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4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 12월 5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고 담당과 직원 여러분은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 박영태.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전영권 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허가민원관계가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해 가지고 각 해당과로 많이 환원이 되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가 아니고 민원봉사과, 그러면 허가관련 과는 지금 별로 업무가 없네요, 그렇지요?

순수한 민원봉사만 하는데고 허가관계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용계지구에 형질변경을 잘못했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바깥에 주민들이 봤을때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모르고 있었느냐? 방치를 했느냐? 수시로 우리한테 보고가 안되니까 모르는 사항인데 그것은 명백한 법규위반 했는 사실이지요? 그 용계지구에.

예, 토지형질변경 그것은 제가 했는 것입니다.

대구시장이 해야 될 것을 동구청장이 했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3,000평 이상 이런 규정이 다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규정을 무시하고 동구청에서 시행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어디에 병가로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2월달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만 내가 12월달에 수술하고 1월말까지 있다가 2월달에 나오자마자 그것이 되어 가지고 담당직원을 믿고 했는데 그 법이 사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두가지가 우리 도시계획법에 두 개 법이 두 개가 없어지면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 과는 하나 지금 잘못되는 것이 있는 것이 허가민원과 되는 바람에 위생부터 해 가지고 건축, 그 다음에 토지형질 모든 것을 다하다가 보니까 토목직을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토목 8급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했으면 법이 바뀌었는 것을 서로 동료간에 알았을 것인데 직원 한 사람이 해 가지고 법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업무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그대로 해 버렸는데, 그것이 3,000평 이상이 되어 가지고 10,000㎡ 이상 되어 버리면 연접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한테 합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새로 바뀌었는 법은 그것도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합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는 것은 신청자가 타인입니다.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좀 아픈바람에 법령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고,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 못챙겨서 사실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도시과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봤을때도 그것은 물론 공무원 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거기서 봤을 적에는 그 사람이 직접 관련된 사람 내가 인적사항만 알지, 내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허가를 내주고 그 허가가 지역민들에게 관련이 되고 이런 상황을 참작을 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고의성이 있었다고도 생각될 정도로 물론 타인명의로 다 바꾸어서 했지만 사용목적이 전부 연관이 되어 한테 되어 있고, 한필지 조금 떨어진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법을 뭐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것은 그때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잘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과장님 그때 몸이 불편했지만 그러나 그 넓은 지역을 형질변경을 해 준다고 할때는 상당히 그런 것을 심사숙고를 하고 관계법이나 그러면 관계과에 해당과에 어떤 조회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되지 지금 과장님도 도장을 찍어 준 것도 약간 책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때도 상당히 특히 땅 공시지가라던가 그것이 형질변경됨으로서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개인한테 재산적 이득을 주고 이럴때는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봤을때는 전부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요. 공무원이 어떤 개입이 되지 않았나? 자기는 깨끗하게 했지만은 그런 일을 잘못함으로서 동구청 동구의회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허가관계가 여기는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는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 큰 다른 과장이라고 무조건 밑에서 올라오면 다찍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법규를 다챙겨보고 찍어 주어야 되는데 그때 과장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책임을 느끼겠지만 이런 기회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전영권 위원.

감사준비를 잘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상당한 준비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 이번에 동신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이 아닌가 이것도 동장님 주력과제로 예산이 따라야만 안되겠나 싶어서 왔는데 동청사 증축불가 판정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반영을 할려고 하니까 증축불가 판정서 심사했는거 한장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 꼭 동을 새로 이전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에 제가 와보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상 와보니까 이전할 타당성이 나옵니다. 우리 동청사가 건축일자가 1985년 8월 20일날 지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비좁다 싶어서 93년 12월달에 약간 1차만 증축을 했습니다. 현상태로 했습니다. 사실 중대본부에서 당초부터 공기가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 자리를 좀 옮겨달라는 제가 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할려고 하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이것은 3층으로 증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가능하면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올려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온 지금 현재 효목2동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 오시면서 보셨지만 이곳에 주차가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길옆에다가 주차를 해 버리니까 스티커를 끊고 그런 문제하고 비가 오면 건물이 새고 안전진단결과도 보면 증축이 불가하고 또 2층에 올라가면 벽에 금이 가로로 몇 군데 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자체가 더 이상 증축이 안되고 오래되면 자꾸 부실한 그런 위험이 있다. 이래서 사실은 이 자체로서 증축이라면 이런 것은 불가하다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건물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게 된 내용은 그렇고 부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효목2동에는 전부 주택을 짓고 하기 때문에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는데 그 뒤에 보면은 위치가 나옵니다만 그 위치로 우리가 할려고 예상하는 자리입니다. 동사무소를 조금 내려가면 안쪽으로 8미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집 두채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이 두 집은 지금 현재 시가로 250만원 평당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쪽집은 230만원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7,000만원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2층집이 두 개기 때문에 사실 지을려고 하면 헐어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위치가 우리 동과 중간에 위치하고 이 두 개를 합하면 191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은 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 참에 임위원님도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보다 못하다, 그렇지요?

