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7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3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금일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41분
주완
엄주완연장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신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신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대비 2.29% 증가한 1,610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작년에 비해 0.3%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7.3%가 증가한 127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ㆍ외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일실군 예산도 이러한 취지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이지만 미래 지향적인 임실군의 발전을 위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09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기락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기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 상정을 12월 8일로 미루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3.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09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예산개요,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특별회계 다음에 검토의견에서부터 뒤장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다시 이 자리 와서 설명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2004년도 예산안 검토를 개인적으로 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사안별로 설명할 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설명이 끝난뒤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설명하실 때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군수님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2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는 생략합니다. 총액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받은 자료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 총액예산,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 기준별경비, 기본업무시책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전출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경상예산중 총액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실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로 1인당 2만5천원씩 실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1억8천5백8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기기 운영비는 25인이상 부서는 2백3십만원, 25인이하 부서는 2백만원으로 계상하고, 디스켓구입비는 실과소는 1백5십만원, 읍면은 3십만원내지 8십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잡지구입비는 월 5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실과원소, 읍ㆍ면에는 중앙지 2부, 지방지 8부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한 총액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기본급으로 4급이상 3십5만원, 실과장, 읍ㆍ면장은 2십5만원, 6급이하 및 본청, 사업소 직원은 1십만원, 청경 6만원, 읍면과 보건지소 직원은 1십2만원을 편성하였고, 격무부서 직원은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신규로 신설된 기업지원팀과 건강증진담당이 추가되었고, 예산운영 총괄로 7천8백7십5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2천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총액은 본청, 사업소가 8억2천2백만원, 읍면보건진료소 3억7천1백9십만원 등 총 11억9천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35명, 수로원 7명을 제외한 300일 사무보조근무자 19명으로 전년대비 13명이 추가편성 되었고, 280일 인건비는 3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일 일용인부임 단가는 금년도는 2만6천5백원이었으나 4.5퍼센트가 인상하여 2만7천7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0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단순노무자 3만3천2백원, 방사선관리인부 4만3천2백원, 가로등 보수요원 5만5천9백원, 의료원 간호사 4만3천2백원, 예산프로그램 운영 4만4천3백원, 군민회관 수영강사 4만2천2백원, 소득작목개발 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 계절적으로 사역하는 일시인부임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일용인부 내역은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외수당입니다. 2003년도는 30시간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는 공히 40시간으로 총액이 16억8천7백만원으로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시간외수당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0시간 늘려주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원래 시간외수당은 75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외수당을 각 시ㆍ군별로 조회를 해보니까 30시간은 좀 적으니까 40시간이 되어야 평균이 되니까 직장협의회에서 40시간으로 올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서 40시간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100시간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요구하면은 100시간으로 올려줄 작정이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00시간은 못올리죠. 75시간이 최상한선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하던 안하던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를 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1인당 40시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5시간은 시간외근무는 않하더라도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고, 그이상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실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당직실에다가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가면은 일지를 놓고 싸인을 하도록 그렇게 메모를 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법적으로 15시간은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외근무하는자에게 준다 이말씀이시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75시간까지는 상한선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의정활동, 회기수당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억4천7백만원, 시책추진업무비는 2천9백만원이 증가한 13억9천만원, 정원가산금은 1백6십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당은 100퍼센트 인상한 1억5천8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읍ㆍ면별로 지급하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이 15시간이상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서 근무를 한 사람은 더 타고, 근무는 안한사람은 덜받고 그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은 우리 군청에도 격무부서에는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 거북합니다만은 새벽 3시까지 밤잠을 않자고 일을 하는가 하면은 5시 되기 기다렸다가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ㆍ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똑같이 40시간을 요구한 것은 현재 시간외근무수당도 하나의 공무원들의 인건비 성격의 보존적인 차원의 많이 있다 보니까 공평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계 직원들 수고한다고 예산이 따로 서 있잖아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예산편성 하신 직원들 수당이 따로 되어 있던데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범무수당은 8만원, 예산계는 작년까지는 8만원이었는데, 내년 편성에는 1십5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편성지침상 시달된 내용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사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사면도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자료에 인원이 0이라고 해놨습니다. 1자가 빠진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1자가 빠졌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인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주고, 있는데도 주고 그럽니까, 숫자상 서류는 정확히 점찍을 데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것인데, 무슨 0이라고 해놓고 예산을 짜놓고 그럽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의회 의정활동비를 100퍼센트 인상했다고 하는데, 의회 의정활동비 100퍼센트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장수당이라든가 이런것도 인상되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 출연금과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천만원, 국ㆍ도비 반환금 5억원, 공무원 대여 장학금 2억3천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각종시험 위탁부담금 7백만원, 여성발전기금 3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2억8천만원, 시장반환금 3백만원, 사방사업 부담금 4천4백만원, 재해대책기금 3천4백만원, 재난관리기금 9백만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3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7천9백만원입니다.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한 것으로 상수도 수수사업과 동화댐광역상수도 25억원, 의료보호기금 2억1천3백만원, 농어촌소득금고 5억원 문화마을조성에 13억7천9백만원, 경영수익사업 5천만원 등으로 46억4천1백만원을 전출하여 출연금 및 전출금은 총 58억1천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액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총액예산편성 대해서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는 각 실과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총액예산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편성입니까 아니면,
병일
박병일위원
세입ㆍ세출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세입ㆍ세출이나 이런부분은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해버린다면은,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003년대비 54억8천만원이 늘어났고 7페이지에 보면은 39억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공유재산심의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체육운동장 부지 잔여토지매각등 토지매입비가 늘어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인건비가 증가된 내용은 표준정원제 실시를 하다보니까 21명의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상황이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또는 경상예산이 56억원정도가 증가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고,
병일
박병일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감사실장 지휘아래 예산계에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특정인 지시에 의해서 편성하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말뜻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않갑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면 간단하게 예산안 편성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성된다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시달회의를 해서 예산편성지침대로 각 실과원소에서 필요액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상정을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결심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결심은 대선을 통해서 부군수 결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과원소에서 본인이 알기로 경작로포장사업을 작년하고 똑같이 50억원을 편성의뢰 했다는데 15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왜그렇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줄어든 이유는 다른데 투자할 사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불가분 자체사업에서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다른 사업들의 경비가 많이 늘어나서 자체사업에서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경작로포장사업이 30대사업중에 하나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올해 1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까지 이사업이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것이지, 계획은 추진 하다가도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도 가다가 상황이 변동되고 개념수요가 다른데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경작로포장사업이 몇키로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편성할적에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군민들한테 수혜가 좀 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사업정도는 예산편성 할적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자체는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획 자체는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계획을 수립할 적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않했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거든요. 경작로포장사업을 군수님께서 읍ㆍ면을 다니면서 군정보고회를 할적에 2006년도까지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아무 불편없이 100퍼센트 포장을 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신덕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작년에도 50억원을 세웠다가 논농업직불제 때문에 5억원을 거기서 전출시키느라고 45억원을 사업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농민들이 45억원정도를 작년하고 똑같이 투자해서 경작로포장을 해주리라고 보는데, 지금 15억원으로 삭감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1/3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박위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릴수도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는 몰라도 제 얘기만 드리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먼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설과장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이 그런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항을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군내 법정도로가 439키로인데, 포장율이 49.9퍼센트로 50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잘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군도포장율은 29.7퍼센트이고, 농민들의 생산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아까 16.4퍼센트로서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는 이런 판국에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자면 2003년도 경작로포장사업으로 45억원을 계상했어도 우리는 정말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작아가지고 이장들이 서로 자기부락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예산편성 하기전에 더군다나 현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농촌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실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단체나 특정지역에 개발과 숙원사업이란 그런명목으로 예산을 편중시키고 있다는 그런오해를 낳게 하면서 정작 불특정 다수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때에 경작로포장이나 농로포장 같은 것을 등한시 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분을 찾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수정예산으로라도 작년수준이상으로 재편성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이 어떤 답변이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위원장으로 이런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원하는 쪽으로 다 못세우거든요. 말하자면 30대사업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냈습니다만은 1년에 2,6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에 임실군이 1,600억원인데, 거기에다 충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위원님이나 하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경작로포장을 작년수준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참고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경작로포장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사업비라든가 소규모사업비가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작년에 일부 위원들님께서 45억원을 경작로포장에다 한정을 짓냐, 소규모사업에다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작포장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압박 요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들 편리를 위한 경작로포장사업에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군정질문 형식을 하다보면은 심의를 다 못합니다.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타당성 있는 것은 세워주고 안될 것은 삭감할망정 해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더 세워야 하는데 못세웠다 하면은 다른데서 삭감된 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예산심의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처음에 제가 이런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고 그러니까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미 검토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설명이 충분치 않는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뭣을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이런 것은 예산검토 한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총액예산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농어촌소득금고자금이 작년에 15억원이었는데, 금년에 10억원을 줄여버린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5억원만 하겠다 그뜻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였는가 그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농어촌소득금고는 10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압박 요인이 있어 가지고 줄였습니다. 물론 10억원을 더올려 가지고 15억원으로 하면은 다른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아픔이 있거든요.
