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2003년도 사회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사회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사회경제과장 임래준

사회경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사회경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사회복지, 복지시설, 여성복지, 지역경제 등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이 19명에 현원16명으로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올해 추진사업은 총 31건으로 이중 26건은 완공 되었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공사업은 7개분야 26개사업으로 총 12억 3,1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5개분야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 경로당 신축 간성 재래시장 정비 공설묘원 묘역정비 그리고 고성군 문화복지센타 건립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고성군 문화복지센타 건립은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타 건립입니다. 문화복지센타는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외 5필지 13,377m²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320. 92m²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2월 24일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를 한바 있으며 11월 28일에 재무과에 계획을 하여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12월말에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금번실시되는 입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대략 오육억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1회추경때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이 어려운점을 감안하시어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립능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은 일반수급자 1,737명 조건부수급자 57명 등 총 1,097명에 1,794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1,947명을 지원한바 있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장판 도배 부엌 지붕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39가구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기타로 자활근로사업에 182명에 2억 4,175만원이 투자되어 자활의욕을 고취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둘째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현재 1종 보호자는 942가구 2종보호대상자가 208가구등 총 1,150가구에 1,913명이 의료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1,913명에 총 31억 7,196만 2천원이 지급되었으며 기타 진료비 과다징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진료기관을 방문해서 장기입원자 정신질환자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2억원의 생활금을 마련하여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3%로 가구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6건에 6,0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6건에 6,0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12월중에 접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사회단체 162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따른 운영비로 각 단체별로 연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에 51가구 13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시혜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139가구 1억 944만 1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전문기술자 5명 자활근로 10명 등 집수리 사업단 1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장마대비 집수리 지원 하반기는 월동대비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한바 있고 현재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9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총 1,425명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바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를 위해서 올해 1,204만 2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 신문보급이라든가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하계캠프등을 지원한바 있으며 현재 청각장애인 FM 송수신기를 문화관에 설치할려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4,606명으로 군민의 13. 6%이며 경로당은 71개소가 등록되어 등록노인은 2,991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1,376명 노인교통비 4,890명 노인건강진단 70명등을 지급해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기한바 있으며 기타 대한노인회 행사지원에 운영비를 1,000만원 그외 노인의날 체육대회 등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등을 71개소에 8,008만원 그리고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노인쉼터 사업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등 사업을 지원한바 있으며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하여 일터가꾸기 사업 11개소 일거리 마련사업 5개소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첫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 관내 공립 6개소 민간 6개소 가정보육시설 3개소 등 총 15개소에 698명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보육시설에 총 7억 5,345만 3천원을 종사자인건비 아동급식비 시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했으며 기타 보육시설 종사에 의해서 승급교육과 해외연수등을 참가시켰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 3명이고 가정위탁 세대는 27세대에 34명으로 총 29세대에 37명이 되겠습니다. 이시대에 자활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하였고 아동급식비는 39명에 총 5,671만 6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세대에 대한 대학입학금 및 직업훈련 장려금으로 각각 1명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후원 및 결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일 지원한 후원액은 총 2,1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우아동을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원묘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조성계획은 부지면적 152,580m²에 묘지조성은 8,600기가 목표로 총 사업비는 40억 6,700만원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로 묘역 15,420m²를 조성했고 이에따른 사업비는 10억 1,700만원이 소요 됐고 '99년도에는 식당 1동등 2000년도에는 옹벽 자연석쌓기 등 조경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집수매거 설치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여성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삶의질 향상도모와 역할증진을 위해서 기술 문화 예술교육을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보화 읍면 순회교육을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기타 초등학생 신나는 여름방학 운영 직장인 스포츠 마사지 특강 고3학생 사회참여의식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수강생 작품전시회가 어제와 오늘 2일간 여성회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방문하시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첫째 여성단체 활동 실적은 여성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335만원의 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이웃 노후주택 수리라든지 도배사업 무의탁노인 미수연 사업 영유아 남녀평등의식 및 성교육 외국인주부 문화유적 탐방 여성건강 지킴이 교실등을 운영한바 있으며 쌀소비 촉진요리 전시 및 시식회 여성자원봉사자 연찬회를 지난 11월 24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 제4회를 11월 4일에 개최하여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여성자원봉사활동 실적입니다. 여성자원봉사에서는 각 단체별 인정고리 맺기 경로잔치 장수식당 운영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수재민 돕기 봉사활동등을 추진하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연중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 추진에서 현재 54개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주관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여성주관행사는 속초 반야요양원을 공무원가족 20명이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고 여성회관 가정헤어반에서 22사단 신병교육대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경기도쪽에 여성단체 회원 40명이 참가해서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이 47세대 부자가정이 33세대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총 80세대 214명으로써 이에대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에 33명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에 53세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에 2명 그리고 세대주 건강증진 사업 67명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1명 등 여러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외국인주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외국인 여성에 권익신장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고성군내 외국인 주부 68명을 대상으로 양모결연사업 27명을 결연한바 있고 14명이 지역여성단체 및 부녀회에 가입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군정소개 및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이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올해 총 5억 6,766만 5천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16,142명이 참여하여 현재 5억 1,981만 6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하수도정비 톱밥생산 쓰레기분리 국토공원화 국도변정비등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실업대책에 청년 고용대책으로 전환되면서 정보화 서비스 환경사업등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청소년 실업해소 위주의 사업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에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를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중에서 5% 이자를 융자지원해 주는 본 사업은 올해 총 111개 업체에 34억 4,200만원을 융자한바 있으며 이에따른 이자차액 1억 2,110만 4천원을 보존지원 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2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재래시장 정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낙후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성과 거진시장을 2005년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억 6,200만원이 소요되며 올해 간성재래시장에 8억 2,0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간성시장에 24억 거진시장에 14억원을 투입해서 차양막 설치 바닥정비 어시장 신축 화장실 정비 진입도로 확포장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환경개설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해서 상가 번영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성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및 바닥정비를 착공해서 현재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회관 수강생 자녀놀이방 운영입니다.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배움에 길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의 자녀를 돌봐주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회관 교육과 연계를 해서 여성회관 기능 교육실에 자녀놀이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인력은 첫 번째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하거나 또는 청사관리 일용인부를 채용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수강생의 자녀 수탁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기타 취침시설 놀이시설 안전시설 구입등에 약 1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엘피가스 시설 사업입니다. 관내에 소년소녀 가정세대와 경로당의 엘피가스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총 40개소에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목적은 소외계층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써 훈훈한 정과 생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원 정도를 예산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올 사업까지 끝나면 몇 개리나 있습니까?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71개소입니다.

