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계획되었던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치 못한 관계로 총무국 소관과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끝내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금번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로 보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대로 12월 8일까지 감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질의나 실제 감사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은 질의를 피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국, 과, 실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총무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관 과장들이 선서문을 포함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총무국장 이종철

이어서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을 건설하여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데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내년도 여건 및 중점 목표가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등 3개과 1실에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총무과는 총무, 인사, 경리, 전산통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 주민자치,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고 세무과는 부과 1,2 세무관리 징수 체납정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기록물관리,호적,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안정감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등 4건을 자치행정과는 대덕구 고등학생 영어 경시대회 개최등 6건을 세무과는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등 6건, 민원봉사실은 민원실 편의공간내 음악 감상실 운영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감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과 행정내부의 결속 강화와 자긍심 고취로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업무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점검, 직원상조회 운영, 직장 취미클럽 및 부서별 MT지원 직원생일축하 선물 직원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과 우수공무원 우대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육성으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무원 소양교육을 1회 시켰으며 우수 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인사 상담방도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관리입니다. 지출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신뢰행정의 구현과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였으며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투자사업 발주 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자체 회계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정밀한 시공업체 평가 및 하자 검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대덕 201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대덕 2010프로젝트 기반 정보와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등을 개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제고로 청소년들을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고자 총 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61명에 대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의식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기존 대화형식을 탈피하여 소규모 직능별로 심도있는 난상 토의식 대화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요구사항을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총 46회에 걸쳐 4,021명에 대한 대화행정을 추진하여 128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한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구정발전의 비젼제시와 의견수렴 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주민자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시민으로써의 민주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고자 주민들의 민주주의적 행정과 의식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시키고자 지난 4월 29일 개강하여 10월 9일 종강한 총 17강 6,44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반응이 굉장히 나와서 내년도에도 확대실시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단체별 작은 꽃동산 갖기 운동입니다. 마을입구 공한지등에 작은 꽃동산을 단체별로 조성하여 단체 화합 및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지난 4월에 11개동 23개소 1,077평에 대해서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9개 단체가 참여하여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방위 내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여 재난 대처 능력 배양 및 민주사회 공동체 의식 정착과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능력배양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실을 지난 6월에 3개교 432명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참관한바 있는 바와같이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민방위 교육과 민방공 대피훈련 구단위 방재훈련, 비상소집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장학금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시설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구비되었으나 청소년들의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뒷받침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불우한 학생과 재능 있는 학생을 구분하여 지원대책과 육성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상 30억원의 장학금 조성에 난항이 예상되어 출연금 조성 장학숙사 건설에 따른 예산확보 재정형편등 여러여건을 고려해 볼때 어려운 시책으로 이 시책을 당분간은 유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정확한 부과징수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당초 868억 4,200만원을 변경해서 901억 2,700만원으로 당초 96.7%를 10월 31일 현재 93.2%의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이 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요인 방지 및 누수없는 세원포착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형평 구현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법인세무조사를 지난 10월 31일 현재 총 법인 1000개 법인에서 조사목표를 110개로 해서 그동안에 90개 법인에 대해서 3억원을 추가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 발굴 및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탄력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확충 및 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외수입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전산화 구축으로 부과 및 체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세외수입징수 부과를 3회에 걸쳐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립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제 실현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조치강화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과 징수 전담반 운영 및 체납정리 목표 관리제를 개인별로 시행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합동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입니다.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추진으로 납세자위주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시행과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전문가로 위촉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경품 300명해서 1만원권 상품권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과 지방세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재정운영 기반구축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가능한 부분부터 연차적 도입 타 시스템과 연계 추진을 위해 자동납부제도 취급은행을 하나은행 51개 점포에서 농협을 포함한 104개 점포로 추가 확대하였으며 금융 결재원을 통한 전 시중은행 인터넷 조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세외수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12월중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편의공간내 음악감상실 운영입니다. 경직된 관청의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안락한 음악을 제공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컴퓨터세대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DVD영상 시청코너를 설치 운영한바 민원실 대기실에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책방내 베스트셀러 코너 운영입니다. 민원실의 열린책방공간에 베스트셀러 진열 코너를 마련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도서를 교환 비치함으로서 방문객의 독서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지난 2월부터 도서 1,610권을 확보하여 하루평균 10명 20권정도 대여하고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서 작성요령 및 발간입니다. 호적 신고시 호적신고사항을 기재 못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부각시키고 주민 밀집지역에 배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지난 6월 100부를 발간하여 관내 동사무소, 은행, 병원, 우체국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운영입니다. 유능한 전문 자원봉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기회확대와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으로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에 걸쳐 3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또 워크샵, 케어복지사 6개월 양성과정 교육, 자원봉사 관리사 과정 교육, 호스피스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업무여건과 중점목표 17가지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2004년도 여건 및 중점 목표입니다. 내년도 업무여건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구민의 자치의식 성숙으로 창의적, 혁신적 공직자상 확립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의 불확실성에 따른 철저한 세원관리와 더불어 함께사는 자원봉사 활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요구가 팽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점 목표를 첫째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조직역량의 극대화 둘째 공직자의 자세변화와 사고의 틀 개선 시도, 셋째 지방세수 확충 노력강화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넷째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구민과 공직자의 의식개혁으로 체감행정 실천과 구민과 함께사는 열린대덕 꿈이 솟아나는 자치구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17가지 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을 체육대회를 통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로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정업무의 극대화를 추진키 위해 내년 10월에 의회 실, 국 사업소등 전직원 600여명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고취와 공직내부의 결속강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로 구정수행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승진심사 대상자 다면평가제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승진 인사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평가는 비공개로 하며 평가 참여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정책 자문단 자문과 직원 설문을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평가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구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점수와 다면평가 점수를 일정 비율로 반영 종합순위로 정하고 인사 위원회에 승진심사 대상자를 추천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받게 되고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계족산 숲사랑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계족산의 정취, 문화, 유적 동식물생태, 휴식시설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대전의 진산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계족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와 구축 제공함으로써 행정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내년 6월경에 찾고 싶은 대덕, 계족산 사랑, 계족산 생태계, 역사 문화 체험, 드라이브 맛기행, 장동 삼림욕장, 신탄진 봄꽃제, 나눔터등 총 8개의 단위메뉴로 구성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동식물 생태 정보 관리로 자연친화적인 공원이미지 제고와 가상체험을 통해 애향심 고취 및 자연환경에 대한 구민의식이 함양되고 대청댐 주변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신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시행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사무관리 법령 준수와 전자 문서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결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 확보로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정보공유 및 간편화된 행정처리로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추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서의 실명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가 되면 주민들에게 나가는 시행문에게는 시행문만 나갔는데 앞으로는 누가 결재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문서 실명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완벽한 총선업무의 추진입니다. 민주적절차에 따라 제17대 총선을 법정 선거일정에 맞춰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으로 공명선거에 앞장서도록 하고자 추진계획을 선거인명부, 부재자 선거인명부, 작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명부의 열람 공람 및 이의 신청으로 누락자를 구제하고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것이며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으로 하여금 투표 사무 업무 및 투표소 설치에 적극 지원하여 법정 선거실시에 따른 공정하고 완벽한 총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대리인감증명발급 사후 통보제 실시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타인이 발급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인감사고를 최소화 하고 구민에게 자기 재산을 지킬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리로 인감이 발급된 상황을 발췌해 주1회 발급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본인에게 인감보호신청을 할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사후통보제를 실시함으로서 위임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준법질서 확립과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공동 관심갖기 운동입니다. 관내 각 자생단체원들의 자율적인 자각과 실천으로 주변의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시민운동등을 생활속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생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실천하여 친절질서, 청결한 대덕이미지 제고 및 대덕사랑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3개분야 24개 항목에 작은 공동관심 갖기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관내 71개 자생단체, 대덕구 전 공무원의 가족 및 자생단체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전주민에게 파급추진하는데 방침을 두고 대덕구 단체장 협의회를 추진 주최하여 월례회의시에 그 달의 실천과제 1개 항목씩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전반적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주민의식변화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참여자치 실현과 문화시민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동기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여성생활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고 화재위험이 많은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고자 여성생활민방위 교실을 운영 상반기 하반기 약 200명에게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요령등을 교육할 것이며 겨울철 화재예방교육도 11월중에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난방기구 안전사용법, 전기가스 취급시 주의사항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부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확충 기반조성과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으로 수요자금을 적기에 조절하기 위하여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금년도 당초 868억 4,200만원보다 19억 4,800만원이 증가한 887억 9,000만원을 목표로 달성하고자 세원관리 및 과표의 현실화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정비 세무행정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지방세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세원확충을 통한 재정자립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확보하고 은닉세원을 철저히 색출 추징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의 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법인 대장의 지속적 정비로 체계적인 조사대상 관리와 부동산 취득,법인 위주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고의 과실등에 의한 탈세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하고 자발적인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은닉 방치된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으로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겠습니다. 내년도의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금년도 당초 목표액 140억 1,500만원보다 2억 500만원 증가한 147억 3,000만원에 두고 철저한 자료 관리 및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요인 정밀 분석을 통한 징수 가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와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를 하며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하여 공평과세 및 체납액의 최소화 실현과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로 성실 자진납부의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납세자의 권익보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세정으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위법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직권취소로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방지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등 피조사자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자진납세 홍보도 강화하여 신뢰세정의 구현과 주민이 참여하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민원 종류별로 각기 정해진 창구에서 발급되는 기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인의 통합 신청서 1매로 모든 증명이 발급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증명민원 8개 종류를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민원봉사실 1개 창구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해 보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설치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할 것이며 증명발급창구의 통합운영으로 창구별 업무 불균형이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상시 개방운영입니다. 기존의 행정자료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상시 개방하여 직원의 업무 연찬과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행정자료실을 비치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위한 계획으로 행정자료실을 확대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자료 및 도서류 열람석 및 편의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비치열람을 위한 서가도 제작 설치하여 자료실 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구정 홍보자료도 특별 전시하고자 합니다. 그 기대효과는 행정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과 지역정보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직원과 구민에게 행정자료의 검색 및 기록물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호적민원 이메일 결과 통보입니다.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호적 신고후에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개인 이메일로 회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호적 신고시 개인 희망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통보제를 실시하고 구민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 민원인의 편익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인 및 단체별 자원봉사활동시간을 마일리지로 관리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수요처의 확인을 받아 활동일지 또는 수첩을 자원봉사 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을 기록하고 마일리지 증명발급과 인센티브로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원봉사의 가치부여와 삶의 질과 가치 극대화가 얻어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총무국 전직원은 600역 공직자들의 업무 지원부서임을 인식하여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아울러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로서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을 건설하고자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1년동안 제 책임하에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2004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께서 는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시에 출석하여도 좋겠습니다. 시작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가능하면 삼가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한위원님이 10분이상 질의를 계속하는 것을 삼가 하셔서 먼저 하신 위원님이 다른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하셔야지 장황한 주변설명을 하시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43쪽을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별업무추진비, 기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모두 총 합계가 2002년도 업무추진비가 약 15억 2,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덕구 본예산에 약 2%가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내용이 동일한 부분이 집행내역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바랍니다.

