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감사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을 위해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한 질의와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뜻있고 또한, 우리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서 2002년 6월 3일 영덕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큰 추진실적이 없는데 혹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재단법인 설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교육여건 개선관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원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덕지역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농어촌교육여건개선 정책 건의도 해서 우리 영덕군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 10월달에 결정을 하도록 교육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시범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10월달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것이 국가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문도 내고 그 관계로 인해서 10월까지는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이 농어촌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국가시범사업 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은 이 교육여건개선 시범군으로 10월달에 지정되면 우리가 그 이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2003년도 우리군 당초 예산에 승인해 주신 3억원과 출자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추진해 나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도 늦추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관이라든지 전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무르익어 가는 단계가 되면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원래는 중앙에서 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상관없이 우리가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올해 연도에 출연금과 출향인 내지 지역 유지분들이 성금 모금 2억원이 있습니다. 1차년도부터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올해 민간인으로부터 성금 모금액 2억원이 목표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간인 교육장학기금은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민간인으로부터 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군에서 금년에 3억 확보해 놓은 것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할려고 조치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단법인 설립은 내년초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립하고 난 뒤에 민간인으로부터 기금을 조성받고 추진을 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년도부터 차질이 생기는데, 며칠전에 우리 지방지를 보니까 울진에서 내년도에 명문고 육성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군민관심사항이고 몇 해 전부터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1차년도부터 차질이 빚어진다면 올해 성금모금액 2억이라는 숫자도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또 3억원 반영하고 출향인들과 일반인들 성금모금 자체가 안되면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울진관계도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울진하고 저희들하고 성격자체가 우리군은 전체 학교통폐합을 계획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울진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금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교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반대하는 이유는 전교조에서 성명서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적은 규모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도 폐교를 해서 안된다 이런 내용이 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교조와 대화를 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통해서 학부모와 전교조가 여러차례 회합도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부모들하고 대화과정에서도 전교조 선생들과 이야기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전교조를 설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 내지 자녀를 가진 학부형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도 확보하는 방향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조속히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시책개발팀이 발굴한 새소득개발을 위한 6가지 과제가 자료에 올라 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물가자미 상품화, 군 브랜드술 개발, 전원주택 유치, 기존 민박고급화, 해양팬션타운 조성, 창포리 관광개발 등이 있는데 저도 이런 과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영덕군은 농업과 어업이 구분되어 있는 군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아쉽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팀을 운영해서 6개반으로 26명이 참가해서 방금 말씀하신 물가자미 상품화, 군 브랜드 술 개발, 고급전원주택 유치, 기존 민박고급화 해양팬션타운 조성, 창포리 관광개발수립 그래서 6개 분야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일부 예산도 반영시키고, 해당 과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과 연계추진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물가자미 상품화, 군 브랜드 술 개발, 전부 계획자체가 거의가 농어촌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주택유치, 기존 민박고급화는 이런 것은 실지 농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존의 민박을 고급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어민들과 전혀 연계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의가 농어민들과 연계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새소득원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민과 연계가 안 될 수 없습니다. 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어민과 밀접한 연계를 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채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영덕군의 기채는 40건에 351억9천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121억9천만원이 상환되고 현재 230억원이 남은 상태인데 상당히 높은 이율이더라고요. 5%에서 10%까지 높은 이율이 있는데 현재 이율이 전체 기채에서 이율을 다 갚았을 때 금액이 42억3천만원이 됩니다. 우리군 재정도 물론 어렵지만 참고로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에 남은 기채가 25억인데 이율이 9%입니다. 자료내용에 이자를 갚으면 4억8천만원이 듭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높은 이자를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안을 잘 생각해서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기채현황을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기채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기채가 원금이 전체 187억7,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42억3,300만원해서 전체 230억 기채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21건, 전체 40건입니다. 일반회계는 2001년 이후에는 기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까지 상수도사업 관계로 기채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행히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군비부담 25억을 기채하면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9%짜리 기채로서 이것이 이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 안하고 기채부터 갚아나가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군정을 추진해 나가다보면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비싼 이율의 기채는 빨리 갚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의회보고도 드리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오늘 관외출장 관계로 총무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위원님