여기 경로당 개보수 문제도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경로당이 127개리 중에서 앞으로 몇 개를 2004년도에 5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몇 개정도 지어야 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정도면 경로당 사업이 끝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지금 안짓습니다.

안짓다 보니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2층을 짓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노인들이 쓰고 2층은 마을회관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짓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만큼은 서류상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결재맞는 부서에 가서도 얘기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때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할것이 30동입니다. 그러면 5동만 가지고 안됩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는 12동 내년에는 11동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매년 경로당만 지을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시던 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1개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 추경전에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분류해서 쓸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해서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보면 추진실적과 추진성과만 있어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좀 정확하게 내 주세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예를들어서 주민소득 기금같은 것은 거의 1억원 정도에서 연체가 2,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입니다. 매년 얘기 했을 때 보증문제 때문에 얘기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니까 독촉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것들은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문제점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2억원이 내년에 섰는데 실질적으로 어촌쪽으로는 상당히 공공근로에 대한 것을 피부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없는 예산이지만 각고 노력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비자체를 과감하게 늘릴수 있도록 물론 춘분기에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공립보육시설 6개소가 있는데 6월말 현재 보육시설별로 어린이집 별로 우리군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잖아요. 식비하고 교사 그것을 얼마대상에 얼마 지원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 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책정 및 관리현황인데 현재 몇 명이 중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기초생활보급자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혹시나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서 수급자를 보호관리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된 인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된 인원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책정기준에 초과 되거나 또는 새로 책정되는 사람은 많은 수입이 있다가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서 수입이 없는 경우 이런경우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가구가 저희들 자체가 읍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발굴하고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축조회라든지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조율을 한 결과의 기준에 카바하지 못해서 가끔 선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혹시 누락된 가구가 있거나 그런경우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조사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위가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위에 올라가므로서 장모가 해당이 안됩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지금현재 2002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5개읍면 분석했을 때 타읍면은 4개씩 신축이 되는데 어떻게 현내만 1동 밖에 안됐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마찬가지구요 과연 이것이 행정에서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 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2002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담당계장님 이라든가 계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성과 일관성 있게끔 군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군수에게 설득력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를 구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추진된 사업중에서 현내가 적은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추진하는 사업추진 선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 어떤피해가 많이 났거나 이러한 경우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년도 계획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선정은 내년초에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사항 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상지 선정은 불이익을 받았거나 또 실지로 경로당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후시설로서 계속 운영은 잘되고 있으나 노후가 됐거나 하는 그런 우선 순위를 맞춰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성금 및 의연품 접수 및 배부 내역이 2003년도 당년도에 들어온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농산물 상품권 쌀 등 이것은 매미 태풍때 접수된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수 전기밥솥 전기장판은 다 지급됐는데 나머지 농산물 상품권과 쌀50kg 라면160박스 이것은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아직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쪽에 의연품 접수 및 배부내역의 농산물 상품권 만원 삼만원 오만원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라면하고 쌀인데 쌀이 10kg짜리가 50포인데 쌀이 몇 년도에 생산한 쌀입니까, 몇 년도에 접수됐죠.

9월 10월에 접수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산 입니까, 2003년도 산입니까?

2002년도 산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산이면 지금 보관상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바구미가 다 났어요. 과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현장이 어디입니까, 감사 끝나면 가보게요.

공설묘원에 보관중입니다.

공설묘원 창고가 어떤지는 몰라도 2002년도 쌀이면 지금쯤 관리보관이 잘못됐으면 바구미가 다 생겼어요. 사실 '60년대 같으면 바구미가 생겨도 다 먹는데 지금 잘못하면 주고도 욕먹습니다. 지금 쌀이 구멍나서 겉만 있습니다. 약처리 해서 잘 보관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2002년도 쌀 같으면 과장이나 담당계장님이 창고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10kg짜리 50포를 돌려 줬다고 지금 사람들이 한끼를 굶어도 이런쌀 안받을려고 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라면도 습기가 있으면 아무리 비닐포장이 잘 되었어도 눅어서 안됩니다. 벌거지가 금방 생깁니다. 라면하고 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노인복지 증진시책 지원현황에 보면 노인복지 기금지원을 6개소에 1,800만원을 줬는데 기금에서 기금지출을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성군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사항도 기금이 나갈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이 정당하게 나가는지 심사를 할수 있겠금 하세요. 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도 개최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각종 위원회 실적에 보면은요. 감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받을 때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없단 말입니다. 운영실적이 하나도 안나오고 위원회 위원들 노인복지기금 위원회 위원회를 열면 수당도 5만원씩 지급 하잖아요 이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기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사항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제가 업무보고때 서류제출 요청한 사항이 14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공립부분 6개 간성·거진·대진·죽왕·토성·천진 6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현황 하나도 빠짐없이 6월달하고 10월달 지원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원에 묘지가 전체 들어가 있는 것이 41기 입니까?

275기입니다.

2003년도만 41기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275기인데 전체 몇기 수를 매장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총 8,600기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할 수 있는 것은 1,252기입니다.

그러면 7,348기는 왜 안되는 겁니까,

개발을 아직 그만큼 안했습니다. 면적을 15만 평방미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조성해 놓은 공설묘원에 묘가 몇기가 들어가냐구요.

1,252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75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1,252기를 조성한지 몇 년 됐습니까?

'94년도에서부터 '98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98년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6년째잖아요. 6년동안에 275기이면 1년에 40기씩 밖에 안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1,252기이면 몇 년을 씁니까?

30년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41기 밖에 1년에 매장을 못하는데 총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고성군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외지 나가있는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총 41기 그러면 공설묘원이 과연 이 41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필요성을 느꼈느냐 법중에 제일 준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 묘지관리법입니다. 나부터라도 준수가 안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묘지관리법을 강화해서라도 공설묘원에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이죠. 공설묘원 활성화 방안을 찾지 않으면 공설묘원 조성해서 30년을 쓸수 있으면 공설묘원 조성한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산발적으로 쓰고 공설묘원 조성하게 해서 산발적으로 사용해 쓰는 묘를 방지해서 공설묘원을 쓸수 있겠금 또 선산이 없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겠금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이용목적에 포함되지만 개인들은 공설묘원 하나도 쓰지 않아요. 8,600기 계획을 뭣하러 합니까 41기 밖에 안들어와서 30년을 아직도 쓸수 있는데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시겠습니까?

