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289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8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학술용역비 장군목 유역 자연 휴식지 지정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장군목 자연 휴식지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군수님 선거공약사업으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어렵고, 조사하는 부분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워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장군목 일대를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새로운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화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장군목 유역에 2002년도에 섬진강 상류지역 생태가치와 환경분야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신적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장군목 자연휴식지 용역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유사한 내용에 용역이 해마다 필요합니까? 2003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 결과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용역비는 금년도 1회 추경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아직은 급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삭감을 한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금년도에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입간판, 경고판 5개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아직 안되었는데, 다시 그곳에 장군목 유역 자연휴식지 지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지침서를 보면, 기존에 유사 연구 용역 성과나 학계 연구 발표내용 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조사발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삭제시키는 이유를 보면 일반원칙에 해당되는 사항, 자율판단이 가능한 내용들은 대폭 폐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지침에 명시를 해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은 일반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지침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침서에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섬진강 상류지역 생태가치와 환경분야 용역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군목 유역 자연휴식지 지정을 하는데 충분한 보탬이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장군목 유역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꼭, 용역을 의뢰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상류지역 생태환경 조사 용역관계는 적성댐과 관련해서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위에 생태 일부분은 조사용역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할 용역관계는 구미교위로 장군목 싸리재까지 그 구간을 조사하는데, 우선 휴식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지역내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장군목 유역 문화 관광 수요도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를들면, 생태체험 학습장이랄지, 들꽃 전시장이랄지, 자연 휴식소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볼거리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고.......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연구 용역을 의뢰할 단체는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야 나중에 과업을 설정해서 경리계 의뢰해서......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공개경쟁 일 수도 있고, 수의계약 일 수도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나 지침서에 삭제되는 내용을 보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한다라는 부분도 상식적이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거의 용역을 하는 단체가 수의계약이지, 일반 경쟁 입찰로 하는 부분은 적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의뢰해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휴식지 지정 연구를 할때, 섬진강 상류지역 생태가치를 용역을 할때, 충분히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하고, 2002년도 용역했던 내용을 봤을 때, 중복된 내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중복된 부분은 장군목 유역 실태조사 과정에서 보호를 해야 할 동식물이랄지, 야생식물이나, 생태적 가치, 문화적 또는 역사적 가치는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용역결과 대부분 기본계획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보면,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외 전문적인 지식 몇 개 포함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군목 유역 자연휴식지 지정 연구 용역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도 더 따와서 새로운 순창군에 어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심사 보다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장군목 유역 자연 휴식지 지정 연구 용역 4,0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덧붙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타 모든 사업을 5,000만원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이 군에서 가능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용역관계는 그런 규정이 없는지?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무조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용역을 여러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공개경쟁입찰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섬진강 환경 협의회 공동 부담금 1,146만원은 매년 지출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매년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군이 금년도까지 3회 회장군을 했습니다. 1대때는 필요한 경비만 부담했었고, 2대때부터 3대때 올라오면서 활동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2002년도부터서 계속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가감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리고 섬진강 토종 치어 방류사업 54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회원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장군목에서 했던 행사와 같이 회장기관에서 주관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도에 고기를 많이 방류하였는데, 고기가 살아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측정은 어렵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자라와 은어를 많이 넣어 놓았으니까 살아 있어야 하는데, 은어는 보지못한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죽은 것 외에는 물 속에 다 있을 것으로 보고, 살아있는 고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마을단위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으로 2003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셨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도에 현재 2,24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2003년 현재까지 수거용기 구입비를 확보해서 188개마을에 공급을 했습니다. 일부 수거가 소홀히 된 부분도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상 수거가 되도록 해야 되고, 현재 이 부분을 보급하므로써 분리수거 하는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남아 있는 마을수가 112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 대상마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집단 시설지등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를 하면 앞으로 쓰레기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188개마을을 보급을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마을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다는 말씀인데, 마을단위 분리수거가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용품 아닙니까? 예를들면, 헌옷, 신발등 수거함이죠?
쓰레기가 아니고, 마을회관에 보면 망으로 해서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류, 비닐류, 캔류, 종이류 쪽으로 구분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도에 하면 다 끝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200만원 가지고 112개 마을 전체를 다 공급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내년도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00개마을이 다 되는데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300개마을을 다 할려면 2004년도 일부하고, 나머지는 2005년도까지 넘어가서 전 마을에 공급을 하고, 공급을 일시에 하면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주민들 계도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개당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개당 20만원정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200만원이면, 100개정도 되는데........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마을도 마을이지만, 집단시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유원지도 앞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쪽은 거의 됐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놋쇠로 항아리 모양으로 구입해 준 것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시가지 다중 집합장소에 놋쇠로 된 재떨이 성격으로 쓰레기를 버리도록.......
정남
권정남위원
그 부분이 잘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적기적소에 잘 설치가 되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하여 잘 수거가 된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만, 쓰레기를 오히려 그곳에 버려서 치우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항아리는 아예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망으로 된 부분도 사실상 마을을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망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다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들은 매일 미화원과 청소차가 읍·면을 순회하니까, 보이는대로 바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없는 곳은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촌 산골마을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조금 큰 마을과 유원지라고 생각되므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112개마을이 남았는데, 이중에서도 꼭 필요한 마을과 큰 마을 같은 경우 1개소가 부족하다면 2개소를 설치하는 쪽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현재 큰 부락은 1군데만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쪽 마을에서 저쪽마을을 갈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런 곳은 1군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쪽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환경협의회가 각 시·군별로 구성이 되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지난번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협의 및 토론회를 가진바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국회의원들께서 각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무엇을 가져 왔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금년 3월달에 회원기관간 기관장 임시총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진강을 살리는데 국가예산을 타다가 섬진강을 살릴 것인가&“ 하는 논의 끝에 가장 섬진강을 오염시키는 기초시설이 마을에서 나온 하수다고 생각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고 하여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총 사업비중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지방 양여금 70%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30%는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도비 15% 확보가 어렵지만, 자치단체별로 30% 지방비 부담금이 너무 어렵다, 특히, 섬진강 수계권에 있는 시·군들은 재정이 빈약한 시·군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검토해보자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 30%를 우리가 환경부에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양여금 70%를 지원해준 사업으로 추가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 다른 낙동강, 한강, 금강 수계권을 비교해 봤을 때, 섬진강 수계권만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전국적인 형평과 맞지 않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평균 10개 자치단체 15%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149억원을 기획예산처에 국고 보조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걸쳐나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잘 확보가 되면 앞으로 이런 제도를 보강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49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7～8월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과 같이 전국적인 하나의 표본이 되는 사례가 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삭감이 되었고, 그 대안으로 다시 8월달에 회원 기관장들을 소집해서 임시총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증액 교부금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보자고 하여 145억원을 증액 교부금으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강래 지역구 의원님께서 열린 우리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나라당에서 박이택 의원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아직 국회 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검토가 되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계류중이고, 현재 예산결산 심의회가 있으니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기대보다는......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때 환경산림과장께서 다녀오셔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지만, 섬진강 수계에 있는 모든 시·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거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5만원씩 20회가 지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급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은 순창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과태료 부과액은 30%를 지급해야 됩니다. 평균 1만 5,000원에서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몇 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만, 외부차량들이 엄청나게 쓰레기를 실고와서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포상금이 지급된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불법 투기 관계로 과태료를 850만원을 부과했고, 거기에 신고 보상금으로 3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온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출동해서 최대한 버리는 사람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신고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 부여 사업 20개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이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 또는 개인이 하는 터미널이라든지,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화장실등을 매년 11월중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가장 우수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을 몇 개씩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다시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 읍·면 전체 화장실을 돌아서 20개를 선정 합니다. 12월달에 화장지라든지, 방향제등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하므로써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확산 보급되어서 옛날보다 많이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좋은사업인데, 이 사업이 환경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성격대로 그대로 나가면 좋겠지만,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의한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왜곡된 점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환경산림과장께서 심도있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적용해서 꼭, 지원이 되어야 할 화장실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청소차와 굴삭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가 팔덕·쌍치면에 뛰고 있는 차량과 순창읍사무소에 있는 차량 3대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 청소차량을 1996년 1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경과연수가 7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1년간 더 운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므로 내년도에 대차를 하기 위하여 청소차 3대를 올린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대당 청소차가 3,750만원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굴삭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굴삭기 내구연한은 2004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 상태가 안좋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 앞당겨서 구입해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기계를 바꿀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매년 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경섭
김경섭위원
2003년도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약 45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수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아직 안지났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자산 물품취득비 굴삭기 구입 8,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민간위탁금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4,60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고 하셨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왜 1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위탁기간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서........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그곳에서 나온대로 일정한 장소에 부식을 시켰다가 농가에서 필요할 경우.......
