고 한데 10개 가까운 업체가 톤으로 나타나는 이 양들이 엄청스러운 양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할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고요, 물론 건설폐기물도 건설폐기물 5톤 미만은 스티커를 만들어줘서 시매립장에 출입할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허가권에 의해서 많은 양은 그쪽으로 가고 적은 극소수는 시 매립장에 개발을 해 줘서 주민편의를 봐준다는 이런 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많은 양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허가업체가 무진장 사업장 생산과정속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시 매립장에 실어넣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이 점검이 전혀 없습니다. 허가는 여기 내 주고 그런 물량을 실고 들어가는데 점검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업체들이 1년동안 갖다 넣으면서 지도단속 점검을 했는 내용을 1년이 지나서 1년후에 2004년도 1월달에 가서 작년도에 했는 실적 내용 넣어도 이래서 숫자적으로 보고 자료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업체가 어디인데 발생업체가 어디인데 그 양을 실고 시 매립장에 얼마 갔다 정말 그 사업장이 사업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 일반 폐기물 허가권자가 해야 됩니다. 이런데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사람들이 시 매립장에 갖다 넣도록 했으면 다른 허가를 받아서 그 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할 일이 없어집니다. 워낙 단가차이가 1/10도 안됩니다. 거기 갖다 넣으면 이런 형평성에 안맞는 시행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시쪽으로부터 건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옳은 환경처리가 됩니다. 그냥 알고 방치를 해서 계속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적어도 지도단속을 어느 사업장에서 나왔는 것 정말 보면 점검을 해 보고 업체별로 정말 이만큼 나왔느냐 전표도 하나 안 받아들이고 아무 근거없이 1년말에 가서 토탈 양만 받아 넣습니다. 물론 명세서에 의하면 어디것을 했다는 자료는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환경이 제대로 되고 시 매립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려고 하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무한정 시매립장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계속 실고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사실은 내용을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사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업체 내역이 우리가 전체 14개 업체인데 우리가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민간업체가 3개이고 지금 일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11개하고 우리관내 허가가 14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도 지도점검을 분기별 하고 있는데 사실 교묘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편법을 쓰는 것을 우리가 사실 적발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역별 입찰에 이 업체들이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허가자 속에 지난번에 참여해서 한 사람들이 금년에도 권역만 바뀌어서 세사람이 그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는 적격심사에 입찰서류를 보자고 했는데 준비를 안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격심사에 전부 포기를 다 했습니다. 세 개업체만 적격심사에 서류를 내고 다른 업체들은 적격심사에 아예 서류자체를 내지를 않습니다. 안내는 이유는 뭡니까? 입찰에 참가했던 사람이 적격심사에 서류를 전부 포기했다 그 이유를 전부 뭘로 분석을 합니까?

그때 우리가 참여한 업체가 여덟 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한환경하고, 환희기업하고, 우리가 지금 세 개하고 다섯 개가 더 참석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적격심사에 다 포기했지요?

적격심사에 포기가 된 것이 아니고 일반 그것하는데는 다 되었는데.

그럼 입찰 서류를 다시한번 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관계 서류는 우리가 정보공개가 안되는데 일단 서류 원본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포기가 다 되고 세 개만 했는데 입찰에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적격심사에 다 포기하고 1권역, 2권역이 지나고 3권역때는 적격심사에 원칙 법상하면 들어갈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내가 봤는데 전부 포기를 다 했는데.

상세한 것은 원본을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쪽에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허가업체 중에 차량보유대수하고 현재 이대로가 다 점검이 된것입니까?

지난 11월초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 매립장에 들어간 업체속에 일반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가 내가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조건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는데 그런 관계가 있으면.

내가 아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느냐고 이야기 했을 때 없다고 했고, 이 서류에도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업체가 현재 맞던 안 맞던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업체는 많은 양을 가지고 시 매립장에 가는데 근본적으로 안 맞다 이것은 계속 이래서 안된다 그다음에는 일반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중에 한 사람이 시 매립장에 가서 치운다 이런 것이 뭔가는 지도단속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 하라고 하면 이야기 할수 있는데 그것 한번 지적을 해 주고 나중에 별도로 지적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쓰레기 처리비 월별 현황 및 위탁업체 권역별 지원내역, 처리비 월별현황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위탁업체 지원 내역이 월별로 하니까 산출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줘봐요. 한 여름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원내역이 좀 적을수도 있고 1월달에 좀 많고 2003년도보니까 여기도 보면 올해 5,6,7,8,9월달에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설명을 좀 해 줘봐요.