예. 저희 기관운영판공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저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부서별로 되어 있고요. 직책급이라든지 직무에 따라서 하는 월정액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1일에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은 말글자그대로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위한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시책추진은 우리 시책을 추진 하기위한 행사성 경비라든지 각종 시책에 소요되는 이러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 듣는데요. 집행내역이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무슨뜻이죠?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 성격상 다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성격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관운영에서 저희 집행해야 될것이 시책에서 집행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사 자료를 요구할 당시 이것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조사 할려면 지출결의서나 카드 일련 번호를 확보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수집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지침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침서가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 따라서 지금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전체가 지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대청댐 잔디광장 공사 발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매일 2003년 9월 5일자하고요. 대전일보 2003년 9월 9일자 대전매일에 2003년 9월 15일자 기타 여러 번 대전지방사에서 지역 업체 외면 반발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문제점이 있다하여 이렇게 성명서 탄원서 보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심의시 저희 총무과 예산심의시에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한 공사인데 금년도 계획이 29억원 규모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경공사가 15억여원 토목공사가 10억여원 건축공사가 4억여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관련규정에 의해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경하에 조경공사를 주변공사로 하고 토목과 건축사업은 부대사업으로해서 저희가 분야별 연계성과 효율적인 공사를 추진 하고자 그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서의 내용은 이 공사를 토목이나 건축을 부대공사로 하고 조경을 주된공사로 해서 조경위탁을 가진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토목, 조경 겸유업체라든지 또는 토목, 건축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건의한 내용인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거기에 이 사업을 입찰 참가자를 이렇게 건설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이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답변해주고 저희들을 찾아오면 찾아온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고 저희가 이런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지 좀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거를 제시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고 우선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는데 이런 법만 적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지역제한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입찰기간동안에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쪽으로 이전하면 지역업체와 똑같이 참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크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공고 전일 까지 우리 관내에 입주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때당시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입찰을 실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모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의회에 의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요지의 핵심은 이렇게 3사에서 기사화 됐을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반박기사를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많은 건설사들이 대덕구 대청댐 잔디광장 발주공사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많은 건설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인터넷에 게시한적도 있고 또신문에도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게재를 해서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많아서 오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대전시 산림조합에 관해서는 금액이 오버 됐습니다. 그럼 나름대로의 어떤 법규가 있겠지만 그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법 제5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위원 질의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에 공공건물에 기술직이 필요한데는 기술직을 배치해서 기계나 전기 즉 보일러 같은 것을 작동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대덕구보건소 또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덕종합사회복지회관등은 이런데는 전문직 기술자가 배치되어서 작동을 해야 오작동이 되지 않아서 기계가 수명이 길고 모든 안전에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조사에 의하면 큰건물 즉, 신탄진 도서관 같이 큰 건물 같은데에는 배치를 해야되고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되고 작은 건물은 교육을 필하고 이수한 자로 해서 배치를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나 한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이 보일러나 기계 작동 전기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실 모르는 겁니다. 물론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만 일반 공무원이 그것을 작동하다 보면 사고가 기술자보다 더 빈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배치해서 그러한 사고예방 또 기계수명을 늘리기위한 방법 모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타구의 경우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항은 정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정원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득해야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정원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이 신축한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데에 정원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정원이 조기에 확보되어서 배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최대한 선량한 관리를 해야되는 것은 그 청사의 장에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청사의 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될 소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담당이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우리 입찰 청약하고 업무보고 54쪽에 했던 금액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되겠고요. 감사자료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예.

그 금액차이가 2억정도인데 전체금액은 10억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전체금액의 차이가 2억이 돼야되는데 10억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차이로 인한 금액은 2억인데 전체금액은 10억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 자료가,

업무보고상에 금액하고 감사자료 금액하고 토탈금액 말씀이십니까?

1년치, 한달 먼저 감사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면 8억정도가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어떤게 먼저 만들어진 겁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가 먼저,

이것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 지는 것인데요. 시점이 좀 다릅니다. 감사자료는 전년도 감사를 하신 시점으로 해서 전년 11월 30일까지 기준으로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이 업무보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자료갖고 안할려고 그랬는데 보다보니까 하는데 이 감사자료가 맞을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믿고 맞을 것인데 이 업무보고 자료가 그러면 그냥 해갖고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10-10운동 전개를 질문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는 세출부분 10%절약방안이라고 그 답변이 실거래가격 시장조사 철저, 예산절감계획 면밀한 수립해서 경상경비 사업예산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혹시 실제거래가격 시장조사 한 사례 있습니까?

물품을 구입할 때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때는 물가정보지하고 시장조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예. 실제로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견적을 서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적은 견적중에서도 물품이 좋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그러면 하나의 예로,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전자입찰하고 수의계약 전체 자료중에서 문예회관 보일러 구입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빠진겁니까? 그것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몇페이지인지 말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 감사자료 147쪽부터 165쪽 사이에 문예회관 보일러 교체, 청소년 수련회관 보일러 교체 하셨죠? 보일러 교체 하신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대덕구청소년 수련관 개보수공사 그 범위

그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이렇게 예산세울때에 별도 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다 포함시켜 갖고,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봐도요. 당초 예산세울때에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공사비 얼마 보일러 교체비 얼마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 줄때에는 그안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주면,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경리부서이기 때문에 발주 의뢰가 들어오면 발주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수공사나 보일러 공사 이런 것을 합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리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공사 발주 금액이 얼마였죠? 낙찰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4,424만원입니다.

아니 청소년 수련회관요. 구청 본청것 말고요.

그러니까 대덕구청소년,

예산이 2,600인가 섰었는데 4,800썼습니까?

대덕구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전기보일러

그러니까요 보일러만 별도로 저희한테 분리 발주가 된 사항이 아니고 개보수공사에 함께 포함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들어올때 보일러 가격 얼마 들어온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설계를 검토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가 서 면으로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 자체를 작년에 예산 한번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도 다루는 과정에 구정질문이 사실 그래서 나온것이거든요. 10%를 전부는 각 항목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항목에서 좀 절약하시는 부분이 있다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항을 작년 당초예산때 집행했던 겁니다. 당초예산은 예산세우고 반듯이 그렇게 집행한다는 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을 안했던 것이고 확인도 했었어요. 안했고, 나중에 집행은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왔는데 예산대로 집행이 됐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했는데 그 금액이 제가 작년 당초예산때 확인한 금액인데 얼마였었냐면 지금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2,563만원을 실적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확인하니까 현찰구입이면 1,500만원까지 준다는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리뭉실하게 합쳐져서 하면 업자한테 주면 업자는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10․10」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일러를 별도로 구입하게 될 경우 예산은 2,700이지만 실제는 1,500이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세는 포함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부과세가 포함됐을 것이고, 10%는 더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구요. 다만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를 보일러와 개․보수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상, 4,424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견적입찰로 해가지고 경쟁을 통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냐면 견적입찰제도를 하면 예정가격을 고시를 해주잖아요. 제가 인터넷 계획한 것을 1년 것을 쭉 뽑아봤어요. 예정가격의 1% 전후 이렇게 설명돼요. 이미 나는 얼마짜리를 주겠다고 하는 얘기라고. 2,600짜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인데 견적입찰제도를 선택하다보니까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법테두리내 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법 테두리내고 그런 장점은 없는데 어째든 우리 예산이 없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해가지고 설계에 응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해서 해가지고 와라, 이런 등등의 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실․과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예를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이 됐어도 사람에 따라서 최종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처리되면 들어올때 좀 부족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10․10」 운동과 연결시켜서 총무과에서 이건 굉장히 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10% 다는 아니지만 2~3%만 절약할 수 있어도 우리 예산중에서 아마 조그만 공원하나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공원, 관리실태 이런 데서 오는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이런 데서 절감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게 가장 현장에서 느끼고 그냥 표출만 하는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자료제출해주신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자료중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이 별도로 발주한 겁니까?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용역비,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요청자료요. 동양산업 해가지고 전부 복구환경, 4개업첸데요, 여기서 나간 폐기물 처리 이게 지금 용역사업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용역.

별도로 용역발주한?

예.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또 틀린데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견적받을 적에, 예산세울 적에 공사원가계산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책임처리비용이란 항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 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 별도로 분리 발주 의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운반만 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폐기물은 대부분 처리운반하는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계학적으로요, 제가 배운바를 보면 원가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었던 모든 비용은 원가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발주할 적에 공사원가계산서에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해서 전체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공사발주를 했는데 별도용역을 쭉 구청에서 줘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합쳐서 보일러 공사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분리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인지.

건축, 토목 이런 공사시에는 공사와 폐기물처리 이것은 분리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원가계산서에 단순하게 그럼, 예산서에 올라갈적에도 그게 별도로 올라갑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서에도 항목을 달리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몫으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갔으면 집행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고 집행은 분리해서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공사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을 확보를 하구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비목이 다를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목에 같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때 그 폐기물과 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질의드렸던 것은요,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어떤 처음에 출발했던 자료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일관성있게 보아야 되는데 자료마다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용역폐기물 처리가 분리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면 그게 원칙인것 같고, 그러면 본 예산세울적에도 거기서 아래, 위로 분리해서 해줘야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할 적에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요 그 폐기물처리량이 정확히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법적으로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온겁니다.

정리얘기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중요한 우리 대덕구청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드렸던「10․10」운동이 단순하게 그냥 했던 그런 질문이 아니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좀더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법을 벗어나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나은 구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실천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2004년도에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10%절감, 이러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서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박종서위원님 요지가 내 돈으로 내가 그 물건을 살 때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인거 같구요. 좀 위원님들 여기 자료제출은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는 사실 껍데기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 자료를 충분히 챙겨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사후 서류보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 자료중에 질의를 하는데도 또 서면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데 실망감을 느끼실 겁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11시 20분)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공사의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입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보수를 또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자보수가 가급적 없어야 하는데 매번 공사현장에 가본면 공사가 끝난후에 하자보수를 안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하자 발생 근절을 위해서 시공업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시행을 했고, 이런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 제도의 맹점이 뭐냐면, 2년간의 벌점을 누적으로 해서 20점 이상이어야 입찰참가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웬만큼 잘못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평가를 통해서 벌점을 부여받는다는 자체가 그 업체에 상당한 명예훼손으로 생각을 하고 초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부실업체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20점을 가지면 다른 구에 가서도 입찰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이것을 통보해주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길 어지간한 하자보수 공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공사를 하고나서도 조금만 신경썼으면 될 것을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신탄진동사무소에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는데 그 나무 심은것 가지고 나중에 또, 그래서 그 방식을 보면 똑같은 방식인데 왜 조금만 신경쓰면 될 부분인데 두번, 세번씩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예, 그래서요 저희도 앞으로 이런 시공업체평가를 강화하고 또 하자발생은 어떤 측면에서 100%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

그 아까 20점 말씀하셨고, 어지간한 공사는 그 점수를 20점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더 강화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우리 구만 강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까, 그게?

이것은 저희 법에 되어 있는 것이구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기준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벌점을 받아서 입찰에 참가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저희가 그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 글쎄, 없다라고 과장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좀더 연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지금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2회 이상 하고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재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이런 기준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수를 더 강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뭔가 담당공무원도 하자보수공사가 생긴 업체의 책임보다도 담당공무원한테도 책임을 물어서 그런 것을 본인이 책임의식을 더 느끼고 할 수 있게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라면 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체에다가 그런 책임을 물리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더 본인이 확실하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뭔가 벌점제도는 안되도 그런 것을 좀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는것 같은데,...

저희는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한정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구요,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을 좀더 확실하게 시키고 업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자료에 보면 170쪽에 보면 후생관운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 후생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심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구비, 그 다음에 외부인 식대, 직원 식대, 자판기 수입, 그 다음에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운영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후생관 운영은 우리 직원이 복리증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대를 밥은 1,500원, 국수 종류는 1,000원을 해서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직원이 하위직, 상용직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한 25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또 하위직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적자를 감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판기운영 이런 데서 나오는 약간의 수익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실정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뿐이 아니라 타 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식대로 해서 그 내는 돈중에 일부 아마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식대를 매달 내는 사람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7,500만원중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40명 대상으로 13매, 18,900원씩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250명 정도 되기때문에 한 90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 않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연간으로 따져서 정확한 계산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상당부분 되겠네요, 이 7,500만원중에. 자판기가 일부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판기가 8,300만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적은 수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전체 매출액이구요.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을 제하면 저희가 연간 자판기에서 3,8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내요, 그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후생관을 다른 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급식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뽑아보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건비로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원 안된다고 하면 1억 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에서 인상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 정확한 자료를 안 뽑아보신 것 같은데 현재대로 운영했을 경우,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경우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후생관 관련 문젠데 대전시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를 장애인단체나 이렇게 어려운 시설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한 추세가 대전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도 확산되는 추세이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후생관 운영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안이 나와야 될텐데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단체나 어려운 재활단체에게 이러한 자판기 사업을 조례제정을 안더라도 위탁해서 운영토록 그런 배려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후생관운영은 식당운영은 적자고, 나머지 자판기 부분에서 일정 수익을 올려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장애인이나 이런 데다가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식당 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해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자치구에서 자판기 사업을 장애인 단체나 이런 단체에 위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타 구 의회에서도 자판기를 직장금고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계속 들어올텐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구에서도 안주니까 우리도 안준다 이것 보다는 물론 구비지원이 더 되더라도 이런 자판기사업 같은 경우, 물론 후생관 운영하려면 자판기 수입이 절대적일건데 지금은, 그러한 수입원이 없어지면 구비지원이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런 것을 좀 위탁해서 그 분들이 좀 자활기금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계획도 당장을 아니더라도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는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장애인한테 그런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관운영추진비는 저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이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쪽 이런 쪽에 해당되겠구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대부분 우리 민간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우리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거죠?

예.

아까 원법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겹치는 것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서 거의 간담회, 입찰, 설명회, 이게 다 내용은 식대죠?

간담회 부분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종서위원님이 얘기한「10․10운동」을 전개하자, 우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나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편이예요, 그렇죠?

예.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감사실도 2,200만원되고 문화공보실도 3,700만원되는데 총무과가 6,300만원 되고 있는데 작년에우리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총무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쓰는거에 대해서 말고, 얼마 였었나 이것만 말씀해주세요.