승종
양승종위원
운영비를 세울 때, 슬러지 처리비까지 세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세웁니까,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안세우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슬러지를 농가에다 줄려고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농가에서 그 부분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대책을 안세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없어서 못나갑니다. 서로 가져갈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없어서 못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섬진강 상류를 보면 쓰레기를 17차량을 부어놓았습니다. 없어서 못나가는데, 한군데에다 바로 상수원 취수 위에 부어 놓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적성면민이 자기 배밭에 슬러지가 필요하니까 갔다 달라고 해서 필요량을 갔다 주었는데, 그 사람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살포했으면 괜찮을 것이고, 조금 시간을 가질려고 했다면 비닐로 덮는다거나, 피복을 해서 잘 관리했으면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덜 주었을텐데, 그 부분을 게을리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다스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상수원 취수장 위에 부어놓아서 여름내 비를 맞고, 슬러지라는 것은 축산분뇨를 압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여름내 비를 맞고 흘러서 들어 갔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 처리를 했는데, 한 나무당 한 차량을 부어 놓았던데 그 부분이 처리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사람이 나무별로 많은 량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에 슬러지를 공급해놓고 처리과정까지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4년부터는 슬러지 처리가 법이 바뀌어서 해상투기나 이런 부분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운영비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안에 나온 슬러지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얘기하신 슬러지는 농가들이 원해서 경작지에 부어준다고 했는데, 슬러지가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버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홍보보다도, 일정기간 슬러지로써 바로 토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부식을 시켜서 잘 썩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료로써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실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농가가 아무런 부담없이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군산에 가서 봤던 부분들도 있고, 그쪽에서도 그런 슬러지는 농토에 들어가면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동료 위원님들게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농가들이 원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 처치하기가 곤란하니까 갔다 주겠죠. 문제는, 현재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농토가 죽어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도 복흥면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 복흥면에서 지렁이를 키운다고 슬러지를 많이 가져다가, 농가에서도 슬러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그 사람이 1차량에 7, 8만원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 주위 부락에서 몇백 차량을 밭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넣던 밭이 이제는 거의 작물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가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부분도 좋지만, 농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론, 환경산림과장께서도 처지에 있어서 곤란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슬러지도 그냥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식도 시키지만 성분검사도 합니다. 아직까지 성분검사 결과 특별한 사항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년만에 기술진단을 하며, 무슨 기계를 처리하는데 수수료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환경기술개발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기계에 대한 진단이 아니고, 시설 전체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2004년도면 만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술을 받았을 때, 만약 기계가 이상이 있을때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곳에서 수리를 해줍니까, 진단만 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진단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리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회사는 아직 계약이 안되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진단을 하지 않고, 만약 이상이 있을 때는 군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진단을 해서 이상이 발견이 되거나, 진단을 하기전에 이상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일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진단기간이 5일에서 7일정도 소요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단기관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은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문기관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진단을 실시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많은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에서 이 공단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전국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만 진단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산하에 국가기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국가기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부처별로 보면,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성격의 기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 화공약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는데, 약품구입을 6개월분만 구입했습니까, 위탁하면서 다 사줍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올라온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일단 6월까지 필요한 양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부터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민간위탁금에 약품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 부분은 6월까지 예산입니까, 예측을 못해서 1년까지 세운 예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여기보면, 140일로 나와 있습니다. 반년정도 보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비지정 관광지 확대지정에 따른 관리소 설치를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비지정 관광지 지정 문제는 현재 우리군에서 동계면 서호리 앞에 있는 구송정과 유등면에 소공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 보면, 복흥면 석보천이라든지, 구림면 치천, 풍산면 향가, 쌍치면 용전리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했습니다. 2개소를 요구하게 된 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비지정 관광지를 희망한 지역이 있을 때, 그 지구에 관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2군데가 확정이 된 곳은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관리소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1,0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값이 싸다보면 제품이 안좋아서 근무하는데 덥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정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평균 500만원을 잡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유원지 노후 이동식 화장실 교체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5개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물량을 결정한 다음에 보수가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길래 600만원씩 갑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동계면 구송정에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개량된 화장실인데, 그 부분이 6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앞으로 보강할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관리소 2개소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보강할 수가 있겠네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입장권 제작을 하는데, 구송정하고 유등 체육공원만 입장권을 제작해서 줍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구송정, 유등 체육공원만 지원을 해주었고, 내년도에 300만원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지구가 있으므로 그곳까지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곳에서 발생된 수입금은 관리하는 단체나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서는 300만원을 들여서 입장권만 제작해주지, 아무 수입이 없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800만원이 초과되었을때는, 일정액을 우리군으로 납품을 하고, 800만원미만은 그 단체나 마을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유등 체육공원과 동계 구송정에서 얼마나 수입을 올렸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구송정은 100여만원정도 들어왔고, 유등 체육공원에서는 25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입장권 300만원 제작해서 총 35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실제 집행액은 30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비지정 관광지 입장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리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트러블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끈었다가 잠깐 나왔다 다시 들어간다라든지, 모든 트러블이 입장권에서 생깁니다. 차라리 입장권을 제작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입장권을 발매한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장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권 성격이 아니고, 그 유원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 구송정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권을 발매하여 한사람이 주고, 받고 해서 여름내 근무하여 1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과 그 분들과 하루종일 싸우는 것이 일입니다. 관리하는 분들한테 그 돈을 지원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권 성격에 표를 발급하고, 그곳에 나와서 매일 같이 근무를 하므로써 어떤 본인이 관리해야 하는 책임감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랄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관리가 잘 되고 있지, 만약 당신네 마을에서, 당신네 단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관리차원에서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 구송정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항상 상주를 하잖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차라리 지원을 해주면서 당신들이 청소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낫지, 하루종일 노인양반 두분을 보고 있으면 싸우는게 일과입니다. 오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군민들 의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선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정동마을 지붕개량 및 마을담장 개보수 사업은 인근 분뇨처리장 인근마을에 하는 사업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붕개량 보조를 군에서 해주고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 차원에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정동마을이 몇 호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0가구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마을에는 스라브 집도 없고, 전부 스래트나 기와로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개량을 해야 될 부분은 스라브나 이런 개량이 필요없는 것은 빼고, 몸채는 스라브집을 좋게 지어서 살고 있지만, 행랑채는 일반 목재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2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해주는 것도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차원에서 100만원정도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민자로 세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쉽게 얘기해서 호당 100만원씩 주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호당 100만원씩 주고, 지붕개량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붕개량을 못하는 사람도 1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줍니다. 20가구가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을 할때,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해야죠?
정남
권정남위원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한다면, 사전에 조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동마을이 20호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울려면 몇 동은 해야겠다고 사전 조사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세우지 않고, 마을이 20호이니까 호당 100만원씩 세우자 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0호니까 20호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몸채도 개선해줘야 되고, 행랑채도 개선해줘야 되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20호를 지원해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원을 물론, 해주겠지만, 안할 수 있는 가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 말고, 그 마을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이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정남
권정남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해서 몇 년까지 지원을 하고 말것인가 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정남
권정남위원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뇨처리 인근마을이라고 해서 계속 5년이고, 10년이상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계속이라고는 볼 수 없고, 어느정도 선에 가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정남
권정남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제 고만해도 되겠다, 주민들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만, 예산이 매년 많은 액수가 세워져서 한번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조금씩 지원해주다 보니까, 늘 주민들 욕구는 끝이 안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매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희생된 주변마을 주민들은 양이 안찹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우리동네 해야 할 사업이 예를들어, 5억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한번에 지원해서 1년에 끝내주지, 매년 지원해 주면서 티도 안나고, 효과도 없게 일을 하냐&“는 식으로 저희들도 추궁을 듣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원해 주는 한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부락에서 해줘라고 해서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주민의 욕구가,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리가 몇 km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직선거리로 했을 때, 500m정도 됩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냄새가 나서 밥도 못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시설을 잘 관리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변마을 주민들은 언제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담장개량 보수하는데, m당 20만원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무슨 마을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정동마을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보기좋게 상촌마을앞에서 내다보면 정동마을은 담장개량이 잘되어 있습니다. 담장개량은 150만원가지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로변에서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도로변에서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마을은 다른 실과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환경산림과에서만 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처리장 주변마을은 다른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어느때, 무슨 사업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를 해 줄것입니까? 부엌개량이나 화장실까지 해달라고 한다면 전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을 주민대표 이장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필요량을 점검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붕개량은 다른 실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물량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면사무소에서 각 마을로 배정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야 3동, 2동입니다. 내년도에 정동마을 지붕개량을 일제해서......
