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위원장
지금부터 2003년도 12월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5일 교통과장 권혁명.
신화
강신화위원장
지난 11월25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 전번에 구정질의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팔공스카이라인이 정지가 되어서 공중에서 고립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가 아니고 남구에 있는 대덕 케이블카 거기서 그랬는데 그때 지역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우리 동구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에 유인물에는 팔공산 조금전에 과장께서 보고에 동촌 유원지 대동삭도가 취소가 되었다, 금년 5월이라고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5월13일날.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그런것도 유인물로 해서 동구에 전위원님들이 취소가 되었으면 취소가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구두로 보고하는 것 보다 상세한 대동삭도 금호강에 흉물로 굉장히 말썽을 일으켰던 삭도인데 그런것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게끔 유인물로 해서 구두로 어떤 행정심판에 졌다 이겼다 이런 것 보다는 내역을 나열해도 얼마 안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것도 업무감사 보고에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소송중에 있다든지 계류중에 있다면 그런것도 나열을 해서 삭도라고 해 봤자 팔공산하고, 동촌 유원지 동구에 두 개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현재까지 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료 요청을 서병길 위원이 했습니다만 전 위원들에게 다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삭도 허가 취소하고 나면 고철은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병길 위원님 질문과 병행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빠졌습니다. 보충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십년동안 방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감사 때도 여러 서병길 위원님부터 여러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정지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에 따른 대구시에 상부기관 행정심판도 대동삭도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는 당연히 되었는 것이고 참고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대동삭도에 대한 것은 허가가 두가지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라는 것은 관리관청인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 주고 거기에 시설을 한 후에 우리 구에서는 삭도에 대한 허가를 내 줍니다. 다시 다른 것으로 비교를 하면 건축허가는 건축을 하고, 식당허가는 따로 해 주듯이 구청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식당허가 뒤에 했는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내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 허가를 취소해서 예를들어 법적으로 이겼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누가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도 없고 저희들 내부 방침이 현장 감사를 강화하고 그런쪽으로 가자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끝에 간단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청에서 이기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취소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안하면 대집행을 시행 할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이겼다고 하면 철거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안그러면 동구에서 사가지고 운영하지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물론 우리가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안 그러면 민간인과 제3섹타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판단할 위치가 못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일 예로 저가 간단하게 하천 점용허가후 시설후 삭도에 의한 허가가 난다고 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철거 되었을 때 그 고물을 누가 가져갑니까? 국토관리청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해마다 안전점검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안전점검하면 뭐 뭐 합니까? 우리구에서 점검을 10회 뭐뭐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 관리공단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정상상태라든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 사고나면 동구청이 책임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고가 나면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행정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감독 이것 우리 책임 없잖아요,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 맨날 맡아서 실제 가서 10번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이것은 시와 합동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실적이 10가지 뭐 뭐 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항목은 삭도장비 정상가동여부,
외수
최외수위원
정상가동은 뭐가 정상가동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기가 제때 오느냐.
외수
최외수위원
전기 정상으로 오는지 권과장 어떻게 압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말이야, 하지 마세요, 뭐 할려고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위에 요소로.
외수
최외수위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아는 것도 없는데 맡아서 뭐 하려고 이럽니까? 좀 과장님 1년에 한가지를 하더라도 할수 있는 것 없는 것 가려서 하세요. 괜히 종이만 너즈리하게 뭐 합니까? 사실 안전사고 나도 과장 책임없어요, 있습니까? 안전공사가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책임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도 어쩔수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쓸데없는 것 말이지요, 맨날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할려고 해요? 이런 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은 배제하세요. 앵무새 같은 소리 맨날 똑같이 실제 10번 검사한 것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록 뭐 합니까? 큰것만 읽어줘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운전실 관리실태라든지, 이용객 질서유지.
외수
최외수위원
질서유지를 하루 10분가서 질서 유지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수시로 해야지요, 그다음에 정원 초과여부라든지,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를 확보 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외수
최외수위원
안전검사할 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기준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안전검사는 검사고 수시로 예를들어서 질서유지라든지, 한꺼번에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웠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청에서 지도를.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권과장 지금까지 해서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삭도 놓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삭도는 85년도에.