지금 우리 동구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3개업체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동원환경, 청기와 환경, 청솔환경 세 개가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월별로 하는 것은 지금 1월달 금년도 2000년도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는 우리가 전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했는 금액을 우리가 처리비를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3월1일부터는 우리가 톤당 단가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2003년도는 2002년, 2001년도보다 조금 적은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라 말입니다.

준 것은 전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우리가 처리비를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2003년 3월1일부터는 2006년 2월28일까지 3년간은 톤당 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처리비 톤당 단가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할때는 5만4,000원이 지불이 되었고 금년 3월1일부터 톤당 단가를 할때는 우리가 4만2,000원, 4만3,000원 입찰을 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만2,000원정도가 우리가 톤당 단가 처리비가 쌌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따로 분리수거하고 있는 그 차이하고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쓰레기 봉투를 하다가 무게달아서 하는데 그것이 전라도 어디 가니까 자기들은 지금 재활용 결과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면서 우리하고 조금 차이는 나도록 제도적으로 차이가 납디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할때하고 무게 달아서 할때 옛날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 봉투에 다 들어갈때하고 지금 현재는 분리수거를 안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나오는 무게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중적으로 결과적으로 합산을 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그비용도 맨 우리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문제를 합산을 해서 계산하는 것하고 쓰레기 봉투하고 해서 비율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업체 비교를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현재 연도별로 우리가 보면 2001년도에 우리가 집행했는 것이 수집운반 수수료가 25억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기와, 청솔, 동원 3개하고 우리 직영하는 것하고 매립장 처리비하고 전체 25억9,800만원 들었는데 2002년도는 그때는 봉투가 얼마 팔렸나 하면 28억이 판매가 되었고, 2002년도는 25억6,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봉투판매액은 27억7,000만원 조금 차이가 있고, 2003년도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수수료 운반비가 1억8,160만원 두달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그렇고 그다음에 봉투 판매는 20억3,3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총계를 놔 볼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하고 같이 음식물 처리비가 많이 나가고 또 일반생활쓰레기 나가고 하니까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체분석을 해 볼때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요?

세입세출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세입이 25억4,000만원에 세출이 21억하니까 약3억5,900만원정도 우리가.

새로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현재 우리가 3년만에 쓰레기 일반쓰레기 권역별로 하는데 그것이 지금 3년지나고 4년째 새로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4년째 하는데 평균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0년 3월1일부터 했습니다.

총 나간 것이 얼마 나갔어요?

집계가 나온 것이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이 나와 있는데. 처음 전체가 세입이 들어온 것이 음식물은 2000년도는 시행을 안했고 봉투판매액이 25억4,000만원이고.

첫해에는 몇 년도까지 4개권역인데 제도적으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처음 입찰을 해서 전국 최초 입찰을 해서 20억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 직영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개권역에 총 나간 것이 얼마 나갔어요? 2000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2000년도에 총 우리가 집행된 세출이 나간 것이 21억8,100만원, 2001년은 나간 것이 33억2,400만원, 2002년은 34억7,700만원, 올해는 32억3,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완전분리한.

금년도 4월1일부로 그 전에는.

음식 쓰레기는 얼마 비용이 나갑니까?