정남
권정남위원
정동마을 뿐만아니라, 팔덕면 부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기준을 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혐오시설을 소유한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잠마을 농로포장 공사도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정동마을 지붕개량하고, 상촌마을 공동창고가 지금 분뇨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주변마을 3개마을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분뇨처리시설 주변마을이 3개마을이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은 6개마을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도 작년보다 약 3,000만원정도 증액되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왜, 이곳은 더 증액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1억 8,000만원으로 한번도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적게 신청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면을 거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위생매립장은 6개마을에 1억 8,000만원, 분뇨처리장은 3개마을에 1억 4,000만원 인데, 같은 혐오시설 주민숙원사업이라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재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알았을 때 불만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변마을 살고 있는 분들 얘기는 물론, 앞에서 환경산림과장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적을 어디까지라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이 되면, 그 시설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거의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팔덕면에 혐오시설 마을이 6개마을이고, 이쪽은 3개마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팔덕면은 6개마을이지만 1개면이고, 이쪽 3개마을은 순창읍 1개마을, 유등면 1개마을, 풍산면 1개마을입니다. 1읍 2개면이 소속되어 있는 마을인데, 문제는 예산이 어느쪽이 많이 책정이 됐냐, 안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혐오시설로 평가받아야 될 것인가? 원천적으로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됐든, 분뇨처리장이 됐든 누가 보더라도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정동마을 지붕 개량 같은 경우 총 마을 호수가 20호인데, 20호가 행랑채가 됐든, 몸채가 됐든 무조건 1동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마을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예를들어서, 1년에 1억 8,000만원이 들어갈 것을 3억원을 넣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줘서 &“이정도면 우리가 쓰레기 주변마을에 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매년 사탕발림식으로 해줘야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들을 예산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는 원천적인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혐오시설 주변마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혐오시설 주민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되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공통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은 이해가 되지만,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혐오시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냄새가 난다면 바람막이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문제는 주변환경 위생시설에 국한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한없이 농로포장 같은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농로포장 해주고 5년뒤에 금이 가면 또 해줘야 됩니다. 평생 가지고 있는 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부락 이장들과 상의를 해서 이제 혐오시설 문제는 협의를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고, 한없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연관이 없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앞에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연관이 없는 곳에 투자하다 보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혐오시설 주변마을 이장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외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숙원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나가야 할 부분은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조경수를 심어서 주변을 가꾼다거나,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처리시설에 어떤 약품처리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냄새라는 것은 날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차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디 까지만 해준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느끼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혐오시설 주변마을은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혐오시설을 느끼지 않도록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전문가들한테 용역비를 줘서 혐오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에 조림사업 지도 인부는 아무 근거없이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림사업 지도 인부임은 중앙에서 기준을 내려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ha당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로변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에 일당이 3만 2,200원이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통인부임이 올라서 그 기준에 맞게 책정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도 3만 2,200원으로 2명을 90일을 사용했는데, 내년도는 5만원으로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60일로 줄인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90일을 했는데, 내년도에 60일을 해도 가로수 관리가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인원 가지면, 충분히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 60일을 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가로수 양이 줄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가로수관리를 매년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안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한다고 봤을 때, 2004년도에는 60일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에는 90일을 했는데, 내년에 60일을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사업량을 감안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돈이 없어서 줄인 것은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3만 2,200원으로 90일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일당이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60일로 줄이지 않았냐 생각되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승종
양승종위원
가로수 관리는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지도 인부임이 조림사업 관리·감독을 하는 인부임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인부를 사역해서 묘목수송이라든지, 조림사업장 현장이라든지, 활착 상황등을 조사하고, 풀베기 지도등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러 가지 부분도 많습니다만, 외부사람이나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벌채 허가를 내서 심는데, 본 위원 동네 뒤에 올라가 보니까 거의 절반이상 죽어 버렸습니다. 지난번 조림사업은 30%면 살면 된다고 하던데, 조림지도 하자보수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림지도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50%까지는 저희들이 정상수치를 봐주고, 50%가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나무가 죽어서 본 위원이 자세히 봤더니, 땅을 파서 나무만 넣고 밟지도 않고 덮어버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골짜기에 묘목을 엄청나게 많이 묻어 놓거나, 버려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인부임이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 심는 것은 바로 산을 푸르게 하고 산림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벌초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심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조림사업 지도 인부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덩이만 파고 나무를 갖다 덮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고, 심을 묘목을 버리거나, 그냥 한곳에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도 인부들은 군에서 관리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확실히 주지시켜서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조림사업을 했을 때, 50%이상만 살면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다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 날이 가뭄어서 그랬을 때, 50% 사는 것을 봐주는 것이지, 50%이상 살면 된다고 하니까 왠만한 나무는 50%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림사업 지도 인부들한테 확실한 주지를 시켜서 그런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구덩이만 파놓고 덮어 놓는다거나, 묘목을 버렸을 때는 확실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50%가 아니라, 50%라고 정해 놓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80%를 적용하더라도 50%가 살까 말까 하는데, 50% 적용하면 30% 살지 더 살겠습니까?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잘 한다면 50%이상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화단관리 예산이 1,581만 9,000원이 세워졌는데, 읍·면에서 만든 도로변 화단까지 전부 관리가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도로변 화단은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면에서 만든 전체를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화단 풀베기는 읍·면 예산에 전도를 해줘서 읍·면장하에 풀베기를 하고, 나무관리는 저희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전반적인 화단을 조경수목은 관리를 하고, 풀베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장 책임하에 베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500만원속에 읍·면에 전도해야 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풀베기 같은 경우 1,200만원은 읍·면에 전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도로변 화단이 금년 6월이전에 정리가 되어야 화단으로써 가치가 있을텐데, 풀을 베지 않아서 화단인지, 잡초밭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화단이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읍·면에 전도를 해서라도 보기 싫지 않게 1년에 2회씩 풀베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과연, 순창군에서 만들어 놓은 화단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주변 주민이 와서 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잡초밭인지 화단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왕 전도할 자금을 일찍 줘서 면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시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풀베기와 같이 추석명절 전후에 벤다든지, 성수기때 풀이 자랐을 때 벤다든지 해서 2～3회 나눠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보인다고 한다면 바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역주민들이 보고 보기 싫으니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산지소득작목 밤나무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4만원씩×50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우리 순창군이 옛날부터 동계면·구림면을 기준으로 해서 밤나무 재배가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면적의 밤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에서 나온 소득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군으로써는 밤소득이 제일 낫다라는 판단하에 내년도부터는 노령목 갱신사업이라고 해서 15년～20년정도 된 오래된 밤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식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농어촌 발전 대책위원회를 보면, 산림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들 의견이 밤나무를 재배해서 밤만 따서 수입을 올릴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하동군이나, 전라남도 광양시 같은 곳은 아주 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견학해서 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수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밤을 가지고 가공 내지는 판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밤 재배, 가공 기술을 연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순창군 산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동군이나, 진주시에서도 특산품으로 밤을 생산되는 부분이 엄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 순창군도 못지 않습니다. 토지나 환경이나, 모든 부분을 봐서 못지 않는 산인데, 지금 진주시 같은 곳은 우리군 보다 지역이 아주 안좋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밤나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은 별도로 구성이 안되어 있고, 현재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서는 밤나무 재배 기술교육도 별도로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연구반에 수종갱신도 여기서 직접 개선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하동군이나 진주시에서는 동계면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민두릅 조림사업이 어떻게 추진한 사업입니까? 예산이 10ha 156만 7,600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두릅은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길래 이렇게 적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소득사업보다는 중앙에서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민두릅 재배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150만원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금으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가급적, 산에서 소득을 얻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생화 식재사업이 0.5ha 3,532만 8,000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자생화 식재사업도 올해 신규로 중앙에서 내려온 계획입니다. 현재 인계면에서 광주가는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우회도로 주변 도로변에 자생화를 심을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생화를 민속마을에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다 고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줄이고, 민두릅 같은 소득사업에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 소득사업쪽으로 연계했으면 합니다. 자생화 사업은 심을때만 심었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어 버립니다. 0.5ha라도 관리를 잘 해서 2005년도 예산심의때 문제가 안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여름철에 도로변을 보면, 부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심어졌는데,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서 심은 것, 군에서 심은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심는 것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두릅 조림사업이 10ha인데, 이 부분을 군에서 주도한 것입니까, 민간인이 재배한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산지소득사업에 별도로 있는 예산은 농가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군 주도로 현재 묘목 같은 경우는 현물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0ha를 개인한테 묘목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조림사업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묘목을 구입하도록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민두릅 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묘목을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묘목으로 공급이 됩니다. 대상농가가 선정되었을 때, 그 묘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민두릅 묘목을 배정해주면, 민간인한테 준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민두릅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시설비에 있는 민두릅 조림사업 157만 6,000원은 묘목대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심는 비용, 식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경제수 조림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까지 총 16개 사업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중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민두릅 조림사업등 전체적으로 16개사업을 분석해보면, 국·도비가 60%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유독 민두릅 조림사업만 국·도비가 적고, 군비가 60%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가 훨씬 많고, 군비가 적은데 민두릅 조림사업만 군비가 많이 책정되고 국·도비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기타 조림과 관련된 것들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민두릅 사업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소득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보조 내시가 있어서, 지시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국책사업은 무엇이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뭡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이 내내 국책사업인데.........