지금 이 위치가 낫긴 낫습니다. 지금 큰 도로가에서 보면 낫긴 나은데 이것이 이 안으로는 더 이상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대지매입비는 4억5,000 정도 입니까?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건축비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짓기 전에 옆건물을 짓기전에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 옆의 땅만 샀으면 평당 200만원도 안되었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제가 알기로 8m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골목길입니다. 차라리 동구시장쪽이나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는 이곳이 동에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걸어가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행정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서도 충분히 일을 보고 주차할 수 있는 공터라던지 이런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부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에 보면 동구시장인데요. 동구시장에서 여기에 도로 조금 큰곳이 있습니다. 명성약국 쪽으로 올라가면 이 옆에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이 곳을 예산을 잡아볼려고 하니까 평당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지금 동구관내에서 공산동 동사무소가 내구연한이 제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동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물은 18년 밖에 안되었는데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된 곳도 있고 한데 지금 조금 비좁다고 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동장님 내부적인 수리를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산동은 제가 보기에는 건물자체로 봐서는 공산동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사실 주차장도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외부인이 출입하기는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동사무소 자체에 면적이라든지 활용도 이것이 낮아서 이것은 향후에도 충분하게 문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동장님 동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물론 여기에 동장님하고 이 지역의 임창성 위원이라던지 지역주민의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했다고 봐지는데 아까 8m 도로인데 거기로 들어가면 통상 앞으로 신축된다고 하면 그러면 교통에 불편이 발생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용을 할려고 하면 더구나 한가운데 이면도로에 막혀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주차문제가 발생되어 진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 문제도 고려를 해야되고 한번 지정을 잘못해 버리면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는데 이 지역은 제가 잘모릅니다만 가능하면 주민의 편익에 우선해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신축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신중을 기해서 장소선정을 잘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물론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 봐지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큰도로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정흥표 위원.

지금 효목주공아파트 입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1,859세대인데 현재 500세대 들어서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점이 뭐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면 동사무소 3년, 5년 되었다고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 혹시 연기하면 안됩니까? 주민의 편익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동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양식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구청에서 양식이.

일괄 양식이 없지요.

구청에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지적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한번 보십시요. 무엇 때문에 지적을 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 공문을 보시면 동장님은 아닙니다만 양식이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다릅니다.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음에 위원장이 들어가니까 일괄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꼭 주어야 될지 안주어야 될지 과연 동사무소를 지어야 될 일이나 지금 엄청나게 예산손실이 되는데 안심3, 4동 쓸데없이 지어서 좀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 하나까지 대처할 수 있는 이것이 비용이라든지 부지선정에 최선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현 시가로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지만 평당.

보통 이 지역의 현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안전도 검사를 한번 받았습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증축을 할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안된다고.

나중에 이것도 알아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이미 예정지가 780-6번지로 되었다면 신속하게 알아보고 위치선정이 끝나는대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시가로 200만원 미만이면 이 이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엄밀하고도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상락 위원.

지난번 어느 동에 경로당 운영할 때 예산액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소개하는 분들 중개인을 통해서 예산이 평당 얼마 잡혔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대로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땅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땅이라고 인식이 되면 이 예산 다세워 놓은대로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여서 우리가 상당히 그때 나서서 그 자리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직접 하니까 평당 엄청나게 싸게 샀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건물을 경로당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다시 지을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는 바로 옆에 땅이 있고 참 좋은데 실지 이 옆의 이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매입단가도 좋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정흥표 위원님.

동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본부가 3층에 와있는데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장님 방위협의회 최고 장이 누구입니까?

동장입니다.

동장님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있어야 지원하겠습니다만 방위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다소 모순이 있고 중대본부가 또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때는 실질 평소 지원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괄 양식은 아니지요. 자체양식이지요. 각 동마다 같은데 일반 계추를 하더라도 안이렇습니다. 맞지요?