수봉
하수봉위원
농어촌소득금고자금을 가져다 쓴 사람이 적어도 임실군에서 기업활동을 한다든가 옛날에 행정으로 해서 면에서 가져 갔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금 농협에서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협으로 이관을 시켜 주었단 말입니다. 농협으로 이관을 시켜주면서 금리 차액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소위 부도위기를 면했는데, 이렇게 10억원을 잘라버리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93페이지 총액예산은 생략하고, 급량비를 과공통으로 7백5십6만원, 주요업무계획서 유인에 1천만원, 실과원소 업무계획 종합책자 발간에 3백만원, 군정 보고서 유인에 2백만원, 군정현황판 정비 2백만원, 군정현황책자 3개국어로 해서 작성할 계획으로 3백만원, 자치광장 구독대 월간지 1백8십만원,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책자유인 1백7십만원, 군정성과 홍보물 발간 4백만원, 군정주요시책 자료유인 1백3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일반행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간 환경교육관에서 한 공무원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세가 전주, 장수, 도청, 남원 이런데에서는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금호인력개발원이라는 유수교육개발원에서 교육해서 저희도 하위직공무원과 신규직공무원으로 해서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위에 공약사업 추진 홍보물 유인이 있는데, 군정소식지도 나가고 하는데, 따로 유인을 해야 됩니까, 군정 소식지에 다 올려 있구만요. 군민들만 알면 되지 따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낼려고 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95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실공통 3천6백6십만원이 있는데, 실공통으로 쓴 것은 뭣하는데 쓰는 것입니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설명을 드렸죠. 1인당 월 2만5천원씩하고, 일반적인 수용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96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의원상해부담금 5백만원과 출연금으로 지방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운영 인건비는 예산계 프로그램 280일짜리 인건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의원상해에 대항 보상금은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떤상해를 입어야 지급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기간중에 위원님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세우지를 않고 기획감사실에다 세웠습니다. 왜그러냐면 목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증액을 시킬수도 있고 그때 목변경이라도 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하나의 목을 설정했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활동기간에만 사용 될 수 있는 한정되어 있구만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조례를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예산계 일반운영비인데, 총액예산으로 2천7백만원, 급량비 공통으로 1천5백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천2백만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과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로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안 및 당초예산서 유인에 1천5백만원, 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에 1천2백만원, 중기재정계획서 1백만원, 기금운영계획서 1백만원, 예산편성지침서 2백5십만원, 재정회계프로그램수수료 6백만원,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백8십만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회사에 불입해야 할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액예산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100페이지 국외여비로
기락
최기락위원
98페이지 당초 예산서 유인이 작년에 100부를 했거든요. 추경예산서 유인도 100부를 했고, 올해는 150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해야 됩니까, 작년에 써보니까 모자랍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산서에 대해서는 달라는데가 상당히 수요가 증가되더라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안은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안은 각 실과원소에 하나씩 있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은 한 50부 유인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할적에 필요한 양만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작년도와 같이 3천5백만원 계상했고, 중앙 및 도 시책추진 해외여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101페이지는 성과상여금으로 4억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00페이지 예산업무추진비기 작년에는 1명당 8만원씩 4명이었는데, 올해는 배가 늘어가지고 1십5만원씩 해가지고 5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전국 각 시ㆍ군 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1십5만원씩을 주도록 했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산계가 원낙 일이 많고 그러니까 예산계 근무를 기피한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법무에는 8만원씩을 주고요. 금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십5만원씩을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편성지침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리고 그위에 중앙 및 도 시책추진 해외여비 5천만원이 있는데,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서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자치단체 관련공무원들을 해외시찰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내려온 경우가 중앙부처에서도 있고 또 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경비도 안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안내를 한다든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붙여서 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안내의 성격에서 중앙과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올 예산보다 늘었지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작년도 수준이고요. 이것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약 1천만원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10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1천3백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풀예산으로 1억7천3백만원의 경상적보조금을 편성했고, 정액예산으로 1억8천5백6십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4억6천8백6십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정액단체 구분없이 편성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다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철회를 했는데, 현재 상부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구만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보조금 받았던 사회단체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받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어제도 한단체에서 왔구만요. 어제는 정식으로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른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임의보조금으로 1억7천3백만원에서 받아간 단체에서는 아무말이 없는데, 정액으로 1년에 1천만원을 주어라 그런단체에서는 행여나 줄어들까봐 상당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2003년도 임의보조금 심의결과라 해가지고 보면은 여성농민회 운영하는데 3천7백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7백만원을 절감하고 3천만원을 주고, 또 농민회 운영하는데 1천5백만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6백만원 절감해서 9백만원 주어 가지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농민회인데, 하나는 약 4천만원을 주어 버렸는데 이것은 타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어떤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가 여성농민회에서 제출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성농민센타를 유치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운영을 해야만 내년도에 우리가 여성농민센타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게 생겼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방대하게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그런차원에서 했는데, 요즘 듣기로는 여성농민센타라로 하는 시책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추후에,
수봉
하수봉위원
여성농민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뭣입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하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예산을 앞으로 잘 편성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장님이 자꾸 막아 버리면은 어떻게 앞으로 뭣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런 방향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난해에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제시를 해주셔야지, 감사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않되는 것이죠?
수봉
하수봉위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이 기회가 아니면 짚을때가 별로 없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야간까지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예산이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잘 세울수 있도록 짚어주어야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모든 문제를 제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막아 버리면 위원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발언을 못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문제에 대해서 여성농민회와 농민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기억했다가 나중에 심사할적에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두 번째로는 감사까지 겸하고 계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산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했는가 않했는가 이런것들을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예산이 다른데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풀보조금으로 4억1천3백6십3만원이 섯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도중에 계획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이사업 1천3백6십3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보조대상이 되는 단체에서 전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액수를 산출해 낸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작년도 정액보조단체에 나간 1억8천만원 또 풀보조로 나간 1억7천3백만원 그러면 3억5천8백만원에다가 5백만원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그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왜그러냐면 예산안을 보면은 각 사회단체에서 모든 행사비 같은 것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풀보조금을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해야할 판인데, 앞으로 이 범위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행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싹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을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은 그런예산이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뽑아놨는데 그런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도도 방향도 바뀌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리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풀보조로 해야 할 부분은 물론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배분도 하고 그러시겠지만은 이런행사성 예산은 전부 여기다 몰아 넣어 가지고 한군데에 묶어야 할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풀보조금으로 4억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내용에 각사회단체를 보면은 전부 행사성예산은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군데 그런데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첨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단체 풀보조금 아무리 계산기가 없으셨다고 해도 작년 3억5천8백만원에 내년에는 4억1천3백만원으로 한 5백만원 더 계상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5백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5천3백만원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에 1억8천5백만원, 1억7천3백만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행사보조금을 집행하셨을 때 그돈도 100퍼센트 다 10원도 안남고 보조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는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6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으면 보조단체들이 요구하는 보조금을 충분히 주고도 남을만큼 여력이 있고 또 135페이지, 422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군비보조금 넣어놓고 그뒤에다가 행사실비보조금 또 넣어주면 이중지급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서는 삭감하든지 말든지 뒤에서는 주자 이말씀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잘 짚어 주셨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병일
박병일위원
편성을 하실적에 조금전에도 긴축예산이고, 사업예산 100퍼센트씩 감액을 하면서도 이런예산을 넉넉히 세워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 지시에 의해서 했는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의회에서 잘 심의해달라는 뜻에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지난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삭감하면 NGO나 공무원직장협의회나 농단협에서 뭣을 삭감했네 어쩌네 이런 시비거리를 만드냐 이말입니다. 차라리 풀보조로 4억1천3백6십만원이 서 있으면 따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세워 야 그돈에서 알아서 주던지 말던지 하게큼 놔두고 다른 것은 삭감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해시비가 없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행사실비보상금이 서 있는데는 보조금에서 지급할적에도 참고를 하고 또 예산심의할적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홍보자료 수집 및 작성인부임은 공보계애서 280일짜리 인부임입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홍보판 액자 1백6십만원, 군정홍보사진촬영용 필름구입에 2백4십6만원, 홍보 및 자료수입용 신문구독료로 7백7십7만6천원, TV홍보수수료(MBC, JBS)에 3백만씩 해서 6백만원, 104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2백1십만원.