4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적절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2003년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있어서 영덕군에는 추정으로 3천여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형식에 불과해서 군읍면 조사를 해보니 담당자 위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군에서 공문이 읍면으로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람으로 처리안하고 담당자, 담당주사, 읍면장이 전자결재만 하고 그 뒤에는 아무런 조치가 안됐습니다. 이런 공문은 공람에 그치지 말고 회람을 거쳐 지시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받고 동네별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보다는 다소 실적이 좋습니다마는, 특히 군에서 홍보자료 현수막 예산이 281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군 전반적으로 102건 뿐인데 여기에 대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 불법현수막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에 담당주사나 담당자를 통해서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2003년도 10월1일자로 불법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전에는 2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천원으로 가격이 오른지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더더욱 계도를 해서 군청 직원들도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3천원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더 계도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차상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은 충효예절의 군이라고 하는데, 저도 자치대학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는 참 좋았는데 그 뒤가 식어졌어요. 예를들어 머리는 좋았는데 끝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청에서 예산을 3,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달에 두 번 또는 농번기를 통해 20회 정도 하는데 사실 예산낭비가 아니냐 교육수당은 서울에서 오는데 81만원입니다. 돈도 많이 줘요. 제작비를 제외한 81만원인데 이건 조금 참여도도 부족하고 특히나 숫자적으로 따져보니 영덕, 강구, 축산, 영해 일부만 참석하고 그 외에는 전혀 자치대학에 대해서 군비로서 강사를 쓰고 하는데 전혀 계도가 안됐습니다. 특히 영해에서도 많이 왔는데 지금은 2%정도 밖에 참여 하는데 여기에 대해 더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하면 행정적으로 인원 동원보다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우편료도 250명 오는데 매달 1,050여장을 붙이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절감상 연 분기별 4회씩 해서 600명내지 700명 전체가 모여서 영덕군 실정에 맞는 자치대학을 해야 안되겠느냐 개선해달라는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차상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치대학은 지금 현재 연 15회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 12회 정도로 수정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추후 검토해서 내년에는,

2004년 추경안이 확정이 안됐는데 거기도 작년대로 되어 있습니까?

차상수 예산은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 분위기 활성화 조성에 대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중 제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무원은 주야로 국가를 위하고 군정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장동호회 내실화운영, 직원가족 체육대회, 국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배낭연수, 직원생일 격려 등 총 예산이 5,548만6천원입니다. 일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를 다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4가지중에 3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직원생일 격려금은 담당자가 전체 군 면 직원을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예산절감 정신으로서 읍면 직원만 드리고 특히 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읍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상 3가지만 해도 직장 분위기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모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태희 위원은 이것가지고 줄이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상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빼도 안되겠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두 질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직원생일 격려금은 군읍면직원 전체 1인당 1만원씩 해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읍면 직원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진급하면 면에 내려가고 면에 있다가 또 군에 올라오고 계속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읍면직원만 지원 하는 것 보다는 고루고루 줬으면 합니다

일만 잘하면 더 줄 수 있지, 나는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차상두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복지파트로 흐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3년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13개소 3억6천만원, 자체사업 7개소 2천만원 총 20개소 중 5억6천만원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보통 20건이상 보고됐는데 비고란에 서류 3개면을 검토한 결과 양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건의하는 것은 90%, 의원 또는 주민이 건의한 것은 1건, 19건 중에서 1건, 우리는 주민이 숙원사업을 넣었는데 군수한테 보고한 것은 19번도 1번이 올라간 것도 있고 우리 또는 주민이 건의한 것은 딱 1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면에 순위가 있으면 1등은 1등줘야되고 또 군에 올라와서 9개 읍면중에 3개면은 누락시켰습니다. 물론 금년 사업을 고려해서 돈에 맞추다보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면에서 반드시 우선 순위로 지정해오면 그걸 9개면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차상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진되고 앞서가는 지역이나 안 그러면 특별한 시책을 펴서 수익이 많은 자치단체나 또 해외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적교류는 물론 물적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의 이득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98년 11월 19일 서울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전남 해남군과 '99년 3월 25일 자매결연을 맺었고 해외에는 미국령 사이판 시와 '94년 7월 19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정과는 지난해 12월 8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긴 기간도 있고 짧은 기간도 있는데 2-3년내에 자매결연도시와 인적 물적 교류사항을 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두 어느 도시 말입니까?