영수
양영수위원
시범사업이면, 오히려 국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시범사업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림사업의 경우는 30%정도 군비를 부담하는데, 이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60% 부담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정부시책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6개사업중에서 이 부분만 소득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해라고 지시하니까, 별수없이 힘이 없으니까 따를 수 밖에 없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차라리 국비 반납하고, 군비로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
영수
양영수위원
민두릅 조림사업 157만 6,000원과 민간자본보조에 해당되는 민두릅 조림사업비 723만원은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민두릅 조림사업 시설비 157만 6,000원과 민간자본보조 723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정해준 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사업 ha가 줄어든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전반적으로 산림청 시책이 조림사업은 조금 사업량이 줄어져 가는 추세에 있고, 육림사업은 상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시 사역 인부는 굉장히 국비가 많이 올랐는데, 작년도에 2,900만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3억 1,300만원으로 올랐는데, 산림자원 개발은 시설비에서 2억 8,000만원이 줄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4억 8,900만원이 줄었고, 31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작년도에 2,900만원에서 3억 1,3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산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승종
양승종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3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산림자원 개발에는 2억 8,000만원과 4억 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금년도 인건비는 경상예산에 2,9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보조예산에 2억 4,3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경상예산으로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예산에 세웠던 인건비가 반영이 안되고, 상대적으로 경상예산쪽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경상예산으로 많이 책정을 해라고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003년도까지는 보조예산에 인건비가 있었지만, 2004년도 예산에는 보조예산 인건비가 없고, 전액 경상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침이 경상비쪽으로 많이 세워라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산편성 지침 체계가.....
승종
양승종위원
산림자원 개발 부분은 앞으로 줄여서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산편성 체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산림자원 개발에는 예산이 약 7억원정도 국·도비가 줄었는데,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는 3억원이상이.......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예산체계가 바뀌었는데, 2003년도에는 재료비로만 세워졌고, 2004년도에는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 각 실과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각 실과가 신규사업에 국·도비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유독 환경산림과는 신규사업 예산확보가 전혀 전무한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림사업이란 산림분야쪽에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쪽에는 사업이 저희과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환경분야에 상·하수도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직제개편이 되어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사업 성격인 부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지만........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순창군 산지가 몇 %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67%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산지개발을 해서 새로운 작목을 심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이 순창군에 중요한 과제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그런 소득개발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위에 자금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 소득분야에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년 연초에 12월～2월 사이에 다음연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가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신청된 부분이 적고 그렇습니다. 기타 지역개발 사업처럼 우리가 특수사업을 가져다가 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농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순창군에 산이 67%라면, 정말 산지를 개발해서 주민하고 소득을 연계하는 산지개발사업을 많이 요청해서 뭔가 국·도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또 우리 군에서 정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나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국·도비 확보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만회하기 위해서 도에서 산머루 재배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확보 돼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라가서 이월시켜서 내년사업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역개발이나, 건설 차원의 예산으로 같이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액수로는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지만,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식목일 기념식수 시설비, 강천산 숲가꾸기 사업비, 우리 꽃길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식목일 기념식수는 강천산에 할 계획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식목일 기념식수 예정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강천산 숲가꾸기 사업은 강천산에 할 것이고,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우리 꽃길 조성사업도 과거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향교 뒷산, 순창읍에 대동산 부분, 국악원 뒷부분에 했고, 금년도에는 강천산 가는길에 저수지 밑으로 도로 위에 백일홍을 식재했는데, 그런 사업들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동산 쪽에 철쭉 굴락지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환경산림과장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대동산 주변에는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각종 화목류를 심어 놓았습니다. 나무를 심은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꽃을 많이 본다는 것은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가다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꽃을 많이 피우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히 그쪽에 보완사업을 해서라도 볼거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대동산을 올라가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전체 그쪽에 많이 식재를 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심어놓고 많이 심어놓았다고 하는가 생각되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큰 흔적이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2～3년 지나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안계실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꽃이라는 것이 심으면서 바로 피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현재 기 하수종말처리장도 대동산 밑에 조성이 되고 있고, 지역개발과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도록 조경도 하고, 대동산과 연계시켜서 대동산에서부터 민속마을까지 군청 천변에 벚꽃나무가 만개되었을 때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 옥천교부터 대모암 앞으로 강천 주유소까지 하천정비가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하천뚝에 벚꽃을 식재해서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벚꽃길을 따라서 진해 군항제와 전군간 도로를 가지 않더라도 광주권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민속마을과 대동산을 연계해서 걷는 거리를 조성하여 고추장도 팔고,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산지소득사업 1억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2004년도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업이고, 농가별로 신청받아서 접수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밤나무 노령목 갱신사업에 약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산채에서 고사리, 두릅 3,000만원, 특용수로는 오갈피, ?나무등 2,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310페이지 유실수 조림사업은 산지소득사업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도비 보조사업이고, 이 부분은 우리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유실수 조림사업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무엇을 하실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밤나무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산림소득용 시험림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수종을 시험림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군유림인데, 군유림 중에서도 이용가치가 있는 군유림을 선정해서 심는데, 예를들면 복흥면에 심적산에 오갈피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계면에 있는 군유림에 자작나무라든지 누릅이나 헛깨나무등 한방 수종을 식재해서 시험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헛깨나무, 자작나무, 누릅이 경제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경제림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유림을 가꾸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나무를 심어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을 교육장화 한다든지, 농가 기술 보급하는데, 우리군에서 시험적으로 해 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시험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험림 조성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품목을 정할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대 교육비 20만원으로 8명인데, 무슨 교육을 하는데 20만원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과에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기는 산에 불이 나면 그냥 가서 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산림청부터서 산불을 진화하는 요령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현재 산림파트에 있는 공익요원들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산림청 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남양주시 수목원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등짐펌프 구입으로 2003년도에 70대를 구입했는데, 2004년도에는 55대를 구입하는데, 국 도비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 읍·면에 10대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여직원들이 있어서 3～4명밖에 동원이 안됩니다. 등짐지고 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등짐펌프는 산불이 났을 때, 저희 공무원들만 짐어지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도 같이 진화를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소모품이라서 장기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보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을 하는데, 읍·면에 10대이상이 있는데.....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읍·면에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읍·면에 배정될 것입니까, 군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을 구입해서 읍·면 수요량을 판단해서 공급하고, 저희들도 보관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중앙에서 구입하라고 배정이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으로부터 내시가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도 군비가 50%이상 부담이 되는데,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등짐펌프 수리하는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대 안될지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10～15명이 근무 하는데, 여직원이 3～4명이 됩니다. 불이 나서 출동을 하면, 민원실에 1명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 1명이 있어야 되고, 면장이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출동한 인원은 3～4명밖에 안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공무원들은 3～4명밖에 안되는데........
