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시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조시과장 조재응입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2004년도에도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2004년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안지역에 5명이 쭉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의원입니다. 면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면을 들썩거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개 면이 빠졌는데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감이 듭니다. 어째서 1개면이 빠져있는 배경 어째서 거기는 빼야했는지 이유 또는 상세하게 본의원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21쪽에 보면 도서개발사업 중에서 이것도 심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외죽도는 땅은 심원 땅입니다 고창군 관광명소의 한쪽 모서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중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인데 이쪽은 도서로 보지 않고 지금까지 전혀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이곳인데 우리 도시과장장께서 혹시 이쪽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 가서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갈 길조차 없습니다. 바닷물이 철썩거려 가지고 옛날에 80년 정도 했던 그런 진입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전혀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경운기마저 갈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개발사업에 빠져버렸으니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사업입니다. 어떤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 관계에서요. 이 마을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부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책정과 자금집행, 사업관계, 실시설계까지 전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 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기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창 읍이나 각 면소재지 또 집단마을이 있는 자리 구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확인을 하고 고시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은 몇톤 규모로서 다 일일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면급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아까 틀린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하는데 환경부에서도 면급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개소 또 마을권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개소로 해서 시설대상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원면같은데는 마을단위는 상당히 큰 마을로 해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전부락 같은 데는 상당히 큰 마을로 집단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여호, 100호이상 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상 그 지역 면 마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정비계획과와 환경부와 협의하고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전문가들이 판단 했을때 어느 지역을 범위를 정해가지고 면소재지급 같은 데는 소재지 많은 인구 인근마을 합쳐가지고 1개권 역으로 묶어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묶을 때도 어느 마을 어느 정도까지 묶을 것인가는 환경부에서 지도 같은 것을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위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와 협의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한개 마을이라도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용량을 크게 하고 사업이 하나라도 많이 책정되게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내년도 사업에 면급 마을하수도 1개소와 마을하수도 8개소의 사업 물량을 확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게끔 되었습니다. 심원 면이 누락되어 있는 사연은 묶어진 권역별 하수도 기본계획 권역별 묶어져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우선 큰 권역별부터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적게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또 내년도에도 신규사업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도서개발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창군에서는 외죽도와 내죽도 2개 섬이 있는데 외죽도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내죽도는 그래도 20여 가구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외죽도는 가구수가 얼마 안 됩니다. 가구수로 해서 죄송하지만 그 범위가 행자부 사업으로 해서 책정하는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죽도에는 국비로 해서 행자부 양여금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국비로 일부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죽도 별도 개발 의지에 대해서는 어느 섬이나 관광지가 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검토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여부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본 계획에서 빠졌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빠졌다 그것은 군에서 안 올리고 그 사람들이 지역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역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요.

그리고요. 심원이 아까 7개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본의원은 알고 있고 또 표고가 다른 곳보다도 낮은 곳도 아니고 높은 곳도 아니고 거의 130m정도 내지 200m안팎에 있는 지역인데 거의 7개 지역을제가 볼 때 그정도 표고에 미치지 않느냐 하는데 유독 심원만 또 빠졌으면서 권역별로 볼 때 인구밀집이 적느냐 심원소재지가 약 130호 삽니다. 그리고 하전 250호 또 만돌이 90호가 넘어요. 이렇게 읍면이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고창군에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곳들은 빠지고 또 표고가 다른데 보다 낮아가지고 구릉지가 아닌 건립표고선상이 동일한 곳인데도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고 또 위에서 그것을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미운 놈들만 살고 여기는 예쁜 사람들만 살고 이것은 타당성 있는 해명이라고 볼수가 없고 또 아까 도서문제에 있어서도 여기를 관광화 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네들은 포장해 놓고 시멘트 포장 해놓고 그 위에 더 매끄럽게 아스콘 포장을 안 해준다고 아우성치고 야단하는 시점에서 그쪽 사람들은 바위나 갯벌을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대우를 해주어야 사람이지 사람대우를 안 해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사람대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모색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께서 다른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내죽도가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19세대가 사는 이런 곳에서는 물론 위에서부터 관광개발 해주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개발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대우를 해주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와 업무를 협의할 때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디든지 한군데라도 더 하고 범위를 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 범위 정하고 설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범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전같은 곳은 마을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묶을 때 하수처리장을 할 때 권역이 하전마을로 하수처리지역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순위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안된 것이지 환경부에서 책정이 안된 것이지 그 사업순위가 안되어 있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도 면소재지 급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일부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이 되어있는 지역 중에서 큰 것부터 환경부에서 사업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별 권역별로 묶어있는 하수도처리계획은 별도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면이 없기 때문에 어디 마을이 범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어디마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전부 다 보고를 드릴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그렇잖으면 다른 기회 있을 때 제가 마을별 읍면별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죽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위나 갯벌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한사람이나 두 사람 일부 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사업을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검토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포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포장 해준다, 안 해준다, 무엇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알아듣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가는 한 알아들으렵니다. 환경부에서 범위 권역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생각해봅시다. 다른데 하고 견주어 가면서 인구수가 적습니까? 동네 집약적인 형태가 적습니까? 표고가 낮습니까? 권역이나 범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이것이 그속에 못 들어가 쏙 빠졌냐 이거요