4개지역 다 교류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두 지금 현재 해외하고 국내하고 총계 4군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 2개단체하고 국외 2개국이 있습니다. 국외 사이판 시와는 지금 현재 2002-2003년도에는 계속 문화교류라 해야 되나 학생하고 방문교류하고 있습니다. 6월인가 7월에 있었습니다. 에치젠정은 작년 12월 9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금년 매미태풍 관계로 일본 에치젠정장하고 본 군을 위로 방문이 있었습니다. 백만엔을 기탁하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선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는 매년 군민의 날이라든가 백제 한성문화재라든가 서로 왕래해서 문화교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송파구청은 농산물 직판거래로 판촉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동서화합차원에서 만났습니다마는, 거기는 입지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류되는 것이 없고 영덕군민의날이라든가 해남군민의 날에 서로 상호방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기간이 짧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맺은 목적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 인적교류 물적교류를 위해 서로 이득을 꾀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적교류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쌍방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경제구조로 비교해서 당초에 결연취지대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인적교류로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연구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설날 명예이장 마을 출장시 청취한 주민건의사항을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2월 7일 해당부서에 통보했습니다. 해당부서는 2월 20일가지 조치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12월 3일 현재까지 건의사항 가운데 본 의원이 2개 읍면 11건 조치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11건 가운데 5개 실과소가 해당이 됩디다. 그 가운데 3개과 5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이었고 5개실과 6건은 해당 마을에 미통보 또는 전화로 통보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군청 직원이 나왔다면 읍면직원보다는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결과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서운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과소에 20일까지 통보해달라 했는데 통보 받은 사실도 없고 총무과에서는 이 결과를 다시 알아 본 사실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차상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부터는 총무과에서도 전달한 결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명예이장도 다시 통보가 됐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이중 장치로 추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민 상대를 하고 건의사항을 소홀히 처리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으면 현지 확인을 해서 자세히 판단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 감사결과에 이런 일을 확인하고 상당히 앞으로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된다 생각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두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한 결과는 감사결과로 보고서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회의식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6일간 걸쳐서 잘못된 업무나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소 오늘 이 회의식 감사는 앞으로 군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하신 공무원께서 중식을 해서 그런지 졸고 있는 분이 계신데 충실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닌데 딴 업무를 보다가 반상회 제목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매월 실시하는 881개반 반상회 운영에 예산이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는 새영덕 반회보제작, 홍보용 사진제작, 건의사항 등 운영면은 좋으나 실지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회보는 이장댁에 방치 전혀 배부되지 않고 서류만으로 상부하직 경향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72년도 도에서 시작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 공직자도 계십니다마는, 저 역시 이장께서 반상회 한다고 오라 소리도 없고 몇 개면에 확인한 결과 반회보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각 2회 배정된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또는 심지어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폐쇄하든지 하는 것이 나을텐데 상부의 지시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힘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가 계십니다마는, 사실 있으나마나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반상회 시책이 처음 시행 될 때 사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현 실정으로는 제가 생각해봐도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분기별로 하는 것을 결정해서 할 사항은 어렵고 해서 각 자치단체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특히 농촌지역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개선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 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설치한 곳이 얼마 정도이며 2003년도 예산안 설명시 우리 면에 집행부가 올라와서 퇴임한 김영규 실장님의 말씀이 2003년 초에 신애리에 오수처리시설이 확정이 졌다고 면민들에게 이야기합디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사업이 누락됐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올렸지만 도에서 누락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군 전체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얼마쯤 되어 있으며 시급한 곳은 어디인지 관련부서에서 알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왜 그러면 신애리에 집행부에서 올해 한다고 약속했는데 설치 못한 이유와 현재 우리군 전체에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몇 건 정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은 중앙지원사업은 1995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2-3개소 지원을 받아서 현재 금년도에 실시하는 노물리 구계리 포함해서 20개소 설치되었고 2개소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도 중앙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추천할 때 4개소를 추천합니다. 