외수
최외수위원
18년동안 우리 관청이 점검을 한다면 한건도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우리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도가 거기 무슨 그래도가 있어요, 사실 가라고 하면 공무원들 형식적으로 보고 오고 눈으로 봐서 또 모르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점검을 안하는 것 보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궁색한 변명 붙이지 말고요, 업무상 정말 내가 할 일 하고 안 할 일 배제해요, 그것이 맞지 되지도 안하는 것 쓸데없이 끌어안고 1년내 해도 한가지도 못하면서 열가지, 스무가지 뭐 할려고 그래요. 한가지라도 할수 있는 것 정말 앞서가는 동구고,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시다면 신년도에 가서 목표를 내가 뭘 할 것이다 한두가지만 해도 5,6년 지나면 다 합니다. 10년 이상 가봐야 삭도 안전점검 가면 뭐 합니까? 시로 이관하고 이것은 우리 안된다고 하세요, 과장 그렇게 부탁 합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활 이것을 작년도에 제가 해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활 때문에 상당히 의견제출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11월달까지 감사뒤에 1년뒤에 기 예산 제출은 다 된 상태에서 11월달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하나 하는데 1년씩 걸립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올해는 빨리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벌써 예비 예산안 확보하기 전에 이것을 올리라고 분명히 누누이 부탁도하고, 감사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 신조가 조례안 하나 설치하는데 1년씩 걸린다고 하면 무슨 동구가 앞서가는 동구이고 세계로, 미래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하신 과장이 오시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주차장 알다시피 각 지역에 나가보면 동구에 수십년동안 해서 공영주차장 하나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공영주차장 있기는 있지요, 안심에 환승 역할을 하는 주차장 그것도 허허 벌판에 해 놓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주차장 있으나 마나한 주차장이 하나 있고 강서지역에는 알다시피 주차장 확보가 못되어서 어느지역 특히 신천지역 같은데는 사실 주차 주민들이 돈을 주고 주차할려고 해도 사설주차장이던, 무슨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시국에 견인도 되고 이러면 주민들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교통관련 주차장 문제는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동구청에서 제일먼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축제 이런 그런것도 삶의 질을 충전하는데는 좋습니다만 우선 눈앞에 굶주림에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우선 빵 한조각이 중요한 것이 우선 지금 행정이 교통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겁니까? 현명하신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서는 일반회계와의 관계 또 사실 우리 행정여건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사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할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시행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신화
강신화위원장
여건이 뭔지 이야기 해 보세요. 쭉 나열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건 상황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사실 특별회계를 폐지할 때 35억원 정도를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충 추계를 해 보면 1년에 세입이.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35억입니까? 2억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당초에 폐지할때는 35억을 98년도 그때는 사실 일반회계가 적자랐습니다. 폐지할때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추계를 해 보면 1년에 세입이 18억정도 세출이 12억정도 이래서 6억정도는 저축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6억하면 2년만 지나면 시내 한 개정도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이것 말이지요, 행정이라는 것은 한달 단위에 따라서는 1년, 2년이 늦어질수도 있고 어떻게 지금 교통과장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에서는 제일 그 분야에서는 교통분야에서는 최고를 일익을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부청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보다 더 잘할수 있는 사람이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이 월 주기로 국장회의나, 구청장 회의때 이런 것 건의 안하고 어떤 것 건의합니까? 교통관련의 과장은 어떤 업무가 되든지 무슨 예산이든지 우선 선 예산편성 될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아니라도 일반회계라도 교통과장이 소신만 있게 했으면 일년에 하나씩이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과장이 앞서서 해 줘야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과장이 어떤면에 내지 직무유기 내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올 본예산에 수용이 안된다 말입니다.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내년 추경에.
상수
장상수위원
추경재원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2004년도부터 저도 바로 편성하기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분야가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공공분야에서 공무원들이 할 의무입니다. 안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을 올해 사실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소신있는 과장이 예산편성을 할때 강력하게 했으면 꼭 특별회계 아니라도 일반회계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그렇지요, 소신만 있으면 할 일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체적인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이것이 후순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년에 1,400억 예산중에 우리 동구가 지금 1년에 불어난 차량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걸맞게 주차장이 1년에 두 개 세 개씩은 계속 설치를 해도 주차장 문제가 해소되기 곤란한데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구가 앞서갈 리가 없다 말입니다. 주민들 삶의 질을, 욕구를 충족해 줄려고 하면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런면에서는 각별한 과장이 소신있는 행정으로 이런 것이 추경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장상수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이면도로 전부 해서 약50% 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400억정도 안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보다 몇% 증가했다고 압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보다 10% 미만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아니까 특별회계가 안 올라오는 거요, 과장님이 작년보다 14.9%, 약15%가 올라갔어요. 이것이 아까 장상수 위원 질문인데 과장님 그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어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 대 동구청에 과장님이 교통과장이신데 그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무슨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막연한 이야기 하지 말고 15%가 증가 했습니다. 나는 보기를 참 이상하게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제 올라옵니까? 과장님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봤어요? 다 먹고 가니까 가는 밥에 차 버리니까 올려줍니까? 그다음에 금방 설명했는데 15%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돈이 우물쭈물합니까? 과장님 노파심에서 수치의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무관입니다. 특별회계 언제부터 떠드는 것인데 이제 올라옵니까? 장상수 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전에 해서 예상이 될 때는 들어와 줘야지요? IMF 오던해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때는 계장해서 모르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때까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사들한테 따질때도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거기에 맞도록 따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면 잘 들으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45%밖에 차 댈 때 없는 것을 나오면 다 붙들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유념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일 큰 문제이고 내가 제일 할 말이 없는 곳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의가 없어 안됩니다. 올해 다 치우고 하나만 하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번 의회때 올려놓았으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엄숙한 회의진행과 더불어 분명히 엄숙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국가지도자도 통치 철학과 성향에 따라서 국정 운영이 바뀌곤 합니다만 장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또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이신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평소에 늘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된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의지가 과장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건의하시고 또 건의해서 정말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올 우리 예산이 15%가 초과되었다는 1,400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수치도 개념도 정확하게 아세요, 30억까지도 뒤에 숫자까지도 아시는 그런 과장이 되어서 무슨 요구할 때 철저하게 요구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해서 의지를 관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명심하기 보다는 꼭 하세요.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 안심공영주차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거기 큰차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래.