하수종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번은 빠져나오고 한쪽에서 할적에 서해안 바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심원은 왜 해안 쪽에 들어있는데 빠졌느냐 저는 그것이 아쉬웠는데 이 것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심원 면에 용기마을이라고 하는데가 패키지마을로 올렸다고 한지가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마는 8년차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어 이것들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올리고 선정할적에 너는 조금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해 이런 형태로 빠졌지 않느냐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것들을 어째서 빠졌는가 동기를 정확히 짚어 이야기 해주셔야 본의원이 납득이 가지 권역이나 또 범위가 좁아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도서지방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안하더라도 2004년도에는 길이라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해줄 것을 믿고 도서개발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하수도 관계 다시 한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시고 본 의원하고 우리 과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지적도 갖다놓고 이야기 하면은 제가 그때는 이야기 못합니다. 의원과 과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도시과장과 박병옥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양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하수도 기본계획 범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범위는 큰 마을은 마을대로 할 수도 있고 마을 두개 세개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의 결정은 하수처리의 펌핑 같은 것 거리 같은 것을 보아가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7개마을권 하수도에 대해서도 그 권역이 크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큰 마을부터 지금 사업 시행관계를 환경부에서부터 결정한 것입니다. 하전마을도 하전마을 자체로 해서 권역이 묶어져 있습니다. 하전마을 자체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100호에 대해서 묶어진 것 하고 2개,3개,4개,5개 마을이 같은 권역으로 묶어진 것 하고 보았을때 큰 권역으로 묶어진 것이 하수처리 용량이 많은 지역부터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환경부와 협의할 때 하나라도 한군데라도 더 많이 우리 고창지역이 하수도 권역으로 해서 사업시행 될 수 있는 지구로 결정되게 협의하고 노력하고 했었습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여기에서는 더 이상 깊이 있는 답변이 안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렵니다. 읍면 자연부락의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앞으로 형평에 맞게 회관 같은 것을 배부하는 쪽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큰 마을 주민들은 사람이고 작은 부락 이장들은 사람 아니요. 고창군민 아니요. 민선 3기 들어서 빨리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정답인데 이제 각 읍면 의원님끼리 갈등 조장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수 군수님 민선 3기 들어서 그 앞에서부터 해왔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부락부터 빨리 하겠다고 노력하고 또 그분들은 지난번에 자치과장님 보고할 때 했는가 일정 때 고생 않고, 6.25때 고생 않고 그 사람들 어디서 별도로 이사 와서 삽니까? 노인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14개 읍ㆍ면 소외된 부락이 회관만큼은 마을 이장간에 갈등이 안생기고 또 민선 3기 들어 빨리 마무리 되어서 노인들도 일년에 몇분씩 돌아가시는 부락에서 하루라도 편히 쉬었다 돌아가시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구 우체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43억 정도가 투입되어 부지매입 해가지고 행락 철에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주차공간 확보하고 주변을 정비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났습니다마는 또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문화예술회관 또 공공도서관 주변에 전부다 항목을 보면 구 우체국 주변 일원으로 해서 다 토지매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히 주변에 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문체과하고 상호보완 해가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시작 종료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세우고 계시는가, 즉 말하자면 앞으로 이런 시설이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려면 통신, 하수도, 상수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가 현재 협의 중에 있는가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고창은 부안댐 물이 와가지고 고창읍 중심으로 해서 몇 개면이 급수를 하고 있고 고수, 공음, 대산까지 원선배수관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부안하고 고창읍 중심으로 한 몇 개면은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전 노후관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신림이나 성내 쪽은 마을에 상수도 안들어 가는 데가 많습니다. 또 오지 높은 지역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생활용수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16년 전 노후 관 교체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안 들어온데 수돗물 빨리 먹게 해주셔야지 수돗물 먹으면 안 먹은 사람은 오래 살기 때문에 안 넣어주는 것이어요. 빨리 넣어 주셔야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원면 박병옥 의원님도 여러 가지 보충 질의까지 하셨는데 지금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시행된데 하고 안된데 하고 몇 군데인가 답변해 주시고 면단위 소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데는 그 소재지를 마을이라고 칭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필요한데 소재지 정도는 아직 시행 안되고 있는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우체국 토지매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 과가 틀리면 업무가 이중적으로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염려해 주시고해서 저희도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도시과에서 구 우체국 일원에 대해서 전체 용지매입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 하반기에 와 가지고 저희 고창군에 도시 관광 문화예술회관 설치 관계가 거론이 됨으로서 그 위치를 결정할 때 그 부지를 갖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이쪽 밑으로 해서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일정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계상을 했고 그 잔여면적에 대해서만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업추진시 저희 건설사업이 있고 또 저희와 문화관광과와 밀접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에도 지속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같이 업무협의 해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고 제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고창읍 같은 데는 별도로 정수장 시설이 있어 가지고 운곡 댐에서 물을 갖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신림이나 성내등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급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는 고수, 공음지역 일부지역 그런데도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중앙에다 수도사업도 환경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에다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지방 상수도 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50억을 받아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고수, 공음, 무장, 대산 그쪽 지역을 주로해서 사업계획서 올려 보고되어 가지고 사업 책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나 2006년도 마무리 되면 바로 마무리 되면서 바로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물량을 한군데 더 다시 이 사업이 끝나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비는 약50억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군비를 최대한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완공될 때 성내 쪽이나 신림 쪽에도 같이 급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쪽 지방 상수도 사업이 되었을 때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언어 자체가 분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설해주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주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하는 사업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 용량을 따져서 보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일일처리용량 500톤 이상 되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양여금 7%에 도비 15% 군비 1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처리장은 고창 읍이나 대산 면이나 흥덕면 내년도에 실시하는 흥덕면 또 선운사에 하고 있는 시설사업등은 군비가 15% 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50톤이상 500미만 그것은 마을권 하수도 사업으로서 그것은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차이는 군비가 15%냐 30%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군비가 적게 투자가 되고 규모가 작은것에 대해서는 군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15%, 30%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50톤급 이상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면소재지에서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곳이 읍 단위는 고창읍만 16,000톤 규모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서 오수와 오수가 합류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수와 오수가 처리하는 관거 정비사업을 고창 읍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업이 아까 보고 드렸던 하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양여금 70%와 군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설계하고 있는 대산면 또 사업 착공된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은 500톤 이상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흥덕면이 600톤으로서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하고 또 나머지 7개소에 해서는 같이 내년에 실시설계 해서 2005년, 2006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앞으로도 사업이 책정되어 있지만 군비가 제때 빨리 와 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예산관계를 협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각 시도시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을 많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이 2년 3년으로 책정되어 있다하지만 그 사업비가 제때 오기 위해서는 또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는 면급의 소재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는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하는 처리장 관계는 지원부서 두개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면단위 소재지가 적은데는 크게 하수종말처리장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저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림 같은 데는 소재지가 빈약합니다. 상권도 적고 소재지라고 할지라도 마을 명칭이 무림리 해가지고 무림리 마을 하수처리 적은데라고 해서 빨리 해주어야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많은 것 받아서 하려면 5년, 10년 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빨리 해주어야지 전부다 농경비로 오염물 또 옛날에 주택 짓다보니까 정화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수채로 흘러서 논밭으로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재지라고 할지라도 세대수가 적고 협소한 소재지는 마을 하수처리장을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해주셔야지 하수종말처리장 크게 대단위로 하는 것은 소재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 안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수