지난해 추천된 리가 노물리, 구계리, 신애리, 대진리 4개소 추천될 때 아마 그 내용이 잘못 전달돼서 확정이 된 것으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추천을 4개소하면 도를 거쳐 행자부까지 올라가면 지정이 보통 해마다 4개소 3개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중앙 예산사정에 의해서 2개소 확정하면서 큰 마을에 사업비가 크게 드는데를 선정하다보니까 신애리하고 대진리가 아마 빠지고 노물리와 구계리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또 4개소를 추천했습니다. 작년에 빠졌는 대진리와 신애리 그 다음 병곡면 금곡리와 영해 사진리를 4개소 추천했고 그리고 지금 도에 알아보니까 10월 4일 도를 통해서 중앙에 4개소 신청이 됐습니다 우리가 도에 추천할 때 지난번 누락된 1순위를 신애리와 대진리를 좀 해주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4개소를 지정해 달라고 도에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애리하고 금년도에 못한 대진리는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왜 제가 오수처리 때문에 질의드렸냐 하면 우리 영덕 군민의 식수가 달렸는데 사실 여기서 4km도 안됩니다. 이 문제는 불과 3대의회, 4대의회, 몇 번 나온 이야기인데 물론 어느 마을이고 시급한 과제는 맞아요. 특히 신애리 같으면 가축을 많이 하잖아요. 오수가 바로 식수원에 유입됩니다. 저도 자주 가보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특이한 사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통상 관례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봤을 Ep는 오수가 많고 이런 계통에 우선 순위를 주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행정에서 봤을 때 의견 일치가 되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늦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천할 때는 중앙에 신애리 특수성하고 가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누락도 됐고 하니가 꼭 좀 해 달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덕은 해안지역이니까 4개소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뜻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예.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뿐만 아니고 각종 감사를 통해 아무리 많은 지적을 하고 해도 이것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해 재무과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현재 군 전체 복사기 임대료 관계때문에 지적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월 16만원에서 17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감사 때 보니까 13만원에 계약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본 결과 약 8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지금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규 위원님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비롯하여 지명유래집을 발간한다든가 지금 민속무고 월월이청청이라든가 궁중 무고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책자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경비가 많고 또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영덕문화관광을 하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창포 줄다리기도 시기적으로 어떤 때를 결정하지 않고 몇 월부터 몇 월사이 하겠다 이런식의 막연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관광지에 우리 영덕군내에 있는 전체적인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런 행사가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난립되는 관광행사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위원님 질의와 중복됩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본 위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수치상 나타난다 하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영덕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행사가 대형 축제는 17개소 더 많게는 34개소, 읍면 체육대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행사가 많아 예산낭비 등 소비성 형식으로 공무원이 본 업무 등 민원에 시간적 낭비가 많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주민들의 전체 여론입니다. 12달 중에서 겨울철 3개월은 34개 행사를 하는데 다니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물론 문화예술담당주사께서는 답변하기 힘든다는데 맞습니다. 사실 좀 축제를 줄여도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 제가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정부에서 보태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주민 참여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특히 영덕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겨울 빼면 11개월 행사가 됩니다. 이걸 예산절감상 과감하게 줄이고 제가 알기로는 목은선생은 작년에 대축제를 했는데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김치현 선생같은 유학자도 발굴해서 다시 새롭게 영덕이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목은선생 다시 재현하는 것 보다 이런 유학자를 발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행사가 많은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람이 죽으면 땅밑에 들어가고 화장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묘지설치에 대한 신고허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묘지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 허가 신청, 개인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 가족묘지를 설치하면 설치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계도 홍보 부족으로 각 읍면은 전연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덕에는 묘지를 쓸 때 허가를 내야 됩니다. 실례로 청송같은 경우는 허가를 다 냅니다. 영덕에는 읍면까지 조사를 한 결과 한 건도 묘지를 허가받지 안하고 했습니다. 