묘지를 조성하면 30년밖에 사용 못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묘지에 한해서는 묘를 폐기한다는 쪽에 묘지관리법상에 있는데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강제이행을 할수 있는 어떤 법적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한다고 우리군에서 묘지관리법에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어떤 대책안을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묘가 공설묘원쪽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납골당을 한다든가 하면 납골당쪽으로 간다든가 국가에서 법을 강력시행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는 처분방법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우리고성군에서 규정으로 강행한다고 해고 공설묘원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그런문제는 있겠지만 지금현재 개인묘지들이 각 임야나 이런데 산재해 있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묘원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사람이 안죽는 것을 많이 죽게 한다는 뜻의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이것이 산발적으로 늘어지고 있는 묘지관리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하는 것을 우리 공설묘원을 실질적으로 안돼면 공설묘원이 속초같은 경우 고성군에서 속초시민들 안받아 준다고 불만이 많아요. 우리 조례 공설묘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설묘원 조성해 놓고 우리가 운영상에 수지면을 따지면 안되겠지만 우리 고성군민이 지켜주지 않고 이용해 주지 않는데 이것을 30년씩 쓸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았느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 보다도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장수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참 좋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사배달 사업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거진읍에 15가구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몇리 몇리에 누구인지 명시를 해 주시고 주 1회에 그쳤는데 보면 냉장고 없는 곳은 한번가서 5일씩 나두면 음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간성은 잘되어 있네요. 주 3회 5일분을 주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거진도 2회나 3회로 좀 지정을 해 주고 식당 지정이라고 했는데 식당이 어느식당에서 하는지 알아야지 우리도 가서 보고 잘 해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자료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여성기술 문화 교육운영 현황과 여성회관 실적현황 두가지를 복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5기 기술 문화술교육 제16기 기술 문화예술교육 문예특강은 어느대상을 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기술문화 교육운영이 몇가지 정도는 활성화도 되고 수강생도 초과되고 하는데 작년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애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향목리 농공단지 조성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목리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부지면적이 약 1,000평 가까이 되는데 분양 또는 임대면적이 900평정도 되구요 그럼 잔여면적을 보면 127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을 지을 별도의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생산한 시설의 하적장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우리가 '88년도에 했는데 면적이 10,000평인데 여기에 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18개 시군 치고 4개 업체만 가지고 농공단지 하는데는 전혀없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군에 농공단지 사업을 안할수도 없고 조그맣게 흉내만 내서 하자 하는 뜻에서 해가지고 농공단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향목리에 있단말입니다. 그럼 간성 거진은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도시계획상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어서 산발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공장이 들어올수 있는 거진하고 간성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면단위에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들어설수 있다구요. 그러면 앞으로 고성관광으로 가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성군 관광 아니면 안되겠다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간다면 공장이라든가 제조업 이런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한군데로 모아야지 산발적으로 늘어놓고 관광하고 갈수 있는 일치될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확대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광고성으로 가는 이 고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금 이 기업하시는 분들 또 새로 신설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농공단지에다 유치하는 방법을 농공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이말입니다. 다음장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이자를 해준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농공단지 업체가 아닌 것이 거의다예요. 그럼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우리군에서 농공단지로서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증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산발적으로 유치하지 말고 한군데 유치할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사회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시책사업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쪽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개인업체 경영안정자금 내용인데 상당히 좋은일을 2002년 2003년 2년에 걸쳐 했는데 지금보면 8개업체에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했는데 작년에 이자 5%짜리 1억 2,100만원 지원보조 해준 것이죠.

예.

좋은 사업인데 자료에 보면 대출 금액에 33억 4,234만원 업무보고에는 34억 3,200만원 계수가 맞지 않아요.

계수를 보고들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서상에는 34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고 드릴때는 33억 4,200만원으로 보고 드렸는데 숫자가 오타가 있어서 정정을 말씀 드렸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 드릴때는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것이 맞습니까,

예.

어제도 이런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은것이 사회경제과장님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를 다 모르거든요 담당계장이 한번보고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이런 대출금액이 개수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육성현황에서 영세기업 판로사업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 현황에 171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 두개 업체가 선정되기 까지는 심사에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쪽으로 영세업이라고 보고 있는지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타 지원현황 이것이 2002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총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경동대학에 이것뿐만 아니라 풀보조금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이 내년에도 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간성 거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성군은 5개 읍면중에서 유일하게도 간성 거진 재래시장이 있는데 지금현재 경제에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시장활성화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다 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작년도 정례회때 군정질문 했더니 올해 2003년도부터 5개년계획을 잡아서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간성 거진에서 간성에 8억 2,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간성에 24억원 거진에 14억원 그래서 총 38억원이 든다고 보는데 그 많은 돈을 예산확보 하는데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면 세부 사업내용을 간성 거진 시장을 막연하게 내년도에 38억원을 예산편성 하지 않았으리라 보고 또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섰으리라 봅니다. 추진세부 사업내용을 간성 거진 시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간성 거진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라는 투자계획안이 있으면 연도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향후 총 소요액이 얼마들어 간다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8억원 2005년도까지 예산확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계입니다. 간성 거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외지역을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께서는 현내면 쪽에 출장해 보신적이 있나요. 조사차원에서요.

제가 발령 받은지 얼마 안돼서 시장관계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군수님으로부터 대진시장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나가보고 상황이 어떤 사항인지 조사를 보고해서 혹시 개선할수 있으면 개선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 좋습니다 보고시에 담당 계장으로써 전문성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과감성 있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외국인 주부 올 2월달까지 있던 모로코 주부 2명 어디 갔습니까,

저도 어떻게 해서 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2명이 간것만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2명 있었고 올 2월달까지 분명 있었는데요.

68명인데 작년같은 경우 58명이 있다가 올해 68명 10명정도 늘었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은 귀하가 된 사람들입니까,

9명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귀화를 안하죠.