예, 김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2004년도 시책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 질의 피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부안댐 광역상수도사업 상수도비 공급에 대한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공중위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평소에 다니면서 느끼는게 지금 현재도 우리 고창 관내에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설공사가 이루어진 후 사후관리 처리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 12월 제111회 정례회의 때 군정질문에 상수도 설치 때 소화전 설치를 반드시 해주십사하고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 답변이 상수관 설치하는데는 예산을 투자해서 소화전 설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파악할 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의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6페이지 보면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구시포두어리 도로개설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2.78km 폭이 8m인데 2,969천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예산이 맞은 것인지 제가 의문이 가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를 개설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주민 불편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각종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관내에 관로를 매설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군도 마을안길 포장도로까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동안 공사한 지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요철이 많이 지역 침하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치유가 안됩니다. 공사를 할 때 본래 처음부터 잘해야 많이 하자도 발생이 안되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자 보수도 많이 시켰지만 이런 하자 보수를 시키는 것보다도 공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서 이런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사업하는데는 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하자가 안 되도록 재시공도 시키고 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설치시 소화전 관계입니다. 그전에는 소화전 설치 규정을 보면 상당히 적게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인구밀접지역 같은데를 주로 많이 설치하고 마을단위 같은데는 설치할 규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소화전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금년 하반기부터 발주한 사업에 상수도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에서 어느 정도 2030가구 있는데 말고 마을단위가 좀 큰데는 현지 여건에 맞게끔 소화전을 한군데 내지 두 군데씩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하면서 그 현지여건에 맞추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마을 모정 같은데 설치할 자리가 있을 때는 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하는 데는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났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살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사업 보고서에 사업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타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관 매설 후에 관리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요철도 많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철저히 관리감독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라면 하자 보수를 해가지고 원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오늘 현재 아스콘으로 어느곳에 상수도 공사한데 아스콘으로 씌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현장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 것 보고 안 들어옵니까?