특히나 건설계통에 신설 도로를 낼 때 묘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람 죽으면 3일장해서 설치할 시간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미관적인 차원에서도 허가를 내서 하는데 군에서는 읍면에 시달했는데 읍면에 3개면을 확인할 결과 전혀 묘지에 대해서는 설명 내용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묘지는 4평이고 가족묘지는 100㎡, 종중 묘지는 1,000㎡, 비석 높이는 2m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계도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답변할 때도 이런 것을 계도해서 한다 해주세요. 그래 놓으면 다음 연도에 질의 또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했는데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사에관한법률은 2001년도 개정됐는데 사실 묘지설치는 전례 답습적으로 관습법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묘지는 사전허가가 아니고 개인묘지는 매장한 후 3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사람 죽게되면 상가에서 신고절차 없이 하는데 관습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반회보라든지 홍보를 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도로, 철도, 하천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묘지를 써야되고 20호이상 인구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과 500m 이상으로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조례가 내려가도 하나도 안봐요. 공문도 없어요. 전자결재해 버리고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해서 법까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복규 위원님

게이트볼 경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게이트볼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덕축구공원조성비로 당초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실적없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사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북부쪽에는 영해 생활체육공원이 들어가고 영덕 소재지에는 군민운동장이 있고 영덕이 군기가 축구기 때문에 강구, 남정 쪽에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축구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하고, 당초 예정지를 강구 들온산 밑에를 예정지로 했습니다마는, 지주와 땅 매입 관계를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매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위치는 태풍시에 수해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류하면서 우리 군유지가 있는 삼사해상골프장과 연계해서 골프장을 현재 18홀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9홀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시에 땅을 매입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계획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를 설치할려면 잔디구장으로 10억 가까이 드는데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1억 배려해 주신 예산은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본격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이니만큼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을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질 관계에 대해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상수도보급률이 81.3%에 달하는데 아직도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이 134개소나 되며 이용인구도 약 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간이급수시설 134개소중에 1분기에는 30%인 40개소 2분기는 44%인 59개소, 3분기에는 60%인 80개소가 검사기준중 탁도 항목이 기준부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 탁도는 기준이상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리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탁도 농도가 높으면 물 맛이 나쁘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현재 간이급수 시설중에 탁도의 함양이 계속 높아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탁도가 높아서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개소가 주로 산계곡에 자연수를 막아서 이용하는 오지마을로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도 상수도의 혜택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먼 안목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후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탁도를 해소할려면 개소당 1,500만원 이상 소요된다는데 이걸 단시일내에 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과장께서 긴 안목으로 먼 훗날을 대비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 상수도와 틀려서 정수시설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취수장에서 바로 배수지로 들어와서 수용가로 들어가 버리는 옛날 하천에서 물을 이어 먹던 것을 관을 통해 가정으로 연결해서 수용가가 먹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수가 나면 탁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99년도까지는 탁도 2도까지는 허용했습니다. '99년도에도 1도정도로 하다가 수질기준이 강회되면서 2001년부터는 0.5도로 기준을 강화해 놓고 보니까 아마 간이상수도 탁도가 높아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탁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134개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을 일시에 134개소를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는 없지만 멀리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덕군의 2003년도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정농협 불가사리쌀 작목반외 4종의 지원금이 국도 군비 포함해서 1억이 조금 넘게 보조로 지원되었는데 작목반이 출하한 쌀이 일반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는지 이렇게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이 판로처는 어디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친환경농업 남정농협불가사리 작목반에서 한 4개지구입니다. 봉전지역, 부흥, 남정, 장사지역입니다. 102.5ha를 재배했습니다. 저희 전체 일반미보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부 수매 일반미 가격은 1등이 6만2,440원입니다. 저희들 추석전에 판 것은 오리농법해서 동양정미에서 73,0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신 전체 물량 다는 못 가져가고 일부가 남아있고 아래께도 600포를 서울에 개별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수매가격 62,440원보다 적게 팔았고요. 40kg 일반수매를 할 때 51,000원을 줬습니다. 5만8천원에 동양 알피시에서 전량을 수매했습니다.