일본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통일교재단으로 해서 주선해서 들어오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꼭 질의라기 보다는 외국인 주부들 적은 군세에도 몇십년 와서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필리핀 특히 동남아시아 쪽을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조금씩 늘어날 추세로 볼수 있거든요 예산수반도 상당히 적절하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이왕와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니 문화유적 탐방을 가기 또 여성대회하면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고 애를 쓰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잘살수 있도록 담당팀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을 알리는데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중소기업 자금지원후 운영실태가 계수가 또 맞지 않습니다. 19쪽하고 27쪽장하고 맞지 않아요. 자료를 이렇게 올려 보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어느쪽이 맞는 겁니까,

34억 3,200만원이 맞습니다.

19쪽이 결과적으로 맞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후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글자가 오타나서 글씨가 틀린 것 하고 중요한 금액을 틀리면 안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과 29쪽연결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9쪽보면 맨위에 사업명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247명 해서 신청금액은 우리가 확보금액이 적지요.

예. 1,100만원 정도 적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전체 신청금액 계는 확보금액이 왜 더 많아 졌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확보금액이 많아 졌으면 맞는데 어떻게 신청금액이 더 많아 졌는지 앞쪽에 계를 보면 확보금액은 신청금액하고 오히려 확보금액이 더 많아 졌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가 사업중에 빠진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청금액이 일부 조정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신청금액이나 확보금액이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그런데 위에 와서는 합계 금액이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앞 뒤 부기가 잘 안맞아요.

지금 서류를 확인한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청금액이 지금 틀린 것은 지금 지적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신청금액보다 확보금액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총계는 신청금액이 확보금액보다 오히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계수가 틀린점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설계변경한 사업은 없습니다.

거진 문화복지센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아직 착시한9을 안했기 때문에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내용에 33쪽 5개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현재 5개 읍면중 장수식당을 복지회관이나 혹시 안하는 읍면이 있죠 그냥 마을별로 돌려주는 면이요.

장수식당은 5개 읍면에서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목적은 장수식당을 5개 읍면에서 일괄 운영하는데 보면 시내권에 가까운데 있는 할머니들만 계속 참석을 하거든요 그중에는 돈이 많은 노인들 돈이 없는 노인들이 참석을 하는데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간성을 예를 들면 어천리나 광산쪽에 버스한번 타고 오는데 850원입니다. 그러면 왕복이 1,700원입니다. 그러면 밥 한그릇 얻어 먹을려고 오질 않습니다. 차비로 차라리 국수를 사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좀 개선하자는 뜻에서 작년에 군정질문 드렸는데 개선이 안됐을뿐더러 지금 죽왕같은 경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건설도시과장 정주하

