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세요!

방금 김무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이런 각종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예산심의는 이 서류가 들어옴과 동시에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료가 들어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당초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소한 예산안 제출시일에 같이 이렇게 제출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지연이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03-692호로 상정된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제안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서 군 재정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그 뒤에 붙어있는 따로 붙임을 통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계획의 수립의 개요, 그리고 지방발전 기본구상,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재정정책 향후 3년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의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의 근거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 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계획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그 대상범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획기간은 2002∼2006년까지 5개년, 그리고 2004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2002년∼2003년을 기본, 그리고 2005∼2006년을 미래의 전망치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 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 지표를 설정했고, 세입 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했으며,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를 보고를 드리면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체세입의 추계는 경상지출 추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을 했으며, 발전지표의 설정은 투융자심사를 거친 뒤에 거기에 따른 부족재원의 대책을 수립해서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오늘 이렇게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지역발전 기본구상이라든가, 무주군의 특성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고, 15페이지를 설명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정책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등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투자재원을 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입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건전 재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의 세입 증가 추세에 힘입어서 지방교부세의 8%내외의 증가가 전망이 되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전망입니다. 그 밑에 세입세출의 전망 그 밑에 보시면은 주요 세입과 세출 추계의 증감요인입니다. 2005년도 이후 양여금법하고 양여금특별회계가 폐지가 됩니다. 일부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축소가 됩니다. 현 지방교부세의 9.09%를 3%규모로 약 3분의 1정도로 축소 대폭 축소가 된다. 보통교부세의 법정 율을 대신 인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15%를 18.3%로 조정한다. 그리고 증액교부세 제도는 아예 폐기를 한다. 이런 방침으로 접해있습니다. 19페이지, 그 다음부터는 부표가 되겠는데 여기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망과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 계획기간동안에 세입은 총 9,051억 6,600만원으로서 지방세 세입 그중 29%인 264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1,600억 7,500만원, 그리고 국가보조금 세입이 2,748억 6,300만원 등이 세입으로 이렇게 잡혀있고, 세출은 5개년 동안 총 9,051억 6,6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경상이 1,617억 4,400만 원, 사업예산이 6,954억 3,1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2004년도 지방계획수립 시부터 단위사업별 조서를 작성 시에 총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작성토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없이 모든 사업을 망라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토록 이렇게 되겠다. 이에 따라서 이 계획기간 중에 총 사업은 160건에 6,954억 3,100만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추진사업을 본다면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141건에 6,360억 1,500만원, 그리고 신규투자사업으로 해서는 무주읍 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94억 1,6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그리고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4년도본예산안실과소별심의의건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등단) 자치행정과장 맹갑상입니다. 항상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김원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예산에 계상된 자치행정과 총 예산 액은 14억 6,32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53만 4,000원, 도비가 2,442만 2,000원이며, 군비가 14억 3,7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먼저 조직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2,709만원과 구내식당 종사자 사역인부임 3,25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총액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등으로 4,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읍면사업소 청사 전자경비용역비 1,050만원과 문서우편발송료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숙비 등 총액 운영수당에 7,249만 5,000원, 총액 피복비 805만 3,000원, 총액 급량비 600만원, 총액 임차료 125만원, 총액 시설장비유지비 1,00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5년도 업무노트 제작비 1,36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에 4,890만원, 심의위원회 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여가활동의 활성화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취미동호회 육성 및 발표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으로 공무원 극기훈련 준비물과 급량비, 차량임차료 등에 2,940만원, 그리고 퇴임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메달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단합, 정신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직장대항경기참가지원 300만원과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경비 2,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5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회단체육성 및 간담격려에 1,076만원, 군민화합 및 행사추진 활동에 1,160만원, 출향인사 및 래방인사와 간담에 1,160만원, 그리고 서민고충청취 및 예방활동에 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군 최 말단 하부조직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에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장단 선진지 비교시찰 실비보상금 745만원과 이장부부화합체육대회 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과 가족이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시정보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목으로 근무환경의 정비와 각종 사무관련점검 우수부서 포상 1,44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주요시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발굴자 시상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으로 퇴임공무원부부 산업시찰 경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자문서 자료관 시설장비설치에 따른 사무실 정비비 4,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산취득비로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등 집기구입비 1,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인력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 인력개발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훈련 추진에 필요한 총액 일반수용비 1,752만원과 중앙 및 각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총액 위탁교육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역이 인적자원개발과 관광산업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외국인 회화교실 운영 및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식행정시대를 열어갈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직무연찬 강사수당 1,920만원과 공직자 지식정보능력 개발교육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국내여비로 인력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762만원과 도, 중앙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교육에 질적 향상과 국제적 안목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선진우수사례를 도입, 지역실정에 맞게 전목 발전시키기 위해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어학교육생 해외연수 경비 1,170만원과 초급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경비 312만원, 그리고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2003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경비 3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선진 군 의식함양을 하기 위한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추진 무주군협의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업무 추진을 위한 총액 일반수용비 913만원과 총액 운영수당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300만원과 전북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주민자치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마을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금 1,564만 5,000원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지도력 함양을 위한 리반장 사회단체 지도자 양성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의장 수상자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통일안보의식 고취와 지역사회의 평안 안착을 위한 민주평통 무주군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통일정세보고회 등 사업추진비 1,000만원과 평통사무실운영 여직원 인건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원봉사 종합센타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선진국 수준에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250만원, 사무실 운영비 및 상근직원 인건비 1,800만원, 자원봉사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금 5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등 사업추진에 250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보조 75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상해보험 등 가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마을상징물 및 유래비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무주에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과 마을유래 등을 새긴 마을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우수자녀들에 대한 인력양성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 일반운영비에 970만원, 총액 국내여비에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25만원과 제29주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기타보상금으로 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시 주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45만원과 제29주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197만 5,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3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37만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향토예비군의 작전에 필요한 향방작전용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예비군육성경상보조금으로 동원예비군 급식과 목진지 자재구입 등 향방작전지원금 674만 5,000원과 예비군 사무실 비품 및 운영비등에 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으로 훈련장 유지보수와 훈련장 안내판 설치 등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방탄헬멧과 방독면 등 향방작전지원금 4,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으로 훈련장 스피커와 메가폰 등 예비군훈련지원금 326만원과 예비군부대 교육보조재료 보관창고 신설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액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총액 국내여비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병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792만원과 중식비 등 기타경비 3,150만원, 공익요원근무복 및 공익잠바 구입비 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재해 보상금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재난관리입니다. 