정남
권정남위원
민간인들이 짐어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짐어지고 가서 끄면 좋겠지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등짐펌프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보관해서 짐어지고 가서 불을 끄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죠? 읍·면별로 진화대가 의용소방대원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노거수 외과수술 4본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술을 하는 부분을 보았는데, 순창군에 상징적인 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놔둔다면, 태풍에 쓰러진다거나, 병충해에 못 이겨 몇 백년 된 나무가 유실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본 2,000만원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을 확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003년도에 군비 5,500만원을 세워서 26본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군비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4,400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 물량을 해보고, 만약 이 부분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계속 수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29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화공약품 구입이 14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매일하면 절반정도밖에 못되는데, 2004년도 예산에도 140일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7월부터 분뇨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면 약품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2004년도에도 똑같은 약품으로 가격도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작년도에 140일분을 구입했던 것은 2002년도에 구입한 량이 제고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제고를 감안해서 올린 것이고, 내년도에 140일분은 상반기분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제고가 절반이나 남았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002년도에는 그 물량이 많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불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과장께서 조림지 50%만 활착이 되면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지침이나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004년도 국비 신청을 몇 월까지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농림사업 신청은 12월～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월말까지 도에 요청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4년도 예산은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2004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2003년 1월달에 올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환경산림과에서 53억 7,100만원을 신청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신청해서 얼마나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까? 사실상 소득사업에 국비 확보는 없는데, 마을단위 하수시설, 산림종합육성, 밤나무 지원사업, 간벌소득사업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국비가........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53억원 전부 다 왔어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분야에는 그렇게 큰 사업들이 없어서 가지 수만 많지 별 볼일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에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축산분뇨 처리 화공약품 수불대장, 조림지 활착 규정, 마화룡 위원께서 2003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내력, 김경섭 위원께서 2003년도 굴삭기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심사 요구사항입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요구한 장군목 유역 자연휴식지 지정 연구 용역비, 김경섭 위원께서 굴삭기 구입관계, 양영수 위원께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두릅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및 시설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24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2명을 했는데 올해는 1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협의가 되어서 당초 저희가 비인기 종목인 정구를 육성 했습니다. 체육회에 조언을 받아들여서 역도선수를 육성할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에 2명을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1명이라는 말씀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올랐네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순창고 졸업생 역도 유망주를 유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부족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2명 지급한 것을, 올해 1명을 지급하면서 예산이 더 올랐다는 말씀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비인기 종목이니까 선수들하고 계약하는 자체 단가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급여 상여금, 훈련비, 휴가비는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체육회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운영지침에 금년같은 경우는 급여를 50만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씩 주게 되는데, 지침이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선수하고, 인기종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기종목에도 없고, 선수도 없고, 모두가 기피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선수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달라진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 역도선수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출신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창고 졸업출신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순창군 통합 체육회 사무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724만 7,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2,524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공공요금 상승과 임대료, 체육회에서 일반행사 하는데 출장비 같은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부분을 계상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산출내력을 자세히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를 전반적으로 산출기초 내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산출기초 내력이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세히 산출기초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공공테니스장 관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부실하고, 기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처음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공공테니스장이 신촌가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까지는 지원하는 사실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곳에서 군수입으로 임대료, 사용료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직영을 할려고 체육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영할려고 보니까, 저희 예산도 없을 뿐만아니라, 금년도에는 임대할 계획을 수립해보았는데, 어느 협회에서 와서 임대해서 운영하겠다는 협회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운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부터는 군 체육회에서 직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테니스 협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순창군 테니스 협회에서 자기네 사무실까지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부터는 테니스 협회에 관리운영을 주지 않고, 직접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쪽에 체육시설계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년에 체육청소년계가 다른 과로 편성되어서 가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현재 가기전까지는 사회복지과 산하에 있는 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년도 분을 걱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과거에 공공테니스장을 그곳에 건립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당시 조기갑부군수께서 그곳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임대를 할려고 해도 어느 협회에서 계약을 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순창군 테니스협회에 사용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테니스협회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도 될텐데, 테니스협회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비까지 그쪽에 지원을 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운동장들이.....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도 그런식으로 관리비를 책정하셨습니까? 테니스 관계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종목도 그렇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협회하고, 유등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유등면에 일정부분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등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풀베기 인부임으로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테니스장 지원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우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공공테니스장 관리비 지원 1,49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순창군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씨름왕 선발대회는 참석을 했습니다. 기존에 몇 몇 씨름선수들만 입증이 되지 않는 선수들 위주로 출전을 하다보니까 성적도 안좋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순창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했는데, 금년에 하지 않다보니까 저희 순창군을 대표하는 씨름 선수들 자체가 부실하고, 현재 우리 순창군 체육회 선발대회를 통해서 전북 도 씨름왕 선발대회로 연계시킬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씨름왕으로 선발된 선수를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로 보낸다는 말씀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 참석한 사람들 경비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경비에다 선수출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는 100만원이 소요되고, 선수들을 보내는데는 3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처음으로 하는 대회인만큼 저희가 읍·면별로 선수를 선발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하는 대회이므로 일정부분 얼마나 계상될지 몰라서 현재 1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는 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전북 씨름왕 대회에서 선발된 인원이 몇 명이나 갈지는 모르지만, 전북 씨름왕 대회를 나가는데는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대회를 치르는 것 보다는 선수 출전경비가 300만원이잖아요?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군 자체 씨름왕 선발대회는 군 자체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이틀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몇 명이 나가는지 산출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개최당 체급별로 선수를 선발해서 금년보다 체급을 늘려서 나갈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체육회 소속으로 에어로빅 강사 1명과 축구, 배드민턴 강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역단위 지도자 배치인데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체육회에 소속을 두고, 필요하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명에 대한 연간 강사료가 1,560만 6,000원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국비와 도비 50:50 사업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합쳐서 3,121만 2,000원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연간 계속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연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지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이분들을 통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월 얼마로 계산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2명인데, 지도자 배치 사업비 자체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50:50으로 내시가 되어서 일단,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비 50% 1,560만 6,000원이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포함해서 3,121만 2,000원을 산출했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연간 계약을 합니다. 월 1인당 13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체육교사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산출기초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산출기초가 확실하게 나오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산출기초가 없다보니까, 질의를 하므로서 시간만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 확보사항을 보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 하시느라 많은 노력도 하셨는데, 과연 이 강사가 면단위에서도 요구를 하면 꼭,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구림면 자치센터에 강사가 계속 출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1조가 2개월간인데, 그분들이 끝나면 바로 대체가 되어서 계속 면단위에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국·도비, 군비로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공사, 공설 운동장 건립공사,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유등면에 위치해 있는 유등 체육공원은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 상태에서 별도 시설투자는 없고,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특위도 한바 있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주변정리를 하겠다고 유등면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등면으로 사업을 6,000만원정도 올렸는데,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결과,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일정부분을 계상해서 주변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있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주변정리는 해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유등 체육공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현장특위때 지적된 부분인데, 우리 순창군민 뿐만아니라, 인근에 전라남도 광주, 곡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는 장소인데, 주차장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미흡해서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하는 부분을 종종 볼 수 있고, 교통사고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순창군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더 시급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곳은 그 정도로 나두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추가 계상 한 것으로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수정예산이라도 예산 계상을 해서 해주시고, 없다고 판단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을 연 2회를 개최하는데, 1회 219만 5,000원인데, 장수 연령을 몇 살부터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이상을 전국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체육대학 운영은 지난달에 했던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게이트볼 대회 이론하고 실기를 병행해서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게이트볼 종목을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게이트볼 대회는 65세이상만 참여해야 겠네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고 하면, 보통 65세이상이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이론강사와 실기강사까지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숫자는 부여를 안받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그 부분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중식은 대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중식비와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각 읍·면단위를 하다 보면, 1개면에 19만원정도로 그 대회를 가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대회는 아니고, 대학 운영으로 이론하고, 실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53페이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토지매입이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비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시설을 관련하여 하고 있고, 금년에 50%로 1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거의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지금 몇 필지에서 얼마를 매입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57필지에 120,678㎡로 6.8%정도 현재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나머지 10억원이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10억원정도면,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승인이 다 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전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일정부지 내에서 금년에 매입을 하고, 남은 부분을 매입할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공동문화 체육시설 매입비 10억원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이란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수하고 관련되어서 순창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오래산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수의 비결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노인들이 즐겨하고 있는 운동이 뭡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이 게이트볼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어디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쌍치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더 이상 예산 필요없이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다 끝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추가 사업비는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결산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도에는 나머지 면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11개 읍·면중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만 마련되면, 이번에 저도 도에 얘기를 해서 1～2개를 유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공히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만 마련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도비, 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입하면 시설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고, 자체적으로 부지 구입을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 상태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예를들어서,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순창군에서 한다고 했을 때, 각 읍·면에서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군에서는 게이트볼장 경기장을 못 만들겠네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쌍치면도 물론, 저희가 사용자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했던 것이고, 복흥면 쪽에도 1개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부지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지원 방침이 부지를 매입한후 시설비만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분야도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뿐만아니라, 다른분야도 보면 보건지소가 됐든,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부지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데, 유독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부지를 만들어주면 시설비를 투자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원이 넉넉하다고 생각되면, 적당한 부지를 행정에서 구입해서 만들어서 장수하는 노인들한테 효도선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양위원님 뜻에 공감이 갑니다. 다만, 먼저 설치했던 면하고, 기타 나머지 면과 형평성 문제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게이트볼 운동을 하는 노인들 인구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쌍치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체육공원에 만들어 놓아서 하루에 정말 단, 몇 분이나 가서 그곳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순창읍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텐데,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죄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순창읍 땅 1평에 10만원 간다면 쌍치면은 1만원주고 살 수 있잖아요? 장수와 함께 어울어 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장수고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고 해서 장수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읍·면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신청된 곳이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직접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할려고 한 장소는 하천부지나 설치하기에 부적정한 부지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경섭
김경섭위원
구림면의 경우 강성진씨가 자기 산을 영구 무료 임대를 해주겠다고 면장한테 얘기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면에서 신청이 안들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10월달에 전수 조사를 했을 때, 그때는 적정부지가 없어서........