답변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하고 산업과 친환경 고품질쌀 지원되는 것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2003년 예산안을 보니까 오리농법하고 천전지구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성게농법하고 3가지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친환경농법 남정하고 영해하고 목적은 똑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은 산업과에서 하더라도 기술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일원화돼야 되지 산업과도 이걸 한 몫을 담당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한 몫을 담당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협의해서 저희들 어느 부서가 맡든 전체를 한 부서가 관리하고, 행정적인 문제는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왜 친환경농법에 대해 말씀드렸냐 하면 1억이 넘게 보조 지원됐는데 우리가 수매를 1포 기준 6만원 기준했을 때 1억 같으면 1,666가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면, 판로면을 제가 물어 봤는데 정부수매를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60,444원인가 이런데 친환경농법을 해도 며칠전 영덕읍의 천전지구 친환경농법 수매장에 가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5만4천원에 수매를 하더라고요. 농가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수매하기 전에 나머지 쌀은 어떻게 했느냐 일반미로 들어가는데 보통 정부수매 1등내지 2등 받는데 2등이 5만7천원 정도됩니다. 정부 수매로 다 했다 이겁니다. 나머지 못 팔은 양을 5만4천원에 영덕농협에서 매입한다든가 하는데 이만큼 친환경농법에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뭔가 맞지 않더라고요. 친환경농법으로 인해 좋은 상품의 가치가 높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 수매보다 못하는 처지에서 판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물론 산업과 입장에나 유통계의 입장이 있지만 잘 어떻게 제제를 관리해서 더 한 차원 높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보십시오.

감사기간에 제가 짚어 보니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데 판로면에서 도슥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점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이런 문제는 잘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병해충 보조농약 공급방법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돌발해충 보조농약 공급은 그 특성상 신속하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공급되어야 하나 일부 읍면에서는 불필요한 농약의 공급 유효기한이 초과된 농약의 공급, 또 개인별 공급대장의 미작성 등 돌발해충 보조농약 공급방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식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돌발해충 보조농약은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신속하고 적기에 농약이 공급돼서 병충해를 적기에 방제토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하다보니 시간이 좀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농업관련 기관내지 단체와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적기예찰에 따라서 군에서 방제협의회를 개최한 후에 사전에 농약을 공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와 개선을 바꾸어서 적적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공급과정에서 보니까 농협에 일괄로 무슨 약을 공급해 해 주시오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농협에서는 나쁘게 표현하면 재고농약 이런 부분이 농가에 많이 공급됩니다. 적절하게 농가에 사용하지 안하고 또 농가에서 사장되는 일이 빈발하게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수범사례를 든다면 남정면에 박병모 산업당당주사는 돌발해충 보조농약 공급시에 사전에 농업단체와 협의를 적절하게 해서 농약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농약 공급대장도 상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농가에 얼마 안되는 부분을 보조해 주시지만 농민들이 고맙게 잘 받아서 적절하게 이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산 송이산에 대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후에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향후 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송이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한 무리가 없었습니다. 강구면 상직리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도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소득증대 차원에서 군유지에 한해셔 현재 지역제한 입찰을 하듯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노출되는 지역에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상직리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7-8년 계속하다가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해서 송이개선사업한 것까지 피해를 주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현지 나가서 전체를 파악한 후에 하의원님께 서명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8개 지역에 송이를 채취하는 과정에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이 남정입니다. 2002년도에 1,4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보면 2,9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슴하신 상직리에 2001년도에 14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지금 얼마냐 하면 2002년도 2,801만원 2003년도 3,851만원 계약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군유림을 관리하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구에서 상직리외 문제 산 올해 3,850만원 계약한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실제 손해는 안 봤다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과장게서 1년 계약보다는 장기적인 계약 3년정도 문화관관과에서도 답변했지만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관리 보존을 하면서 그 다음 수확을 위해 산을 가꾸면서 올해 적자를 보면 내년에 벌겠다 이런 경제적인 논리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현실화 및 세원발굴 노력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국한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 과장님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통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세입현실화를 