2001년도에는 1억3,000 나왔고, 2002년도는 3억이 나왔고, 2003년도에 4월1일부터 전면시행을 해서 8억7,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아 들어가는것이라. 어림잡아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하는 것이라 목적은 뭐냐하면 전라도도 그것을 걱정을 했고,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해서 현지에 갔는 이유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아니거든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도 한다, 거기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권역별로 그 사람들 넘겨줬는데 그 비용이 여기가 우리가 적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재활용이 빠져나가고 음식쓰레기가 빠져나가면 이것이 엄청스럽게 줄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줄어야 맞아들어가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여기 나갈 것 다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예산 지원 다 들어가고 쓰레기 나왔는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마이너스 엄청스럽게 되어서 투입이 되고 이러면 행정이 바로 거꾸로 가는 것이라, 이것 뭐 잘못되었어요, 수치가 어림잡아도 이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라도 갔을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재활용 쓰레기가 물론 그것이 이해 타산을 맞춰서 수지계산을 맞춰서 그렇게 수지를 못 올리더라도 2배내지, 3배가 쓰레기 재활용에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활용에 그만큼 투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지원해 줄 것 지원 다 해주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수익을 못내고 그럼 결과적으로 돈은 우리 주머니 돈 나갑니다. 안 그래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2001년도에는 아까 1억3,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라면 시범 5개동을 하다가, 2002년도에 3개동을 더 추가를 해서 3억이 늘었고 금년 2003년 4월1일부터는 우리가 12개동을 확대 전면실시 우리가 오지 만8,000세대 외에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2개동을 하니까 8억7,000 사실 많이 불었는데 여기 늘어난 만큼 우리 생활쓰레기 양은 줄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맞습니다. 지금현재 각 업체별로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 처음 당시에 우리가 계약을 할때는 5억1,500만원 했는데, 2001년은 8억9,000하다가, 2002년은 8억4,700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5억8,000만원 조금 톤당 단가가 말씀드린 것 같이 톤당 단가가 조금 줄어서 지금현재 2억정도, 3억정도가 각 업체는 줄고 있는데 왜 음식물이 그러냐 하면 이중으로 전에는 바로 생활쓰레기 수거할 때 음식물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번만 수거하면 되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수거를 하고 하니까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포괄적으로 추리해서 그때 그당시에 그렇게 한것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12개동 다세대 주택 전부해서 빠져나오고 처음에 입찰을 볼 때 이번에 권역별로 할때 그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양이 너무 많이 주니까 저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 그럼 경쟁입찰을 붙여서 톤당 만원 적게 하면 저 사람들이 손해가 가고 우리가 득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돈 지출되는 돈은 오히려 우리 비용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까지해서 지출이 예산이 더 나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것은 이 제도로는 안 맞습니다. 백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2시 10분전인데 다니다가 보면 한국신경외과 앞에 차 대놓고 깡통 무게 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이 제도로서는 안 맞는것이라 과장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판기 앞에 깡통이 가득 있는데 넘버하고 시간까지 다 압니다. 다 넣습니다. 그것 무게 나가거든 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말입니다. 이것을 왜 쓰레기 봉투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디든지 줄어야 되고 줄어야 우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몇천만원씩 줘서 이것은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확실히 안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도 전에 본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대구시내 당달봉사라요, 공무원 두사람만 투입을 시켜 놓으면 방천리 매립장에 차가서 실고와서 덤핑하는데 몇군데만 체크하고 징계 들어가서 제도적으로 하면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한번 걸리면 그것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식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안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 전부 실고 들어오면 전부 전담 요원들이 있어서 하차시킬 때 들어갈 때 차량 무게 계근을 하고 자동시스템으로 되어서 차가 지나가면 나오고, 나올 때 되면 빈차 나오면 차량 무게를 측정해서 들어갈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버릴때도 직원들이 전부 입회해서 아침에.

그럼 전부 당달봉사인거라, 거기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받을것입니다. 그래서 2교대 시켜서 시간적으로 한사람만 똑똑한 사람 가 있으면 턱도 없어요,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권역별로 하는 것도 무슨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저작년에 했던 사람 그대로 하는 그런 경쟁입찰이 어디 있어요, 맞아 들어갑니까? 그럼 그 사람들 옛날 말로 새집 맞춰 놓은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도로 할 것 같으면 입찰조건에 보니까 다른 사람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더라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그것입니까?

입찰 조건에 다른 사람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든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업을 옳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도 자료를 전부 사전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간 없습니다. 이것은 안 맞아들어갑니다. 행정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요. 감사기간이니까 할말은 해야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라 어떻게 해서 세 개업체 한번 조건하고 입찰조건하고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못 이깁니다. 돈 지출이 되고 뭐 합니까? 용역비 몇천만원 줘서 상식이하 아닙니까?