건설도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건설도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개팀에 현원이 31명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용지 보상팀이 저희 2명이 있어서 정원외 더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정원외에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5쪽 분야별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7쪽 국토이용계획 결정 고시현황입니다. 저희 군이 664. 334km²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에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간성 거진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은 도로 기타가 있습니다. 9쪽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4개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10쪽 접도구역입니다. 7번국도와 46번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56호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92. 3km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내 건축물은 동수는 76동 가구수는 53가구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은 일반건설이 60 전문건설업 72로 해서 관내에는 132개 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414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이 164 영업용이 243 관용이 7입니다. 건설기계 종사가는 269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체 현황은 9개 업체로서 대여업체 6 정비업체 3곳입니다. 12쪽입니다. 골재수급관리입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102,080m²허가량은 328,680m²입니다. 회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골재채취업 등록현황입니다. 13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14쪽 재난재해 대책입니다. 재해 사전대비에서 수방자재가 포대류 묶음줄 말목 비닐덮게와 비축장소입니다. 비축장소는 5읍면 창고에 비축이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응급복구 장비로서는 저희들이 54대가 지정되어 있고 도쟈, 로우더, 그레이더, 굴삭기, 덤프, 기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각 마을에 30개 앰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간성읍 6 거진읍 6 현내면 5 죽왕면 7 토성면 6 해서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쪽 이재민 수용시설은 저희들이 5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동원계획은 관수용이 74대 이고 민수용이 48대 이렇게 지정해서 긴급지원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쪽에는 지방2급 하천현황이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총연장은 131km가 되겠습니다. 17쪽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182건에 323,364m²고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271건에 441,892m²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군도는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20km가 되겠고 포장율은 31. 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현황은 79개 노선에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3개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연장은 269. 6km에 포장이 47. 9km 그래서 포장율은 17. 7%가 되겠습니다. 20쪽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업용수로서 관정이 789공이 있고 양수장이 193ha에 12대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저수지는 수해면적 1,109ha에 96%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개소수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비 보유현황은 양수기가 189대 민수가 730대로서 919대가 있고 송수호스는 82,935km가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 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이 11,600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5,686 승합차가 894 화물차 2,883 특수차 23대 오토바이가 2,114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수는 119개 업체가 되겠고 차량수는 211대 종사원은 210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수가 30개 업체입니다. 종업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은 고성군 경관형성 기본계획과 대진 초도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에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용역을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1차 보고와 2차보고회를 걸쳐서 현재 성과품이 납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10개소 인데 간성 4개소 거진 5개소 토성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간성 1-8도로 이것은 간성 우체국에서 금수리간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20%가 됐습니다. 현재 보상하면서 사업이 발주 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총 사업비는 19억원 됩니다. 그다음 간성 2-13은 신안리 간성시장입니다. 이것은 용지보상만 예산이 서서 10명중에 8명이 협의완료됐고 두사람이 아직 협의 안됐습니다. 사업은 명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2-21이것은 보훈회관에서 구강원은행 뒤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다 완료돼서 현재 공정이 30% 이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간성 중 3-1호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상리 동해아파트에서 신안리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진 중 2-1호선입니다. 이것은 거진에서 화포리간 인데 이것은 준공 다 되어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거진 중3-2호선 도로개설은 거진 자산리에서 거진 중학교입니다. 이것은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해서 3억원이 추경에 섰습니다만 측량결과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10% 됐습니다. 그다음 거진 소 1-3호선입니다. 이것은 삼진아파트에서 읍사무소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총 23명중에 19명은 협의 완료됐고 이것도사업비는 명년도에 사업시설비가 서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소 2-38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삼진아파트에서 원흥여인숙인데 현재 공정이 80%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거진 3-22호선 도로개설입니다. 거진 파출소에서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다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봉포 천진 취락지구 개발도로인데 2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철도부지로 하다 보니까 임대받은 사람이 지금 동의를 안해서 지금 착수가 지연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선형을 좀 변경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간성시가지 가로등 교체를 했습니다. 가로등은 16등을 했는데 사업비는 6,700만원인데 이것은 100% 했구요. 농어촌 가로등도 69동에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100% 모두 마쳤습니다. 버스대기소 신축도 5개소를 했습니다. 광산2리, 흘3리, 자산리외 2개소 송암해서 100% 마쳤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대진4리, 대진5리, 거진2리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거진2리는 1회 추경때 섰고 대진4리하고 5리는 지금 사업 발주돼서 추진하고 있고 거진 2리는 아직 업자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인데 이것도 설계해서 재무과에 넘어 갔습니다. 28쪽 정주권 개발 농업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1건에 8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죽왕면이 5건, 토성면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죽왕면에 문암1리 배수로정비가 4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1리 농로포장은 산에 민원이 좀 생겨서 최대한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것이 겨울이 되면 이월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현내면이 되겠습니다만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은 다 마쳤고 철통리 배수로 설치가 50% 됐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에 마칠려고 합니다만 이것도 이월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 29쪽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확포장 사업은 5건에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성읍이 3건 거진읍이 3건 다른 곳은 모두 준공됐습니다만 간성읍 장신 1리가 안돼는데 이것도 연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4건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준공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30쪽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죽왕면 인정지구 대구획은 인정리 이것은 100% 마쳤구요. 다음 여섯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용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준공은 아직 안됐는데 이것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저수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정지구인데 이것은 계속 사업비로서 금년에 총 사업비는 40억 1,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진읍 대대리가 되는데 수로관부설 156m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추진현황은 현재 발주 시공중에 있고 이것은 상사업비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토성면 도원1리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됐고 관로매설과 정비시설은 이월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쪽입니다. 하천개수 사업추진입니다.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인데 용촌천 수해상습지 2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전체공정대비 20%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예상됩니다. 남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18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40%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이월이 되야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억원입니다. 금수천 백촌천 어천천 보리골천인데 이것은 저희 루사피해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발주가 늦었는데 이것은 부족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3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행자부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5,900만원이 승인 돼서 저희들이 사리도 포장 교통소통 대책사업 도로유지 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순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군도 확포장 사업 4건에 5,450m를 39억원을 해서 했는데 군도1호선 구성∼탑동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이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0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기층까지는 하고 표층 3억 3,000만원정도는 명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도 1호선 산학∼화곡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11억 8,3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마무리 거의 됐습니다. 다음 군도 1호선 송정∼석문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보도기층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 사업으로 24억 9,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만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군도 6호선 도원∼도원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 공사인데 금년도 이월돼서 지금현재 기층까지는 했는데 일부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3억 6,8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6건에 4. 8km가 되겠습니다. 21억 7,400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인재선이 있는데 이것은 토성면 인흥리입니다. 공정은 90%입니다. 어탑선입니다. 간성 상리에서 간촌리 간인데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 현공정은 60% 이것은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선입니다. 1억 8,200만원을 들여서 포장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은 별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오선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천진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8,300만원을 들여서 작년하고 금년해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인성선입니다. 토성면 성천리가 되겠습니다. 총 6억 4,0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노선만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의뢰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천도선입니다. 이것도 설계완료 해서 성천리와 같이 재무과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군도2호선 마달2교 마배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9억 2,9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마무리 됨을 보고 드립니다. 군도8호선 용촌 원암간 4차선 확포장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설계는 다 들어 왔는데 환경성영향평가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제동을 거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12일날 도에서 설계 심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37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경광등 어린이 보호구역표지판 버스승강장 표지판 횡단보도 조명등 차선 규제블럭 이렇게 해서 9,779만 2천원을 금년에 투자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신호등 유지 보수는 4,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전 구간을 유지 보수 했습니다. 사업량은 음향기 누전차단기 전구교체 제어기 철주교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4,66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전입등록, 등록증재교부, 등록원부 발급, 기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총 5,836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426건에 부과금액은 1억 1,6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856건에 4,8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원입니다. 건수는 29,245건에 신규가 4,242건 이전이 6,639건 말소가 4,552건 원부조회가 13,812건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복구 계획은 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복구금액은 2,85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은 도시개발분야에는 소교량이 있고 농로 및 마을안길, 하천관리에는 지방2급하천, 소하천, 도로관리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기반조성분야는 수리시설,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 시설은 복구대상이 36건에 40억 500만원이고 준공은 46건이 됐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지방2급과 소하천이 되겠고 복구대상은 5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주해서 현재 전체대비 95%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45%, 공사중인게 27개소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59건에 25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48건 공사중이 11건입니다. 주로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기반조성분야입니다. 수리시설은 복구대상이 73건에 140억 3,700만원입니다. 준공 72건, 공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철통저수지하고 간성에 음지보라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이 늦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농경지 복구입니다. 농경지 복구는 복구량이 820. 6ha에 38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완료가 금년 4월 30일 완료됐습니다. 41쪽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추진입니다. 총 피해현황을 말씀 드리면 339억 8,1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에 군자체가 231억 339만 8천원이 됨을 보고 합니다. 공공시설은 군자체 도로 교량외 14종에 125건에 231억원이고 사유시설은 주택, 농경지, 수산시설, 표고버섯이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금액은 497억 8,942만 2천원이 확정 됐음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우리군자체에서 해야될 공공시설이 371억 3,551만 4천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42쪽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총 157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이 10건 농어촌도로 2건, 지방2급 하천 11건, 소하천 15개 하천, 도시방재시설 1건, 상하수도 10건, 수리시설 8건, 사방·임도 13개소, 소규모시설이 49건, 관광지 1건, 문화재시설 1건, 해양쓰레기 1건, 일반쓰레기 2건, 행자부 기타1건인데 행자부기타는 자동측정우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에는 국방부, 국도, 지방도, 농업기반공사,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488억 8,100만원이 되고 사유시설은 9억 832만 9천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사유시설에는 주택, 농경지 매몰, 농작물 복구, 가축입식, 표고버섯 시설, 공장시설, 생계지원, 위로금등이 되겠습니다. 43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입구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한게 있습니다. 밝기가 아주 좋고 그래서 이게 반영구식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등수는 466등이 되겠습니다. 전구수는 1,417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신호등 비교 분석을 하면 전자에너지에 의해 빛이 발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구식에 비해 색의 경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개 전구에 비해 수백개의 반도체로 제작되어 반영구적인 다년간 전구교체가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신규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반영구적인 고장수리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바꿀려면 6억원 정도 드는데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비보조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45쪽 주민편의 생활주변 위험시설물 해소사업입니다. 매년 방재물을 조사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방재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시멘트, 자갈, 모래, 철근 등이 지원 되야 되는데 이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내 놓았습니다. 다음 46쪽 현안사항에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군도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료돼서 설계심의가 다음주에 올라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65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단일 사업비로서는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것은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단에서 자연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서 약간 제동을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45억원이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수해하천 편입사유지 보상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편입토지가 2,139필지가 되는데 소요액은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보상을 전부 줍니다만 여기에 현안사항으로서 보상협의가 좀 어렵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안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모아서 수용제계를 해서 깨끗하게 공공용지를 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도시과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30명인데 건설도시과에 7개 팀이 있는데 인원배정이 기반조성하고 도로관리 이쪽의 인원이 다른팀들 하고의 비중이,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정원관계는 고성군 조례에 의해서 정원규정에 의해서 받은 인원인데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루사와 매미피해로 해서 보상팀을 2명 받아서 정원이 31명으로 1명이 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기반조성이 인원이 1명 더 보충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도로관리 분야도 먼저 한명이 있다가 또 황광일씨가 거진읍 건설계장으로 나감으로 조정이 좀 안됐습니다. 교통지도도 현재 5명입니다만 교통지도는 사람이 없어서 잘 안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건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인원조정 있으면 건설도시과에 충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의견에 이것을 반영해서 자치행정과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으로 넣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 현황해서 고시현황 자료가 언제적 자료입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법 바뀐 고시가 안나와서 종전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종전자료를 써도 준농림지역 관리지역 명칭은 바꿔줘야죠.