외수
최외수위원
부숴져 있는지가 오래 되었는데 뭘 아래 누가 가 보고 뭐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좌측에 박아 놓았던 빔이 벌써 빠지고 없습니다. 아래 누가 갔다 왔습니까? 부숴졌어요, 안 부숴졌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대형차들이 들어오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되는 소리입니까,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부숴지고 없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보수 또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고 인원을 상시 배치를 못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거짓말 보고 할래요. 이러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수정하겠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도계장님 과장님 이번에 허위 진술 보고하시는데 이것 착오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조그마한 휀스 파손된 것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착오입니까, 뭡니까? 고의로 슬쩍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착오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화물차 밤샘주차 방지대책 마련 완료 했는데 어디까지 완료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그것이 한 개도 없도록 하는 것이 완료 아닌가 이런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했는 것은 작년 이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법이 개정 되었고.
한출
정한출위원
올2월달 법이 개정되면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몇건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밑에 보면 164건에 대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164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했는데 야간 단속하러 다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주일에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화물차를 몇톤부터 몇톤까지 과장이 주관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화물차를 전부다가 아니고 자가용은 아닙니다. 영업용 화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노란 넘버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법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관광버스도 해당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관광버스, 택시 영업용은 다 해당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특수차는 안되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특수차는 중기로 분류된 것은 화물자동차법을 여객운수자동차법을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제가 하루 저녁에 단속을 하면 100건도 넘게 하겠습니다. 영업용 넘버 주차장에 안 들어가면 전부 단속 대상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몇 달에 164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청 수입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적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밤샘단속은 1회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정 이후에 12시 이후에 확인을 하고 두시간 이후에 현장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두시간 이상을 주차한 것을 밤샘주차라고 그래서 2회씩 가기 때문에 조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을 단속을 많이해서 수입을 잡아서 우리 아까 장위원이나 최위원님 말씀처럼 공용주차장을 많이 해서 수입을 잡아서 그런데 보태서 공영주차장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실제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좀 하세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번 내가 동장을 통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해도 한달을 해도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늘 밤 10시 되면 와 있는데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고 8톤이 주차해 있으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신경을 써가지고 야간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수당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예, 정한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밤샘 단속 그것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날짜가 한달에 얼마씩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화요일과 금요일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날짜와는 관계없이 단속 했는 관련 일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정한출 위원 질의했듯이 사실 화물차 뿐만아니라 건설과에 중기 장비도 사실 차고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면에 보면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는 복잡하고 그런 지역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 소통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면에 보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것이고 덧붙여 나옵니다만 개인적인 주차는 뒤에 나오겠지요, 이왕 나온김에 어느정도 사람 통행도 지장도 없고 한데 단속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견인소에 수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가 통상 단속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위반 단속한 것과 방금 이야기 했듯이 화물차 밤샘주차 두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9조 내지 3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금지선에 주차한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만원 내지 5만원의 과태료와 견인이 되었을때는 견인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표기 되어 있는 밤샘주차는 화물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6명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6명이 단속을 해서 164건 같으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만 말씀드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밤샘주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우리 차량관리계에서 일반행정 요원이 야간에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바꿔서 이야기 하자면 사실 이렇게 밤샘주차해서 정말 교통이 지장이 있는 것을 164건만 단속을 하고 교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주민들이 상당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구경제가 말이 아니고 제로베이스도 구축을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그런데는 단속이 강화가 되면서 실제로 밤샘주차 화물차 이런 부분에는 이것 1년에 164건 같으면 교통과장 일을 했다고 봅니까 그냥 주민 편리를 봐서 해 주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법은 올 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계도기간과 여러 가지 거쳐서 사실 본격적인 밤샘주차 단속은 4월부터 5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화물자동차로 된것만 두시간 이상 야간에 단속을 한 주차지 외에 자기 차고지 외에 단속을 한 것은 이렇고 장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주차위반은 뒤에 있습니다만 건수가 더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뒤에 하고 164건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어차피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자 했으면 목적대로 해야 되고 이런 목적 취지에 이제는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안 되었습니다만 자동차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일반회계 보다 자동차를 잘 댈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이런 주차건수도 많이 지적이 되어서 화물공영주차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공공분야 공무원들이 할 자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1년에 164건 같으면 거의 이것은 일을 있으나 마나 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을 못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을 위해서 좀 범칙금을 안 물리기 위한 그런 봉사를 한 것 같고 구분이 안될정도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사실 타구청 어디 없이 아직까지 운전자들이 그것까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계도적이 차원 이래서 특별한것만 이렇게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줄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장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기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제는 조금 단속을 해도 이제는 운전자들이 거의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영업용 차 영업용 차는 단속이.
