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각각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당면업무 추진차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된다는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옥미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1일 군수님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와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5회 제1차정례회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오늘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건의사항은 총 58건 중에서 완결이 57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로 해당되는 목록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난시청해소대책 및 유선방송사 관리철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스포츠 기반시설 설치만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동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섬진강 수변공원내에 건축을 요구하였던 사업이나 섬진강 수변공원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시설물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사업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횡천면 횡천리로 변경하여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궁도협회정 건립공사는 제2회추경에서 추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11월중에 마무리를 해서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유인물에는 10월중입니다마는 11월중에 발주예정으로 총 사업비 7억원 중 부족분 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에 보조구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설치할 경우 운동장 시설제한으로 군민 불만이 예상되므로 보조구장 우선 확보후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서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수렴해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이월예산의 명확한 구분과 사업 추진시기의 적의 선정추진을 촉구하여 사업부서의 판단착오,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이에 발생하는 무분별한 이월예산의 발생을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평가제도 철저한 이행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시책 홍보철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린민원실 소관의 지적불부합 및 지적기준점 관리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군내 2개 지역, 진교, 옥종지역에 경상남도 시시범 대상지역으로 선정, 소년청중에 있으며 시범적으로 확정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도 자체 D/B구축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철저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농지전용 신고사항을 농수산과로 통보하여 농지전용 신고일 이후부터 바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인허가 부서와 사후 관리부서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방안을 표준정원제 시행과 동시에 교체토록 하면서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 무료설계방안 강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반려민원 신중한 처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대책 사전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정원제 시행시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인원을 보강하고 유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상호 통폐합하여 인력을 재조정하는 등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펼칠 수 있는 경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드린대로 연말에 조직 개편등 확대해서 적의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활용방안 조속한 대책강구 등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실농공단지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업종은 업종제한이 없으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법규정에 적합한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배출산업의 경우 환경 담당부서와 의 긴밀한 협조로 사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입주업체 선정부터 환경유발업체는 입주가 될 수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농공단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회사주변 정리홍보 및 환경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조속 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 1월1일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준도시 취락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구 준도시취락지구는 현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취지와 서로 상이하고 현법률상 자연취락지구와 유사하여 정부에서도 특별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34개 준도시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된 5개 지구를 포함한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도 재정비후 사업 추진토록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걸계획에 따른 조치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시 건축물 사용승인등 7, 8호기 증설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대표들의 의견이 증설로 집약된다면 주민 건의사항 대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군정발전과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 2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낙찰율 조정시행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차원의 수의계약 대상 시설공사의 최저 낙찰 하한율 적용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예산절감 차원의 원가계산 및 최저낙찰율 적용을 강화해 수의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노력 경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묘는 적정한 사업대상지 선정과 견고하고 위생적인 시공 및 사후관리로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행정의 적극적인 화장납골정책 추진으로 우리군의 화장율은 2001년 15% 수준에서 2003년 8월말 현재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불법묘지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불법묘지 단속을 통해 법규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술상, 양포공동묘지 정비 및 공설납골당 설치사업은 완벽한 묘역조성 및 공설납골당 안치단 설치 등 공사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시설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삼성궁사업 등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신중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소성사업 추진시 주민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여론수렴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성궁 운영매뉴얼 구축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관광객 편의시설물 등 추가사업 발생시 신중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8월8일 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는 재수립하여 9월8일 심사를 마치고 9월15일 입법예고를 통하여 10월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기 승인이 나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현황과 같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개 읍면중 하동읍에는 주차장이 다소 확보되어 있으나, 진교면과 옥종면 소재지역은 부지확보에 애로가 있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교면과 옥종면 주차금지지역은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읍면 소재지내 주차장이 없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철저한 부정·불법어업 단속실시가 되겠습니다. 불법적인 재첩채취와 유통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부정어업 단속업무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을 변경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토양개량제 및 비료공급사업 추진절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소유자에게 공급하여 공급과 동시에 시용함으로써 지력증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공급업체 선정은 선정심의회 구성시 농민을 많이 참여시켜 가능한 한 농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농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가로수 식재 연찬이 되겠습니다. 