경섭
김경섭위원
10월달이 아닙니다. 작년 연초부터 다른 땅을 살려다가 그 부분이 안되니까, 강성진씨가 자기 산을 영구 무료 임대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여 내년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경섭
김경섭위원
구림면 게이트볼 회원들은 내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복흥면 게이트볼장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복흥면은 도에서 김병윤 의원께서 5,000만원을 가져다가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고 담당은 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나 과장께서 가서 현지에 나가서 복흥면이면 복흥면, 구림면이면 구림면, 쌍치면이면 쌍치면 땅을 확인을 하고 과연, 이 자리가 적합한 자리인가를 확인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복흥면에 도비로 내려온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복흥면 게이트볼장이 현재 하천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그곳에 짓는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안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도에서 내려온 5,000만원 가지고 군수께서 땅을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목을 지어서 내놓은 땅도 매입하지 못하면서, 도에서 목이 져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면단위에서 하더라도 실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과연 그 부분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가를 따져서 면단위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입한다고 약속은 해놓고 나중에 안된다면 결국, 실무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실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책임성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부지 문제가 앞에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영구 무료 임대를 한다거나, 쌍치면에도 어떤 사용승낙서만 받고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몇 년 지나고 난 뒤 자기 소유로 주장할 때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 기회에 차라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군으로 이전한다거나, 우리 군에서 현 시가에 맞쳐서 구입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만 해놓고, 어느 지역에서는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사람, 어느 지역에서는 내 땅이 있으니까 그냥 지어라고 한사람, 어떤 지역은 구입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중구난방 되어서는 앞으로 노인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치면이나, 앞으로 설치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시설비로 짓기 때문에, 건축물은 순창군수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등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내 토지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예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분이 그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100평, 200평을 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군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지, 시설해 놓은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연구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체계산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비와 금산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비가 4,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체계산 등산로 휴식공산 조성사업을 2003년도에 실시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금산 등산로는 어떻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금산 등산로도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영수
양영수위원
어느 지역이 어떻게 부족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금산로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보완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야 할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군데 구간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예를들어서, 금산 절에서부터 팔각정까지 올라가는데 몇 km지점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필요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차에 걸쳐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밑에서부터 현재 팔각정 있는 부분까지 상당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도 금산 등산로를 몇 번 가보았는데, 보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 졌을 때, 움박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현재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하자가 난 부분을 보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성면 체계산 등산로 휴식공간 조성비가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예산은 1억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7,700만원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산로 계단 측구라든지, 기타 부분을 단계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7,700만원이 나왔고.........
정남
권정남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때........
정남
권정남위원
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면 사업도 덜 끝났고,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4,000만원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용역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겼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설계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설계는 건설교통과 토목직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그곳에서 과업지시를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만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곳을 가보셨죠?
예.
정남
권정남위원
계단을 만드는데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용역설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계단을 만들어놓고 양쪽에 난간없이 계단을 설치해놓은 그런 설계를 해놓고 용역설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용역설계가 오면 기술직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하지 않고 용역설계 된대로 무조건 일반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막상 시작해놓고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변경하라고 하니까, 용역설계 해놓고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순창 장류 신상품 개발 및 우수성에 대한 연구 2개 테마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류연구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22억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7억원으로 추진할 용역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장류 연구소 토지매입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면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의회에서 현장특위를 나갔을 때, 위와 밑에 있는 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위에다 집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백야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휴게소가 백야마을 밑으로 위치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부에서 88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용역사하고 건설교통과와 협의한 결과 당초보다 백산마을리 쪽으로 더 당겨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고추장 민속마을이 살면, 순창군 전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고추장 민속마을이 살려면, 휴게소가 그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쪽에 토지가 많으니까 확장되어서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구태여 장류연구소가 그 골짜기로 갈 이유가 뭡니까? 휴게소가 그쪽에 생긴다면, 장류연구소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지조사때 그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활용한 방안도 없이 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장류연구소 속에 일정부분 연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류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과 같이 시스템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비사업속에 용역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류연구소 건립사업 국비속에 연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창 장류 신상품 개발 연구하고, 장류 우수성에 대해서 2개 커다란 테마를 갖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류 연구소 연구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3억원을 계상했는데, 연구 장비를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가 품질검사소가 백산마을에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서 자가품질 연구소에서 이 기능을 일정부분 강화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고, 더불어 장류연구소 설치와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필수 장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필수 장비인데, 장류연구소가 아직까지 착공하기는커녕, 부지선정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부지매입 관리계획 승인을 엊그제 받았는데, 바로 연구장비 구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가 품질검사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이고, 장류연구소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품질검사소 1층은 사무실과 실험실에 실험기구를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둘려고 2층 공간을 확보해놓고, 구입해서 바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건립되면서, 바로 가동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하고, 제품 품질검사소 그 기능이.......
상선
조상선위원
제품 품질검사소에서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같이 옮겨야 할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품질 검사소도 장류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비가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고추장이 과연, 부풀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연구가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연구해서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부분이 몇 년전 일입니까? 그리고 청국장을 사실, 도시민이 좋아하면서도 아파트에서 못먹는 이유가 냄새가 나서 못먹고 있습니다. 청국장 냄새가 안나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주로 기능이 품질검사소에 연구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류연구소를 유치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분말........
경섭
김경섭위원
전반적으로 민속마을 연구소에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연구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2004년말, 2005년도에는 장류 연구소가 확실히 승격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으므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기구 인력까지 행정자치부에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승격을 시켜서 앞으로 장류에 관한, 지금 군단위에는 이런 연구소가 유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연구소가 건립되면, 사무관까지 지원 받을 수 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에 합당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경섭
김경섭위원
이왕 연구소에 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였으니까, 2004년도말에는 연구소로 승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근 남원, 곡성군 옥과면, 담양에서도 우리 연구소에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가 우리 순창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비에서 호스피스 교육비 보조 내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호스피스 교육을 금년까지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호스피스 교육을 사회복지 법인 자체에서 실시를 했고, 금년부터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0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관심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각종 장례 절차를 유인한다든지, 연고자 사망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위로라든지, 남들이 관심이 없는 재가복지 노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는 간호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내년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에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은 1,750명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동차 등록은........