기락
최기락위원
103페이지 칼라필름보다 흑백필름이 더 비쌉니까, 구하기가 힘든 것입니가 더 비싼것입니까? ○
담당
기획담당
김학운 그러면 인화료가 더 비쌉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상하네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홍보판도 2003년도 2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5천원으로 왜 이렇게 비쌉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어떤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고급스럽게 한다든가 그러면 더 비쌀수도 있고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급스러우면 작년에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04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구입에 2백1십만원, 새임실소식지 발간에 2천8백만원, 군정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군보발행 8백4십만원, 신문홍보수수료는 8개신문사와 연합신문등에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기타 홍보수수료는 시사지, 월간지등에 6백만원, 홍보기자재 장비유지비에 1백만원, 브리핑룸 운영에 1백5십만원, 새임실소식지 발송 프린트 라벨지와 주소발송용 라벨은 3백3십6만원, 홍보업무추진비 급량비에 2백만원, 자유공론 책자구입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하단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105페이지 홍보업무추진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5천원씩 해서 4명 100일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쓰는 급량비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공보계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비도 있지만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급량비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공보계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공보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공통 급량비 이런데다 전부다 넣어야지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공통급량비가 아니라 특별히 공보계를 배려를 해주는 급량비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거북한 말입니다만은 지난번 금년 1동안 신문이라든가 각 방송국을 보면 우리의 의사하고 전혀 반하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주고 솔직한 얘기로 밥사주어 가면서 그러한 수모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년동안 보면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또 말하자면 급량비를 우리한테 승인을 해달라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십니다만은 다소 불협화음이 있으면 언론인들은 그것을 기사거리로 해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본 위원의 심정은 차라리 그런 수모를 당할 바에야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엄위원님 말씀에 미안스럽게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낍니다만은 공보계에서 조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보계에서 가능하면 의회도 홍보가 잘되고 군정도 홍보가 잘되게 노력할려고 하는 그런사항이니까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계 직원들은 어제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차라리 예산계 직원들한테 애쓰신다고 급량비를 좀 세우시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예산계도 있고 말하자면 공보계,
병일
박병일위원
공통으로 되어 있구만요. 1천5백만원,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공통 그것은 을지연습이라든가 그런것할적에 청내,
신기
김신기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예산계 직원들하고 공보계 직원들이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엄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ENG카메라라고 방송용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ENG카메라 용도가 방송용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필요하면 방송국 기자분들을 요청해 가지고 보도를 한다거나 하면은 몰라도 4천5백만원씩이나 주고 사야할 필요성이 있으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심의하실적에 위원님들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카메라 구입은 정수물품 승인 난 것입니까, 승인을 받아야 사는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실은 급히 급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도 실은 반반입니다. 위원님들과 나중에 심의할적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07페이지 감사법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외 3종에 2천만원, 소송변호사 수임료 1천6백만원, 관보 구독대금 9백8십만원, 감사용품구입 3백만원,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 7백5십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백8십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1천3백4십만원,
기락
최기락위원
107페이지 급량비가 또 있네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감사계 것인데, 감사반들이 온다거나 그럴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요즘 감사반들이 오셔도 절대 감사대상기관에 밥을 안얻어 먹던데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정보통신계 소관입니다. 109페이지 전화요금이 1억6천4백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유인 5십만원, 팩스실 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에 1백만원, 행정전화번호 수첩발간 1백5십만원, 전산교육교재 구입에 1백만원, 전자식교환기 유지비에 1백만원, 구내통신선로유지비 1백만원, 인테넷 실명 확인료 1백3십2만원, 행정정보망 유지보수비 4백7십9만4천원,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서버, 2서버 1천4백5십만원, 1천9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계서버에 1천2백만원, 무인민원 발급기에 4백7십만원, 종합행정정보망 보안센터 4백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서 3백9십만원, 3백6십만원, 해킹방지 방화벽 유지보수비에 1백4십4만2천원, 취약점분석도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백2십9만9천원, 소프트웨어 구입 5백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 1백8십6만원, 바이러스 프로그램 갱신비 6백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비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 참석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는 지방행정정보망 전국 231개 자치단체인데, 도비가 같이 부담됩니다. 2천9백만원과 5백4십4만9천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는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시ㆍ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서버 메모리 증설에 1천9백만원, 허브장비 구입에 4백만원, 시ㆍ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레이드디스크 증설에 2천6백만원,
병일
박병일위원
실장님! 글씨와 수치는 다 읽거든요. 예를들어서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레이드디스크는 뭣인데 어떤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시ㆍ군 행정종합정보화 저장장치는 자료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디스크 증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정보화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은 2004년 7월부터는 건물내 통신설비검사 업무가 행정으로 통신부에서 이관이 되기 때문에 2천7백만원이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옥외행사를 하는데 앰프가 부실해 가지고 7백만원정도를 주고 구입할려고 하고,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사업 장비구입 2천9백5십만원은 현재 1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2회선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2천9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내년도 반환할 것입니다. 금년도 쓰고 남은 것으로 국고반환금은 3억원, 도비반환금은 2억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쓰고 남았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하다 보면은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매년 도비나 국비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딱 맞추어서 쓸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조금씩 남은 것은 합쳐서 다른사업으로 쓸 수 없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쓸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른 부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획감사실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집에 가서 검토하면서 편성기준을 제나름대로 정립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제가 심도있게 봤던 대목은 첫째로 성질별 예산편성을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 비율은 군민을 위할 수 있고 발전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둘째 국ㆍ도비 예산편성시 편법부당하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가, 셋째 불요불급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이 되었는가, 넷째 읍ㆍ면별 예산편성을 지역특수성을 고려하고 나머지 일반예산은 어느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 등에 대해서 4가지를 검토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젯밤 심정으로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편성이 불균형하고 형편성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일반행정비는 59억5천만원이 증가하고 여타 항목은 전년대비 86억6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산활동 부족으로 인하여 국ㆍ도비가 줄었는지 그랬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국ㆍ도비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읍ㆍ면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너무나 편중적인 예산으로서 참으로 어제밤에 이 예산안을 잠깐 보면서 저혼자 많은 흥분을 했습니다만은 어째서 예를들어서 일반행정비가 59억원이나 늘고 다른 것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원이 늘었다 치더라도 이것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그래도 일반행정비가 너무나 많이 늘었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형태에서 일반행정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실장님이 총괄부서가 아니라면 제가 이런말씀을 안드리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두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기락 위원 말씀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립니다. 316페이지에 지역현안사업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첨부서류 25페이지를 보면은 지역현안사업이 8억원입니다. 5억원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을 어차피 총괄을 하셨을 판인데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자 이재섭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무엇을 합쳐 가지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왜그러냐면 설명을 거기까지 않드린 것 같습니다. 10억원은 말씀드려도 되겠죠.
병일
박병일위원
됐습니다. 방금 2억원하고 8억원 부분은 해소가 되었는데, 혹시 여러 가지 실과원소를 총괄하다보니까 기억이 않나실란가 몰라도 311페이지를 보면은 임실읍 가로등 설치사업 해가지고 3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읍ㆍ면 가로등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백만원씩 100등 해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개읍ㆍ면당 7,8등씩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배나 되는 3억1천만원인데, 쉽게말해서 임실역삼거리에서 고등학교까지 69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른 읍ㆍ면은 2004년도에 가로등시설을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임실소재지를 찾는 사람들이 임실하면은 임실군청 소재지가 대표적인 간판인데, 밤에 지나다 보면은 너무 어둡고 쓸쓸하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 많다고 그래서,
병일
박병일위원
앞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내년에 꼭 유치한다고 도지사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50억원정도 오면은 그런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다른데다가 말하자면 그때 가서,
병일
박병일위원
앞으로 긴축예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읍ㆍ면은 요구들도 많고 읍ㆍ면 나름대로 내년에는 가로등 어디어디를 시설해 주어야겠다라고 계획서도 냈을 판인데, 전혀 고려가 않된 편성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사항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천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않납니다만은 행정정보유지보수비는 2단계 서버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비 1천9백만원이 더 올라가지고, 자꾸만 정보화 업무가 되다보니까 아까 제가 1단계 서버로는,
신기
김신기위원장
정보화가 되는데, 다른데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다른실과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단계 서버로 보건복지부, 환경, 농촌, 민원등 해가지고 12개 업무가 있고 그래가지고 1단계가 7기가바이트, 2단계 3기가바이트로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어 가지고 메인컴퓨터가 정보통신계에 있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감사유공자 상품구입이 있는데, 감사유공자에게 상품을 준다 그런말씀인데 5십만원밖에 안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나가서 보면은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삼계가 얼른 기억이 납니다. 삼계여직원 한분이 결혼을 하고 감사기간안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안가고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서 말하자면 감사를 받고 신혼여행을 가는 이런 미담도 있고 그래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나가서 보면은 그런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벌만줄 것이 아니라 상도 주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유공 공무원표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이 군수산하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자치행정과로 해가지고 통합된 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과마다 나름대로 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되지를 않는다 그말입니다. 그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공공무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말하자면 상장도 일괄되게 하고 상품도 일괄되게 해서 물론 상품은 일괄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리고 부언을 하자면은 어떤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던간에 군수명의로 할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실과장들이 시상을 하는 식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를들어서 을지훈련을 열심히 했다든가 그러면은 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결특위 김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18페이지 실무수습생이 2003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10명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뽑아놓은 인원만 해도 11명을 특임해 놨거든요. 그분들이 실무수습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서 10명 세웠는데 사실은 더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11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사업체가 2,210개가 있는데 조사인부하고 전산입력하고 내용검토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19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은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그만두게 하네 어쩌네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청사인부임뿐이 아니고 나이를 만 57세까지 하도록 일반공무원과 같이 그런 균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안에 280일짜리는 실과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안따졌었는데, 청소인부임들이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섯기 때문에 300일기준에 같이 280일에도 적용을 시키자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할려고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문서고정리 인부임은 누구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에 거기에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직장협의회에서 뭣을 한다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문서고 일도 좀 보고, 거기에 직접 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주완
엄주완위원
문서고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를 써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름은 그렇게 넣어놓고 직장협의회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을 보는구만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문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고 그런것만 하고, 직협일을 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12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업무용 우표구입 1천8백만원, 저희군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이고, 당직수당은 전라북도가 공히 3만원씩 일ㆍ숙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121페이지 공무원 한가족 체육대회가 2천1백만원 예년수준에서 계상했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1천만원, 공무원 직원능력 개발비는 9백만원, 7백5십만원으로 외국어교육과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3백9십만원, 임실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발간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20페이지 자동경비시설 유지관리비 본청이 있는데, 자동경비시스템을 캡스인가 그런데에서 해야지 우리가 돈들여서 그런 것을 합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를들자면 캡스에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캡스도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캡스 사용료나 마찬가지이네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공무원 한가족체육대회는 풀보조에서 쓰면 안됩니까,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합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만5천원씩 4명씩 60회 해서 6백만원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국내여비에다가 계상해야 됩니까, 123페이지를 보면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문서사송이 3백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병일
박병일위원
성격이 좀 이상한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국내여비에다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122페이지 6백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로 간다는 것이 편성성격상 이상한 것 같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 출장가실때에 여비로 활용할려고 그쪽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표기를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지말고 차라리,
기락
최기락위원
업무추진비 그래 버리던지 그래야지,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군수님 출장비네 이런 것이 따로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계상한 군수님 것은 없고요.