외수
최외수위원
시간 없는데 향후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좀 더 강화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향후 대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향후 대책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획서나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자료도 한꺼번에 제출해 주세요.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속방지턱 동별로 현황이 나왔는데 3년간 자료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전체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2000년 이전 것 빼고 2001년, 2002년, 2003년중에서 동에서 들어온 현황중에서 몇%정도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0% 다 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상식과 좀 부적합 한곳을 빼고는 100% 다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2001년, 2002년, 2003년 동에서 해 달라고 올라온 자료를 좀 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강동지역 견인사업소는 추진중인데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각 동호지구라든지 입주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현재는 아무것도 없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다고 조치 불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왜 동호지구를 견제를 해요? 작년에 이 지구에 조사를 해 봤을 때 90%가 강동지역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강동쪽은 10%밖에 안되고 해서 작년에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에는 추진중이라고 해 놓았지만 과장 이야기 들으면 추진중도 아니거든, 말만 추진중이지 실제 추진했는 것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실제로 인허가를 내 주기 위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무것도 없으면 추진 하나도 안한것이지 뭐 추진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다고 조치불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외수
최외수위원
조치불가 사항이 아니라는 것 하고 추진을 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사업소가 작년보다 숫자도 줄고 대구시내 안 그래도 어제도 견인 조합원들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견인사업소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7개구청 전부가 그래서 사실 현재 있는것에서 신규 새로 추가로 해 주는 것은 현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추진중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동구에 견인 사업소가 폐업을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노동법에 의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직장 폐쇄신고.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폐업이 아니고 직장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노동법이 직장 폐쇄신고 노조원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7개 구청에 전부가 노조원들은 민주노조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어서 파업을 했습니다. 몇 달간 그래서 직장 사측에서도 7개 구청 공히 노동청에 파업 신고를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파업 신고하고 폐업하고 다르지요, 폐업 신고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가 용어 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7명인데 노조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노조원은 지금 파업을 해서 안하고 비 노조원 2명이 있는데 비노조원 2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하고 폐업하고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직장 폐쇄신고를 하면 노동에 쟁의에 참여한자는 노동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 노동 활동하는 것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운전자가 운행을 못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운행을 못하는 것은 업소에 자기들 사정이지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강동쪽에 또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진짜 과장님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요, 그것은 업주 자기가 알아서 할 이야기입니다. 업주가 종업원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들 파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폐업신고하고는 성격상 다른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노동법에 의한 직장 폐쇄신고하고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폐업하고 용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미안합니다. 최외수 위원님 업주측에 너무 편들어서 발언하지 마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행정감사지 남 사익이나 재산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관련을 짓지 마시고 최외수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폐업을 했든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것이고 그 사람이 그 업주가 돈을 벌어서 몇억 벌어서 하면 그 안에 조사를 다 합니까? 그런 것을 두둔하면 안돼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두둔한 것으로 들렸으면 죄송하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업을 한 개 더 내는 것은 곤란한 그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취지하고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동지역이 10%의 견인밖에 안해갔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은 동구에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들 재원이 없어서 못 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끌고 가기 싫어서 안 끌고 갔든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것이지 동구 을쪽에 한번 가볼래요, 과장 그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치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을 해 줘야지 이 업체가 노조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 이것은 동문서답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게 비췄으면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어제도 상황이 있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이야기에는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고 안 합니까? 그러면 강동에 안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추진중이라고 써놓고 실제 과장님의 견해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이것 자꾸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아예 해줄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의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중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이래놓고 물으면 과장님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이러지 말고 실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놓고 봐요, 작년에도 봤지만 90%가 강북입니다. 강동은 지금 10%가 있습니다. 그럼 강동지역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동별로 견인건수를 분석은 해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분석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쪽에 신암, 신천, 효목동에 많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많은 것이 아니고 90%고 10%밖에 저쪽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그 이유를 대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도 과장님 설치할 의사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번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추후보고 내년에 이때요? 이것 말로만 입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하세요, 추진을 하셔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말씨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것 과장님 꼭 관심있게 쳐다볼게요, 꼭 추진해 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견인현황이 처리의견이라고 해서 견인이 강동에서 90% 이루어진다 그럼 강서에는 10%밖에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현재 불법주정차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유인물에 있잖아요, 처리 의견이라고 해서 90%가 강동지역에서 일어나고 강서는 10%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왜 그런데요? 단속을 덜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최외수 위원 말씀과 같이 그럼 강서에는 견인 주차지역이 있으니까 많이하고 저쪽에는 없으니까 적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동촌이나 평광이나 안심쪽에는 사실 주차위반을 주차금지선도 상대적으로 그어져 있고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고 여기는 견인 현황만 냈기 때문에 일반 단속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일반 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견인인데 그것은 다른데 90%고 10% 그 차이가 그렇게 날수 있습니까? 지역이 이쪽 강서보다 강동이 더 넓은데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어째서 10%밖에 안되고 90%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한쪽에만 치우친 것 아닙니까? 90%는 실적 그대로 보고한것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 처리 의견은 작년 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이기 해 놓았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을 그대로 옮겼다는 말입니까? 그럼 2003년 금년에 11월까지 이루어진 것은 여기 안 나왔다 이 말입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하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 조사를 해서 90% 나왔습니다. 올해는 99% 나올지, 80%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90%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90%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 실적과 지적사항이 이렇고 올해것은 아직 분석을.