보고하는데요. 오늘은 업무보고 때문에 자료를 한번 챙겨보느라고 거기에 다른 회의 못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서 그 공사가 하자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는게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에 우리 지역에 오늘 현재 아스콘 씌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보고 왔어요. 누구도 감독하고 있지 않고있어요. 흙을 파내가지고 흙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 아스콘만 넣고 있습니다. 원탈인가 그것만 뿌려놓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드린 것이어요.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아까 소화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금년 하반기 사업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 설치된곳 소화전 앞으로 설치 안 하실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그 지역도 설치하겠습니다.

그것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시원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선운사에 갈수기가 되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어떤 이미지 효과에 많은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솔암에서부터 물이 흐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가 도솔암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짧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의 분진이 많이 나가지고 도솔암까지 가는데 차량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선운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운산 관광지는 우선 물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이 많아야 좋은데 물이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에 상당히 물이 없는데 가을철, 봄에는 도솔제에서 물을 방류해 가지고 일부 선운사 절 앞에는 일부 물이 지나갈 수 있게끔 흘러갈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번 가을철 단풍철에는 사진작가들이 많이 선운사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찾아왔는데 그 물이 많이 흘러가 버리면 단풍잎이 다 흘러내려가 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가을철에는 도솔제 물을 방류 안 시켰습니다. 단풍잎이 가라앉고 했더라도 놓아두었습니다. 저도 도솔암쪽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직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등산로 도솔암에서 끝나는데 그 후에 큰 등산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밑에 도솔암까지 가는데 차량이 다녀서 분진이 난다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것처럼 선운산에 내년에 한 1억 들여가지고 자연의 집 정도해서 도솔암까지를 하천 건너서 좌측으로 등산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산로는 일반적으로 현재 차량과 관광객들이 같이 감으로써 그 먼지를 차 지나갈 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저희한테 인터넷도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또한 차량을 통제하면은 도솔암에서 와가지고 차량을 보내주십시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제와 또 보내도 문제가 있고 통제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보내기는 하는데 규제해서 적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먼지를 같이 가는 것보다도 별도로 옆길을 해가지고 소도로 식으로 산책로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인과 같이 걷고 싶어지는 거리나 가족과 같이 걸어가는 거리나 또 그 등산로를 만들 때 그냥 일률적으로 흙만 깔아서 똑같이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돌을 조약돌 같은 것으로 놓고 또 어느 지역은 여러 가지 구조물을 해가지고 나무 같은 것으로 해놓고 걷고, 개울을 건너가는 것처럼 걸어가고 하는 그런 것도 해놓고, 또 어느 길은 옆에 쉬어가면서 모정같은 것 하나 해놓고 쉬어가면서 걷고 가는 그런 것도 해놓고, 또 어느 지역은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자연과 현지여건과 좀 노인양반이 쉬어갈수 있는 길, 여인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가서 다음에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선운사, 또 그길 하면 한번 걸어가 보겠다는 추억의 길, 산책로를 만들고자 그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성의껏 해서 관광고창 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는데 이바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뜻하는 취지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에 시너지 효과도 대단합니다. 저는 선운사를 다닐 때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고창군에 무슨 돈을 벌어서 세수입을 올릴 것인가,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저기 과장님 메모하십시오. 해리에 평지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지마을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물이 아주 청정하 고 좋은 물입니다. 그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물은 제가 전문용어를 쓰겠습니다. 수중모터에 위치 센서를 달아 거기에 넘기면 청룡산에 1,000만원이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넘겨지면 상당히 흐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또 지하수가 있으면 정말로 좋은 물이 내려 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천을 따라서 지금 도솔암에서 천이 끝났습니다. 거기 도솔암에서 천을 따라서 개발을 해서 관용객이 다섯 시간 머무는 시너지 효과까지 있고, 상당히 좋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관광객의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 천을 확장해서 도로를 조그맣고 아담하게 해가지고 길을 찾아서 평지마을쪽이 제일 낮습니다. 고저가 그쪽을 향해서 선운사하고 상의해서 그 도로를 만들면 관광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이러지않을까해서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연구한 대안을 과장님께 드렸으니까 질문겸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었습니다. 이 제시 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안나올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그 부분을 한번도 안하셔서 제가 꼭 우리 상수도문제 때문에 들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고창에 갑자기 단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창이 그 단순한 사고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물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고창은 지금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암치제, 부안연기제는 끝났고 부안에 또 하고 고수 두평제 이게 적은 돈들이 아닌데 여기에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투자하면 고창지역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급수 량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 계획이 없으면 비상시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왕에 댐을 막으면서 댐을 막은 지역들이 전부 위에는 민가가 없는 일급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자체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종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안댐 광역 상수도 펌프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고창군 전 지역에 단수가 되었습니다. 상수도관계는 단수가 되어버리면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대처방안과 현재 소류지를 막고 있는데 댐이 아니라 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수도로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요. 상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맑고 깨끗하고 오염원이 없을 때 그물을 갔다가 군민들한테 바로 공급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를 한다던가 하면 그 기계나 전기관계같은 것을 재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댐에서 그 물이 맑고 좋아서 갔다가 활용해가지고 상수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그 정수장을 사용할 시에는 그물을 갔다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수장을 가동하기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약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해서 저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공급해주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댐에서 급수하는 방안은 이론쪽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 댐에서 상수도를 급수하려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또 책정을 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정수장 시설을 해야 하고요. 그런다면 그것을 예비용으로서 설치하는 방안이 되는데요. 예비용으로 한다면 다른 관계에서는 예비용으로서 파이프라인 하나만 매설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수장 가동을 계속해주어야 됩니다. 꾸준히 물량을 많이 생산하나 적게 생산하나 필요한 인원과 장비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댐에다 상수원을 공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단수로 해서 고창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도 비상급수 대책으로 해서 항상 세워져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인접 수자원 공사가 부안에 있기 때문에 부안에 있는 수자원공사 급수차, 정읍에 있는 소방서차, 우리 고창군에 있는 급수차나 소방차등 제가 기억을 좀 하는데요. 많은 차량을 동원해서 저의 도시과 직원들이 반별로 차 한대에 2명씩 편성이 되어가지고 마을별로 부분별로 한쪽에서부터 급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수지역이 발생할 때는 어느 지역이나 상수도에 서는 관을 교체한다던가, 또 누수가 생겨가지고 단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지가 있는데요.