주완
엄주완위원
가령 시책업무추진을 해서 서울을 가신다고 하면은 군수님 여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중앙부처 방문 해가지고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다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중앙부처 방문 수행원 여비하면은 편한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런말을 쓰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이렇게 분산이 되어놓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세워놨거든요. 기획감사실에다 세웠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옮겼는데,
병일
박병일위원
차라리 수행원 여비라고 하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6백만원이 있고, 123페이지를 보면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군수가 있고, 또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에 1천만원이 있고, 124페이지에 가면은 군정시책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러군데가 서 있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뭣이고, 여비는 뭣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 판공비이고,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그런비용이고 여비는 말그대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이런 것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물론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셨는가는 몰라도 123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란을 보면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9백만원 서 있는데 2003년도는 7백만원,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은 1천만원인데 2003년도는 8백만원, 군정업무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도 5백만원인데 2003년도는 4백만원, 군정시책업무추진도 2천5백만원인데 2003년도는 2천2백4십만원 왜 이렇게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1억1천만원이었는데 총합쳐서 1억3천9백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침에서 나와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공문이 따로 왔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공문이 왔다고 보면은 그것보다 적게 예산을 세우면 걸리고, 그것에만 맞추어야 딱 맞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그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왔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오른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다 하고,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화사업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한 뜻에는 전부가 배반되는 행정행위밖에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령 잘사는 시ㆍ군에서 1억1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임실군과 같은 경우는 전국 제일 하위권에서 거기에 꼭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옛날에 중앙부서에서 그대로 하던 행정행위하고 똑같은 것이죠. 기준이 다른데는 가령 1억원이 간다손치면은 임실군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취약하고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5,6천만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많이 있는 사람한테만 기준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우리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경상비만 많이 증폭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계장님! 공문 왔다는 것 복사해서 예결위원 간사님께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123페이지 공무원 교육대상자 해외연수는 어학교육자 해외연수가 1천1백7십만원, 초급간부양성반이 3백1십2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2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지만은 군수님이 공석인데, 부군수님도 3천3백만원 세워놓고, 군수님도 4천8백만원 세워놓고 했는데 이렇게 다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대행을 같이 하면 적게 들어가는 요인은 좀 있겠죠. 그러나 어떤상황이 될지 모르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법정예산이니까 세워놓고 않쓰면 불용처리 합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다 않쓰면 불용 되겠죠.
기락
최기락위원
군수님이 2004년동안 내내 그러고 계신다고 보면은 이돈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대행이기 때문에 이돈을 갖고 있을때만큼은 안들어가지만 대행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을 하면은,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도 3천3백만원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4천8백만원이 있는데, 혼자 그것을 다 써버린다는 말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물론 대행이 쓰게 되면은 좀 절약이 되겠죠. 그렇지만,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기 때문에 군수몫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않써야 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자기것만 써야지 대행이지만 군수몫까지 쓰냐 이말입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군수대행이기 때문에 업무대행을 하다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완
엄주완위원
현재 군수대행 체제를 하고 있는데, 군수 업무추진비를 부군수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계상된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사람이 군수대행도 하고 부군수도 하기 때문에 부군수 앞으로 서 있는 것 다쓰고 또 군수님 앞으로 서 있는 것도 군수대행이 다 쓰고 있다 그말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이런것들도 대행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뭣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정원가산금이라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주완
엄주완위원
예산지침서 몇페이지에 그것이 나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74페이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124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법적으로 세워야 할 플러스대로 세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부조금 3천만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4천2백5십만원 그래서 7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2억3천8백6십4만9천원을 계상했고,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2대대 예비군 진지 구축용전술용 마대 구입으로 9십만원과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프린터 토너지원이 2십4만원씩 11개소씩 해서 2백6십4만원, 시설비로서 문서고 및 자료관 개보수인데, 이것은 습기가 차서 방수처리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서 2대대 예비군 교육훈련장 에어컨 1대 구입에 4백만원 다음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비군부대 도비로 3백만원 온 것이 있는데, 도비는 어디가 세워져 있습니까? ○
146페이지 미리 말씀드려서 않되었습니다만은 지역예비군육성지원으로 6백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중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여기다 같이 세워 버리면 안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이중으로 세우고, 목이 틀려서 그런것입니까? ○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뒤에는 2대대 중대본부 물품 및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3백만원 와가지고 군비 3백만원하고 해서 6백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세워준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1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구입에 2억2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전자결재후에 문서로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은 서버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보관관리가 되기 때문에 서버를 설치하는 것과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행사 추진은 무엇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산진구와 서울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매년 봄, 가을에 축구도 교류해서 하고 또 다른 단체들도 교류하는데 그런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은 2백만원을 세웠고, 재경향우회 참석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로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2천9백8십8만원 계상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은 3개월간 대체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지점에 출제수당은 특임시에 문제를 출제의뢰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1천2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문제선정 및 심의수당을 2백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은 리장수 15퍼센트를 계상해서 중학생 2백9십1만원, 고등학생 2천3백6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8백5십3만원을 계상해서 군정발전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유인물이나 홍보물대를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행사운영비는 도ㆍ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에 1천3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6월달에 2일간은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평통위원 교육보상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종합행정읍면 우수면 시상은 1등에 1개면 2백만원, 2등에 1백5십만원, 3등에 1백만원, 장려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 위로여행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서 소충사선문화 행사비 군민의날 행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한완수 올해 얼마 썼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2억7천만원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소충사선문화행사비로 2억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3억원인가 세웠졌었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추경에 7천만원 서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7천만원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충사선문화행사비를 좀더 세우고 아까 군민의 장 어깨띠 제작, 장증제작 이것이 다 소충사선문화제행사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충사선문화제행사비를 조금씩 따로따로 예산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속에서 써버려야지,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도 쓸수 있지만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별도로 꼭 하셔야 됩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은 조금 소충사선문화제하고 틀려 가지고 행사를 않더라도 기념식은 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민간이전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행사를 않더라도 한다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않한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않되는 것이고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속에서 행사를 하는데, 기념식에 필요한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일반운영비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고, 지금 이것은 주로 문화행사 위주로 해가지고 제전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다 세웠고, 제전위원회로 보조해서 넘겨야 할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조례명이 틀리거든요. 군민의장과 청소년의장 조례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군민의날행사와 소충사선문화제 행사계획만 저쪽으로 이전해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가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1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금 2백5십만원, 새마을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금 4백만원, 체육행사 참가보상금 2천만원, 도민체전 응원단 보상금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에 사격선수 1명 있습니다. 사격선수 보상금 전체적으로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수련활동해서 초ㆍ중ㆍ고생 체험활동에 필요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체육회 지원해주는 금액 6천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는 3천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육대회 응원에 1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3백만원,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지원에 5백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전체적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회장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5개종목에 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년에 5천만원씩 주었습니다만은 2천만원은 기탁받는 것을 정기예탁 시켜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사격대회 유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는 유치가 거의 확정된 단계이고 앞으로 대통령봉황기라든가 봉황기장관사격대회도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사격연맹 운영보조를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14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도비 2천1백만원 세웠는데, 도비 내시가 얼마온지 알고 계십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도비내시가 2천1백만원 와서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혹시 도비내시가 2천6백1십4만3천원 온 것 아닙니까? ○
변경이 되었다고요. 처음에 2천6백1십4만3천원 왔다가 2천1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요.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러면 조정된 내용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조정된 내용은 모르고 여기서 5백1십4만3천원이 덜 왔기에 왜 줄었는가 그것을 알아 볼려고 합니다.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백4십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천1백2십1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테니스, 생활체육하고 2명이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7천4백7십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마당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웅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6백5십3만원, 성수 전천후 게이트볼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6백5십3만워 그래서 내년도에 청웅과 성수에 게이트볼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정 시설공사에 8백5십6만원 실시설계비 계상했고, 청웅하고 성수는 각각9천3백4십7만원, 설계비까지 합치면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자정 시설공사에 1억3천1백4십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9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에 4억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4억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에 2천만원, 신평체육공원 정비에 불럭설치에 2천만원, 간이화장실 설치에 1천만원,
수봉
하수봉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면에 체육시설 해준것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에다 어느면에 얼마, 어느면에 얼마,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면별로 얼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우선 2천만원 세워놓고 다음에 필요로 하면은 그때 주겠다 그런얘기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신평에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하천 고수부지를 정비해 가지고,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가 무슨 체육공원인가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이나 축구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골대도 있고 몇가지 있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용환
김용환위원
2천만원을 어디다 쓴다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블록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용환
김용환위원
모래좀 퍼다 깔면 되지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블록설치는 하천변이라 하천하고 성토한 밑에를 블록으로 좀 해야 유실이 안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공사를,
수봉
하수봉위원
신평전천후 게이트볼장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려면 배수구정비공사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
시공때 배수로나 옹벽공사가 건설계획에 안들어 갔습니까? ○
그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해야지요. 여기다 3천만원을 더 주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에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준다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1억원정도 가져야 마무리가 되는데요.