처리 업체는 사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8억9,000만원 하던 것이 아직 두달이 남았습니다만 5억8,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지금현재 1억이상 줄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볼때는 세출하고 세입 들어오는 전체 금액을 보면 계속 우리가 줄고 있는데 우리도 자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 몇 명 있습니까? 쓰레기 재활용 거기는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63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30명 포함해서 63명이고, 정식 공무원은 계장 한 사람하고, 7급 한 명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철조각, 종이도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가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신주나, 스텐이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아시다시피 초저녁에 그런 물건이 나오면 고물상이 수거를 다 해 갑니다.

예산도 적어야 되고 이것 무게 달아서 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쓰레기 전봇대 옆에 갖다 놓는 것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근하는 이것 쓰레기 봉투로 바꾸세요.

그런데 청소행정은 저도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해보니까 우리 주민하고 가장 직결된 행정인데 경영하고 맞출 것은 안되거든요, 주민하고 직결되는 청소행정은 서비스 행정인데 이윤가지고 계산을 너무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환경을 깨끗이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음식물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이 전문위원도 하고 계셨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런데 누구보다 내용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런 이야기 하셔서는 안되고 처음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할때 물론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줬지만 그때 할때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민들 예산 절감시키고 그때는 반을 절감시키니, 1/3 절감 시키느니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물론 잘 하려고 그렇게 했고, 여기 실무자하고 의견서 붙이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돈이 더 들어가는데 잘못 되었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 더 투입되고, 신경을 더 쓰야 될 것 같으면 왜 해요, 기업도 이렇게 안합니다. 이것은 밥 팔아서 죽 사먹는것이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2001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우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래서 200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매립도 안되고 소각도 안되고 완전히 이것은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되어서 사실 생활쓰레기 같이 처리하다가 분리되는 바람에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것 아니라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본위원 집에도 다 그래요, 아이들 우유팩 가지고 오면 그것 전부 아낀다고 따로 내 놓습니다. 신문이고, 의회에서 오는 것 하고 엄청나게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야 되요, 음식물 쓰레기 비닐에 넣어서 부으면 이왕 돈 1,300원 음식물을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부과는 무조건 되잖아요, 그것은 다 그렇게 합니다. 과장이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지금 주부들이 다 합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붙이지 말고 제일 문제는 이것이 쓰레기 권역별로 가지고 가는 것 재활용하고 막 들어부어서 돈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개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재활용 센터에 실제로 가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야 되는데 옳은 것은 다 빠지고 나중에 찌꺼기 처리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과를 하든지 안그러면 쓰레기 봉투로 돌아가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줄고 돈은 같이 나가줘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했는데도 그돈은 그돈대로 위에것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표를 본다면 2003년도 2월달까지는 쓰레기 종량제를 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2000년도부터 2003년 금년 2월달까지는 봉투 판매가격에 의해서 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하고 금년 2003년 3월1일부터 해서 톤당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집계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2001년도에는 우리가 전체가 2000년도에 우리가 세입이 전체 25억4,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고, 세출이 된 것은 21억8,1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약3억5,900만원이 우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봉투 판매가 우리가 보면 25억4,000만원 세입이 들어와서 2000년도에는 3억5,000정도 흑자 행정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우리가 전체가 봉투 판매가격은 28억 되었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재활용 2억7,000,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1억8,000해서 수입이 세입이 33억4,300만원이.