영수
양영수위원
일반운영비중에 총액예산 432만원 산출근거를 보면,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으로 12만원×11개읍·면, 장애인 자동차 1만원×3,000매 표기되었는데, 등록된 장애인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자동차 표지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말씀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읍·면에 10만원씩 투자한 사업이고, 장애인 표지판은 각 관공서라든지, 기타 군 관내에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뭡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표지판 전면 교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관공서라든지, 기타 군 관내에 있는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들어서 순창군청 주차장에 그중에 일정부분을 정해서 4군데를 장애인 주차지역 표지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표지가 아니라, 각 구역별로 군 관내 전체에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만원짜리를 3,000매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어떤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조달가격이 1만원으로 한정된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만원×3,000매를 곱해 보십시오? 3,000만원입니까, 3,000원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300매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개안수술 운영보조금 지원비가 5,400만원으로 민간경상 보조인데, 어디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금년 8월달에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했던 서울 라이온스클럽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했던 무료 개안수술 관련입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국제 라이온스협회 서울 남산 라이온스클럽 총제와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 한번 더 실시해 줄 수있느냐고 물었보았더니 당초 계획에는 내년부터는 동남아등 우리보다 환경여건이 열악한 나라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군수님 의견도 전해 드렸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군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 뵙고 말씀드려서 내년도 8월달쯤 다시 의사들을 동원해서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체류기간, 교통비등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67페이지 시설비도 같은 항목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남산 라이온스클럽 총제께서 작년에 와서 봉사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다시 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동남아로 방향을 잡을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 부분 만큼은 협조를 해주라고 당부를 드렸더니 금년 10월달 이사회때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은 좋은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라이온스클럽 같은 경우는 봉사 클럽입니다. 무료 개안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을 별도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이 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분들이 지정을 해서 왔을 때는 무료 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덜 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이 안되고, 현재 그 분들이 동남아나 저희보다 여건이 열악한 나라로 갈려고 했던 것을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몇 년전에 순창 라이스클럽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청을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비보상은 해야 되겠지만, 진료실 설치를 부락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지난 초등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버스 임차까지 해서 직접 수송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 보건진료소에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맡아서 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부분은 아주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별도로 노력하셔서 그 분들을 다시 오시게 했다는 부분도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라이온스클럽을 해봤지만, 다시 온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1년에 한번도 총제께서 순창 분이기 때문에 순창군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천년 라이온스가 그쪽에 공동 주체가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이 주최가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에서 사업비는 지원해주고, 봉사단체에서 그 이름표만 걸고 마치 그 봉사단체에서 한 사업처럼 비춰지는 그런 일이 혹시 있을련지 모르겠고, 사회복지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내년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특정단체에 이름 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묻는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주관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 라이온스클럽 총제가 동계면 출신 진재철씨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김명신 총제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진재철씨는 서울 지부에 총제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금년에 순창군에 오셔서 개안수술을 같이 하셨죠? 지난 향우회때 본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올해 이 부분을 하므로써 많은 성과를 거둬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갈 수 없는 여건이지만, 고향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04년도에도 나가서 무료로 개안수술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숙식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분들한테 민자로 해서 돈이 지급된다면,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순창 새천년 라이온스클럽에서 작년에 개안수술을 할 때, 다른 단체에서 새천년 라이온스클럽에다 군수가 600만원을 지원해줬다는 소문이 나서 본위원이 직접 예산계에 물어보았더니 지원한 사실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단체와 같이 하다보면,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엄청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업은 아주 좋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부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등 자활후견기관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창군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을 자체적으로 군 감사계에서 실시한바 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감사계하고, 저희과와 같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3일간 점검한바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관 직원 채용 문제라든가, 나눔이 도시락 사업단 보조금 집행내력, 차량 유류대금, 자활 근로 들꽃사랑등 9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자활기관 지원금 착복 일면 톱으로 나온 기사를 보셨습니까? 장부조작, 사업비 과다계상, 정부 보조금 인부 급여 착취, 최근 행정감사 한번도 없음으로 모 일간지에 전라북도내에 자활후견기관 지원금 착복에 관한 기사가 일면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순창군에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순창군이 이속에서 빠져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 순창군에 운영하고 있는 자활 후견기관에 운영 실태도 들어나는 여러 가지 의혹의 얘기들이 오고, 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들은 것은 없고, 그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순창군에 해당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부 보조사업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 기관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자기네들 일당 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봉사하면서 마치 자기 돈으로 서비스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닌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은 실제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신중하게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총액예산 265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장수춤 확대 보급사업으로 11개 읍·면에 강사료를 100만원씩 줍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8월달에 4개군에 대해서 4명씩 1주일동안 장수춤에 대한 강습을 시켰습니다. 4명이 확보가 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이 분들을 다시 서울에 보내서 최종 강습을 받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에 실시한 곳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정남
권정남위원
처음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설명자료에는 장수부부 회혼례 의복 및 기타용품 임차에 9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타운영비가 예산서에 1,625만 9,000원인데, 책자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
정남
권정남위원
297만 9,000원인데, 그 부분도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우연히 계산하다 보니까 총계도 맞지 않았습니다. 5,310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4,610만 9,000원으로 7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틀린다면, 검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설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틀리게 자료를 내준다면 뭘 믿겠습니까?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다른 실과에는 잘 되었는데, 사회복지과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료를 제대로 고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학술용역비 장수지역 장류식품에 대한 항암효과등에 관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장수지역 장류식품에 대한 항암효과,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유사한 연구라고 생각되는데, 장류식품 항암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에서도 여러 각도로 의뢰하고 자문을 구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역을 의뢰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효과는 알려져 있는데, 장류에 관한 연구를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기면서 다시 장수지역 장류식품에 대한 항암효과만 가지고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통합 발주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전통 장류에 항암효과에 관한 부분까지 통합 발주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4년도 배부된 예산지침서를 보면, 통합 발주가 가능한 유사 연구과제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를 지양하라는 것은 일반상식이기 때문에 폐지시켜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다 보면 틀린점도 있겠지만, 가능한 2개를 합쳐서 용역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통합 발주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조상선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1억원은 장류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사업비고 일정부분 연구과제가 그쪽에서 나름대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쪽에서는 장수와 관련해서 장류식품이 항암효과와 장수에 미치는 기능에 따라서 분리하여 연구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고추장이 항암효과가 있다라고 언론보도에 1,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3월달에 식약청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일부 알고 계실 겁니다. 표시에다 항암효과, 정장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느낀점은,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고, 서울대 교수라든지, 연구 기관을 통해서 우리 장류가 항암효과에 좋다는 부분을 연구 발표하여 그 부분에 수반되는 이익을 얻고자 현재 용역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서도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이 통합발주가 가능하면 통합발주를 시켜야 한다는 것 정도는 상식인데, 굳이 분리를 시켜서 발주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를 어차피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면, 그 의뢰를 하면서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더 올려서 추가로 몇 분을 더 포함해서라도 용역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 용역비 1억원, 장수지역 장류식품에 대한 항암효과등에 관한 연구 용역비 9,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 용역비 1억원, 장수지역 장류식품에 대한 항암효과등에 관한 연구 용역비 9,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행사실비 및 보상금에서 장수부부 초청자 보상 11개 읍·면에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장수부부 회혼례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11개 읍·면에 참석하신 분들 식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어버이날 및 노인회 날 효행자 표창이 1인당 5만원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이 많은 여론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노인들을 공경하는 부분은 예우를 해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맞습니다만, 그날 꼭, 노인 분들을 모시고 나오라고 해서 상장 5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노인분들을 하루종일 추운데 떨고 앉아 놓았다고 상당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노인 분들을 꼭, 모시고 와야 그 사람이 효행을 했는지, 안했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면에서 올라온 부분으로 효행자 표창을 주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노인 분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아들이나 딸에게 표창장 하나 받게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떨고 몸이 불편한데 오랫동안 앉아 있게 하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장수라는 부분을 부르짖어 우리 순창군민은 장수할 것입니다. 장수로 인해서 우리 순창군에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까지 순창군을 비롯한 구례·곡성·담양군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물이 이달 안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하여, 현재까지 어떤 국·도비 확보에 앞서 1단계로 조사 용역을 하고, 그 용역물이 나온 자체를 가지고 일단, 순창군이 장수지역이다고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고, 2단계로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견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뭔가 2단계로 착수가 됩니다. 그 용역물만 나오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용역이 나온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된바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지금 장수에 관련 예산을 본 위원장 대충 보니까, 2페이지에서 약 2억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장수 얘기가 금년초부터 장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수가 순창·담양·구례·곡성군 장수벨트 지역으로 여러차례 얘기도 했는데, 그동안 중앙에도 수차례 가서 얘기를 했을건데 이렇게 국비도 없이, 2억 3,100만원이란 돈을 물론, 노인 분들한테 활용되니까 좋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보여 줄려면 국·도비를 가져 와서 장수에 노력해 주셔야지, 군비가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용역이 나온대로 시범지역을 선정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내려 오겠네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결된 부분이 노인건강증진 전국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라도 협조 해달라고 해서.....
