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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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세무행정 부문에 대한 위원님들이 각별한 애정과 관심 덕분에 2003년도 인천시에서 주관한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리 남동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오늘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정 운영의 발전을 위해 세무행정 부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세외수입 징수관리 감독 소홀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인 세외수입 징수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 지연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2003년 4월 18일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현황, 체납정리 실적 등 부서별로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결과 분석 및 체납정리 대책 토론을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10월 30일과 11월 6일 2회에 걸쳐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부회의시 4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년 2회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003년 10월말 현재 체납징수 6억2,600만원, 결손 700만원 등 총 6억3,3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강화와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자료는 총 31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행정감사자료중 오타난 부분 보완을 위하여 정오표를 배부해드린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360쪽을 한번 보십시오. 체납액 징수현황 3년간에 보면 일반회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사실은 이게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최우수상을 탔다니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보니까 28억9천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밀렸는데 징수실적은 사실은 상당히 적거든요 1억6천 뿐이 안됐는데 왜 이게 이렇게 미진합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저희가 연간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달부터 연도폐쇄기인 다음해 2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정리는 연말에 가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에는 9월말 현재로 있어갖고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이고요,

장석호위원

근데 이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체납액을 완전히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를 체납액을 압류해서 공매처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뒷 부분에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별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갖고 지금 독촉을 한다든가 독려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압류해놓고 압류한 중에서도 우리가 공매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공매를 의뢰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상습체납액자도 상당히 고질적으로 밀리는 사람들 156명이 있는데 이런거는 왜 재산이나 아니면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해서 받아야지 매년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추세네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지금 IMF 이후로 경기가 안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납돼 있는 사람들 등기부를 보면 저희 뿐만 아니라 조그만 사업하다가 부도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압류는 저희도 해놓는데 세무서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도 같이 압류같은게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공매하지 못하는 부분은 만약 이게 공매가 됐을 때 저희 지방세로서 반환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실익이 있냐를 따져서 공매를 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들어와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바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다른 과에까지 관리하는게 총괄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세무과죠, 총괄부서가.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세외수입이요?

장석호위원

세외수입.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금년에 얼마정도 세외수입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338억 예산이 목표액이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체납된거.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68억정도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지방자치시대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는게 세무과거든요. 세무 발굴이 사실은 상당히 체납액도 중요하지만 세수 발굴도 중요한건데 작년에 세외수입은 발굴해서 찾아낸게 얼마정도 됩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작년에요?

장석호위원

네.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작년에 세외수입 실적은 제가 자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고요 올해는 10월말까지 징수액이 182억으로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얼마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182억이요.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2001년도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114만7천원이 잔액으로 돼 있어요. 이 잔액이 왜 생기는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저희가 장비나 물건을 구입할 때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갖고 100만원짜리 100만원으로 사겠다 해서 넘어가면 경리계에서 최종 그 물건 실제 살 때 금에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깎을 수 있는건 깎고 이러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매 가격은 저희가 애초 예산액보다는 많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21대를 구입하는데 114만7천원씩이나 싸게 샀다는 거예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21대니까 100만원이니까 한 대에 한 5만원정도 가격을 깎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예산 책정을 할때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지 이게 책정된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느정도 맞춰서 해야지.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저희가 물건을 살 때 맨처음에 정확하게 102만원 사겠다 이게 아니고 100만원 범위내에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원인행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 나오면 저희가 가격은 조금 여유있게 해야지 비싼거를 싸게 사겠다고 애초에 원인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물론 물건을 거래하는데 정확한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된다 이거죠.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정확하게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을 세워야지.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지방세 감액 감면처리 현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2002년도를 살펴보면 2002년하고 2003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견해차이가 많이 나오고 감면 혜택이 유난히 2003년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유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전문지식이 결여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이나 건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9월에 취득세를 부동산이나 구입하게 되면 30일내에 신고 납부하게 돼 있는데 30일 넘는 다음날부터는 바로 20%의 가산세를 적용해서 부과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가 넘어가는데 20%를 가산세 붙이는건 너무 가혹하다 해갖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갖고 제가 알기론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하는거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가산세를 현재 받지 못하고 있고 기 받은 부분을 저희가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에 대한 감액 현황을 보면 이의신청을 121건을 받아갖고 환불을 97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건 가까운 숫자가 감면 대상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수가 많아진 부분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기 받은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이전에 행위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이 90일인데요 90일 이전에 20% 가산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안됩니다. 소급해서 끝까지 쫓아올라갖고 해줄 수는 현행법상 안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세법에는 당연히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법적상으로는 가산금을 갖다 받게끔 돼 있죠?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이 분들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헌법소원에 제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 내용이 확실합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거 세법도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정해준거고 또 물론 헌법소원에서도 그렇게 얘길 한다면 앞으로 한 두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이 혼동이 예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한 소지가 있네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지금 사회가 점점 어떤 삶의 질 복지에 깊이 있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는 것은 당연히 세무과에서는 세법에 의해서 단 하루가 지나더라도 그건 엄연히 다음 그걸로 봐서 정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서로 상대방이 자기는 합당치 않고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누린다 하면 앞으로 진짜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혼란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거기 보면 그렇지도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고를 납부한 데도 또 재신고 납부한 것이 이중으로 한 것도 상당히 많네요. 재신고 하게 되고 이중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취득하게 되면 개인이 자기가 조그만집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인에 의뢰해서 할때 양쪽으로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세대 같은걸 지을 때 공동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눠서 취득세를 부과해줘라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부과했던걸 취소하고 다시 또 개인별로 나눠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한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매각을 일단 하게 되면 매각에 대한 감면, 매각을 했을 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요런 부분은 저희 감면조례나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같은 부분이 남동공단 같은데 대도시에 어떤 공장 같은게 우리 남동공단 이런데로 오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혜택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요 사람들이 애초에 약속한 기간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들였던 부동산 같은거를 약속한 기간전에 팔게 되면 애초에 저희가 감면해줬던 취득, 등록세 이런 부분을 다시 받아내는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소재를 가릴겁니까? 고지서 미도달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분은 제 날짜에 통지를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저걸 했는데 그걸 기일이 지나서 나중에 고지서가 미도달 해가지고 가산금이 부과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저희가 관내 분 같은 경우는 통장님 저기해서 일일이 사인을 받든 도장을 받든 해서 수취인은 확인하고 관외에 있는 부분은 금액 30만원 이상되고 하면 등기로 보내고 하는데 거기서 반송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일반으로 다시 보내봤는데 본인한테 저희가 확인해갖고 실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든 실제 못받았다면 가산금을 부과 취소하고 새로 본세만 부과시킵니다, 실제로 못 받았다면.