병길
서병길위원
올해것은 지금 누계를 안 내봤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분석을 다시 해 보겠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지금 금년 말이 다 되었는데 계장님들하고 다 뭐합니까? 그럼 작년도에 90% 나왔으면 금년도에는 시정해서 발전이 있다든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을 면밀히 다시분석해서 여기에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병길
서병길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전에 최외수 위원님 예를들어 견인업소를 하나 저쪽에 더 내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견인업체의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행정업무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담당주무과장으로서 동구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할 사람이 있으면 해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안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한지 결론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업소를 내줄때는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과장이 나가도 불법 주정차는 바로 앞에 여기만 나가도 수두룩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봐야지 앞으로 연구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 개인의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런 것 주무과장으로서 심도있게 정책수립을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이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가 작년 자료라고 하면 이것이 1년이 지나서 아직 검토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모순이 안됩니까? 오늘 나왔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1년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파업을 하면 동구 강동쪽은 더 없습니다. 사람 둘이서 먼데까지 왜 가겠습니까? 가까운데 끌고 가지요, 이러면 90%도 안나옵니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그중에 지금까지 자꾸 발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조사를 덜 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견인업소는 요구사항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업자한테 위탁해 준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변명은 하시지 말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말씀을 조금 길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한테 사실 주는 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됩니다. 견인업소 자체를 왜냐하면 사익, 배를 채우는 것 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도로의 통행에 대한 것은 견인해 오는 것이지 누가 돈 3만원, 5만원을 줄라고 견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구시의 방침이 어떻게 되고 지침이 어떨는지 몰라도 현재 있는 업소도 관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업소를 만들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개 더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견인업소는 누가 내 줬습니까? 관에서 내 줬지 민이 내 줬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다면 빨리 그렇게 조치를 하든지 관에서 하든지 민에서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안 묻습니다. 좋은쪽에 어디든지 두 개고, 세 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하는것도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하는것이고 지금 민간에 위탁을 준것도 집행부가 한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집행부가 준 자체를 과장님이 나무라면 그것은 과장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외수
최외수위원
흐름이든 어쨌든간 우리 의회가 어떤 주관을 준 것 같으면, 민이 주관을 해서 준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 자체도 우리 집행부가 주관을 해서 준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누워서 침뱉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그래도 과장님 사무관정도 되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견해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자꾸 진척이 안되느냐 이것을 물은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강동지역에 더 설치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빨리 내주기는 힘들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요, 퍼뜩이 아니지요,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퍼뜩입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민간업자 준 것을 지금 어떻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허가가 아니고 지정했기 때문에 기간은 없는 것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종료 못 시키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 목적이 폐쇄되면 조건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 했을때는 다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다면 빨리 하나 더 내세요.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물론 생존권 다툼으로 인해서 업주와 일하시는 분들간에 여러 가지 불화음으로 여러 가지 데모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사입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도 하고 네 대에 하루에 1인당 네명이상 네 대를 견인해야 수지가 맞다고 이야기 한다, 요구한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노동법이나 기타 인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네 대가 정말 동구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뭔가 지도계몽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면 정말 힘이 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동에는 10%, 강서에는 90%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서에도 정말 사익을 위한 공공의 질서보다는 공익사업으로서 전환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자는 과장님 말씀은 타당한 것 같은데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공익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강동쪽에 하나 더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도 수용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업자측을 대변해서 그분들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입금을 넣어라 1인당 네 대 이상을 끌고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힘이든다 뭐 행정에서는 강동까지 가라고 하고 업주는 네명을 끌고오라고 하고 분명히 과장님도 강동쪽으로 가서 골고루 견인을 하라는 지침을 하신적은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러니까 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려울것입니다. 업주측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 이것을 완전히 과장님 말씀대로 현 견인소를 완전히 없애고 공익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강서로 하나를 더 만들든지는 과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해요, 빨리 결정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가 아집되지 말고 정말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 많으니까 교통과 상임위원회입니다. 의견을 모아서 빨리 좋은 방향으로 사업전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안심에서 팔공산 가는 버스 노선이 없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 줄 아는데 그것이 교통부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올해에도 3월달에 했고 버스노선은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고 심지어는 동호지구 택지에도 입주를 했는데 버스가 못 들어와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한출
정한출위원
건의한 자료 한번 부탁합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동호택지 앞에 차고지에 왜 차가 안 들어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부터 들어가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에 다섯 개 회사인가 그랬잖아.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두 개 회사가 입주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몇 개 회사가 입주 덜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두 개 회사 들어가면 차고지가 다 찹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동호택지에 금방 말씀을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교통심의회에서 1차 소위원회로 넘겨서 우리는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삼천리 버스 그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시에서 아마 연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담당계장 어디까지 되었는지 설명해 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 심의하면서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4월달부터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교통심의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들어가는 것은 가결을 하고 어떤 버스를 어떻게 갈것이냐 소위에서 넘겨서 지금 소위에서 다루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월달부터는 안 들어가겠나.