수봉
하수봉위원
게이트볼 회원들은 극소수입니다. 많아야 20명 그렇지 않으면 10명정도 나와서 노인들 소일거리로 와서 하는데 게이트볼장 하나에다가 예산을 과잉 투자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군비로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에 배수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제일 급한 것이 농로 한토막이라도 더 포장을 해주고 경작로 조금이라도 수리시설이 엉망입니다. 경지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에 예산을 주어야지, 불특정 다수한테 예산이 가야지, 시설하는데 예산이 가버리면 않되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하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하자면 신평을 금년도에 전천후로 만들었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올해 하기 시작했었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금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때 이런 공사비가 않들때다 세워야 되는 것이고 다른면은 전천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돈을 아꼈다가 내년에라도 전천후 사업을 한쪽을 더 해주는 것이 낫는 것이지, 자꾸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오수득가정 보수공사 옹벽설치에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라글라이딩 활공장에 계상을 했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페라글라이딩은 요새 동호인들이 비행기 타는 것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임실군에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약 30명정도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금까지 어디에서 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관내는 페라글라이딩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동호인들하고 같이 해서 전주쪽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호인 20,30명보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어째서 예산이 올라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예산부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다 세울 계획이십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임실읍 망정리하고 삼계 오지리 노상중턱이 위치가 좋다고 합니다. 동호인들이 우리군에도 한 30명되니까요.
수봉
하수봉위원
동호인 명단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42페이지 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인데, 지금 오수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금 공사가 이미 착공이 되어 가지고 일이 거의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에 세울 것을 생각하고 하신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 것입니까, 오수의견공원내에 건립하고 있는 것이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총사업비 25억원중 마사회기금으로 15억원이 들어오고 군비 10억원이 투자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
25억원이 되었는데, 25억원이 2003년도 예산에 다 않세워졌다 그런얘기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
택수
박택수체육시설팀장
지금 마사회에서 15억원은 와있고, 작년에 5억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고 올해 군비 5억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143페이지 문화체육센타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에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문화체육센타는 2004년도에 완공되겠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내년 4월달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으로 봐서는 큰차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전출금으로서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3개소에 3백6십만원을 계상했고요. 민방위 특별교육 강사수당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모품 구입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백6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자치단체에서 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대대 지원분으로서 읍ㆍ면중대본부에 물품이나 장비 구입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총예산 제117조원중에 국방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 교육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 국방예산인데, 대대에 자체운영비가 없을까요.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요. 해마다 보면은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국방예산은 많아도 예비군운영 그런부분은 예산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병일
박병일위원
어쨌든 예비군훈련이라고 하고, 관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시킬 것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옛날에 보면은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운영비나 이런것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비군쪽에는 운영이 상당히 예산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14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음수대 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곡리에 있는 음수대인데, 음수대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관계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57페이지를 보시면 임실골프장 군유지 매각수입 해가지 10억9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추정치잖아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세입에 10억원정도 잡힌다고 하는데, 어저께 군유재산 매입대책신고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적에는 7억2천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3억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제께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가지고 7억2천만원 추정금이거든요. 3억원정도 세입이 틀린다고 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5억원이거든요. 경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붙이게 되면은 더 나올 것으로 추정이,
병일
박병일위원
더 많이 나와 버리면 다행인데, 정말로 7억원정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세입이 3억원정도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딘가에 써야할 돈을 못써야 할판인데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아직은 팔지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충분히 그정도 이상은 나오리라고 보고 한 10억원정도 잡았거든요. 저희들 구입가격이 수의적으로 해서 잡은 가격이 5억얼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에서 판다고 보면은 그 배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결론은 내년도 살림살이할 예산은 10억9천8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7억2천만원이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3억7천만원정도가 안맞다 그얘기입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한 3만원대는 넘을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예산과 같이 10억9천8백만원과 같이 잡아 주어야 통계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세출이라면 혹시 써야할 계획을 세웠다가 안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1,610억원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세입부분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함께 추산을 해서 잡았을 판인데, 자그만치 3억7천만원씩 틀린다고 봤을적에는 어느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심의할적에 10억원에 근거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제 보고 하신 7억2천만원으로 해야 합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어제것이 맞겠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 3억원은 내년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57페이지 임실골프장 군유지 매각수입 10억9천8백만원을 잡았는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할려고 보고한 문서에는 7억2천만원인데, 한 3억7천만원정도가 틀리는데요. 두루뭉실하게 세입을 잡아놓고 살림살이 합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병일
박병일위원
위에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도 10억원을 잡아놨는데, 과연 팔릴지 안팔릴지 아직 모르는일 아닙니까, 운암사람들이 하나도 않산다고 합니다. 과장님 곤란하시니까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도비ㆍ군비가 있는데 내시서 보셨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내시 온대로 배분하셔서 하신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봤을적에는 내시서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액수입니다만은 도비가 2천6백1십4만3천원으로 봤고,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얘기했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시가 도에서부터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37페이지를 보면은 도민체전응원단보상금이 있는데, 138페이지를 보면은 제41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응원이 있고 2곳에 들어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1천2백만원, 138페이지가 1천만원이 있거든요. 체육대회를 몇 번하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도민체전은 1번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런데 응원단 보상금은 뭣이고, 응원은 뭣입니까? ○
병일
박병일위원
2004년도에 도민체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
그러면 300명을 이틀에 걸쳐서 운송한다고 하는데, 도민체전응원단보상금 1천2백만원 세울적에 운송체계도 세워가지고 임차료도 예산에 계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300명을 태우고 다닐려면 50명씩 잡고라도 6대인데, 민간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버스를 임차할려면 임차료도 예산을 세우셔야 맞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6천만원은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은 각종 종목별로 민간인들이나 선수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체육회에서 그런 선수들 숙식문제 또 연습문제, 츄리닝 같은 것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기
김신기위원
138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도단위 체육대회를 5번에 5백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것은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종목별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임실군명의로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참가할 수 있는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지사배 테니스대회를 한다 그러면 임실군이 참가한다든지 하면은 종목별로 나가는 종목에 대해 비용으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134페이지 종합행정 우수읍ㆍ면 시상이 있습니다. 군정발전유공자, 시책추진유공, 연말유공등 시상품구입이 있는데, 돈이 얼마 않된 4백5십만원인데, 유공자나 시책유진 유공, 군정발전유공자 시상은 군수명의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다 주는 것이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줍니다만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치행정과만 필요로 하는 상이 아니라 임실군 전체적으로 그렇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보통 사업부서에도 어떤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하게 참여했던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애를 썼다든지 공이 있으면 그행사를 끝내고 시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부서에서도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받아서 시상을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시상부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런것까지는 여기서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것 같구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실과원소에서 나름대로 상이 있거든요. 군정발전유공자, 자치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타도 있고, 기획감사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군수산하에 있는 같은 상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1년치를 세워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상장도 같은 것이고 상품도 총괄해서 주고요.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시상품도 구입해 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위원님 그 취지는 어차피 자치행정과 일선조직에 상장유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 3개년이고 5개년이고 상장등록대장에 상장번호가 나가서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실군 전체를 세워서 어차피 상장주면은 상장번호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시상품이나 상장이 균일하게 나갈수 있도록 하면 어쩌겠냐, 부자동네는 상품을 1십만원짜리 사주고 가난한 동네는 1만원씩 사주면 형편이 안맞으니까 군수상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그런뜻인 것 같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우선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한가지 있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2페이지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명칭은 임실군체육진흥기금이 되겠고,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임실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말 현재액이 2억1천3백만원으로, 수입은 2004년도에 5천8백만원인데 지출은 없고 작년도보다 5천8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내년도에 가면은 2억7천1백만원정도 출연이 됩니다. 