되었습니다. 정종구 의원께서는 이해가 되었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신다고 해서 답변을 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구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건진료소 해룡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결정이 난 것입니까?

아직 승인은 안 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고창병원 치매병원부터 쭉 지켜보면 상당히 행정적인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전에 지었던 여러 보건지소들이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예결위원이 들어가서 지역의원들이 그 안을 가지고 지역현안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깍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했었을 때 의원들 간에는 좀 어려운관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하자가 없도록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사업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군수님 업무소관이지만 인원을 배치할 때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잘 알고 하는 사람으로 배치했을 때 좀 더 심도있게 방문간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될 수 있으면 현장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인원배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문제가 된 것이 공중보건의사 숙소신축관계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승인신청을 안올린 이유가 당초에 보건소에서는 숙소를 단층 2동으로 해서 예산이 9,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1억이라 이것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신청을 안했었는데 다시 감사에서 신축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다가 그 후에 추경에 4동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서는 대상이 안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올린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덕정보건진료소문제가 있습니다. 덕정보건진료소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 보건소 계획은 덕정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게 아니고 증개축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1억원 이하 예산이었습니다. 올린 것은 추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좁다는 문제가 나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 땅을 샀으니까 신축을 해달라 그렇게 되니까 그 수정예산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버려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에 의원님 관할인 고수보건지소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이 안났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신축하는 보건지소 전에 있던 보건지소를 지을 때부터 그 대지 자체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였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방 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행정상 여 취득이라는 항목에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나 재산은 양여증여나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자체를 지금 현재 저희는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 자체를 기부체납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올린다는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실거니까 건물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얻었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획득할 수 없는 건물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을 풀고 다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토지주와 상의해서 보건소에서 단독적으로 근저당 해제를 위해서 정읍지원에 소송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민사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대게 빠르면 4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갈 것이라고 소송수행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공사가 다 끝나고 또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안받았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때다시 올리더라도 이런 사정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늦게 올렸다 이해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 시책 보고를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여기에 인삼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인삼이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이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야산개발지 작부체계를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는가 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20페이지를 보면 토양환경보전과 검정실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본의원이 군정질문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2400점이라는 것은 피지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농지에 몇 %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첫째, 인삼재배면적이 있는데 고창군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가, 고창군에는 인삼재배 면적이 1072㏊가 있습니다. 527농가에 1072㏊고 이중에서 약20%에 해당하는 고창 순수한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재배면적 151농가 205.3㏊입니다. 그래서 20%비중이 좀 못되고 20%정도 됩니다. 외지인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고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농가들 인부 몇 명 쓰는 효과, 임대료 지불하는 효과, 이런 이익뿐이 없고 고창에 151농가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1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49,000만원 투자해서 24㏊정도 새로 인삼을 고창군민들이 식재토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창에 인삼재배농가들은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현지실습을 연찬을 시키고 해서 고창에 점차적으로 농가비율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98년도에만 하더라도 고창에 순수한 농가가 10%도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고창 농가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년도 1월달에 실시하는 영농교육에서도 금산농업시술센터를 이번에 만났는데요. 김영식소장과 이야기해서 2004년 영농 교육할 때 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산개발지에 작부체계를 지금 새로운 것이 없는데 새로 작목으로 야산개간지를 바꾸어 볼 의향이 없느냐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야산개간지에 연작장해로 인해서 수박이라든가 고추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작장애의 일환으로서는 수박이라든가 고추면적이 계속작부체계를 바꾸도록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복분자라든가 또 인삼이라든가 이런 고소득 작목으로 새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해서 다른 고소득 작목으로 작부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에 대해서 2004점을 검정을 하고 있는데 전농지에 몇%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04점이라는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니고 토양은 4년 1기로 해서 매년 검정을 하고 그래서 4년 안에는 토양이 한번 검증을 하면 유기질 함량이라든가 N, P, K, 질소, 인산가리라든가 침록된 원소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4년이 넘어지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4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25%정도 금년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인삼이 갖다주는게 그것밖에 없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채소 값이 비싼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인삼재배면적이 안줄어 주었을 때 경우를 생각해 보시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인삼이 몇 ㏊입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1072㏊?