외수
최외수위원
회전은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회전은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호 택지에 중앙통이라고 하는 농협있는, 육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정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데 거기는 좌회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검토중인데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을 할려고 하면 다시 조금 더 가서 삼거리까지 가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가면서 들어가서 구도로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가면서 들어가는 것은 버스 노선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하고 버스회사하고 이것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여기서 신도로로 가서 구 도로로 돌아나오면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요구사항이 그것인데 버스 회사가 과연 어느 노선이 거기로 가는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출
정한출위원
똑같잖아요, 신도로로 가서 구도로 송정삼거리 돌아나오면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돌아나오면 그 안에 버스 종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외수
최외수위원
반영 시켜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안심주공쪽에도 신도로 쪽에 버스 노선이 한 대밖에 없는데 그것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것하고 버스 노선을 더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주공쪽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연결해서 들어갔다가 그 뒤로 나오면 가장 좋은데.
외수
최외수위원
안 그러면 동호택지 들어가서 돌아서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러 가지 안을.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을 좀 연구해서 이번에 안심주공에도 버스노선이 생기도록 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실 때 우리 안심의원들 상의를 좀 합시다.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잘 되었니 못 되었니 욕얻어 먹지 말고요, 부탁을 드릴께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건의 사항이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2002년도도 보면 신천1,2동 보니까 건의사항이 신천동 810-825번지에 공영주차장 설치건 건의건인데 여기보면 조치결과에 공영주차장 건의 계획은 없으나 향후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보면 또 주민건의사항이 이것이거든요, 여기보면 건의사항 주차장이 필요하니 건립요망, 공영주차장 건립요망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1년동안해서 또 2002년도에 해서 향후 이래서 노력하고 또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사실 이것 보면 주민들이 각 동마다 제일 시급을 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는 것이거든요 또 사실 어떤면에 보면 청장이 다니면서도 건의사항에 주민이 제일 갈망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관에 행정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데 본위원이 얼마전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서류제출은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드리고 부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렇게 주민들이 1년단위 건의가 이렇게 갈망하는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해결 못 해 준다고 하면 정말 올해는 시일이 다되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하나 할 용의는 있습니까? 과장 소신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단 장위원님이 가장 적극적이시니까 같이 한번 하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본위원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 분야나 예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돈이 따라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예산 부분에도 이것이 과장이나 담당자 담당이 관에 시스템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그 과에 주무계장 제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무 담당입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과에서 회의를 할때 주무나 담당이 과장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동구에 간이 주차장 문제가 시급을 요한다 이럴때에는 과에서 과장이 의논을 해서 의견이 청취가 되면 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청장의 결심을 받으면 그 시스템이 지속이 되어야 구청이 한바퀴로 굴러가면서 선진 구정행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위에서 어느날 갑자기 생각없이 했으면 기분적인 그런 발상을 해서 우리 동구에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정책을 해서 반영할 때 기본질서를 잡고 계획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올리는 것도 캔슬이 되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전부 재정계획을 해도 엉터리에요, 선심성 그런 행정에 치우치고 말이지 주민이 갈망하는 부분들은 전부 캔슬이 되고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동구 특히 교통과부터 그렇게 과장이 소신있게 담당자하고 의견을 모아서 부청장 구청장한테 소신있게 건의를 해서 이것입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소신으로 해서 정말 이런 갈망하는 것 시원하게 좀 해 줘요,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구민들이 추구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상수 위원님 지적사항 따갑게 받겠습니다. 시원하게는 저가 할 입장이 못되고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신청이 940건해서 면제가 726건 되고, 부과가 214건 되었는데 이러면 20%밖에 부과 안되었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면제를 신청한 것은 전부 긴급차량으로 요구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유가 있는 것은 좋지요, 처음부터 붙들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대부분 표 나는 차량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어떻게 압니까, 병원에 갔는지.