시책추진은 구청장이 연간 2,800, 부구청장이 2,100 정도, 국장이 1,200, 과장이 300, 이렇게 해가지고 6,400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작년금액 말씀입니까? 이것은 매년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년예산에서 아마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먹는데도 조금 줄여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그 지역에 사업비라든지 시책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의 사항으로 거기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쓰시면서 하시면서 많다 적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부족하다, 많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입장으로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카드로 집행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알았구요, 어째든 쓰는 사람 입장에선 부족하죠.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같아요. 어째든 우리가 예산을 줄이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더 줄여가면서 아껴가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시간이 되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판기 장애인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2003년 1월 12일날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도 각종 단체의 지원금 이런 현황을 보면 상당부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장애인단체들이 보면 그런 소모성 보통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약간의 세부사항, 경비 정도만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도 뭔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우리가 대덕구에서 말로만 문화대덕, 복지대덕 할게 아니고 뭔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물론 후생관에서 사용되서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차원에서 쓰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지는 못해도 너무 뒤떨어져서도 안되겠다. 이게 벌써 2003년 2월 10일날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구내식당 운영개선에 관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판기운영을 장애인한테 주는 문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직원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02년도 각 학교에 보조해준 돈이 4,949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학교숫자도 늘었고, 지원금도 100%이상 이게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지원예산은 당초에 2000년도에 회덕동을 청장님이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덕주민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와동지역 분이었었는데 초등학교3급 학생이 되면 학교여건이 좋은 둔산이나 이런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있다, 이런 딱한 말씀을 해서 2001년도부터 청장님께서 우리가 어렵지만 학교예산을 좀 지원하자, 그 차원에서 2001년도 첫해는 1억 5,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8,000여만원이 조금 안되는 그런 학교 지원이 있어서 그 이듬해 2002년도에는 5,000만원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또 2002년도에 요구액이 늘어서 금년 본예산에 5,000, 추경에 1억해서 그런 요구추세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실에 교육감사실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구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비래동에 가면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 있어요.

예, 예.

돈 5,000만원 대덕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많는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또 대전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대덕구청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도에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현황, 사무감사자료 18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덕구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77곳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곳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3번째 나와있는 대신어린이집 여기에 검사결과를 보면 1년에 3번 하셨죠?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까지는 대신어린이집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가 부적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적합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거기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안내표지판을 보니까 상당히 큰데요, 이 식수는 뭐뭐가 검출되어서 부적합함으로 시공이 불가함으로 절대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 글씨로 쓰여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절대 그것을 못 먹는 물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식수대 옆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화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해서 식수적합이다 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다시 화단을 파 내고서 곰자갈이라고 할까요, 하얀 돌인데 그것을 깔아가지고 지금 시설은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에 식수가능이라는 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자그마한 메모지정도의 크기로 해서 수질검사한 내역, 적합이라는 것만 사실 컴퓨터로 뺀 것, 그런 자그마하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식수를 가능하다는 것을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홍보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석봉동 통장협의회 하는 데에서 본 위원이 거기에 식수가 가능하니 통장님 여러분들께서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이 식수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통장님들조차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식수가 가능한 것은 가능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불가'라고 하면 '불가'라는 홍보를 해서 구민이 식수로 인해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또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이 되도록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91쪽을 보면요, 62세이상 통장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수가 483통인데요, 61세에서 65세, 66세, 69세, 70세 이상 이래가지고 세 연령층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통장이 원래 60세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60세이상 통장현황을 자료가 나온거 같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 추세구요,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통장을 안한다고 하면 사실 법규도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 참고자료를 보면 70세이상 70세 거의 가까운 분들, 사실 이게 통장을 지역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젊은 층과의 대화나 모든 행정력에 대화, 지금 통장분들이 70세 정도 되면 공무원 분들하고도 대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강제적으로 하지마라는 규정은 있지만 강제성을 띠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법적 나이를 떠나서 70세가량 되는 분들은 권고사퇴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젊은 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과 통장간에 대화채널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민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창구역할을 하는 통장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방금 질의하신 강호영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60세 넘으신 분이 저희 통장님들 구성 분포에 약 17%를 차지합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달에 강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12개 동장님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12명 동장이 6개의 안이 나오더라구요. 60세 그냥 하자는 분 2명, 폐지하자는 분 3명, 65세로 하자는 분 1분, 더 낮추자는 분 1분, 70세로 하자는 분 1분, 또 기타 사항으로 현재 이미 60세가 넘은 분은 그냥 놔두고 새로 임명하는 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자는 기타안에 대해서 6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권한이 동장님한테 있습니다만 동지도 행정권이 저희가 있으니까 동장님들하고 다시 심도있는 의견을 통해서 어떤 안을 저희가 공통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현 60세로 원칙대로 해서 정리를 하려면 하고 이런 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요, 규정에는 60세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느냐 하는데 본위원도 60세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70세에 가까운 분들은 대화채널이 어렵다, 잘 안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동장이 그 지역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동장분들 의견만 존중해서는 절대 아니되구요, 현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추세, 또 여기에 위원님들의 견해,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동장님들이 권고, 권유, 여러가지를 동원해서 잡음이 없이 스스로 그만두는 교체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면요, 현재 5개 구청중에 4개 구청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대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나와서 중구는 지금 다시 연령제한을 두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이것은 잡음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걸 중복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시대의 통장의 권한이 여러가지가 지금 대덕구에 맞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개정된게 언제 됐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직할시 되면서 조례 처음 했구요, 지난번 여성 남녀 차별관계법에 남성위주로 됐던 조례를 남녀 구분없이 30에서 60세로 얼마전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2000년도 10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때 이거 개정할 때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검토해봤는데요, 그때 지금 이 앞으로 뭐가 문제냐면 강호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전매일에 11월 28일자에 통장 후보도 선거를 치뤄야 하나 이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예산도 100%인상되서 20만원이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혼란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2년전에 답변하신 내용도 개정에 나와 있다구요. 저기한 말씀으로 우리 국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1년이내에 지금의 조례규정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른 사적인 것과 같이 두리뭉실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집행부 본회의에서 만든 것을 위반하면서 해놓으니까 내년에 20만원 올라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 조례가 안 맞는 상황에서 돈을 지급하면 그것도 위법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조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지 않습니까?

수당이니까요, 통장직무를 수행하는 수당이니까 위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법2동 아파트 같은 경우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이 들어와요. 왜 통장들한테 연임을 시키느냐, 위촉이 좀 구청장님이 동장님한테 해 서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들이 위촉하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장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60세 넘으니까 동장님들이 못하는 거죠.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줘야 되는, 위촉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 통장을 하고 싶은 분들도 그것이 안되니까 통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앞서서 일을 해요.위촉도 못하고 안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되나요? 이게 앞으로 저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호영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법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지킬 것 같으면 나이 제한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나이제한을 확실하게 지켜줘서 뭔가를 하든지, 이게 둘중에 하나든지, 2년전에 국장님들 1년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서 안하시면, 국장님 바뀌셨지만 이게 뭔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20만원뿐만 아니라요.앞으로 문제될수 있는 요지가 뭐냐하면 통장님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이게 올해 나간것만 해도 총 3,600만원이 돼요. 일인당 보면 100만원씩 넘게 한 120만원꼴로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러면 이게 젊은 분들 할려고 노력 안하겠어요? 이것은 진짜 과감하게 조례를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새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춰서 거기에 준하게 우리 공무원님들도 집행을 해 나가야죠. 누가 집행해 나가겠습니까? 일 안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례에 안맞게 집행하고 있고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자체는 일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조례내용 보면 하시겠다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점을 찾으셔서 이것 언젠가는 해야되는데 법이 그렇다고 조례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70세까지하신다지만 이 아파트는 60세만 되도 나이드셨다고 활동을 거의 안하실려고 그래요. 그죠? 조례에도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해진대로 해야 반장님들 나가는 수당도 원칙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문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못하고 이것 올해는 어떻게 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그냥 가셨는데,

김원대위원님 강호영위원님, 제가 어째든 전임국장이 어째든 개인이 한게 아니고 총무국장이 답변한 것에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분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조례는 의회에서 정한 우리 자치단체 법률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켜 나갈 겁니다. 다만 현재 환경이 고령화 사회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분이 주택가에서 아파트와 일반 주택가로 구분이 됐는데 사실은 일반 주택에는 통장이나 이런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않고 아파트에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돌아가서 활동력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령도 60세로 된 것은 지금 60세면 아직은 젊다고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할 그런 연령층이란 말요. 그래서 아예 연령상한을 없애면 아까 강호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노령화돼서 우리 직원들하고의 대화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고 그렇게되면 현재 연령보다는 좀 상향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의견하고 저희 동장 현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동장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에 개정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해주셔서 지금 연령 70세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이상은 좀 저기하신다면 그런 것은 몇분 안계시니까 후배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예로 없을때에는 신탄진지역 이런쪽은 예외로 조례에 예외, 해놓으시면 조례에 맞게 조례를 집행해 나가는,

그렇습니다.

해놓으시면 이게 참 우리 조례에 맞게 집행해 나가는, 해놓으시고 안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그냥 어쩔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통장역할이 1975년도 민방위대가 창설되면서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겸했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때 민방위는 예비군을 면한 청년들을 지휘할 수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아마 그때 60세 이하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조그만 직책을 하나 하신 분들을 그만두게 할려면 엄청 사실 어렵거든요. 규정대로 할수도 없고 그런 점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례가 제대로 안지켜진다는 것은 상당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과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고 거기서 점차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데, 현실하고 안맞는 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조례가 지켜지는 것이 참, 조례가 만들어 놓고 안지켜지면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장님들도 위촉도 못하고 있고.., 조례를 좀 개정해서 확실하게 좀 갈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남았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8분) (계속감사 13시 30분)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동별자치센터 활용 및 운영현황 그 뒤에 보면 예산 지원 및 사용액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그것과 같이 볼수 있는게 주요업무보고 56쪽에 보면 작은 꽃동산 갖기 운동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작은꽃동산 갖기 운동이 운영비 지출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각동에 똑같이 지원이 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작은 꽃동산 갖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게 이 꽃동산을 조성할때가 넓은 데도 있고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그런곳도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뭔가 동에 계획서 및 이런 사용계획서에 대해서 뭔가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좀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연 1,500만원을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곳에는 좀더 지원이 되고 적게 운영하는데는 적게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그렇지만 당장 여름에 아마 이런 것이 지급이 될텐데 작은 꽃동산 가꾸기 이런것부터 우선 시행을 한번 해보고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 매년 보면 쓰고 남은 돈이 남는 동만 계속 남습니다. 다 쓰는 동은 다 쓰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너무 넉넉하게 돼도 아마 각동에서는 이것 예산을 반납하자니 그렇고 예산을 다 쓰자니 쓸데가 없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건설적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고민하는게 훨씬더 생산적일 것 같애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 작은 꽃동산 가꾸기 및 주민자치 운영지급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어째든 문화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각동마다 풍물단이 생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곳도 어떻게 보면 큰 액수가 지원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째든 풍물이 우리 고유 전통이기도 하니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2동에는 풍물단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예.

센터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새마을 금고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다른데는 어떠한 기구같은 것도 많이 사주고,

처음에 창설할 때 그렇습니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금고에서 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 못하다 보니까 금고도 사실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법2동에 대덕구에 풍물단이 안생길때 마을금고 풍물단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우리 회덕에 뭐 했을때에도 풍물단하고 같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구를 대표해서 했던 행사, 그런데에서 소외 될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법2동에 어떤 장소도 없고 그런데 관심을 가질수 없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앙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풍물단이 역사도 깊고 저희 동행사도 제 자신이 했던 구정설명회때에도 도와주신 자원봉사도 제가 봤고 했습니다. 그 중앙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풍물단도 제가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것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고 관심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필요할때만 하고 지금은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법2동을 대표해서 나가고 있는 저기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말로만 하지마시고 적극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드리면 자치센터가 아까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법2동에 잘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센터 운영을 시설하는 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12개 동이 다 잘되는 것은 아니고요. 12개동에서 송촌, 법2동하고 목상, 석봉동은 공간관계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8개동에 6할 정도는 잘되는 것 같고요, 4할정도는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시설해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 잘되나 파악좀 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 감사니까 잘하는 것은 잘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법2동에 보면 영화감상실이라고 있어요.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인터넷하고 도서대하고 발 건강관리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화감상실이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995만원을 들여서 영화감상실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810만원 스크린이 130만원 앰프가 55만원 이렇게해서 995만원정도가 처음 자치센터할 때 시설되었던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법2동에는 이게 지금 없어요?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거기 4층이 내년 1월에 임기 만료가 되어서 거기 임대를 종료하고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산 기자재가 놀지 않도록 그때 센터를 넓힐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게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도 하지만 지적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법2동이라는 건물이 어느동 못지않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3,4층에 2층 동사무소 3층 회의실 그래서 자치센터운영할때가 상당히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4층을 내보내신다고 하시니까 그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거예요. 지금 송촌동이라든가 어떤 중리동 같은데는 더 투자하고 자치센터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건물에서도 활동좀 할 수 있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바로 나가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있을테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이런시설도 좀 활용할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4층 임대종료관계는 시설관리하는데가 있거든요, 지적과에서 임대관계는 하고 시설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간이 비면 조금 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아마 활용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좀,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안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법1동에 김여탁위원입니다. 우리 강호영위원과 김원대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통장협의회장들하고 간담회라고 해본적 있어요? 금년도에?