위한 우리군내 5일시장 임대 영덕, 강구, 남정, 영해 4개 지역이 있고 해수욕장 입찰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산송이 문제 그 외 세입이 가능한 등등 각 실과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도 민원의 마찰이나 여러 가지 지방화가 실시되면서 표를 의식을 하다보니까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계속 번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을 본다면 자치 세수가 10%대에 이르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래도 자체 세외수입을 증가함으로써 국비 내지는 도비 이런 큰 금액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들면 시장같은 경우 장옥 한 채가 앉고 있는 면적이 일반 가정에 비한다 같은 수준의 1년에 내는 재산세도 안 되는 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나 공공성 부분이나 여러 부문이 있겠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고 안 맞습니다. 재무과에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는 결산을 못하더라도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만이 우리도 어느정도 자체 세수 확보에 기여하지 않느냐 이번 감사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는 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사용료 개인이 와서 500원 정도 , 리어카 천원, 차는 2천원 2톤 이하는 3,000원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장사용료 인상을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 인상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경기나 농촌의 어려운 사정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타 시군과 대조해 보고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인상 할 수 잇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깊이 있게 물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양수산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 소규모 방파제나 도항 방파제 수산청 방파제가 모든 어항이 연계공사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연계공사가 아니면 경쟁입찰로 붙이면 계약금과 돈도 남아서 공사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연계공사가 되다보니까 경쟁력이 없고 일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께서 경쟁입찰로 데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통 도항이나 소규모어항 보면 방파제가 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어디 누가 했는지 어떤 데는 보면 바다 밑에는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TTP를 찍을 때 구멍이 파이도록 찍어야 되는데 페인트로 하니가 몰로 날리고 숫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예산상에도 도비나 국비는 환원이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남으면 연계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이면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그 이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파제 시행공사에 관해서 수의계약대신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면 군비 예산절약 및 모든 면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보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 일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공사계약 발주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 방파제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전 지적하신대로 방파제 공사는 수중 공사를 겸비하기 때문에 장래에 하자 부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국가간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단기간에 공사가 끝난다면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어항 균형개발 차원에서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회차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시행하는 업체의 예를들어 3억의 공사를 시행했더라면 다음 연도에 똑같이 3억원의 예산을 기준으로 배분해서 시행할 경우 예를들어서 동일 방파제를 ㅇ러 업체가 시공했을 경우 ㅈ그마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업체가 하자가 있어서 발생했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는 맨 처음 시행할 때는 경쟁입찰로 시행돼서 동일 업체가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대에 하자 부분이 발생하면 관련 법조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에 전차 연도에 시행한 부분이 업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맨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낙찰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87��% 낙찰비율이 나오면 전차 연도의 낙찰비율을 다음 연도 수의게약할 때 낙찰비율을 높여서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더라도 경쟁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쟁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TP를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TTP가 제작이 되면 넘버링으로 해서 일련번호를 매깁니다. 예를들어 2003년도에 TTP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경쟁입찰로 붙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굳이 발주 관처에서 시행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최저입찰률이 87%정도입니다. 수의계약하더라도 낙찰률 87%를 상회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굳이 국가계약법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잇는 요인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고가 없는 전차에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공법에 새로운 발주요인이 가능한 올해도 두 군데 입찰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전차 공사와 관계없는 공정이 발생할 때 과감하게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개 시군외에 서해안이나 남해안, 동해안 전 바닷가에 항을 가진 도항, 소규모항, 수산청항, 이 항들이 연계공사를 영덕군처럼 똑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동해안 일대는 현재 똑같이 시행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방파제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죠?