예. 맞습니다.

자료에 준농림지역하면 관리지역으로 법정 용어를 쓰고 있으면 이것을 전부 바꿔줘야죠. 자료에 준농림지역하면 관리지역으로 법적용어를 쓰고 있으면 이걸 전부 바꿔줘야지 이걸 안 바꿔줘가지고 이걸 옛날에 쓰던 자료로 그냥 올라오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아직까지 법이 바뀌어서 결정고시에 대한 면적이 조정이 되거나 한다고 하면 과거에 쓰던 용어는 바꿔줘야죠. 관련부서에서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죠.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뒤쪽 거기가 간성 도시계획 지역에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구요. 도시공원 지역 안에서의 행위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군청 청사가 작아서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할적에 뒤에 이것을 좀 해지했습니다. 우리가 산 부분에 대해서요.

해지했어요.

뒤에 주차장이 당초 공원시설이었는데 그것을 해지한 부분입니다.

지적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도시공원쪽에 우리 군에서 토지를 좀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승규 계장님이 얘기하듯이 그 부지를 공공용지 부지로 변경을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는 변경이 안됐단 말입니다. 전부 도시공원 지역으로 다되어 있잖아요.

(『도면설명』 청취불능)

그쪽 뒤에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지정하는데에 비율상에 면적이 오바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쪽 뒷부분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쪽 4차선에서 바로 이쪽으로 연결시킬수 있고 다행히 거기를 풀어서 공공용지 부지를 계획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군청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하다 못해 구 경찰서 부지까지 꽉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뒤로 우리가 실지 직원들차는 출근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차들은 비포장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할려고 하면 개발행위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은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포함이 됐다고 하면 개발행위를 빨리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주차장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하겠지만 건설행정 팀에서 개발행위를 어차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할려고 하면 뒤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공원해제는 잘 안됩니다. 거진도 전에 해제를 몇번 할려고 올렸는데 잘 안됩니다. 어렵게 이것은 청사 명분에서 풀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공원 비율이 저렇게 많이 나옵니까, 면적이요. 간성에 인구 7,000명에 속초시도 도시공원 비율이 외각으로 들어가면서 자연녹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 간성 인구 7,000명 되는데 도시공원 비율을 많이 해서 실지적으로 개발에 제한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간성이 어디 뻗어 나갈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저런 것을 조정해야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공원은 보존측면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경관이 수려하고 아까 담당자가 얘기하듯이 이 공원 만큼은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도 기본도시계획 지침입니다. 다른 시군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안풀어 졌어요. 박효동 위원님께서 공공의 청사뒤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하고 계획에 의해서 일부 어렵게 풀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도시공원 지역을 비율상에 의해서 면적을 지정을 했겠지만 중소도시내지 대도시에도 실질적으로 인구비례해서 이 면적에 의하면 저런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성시내를 개발할려고 하면 도시공원은 지금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쪽을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런쪽으로 풀어주고 도시공원을 바깥쪽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성이 번창해 나갈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골재채취허가요. 여기에 세운이라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2002년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접경지역 계획은 사실 기획실에서 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금년에 처음 들어왔구요. 내년에도 48억원이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3개지역 외에는 투자가 안됩니까,

3개 지역이 아니고 접경지역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투자사업 하는 내용이요.

최초에 올릴 때 군에서 올리죠.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경지역 사업계획을 다루지 않아서 고성군 전체에 대한 접경지역 총 규모를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에서 올리죠.

예. 우리 군에서 강원도에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접경지역 계획서 올린 것 서류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대진 4리 5리 거진 2리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현내면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2002년도 당초사업에 1억 4,0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이 삭감 됐죠. 그다음 금년도에 다시 5월달인가 추경에 보수사업으로 1억원이 섰습니다. 결재권자 고성군수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뭔가 불투명한 예산관계가 지출된다고 해서 시설비로 항목을 바꿨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5,000만원의 보수비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두군데 1억원을 줬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용역도 줘야 돼고 기타 등등 지출하다 보니까 실보수비는 3,000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FM으로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산출가격이 시중보다 약 30%가 거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당합니다. 5,000만원 이상 줘봐야 다 주고 3,000만원 공사입니다. 나일롱 공사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물론 시설비로 항목을 바꾸지 마시고 민간자본예산으로 항목을 다시 돌려서 그 지역에서 깨끗하고 예쁘고 견고하게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드리면 자본적보조로 주니까 행정에서 집행회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보니까 거기서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차라리 지원해줄 바에는 정당하게 잡음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침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짓는다면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버스대기소 신축을 5개소 했는데 2004년도에 버스대기소 예산이 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급이 요하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우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7번국도 4차선에 버스정류장부터 대기소 없는데 부터 정비를 해서 고성군에 들어오면 국도에 버스대기소가 가지런히 정립될수 있겠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이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내가 누차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2004년도 예산설명회 하러 군수께서 의회에 와서 2004년도 예산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이 정주권개발사업은 죽왕면 하고 토성면하고 실지적으로 동시에 같이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양여금으로 내려옵니까,

국비로 옵니다.