진상
김진상위원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75페이지 노인 전문 목욕탕 신축을 하겠다고 2억 4,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림면에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1단계로 구림면에 하고, 그 분들이 순창읍을 나오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구림면 소재지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노인 목욕탕이 신축이 되면, 이전은 순창군으로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가능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개정법 제84조를 보면, 1억원이상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서 운용중인 시스템에 목욕탕 50평에 철근콘크리트 수치를 입력해서 계산한 결과, 약 3,000만원정도 나와서 재무과와 협의한 결과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안 상정시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봤을 때, 시가를 따져보면 약 3,000만원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운용중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토지는 구입이 됐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신축이면, 취득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신축에 들어가는 경비가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봤을 때, 따져보니까 약 3,0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이란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세금을 산출하는 과표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 지가 공시 및 토지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하게 되었고, 해당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10조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줄여서 짓는 건물이 시가 표준액으로 3,000만원밖에 안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세금으로 산출했던 과표액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평가를 하지 않고, 일단 설계도 안나왔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어놓고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3,000만원정도 가치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방세법에 의한 산출 과표이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신축을 취득으로 본다면, 1억원이상 취득을 한다고 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상선
조상선위원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84조를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시·군·구 이상은 1억원이상은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처분의 경우입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은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고, 처분의 경우에는 시·군·구는 1억원이상이지만,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의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하지만,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은 의무적으로 관리계획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렇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
상선
조상선위원
취득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1억원이상은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지만, 처분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이지만, 이 경우 &“예정가격이 토지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노인전문 목욕탕 신축, 노인전문 목욕탕 신축 감리비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암마을이 구림면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몇 호나 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65호정도 되고, 신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차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백산마을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는 내년부터 추진될 정보화 시범마을 제2차 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암마을이 행정리입니까, 법정리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행정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풍산면 풍남마을은 노인당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노인당에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암마을은 마을단위 마을회관에 주로 노인당을 겸하면서 노인들이 나와 계시는데, 별도로 노인당을 신축하기 때문에 몇 호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여기가 산초라든가, 기타 특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화 시범마을로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반입해 줄려면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이암마을 경로당 신축을 해준다는 얘기는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될텐데, 구태여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줘야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좁고, 두가지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선정하므로 인해서 회관에서 컴퓨터나 기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두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연계되어서 하니까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000만원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 경비가 2003년도에는 200만원이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번 국빈 예식장에서 거행했던 행사가 맞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몇 쌍이 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6쌍이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계획이 10쌍이었는데, 6쌍을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 합동사진을 찍어놓은 부분을 보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턱시도를 입으신 분이 있고, 입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안입은다고 양복을 입겠다고 해서 양복을 입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인이 안입은다고 거부했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인이 안입은다고 거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스폰서 처에서 안빌려 준다고 해서 못입은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복만 입고, 안입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도 있었는데 안입은다고 하신 분들에게 직원들이 권유한 것 까지 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내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턱시도 예복을 예식장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안입으신 분들은 빌려주지 안해서 안입었다고 합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턱시도를 입으라고 권유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했잖아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식장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분들 가족들, 친·인척 축하해 주려고 오신 하객들을 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은 다 안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인들이 거부를 했든, 안했든, 그곳에서 식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식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입었습니까, 안입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영수
양영수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보십시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제가 턱시도를 계속 권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입은 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합동사진을 찍다 보면 턱시도를 입은 사람하고, 양복만 입은 사람과 구분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문제점은 인식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이 있었으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본인들이 입지 않겠다고 거부했으니까,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메리야스 입고 넥타이 메고 합동결혼식에 참석해도 그대로 입장 시키겠네요? 본인들 뜻이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양복이 있으니까 양복만 입겠다고 하는데, 안입겠다는 턱시도를........
영수
양영수위원
그 증인은 아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할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부서에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결혼식을 못올리고, 생활해 오신분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좋은 날을 택해서 결혼식을 올려준다고 하여 마음이 들떠있는데, 뭔가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안입겠다는 얘기지, 그분들이 한번도 입어보지 않았는데, 턱시도를 2번 입은 사람 있습니까? 결혼식도 한번 입어보는 것이지, 뭔가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입은 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순창 여성 한글교육 학교 운영비 지원금이 있는데, 읍·면에 10개소인데, 500만원을 1개 면에서 운영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교회단체 목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고, 각 읍·면에 해당된 교회 목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 또는 회관에서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출근거이고, 이 부분을 그쪽으로 위탁해주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면 관내 1개소 같으면 1개소에 다 주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체적인 단체에 주고, 이 부분은 하나의 산출 근거입니다. 유등면 같은 경우 3개반이 운영이 되고, 인원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 확인은 안하고, 면단위 교회로 배정한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단체로 주고, 자체에서 읍·면 교회라든가, 운영 주최들이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면단위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단위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농한기철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개소에 불과한데, 이 금액을 무조건 그 단체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실시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한 뒤에 배정을 해서 준다든지 해야지, 그곳에 전부 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강사비를 1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해서 교통비 목으로 1만원을 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이 연료비입니까, 강사수당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학생에 대한 교재비, 교구비, 학용품비, 사무용품비, 시청각 자료등 기타 그곳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교회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사무용품비라든지, 교재대 입니다. 초창기에는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서 이부분이 당초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회, 학생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순창 여성 한글학교 운영비 5,7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예비비에서 여성발전기금을 2003년도까지 3억원을 계상해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2005년까지 확대해서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3억원을 계상해주면 절대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년에 1억원을 계상해 주었는데, 2005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당초 금년까지 해서 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나온 이자 발생 범위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 권익증진과 기타 여성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히 2005년도까지 추가로 2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이자 발생금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분명히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회에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2003년도에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구조에 발전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단연도 예산편성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계획과 예산 연기에 평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죠? 그래서 인센티브제 제도하고 페널티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순창군 중기재정 계획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여성발전 기금이 기간이 1999년에서 2003년도 조성목표액 3억원으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이런 부분에 기금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재정계획은 기 완료된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만 연장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무조건 여성발전 기금을 2005년으로 연장 계획을 잡고 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면, 차라리 이 재정계획이 2001년～2005년도까지인데 2003년도에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거든요? 2003년도 심사를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2005년도까지는 5억원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뒤에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무조건 과에서 증액을 시키겠다는 계획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저도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그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그 부분까지 미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가로 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여성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현재 이율로 봐서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잘못되어서 페널티 제도를 적용 받은다고 한다면, 순창군에도 약간의 손실은 오지 않습니까? 패널티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제도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지, 페널티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성단체에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여성발전 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여성발전 기금 1억원에 대하여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불우아동 사회적응력 및 현장학습이 있는데, 100명을 현장학습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금년에도 금천 수련원에서 한바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몇 일간 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2박 3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지,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박 3일동안 강사는 1시간정도 하고 갑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강사 이벤트는 별도로 하고, 사회단체에 협조하여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선풍기라든지, 이런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3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공공테니스장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공공테니스장 임대료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곳이 산림청 소관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공테니스장 부지에 산림청 관할 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3년도 편성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28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723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23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110명에 600만원인데, 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걸어다닐 때, 허리가 굽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밀고 다니는 보행기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매트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잠잘 때 깔고 자는 것을 말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보온매트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 부분도 보장구라고 합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정부분 요통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73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산출기초 재작성, 순창 여성 한글학교 운영상황, 단체명, 학생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심사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중 공공테니스장 관리비 지원, 조상선 위원께서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 장수지역 장류에 관한 항암효과등에 관한 연구 용역비, 노인 전문 목욕탕 신축관계 감리비, 부대비, 여성발전 기금, 권정남 위원께서 순창 여성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