장을 넘겨서 자금운용 계획중 자금 수입ㆍ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내년도말이면 2억7천1백만원이 예상되고, 금년도말에는 2억1천7백만원, 증감은 5천4백만원이 되겠는데 5천4백만원중 5천4백만원이 출연금이 예상되고, 4백만원은 이자수입이 예상되어서 내년도말에는 2억7천1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은 현재 하나도 없고, 출연금과 이자를 합쳐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2억7천1백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말까지 2억7천1백만원이 예상되고, 내년도에 가면은 5천4백만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 5천만원과 이자수입 4백만원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에도 어떤지출도 없고, 5억원이 목표액인데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하지않고 기금모금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제133조만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했는데, 체육진흥에 대한 개별법 기금설치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기금을 예치해 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치 않아도 체육에 대한 예산이 아까도 본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차라리 개별법 기금설치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에다가 지금과 같이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낫지, 꼭 해마다 5천만원씩 기금을 그대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기금설치법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야된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금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을 못한다라고 했을때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기금조례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물론 그렇죠.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금운영을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과연 득이 되고 유익하느냐 그런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보조금으로 늘 받다보니까 체육회에서 어떤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보조금 목적대로만 사용하고 또 보조금을 안주면은 활동할 수 있는 어떤자립기반이 없습니다. 물론 이율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요새는 없어 가지고 기금운영한다는 것이 저도 사실은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금이 있어 가지고 일정한 고정수입이 목적대로 쓰여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은 그래도 보조금 목적이나 또 예산을 안세워 주면은 어떤 활동을 못하는 그런 것이 없이 이 기금은 목적대로 그런단체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실군 체육관련 단체나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주는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도 갖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만 예치해 왔지 그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기금이 없었어도 금년까지 무난히 체육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예산에 다 명시되어 가지고 그러면 금년말에 가면은 아까 2억7천1백만원이 되는데, 어떤 기금설치 근거도 없는데 그돈은 사정되어 간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돈은 몇 년동안 묵혀두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계획이 올때까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5억원이 된다한들 지금,
신기
김신기위원장
5억원 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을 도와 주겠느냐, 예를들어 이자가 2천5백만원 나온다는데 지금 2천5백만원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우고도 2천만원을 주어야 될 형편이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돈만 5억원이나 10억원 될 때까지 사정되어 간다 그얘기입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체육관련단체나 이런데는 아무래도 이런기금이 있고, 사실은 체육회단체나 영향력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같이 조성을 하고 그러면 빨리 목적도 달성이 되고 그럴텐데, 군에서 출연금만 가지고 적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생각이 듭니다만은 체육관련단체나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은 도와 주어야 합니다. 군비만 가지고는 기금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금설치법을 보면을 군비만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 동호인들도 기금에 투자를 해주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
형만
심형만자치행정과장
예, 임실군 단체들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동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련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는 44억2억4백만원으로 2003년보다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민세 2억원, 자동차세 1억원, 주행세 7천만원, 사업소세 1천1백만원이고, 감액은 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담배소비세가 3억원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3억원을 2003년보다 덜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아까 주민세가 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주민세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지금 특별징수분이 늘어나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7억원인데, 한 2억원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세외수입이 말하자면 과표가 올라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더 받아가지고 증액된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세무서에서 신고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는 변동이 없는데, 남원세무서에다가 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으면 주민세가 말하자면 옛날에는 5퍼센트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7퍼센트를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지금 10퍼센트 변동,
기락
최기락위원
그전에는 몇 퍼센트 였습니까? ○
담당
부과담당
조태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우리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는 변동이 없고, 남원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분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원천징수처럼 되는 것이구만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53억9천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36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4페이지 설명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고 별것 없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도축세가 왜 1억원밖에 계상 안되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도축세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좀더 올리겠습니다. 도축세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2억5천만원은 못할망정 1억5천만원이라도 해놔야지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바로 올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이 1억원만 계상하셔 가지고 도축세 저번에 예산승인된 사업 지급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래요.
기락
최기락위원
별개 얘기입니다만은 도축세가 왜 체납이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다 완납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완납되었다라도 지금까지,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당사자한테 강력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신고하고 와서 그런식으로 할까 그런생각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그냥,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소나 돼지 도축물량을 제대로 판명을 할려면 넘버인을 만들어요. 도장 1번 딱 찍으면 1, 2번 찍으면 2, 3번 찍으면 3 해가지고 꼼짝이 10마리 찍었으면 또 거기 찍으라고 하면은 안찍고 그냥 나가버린 것도 있을것입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6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은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의료원이랄지 이런데에서 해가지고 2003년도보다 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5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3억원정도를 더 증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올해는 17억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4년에는 20억원을 한다고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공공예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교부세랄지 양여금이랄지 미리 온 것을 일반예금으로 놔두지를 않고 바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자수입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놀고 있는 돈을 없애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현재 설계까지 다 난 공사를 발주 안하고 있으면 그돈도 이자가 자라고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출을 않했을 때에는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가지고 준공검사조서가 넘어와야 우리가 자금을 배정해 가지고 공사비 같은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동절기가 다 돌아와 가지고 일제히 공사를 못할텐데, 물론 예산하고 상관이 있을려면 있고 없을려면 없습니다만은 사업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올릴려고 그렇게 안하는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하여튼 착공관계는 저희들이 계약하면서도 착공계를 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우리 공사가 착공이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될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400억원이 나왔는데, 우리 1,600억원 예산중에서 사업을 400억원을 못했다면은 경상비 빼고, 일반행정비 빼고 나면은 사업 하나도 않했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사업부서에 빨리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관촌사선대 관광지 부지매각 수입이 15억원, 임실골프장 군유지 매각수입 10억9천8백만원, 60페이지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역 지원금 11억5천만원등이 이번에 추가로 되어 가지고 36억1천3백만원이 2003년도보다 증액되어 가지고 세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관련한 사항중 의심나시는 것은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잠깐만요. 군민회관 수입이 어느 페이지에 있던가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47,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군민회관 운영하느라고 지출된 금액이 굉장히 많던데, 수입은 조금이고 지출이 이렇게 많은데, 군민회관을 운영을 꼭 행정에서 해야만 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네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 위해서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수입대 지출을 따지다 보면은 운영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이랄지 이런 공공건물을 설치하는 것도 수입대 지출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위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자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옛말에 내배가 불러야 남도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공익적으로 쓴 건물이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대차대비표를 맞추어 가지고 이정도면 그런대로 봐주어도 되겠다 하면은 모르지만 이렇게 수입대 지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임자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군밖에 임자가 없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어쩔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놀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139억3천4백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109억5천2백만원보다 20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다른사업비는 없고 인건비가 30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3천5백8십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따른 각읍ㆍ면에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현대 사무장비인 컴퓨터라든가 그에 따른 부속장비들이 올해 예산에도 수없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산화 해서 할 수 있을텐데 꼭 이렇게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재산세 같은 것 할려면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실제적으로 해야 하고,
기락
최기락위원
재산세 실태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은 변동된 내용을 그냥 알아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일단은 근거가 있이 확실히 할려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락
최기락위원
누가 이전하면 이전한 것 금방 다 면으로 통보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인부임을 들여서 할려고 합니까, 실태조사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부과할려면 있어야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필요있고 없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2003년도는 2천5십9만원이었는데, 2004년도는 3천5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그러냐면 농촌같은데는 집을 새로 늘려낼 수도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합토지세만은 전산으로 다 되거든요. 사람이 확인 않해도 전산화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재산세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야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산화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에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30일씩 작년에 계상해 가지고 올해도 30일씩 했는데, 아마 계산상에서 45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30일로, 날짜가 15일씩 더 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일반운영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급량비가 4백8십만원, 153페이지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천9백만원,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우표구입 2천만원 대충 큰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거기서 계산이 다 맞아야 되겠죠. 재무과 139억3천3백만원도 맞아야 하겠고, 전체적으로 1,610억원이 맞아야 되겠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그래야지요.