그것은 여기 표에 다 나와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2002년도만 보더라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줄고 돈은 같이 나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해서 줬으면 어느정도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뭉텅 아무런 표가 없고 나가는것만 더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구입이 인건비하고 전부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큼은 향상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태부족인데 이런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한 관계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하고 같이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사실 좀 줄어야 되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할때는 전체적으로 음식물을 한번 수거하니까 돈도 적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차량도 전부 적게 들어가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음식물을 매립도 하지 말고 소각도 하지말고 순수하게 생활 퇴비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료로 쓰든지 이렇게 환경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처리비가 좀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 말고도 다시 물었는데 결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왜 주느냐 하니까 줄어야 맞지요,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런가 하면 줄었으면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나가니까 적게 팔려야 맞다는 그런 논리 같은데 그 외 음식물 쓰레기 도와주는 돈이 2003년도에 7억6,100만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6개 회사에서 이만큼 나갔는데 이돈이 절반이라도 이쪽에서 빠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이야기 안 맞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달아나고 이것은 이것대로 그대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아마 과장께서는 계장이나 전부 하시는 것 같이 전부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올수 있을것인데 이 데이터로는 도저히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린 것이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사실 한번 수거하면 다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만큼 차량 더 해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고, 처리하는 처리비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차량이고 뭐고 아무런 그것이 없도록 지원금만 해도 이정도 많이 나가는 이런 입장이 지금 상태에 본위원이 물을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획기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없고 막무가내로 돈만 물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이 변화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로서 사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붓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 재활용 쓰레기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것도 여기 결부를 시켜서 맞춰야 되는것이지 막무가내로 그대로 해서는 과장의 책무를 다 못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생활쓰레기 같으면 그때 편의를 봐준다고 하지 사실은 우리가 건설폐기물 잔해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안 받습니다.

구분은 우리가 전부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갈 것 같으면 1m이내에 잘라서 들어가야 소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매트리스 같은 것은 천은 천대로 다시 해서 하고 철은 철대로 해서 고철로 다시 팔고 분리를 다 합니다.

저도 자주 나가봅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별시스템에서 프라스틱 철근 전부 분리를 하고 나오는 잡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해서 장롱이나 가구같은 것을 전에는 우리가 부수니까 작업능률도 그렇고 안되어서 하이카 그것으로 부숴서 소각장에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집수리하고 하면 자기차가 있으면 우리한테 해 주면 바로 여기와서 스티커를 끊어줍니다.

여하튼 그것은 원칙대로 해서 우리가 절대받지 않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업체 지도 점검 있지요? 여기 보면 자료에는 별도 첨부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적발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배출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아까 위원님 지적 하신것과 같이 톤당 단가를 하니까 많이 실고 간다고 해서 동원환경에서 밑에 쓰레기 수거하는 직원이 화성타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좀 실고가서 민원이 되어서 1차 경고조치한 것이 금년도 5월22일날 행정처분한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것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 위탁업체에서는 우리 법규 사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량은 어때요, 차고지 위치하고 차량 점검이 어때요, 우리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의 매연 단속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차량하고.

대행업체 3개 업체에 금년에도 처리를 해서 한 업체가 청솔환경에서 적발이 되어서 3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관계도 지난해에도 위원님이 감사에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우리도 수시로 차고지에 가서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차는 디젤차기 때문에 일찍 시동을 걸어 놓잖아요, 그럼 업자들이 보면 주거지역 부근에 많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차고지도 구청에서 다음에 위탁을 할때는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차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차량이 보면 모르겠습니다, 연도수가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거의 차가 보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실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부상에 깨끗하게 보이고, 차량 정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여기 점검을 나가보면 내가 점검을 한번 나갈려고 했는데 차고지하고 차하고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이것 절대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서운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고 한번 나갈려고 했어요.

11월초에 계장하고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철저히 하라고 해서 지금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량은 우리한테 관리전환 26대 전환을 해 갔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작년 감사때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올해 직접 우리가 여름에 나가서 매연 단속 환경관리계보고 직접 단속을 해 봤는데 위반차량도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중점적으로 수시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주거지역 옆에 차고지를 이전을 못한다면 이런 업체는 앞으로 안 줘야 됩니다. 이것 인터넷 뜬것도 한번 있었지요?

인터넷 뜬 것은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군데가 청솔환경이 저탄장으로 차고지가 이번에 변경이 들어왔는데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름 철에는 그런 차량을 갖다 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반하고 나서 세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악취가 많이 나고 원래 계약을 할때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옆에 주위에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가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쓰레기 민간위탁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하고 이 차량 만큼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서 민의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보면 상당히 매연 등 여러 가지 적발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 나가보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면 적발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실제 알고 있지요?