1072㏊.

1072㏊라고 하면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되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야산개발지구에 10분의1 만들어갔습니까?

10분의 1정도 됩니다.

지금 무 개간지가요. 우리 무, 배추만 따져 봅시다. 우리는 상인이 아니고 생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었던지 상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 판 사람들은 전부다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인삼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 면적에 다 들어 갔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양검정 이것이 25%라고 했지요?

예.

25%면 4년 주기라면 계산은 맞아요. 계산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N, P, K 3요소 이런 것들이 노후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질소, 인산가리도 가리지만 질소, 인산염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농가에서 노고령이 되어가지고 잘 몰라요. 남이 좋다고 하면 나도 그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적정량을 쓸 수 있는 그런 양을 해주신다고 했을때 무분별하게 과잉비료를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소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야산작부체계가 얼마나 시급한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삼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제쯤 떠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 인삼이 절반 훨씬 더 들어갔어요. 물어보십시오. 지금 센터 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반이 훨씬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확보해놓은 면적까지 하면 3분의 2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답답한 계산이 나오니 이것을 나는 알수가 없는 일이고 이 다음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산업경제과도 경제과이지만 기술센터에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우시렵니까?

예.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거수

박병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께서 혼자기 때문에 저는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 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또 거기에 상금 25,000만원을 받은것에 대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질의보다는 센터에 사업 분야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항목이 29개 항목이 되는데 시범사업이 6페이지에 있는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그것도 돈이 하나도 없는 시범사업입니다. 그것을 중시하여 21, 22, 26, 27페이지 이런 등등의 사업을 벌여놓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다. 어떤 관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중간에서 군 예산사정상 그것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되도록 이야기 되었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부지가 몇 평이십니까? 재무부땅 빼놓고 우리 군유지

군유지가 3,400평입니다.

지금 정부가격으로 정확히 소장님 모르시지요?

예.

재정과장님 잘 아시는지 다음 시간에 물어봐서 알려주십시오.

예.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기술센터가 2004년도 기술센터신축을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와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술센터부지가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막말로 고창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지 대도시에 있으면 황금 알을 낳은 토지라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 토지를 빨리 내줄 수 있는 방안만 있다고 보면 기술센터가 터미널 밑에 논 쪽으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많은 면적을 사가지고 그러면 고창읍도 농사짓는 분들이 다 면에 있고 나머지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각 14개 읍ㆍ면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 기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터미널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터미널 밑에 30만원 받아서 10만원짜리 3배를 산다고 보면 거기에 가서 10000평을 살 것 아닙니까. 한쪽에 건물을 지어서 센터로 실증시범포 연구실해서 하다가 면적이 넓으니까 향후 10년 후에 우리 군청건물이 거기로 나아 갈수도 있습니다. 고창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복합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며 굳이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고, 15페이지 기능성 쌀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지금 아산면 학전 중심으로 해서 30㏊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ㆍ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소요예산이 4,650만원, 30㏊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영양제인가 아니면 게르마늄 성분으로서 영양제인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3가지품목 10㏊씩해서 시범으로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단가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면 1㏊가 15마지기 이니까 450마지기 인가요?

예.

그러면 한마지기에 시골말로 나락 한섬씩 영양제가 투입되어요. 어떻게 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소비가 기호도에 맞게 해서 고창의 쌀이 인기를 올릴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농사짓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한것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법으로 짓기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에 16페이지 고품질 특미 생산품질검정을 과학화 해가지고 3가지 장비를 쉽게 이야기하면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고품질 쌀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이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군비만 요청했습니다.

예.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군비로만 구입한 시군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자세히 알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아까 기계같은 것은 질의 하느냐면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느닷없이 예산이 깎아지다보면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에 자질도 생기고 실망할까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22페이지 향토고추 있지요? 우리 고추농사가 고창군에서 지금 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가요 아니면 다음인가요.

쌀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난 2003년 업무 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쌀 비중으로 높다면 고추생산해가지고 소득이 지금 고추가 약 얼마정도 1년에 생산해서 소득이요.

쌀이 1,100억 정도 되고요. 고추가 800억.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 농가소득 비중을 차지하지요.

예.