전국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부에서 한다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죠? 경북도내 방파제 사업은 조금전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는 태풍이 지나간 곳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는 곳이 있는줄 아는데 몇 지구가 되는지 또한 2002년도 푸사피해와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시 상습 침수지역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이러한 곳에 장기적인 대책이 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재해위험지역은 남정 부흥에 상습침수지구가 잇고 강구에 강구4리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근간에 강구 오포 배수펌프장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6억7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상습침수지역은 거의가 해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가지 밀집지역은 배수펌프장을 작년도 루사피해에 강구 오포와 영덕 우곡에 했는데 영덕 우곡은 사업이 완료됐고 강구 오포지구는 관로 변경관계 때문에 사업비 6억7천만원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으나 지품 신안에 면소재지에 보면 하천변 저지대에 상습적으로 25가구 정도가 작년 루사 때도 침수됐고 금년도에도 침수돼서 군인들 인력 동원 될 적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재도구 청소나 그 다음에 방역활동 여러 가지 가재도구 정비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상습침수지역 신안지구는 실재가 신단천과 속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되는 지점에 하폭이 좁아서 늘 부분적으로 침수되는데 약 25가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할 적에 저도 현지에 가서 살펴본 결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 그 밑에 가옥이 약 2채 정도 보상돼서 철거하면 되겠고 하천 옹벽을 약 150케나 정도 안으로 매입해서 하폭을 확보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는 호안벽을 설치해서 침수를 다소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사업비가 약 2억5천에서 3억정도되면 안 되겠느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해서 해소해 가겠습니다.

남정 부흥하고 오포지구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니가 해소가 되겠고 조금전 과장님 말슴하신 신안지구 저도 사실 작년 루사와 매미 시에 우선적으로 가 봤습니다. 이건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쓰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마 방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침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슴하시니가 그런데 지만번 사업장 점검시에 우연한 기회에 같이 가게 돼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연속으로 25가구 분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뻘이 무릎가지 차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다음에 한번 더 이러면 굉장히 원성이 클 것입니다. 내년이라도 이런 것은 예산이 2억5천에서 3억 정도 소요된다 하는데 빠른 시일내 집행부세어 신경스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꼭 이런 것을 문의하기보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빨리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가? 없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성게 액비제조 시범사업추진에 있어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군비 50% 자부담 50% 총 800만원 소요예산으로 벼와 사과 고추 등 시험재배되고 있는 바 일반 약만 사용하는 것 보다 효능이 월등하고 특히 시험 결과에 벼는 생육까지 엽색이 진하고 흑명나방 충해가 강하고 사과는 잎이 진하고 두터우며 색깔이 좋고 농약살포해소에도 살포량이 감소되고 고추는 생육과 수량과 맛이 좋고 잎이 좋아지고 병충해 발생도 적다는 시험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더 증액을 해서 군민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작년과 같은 군비부담 400만원만 지원돼서 더 증액해서 군민에게 농업을 위한 세 가지가 특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을 작년과 같이 잘 하는 것은 더 해야 되는데 작년과 같이 똑같이 하는데 대해서 기술적이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작목별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올해 성게농법 시험하는 주 작목은 벼농사가 있습니다. 벼에 사용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더 추가해서 사과, 고추에 우리군의 독농가에 그냥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과장에게 답변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불가사리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이 물질을 개발하고 성과에 대해서 시험하고 난 이후에 대량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마는, 성게농법도 역시 올해 시험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많은 예산으 투입해서 하기 보다 한 2년내지 3년정도 시험을 해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대량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현재 5백만운 반영해 놓고 잇습니다마는, 다소 좀 부족합니다. 시험단계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대게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잘 모르죠? 크게 421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니 대게가지고는 하면 안됩니까?

대게는 현재 기코산 쌀 해서 그것은 주로 병곡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예산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성게는 모양이 어덯습니까?

성게는 침 많이 난 것 아닙니까?

그게 생산이 많이 됩니까?

예. 껍질은 폐기물인데 그것을 퇴비화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계획에 없는 질문입니다. 산업부문에서도 느꼈고 거의가 다 보니까 미질을 좋게 한다 모든 특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고품질화 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쌀 조정한다고 해서 농사를 3년간 짓지 말라는 것 그건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산업과에서 그런 대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고 혹시 농촌지도소에서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답변드리기가 잘못하면 장문 답변드릴까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해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만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직가지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식 업무처리 느낌도 더러 받았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함으로 해서 목표달성에만 치중,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 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할 시에는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로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회나 집행부 실과소장게서는 같은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같이 영덕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입장에 있는데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이 계시면 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인사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폐쇄적이고 정실 인사를 해서 다소의 불만을 T는 것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사를 했을 때 우리 530여 공직자가 대다수 수긍하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우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활기찬 행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인사에 대해 더욱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