예.

예.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을 치료하면서 예를들어서 소변검사를 하든지 혈액이 솜에 묻은 것 이런 것 에이즈 같은 이런 것은 전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해서 하는 그것인데.

대구시 전역에 경상북도하고 이래서 있기는 경산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체조직을 수술해서 뗀 것 그런 것 태반, 탈지면에 주사놓고 피가 묻었든지 이런 것은 병원균이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부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위반업소는 2001년도에 세 개업체가 있고, 지금현재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11월7일부터 11월21일까지 우리가 합동 단속을 해서 지금 두 개 업체가 위반이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적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의료행위를 할때 가서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세건 단속이고, 2002년도에는 단속사항이 없고 금년도에도 합동 단속을 해서 두건이 시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반종류, 탈지면 이렇게 있는데 물론 환자의 환부에 알코올이나 닦고 피도 묻었고 이런 것을 분리수거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럼 2003년도에 수치가 얼마정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이 지금보면 2002년도에 우리가 59.42톤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53.54톤 그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분리하는데 3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 다른데 300만원 있고, 500만원까지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라도 분리수거를 피 뽑고 한 것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물론 처리하는데도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이나 이런데는 이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여기 우리 관리하는데 잘하는 병원 이런데는 수거해서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은 작은 병의원 다 관리를 할려고 하면 어렵지 그러나 얼마정도 나오는지 데이터는 대강 보면 안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병원에 분리수거를 하면 틀림없이 대장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얼마처리 했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사전 우리한테 연간 월별로 해서 신고를 우리한테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병원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이 얼마정도 배출이 될것인지 자기들이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신고를 할 것 같으면 최종 처리를 덕원 산업, 하나 산업 이런데 위탁을 해 놓으면 그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다 하고 병원에 보고를 해 주면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집계가 나옵니다.

하나 산업 이것도 완전히 독가점도 아니고 도리 해 놓았네.

그것이 보면 태반 같은 것은 동덕제약하고, 거의 덕원산업하고, 하나산업, 그다음에 동덕제약하고 여기 대구 경북에는 거의 여기서 처리를 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업자한테 보고만 받고 하는데 나름대로 실무자가 파악을 해서 안 하겠습니까만 하는대로 이왕 돈은 누가 줍니까?

병원에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처리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럼 우리는 관리감독만 합니까?

옳게 처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최종 보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감염성 폐기물 위반업소 내역에 보면 동보정형외과 하고, 김광수 이비인후과하고 전용 용기 미사용을 해서 과태료 300만원씩인데 이것은 2001년도 단속을 한것인데 2002년도, 2003년도는 단속을 안했지요?

단속을 해도 적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을.

2001년도에 두건해서 600만원 벌었는데 과태료는 어떤 방법으로 납입됩니까?

과태료는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것은 고발조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럼 2002년도, 2003년도는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2년 동안은 단속을 안 했네요?

2003년도에는 우리가 두 개업소를 11월7일부터 11월21일까지 2주간 합동단속을 해서 두 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청문중에 있습니다.

했으면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까?

했는데 적발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1년에 네 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적발을 해서 300만원씩 많이 부과를 하면 돈을 좀 벌겠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해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진료행위를 의료행위를 할때 그래가지고 금방해서.

돈 버는데 쉽게 돈 버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다리고 앉아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잘되는데 가서 단속을 해야지.

병원이 사실은 종합병원은 모르고 작은 병원은 영세한데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도 하고 꼭 우리가 단속 위주가 적발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게 전염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산에 자인쪽에 가다가 보면 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대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던데 유치를 할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경상북도 대구 주변에는 전부 그쪽으로 가는 모양이지요?

지금현재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 것이 경산에 현재 청도 넘어가는 거기하고 경산 저쪽에 요사이 휴게소 있는데.

핏덩이를 우리는 못 받아준다고 써 붙여놓고 데모를 하더라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아까 병원성 전염 업체 이런 혐오시설 업체가 지금 경산, 칠곡, 성주, 고령 이 일대.