예.

거기에서 혹시 건의사항이라든가 나온 게 있어요?

그때 그 주제가 어떤 건의사항을 받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산업시찰 건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평소 행사 때 수시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듣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없어요? 건의사항이나 뭐?

기억에 없습니다. 건의 받은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통장들이 제안 같은 것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김원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91년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때 연령관계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조례에 맞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조례가 좀 연령관계가 보건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수명이 늘고 또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니까 그것을 좀 상향해서 그때 당시 그이듬해 2002년도 6월말까지 그때당시 총무국장님이 약속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지켜 가지고 오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협의회에서 저한테 연령제한에 대해서 얘기한 협의회장은 없었습니다.

통장위촉은 동장이 추천해서,

예. 동장님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기에는 지금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의 위임이 두개 있습니다. 권한위임이 있고 일반사무 위임이 있는데 일반 사무위임은 동장이 처리하더라도 구청장 명의로 하고요, 권한이 있는 사항은 동장 권한을 받은 사람 명의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무의 위임을 권한 위임을 줬습니다. 동장한테 그래가지고 현재 통반장 위임 해촉은 동장의 권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서구 같은데에는 아주 조례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장 가구 조정이나 구성 통반 구성을 앞으로 개인주택과 아파트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조정할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반조정 관계는요, 동장님의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계속 동장님 의견과 일치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개통을 늘려 줬습니다. 오정동하고 중리동하고 이렇게 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주택은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데는 현재 통 가구수나 구성을 좀 줄여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동감합니다. 아파트 관리 세대수하고 일반 관리 세대수하고 일반관리세대가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통반 증감을 할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통 구성은 몇통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반수만 되어 있더라고, 조례로, 20세대내지 30세대로 말이죠. 그런데 서구 같은데에는 아주 정해 있어요. 통반 나누는게, 30가구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좀 해서 질도 좀 높혀주고 또 운영상 묘도 살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통반조정은 제가 동실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동장님 의견을 거의 100%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통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동장하고 상의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통반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조례로는 자격이 우선 자격은 아주 서구하고 모로 되어 있어요. 서구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죠. 자격도 서구 같은데에는 일일이 다 읽자면 것이기 한데 서구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임기도 그렇고 임무도 그렇고 전부 서구가 잘됐다고 봐요. 제가 볼때, 그래서 저도 통장을 한 20년 했지만 사실은 협의통 회장도 했지만 그 운영상 질도 좀 높일때가 됐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통반장 위촉 권한이 동장에 있고 또 동실정을 또 통실정을 동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유능하고 통반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 선정해서 동장이 위해촉을 하셔야 하고 통반에 불합리하게 통반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구청장님 권한 사항이니까 통반증감관계는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늘린다, 아파트 같은데는 과장님 동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같은데는 통장 하나가 말이죠. 지금 현재 대덕구에서도 통장 하나가 300세대를 맡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0세대도 못 맡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인데, 개인 주택과는 별도입니다. 개인주택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틀리고,

아니 그러니까, 100세대가 1개통을 운영하고 300세대가 1개통을 운영한다면 그 100세대가 동떠어져서 할수 없어서 1개통을 한다면 몰라도 같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동장님이 조정요청을 해야죠. 저한테,

아파트내인데요.

그렇다면 동장이 저한테 요청을 해야죠, 구청으로 불가피하게 그통만 90세대만 한개통을 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100세대를 90세대 있는 통으로 붙여서 똑같이 200세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동장님들한테 그런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동장들이 실제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사항은 저희가요, 우리가 1개통이 120세대에서 200세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통을 할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120세대에서 200세대요?

예. 1개통을, 그런데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세대가 넘는 데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90세대가 있는 가본데 그것은 저희가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도요, 아까 통장 협의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가끔 회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통장들이 해야할 일을 직장 다니면 못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것이 우리 대덕구의 조례에 보면 그런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것은 조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동장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통장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할 사람을 위촉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동장님이 주민들이 그사람 아니라면 도저히 안된다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동에 봉사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틀을 구에서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아니 그런 사항은 어떤 틀보다는 상식적인 것이지, 직장을 다니는 분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아니 그럼 뭐하는게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분이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꼭 하지말라는 규정까지는 만들 수 가 없어요. 그것은 운영의 묘로 동장께서 이 사람이 직장이 8시간,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통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지 말아야지 위촉을 동장이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항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이 그래도 수당을 타고 준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자격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자격도,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냥 시켜가지고 품위손상이라든가, 우리에게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통장님은 동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운영이 잘되어야 동운영이 잘되고 동운영이 잘되어야 동장 자신도 편하기 때문에 통장 위촉할 때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겁니다. 그리고 그 통에 유지내지 전체적인 동 유지분들의 의견도 좀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동장님들이 그 정도의 행정 추진력은 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장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안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장들도 그런점에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은 그동안 죽 같이 하면서 봐도 그런게 안되는 동이 있어요. 협의회장하고 동장하고 또 지역사람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냥 동장이 직접적으로 상의없이 그냥 위촉하는 수가 있고 또 이런 예가 있어요. 한가지, 집에서 애기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회의석상에도 안나오고 그냥 하고 말요. 회의도 안 들어 오고, 그게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좀 지도도 하고, 이것 한번 빼서 보세요. 서구 것 하고 한번 비교를, 감안해서 우리 조례로라도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동장들한테 통반장 운영을 좀 철저히 아까 얘기한대로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회의에 오지도 않고 몇 년전에 위원님들도 한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었는데 그런 사항은 동장이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뭣하고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다른 구하고 서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런 것이 안 만들어 져야 하는가 만들어 져야 하는가 우리 조례하고 서구하고 한번 비교 해 보세요. 이것을 하면 아, 이것은 조례로 고쳐야 하겠다 생각이 들겁니다.

예. 읽어보고요. 다음번에 어차피 통반 연령관계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배울점이 있다면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따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을 할려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전부 각 구성이라든가 관계규정 이런 것 말이죠, 가구조정요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할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반장에 관한 조례는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김여탁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개정을 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현황에서 거기 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77군데,

연번 11번에서 20번까지가 장동지역 민방위 급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10개인데 10개중에 부적합판정을 분기에 한번이라도 받은 게 10개중에 8개예요. 10개중에 8개, 그리고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10개중에 6개,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합격 판정을 받았어도 다음 분기에 수질검사를 해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장동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탄쪽하고,

예. 신탄 대청댐쪽, 그쪽하고 장동지역인데, 그래서 이 지하수는 이렇게 다 오염이 돼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지하수를 요즘은 저희가 시공을 지양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지하수를 파면 처음에는 지하수가 합격을 하고 물도 좋고 그러는데 암반만 흐르는 지하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디서는 지상에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서구에서 하수계장을 할때 서구 월평동 신신자동차 학원뒤에 탁주공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샘을 파니까 한 3~400미터 떨어져 있는 동네 우물이 마르더라고요. 거기서 펌핑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지표상에 더러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1년내지 1년반 정도 지나면 불합격 판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수 판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추측으로는 신탄진역과 특히 장동지역이 농업용 관정을 가장 많이 한해를 대비해서 농업용 관정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업용 관정이 대개 장동에 상류쪽에 관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원인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관정관리가 안되니까 농업용관정관리가, 지금 관정관리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관정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그 지하수가 서로 이렇게 시스템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서로 연계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보완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뭐 음용에 관계없이 뚫어서 물만 많이 나오면 그냥 농업용수로 쓰면 되니까 사후관리가 거의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원래의 목적은 비상시에 급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시나 이런 때에 긴급 급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 상수도가 문제가 됐을때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비상시라도 이것이 급수시설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못쓴다면 민방위 급수시설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게 음용수인데, 비상시에, 전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음용수가 가장 중요한텐데 상수원이 문제가 됐을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비상급수는 저희 77개 여기 적치한 것중에 18개만 저희가 파고요. 나머지 분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15조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 것을 비상급수로 전시에는 쓰겠다고 이렇게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앞으로 유사시에 상수도가 중단될때 이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파면 해결될 것 같으면 파버리면 그만인데 새로 파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도시 전체가 오염되다 보니까 작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후에는 다시 불합격 판정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샘물이 이렇게 될 경우는 차라리 앞으로 민방위 계획을 세울때 물탱크차를 사서 오염되지 않은 데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을 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전체적인 대덕구에서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서로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이든 지역경제과에서 한해 대책이든 관정이든 제가 볼때는 이게 과학적으로 제가 현재 증명을 못하지만 상류부분에 지역경제과에서 판 관정관리로 인해서 장동지역에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워낙 관정을 많이 파놓고 관리를 안해서,

폐공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다면 오염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파는 가격보다 폐공처리 하는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한공을 파는데 일일 100톤이상 짜리 하나는 파는데 6~7,000만원이 드는데 폐공을 하는데는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제 말씀이, 답답한게 그겁니다. 대덕구 전체를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이 되면 서로 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럴텐데 지역경제과는 먹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파서 물만 나오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간접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인데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의 폐공관리와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전체적인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될것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대로 폐공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곳도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그런 부분데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62쪽에 보면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는 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하는 내용이 전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글쎄 어른이 되어서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능하면 자원봉사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 계획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이 업무는 9월 25일자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실로 옮겼는데 제가 그동안 봤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청소년 봉사활동 학교를 엽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덕암동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중리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을 통해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 계획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시키고 또 일반 참여할수 없는 아이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내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방학때 참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민원봉사실로 넘어간거요?

예.

그럼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영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비상급수시설 그것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덕구에 비상급수시설이 77곳인가 있죠?

77군데인데요, 저희가 한 것은 18개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인 것입니다.

대덕구에서 구의 예산으로 판 것이 18공,

구 예산도 있고 국비도 포함이,

판 것이 18공이라고 했죠? 그런데 77공 가운데 18개를 국비나 구비로 착공을 했는데요,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최충규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즉 자구의 노력이라는 것은 원인분석부터 조사부터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과거에 비상급수시설 예산을 우리 구나 국비로 팠어도 한 10년 전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럴겁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된 곳이요. 그런데 비상급수시설하면 우리가 비상급수 암반수 지하수라고 하잖아요, 식수는 암반수를 지하수라고 한다고요. 건수를 방지해야 된단 말예요. 보통 150미터를 파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150미터를 파는데 지층에 따라서 암반수가 나오는 데가 틀립니다. 토질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한곳은 한 20미터 들어가서 암반이 나오고 어느 한곳은 50미터 내려가서 암반이 나옵니다. 그래 파는 공마다 틀립니다 그것이 위치가, 그래서 지하 암반수 위까지는 그라우팅을 시키는데 그라우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모래하고 시멘트 하고 믹서해서 그 공간에 메꾸는 것이 그라우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암반이 나오는 바로 그 토층, 그러니까 건수가 돌아다니는 데까지 건수가 못들어가게 딱 막는 것이 그라우팅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작업을 잘 하지 않았지 않느냐 제가 그전에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서 알아봤는데요. 먼저도 내가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150미터가 빗물이 떨어져서 150미터를 들어갈려면 실제적으로 50년이상 걸린다는 거요. 우리 비상급수파는데 10년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여러곳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뭔가 시공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에 가면요, 우리 기계 공장이 있고 임대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대여, 요즘 우리 오태진위원님 아시겠지만 촬영하는 기계이름이 뭡니까? 촬영기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하수마다 촬영을 하면 그 그라우팅이 잘돼 있나 못돼있나를 확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 안되는 곳은 사실 부적합 하니까 사용을 영원히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기계로 촬영을 하면 많은 77개 공중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 30공이 나왔다고 그러면 대다수가 추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충규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샘을 하나 파니까 몇백미터 3~400미터에 있는 샘이 물이 안나온다 그러는데 바로 거기하고 지층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건수, 건수 통하는 데가 지층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물이 이리 딸려온다 이게 증명이거든요. 그라우팅만 잘됐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성에 그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사무감사때 질의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책상속에 넣어 놨는데 지금 가서 찾을라니까 급하게 찾다 보니까 못찾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도 좀 세우고 해서 금년은 이미 거의 다 가고요, 내년이라도 세워서 아니면 2005년도에는 뭔가 개선이 되게 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118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지방세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거의 됐어요, 기간이

예.