2003년도 기상재해로 해서 우리 고추농가들이 상상도 못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20년 이상을 여기서 짓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는 첫째, 연작을 피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올해요. 두번째는 물 빠짐이 어쨌던지 좋아야겠다. 다음은 약제를 잘해야겠지만 내년에 벼농사 교육시간을 줄여서라도 벼농사는 보편화 되었습니다. 다 잘합니다. 이 고추농사의 소득이 우리 두 번째로 많이 하니까 내년에는 고추농사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진짜 소득이 다 수확할 수 있는 센터소장이하 직원님들 상담소직원님들 열심히 해줄 수 있는가에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센터부지에 새건물로 신축을 하는데 토지가격이 싼 터미널부근으로 교통의 중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갈 용의가 없는지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고창읍 읍내리 3511번지 그 자리에 새 신축 건물로 20억을 들여서 짓게끔 의회라든가 군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여기에 이야기가 되어있고 시설설계도까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현재 제 입장으로 보아서는 또 이 예산이 금년도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설계내고 다시 의회에 논의가 되고 진흥청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승인을 받고 국비가 10억이 되고, 군비가 10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면 이제는 늦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이미 나있고 12월 20일 기공식 날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기능성 쌀 기반조성단지에 30㏊를 조성하는데 다이어트 쌀, 영양 쌀, 게르마늄 쌀, 각 10㏊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재배하던 쌀 위주에서 이것은 새로운 쌀입니다. 다이어트 쌀이라든가 살찌는 사람들한테 단백질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쌀이고 영양 쌀이라든가 게르마늄 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쌀을 앞으로 젊은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다이어트 계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쌀은 재배해서 실증시범격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종자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특미생산 및 품질검정 식미검정기 3개를 12,850만원을 주고 지금 사가지고 이러한 고창에 고품질 쌀을 진짜로 연구하고 검정을 실시하고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쌀로 인증을 받게끔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정을 한 결과 이런 점들이 좋다고 그래서 고창 쌀을 많이 애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사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확보한데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경기도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경상도쪽에 몇 군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이 좋기 때문에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고추조수익이 큰데 금년도에 연작이라든가 또 습해엽병으로 인해서 91%정도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려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추도 연작에 강한 작물은 아닙니다. 인삼 다음으로 약한 작물이에요. 인삼이 한번 재배하면 10년 이상 휴작이라든가 윤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추는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추도 연작에 약한 작물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유기물 사용이라든가 호맥 옥수수작물재배해서 빨리 나쁜 성분을 흡수한 다음에 그러면 연작이 상당히 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강한 접목 재배기술을 하기위해서 이번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차 50명을 교육을 해가지고 시증시범포에서 저희들이 묘목을 길러가지고 접목재배기술교육을 50명을 실시했는데 약 100여명정도 왔습니다. 2차는 어제 오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여명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13일, 14일 이틀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접목재배기술로 해서 금년도에도 3농가가 이렇게 재배했는데 80～90%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토양관리라든가 병해충방제 기술교육을 3, 4일정도 연간 실시를 하고 다음에 일시 수확 형이라고 해서 7월 달부터 고추를 따기 시작하면 10월 달까지 따지 않아요. 일시수확형 고수가 원예시험장에서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생력 211호라든가 생력 213호를 일시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열리면 80～90%정도가 수확이 되버려요. 이런 품종을 갖다가 실증시범포에 실험을 한번해보고 그다음에 엽병저항성품으로 엽병저항성 1호, 2호 이러한 품종이 새로 나와서 실증시험을 시험소에서 100평정도 시험재배해서 금년같은 재해, 어떠한 재해에도 끄떡하지 않고 고추를 전부 수확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시험재배 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센터 신축문제는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왜 질문했느냐면 우리 유통센터 저쪽 도산 나아가는데 10000평을 사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가 옆에는 못나가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 생산 농가가 유통센터를 거래하고 그러면 수시로 센터도 하면서 좋은 품종작물을 실험재배했을때 수시로 볼 수 있고, 더 자주 가서 기술이나 모든 이런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아쉬움에서 질문했습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행정과센터소장님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을 제 본의원이 힘이 약해서 무엇을 잡고 하겠습니까. 아쉬움에서 질문했고 기계사는 문제는 지금 석회 규산질 유기물을 많이 넣어서 농사지으면 품종선택해서 지으면 미질은 좋습니다. 지금 RPC기술이 컴퓨터로 선별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가서 쌀 선별이 안되고 미질이 나빠서 못팔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로 미질 선별을 해야 되는데 구지 이런 고가장비를 예산이 많으면 막사서 자꾸 해보면 좋겠지만 품질이 나는 도비라도 국비라도 좀 있는 줄 알고보아가면서 1년 후에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보고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건강 좋으십니까?