병일
박병일위원
152페이지 지방세 고속프린터기 소모품구입 해가지고 토너 1십7만2천원 곱하기 7개 하면은 1백2십만4천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1백3십1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11만2천원이 틀리는데, 수치가 정확히 명기가 되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임실군 전체예산이 11만2천원 틀려야 맞지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자 이재섭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입력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계상이 틀린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하다보면은 몇곳이 계산이 그런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병일
박병일위원
틀리면 안되잖아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154페이지 국내여비가 4천7백2십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무업무추진비가 8만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세무직 2명이 내년에 늘어나기 때문에 1천6백3십2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3백만원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1천3백4십6만원이 있는데, 급량비 4백8십6만원은 뭣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자 이재섭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급량비는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실과인원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일할 때,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155페이지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은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때 발굴금액의 5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조례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5백만원 편성요구 했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154페이지 국내여비에 총액예산이 또 있단 말입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목마다 틀립니다. 나가는 반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총액예산이고 아까 그것은 일반운영비 총액이고 그럽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징수업무 추진비는 따로 세워야 맞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밑에 보면은 징수업무추진비 1만원씩 해가지고 4명 2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징수업무추진비는 이사람들 내내야 총액예산에 다 나와 있는데,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세금을 징수할려고 보면은 최고 어려운데가 징수계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여비에 의존해 가지고 경비를 다 써야 되고, 세금받으러 다니는데 체납자들 독촉하러 다니고 또 압류재산 하러 다니고 그러면 법원이랄지 뭣할지 보면은 징수계가 상당히 어려운 계입니다. 그래서 징수계 여비를 좀 더 생각하지 않았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부과담당, 재산담당 이렇게 쭉 나온 것은 법정금액이고 징수업무추진비는 징수담당계에 특별히 더 세워준 예산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좀 어려우니까 더 세워 준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밑에 직원들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렇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위에 것은 담당자이고 밑에 것은 직원들 업무추진비라고 해주셔야지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징수담당계장이 쓰는 돈이고 이것은 밑에 있는 계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155페이지 기본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지출원인행위하고 세입세출외 경리담당 해가지고 여직원 1명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경리계에서 쓰고 있는 장비구입, 결산서 유인, 전산프로그램유지비, 결산검사위원회수당 해가지고 1천4백만원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서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거기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서 세 번째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 1만원씩 55명 5십5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5천원씩 곱하기 100해가지고 5십만원이거든요. 액수는 똑같습니다. 2003년도는 100명이었고, 2004년도는 55명인데 줄였을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5천원 곱하기 100해가지고 5십5만원이었습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글씨하나도 안틀리고 2002년도부터 예산서를 보면은 세우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재정보증금은 회계공무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성격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공무원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회에다가 사고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인원이나 금액에 대해서,
병일
박병일위원
차라리 두루뭉실하게 5십5만원 그러시면은 5십5만원을 1년에 넣는갑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는 100명을 해가지고 5천원씩 하고 올해는 1만원을 해가지고 55명을 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억2천6백만원 서 있고, 복리후생비가 26억1천만원, 연금부담금 8억7천만원 서 있습니다. 16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청사관사 유지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1명 쓰고 있는데 9백2십9만6천원,
기락
최기락위원
163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6급이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매월 5만원씩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면에까지 다 줍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의료보험금에서 건강보험료 8억7천1백9십4만4천원은 뭣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우리 연금부담금 8.5퍼센트를 의무경비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산출할 때 봉급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5퍼센트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에는 6억원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8억7천만원이라 한 2억7천만원정도 늘어나걸래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보수액이 늘어나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말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실태는 안하고 전산입력만 하고 있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1년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묘가 하나도 안없어지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묘얘기는 그만하시게요.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이 6천2백7십만원, 자동차세가 40대에 3백3십만원,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료가 45대에 7백8십5만원, 종합보험 45대에 1천5백1십4만원, 166페이지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억8천1백8만원을 편성요구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서 3백4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및 관사관리 유류대 및 유지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6천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1천6백9십4만5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운암에 있는 관공선 공제회비도 1백2십5만8천원을 했습니다, 건축물 공제회부담금이 1천5백만원 요구를 했으며, 2004년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도대회가 해마다 있는데, 참가하기 위해서 격무부서에 고생하는 기사를 위해서 2백8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관재계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불법묘지 개장공고료가 3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불법묘지를 이장한다든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 공고하고 그런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위에 군유재산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군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각자 인상요인이 생겼습니까, 총액은 2백만원 2003년도하고 똑같은데 2003년도는 1십만원씩 20필지 해가지고 2백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은 군유재산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2십만원씩 10필지 해가지고 2백만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상이 2003년도보다 갑자기 1십만원이 올라간 요인이 생겼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단가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밑에 군유재산 감정수수료도 2십5만원씩 8회인데, 2003년도 것은 1십만원씩 20회거든요. 똑같이 2백만원은 맞습니다. 이렇게 인상요인이 생겨 버려 가지고 차라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우기 위한 부기 같으면 차라리 안쓰시고 군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1년에 한 2백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놨다 해버리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판인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170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관리 2백4십만원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154페이지를 보면은 재산관리담당 2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재산관리하고 재산관리하고 틀린 것 있습니까, 똑같이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똑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아까 격무부서라 해가지고 좀 더 생각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앞에 154페이지 재산관리담당 2백5십만원 이것은 월액여비라 해가지고 1인당 군청직원은 1십만원, 읍ㆍ면직원은 1십2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읍ㆍ면 재무계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전부다 읍ㆍ면직원은 1십2만원씩 한 것 같구요. 군청직원들은 1십만원씩 기준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전에 보면은 의원생활을 오래하다보니까 해마다 추경에 도비보조금, 군비 해가지고 몇백만원씩 올라오거든요. 잘모르십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도에서 재산관리 국비로 해가지고 왜그러냐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랄지 수용비랄지 국유재산 관리하는 경비를 쓰라고 한번씩 내려온갑더라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한번씩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비로 오는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여비로 목이 정해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라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쓰라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위탁관리를 하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그것도 미리서 여기다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올걸로 보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금액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3월쯤 되면 돈이 옵니까 않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때는 않옵니다. 5,6월달 보면 얼마씩 시ㆍ군에 국유지나,
기락
최기락위원
국비나 이런 것은 그때 올때도 있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국ㆍ도비가 한 4,5월쯤 되면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국ㆍ도비가 오더라도 여비가 다른 실과나 계의 형평성에 알맞아야 한다 그런얘기입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여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위에서부터 고생을 한다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과하고 그계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재무과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데는 예산지출을 못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합시다. 도에서 온 것 가지고만 하고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올지 안올지를 모르죠. 안오면은 그때가서 세워 주시던지요.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그것 올걸로 보고 싹 세웠는데, 그것 오면은 다른데다 쓸려고 하잖아요.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다른데다 쓰다니요.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도 그러더니만 안그랬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국비가 올지 알고 세워놨다가 나중에 오면은 그것은 따로 세워서 사용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170페이지 시설비인데, 유인이 오류가 있습니다. 2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으로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어느쪽이 오류입니까, 1천5백만원이 오류니까 2천만원이 오류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1천5백만원이 오류입니다. 청사 창호 교체공사 해가지고 2천만원을 했고, 청사 도색을 몇 년간 순전히 안해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낡아 보입니다. 그래서 도색하기 위해서 한 2천만원, 본관 화장실은 비데까지 해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별관동 화장실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서 직원들 근무여건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청사같은 것을 도색하고 하면은 집 지은지가 몇 년, 평방미터에 수리비가 얼마 해가지고, 내구년수가 몇 년된 것은 돈이 얼마 책정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기준이 있어 가지고 몇 년만에 한번씩 칠하더라도 이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그렇게 기준이 일시에 편성된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설계를 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설계를 내보지도 않고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돈답게 해야지요.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야되고 그래야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군청청사 아스콘 포장공사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운퍽진퍽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포장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사후관담장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받침대로 받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고 휀스로 한번 할까 생각중입니다. 위험하니까 담장을 전부 뜯어 버리고 휀스로 얇게 해가지고 최소경비를 가지고 청사 후관담장을 한번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실과소, 읍ㆍ면, 보건소까지 저희들한테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올해 구입요구액이 65대에 1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컴퓨터가 680대인데, 내구년한 3년이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실과소에 33대, 읍ㆍ면 27대, 보건지소 5대정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인사, 민원봉사과 지가담당, 산업경제과 농정 해가지고 3대에 7백5십만원 편성요구했습니다. 노트북은 합동작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등 편리를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에 없다 이말씀입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재무과는 1대 있습니다. 없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노트북 값 남으면 다른데다 쓰시지는 않겠지만 433페이지를 보면은 농업기술센타에 노트북 값이 2백1십9만9천원으로 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백2십만원 잡고도 1백3십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3대 해봐야 9십만원밖에 안되지만 예산을 잘편성해서 예를들어서 그 9십만원도 다른데다 쓸수 있지 않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농업기술센타도 조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그렇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171페이지까지 군청의 재산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모든 물품은 재무과를 경유해 가지고 사야 되는데, 다른 실과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각 면단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뭣을 사겠다고요. 촬영용 카메라를 사겠다, 냉장고를 사겠다, 노트북을 사겠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재무과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러니까 경리관이 틀린 농업기술센타랄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닙니다. 본청에도 있다니까요. 그것은 재무과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설령 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타나 환경위생사업소도 임실군 산하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편성된 것도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가지고 예산계에서 전부 재무과로 의료원 것만 우리한테 줄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타까지 줄라면 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 우리한테 전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른실과 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많으면 삭감할까바 과별로 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은 재무과에다 하고 카메라 같은 것은 실과원소에다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재무과를 통해서 정수 승인이 나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에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뭣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어차피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절대 체계를 잡아 가지고 재무과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승인 받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가리를 한번 타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컴퓨터, 에어콘,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을 쓰다가 불용처분을 하면은 어떤방법으로 불용처분을 합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그것도 입찰매각 합니까, 어떻게 매각합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감정가격이 많이 있을때는 입찰도 할수 있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조례에 나오는 금액이상이 되면은 입찰을 하고, 그이하로 되면은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재산 불용처분 매각대장이 있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매각대장 한번 볼 수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소모품에 대해서는 자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작으만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매각,