국비로 내려오죠.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오던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성이 죽왕의 인구 두배입니다. 면적도 두배구요. 그러면 정주권사업비 2개 면이 같이 투자된다고 하면 연속적으로 죽왕은 산불로 인해서 또 옛날에 오지개발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죽왕면을 전체적으로 축소 시켜서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비율에 맞게 면세가 큰데는 크게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면세가 약하면 거기에 반해서 좀 해야되고 이것좀 보세요 투자한대는 3억 9,900만원이지만 죽왕면은 4억 9,000만원입니다. 전체 8억 9,000만원 가지고 배분 자체가 정주기반을 어디부터 정주기반을 세워야 되겠어요. 집행할 때 고려좀 해 주세요.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그동안 농경지가 많이 손실되어 수해복구 자금으로 경지를 정비하고 2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본래의 상태로 전부 복구돼서 안정적인 농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전의 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반공사에서도 백촌리쪽을 요구 했습니다.

기반공사에 가서 백촌리 주민들이 기반공사 수해지역이고 하니까 기반공사에 가서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나봐요. 오늘 수매장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 그래서 그런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서라도 태풍루사 때문에 우리가 1년간은 경지정리 할사이도 없이 바빴고 사실 경지정리 사업이 있다고 해도 중단시켜야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지정리 사업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4년도에 백촌쪽이 반영될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8쪽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2002년도 보면 부과 1,391건에 1억 5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6,300만원 징수했는데 60% 했어요. 나머지 40%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분요. 자동차와 주로 관련된 것인데 이게 과태료는 다른게 안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자가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자동차세와 관련 된다든가 다른데 넘어갈 때 그때 징수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자동차 자체를 저희들이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60%가 징수 됐는데 지금 2003년도가 몇일 안남았는데 부과는 1억 1,600만원인데 비해 징수는 4,800만원 밖에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40% 했는데 이것을 부과만 하면 뭘합니까 부과도 하지 말죠.

부과는 해야죠. 부과는 하는데 자동차를 다른곳에 양도를 한다든가 그것 밖에 없어요.

금년에 현재 40%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60%를 20일동안 몇% 더 할수 있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대강 파악을 하고 있을것이 아닙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행위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납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동을 거는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철통저수지는 12월 이전에 완료한다고 했고 취입보 1건 12월중 완료 장신리 음지보 말이죠. 양지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지보는 다 됐습니다.

도수로는요.

보에 따른 옆에는 다 했구요. 추가로 농업용수로 그것은 추가로 위원장님 하고 내려오던거 그것은 부분 부분 추가로 발주해서 그것은 별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지보는 금년말까지 할수 있어요.

금년말까지 다 해야되는데 회사가 부실해서 잘 안됩니다. 철통저수지는 내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공사로 내년에 마치고 나머지 2건이 농업용수시설로서는 루사피해로 남아 있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철통리 저수지가 설계변경이 마무리 됐습니까,

저희들이 일은 계속 합니다. 에이치파일을 박아서 김달규 소유자가 응하지 않아서 그것은 가급적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에이치파일을 박아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이런식인데 여기다 박았다는 얘기죠.

그사람 땅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에이치파일을 박아서 일은 계속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달규씨의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김달규하고 최씨 문중땅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협의를 하지 않는데 그것은 토지 수용 방법은 강제수용 밖에 없는데 그것을 절차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이 언제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만 또 그것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요.

물론 주민들에게 우선을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끌려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 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토지 협의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또 법에 사유권재산이 결여가 되면 토지수용이 제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몇번 협의하고 그사람이 협의에 불응하는 사유를 듣고 사업 인정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루사 복구사업중에 용촌천이 태풍루사 복구사업하고 용촌 수해상습지 사업하고 복합되어서 했단 말입니다. 하천으로 용촌천 수해상습지 사업으로 30억원 들여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노송공원 들어가는데 용촌1리 속초쪽 제방을 보면 돌이 모두 물러 앉았어요.

그것을 수해상습지로,

그것을 수해상습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복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시철 : 수해상습지로 시공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풍루사때 터진 것인데 그것을 복구를 하지 않길래 어느사업으로 하느냔 말입니다. 수해 상습지로 한다구요. 그다음 용촌천에 수해복구 하면서 수리시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용촌2리에 보 자체가 좀 높아 졌어요. 그 보로 인해서 하천물이 인흥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천이 보가 막혀서 고여있는 상태가 보에 구멍을 3개 뚫어 놨는데도 그게 먼저 보다 상당히 올라 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에 물이 차므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방사업한 인흥쪽 농경지 111번지 일대가 10,000여평이 역류현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아마 접수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방안쪽으로 하천쪽말고 제방안쪽에 퇴수로를 만들어서 용촌2리 마을 제방 하는복구 사업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 기점으로 가면 하천으로 빠지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보밑으로 떨어뜨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높아져서 그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시정조치 해야될 문제구요. 그다음 원암올라가다보면 작은마을에서 큰마을로 가는 다리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건너기 전에 카페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구요. 그 위에가면 산모퉁이 쪽으로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보도 조금 높아져서 그것을 깨어냈기는 깨어냈는데 거기도 정비좀 해야되겠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교통신호등 교체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우리군 자체로는 반영된 것이 없구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처리 국비 보조받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당년에 다하기는 힘들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를 신청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담은 얼마라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 문제가 어떨 때 보면 차량가지고 계신 분을 알지만 특히 햇빛 비출 때 보면 빨간불이 왔는지 파란불이 왔는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비가 오고 먼지가 묻으면 잘 안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군청앞에 LED로 시범적으로 속초에 있는 업체가 무료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선명하고 전기료도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일부 파손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하나 망가지게 되면 값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국비가 내려올 정도라면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좀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구요. 수해하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뒤에도 있습니다만 인흥3리가 폐천 고시는 안되고 용도폐기 문제 때문에 사실 그쪽이 스몰지역이나 다름없어요.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인근에 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런입장에 준해서 예산도 마을에 공동 건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땅이 없어서 과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추진할려고 예산까지 세워났던 것이 결국은 유실이 되어 버렸는데 올해는 어떤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해서 마을에 보상대책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살기좋은 마을 건설에 대한 일원으로서 올해 그곳에 종합 마을회관이든 이런 것을 지을 예정인데 땅이 없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주민들 있을때도 얘기를 했고 군 관계자들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만 1년이 지나도록 손도 안댔어요. 저번에 과장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해보겠다고 하셔서 상당히 고마웠는데 올봄 지나기 전에 용도폐기를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앞에 마침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측량의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면적이 얼마인지 도로 빼고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짓기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농어촌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접경지역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중에서 거진 화포구간이 약 250m 입니다. 그 구간이 금년 9월 5일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50m 구간에 가로등이 물론 우범지역이라든가 좋은데 23등씩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90년대 가로등이 그냥있어요. 어느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어차피 금년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내년이라도 군예산을 쪼개서라도 분명히 5개 읍면을 세부적으로 답사해서 90년대 가로등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포구간 250m에 23개 등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정도 있을 겁니다.