덕분에 좋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고 간단히 듣겠습니다. 고창군에 수박 다음에 복분자가 주는 파급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산술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신과 신념을 믿어주시고 누구에게 어떤 조정이나 부탁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서두에 말합니다. 복분자를 지금까지 말하는데 지역을 맡으신 분은 누구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고창군배려는 무엇이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다음에 복분자 시너지효과 고창군 경제에 미치는 그런 소득이라든가 또 효과가 높은데 얼마정도가 되는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확을 해가지고 600톤을 150㏊ 작년도 재배한 것이 600톤 생산되어서 거기에서 부가치를 총 합치면 600억 정도 술공장, 쥬스공장, 한과공장 농가들을 포함해서 대략 60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분자를 처음으로 개발한 선구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에대한 대우라든가 감사한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분자를 처음 개발한 분은 전임 이호종 군수님께서 선운사에 다니시면 서 술을 드시고 하다보니까 군수님이 드시고 좋고하니까 이것을 집단적으로 야생화 되어있던 복분자를 집단화시켜 소득 작목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분께서 처음 시작하셨지요. 93년도에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박병옥 의원께서 처음 84년도에 멀리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심원 상담소 그때 상담소가 아니고 지소입니다. 지소 근무할 때 처음으로 복분자를 채취 해다가 200평정도 심어서 시험재배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박병옥 의원님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아직은 큰 배려는 못하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거수

그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예, 소장께서 답해 주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00억의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면 고창군이 앞서가고 소득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훈이 사랑, 감사, 최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600억에 파급효과를 낸 이분을 저는 짝꿍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고창군에 산업장을 추천을 했어요. 심원면장을 통해서 그런데 안되었더라고요. 이게 고창군에 현실입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고 알아주고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 되는거에요. 제가 묻는 이유는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소신껏 저 정말 박병옥 의원님하고 한번도 상의한점 없습니다. 소신껏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인정할 때 공격적인 경영을 할 때 우리는 되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소장님의 공격적인 경영을 열심히 잘하셔서 고창군에 많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으신가에 대한 답을 듣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개발한 분들이 계시었기에 고창군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서요 근래에 와서 복분자와 인삼 이런 개발이 되어서 고창군에 크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자부심이 갖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대산면 정원환 의원한테 미안합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대산면 농어민 체육센터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렵니다. 2003년도 7월 행정 감사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갔다 오셔가지고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대를 거친 선배 김기채 의원님께서 가지고 지금 35,0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1,000만원인데 이 현장을 가서보면 그 농어민 체육센터 바로 밑에 잔디구장 있지요. 이 사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위에는 이 다섯 다랑이인데 여기는 여러 필지로 나와 있지만 실로는3다랑어, 4다랑어입니다. 거기가 두 다랑어를 매입했어요. 두 다랑어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는 7,000만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복안은 그 구렁지를 매립해서 이렇게 8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군비 석정온천에서 기름이나 나오면 하지 이것 도저히 군사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국회의원님이 모사회에서 교부금을 몇 억 뜯어다가 하시던지 또 두 번째는 그 운동장 잔디구장 밑에 길 있지요? 잘 알지요?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길까지만 확장을 하고 잔디구장을 지금 매입한 토지에 길을 내주고 그 체육센터가 남쪽을 쳐다보고 있지요? 남쪽 우측에 초지 조성한 밭이 하나 있더군요. 그 땅을 매입하면 이런 예산 안들고도 국제 규격의 축구장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았을 적에 또 그렇게 해야 바로 체육관하고 바로 밑 운동장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바로 연결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놓아두고 구릉지에 또 하나 만들어 놓아 보십시오. 그것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지전용비도 약 9,000만원 해당도 별로 안들어가고 토지매입도 세울 것 없고 앞으로 구릉지를 매워서 46,000만원 더 투입을 안해도 되고 계획을 줄여서 제가 제안한 것이 된다고 보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앞으로 폐교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군비 좀 들어서 그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가지고 우선 대산 면민들 축구할 수 있게 축구장을 먼저 해주시고 이것은 좀 1년 늦게 해서 완공해주시고 이런 제안을 제시를 제 의견으로 합니다. 우리 정원환 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제의사도 한번 연구해 보십사 대안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좀 해주십시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정원환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정원환의원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도 이 업무가 예산서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한것인데 그때 질의하실 때 이 업무가 부진하다는 질의를 받았어요. 그 후 바로 저희 실무계장을 하고, 실무자하고 서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서울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갔는데도 그 토지 소유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좋은말로 창피를 받을 정도로 가서 뭐라고 했더니 다행히 만나줘서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 감정가는 42,000원 정도인데 요구하는 금액이 71,000원을 원해요. 그래서 71,000원 1원짜리 하나라도 주지 않으면 팔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려가라는 겁니다. 다행히 차만 한잔 마시고 이렇게 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업무라 업무를 제가 뺄 수가 없어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부담을 갖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지전용비를 최대한 현재상태에서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보고를 드릴수가 사실 없습니다. 담당 소장으로 여기서 저도 깊이 알아듣고 업무에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대산 정원환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의장님 의원들하고 협의해 잘 추진해 보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정원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출신면 의원으로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소장님께 예산 올리지 말라고 했지요? 이거요. 이 예산 말고, 국도비 올리지 말라고 했지요?

예.

저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말로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써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업이 아니라 보건의 공약사업입니다. 대산에 대한 청년회에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전의원의 사업입니다. 제가 추진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해야지만 저는 고창에 소득이 증대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늦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많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단호히 이 사업은 땅도 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자.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도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은 이 상태로 좀 놓아두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어떻게 보면 경영학적인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행정과 군수님, 의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원만히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