예.

간사 밑에 상임고문을 넣어 놓았는데 일반 계추에 가도 안이렇습니다. 이것을 고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양식입니다. 양식인데 어떻게 되었던 상임고문입니다. 고문을 맡았다면 일반계추에 가도 고문들은 우대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거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됩니까?

이렇게 김종태 위원께서는 이 건물이 너무 오래 되었고 노후 되었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새로 짓는다고 생각해도 3, 4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3, 4년 걸리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도 좋지 않고 옥상에 물이 새고 옥상에 배수로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무실이 협소합니까?

사무실은 저는 협소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차문제는 어떻습니까?

주차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예산 받아 본 것은 지금 견적을 받아본 그런 예산입니까?

견적은 대충 저희들이 여러군데 물어서 대충 받아본 그런 결과입니다.

정흥표 위원.

4,000만원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본 견적서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는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담장 허물기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담장허물기에 500만원.

담장허물기 뿐만아니라 조경사업까지 하고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도평동 청사 건물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동청사를 개·보수함으로써 사무실 환경을 개선을 할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이것을 지을려고 하면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완료될 때까지 3, 4년이 걸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4년이 걸린다면 직원들이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고생을 많이 하는데 환경조차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청사를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지금 짓는다면 어디에 짓습니까?

지금 짓는다면 주민들 여론도 지금 평광동에서 동을 옮기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저도 여기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잠시라도 바꿀 자리가 있다면 딴동에라도 다 짓는데 이 동에라도 짓지 말라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딴동에 전부 짓는데도 있는데 이 자리에 동민들이 원하는 이 자리에서 하면 잠시 비우고 여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정흥표 위원.

건물도 담하고 건물 외벽을 방수처리하는 이런 것은 지금 시행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향후 염려로 건물을 엄청 달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청사 이전문제도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권 위원.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고하십니다.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 산불이 한번 났지요?

예, 났습니다.

몇 월달입니까?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산불이 날 계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환성산 능선에서 불이 났는데 환성산에서 송이가 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등산객이 와서 송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본 위원도 평광동쪽으로 여러번 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도랑입니까? 거기로 마사토가 많이 흘러 가고 했는데 지금 복구가 90%, 100% 가까이 완전히 복구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가 된 곳에는 길이라던지 하천에도 복구를 안하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그런데만 지금 다했습니다. 지금 건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안된 곳은 내년 6월이 넘어야 다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구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 곳이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이 있습니다. 안시랑 제일 안에 들어가면 집이 한 채 무너져 있고 길이 무너져 있고 한데 그 자체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 뒤에 건설과에 보고가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면서 거기를 빠뜨렸습니다. 거기는 길이 없는 곳으로 알고 건설과 직원이 조사를 하면서 빠뜨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이제부터 해도 이 공사가 1년 가까이 되어야 완공되는 공사라서 안그래도 올해 안에 공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집이 그러면 무허가가 아니고 정식 허가받은 집입니까?

예, 30, 40년, 70년 가까이 된 집입니다.

이 번에 보상도 전혀 안나오겠네요?

그 집은 보고가 되었고 길하고 언덕 무너진거 하고 하수구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빠져 있습니다.

산불강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입니까?

11월달부터 시작입니다.

6개월 정도 되는데 산불강조기간에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락 위원님.

그러면 동청사는 한 4,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한 5, 6년은 괜찮겠지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대본부는 10평 정도를 달아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중대본부에 누가 오면은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자리가 안되는 형편입니다.

김태호 위원.

이것이 지금 동청사 환경정비에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근본적으로 중대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조건이 안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4,000만원 어차피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는 차후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실 4,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옮겨달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동청사를 개선해서 공직자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이 점에서 이 4,000만원 가지고 하면 그런 개선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직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리모델링을 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업무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동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4,000만원 해서 다른 동네에 보면은 부지매입에 최소한 7, 8억 정도 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는 동에도 있습니다. 도평동에 4,000만원 해서 원만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규정으로 봐서는 실지로 모든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원만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아까 차량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동을 명칭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우리 신천3동 같은 경우는 오트바이를 사 달라고 했다가 안되었습니다. 저쪽에는 차가 필요없고 오트바이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필요없는 것을 구청에서 활용을 잘해서 하면 됩니다. 차가 필요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고 오트바이가 필요한 곳은 오트바이를 주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호 위원님이 태풍 매미로 피해복구가 확인 안된 피해가 조금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 그것으로 해서 건설과에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