기락
최기락위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컴퓨터, 에어콘, 냉장고 이런 것은 다 큰 물건아닙니까?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불용품 처리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지를 못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불용품대장이랄지 이런관계를 한번 해가지고 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각된 불용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과년도분의 징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5퍼센트씩 포상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읍ㆍ면 1년 해가지고 최우수는 1백만원, 우수는 7십만원, 장려는 5십만원씩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75페이지 청사정비 이자상환이 2천2백5십만원, 청사정비 원금상환이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 청사는 각 읍ㆍ면 청사죠? ○
양길
최양길재무과장
지금 전부 끝나고, 하운암하고 군민회관 2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세원발굴 및 미수납금의 완징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14시 5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여러 가지 증지수입인데, 9천8백4십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약 1억원정도를 세입을 잡았습니다만은 인감증명수수료가 민원발급건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약간 낮은 금리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61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7억4천6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비보조금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1천8십만원, 신덕 월성지구, 신평 창인지구 기반시설, 신평 상ㆍ하지구 기반시설사업비로 1억6천8백만원씩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등록원장 전산자료대사 및 제적부 전산화 일용인부임인데, 현재 주민등록원장을 전산화를 시켰는데, 전산화를 시키면서 입력을 잘못했거나 오류가 발생한 것이 나온 것이 바로잡기 위해서 대사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고, 제적부는 전산화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전산화를 하기 위한 인건비로 100일분씩 읍ㆍ면에다가 세워주려고 한 인부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주민등록하고 호적등본이 입력하면서 오류가 많이 나 있던데요. 우리 호적도 보니까 이름을 전부다 바꿔 써놓고 그런 예가 많던데 철저히 대사작업을 해야겠더라고요.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오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잡기 위해서 인건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호적업무를 담당했던 그런분들을 사역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국내여비도 예산부서에서 직원수에 따라서 계상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구입 5십만원은 민원접대용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민원접대용으로 냉장고를 구입할까 합니다. 그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건축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83페이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도까지 마을하수도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그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는 완공되어 있고, 3개소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주로 전기요금이 충당될 계획입니다. 그맡에 학술용역비 1억2천만원은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새로운 정부시책사업이 있는데, 임실에 1개지구, 오수에 2개지구, 관촌에 1개지구 해서 4개지구를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기히 금년도에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도에 2개지구를 용역하는데 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덕 월성지구, 신평 창인지구, 신평 상ㆍ하가 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전액 양여금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1억2천만원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설계용역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을 건설과 도시계획하고 동일화 해서 한가지로 묶어서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소단위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시내권이 아니고요?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마을단위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184페이지 두 번째줄부터 신덕면 월성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 신평 창인지구, 신평 상ㆍ하가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마을에 기반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인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그지구에 대한 설계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가운데를 보면은 민간자본적보조중에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동당 3십만원씩 120동 해서 3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도비 30퍼센트, 군비 70퍼센트입니다. 하단을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등기촉탁 업무대행으로 1명분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기상 70일이상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4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1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이동정리 및 정비는 민원창구에서 일하고 있는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등기촉탁을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대서소 수입료라든가 이런 것은 안주고 여기서 서류정류를 해가지고 등기를 냅니까?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이 분할측량 의제를 내서 분할측량이 되어 가지고 분할신청이 되면은 분할들은 자동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분할된 필지에 대해서 전부 대서소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군에서 바로 구입까지 해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분할건만 그럽니까, 일반 등기를 내거나 그런 것은 안합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합병이나 뭣이런 것이 다 되잖아요?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기락
최기락위원
합병, 분할 이런것만 되고 개인이 논을 사고 팔고 하는 등기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입력자료 정비 이것도 민원실 창구에 나와 있는 직원것입니다. PBLS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단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전산화를 시켜놨습니다. 전산화를 시키는데,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그 번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도면이 나오고, 면적, 지가, 용도지역 이런 것이 한껏번에 입력을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필지를 두르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한껏번에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로운 단어로 필지중심 토지정보화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오류된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측량결과도 전산화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드린다면은 민원인이 지적측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군에 측량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적공사가 측량을 잘했는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 잘되었으면 지적공사에서 임실군에 지적측량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그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원본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한 양이 19,000여장 됩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면은 훼손될 염려가 많고 앞으로 그것이 측량분할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해서 보관 할려고 합니다. 그비용이 약 1억4천3백만원정도 됩니다만은 한껏번에 예산 세워서 많은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4,500장정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 예산이 빈약했는가 2,430장만 하는 것으로 비용을 세워 주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측량결과도가 전산화가 되면은 측량한대로 도면이 성립되면 그러면 전산화시스템에 의해서 지적도 사본을 요구한다면 거기서 바로 빠져 나옵니까?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지적도면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아까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그런 지적측량 원도가 지적공사에서 해가지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19,000장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산화 시킨다고 보면은,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왜 필요하냐면은 토지분쟁이 있었을 때 분할 하나 가지고 예를든다면 분할을 하게 된 근본 자료가 지적공사에서 한 측량성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 버리면은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자니 훼손될 염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쌓일판인데 그 방대한 양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 해서 보관하자 그런얘기입니다. 그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도 방금 말씀드린 토지중심필지토지 정보화시스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보관함이 없이 보관하고 있어서 도면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창고직원이 현재 5명이 있는데, 1명이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가조사 전산요원 인부임인데, 지금 부기상에 내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3만3만3천2백원인데, 16명을 70일 그러면 4명밖에 되지 않는데, 50퍼센트는 국비로 주고, 50퍼센트는 군비로 세우고 싶다 해서 실제적으로 2명분에 대한 인건비 1천8백5십9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2명분은 국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국비가 보조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재배정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일이 많고 바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인출해서 주기 때문에 국비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학술용역비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라고 해서 3백만원으로 위원님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도시구역내에는 990평방미터이상, 도시계획외지역은 1,650평방미터이상 사업장에서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즉 아파트라든가 주유소, 공장, 창고 등을 관리했을 때 사업준공후에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그 차액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행위를 않했을 때 군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집행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 수해주택 84년, 86년도에 융자를 해준 금액과 국민주택 84년에서 86년까지 융자해준 이자수입을 9백6십5만4천원을 수입잡았습니다. 이것은 원리금 계산을 해서 받아들인 것인데, 수해주택은 5년 거치 15년 상환 년 3퍼센트 이율을 받는 것이고, 국민주택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대한 년 6퍼센트를 받아들인 이자수입입니다. 6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상환하고 다음 금액을 이월을 시킨 예산 1천5백2십1만2천원입니다. 내년도에 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수해주택 84년에서 86년까지, 국민주택도 84년에서 86년도까지 원금을 1억1천3백1십3만4천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금액에 의해서 받아들일 금액을 부과한 것입니다. 637페이지 과년도수입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주택융자금을 못받아 들인 것이 연체된 금액이 1억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3천만원이상을 받아들일수 있을것 같아서 3천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638페이지 지금까지는 세입예산이고, 다음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수입과 은행에서 상환해야 할 원금 받은 것을 이자는 8백8십3만3천원, 원금은 1억2백2십5만3천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639페이지 예비비 앞으로 세입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대로 상환이 된다면은 5천6백9십1만4천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비비로 계상했다가 다음에 상환액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냉장고구입, 188페이지 운영서버 구입 해가지고 5십만원,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의 모든 재산물품은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구입의뢰를 냅니다.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예산은 민원봉사과에 계상을 하고 구입의뢰는 재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 예산서를 보면은 각 실과에서 올라온 물품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는 올라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들어가야 할 각면사무소, 각 실과에서 올라온 물품구입 계획이 다 있었는데,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서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는 현재 민원봉사과 일용인부가 10명이죠?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현재 10명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0명이 꼭 필요합니까 부족합니까? ○
일수
장일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지가상황실 5명, 민원창구에 5명 해서 10명이 있는데, 아까 등기촉탁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1명 있고, 창고에 4명 있습니다. 그여직원까지 5명 있고, 지가상황실은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부담해서 현재 지가관리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직원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