그럼 11m에 하나씩 서 있다는 것인데요.

11m가 아니고 30m정도 됩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다하니까 총연장이 있으니까 23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바로 가로등 시설을 넣어서 그런데 일단 옛날 노후된 등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길거리가 좋긴 좋은데 도로폭 8m정도 안되겠는데요.

이것은 한군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구요. 도로를 개설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신규시설하는 곳은 필히 가로등 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없는 부락좀 동등분배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에 카메라 처럼 붙어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감시카메라 인데 과속과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지금 길이 80km에 도로입니다. 대진쪽은 60km인데 우리 고성군이 뭘먹고 사는 곳입니까 관광입니다. 4차선이 취락지구가 생긴다음 4차선이 나는 바람에 고성군 좁은 20km구간에 신호등이 도대체 몇 개 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취락지구가 먼저 있는 곳은 신호등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짜증스럽다구요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왜 고성만 그렇습니까 가짜도 좋고 진짜도 좋은데 쭉 지나가다 한번 찍히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사람 불안해서 못다닙니다.

이것은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것이니까 경찰서에는 교통단속 이런업무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필히 해야되지 않을까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를 보면 속초는 한건도 없어요. 다른사람들이 생각할 때 속초는 안걸리고 고성에서는 걸린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고성군에 갈때를 못간다는 얘깁니다. 더구나 고성군까지 기분좋게 왔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71km 걸립니다. 재수 없다고 안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예산때 다시한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봉포취락 지구 이것이 어디죠,

면사무소쪽 철도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공무원 연수 세미나 등 참석현황에 하나도 없습니다. 연수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도 마찬가지인데 2003년도에 해외나간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루사 때문에 건설과 고생했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고 진짜 사업부서에서 고생했으면 바빠서 어쩔수 없긴 없겠지만 고생많이 했는데 사업부서별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마운 말씀인데 루사가 복구가 아직 안끝나서 끝난다음에 갈려고 가라는 것을 한꺼번에 가든지 나눠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차기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다른사람 보니까 캐나다 갔다오고 뉴질랜드도 갔다오고 하는데 과장님의 능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을 보게 되면 설계변경사업이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5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8건이 당초설계보다 금액이 작아졌고 나머지는 전부다 증액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해서 설계변경되는 이유는 되겠지만 당초 설계에서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나중에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설계와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여 주었더라면 이런 많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까 또한 공사에도 많은 공기가 따르지 않고 제때에 준공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설계변경요인은 당초 설계했던 것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겼던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한 요인 그다음에 추가로 더해서 꼭 해야할 사항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제도가 변경되면 행정적으로 도에 종합감사도 받고 우리 자체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할때는 군수님까지 자체 현장감독이 복명을 해서 원인분석을 다해서 변경을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히 돈이 더 들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실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해달라는 주민요구도 있으면 하고 주로 배수관이라든가 수로관 단면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그래서 늘어난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도적으로는 아까 현장감독 공무원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요인에 대해서는 복명을 군수까지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예산낭비차원에서 군 자체감사라든가 도 종합감사 또 행자부 정부감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예산낭비없이 현실에 맞도록 설계변경된다는 점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66페이지 같은 경우에 맨위에 보면 어천1리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변경사유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재사용하는 것 때문에 당초사업에는 6,400만원으로 했는데 변경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사전에 설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한가지 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기초기반이 암반층으로 해서 교각 높이를 조정하는 바람에 예산에 변경사항해서 설계변경했다는 것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등의 이유로는 되겠지만 몇가지 지적해 본다고 봤을 때 사전에 설계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사후에는 일어나지 않토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봤을 때 사업을 할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시행도 하기전에 설계변경된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사업하기전에 복명을 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주민들이 이것좀 해달라 저것좀 해달라 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겁니다.

사업하기전에 시행할려고 보니까 이런거저런거 때문에 시행도 못하고 다시 설계변경된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것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설계변경하는게 우선 설계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중으로 해야되니까 그런게 상당히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다보면 빠질수도 있고 늘을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사실 많다면 이해가 가요 제가 해보니까 누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주는게 아니고 여기서 업자선정했는데 업자들한테 잘봐줄려고 더해준거 없어요.

그런건 없고 쭈욱보면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감사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감독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유를 지휘부에 다 보고를 해서 이건 타당하다 해서 사업을 하는거니까 한치의 예산 낭비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업자들 더해주고 이런건 없죠.

예. 그런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엄벌을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토성것이 김경호 용암인데 이게 뭡니까 그밑에 노구현 하고, 이게 뭘하겠다고 개발행위한거예요.

주로 허가서류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개발행위허가가 요즘에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전용을 해야지만 짓는데,

군부대에서 무슨 농지전용을 따져요 군에서 농지전용을 따지겠지 군부대에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군부대에서는 통신법이라든가 다른,

군사시설 보호지구 그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죠.

내용이 옆에 불가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전상에 안된다고 하니까,

노구현이는 길옆이고 김경호는 용암 밑인데 김경호가 하는 것은 특수부대쪽 국방부건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현황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