작년엔 얼마 정도까지 나오나, 7,449만 2,000원이 올해 되는데,...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1억도 안 되내요?

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구 과오납에 10억 이렇게 나와요.

예.

서구는 10억이나 되는데 1억도 안된다고 그러니까 엄청 잘했다고 칭찬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세수가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많은데 1억도 안되나해서 상당히 좀

감사합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 해서 2002년도, 금년 2003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우리 세무직 관계 공무원이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세무 담당직원도 같이 하고 있죠?

동직원들이 거기까지 나가기는 여력이 없어서요, 저희 취득세, 등록세 해당되는 담당자들이 저희가 비과세 감면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지확인을 나가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2년이내 추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추징한 추징액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4억 1,300만원 정도 됐는데 2003년도에는 1억 9,700만원으로 많이 줄었다는 상황은 세금이 잘 거친다는 얘긴가요?

신고대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목적외로 사용하면 추징을 당한다는 것을 알으니까 처음에 신고할 당시부터 정확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그 관계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라든가 노고가 상당히 기여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같은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종토세가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과세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표창상신과 또 하나는 근평을 매길적에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매기는 것에 저희가 비중을 두고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인센티브라고 해서 승진에 어떤 우선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무게를 실어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과장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대로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파트하고도 상의를 해서 제도상이나 뭐 가능한 것이 있으면 하구요, 그리고 성과금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을 참작을 해서 성과금 지급에 제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은닉세원이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나 이 감면대상 부동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지역 과밀지역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년이내 구입을 한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5년동안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감면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은닉세원 발굴차원에서 추징을 한 것은 2년이내에 목적사업을 안하고 현지확인 나갔을 경우에 임대를 준다든지 팔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추징한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인경우 업종에 관계 없습니까?

서비스업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해당되는 업종이 주로 제조업종이 해당되겠습니다.

제조업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이크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창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쪽에 보면 전문자원봉사자육성운영 여러가지 교육과정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거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봉사 여기 표시된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만 어른들에 대한 봉사도 있고, 청소년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청소년에 대해서 K복지사하고 자원봉사자 관리자 교육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청소년에 대해서 참여하는 교육도 있구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은 방학기간때나 또는 봉사활동 실적이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하면서 봉사하는게 있고, 또 실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방학이나 이런 때를 위해서 체험봉사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 이외에 기타 다른 생활에 워낙 바쁘다보니까 자원봉사실적을 대충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어떤 자기 노력에 의해서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도 일부 극소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청소년들이 좋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서 아마, 자원봉사 점수 또한 거의 아이들이 이제 공히 학교에서 다 거의 이상이 없도록 통과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자원봉사 예산집행현황을 봐도 설추석맞이 사랑나누기, 독거노인1일 부모모시기,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대부분이 보면 성인들을 상대로 한 행사고 성인들 참여가 이루어지는 행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들 아까, 본 위원도 얘기 했듯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이들을 보면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그런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아이들한테 인성교육 내지는 기타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시키는 것 보다 스스로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더 바르게 자란다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자원봉사자 육성을 하는데 많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초․중․고에 그런 봉사활동 단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학교에 일부 예산 또 교육지원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예산보다도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또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갖으고 아이들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협보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모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1/3만 신경쓰면 더 큰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대전광역시의 우리 대덕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절반중에서 과연 진정 자원봉사자가 뭐가 봉사의 어떤 참뜻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자원봉사자의 봉사에 대한 참뜻을 알고 청소년들은 커서도 우리가 이런 어른들한테 이렇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안해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생되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덕구에서 그런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참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최근 중․고생들의 입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점수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점수를 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게 최근에는 학교에서 많이 인식돼서 지금 각 학교별로 자원봉사팀이 구성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5개교에 자원봉사 시범팀이 있어가지고 5개교를 시비로 해서 연100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탄진고등학교 같은 데가 자원봉사 우수팀으로 해서 시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것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도 자원봉사를 상당히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청소년들, 또는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관되는 것이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는 많이 타당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덕구에서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대덕구가 관리하는 전문직 자원봉사자가 몇 명 인가요? 나와 있나요, 자료가?

전문직?

몇 가지 배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62쪽에 보면 전문자원자 육성운영을 하셨다고 62쪽에.

예, 이건 교육을 자원봉사자 팀장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팀장입니까?

예, 169개의 팀이 4,400여명이 있는데,...

169개 팀이 이건 자생단체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물론 자생단체도 포함된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된다구요?

4,400여명 됩니다.

4,400여명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봉사자 육성 2회씩 38명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 운영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시려고 하시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상금도 주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시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구자성위원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크면 돈벌고 하면 어디에 봉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면 진짜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이들이 소외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자생단체의 팀장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뭘 하다보면 습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능동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우리 봉사 아니겠습니까? 옛날 항상 어렸을 때 오른손이 하는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덕구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으면 순수하게 뒤에서 조용하게 하는 분들이 위압감이 들 수 있고, 나도 거기 참여하고 싶고 생각이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대덕구에서 보니까 순수하게 어릴 때부터 발굴한것 또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저도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한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것 오른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정말 참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어느정도는 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은 지원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구요, 앞으로 할때 구자성위원이나 저나 생각하는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면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법현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원행정도우미간담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민원도우미는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매일 민원봉사실이나 가끔 나가서 봉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자원봉사와 관련없이 자원봉사팀이 지난 9월말경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만 이것과 관련없이 민원과 관련된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 월례회의때, 또는 야유회를 한다든지 무슨 또는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저희들이 간담회겸 격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가 보상돼죠?

5,000원씩 실비보상을 합니다.

시간당?

아니요, 시간당이 아니라, 나올때 마다 이렇게 지원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만 민원봉사실에 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봉사실에서 어떤 아이템을 창출해서 기획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데 쓰여지는 시책추진업무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민원행정도우미간담회가 전체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14시 54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사회산업국장 정성호.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원법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원법현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동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이외의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지원사업현황,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이 여러시설이 있는데 그 최초 위탁연도가 보니까 대전복지관이 1984년, 중리복지관이 1990년, 이런 대전복지관 같은 경우 최초 위탁을 하고 한번도 위탁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건물이 한국복지재단 건물입니다, 이게. 저희 구 소유가 아니고 그다음에 중리복지관, 법동복지관도 저희 구 소유가 아니고 저희 구 소유는 대전복지관만 구소유입니다. 실지 소유가, 건물소유가. 대전복지관은 한국복지재단 건물이고,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재단이 지금 제일 잘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저희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면 여기는 대전복지관은 계속 대덕구청에서,...

국가로부터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맞죠.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죠. 중리복지관하고 법동복지관은,...

대전복지관이나 중리복지관 이런 부분은 평가는 그러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평가는 저희가 예산운영이나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두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보시니까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복지관보다 낫게 잘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복지재단에서 자기 건물가지고 이런 시설을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 한국복지재단이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대규모시설 큰 광역시 그런데는 한국복지재단이 많은줄 압니다.

그러면 이 잘못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지시를 하고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강한 시정조치 이런건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도 안되고 그러면 대전복지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한국복지재단의 직원으로써 창피한 얘기죠, 그건. 복지사업을 잘 운영하는 데가 한국복지재단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설보다 잘 운영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잘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더 낫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가 한국복지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옛날의 YMCA인가 터진 그런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213쪽에 보면 오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연도가 1990년, 199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최초 90년 이후에 위탁자가 한번도 바뀌지 않았겠네요, 그럼?

90년도 그 이전부터는 거기까지는 제가 안 살펴봤습니다. 위탁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현 그것까지는 안 살펴봤는데,...

자료대로라고 하면 거의 13년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에 물론 회덕어린이집도 대신어린이집, 국․공립보육시설에 지금 원장으로 있는 사람들도 그럼 역시 한번도 바뀌지 않고 보직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보직이 원장들이 바꾸지 못할 법은 없겠지만 큰 무리가 없으면 안 바꾸고 계속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군데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계속 해온 노하우가 쌓일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그 주위 주민들하고 친근하고 또 여러가지 그런 친교활동하는 데서는 좀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글쎄요, 민간보육시설보다 잘 운영을 해나가야 리더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없을것 같습니까?

좀 나태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5군데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그래도 많은 부분 지원받고 있고, 많은 민간보육시설 및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 5군데가 모든 것을 리더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현재는 리더를 해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성에 젖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위탁을 하는 어떠한 사항이 구체적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것을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몇 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은 일체 없죠?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만 있고 다른 조항은 없죠?

예.

여기서 뭐를 하자 본 위원이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금년들어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여기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받은 사항이 없고, 그래서 잘 운영하고 또 우리가 현지 확인해봐도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어서 그냥 원장님들 조치를 안했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윗분하고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자료를 계기로 해서 본 위원도 다시한번 조례를 살펴보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비래동 원법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도지팡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2001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투자사업비가 1억 950만원이고 지팡이를 제작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설명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지팡이사업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뜻있는 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 생각끝에 논산에 있는 모(毛)목사가 이것을 지팡이를 제대로 해서 나눠준 것이 방송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제가 명아주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땅을 마땅한 데를 찾아보다가 제가 세무과장하기 전에 목상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공단에 유휴농지가 토지가 공단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지를 공단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소장이 당신은 3․4공단 毛 과장입니다. 상의를 하니까 재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뽑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부지를 알선해주데요. 그래서 좋은 부지가 3․4공단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울타리가 딱 쳐있습니다. 거기에 땅을 유휴토지가 많기 때문에 아주 밭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지급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개략해서 노인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보급이 됐는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2001년도 2002년도 재배한 것을 7,540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나눠주려니까 선거법에 영향이 있잖아요. 저촉이 되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소득노인들한테까지는 동에서 나눠줘도 상관없고 여타 노인들한테는 나눠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단, 복지관을 통해서 나눠주면 상관없다. 그래서 그 우선 노인복지관에 이것을 전부 기증을 했어요, 저희가. 동에서 저소득노인한테 나눠준 1,485개를 동에다 나눠주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관에 기증을 하고 노인복지관 한 군데 가지고서는 대덕구 전체를 커버 못하기 때문에 관내 복지관, 대전복지관, 중리․법동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대덕복지관 이렇게 해서 구역을 나눠줬어요. 노인복지관은 회덕․오정․대화 그다음에 중리복지관은 법1동, 중리동, 그다음에 법동복지관은 법2동, 그다음에 신탄진지역은 대덕,... 그래서 전부 5,681개에서 총 나눠준게 7,549개를 다 나눠준거예요, 70세이상 노인들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복지관에서 소이 말하면 인수를 받아서 지급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왜 이시기에 우리보고 이것을 돌리라고 하느냐, 돌리는데 문제점이 많다. 통장도 모르고 노인대상자도 모르고 오늘날 선거법에 지급할 수가 없으니 대행으로 지급을 해라. 받은 사람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지급이 안된 것으로 일부는 됐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1억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비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드려서 제작을 했으면 노인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 복지관에서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지급이 잘 됐는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단하고 같이 전부 출력을 해서 나눠준 대상노인들한테 나눠주고 나눠주는 방법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 관장이 어느날 갑자기 이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10분으로 한정을 주시니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12쪽 아까 우리 구자성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가정복지관에 2억 5,818만 3,000원 이렇게 구에서 보조를 해주시면 이건 상당히 미묘한 사항인데 감독관청인 사회복지과에서 잘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환경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지급이 안된다는게 주변의 여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성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들 초대해서 식사대접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실제 구에서 구비를 도움주실때는 여러가지 나름대로 좋은 일에 쓰여지도록 해줄 것으로 믿어집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에 1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특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만 구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국․시비로 복지관 운영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이동목욕차량운영 이런 것은 이제 구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고, 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약 250억, 한 27%에 해당하는 상당한 예산이 배정받은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좀 삭감을 많이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사회복지분야보다도 더 긴급히 요하는 그런 도시개발․사회개발비 분야에 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예, 사회복지과 예산에 주로 많이 편성되는게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마 국비예산 전체 나라예산도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된 점을 국방비하고 사회복지예산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도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보면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쓰여지도록 기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명철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도지팡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엄청 잘 하신것 같아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몇 년생이죠?

명아주나무는 1년생 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549개가 지급이 됐나요?

현재 7,549개는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도 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받고 안받고 하는데 어떤 선거때문이라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연차별로 계속 하던 일이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 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한 말이 넘는 거예요.