그럼 이제까지 단속은 해당 없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 조금전에 과장 말씀처럼 처리를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거의 소각을 합니다. 소각장을 설치해놓고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해 와서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소각은 어디서 합니까?

경산에서 이 업체.

이것 옳게 단속하면 없을 리가 없다고 소각한다고 하지만 자체 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어떤데 해서 쓰레기 봉지해서 버리면 특히 동물같은것도 해당이 되는데 강아지 같은 것 죽으면 포대에 사서 그냥 버린다고 그런 것 아십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 신고도 들어옵니다. 개 죽었다고 치워달라고.

신고도 안하고 그냥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물은 우리가 처리해서 오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 묻어서 거름도 되고 그것은 없거든.

그것은 중간 소각장을 해서 청도 넘어가는데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그것이고 이쪽에 몇군데 안 있습니까? 고령은 말썽이 많아서 캔슬 되었고 업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해서 병의원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또 중간 병원마다 거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조직들 아이들 들어와서 거둬가고 다 알아요, 거둬서 그것먹고 갖다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럽지만 그것도 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느냐 병원에 일시에 가서 예고도 없이 가서 분리수거하는데 나왔는 것 있는 것 안 그러면 쓰레기통 뒤지면 다 나와요, 뻔한것인데 일반쓰레기에 섞여 나오면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될거요. 동물 저것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단속이 되었을 때 발견 되어서 벌칙이 없습니까?

이것은 감염성 폐기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동물관계는 사실 벌칙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신속하게 치워지고 하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옛날에는 못 치워줬을때는 파리가 끓고 악취가 풍기고 섞는 냄새가 많이 났다고요, 요즘은 전에보다 추워지니까 덜한데 이런것도 주민들 건강하고 관계가 되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도학동 산인데 동화사 금당암 뒤에 있는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수터나 간이 급수시설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일반 세균내 8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대장균이나 이렇게 하고 연간 먹는물 약수터나 간이 급수시설 1회에 대해서는 47개 항목을 전체 알미늄 유기수원제까지 상세하게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볼때는 올해 수질검사를 하절기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7월, 8월, 9월에는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일반 세균이 나오는데도 도동 약수터에 한번 나왔고, 대장균도 물이 뻘 물 탁도 이런 정도가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고 했는데 평소에 보면 지적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다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요즘도 카파라치라고 일부러 사진찍어서 포상금 탈려고 신고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5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우리가 19명이 해서 498건해서 1,997만5,000원이 지급되었고, 뒤에 54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역시 15명이 거의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쓰파라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최상호, 김천수 같은 경우는 447만5,000원이나 돈을 받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범칙금을 받아서 포상금을 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이것이 주로 이사람들은 10만원짜리 아니고 5만원짜리 경미한 담배꽁초, 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던지면 이것을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데 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면 2만5,000원씩 50%는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 신고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2003년도 금년 7월1일짜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신고인이 전문신고인이 한달에 12건 이상은 못하고 30만원 이상은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제를 했고, 연간 20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하도록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개정해서 그 덕분에 앞으로는 이런 전문 신고인들이 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모양이지요?

없고 젊은 사람들인데 최상호라든지 여기에 김천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런데 이것이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신고를 받아서 과태료를 내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럼 범칙금은 잘 거둬집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비디오로 촬영을 해 왔기 때문에 차량번호 전부 통보하면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90%이상 다 되는데 일반 쓰레기 10만원씩 밤에 야간 단속을 해 놓은 이것이 주로 영세민이고 노약자 나이 많은분들이 해서 징수율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금년도에 규제를 해서 연간 200만원 이상은 집행을 못하도록.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만 그렇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권장해서 근본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 규제는 못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질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변명아닌 변명이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이 되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시행규칙을 11월21일날 동구 공보에 전부 게재해서 비매품 제작을 금년에 이달에 제작할 계획으로 절차는 다 밟아서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지침에 보면 처리 행정처분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위반을 할때는 경고를 해라 이것은 개선명령을 해라, 무단외 무허가 이런 것을 할때는 고발을 하고 또 이것은 영업정지를 주라 폐쇄를 시켜라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위반사항이 많은데 비해서 고발이 적다는 것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