자구능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오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료시설 개선점검 인부임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총액 일반운영비 1,317만원과 총액 국내여비 2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예방 및 대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지역에 곳곳에 발생되는 위험요인을 신고 감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무주군민 안전봉사대대원 교육급양비 111만 5,000원과 실제훈련 참가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자구능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료시설개선 활동을 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82만원과 현장처리용 재료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민간경상보조로 기타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9세대에 207만원을, 그리고 생활안전 안전무료 수선자재 100가구 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공무원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전반과 각종 사회단체 총괄관리 및 선거업무 등이 주민자치업무,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 및 군민의식개혁운동 등 인력개발업무전반과 민방위교육훈련 및 재난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각별한 배려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일 액으로 나가진 않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저기한 사업이 41군데입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된 마을을 갖다가 저희들이 41개소를 지금 했는데, 그 예산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진 않고 각기 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대략 마을 유래비 저기 한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마을유래 상징물 계획안이 원광대학교 조 각 대학교수가 한 분이 해서 그 마을에 맞는 그 마을하고 적합한 이런 형태에 마을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신청 받은 곳은 전부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예. 그 분이 이게 계획을 만들고 저기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이게 설명회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설치 중인 곳이 있고 아직 보조금 정산은 안 끝났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많이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에 따른 자료대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개읍·면당 60일분씩 1,08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출은 행자부와 도에서 내려보낸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총액 예산으로 종합민원실 운영경상비 등에 포함된 일반운영비 4,395만원과 국내여비 1,1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건축지도업무 예산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 1,440만원과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924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2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총액 예산을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 정비하는데 필요한 동당 30만원씩 60동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시범사업 종합개발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7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내년에 6개 마을에 신축코자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보조인부임으로 지가 정기조사 1,354만 5,000원과 이동조사 677만 3,000원 등 2,03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1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완료되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1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에 있어 관계 부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DB관리와 온라인 정보공유를 위해서 오토캐드맵 구입비로 뒷면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753만원과 분할·합병등 검증수수료 945만원, 정밀검증수수료 326만 1,000원, 정정필지 검증수수료로 209만원 등 총 지가검증수수료로 3,2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용품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시지가조사 및 민원처리용 프린터 잉크구입비로 24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각종 서식 유인비 295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시·군간 지가균형 협의 및 도면제작 지가 검토 및 심의 여비로 36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지역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동 후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건비 및 공공용지 편입토지 일제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68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총액 예산 776만원과 재산관리 대장제작 바인더 구입비 2,000만원과 측량원도 바인더철 구입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149개 자연부락단위로 전 부락에 리별 현황을 제작해서 마을회관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A0크기에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으로 현황판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비 900만원과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864만 7,000원,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내여비로 총액 예산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등록번호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 백업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51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로 먼저 세입은 이자수입 3만 7,000원과 원금수입 81만 8,000원, 뒷면으로 과년도수입 1,140만 4,000원을 징수해서 522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25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된 예산이 전액 성립이 되어서 종합민원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금일 마지막으로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무회계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자 군 인사에 의해서 재무회계과장으로 명으로 받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과 무인민원발급 및 전자고지 시스템연계 구축비로 1억 2,542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는 총액으로 2,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계약지출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21억 1,6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계약지출관리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2,758만 3,000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총액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과 연금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법정경비 성격이므로 이 분야도 설명을 생략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는바 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도 총액으로 3억 4,0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내여비 89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 불입금인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308만원, 군 청사 청소용역비로 9,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2차분 13억을 계상하였고, 무주읍사무소 리모델링공사에 7억 9,296만원, 그리고 군청 신관복도 보수공사에 4,266만 5,000원, 석가탄신일 기념 조형물 설치공사에 600만원, 크리스마스기념 조형물 설치공사에 450만원, 석가탄신일 기념조형물에 사용되는 기존 연등이 노후하여 연등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여 총 21억 5,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군청 수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예산입니다. 총액 일반운영비 2,461만 4,000원과 국내여비 6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에 관련한 예산은 복식부기 전산자료입력 인부임으로 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모두 승인되어 세정업무와 재산관리 등 회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38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액예산 총액입찰로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으면서 그동안에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2억은 기존예산 중에서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있고, 내년도 현재 13억만 재정상 13억만 지금 현재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억 5,000만원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좀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총액입찰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내년 공기까지 제가……. 2005년 3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정확한……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그것까지 정확하게 분석해본 것은 아마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청소요건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있고, 또 현재 일반 인건비로 지출하는 그런 행위보다도 인건비 자체부터 굉장히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제가 미약하지만 좀 파악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경우에 월에 80만원정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걸로 되어있고 여자의 경우는 한 6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한 그 청소하는 사람이 모든 재료비를 화장지라든지, 또 향수라든지, 변기세탁제라든지, 이런 재료비를 전부다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청소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유리창을 닦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분수대, 또한 외벽청소, 이런데 전문분야 같은 것도 이 회사에서 전부다 부담해서 자기들 책임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우리가 노무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