예, 저희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선거철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단 국 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선거가 한 2년정도 띄었다 있으면 그때는 별 말썽이 없죠.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한 5,000개를 금년 농사 수확을 해가지고 껍질 벗기고 뿌리 다듬고 갈고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안에 그안에 나눠준 것을 죽 들어봅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데요, 내가 벌써 지팡이를 받을 나이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게 뭐냐, 막대기 하나거든요. 실은 받는 사람은 막대기 하나,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좀 만든 사람이 기분이 좀 상하고 그런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려고 그래요.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나눠주되 한번 통장들 한테 받아 볼려고 그래요. 받아서 희망하는 분들한테 주고 나머지 잔량은 장애인들 한테 주려고,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그런식으로 해서 5,000개를 다 나눠드리고 부족하면 1년 농사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미가 이상하고 중단한다고 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7,500개를 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순수하게 대덕구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기해서 추천을 해서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떤 다른 사람들 인정도 하고 되는데 이게 올해 지급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어째든 생각했던 과장님이 생각했던 뜻이 많이 전달되어서 앞으로 우리 대덕구가 그렇게 좀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것이지 다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한가지 질의 드릴께요. 대덕구에 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라고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 좀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3년 되셨다고 하셨죠?

예.

아실거예요. 실무자분들이 있어서, 대덕구자연사랑 걷기대회, 몇회까지 가신지 아시나요?

3회까지 갔습니다. 금년까지,

참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얘기가 되네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것이 대덕구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에서 어린이 다해서 꿈을 키우고 걷기대회도 하고 좋은데 대덕구에서 1회 대회 2회 대회는 지급이 됐어요. 250만원 지급이 됐는데 3회 대회 가서는 지급이 안됐다고 그래요. 올해,

지급을 저희가 안한게 아니라 안했습니다. 예산도 안세웠고,

예.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더 이상 뭐라 말씀을 안드리는데 1,2회 까지 활성화 시키다가 올해 이게 안돼서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주위분들이, 우리 대덕구에 돈이 없어서 그러신지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문제가 2회때 발생을 해서 3회때 금년도에는 안세운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대화를 하시면 안될까 하는, 여기서 다른 얘기는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잖습니까? 사실은, 뜻을 키우기 위해서 잘못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이 안맞는지 저도 알고 있고 또 생각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덕구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면 내자식만 어린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덕구 예산이 부족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좀 행사때에는 해줄수가 있고 구에다가 안맞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대화를 해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할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3회 대회때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아마 놀이방 연합회에서도 예산의 필요성도 알고 관의 도움의 필요성도 금년도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2004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말씀 듣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노인복지회관이 연축동에 소재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사업소보다도 잘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우리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이전이 확정됐습니까?

청장님 결심은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전혀 안돼 있는 것이죠?

현재 보상도 받지 않고, 보상을 다 받고 그다음에 땅을 구입하고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전혀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썼으니까 도장을 안찍었으니까 계약이 전혀 이루어진,

도장을 찍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변 토지와 건물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직 대덕구 자산일텐데 수자원공사가 정문 이전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아주 복잡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조경을 해놓은 나무나 이런것도 우리 대덕구 소유의 조경이지 않습니까? 그복지회관 주변에 그런데 산업기지에서 공사관계로 그런 것을 산업기지에서 마음대로 이전해도 되는 겁니까?

큰나무는 지장이 없을테고요, 이렇게 아시면 편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한테 팔거나 또 그 건물을 개인한테 팔경우에는 저희가 몇십억이라는 예산을 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이전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땅이 필요로 하고 해서 기관장들끼리 서로 협의관계에서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밑에 직원이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나서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인한테 그땅을 팔 때 저희가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알겠지만 일반 개인한테 팔때는 낮게 받고 또 현재 노인분들이 시설이 작고 면적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을 큰평수 한 3,000평 땅에 800평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은 시설로 간다 현재 좀 불편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용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현재 그 자리보다 이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있는 노인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대덕구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만 불가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대덕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현재 그 자리에 있기를 가장 원합니다. 그것을 자꾸 말씀을 대부분에 어르신들이 이전하기를 원해서 그것이 다 용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구 자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마음대로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어떤 계약관계가 체결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약서 지금 썼습니까? 그런 것 아닌데,

계약서 쓴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마음대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저희 경계를 벗어나서 절토를 했다든지,

그게 지금 오해의 소지입니다.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청장님은 나오셔서 절대 아직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어르신들이나 거기 지역주민들은 이것 봐라, 와서 수자원공사에서 복지회관에 있는 나무도 마음대로 캐고 공사도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고 이러는데 무슨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사실관계는 다 이미 끝난 것 아니냐 다 모든 주민들이나 거기 어르신들은 이미 모든게 다, 제가 아무리 가서 해명을 해도,

위원장님, 나무를 캤거나 그것은 저희가 이 앞에 소나무도 있고 와서 심어놨는데 그것은 저희 나무가 아니예요. 저희 구 소유가 아닙니다. 구 소유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심어 놓은 나무를 그냥 준 것이지, 저희가 요사이 최근에는 업무가 바뻐 가지고 거기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자꾸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나가 보는게 아니라 제가 증거를 대보겠다고요. 대덕구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덕구 노인복지회관 토지 내에 있는 나무가 대덕구 나무가 아닙니까? 그만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원래 진입로를 봉쇄하고 새로 도로를 내면서 새로 도로를 낸쪽에 나무 다 캤습니까? 안 캤습니까? 그 다 현장파악을 못하시면서 대덕구 나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토지 내에 있는 나무가 당연히 대덕구 수종이어야지 어떻게 대덕구 나무가 아닙니까? 거기 진입로를 막고서 새로운 길을 내면서 새로운 길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를 전부 캤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은 저희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거기것을 다 캤는데,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아마 맞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그곳에 전국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수한 물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도시 계획으로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 도로까지 경계로 해가지고, 마침 노인 복지관이 좁아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아, 게재에 그러면 좀 확장해서 이전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물박물관,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관광으로 충분해서 우리는 오히려 유치를 해야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전해서 확장 이전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박물관 부지로 전부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그대신 우리들이 추진하면서 새로운 노인복지관을 건축해가지고 문을 열때까지 그 건물에는 현행대로 복지관으로 사용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혹시 불편하시고 불안 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자원공사와 대덕구청이 노인복지회관 토지나 건물에 대한 행정행위를 전혀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노인복지회관 부동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소유인양 현재 공사도 하고 있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그런 나무 몇그루 캐고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주민과 관간에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그럼 빨리 계약을 체결하시든지 체결을 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보상가를 줘서 우리가 다른곳으로 옮겨서 대지를 3,000평 사고 건평을 800평 규모로 지을수 있는 만큼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서로 협상을 해서 빨리 계약을 해야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걱정을 안하지 저는 가서 ?아직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다, 계약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알리겠다, 제일 먼저 와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이것봐라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자기네들것으로 알고서 다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그런데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진척된 단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산목록을 전부 작성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넘긴 상태입니다. 넘겼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저희가 의뢰한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수자원 공사에서 자기들이 지목한 감정평가사 두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절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또 사실 답답한게 대덕구가 답답합니까? 수자원공사가 답답합니까? 수자원공사가 답답합니다.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답답하죠.

그럼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대덕구가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주민들이 볼때는 그 복지회관을 안팔겠다고 하면 답답한 것은 사실은 수자원공사 일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푼이라도 우리는 더 받아 낼려고 연구를 하고 머리쓰고 있고 또 위에 분들도 높은 분들 수자원공사 사장 그렇게 만나고 서로 얘기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지어진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안됐습니다.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몇 년 안됐는데 벌써 장소가 좁은 것으로 토지도 좁고 건물도 아주 너무 좁은 것으로 협소한 것으로 지금 지어진지가 10년이 안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벌써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을 고려해야 되는 이렇다면 처음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정책판단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당시의 여건이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고려 됐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장기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당시에 재정적인 여건도 있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사람의 욕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밑에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밑에 당구대 탁구치는 분 당구대 두 대 놓고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구 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당구대를 더 놓기를 원하잖아요. 또 탁구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현재 서예하시는 분도 자꾸 적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00평 건물을 지어놔도 800평에도 어느 정도 노인분들이 더 많이 오시면 그것도 적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게 지은 것은 저는 이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대덕구가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관한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도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어떤 흥정을 할것인가 이런 전략도 필요할테고 또 언제 어디에 옮길것인가 이런 또 나름대로 새로 추진도 해야 될것이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는 좀 행정이 공개된, 지금 뭐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 주민들이 어떤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러지 않도록,

조금 더 있으면요 공개가 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공개 못하는 이유가 영유아보육시설 토지를 구입할 때 애를 그렇게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하겠다 그러면 거기 땅값이요, 하루아침에 올라요. 땅값이, 그린벨트내 지어도 땅값이 오른상태요. 거기가서 집적대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집주인한테, 갑자기 오르는 거요. 그린벨트내 땅값이 100만원씩 달라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손 못대잖아요.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거기 뭐 들어간대,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이든 이것은 그린벨트 안이든 자연녹지이든 일반 주거지역이든 상관없이 방법상 문제가 조금씩 있겠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은 어차피 다음에 감정가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을 현재 할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만,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묶을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그냥 땅을 매입해서 쉬운 방법으로 하면 땅을 매입해서 살려고 하는게, 어떻게 수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학교든지 복지회관이든지, 체육시설이든지, 도로든지 이것은 수용해서 할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센터 개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척상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 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진척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얻고자 하는 건물이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현재 장애인들이 생산품 판매시설로 이주하라고 얘기 한적은 없는데 현재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주한 상태인데 그 건물이 중리동 126-3번지 그린타운인데요. 연면적 4,143평방미터중에 저희가 생산품판매시설을 하고자 하는게 130평방미터 약 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감정평가 한 금액이 얼마냐면 42억입니다. 42억인데 현재 거기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4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막바로 얻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월평동 아파트가 있어요. 한아름 아파트가, 그것을 담보를 가져왔는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그것도 1억 8,000에 담보 근저당이 설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두가지 건물을 받아야 5,000만원 저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뒤에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해봤어요. 그럼 장애인들이 쓸곳인데 깨끗한 건물로 근저당 안된 건물로 전세금은 좀 올라가도 좋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 더 넣은 겁니다. 2,000만원을 더 올려도 7,000만원 정도라도 깨끗한 건물을 제공해 달라, 그런상태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에도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의회에 올린 상태입니까?

예. 이것을 누가 제3자도 어떤사람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깨끗한 건물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할려고 안하죠. 나중에 책임질 문제가 5,000만원 7,000만원까지 책임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계약을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상 확보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난번 5,000만원 이미 확보된것과 이번에 정리추경에 2,000해서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전세권에 대한 담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미루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꼭 그곳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격을 맞추어서 조정을,

이곳이 아니어도 현재 중리동이 아니고 다른 깨끗한 건물로 근정당설정이 되지 않은 건물로 찾아가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하라고 종용하는 상태입니다. 종용도 하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는 장애인중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중에 깨끗한 건물을 담보제공을 해라 그렇게해서 종용을 하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는 이예산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우리 장애인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보살핌과 배려를 해주시는 국 과장님께 더더욱 장애 가정 일원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문제가 슬기롭게 잘 극복이 되어서 우리 장애인 재활판매센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영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덧붙여서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유아 보육사업 어린이집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직원이 어린이 집에 영유아 인원수라든가 교사 근무현황 및 사항 이런 것은 사실 암암리에 조사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그러냐면 각종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이 잘쓰여지나 그러면 인원수를 첫째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원수에 의해서 돈이 배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연 몇회정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가정계에 보육시설 담당직원이 둘입니다. 두명하고 그다음에 담당계장하고 셋이 이업무를 하는데 연에 정기적으로 두 번은 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인원조사수, 기타 급식 또 여러 가지 생활안전지도 또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갑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말썽이 있다 전화가 온다,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은 점검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다. 또 수시로 나가서 문제가 있을때에는 확인을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하실때마다 문제가 있을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요.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할까 그 문제되는 것을 돌출된 사항을 그 지역현황이나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도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도 하고 또 정기적인 횟수를 2회이상 늘려야 하고 수시 순찰식으로 해야되지 않는가 즉, 교사가 8명이라고 할때 그 8명이 진짜 거기에 근무하는가 주위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한달에 얼마씩 받습니다. 이것은 유아선생님들 자격증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빌려주면 얼마씩 받는 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적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대전복지회관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최충규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딱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약이나 이 모든 저기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구두상으로 이런 저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구두로 해서 이렇게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내땅을 가지고 남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해서 구두상으로 그냥 ?좋아 공사해? 그렇게 하면 관이라고 해서 허가를 사용승낙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할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 복지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원칙상은 강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발주처가 수자원공사고 그래서 윗분들하고 기관장들끼리 얘기가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는 합의하에 공사가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과장님께서 윗분들께서 상의하에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의 구두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고 사용승낙서라도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관청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공문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문으로해서 하면 사용승낙이 된 것 아닙니까?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까지는 아니고,

그럼 제가 질의하는 것이 문구상 잘됐는지 모르지만 사용승낙서는 도장찍어야 되지만 그리고 공문으로 가도 사용해도 좋다 라고 해서 관인이라도 찍어서 보냈으니까 내내 그말이 그말, 계란이나 달걀이나 예를 들어서 비슷 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과장님 공문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문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했습니까? 그 공문 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문도 보내지 않고 사용승낙서도 써주지 않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관 것을 임의로 파괴했으면 수자원공사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재 공사하게 된 이유가 물검사소가 그안쪽에도 있는데 12월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땅에 배관을 묻어야만 되잖아요. 배관을 묻어야 하니까 일부 나무도 훼손이 됐고 앞으로는 그게 다 준공이 되면,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토목설계라든가 모든 건축에 대해서 허가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것으로,

그렇죠.