외수
최외수위원
장애자 표시 나고 환자 차 다 표 나는데 왜 안 납니까? 단지 도난 고장 이것은 표가 없겠지 그다음에 긴급차량은 표가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긴급차량도 자기가 응급환자를 실고 갔다든지 이런 것은 표시가 안 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940건해서 면제가 726건 되면 이것은 공무원 인력 낭비잖아요, 한번 재고를 해야지 자꾸 합당한 이유만 댈려고 해요, 10건 붙들어서 일곱건 반은 면제를 시켜주고 두건반은 물론 과장님 그 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면제될 차량이기 때문에 면제 해 줬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스티커를 발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그정도 안되었다면 그 사람 자질문제가 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차량에 표시가 안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관청에 서로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든지 다 표시가 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앞으로 단속하는데 옥석을 구분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작년 2002년도는 단속현황이 251건입니다. 408쪽 맨 밑에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2003년도는 376건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2003년도는 10월말일 것 아닙니까? 그럼 11월, 12월하면 400건이 넘어가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내가 과장님 아까 전번에 내가 물었는 말하고 상계를 시키면 이유가 안맞거든 작년에는 251건을 했는데 올해는 400건을 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파업을 하니 뭐 하니 하는 말이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버스 전용차선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현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안심로에 카메라를 한 개 더 설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에서는 요즘은 단속을 조금 강화해도 안되겠나 이런 전체적인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은 카메라를 더 달아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구가 더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실제로 카메라에 설치되어서 운행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통계하고 이것은 우리 요원들이 단속 했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러면 올해는 이것 잘했다고 할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버스 전용차선에 차가 다니는 것은 어쩌면 좀 얌체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작년보다 배가 나오도록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이것 동호지구에 가니까 횡단보도 설치 해 놓은 것이 넘어지고 엉망이던데 가 봤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동호지구에 했는 것은 주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20m이상은 시에서 인수를 받고 그 밑에는 우리가 있는데 인수받고 나서 정비는 우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인수 안 받았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도로분야는 도로분야대로 이렇게 인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것인데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교통안전물 시설을 보면 과속방지턱 하는 신설비 2002년도에도 64개소, 2003년도에도 62개소로 이렇게 60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도색부분이 본위원이 가보니까 도색한 부분들이 7-8개월되면 그것이 불량적인 도색인지 그것을 어떻게 교통과에서 검사를 해 본 기준이 있습니까? 상당히 의구성이 많은데 차선이나 교통방지턱을 도색을 해 놓은 부분에 보면 거의 몇 개월 안되어서 가보면 도색이 탈색되고 잘 구분이 안 될정도로 불량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점검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다른 차선은 차가 통상 차선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물론 차선을 넘고 할때는 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탈색이나 훼손이 덜 됩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에는 차가 100% 다 지나가고 특히 거기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선보다는 과속방지턱의 도색이 빨리 더 벗겨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먼저 시 감사때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정품을 그렇게 설치 했는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시험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혹시 훼손된 것은 차선 정비를 할때 위에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기준이 시방서 기준에 보면 도색하면 어느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차에 운행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평균치라도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시일을 요하는 기간이 있어야 그다음 부수적으로 재도색을 한다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데 가보면 도색 부분이 표시가 안나서 오히려 사고 유발을 하는데도 있다니까요 그냥 다니다가 도색부분이 보여야 차가 멈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요인을 더 도출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것 해서 검사 같은 것 의뢰해서 해 본 것은 없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도장 할때 신설을 받아서.
상수
장상수위원
육안으로 해서는 페인팅을 잘 알수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섞기 전에 제일처음에 시험할 때 그것대로 해야되지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넣어서 도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점검 기준에 대해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도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문성이 있는 우리 담당자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과에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사람이 도색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술직이기 때문에 도색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체적으로는.
상수
장상수위원
점검을 할때 토목 기술직에 의해서 어떤 점검사항을 할수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병길
서병길위원
관광버스 전부 회사마다 차고지 다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차고지는 그 옆에 차고지 면적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면적은 있는데 차고지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 평방미터대로 다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맨밑에 효목1동에 25대인데 1,320평방미터 주차장 가지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우리 신고된 것은.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신고된 것 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신고된 주차장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유인물에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소재지는 세한고속쪽이 사무실은 효목1동에 있습니다만 차고지는 신서동에 공통으로 동아고속 관광하고 같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어디 있든지 간에 차고지 주차장을 두 개를 쓰던, 세 개를 쓰던 법정 차고지 평방미터대로 다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틀림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등록된 다섯 개 회사가 차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틀림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밤으로 다른데 동네 갖다 대 놓고 주차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단속을 따로 해야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으로서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소리 하겠지요, 안하고 다른데 방치해서 주차를 하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위원님 지적사항을 대충 알겠습니다.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차고지에 주차 안하고 일반 마을이나 일반 도로에 갖다 주차를 하면 불법 주정차고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다섯 개 회사 전부 부지 다 가지고 있다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틀림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위원들 현장에 가봐도 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소재지가 현재 소재지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우리 현황을 빼면서 차고지 주소지를 안 적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을 차고지 주소를 따로 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고 차고지는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유인물 자료를 주시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 반야월에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려고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사실 숙제입니다. 현재는 이용대수는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환승 주차장을 거의 1,000평을 구해서 100대를 할수 있는데 현재 7-80%정도는 꽉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료를 했을 때 이것이 다시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주차장이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유료,무료 이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꼭 말이 나와야 연구 해 보겠습니다는 것은 과장님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7-80%찹니다. 유료로 하시든지 무료로 하시든지 그주위에 청소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면 관리하기 어렵겠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대로는 관리한다고 하는데 조금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100% 관리한다고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보시고 집행부가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단계가 어느정도 어떻게 왔다 지금은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안하시면 누가 합니까? 이런 것을 빨리 향후대책을. 지금 과장님 생각은 향후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유료로 하기는 저희도 아직까지 분석이 정확히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외수
최외수위원