이귀영위원

실제 못받았다면 가산금을,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취소하고 본세만 다시 부과합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라도 진짜 기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저희가 보면 분명히 심증은 받았는데도 그 법을 알아갖고 끝까지 못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가산세 부과 취소하고 본세만 부과시킵니다.

이귀영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건수가.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부과 취소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잘못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관리 소홀이랄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할거고 지금 저희가 주소지는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으로 해서 저희 고지하는 내용하고 조합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점점더 정확하게 고지서는 송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안가는 이런 부분은 적어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과세 같은거 표준 착오가 나는 경우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거죠?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과세표준 착오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 현황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 오피스텔 같은게 많이 분양됩니다. 그럼 일반 주거형 부분하고 또 오피스텔 같은 사무형 개념에서 기본 과표가 틀립니다.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사무실 용도의 오피스텔을 구입해갖고 우리는 요걸 주거로 사용한다라고 이의신청을 냈을 때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실제 주거로 사용한다면 주거용으로 해서 과표를 고쳐서 새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전문성이 뒤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부도 더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직권고지서를 했을 때 직권고지서로 해서 미송달로 인해서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직권고지,

이귀영위원

직권고지서 직권을 했는데 이런 것도 미송달로 생기는 경우가 생겼고 거기다 또 부과를 갖다 취소를 했어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자납 신고 했다든가 어떤,

이귀영위원

아니 부과를 취소했어 아주.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러니까 고지 자체가 정확한 주소를 못갖거나 또 저희가 부과 시점에서 어떤 법인이나 사업장에 과세를 했을 때 가는 기간에 폐업하거나 부도나서 없어진 요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과 취소를 시키는 거죠.

이귀영위원

부과를 취소하는거다.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세금이 1년 365일 계속 나가는게 아니고 7월이면 7월 1일 기준해갖고 세가 나간다면 그 과정에 기간이 몇 달 있을 때 그 사이에 폐업을 하거나 부동산 요런 부분에 대해서 받질 못하기 때문에 부과 취소해서 그런 사유가 생깁니다.

이귀영위원

이번에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건수가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이의신청 들어온게 121건이 들어왔고요,

이귀영위원

몇건이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121건이요.

이귀영위원

121건.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 분들이 다 혜택을 입는거네요. 그런가요 혜택을 입게 되나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렇죠.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앞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이귀영위원

10%는 혜택을 입는거죠, 결론적으로.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10%로 결정된건 아니고 제 생각은 한 10% 정도로 비율이 낮아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약 10%로 된다면 10%는 혜택 받는거죠.

이귀영위원

10% 혜택을 받는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본 위원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말이죠 세무과만큼은 타 부서보다는 세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장 주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원칙과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세무과만큼은 특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의 모든 세금을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