사회복지 담당자니까 모르실지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도 암시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발의를 한 것이고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그 일이 하루속이 빠른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잘 해결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그 복지회관을 사용하시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마음이 얹잖은 것을 빨리 가라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부자가정, 자녀가 예를 들어 2명있는 가정에서 모나 부가 장애인이고 아들이나 또 딸이 알콜중독자나 환자가 있고 하나는 성한 사람이 있을때 기준이 1종으로 해당이 됩니까? 2종으로 해당이 됩니까?

언 뜻, 저희가 소득을 따져봐서,

소득은 할수 없는 사람들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님께서 요청을 어느 위원님이 요청하셨나는 몰라도 229쪽에 상세하게 저희가 나열을 해 놨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 그다음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이 두가지를 다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구별로 선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별 최저 생계비와 비례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구당은 2003년도에는 1인이,

과장님! 시간이 없고 많이 흘렀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가족 중에 모나 부가 장애인이고 자중에 하나는 알콜 중독자나 일을 못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녀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기존에 그사람은 아들이 돈을 벌수 있다 해가지고 2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실제,

이것은 저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권한은 동의 사회복지담당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께요, 모나 부가 돈한푼도 벌지 못하고 나이가 많고 또 알콜중독자로 돈 벌지 못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가출해서 행방불명이 됐고 사실은 당연히 해줘야 맞죠.

그런데 동에서는 그 아들이 행불이 되면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집을 나가도 행불이 됐다 해도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모나 부가 병원비가 150만원 든다 얘기요. 값을 길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말소를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말소를 해서 나중에 다시 살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기 몸도 장애인인데, 그런 것 건의를 몇 번 해봤어요. 그래도 차마 자식을 말소 못시켜서 울고 있는 상황이요, 그래서 사회과 담당자들은 자식이 나간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요,

그사항요, 위원님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확인을 사회과 담당자하고 통반장들 확인을 받아가지고,

예,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각 구청에 전문사회복지사가 현재 많이 부족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인원은 저희 대덕구전체 공무원 수는 다 부족합니다.

아니 전문사회복지사, 다른 사람들 보다도 전문사회복지사의 충원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두명이 배치된 동은 조금 아마 숨통이 트일 겁니다. 우리 신탄진동하고 제일 가까운 석봉동의 경우에 기초수급 생활대상자 물론 100명당 기준으로해서 사회복지사가 1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명에 임박한데도 1명이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노인복지문제 장애인문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것인지 문화대덕, 복지대덕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대덕구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문제가 시급한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부족한대로 나가실 겁니까?

현재 그것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되는데 그런 증원되는 부분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이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나서서 어렵다는 얘기를 표준정원도 있고 또 대덕구전체 공무원 수도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타구, 다른과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현재 4개 동이 다 1명씩 있거든요, 석봉동, 목상동, 송촌동, 비래동 네군데가 1명씩 있는데 인원 조정이 늘려지면 숨통이 터지고,

늘려주면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급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구에서도 좋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꼭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족한 인원 특히 1명씩 배치되어 있는 동을 빼놓고라도 우리 구에 가장 필요한 물론 기초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마 2명

현재 2명입니다.

2명이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두명이 있으면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노인복지 그다음에 수급대상자 해서 인원이 2명이 분담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구에 누구와 상의를 하느냐 전문복지사가 없으니까, 동에는 있는데 구청에는 없단 말요.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해야될 구청에 전문사회복지사가 없으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에서 그냥 내려주는 돈이나 자료나 수집하는 어찌보면 다른 부서업무보다 굉장히 참을성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될 그런 사회복지사들인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도 복지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동에 어느선까지 복지도우미 공익요원 이런 것을 쓸수는 있도록 하고 공익요원을 한사람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가지고는 자료수집 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심부름 밖에는, 그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수집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은 전문사회복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그일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을 해줬고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런게 1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더 이상 해준 상태는 아닙니다.

지원을 해준데가 있습니까? 특수학교 빼놓고, 일반 보통 학교중에서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

초중고예요?

아니,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예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12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1학급당 월 4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매년 연 4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자료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학교가 화정초등학교가 2개 학급이 있고요, 대화초등학교가 2개학급, 중리초등학교가 2개학급, 신탄초등학교에 2개학급, 대양, 석봉, 목상, 용정 초등학교가 각 한학급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이렇게 있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도 전체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48개중에서 아마 한 8군데

8개교 12개학급,

8군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중학교 한군데 고등학교 한군데가 있는데 그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현재 제가 자료에 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현황이 나와있는데 특수학급을 가지고 있는 일반 학교의 확대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어요. 없고 예산은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준겁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어요.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고 50대 50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주기전에 정확한 자료도 아마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고 이번에 국감자료로 해서 각 파악을 한 것이 아마 최초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도 전체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애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때 예산지원을 할때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목적 또 그만큼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인데 우리 전체 인원이 장애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이 학교를 갈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고 학교에 특수학급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됐던 것 아닙니까? 그냥 지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원 우선 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관련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마 우리 구청에 전문복지사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 담당자가 이런 현황파악에 대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어떤 분간이 안선다는 것은 어떤 근무하는 직원으로써의 자세가 좀 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원했습니다.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한 가정당 얼마씩?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여성복지기금으로 세워놨다가 예산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복지기금에서 아마 3만원씩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원가지고 무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적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3만원 갖고 속된말로 명함도 못냅니다. 이런 요식행위에 그치는 이런 복지정책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정책이, 이것도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공무원들 건강검진비가 2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것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암이나 대장암 유방암까지 이렇게 검진 할려면 3만원가지고 안되고 보류를 한,

보건소 협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관내 대형병원, 중앙병원이나, 보훈병원 큰 병원에서 해야만 될테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성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넣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파악이 이 모자가정에 건강검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냥 무조건 예산 대충 어느 선에서 곱하기(×) 3만원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어려운 가정들에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피곤하신것 같아서 4시 3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16시 40분)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대덕구 환경개선 및 정화에 앞장서고 계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 238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 실정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2002년도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약수터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100% 적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3/4분기까지의 실적이 약수터 14개소중 네 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화사 약수터는 사회부적합으로 폐쇄하였고, 쌍옷샘약수터, 바탕골약수터, 무태골약수터 등 3개소는 1․2회의 부적합 판정으로 사용주의 및 수질검사 제의뢰를 하였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2월 8일자 중도일보에 보면 환경부가 3/4분기 전국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이 52.7%로 전국평균이 28.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특히 대전약수터 절반 이상이 불합격이라는 제명으로 대서특필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신문에서 보면 위에서 열거한 4개소 외 구봉약수터, 안산약수터, 남도약수터, 대철약수터 등 추가 포함하여 우리 구의 약수터 14개소중 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되는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약수터 수질관리는 원래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하절기에는 수질관리 차원에서 월 1회씩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분기하고 3/4분기 중간에 몇 번한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수질검사는 훨씬 많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태풍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초과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수질검사를 자주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았구요. 또 여기 4/4분기에 의뢰중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감사자료 제출을 하고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다 나왔고 어디가 부적합이 나왔느냐면 바탕골약수터하고 무태골약수터 이 두 군데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보고할 때는,...

바탕골약수터하고 무태골약수터 말씀입니까?

예, 의뢰중이라고 한데서 저희가 통보를 감사자료제출한 후에 받았구요.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절기 검사한 겁니다. 최근것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가요, 아니면 언론사,...

신문언론 보도된 것이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분명히 9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절기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검사를 해가지고 초과율이 높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주변이 굉장히 지져분해가지고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감염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후에는 지금 두 군데만 부적합으로 나왔고, 다 적합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적합판정이 지금 나오는 그 바탕골약수터와 무태골약수터는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초과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초과되면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변환경을 다 청소를 하고 소독이 가능한 데는 소독도 병행실시해서 하고 재검사를 바로 의뢰합니다, 물을 떠가지구요. 그래서 이것 두 가운데는 재검사를 한 상태라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부적합이면 부적합으로,...

그러면 수질검사 재의뢰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예, 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도 다 적합으로 나왔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9월에 3/4분기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었는데 그 신문보도가 어제 됐단 말이죠, 12월 4일.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마셨다고 하면 그렇게 부적합 판정된 물을 마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의로해서 적합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9월에 했으면 9월 수질을 맞춰서 그땐 하절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기온상승으로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러니까 12월 4일날 보도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보도를 보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료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이라면 이건 본 위원 얘기입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약수터 먹는물 공급관리를 세심히 관찰해주시기 바라며, 대장균의 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애완동물 등 환경관리에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주민들이 배출하여 내놓은 쓰레기봉투에서 지금 개나 고양이, 쥐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흘러나와서 수거후에 악취와 쓰레기수거가 많이 잔재물로 인해서 주변이 지져분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금 잘 지켜준다면 이런 것은 덜하리라 보는데요. 배출시간이 8시이후부터 새벽 4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건 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켜진다면 그런 주위가 덜 지져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구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찢어질 경우 침출수가 흐르는데 저희가 그 대안으로는 다른 구청보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저희가 조금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까지 홍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가능하면 내년중에 빠른 시일내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다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청소원들이 오셔서 아침 새벽에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해가시는데 하고난 다음에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워낙 일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잔재물이 떨어져 있는 것 자체도 그냥 보고서 가버려요. 그러면 그 인근 상가 주민들이 치워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다닐때 보면 불쾌하고 느낌이 그렇잖아요? 청소를 해놓은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지져분해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로 같이 관심을 갖어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쓰레기배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지져분하고 보기에 거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지나다닐 때 불쾌한 감정도 생기는건데 지정장소에 대해서 한번 대책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자기네 집앞에 쓰레기 내놓는건 모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느 장소를 지정해주면 그 장소에 놓지도 않고 그 집앞에 놓는 그 집은 싫어서 민원 계속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리수거배출을 할 때 늦게 내놓으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건 열심히 홍보를 하구요, 아까 말씀하신 뒷정리는 저희가 수거요원이나 환경관리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번째는 우리 오정동 박명철위원님께서 한번 99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타 구처럼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박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으로 결심도 받고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올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재원부족으로 해가지고 저희것이 사실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와 서구, 유성구는 생산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또 판매에 대해서 새마을금고등과 협약을 맺어서 직접 상인들에게 배달을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우리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직접 배달하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들에게 많은 시간절약시켜주고 하다못해 문을 닫고 본인이 혼자 가게를 할 때는 정해진 날에 동사무소에 가서 사오다 보니까 가게를 문닫고 가야되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동사무소도 가득이나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업무량도 많고 민원해결하다 보니까 이것도 각 동 뒤에 제2금융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협약을 맺어서 판매하는 방식도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결심,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방법은 나중에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구요.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가 재활용경진대회 자치구 부분에서 우리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죠?

예.

내년에는 폐기물감량 원년의 해로써 정예우수구 해서 시에서 10억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불편사항, 그리고 동은 동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덕구가 쓰레기배출량 증가율 1위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구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문 보도에 보면 한 보름전에 난 것 같은데 시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동안 그것을 분석한 자룐데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덜 증가를 했고, 2001년도에 34.2%가 증가해가지고 대덕구가 최고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시에 항의를 했는데요, 2002년도에 대덕구가 제일 증가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년동안 증가한게 1위는 아니거든요. 유성구가 1위고 저희가 그 다음인데 오보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를 보면 저희가 쓰레기가 2002년도부터 2%이상 감소가 되고 2003년도에는 더 감소가 되가지고 상반기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쓰레기가 증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부과금,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덕구만 사실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쓰레기 감량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도는 잘못 보도가 된거내요.

예, 잘못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언론사에 얘기를 했습니까?