분석을 누가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유료로 했을 때 과연 수지가 맞겠느냐 당초에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했기 때문에 다시 사실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거기 차 지금 80%, 90% 가까이 찹니다. 유료로 했을때도 그 이상 못 채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유료로 한다고 해도 80%, 90% 찰는지 70%찰는지는 모릅니다만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셔서 속단을 해 주셔야지 안에 청소를 무료로 하더라도 잘 하든지 관리가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방안을 내 놓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최외수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올해는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견인소 견인내역을 보니까 작년보다 영 저조한데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월달에서 4월달까지는 작년과 대동소이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가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비올 때 견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유하나 하고 또 직원들의 노조활동 파업 이런 관계 때문에 5,6,7,8,9는 견인숫자는 영 적었습니다. 반절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단속은 작년보다는 비슷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작년에는 만5,000건이 되었는데. 견인건수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 회사 내부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이야 천지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 말처럼 나가면 깔린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이 사람들 장사 안됩니다. 이래서 되니 안되니 할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거기 자꾸 두둔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두둔하는 것은 한번도 없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동구에 하나 더 설치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면서요, 안되어서 안 한다면서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꼭 작대기 짚어야 절름발이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다 알잖아 내분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427쪽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점검 및 정비명령 내역인데 이 구조장치 변경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법 부착물은 안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치 같은 것 반짝이는 것이라든지 깜박이를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소음기 장치라든지 뒤에 소리나는 것 안 그러면 적치물을 벤을 없애고 의자를 했다든지 이런것입니다. 그리고 봉인 탈락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적발은 우리가 직접 하는것도 있고 검찰에서 단속이 되어 오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운행되는 것은 사실 적발하기 힘들고 주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다른 단속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적발을 할때 그러면 사실 보면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색깔 깜박이라든지, 반짝거리는 반짝이 같은 역할 때문에 뒤에 차가 교통장애를 일으켜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은 그럼 번호만 식별해서 제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정비명령을 1차 내립니다. 명령을 내고 거기에 응하면 과태료는 안 냅니다만 정비명령에 응하지 않을때는 우리가 고발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고발한 건수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작년도 전년도 비해서 반도 더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런 것이 많이 정리가 되었다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공무원이 일을 못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제도가 전에는 이것이 법제화 법에는 있었습니다. 단속건수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시정은 많이 안되었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속을 적게 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식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어느정도지 50% 준다고 하면 둘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적게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민과 시민들이 이런 질서적인 그런 차량 포착을 덜 했는지 원인이 두가지인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원인이 둘 다 안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단속 실적 내역을 경찰서 고발건도 있을것이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민제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3번에 내집 주차장 갖기 이것은 사실 예산이 올해도 많이 남았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 1,400만원인데 현재 900이 나가고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면 우리가 바로 돈을 주기 때문에 조금은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 실적은 좀 적었습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작년에 해서 소진을 다 못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는 다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신청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홍보부족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홍보가 부족하니까 신청이 안 적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홍보부족도 인정이 되고 또 사실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전수조사가 될거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향후 대책을 물어봅니다. 내년도에는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이 원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좋은 사업이니까 시에서도 예산지원, 구비, 시비 50%, 50%인데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 만큼은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감사상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것이 형평성이 무슨 잣대가 규명이 되어서 확산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예산이 증감추세에 주민욕구를 충족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었니 이렇게 이야기 하면 없어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홍보 여러 가지 면에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헛된 예산들이 많이 쓰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도 했는 사람들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봅니까? 만약에 효목1동 143-25번지 대문철거해서 예산을 113만9,600원을 줬다 이러면 실제로 확인을 해 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첫째는 돈을 지급할 때 각서를 받습니다. 5년동안에 각종 건축이나 타 시설을 못하도록 각서를 받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이것은 다시 확인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5년동안에 약정대로 시행을 못 했을 때 우리 관에서 하는 범칙금이나 부과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각서대로 환수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행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욕구가 충족되면 많이 할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말입니다. 우선 대문철거 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안하면 결론적으로 목적에는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허가사항 같이 주차장 없을때는 무슨 규제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예산 하면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두해 하고 말아야 될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여건상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훼손이라든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때는 환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할수 있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은 방법이 없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감사때 지적을 하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안을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 향후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사실 이런 것 문제점이 나오면 향후 대책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서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공공분야에 신경을 쓰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 주차장 확보면에서 100만원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5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시작 되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집이 있는데 자기 주차장은 자기 하는데 왜 지원을 하느냐 자기돈으로 해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셋방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찬과 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정책을 시행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여기 계신 담당자나 주무들이 연구를 했으면 영원히 지속될 그런 방법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떻게 어느 편파적인 예산 계획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 다 물어봐요,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정책이 변동 될 리가 없어요, 뭐든지 뿌리가 튼튼하고 기초를 잘 아시는 담당이나 주무들이 계획을 짜야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지 어느날 갑자기 하는 예산들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 혼란만 유발 시키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우리 장상수 위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실제로 현장에 한번 조사를 나가 봤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장조사도 하고 사실 시설을 했는 것을 사진도 확인을 받고 담당자 복명을 거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 했는 것이 전부 13건이기 때문에 혹시 안 갔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가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이름하고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자료 부탁하고 오후에 필요하면 현장 어디 한군데 나가봅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과장님의 모든 감사보고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고 명료한 보고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2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