언론사에 항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청하고 조절만 하고 이게 2001년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예, 아무쪼록 대덕구의 환경개선정화에 적극적으로 신경좀 써주시고 끝까지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많은 걱정속에서 공중화장실이 위탁에 들어갔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가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구요. 그 대책으로 저희가 한 건 지적할 때마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예산 배급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현재 시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날씨가 안좋다거나 비올때나 그런 때는 조금 안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잘했다고 하기보다 잘한 편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탁준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원가 계산에 의한 사실 이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작년에 울산에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것대로 해서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요. 거기 시에서 배정해준 것보다 사실은 저희가 원가계산한게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관리를 평상시에 잘하면서도 어쩌다 본의 아니게 공원에 전기가 나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럴경우에 주민들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하는 회사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으면 전기가 언제부터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도 될 수 있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화장지 놓고 청소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은 배려 하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용호천 하천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했었는데 특히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용전산소, 부유물질 여러가지 5가지를 검사했는데 대장균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장균의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로 이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만이 할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대장균이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이것을 장동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는요, 이전에 말씀드릴께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염보다는요,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 지점을 당초에는 선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현지에 가봤는데요, 이게 비교가 될 수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3개 지점을 더 해가지고 사실은 이 결과를 드린게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더 있어야 온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제일 오염원은 생활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오염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내년에 단독주택까지 다 확대해서 마무리 지을겁니다. 만약에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저희가 흙누룩 배포해가지고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세대를 조사해가지고 희망하는 500세대에 대해서 그것을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또 필요하다면 배포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호천이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물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 우선 시급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문제, 생활하수는 계속 홍보도 해야되겠고, 우선적으로 되든 안되든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별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군부대로 홍보를 우리 구에서 신경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민홍보, 그리고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물이 더 오염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한 5km이상을 물길을 따라서 내려와보니까 진짜 고기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야 될 물이 단지 산디마을 계곡에서 불과 장동마을 입구까지는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그 사이에 이렇게 오염이 된줄 몰랐습니다. 전적으로 환경보호과 책임은 아니면 어떤 임구가 아니라고 해도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 장기적인 예산을 가지고는 못하겠지만 우선 좀 시행할 수 있는 것, 홍보라든가,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문제, 이런 시행을 먼저 해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더라도 좀 적극 나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가지고 추진하겠구요. 또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해가지고 대장균이 지금 군부대입구 다리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생활하수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더 크거든요. 저희과에서 이 생활하수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는 저희 부서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며칠동안 하셨습니까?

많이는 못했고 평소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소음 민원접수처리사항을 보면요. 제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대응 및 통보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241쪽 맨하단에 보면 대응 및 통보사항에 선로소음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현장조사,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철도청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민대표 등과 현장조사시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틀림없이 2004년도부터는 우리 대덕구 전 지역에 열차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는 확약을 받은만큼 한번은 하지 못하지만 약속 그대로 점차적으로 해서 속히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구민들을 위해 더 더욱 선전분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한가지는요, 신탄진지역에 유일한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 5일장 서는 데가 두 곳이 있는데요, 신탄진 부근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석봉동에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장날 보면 우리 대덕구 구민 특히 신탄진지역에 사시는 주민여러분들께서 생선을 좋아하시는지 생선을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그 생선을 팔다보면 생선이 마르니까 그 물을 사실 많이 바닷물을 사용하는 적이 많은데 그 물이 아스콘도로포장, 아니면 세면바닥 이런 데 많이 버려져 가지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한 대처를 우리 환경과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신경을 써야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개선되어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소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소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인 뭐냐면 신탄진 구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저번에 회덕에 말씀하신 회덕구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2,800미터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에 철도청에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한 9,500만원정도 들어가지고 내년에 15억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이 끝나는대로 그 구간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두번째 질문하신 시장생선 물뿌리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저지할 법은 없습니다만 냄새도 나고 혹시도 비가 오고 그러면 씻겨내려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구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흘리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한 장사하시는 분은 하수구에 그 물을 나중에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으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장날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불편해소를 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장이 지나더라도 그 냄새에 대한 고충이 없으리라 믿기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덕구 재활용사업장에서 대덕구청소속 환경보호 요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 사고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고처리가 다 마무리는 안됐구요, 지금 노동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진행중이라는 무슨 말씀이죠?

여기에서 보험은 그 개인에 대한 산재처리를 하고요, 안전사고는 노동청까지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으로는 안전사고가 분명한데 안전사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거죠?

글쎄, 저희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가 작업장이 대단히 위험한 작업장인데 패로다로 사람을 찍어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위험한 시설의 작업장이었어요. 우리 대덕구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에서 그러한 사망 사고가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익사사고가 나서 법적인 문제로 비하돼서 구청에 재정적인 정신적인 많은 피해를 끼쳤었고, 이번에 환경관리요원이 안전사고, 안전부주의로 또 안전관리감독 미비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는 대단히 가슴아픈 일이고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우리 지도 감독 기관인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은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글쎄 그동안 제가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관리요원을 모아놓고 대강당에서 시킨 적도 있고, 지난번 사고에 따라서 어제도 사실은 전체 다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면에서 아침에 조회를 항상 합니다. 아침 조기청소를 하고 이제 9시에 모여가지고 각 지역별로 4개지역이 있습니다. 중리․신탄․오정․재활용센터 이렇게 4개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침마다 9시에 항상 그 감독이 청소계장이 나가거나 담당자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차량진입이 평소보다 조금 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어째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 가족들은 안전관리 미이행, 안전관리 관리감독 미이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청인 대덕구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않 겠어요?

그런 말이 없었고,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구요. 저희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했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했어도 사람이 사망사고가 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것이 아닌게 돼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나 아니면 재활용센터 거기에서 산재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처리가 되는데 결과적으론요, 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고가 나서 사실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큰 사고가 났는데 누구도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사고가 났는데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라는건 아니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말씀 안드릴테니까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문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경진대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전시에서 자치구중에 1등을 했죠?

예.

대단히 성과에 축하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대회 포상비로 1,200만원의 상금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대덕구 재활용경진대회에서 아파트재활용경진대회를 실시했죠?

예.

거기에 포상금은 800만원 줬죠, 전체?

예, 800만원 줬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이번처럼 자치구에서 대덕구가 재활용경진대회에서 1등을 해서 포상금을 1,200만원 받았다면 적어도 1,200만원 다 재활용경진대회 1등하는데 공헌한 포상금으로 다 써야되는게 아닌가 그냥 제가 가볍게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저희가 재활용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월에 구입을 하든가 늦으면 내년 1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우선 공동주택부터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렇습니까?

예.

더 생산적인 비용으로 썼다니까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음민원접수처리현황이 올해 대덕구에서 접수된게 다 명기된게 아니죠?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소음민원접수처리현황이 올해 접수된게 다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회덕동에 와동지역에 소음민원 정식으로 제기되서 대덕구에서 철도청에 시정건의문까지 냈고, 또 신대동 주공아파트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대덕구의회에서 소음진동방지법 개정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의까지 해서 제출했는데 그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접수처리상황에서? 대덕구의회에서 국회에 건의문을 낸 그런 자료는 빠져있고, 이게 어떤 자료들 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올해 처리한게 약 60건 정도가 되는데요.

어떤 것을 선별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까? 자료 제출했을 때?

이제 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계도가 됐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만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의회에서 소음진동방지법을 촉구하면서 건의한 이러한 민원이나 중요사항이나 또 와동, 들말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철도청에 개선을 해달라고 협조문을 보냈죠,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겠죠.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서 지적해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덕구 관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송촌, 중리, 법동, 덕암, 목상동에는 한 개도 없는데 636개중에 363개가 이 회덕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이 이야기는 회덕동에 주거환경이 불량하다, 이렇게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예.

저는 참 아쉬운게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께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현재 우리 과명이 바뀐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로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주택에 주차장 문을 낼 경우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다 대문을 확장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용을 많게는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제가 생각할 때 참 답답한게 우선순위가 어떤건가. 우리 재정이 매일 빈약하다고 하는데 열악한 환경의 재래식 화장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재래식화장실을 빨리 수세식화해야 된다. 이것이 조금이나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한테 환경을 개선하는 위생적으로나 아니면 미관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이건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차있는 사람들 마당에 차가 들어가게 하려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부자입니다. 마당에 차가 들어갈 정도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150만원씩 보조금을 대줘가면서 문을 달아주는 판에 어디 재래식 화장실, 과장님 어떻게 생겼나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지원비를 줘서라도 5:5라든지 아니면 6:4라든지 7:3이라든지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아직도 대전광역시내 회덕동 한 군데만 재래식 화장실이 363군데나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예산을 여기다가 지원한 것은 없구요. 다만 노력한 것은 다만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런 부분에 먼저 해달라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타 과에도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장동이나 그쪽 회덕 쪽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구요.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것을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재래식화장실 수세식화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지원법에 의해서 사업한 것은 있죠? 그런데는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통계하고 비슷해요, 이게. 저는 다른 사업보다도 최소한 이런 것을 보살펴야 되는게 아닌가.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구청까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시비를 보조받던 국비를 보조받던 순수한 구비던 다 대한민국 돈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돈이 제가 볼때 항시 어려운 지역에 행정동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먼저 사줄건지 화장품을 먼저 사줄건지 이거 물어보나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급한 건가는 다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관심갖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개선부과금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3기분은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까?

3기분은 없고 1년에 두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2기분까지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는 징수율이 79%였는데 하반기는 71%예요. 8%로 약 10%가 징수율이 낮거든요. 이게 물론 구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전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기에 반영됐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 이것에 대한 올해 과년도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그 과년도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과년도 수입은 뭘 말씀하시는,

징수금, 이렇게 징수율이 79%, 71% 이렇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될 것 아니예요? 징수를 못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2분기를 예를 들면요, 17억 정도 되는데요, 징수는 12억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기간이 지나지않았기 때문에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런 부분에 미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을 독촉을 하고요. 독촉을 해서 안내면 그다음에 압류를 들어갑니다. 대부분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입니까? 차량 압류입니까?

차량압류입니다.

차량압류예요?

예.

그럼 우리 자동차세 안냈을때 우리 번호판 영치하죠?

예.

번호판 영치하고 차량압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영치를 하면요,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은 한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 굉장히 많고 징수률도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그래도 우선 차량 압류를 하면 압류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를 다른사람 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폐차를 하거나 할때 대부분 그럴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운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압류에서는 없을 것이고요. 세무과에서 하는 번호판 영치는 번호판 없이는 아마 다니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미수금이 어느정도죠?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많겠죠? 이게?

예.

어려우실 테지만 이런 부분, 물론 구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어쩔수 없이 못내는 부분도 있지만 어렵다는 것에 편승해서 핑계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분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끝까지 징수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쪽에 상을 많이 탔다고 많은 위원님들 칭찬을 주고, 또 제가 얘기하면 아부떠는 것 같애서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시설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고는 뭐하지만 얘깃거리가 된 것 같애요. 정화시설이 송촌지역은 그냥 합류식으로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법동 지역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지역만 분류식이고요.

아, 정화시설 할때는,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어 나가는게 분류식이고요, 보통지역은 오수, 우수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관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시설을 아파트 같으면 법동지역 아파트가 10년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시설에 여러 가지 기계장치가 있겠죠. 오수하고 분리하는 시설이, 시설이 있겠죠.

예.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재투자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과에서는 뭐랄까 조사를 합니까?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든가, 안되고 있다든가,

저희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하고 다만, 건축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입니까? 그런쪽은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왜 환경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뒤에서 아는 분이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쪽에 이 시설이 안되다보면 일반오수하고 같이 섞여서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와 관련되는 부분은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오수정화시설만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생활하수하고 같이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되어서 나가는 것 외에는,

분뇨하고 오수하고 같이 처리해서 같이 오수로 나가는,

예.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잘 나가나 안나가나 확인을,

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잘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예.

그것은 자료가 나옵니까? 아파트마다 한다는 것이?

예.

그것은 제가 안해봐서 모르는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송촌지역은 분류식으로 해서 그냥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오수하고 같이, 그런데 법동 지역은 가까운데 그 시설이 옛날 것이라 그런가 같이 안돼 있죠?

예.

따로 이렇게 대화동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앞으로 대덕구에서라든가 대전시라든가 같이 송촌에서 넘어오는 그런 관로를 통해서 같이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시와 관계가 됐으니까 하실 수 있나요?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대덕구 법동지역에 이쪽 지역을 위해서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도의 분리 문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수도는 아니고요. 그것은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고,

그게 결과적으로요, 하수도가 분리 처리돼야 지금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수도가..,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하는데 하수처리지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 갖고와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연결되다보니까 환경과도 신경을 써서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것만 되면 자동적으로 생활하수하고 오폐수가 전부 그것은 오폐수 관으로 나가고, 예. 그러니까 전혀, 이쪽에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쪽에 할려다가 환경쪽에 분뇨 나가는 것 같애서 건의를 자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그것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설과할 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17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