푸른하동녹화 마스트플랜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성 없이 식재된 가로수의 일부가 주변경관과 조형미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식사업 등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가로수 수종이 일관성 있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5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횡천 여의1천 소하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천면 여의천 1공구 할미소보 하류부 하천 선형변경과 관련하여 여의천은 금번 공사로 인해 하천폭이 넓어져 유수방향이 과거와는 다르게 형성될 뿐 아니라 좌안을 선형변경하여 우선 확장시킨 결과 금번 태풍 "매미"내습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일부 선형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공사구간의 전체적인 선형변경은 유수흐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벽한 치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5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징수대상액 58억6,100만원 중 57억9,400만원에 대하여는 징수하여 교부 완료하였으며, 24명 6,700만원에 대하여는 징수 촉구중에 있으며,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청산금 미납부로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산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계속 독촉중에 있으며, 3회 이상 독촉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매각하여 징구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미래환경과 소관 광역상수도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기본시설은 마무리 단계이나 통수를 위한 급·배수관 공사는 금년 9월2일 착공하여 내년 3월16일 준공예정으로 금남, 금성에서 1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전 1,025전과 급·배수관 45km를 시공중에 있으므로 2004년 4월중으로는 최종 통수시험 등을 한 후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마무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협의추진위원회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건의내용을 이행, 완료토록 하였으며, 재하용 성토 추가 사업비에 대한 설계업체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장 인근의 토취장 확보에 애로가 있어 광양시 망덕에서 운반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사업장과 가까운 금남면 덕천리와 환치마을 이주단지 조성용으로 하동화력에서 보관중이던 토사를 일시사용 승낙받아 토사를 운반 완료하여 광양 망덕에서 운반하는 것에 비하여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절감케 하였습니다. 5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2003년도에 보건지소, 진료소 등 10개소 시설을 개보수하고 보건진료원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 3개소를 증축하였으며, 폐쇄되었던 진료소 2개소를 부활 개소하여 주민 의료욕구 충족 제공과 2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기관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진료대기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3개 보건진료소에 농촌지역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찜질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진료실과 민원실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보건소 이전관계는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추진 등 주변여건변화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반 확대개편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표준정원제 조직개편시에 보상팀을 보상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계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대안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30일부로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만 변경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과업 수행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자연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테마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주변토지는 환경부 소유로 앞으로 우리군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옥종면에 설치운영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저소득 중증 노인환자를 수용하여 요양 간병하는 시설로 66명 수용능력에 21명이 입소하고 있어 아직 수용간병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 노인요양시설 추가설치는 수요 및 시설비, 운영비 투자 등을 감안해 볼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연금지급은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원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정부, 자치단체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철저한 대상자 발굴로 대상자가 누락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한전주 설치사업 시행촉구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내 지장전주의 도로점사용료 징수는 도로법 제44조3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경상남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1주당 300원을 일괄 부과토록 확정되어 있어 매년 초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각종 사업발주 예정지를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점장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한전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동화력 오염측정소 확대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동화력의 가동으로 인한 공해피해를 과학적 검증과 아울러 상시 감시를 통해 군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내 8개 지역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추가설치를 금년 8월6일 하동화력측에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금년 8월27일 "현재의 측정위치만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분기 1회 이상 18개소를 이동 측정하고 있으며, 발전소 굴뚝 원격환경감시망 설치운영으로 충분히 대기환경오염 영향정도를 측정, 관리할 수 있어 주변환경 농도측정기 추가설치는 불필요하다"는 회신이 통보되어 우리군은 금년 9월16일 하동화력측에 오염원에 대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위해 하동화력 주변지역 대기오염도 자동측정기 설치를 재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악화로 지역민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전소 증설 등 환경여건이 변할 경우 발전소 주변에 대한 대기오염농도 자동측정기 추가설치를 요구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우리관내에 97년도부터 지적공사와 지적직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관내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10필지 미만은 조속 해결하고, 과연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락별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토지정정위원회와 하동군 토지정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등록상 경계지점과 실제 경계지점에 대한 면적 증감조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라, 매년 강력히 공언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의 시설이라든지 지번, 지목, 지적은 토지대장에 의하고, 또 소유는 등기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원성을 덜어주라고 강력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매년 공문지시에 의하면 계획을 수립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휘관의 결심도 없이 그냥 과장전결로 갈음을 해 버리고 지금까지 돌아온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보니까 어떤 시점에 특별조치법이 되어야 시행된다, 과연 저는 주무실장의 말이 옳은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가 있었으면 과연 이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이걸 분석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에 볼 때 아무것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 중에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개축을 해서 내용적으로 등록상 경계지점과 실제 경계지점이 상이할 때 그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건축비나 신축비가 자기의 재산형성이 안되는 지경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고 무의미하게 하는지 저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군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이 무엇을 해야 줘야 될 것인지 분석하지 않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과연 내용을 모르면 전임자부터 관계서류라도 빼 가지고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가고 자리 바뀌면 또 후임자한테 넘어가고, 우리가 다같이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해 두고 불쌍한 서민들만 고통을 물도록 하는지 저는 한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과연 실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한번 챙겨봤는지, 저의 말이 맞는지, 다음번에 또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불부합 정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부터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도 방치해 둔다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방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저희들에게 자료도 요구했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불부합이라는 문제는 행정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면적이 공부상보다 줄어들고,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재산권을 행사했던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난다고 했을 때 늘어나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관리했던 공부상의 면적보다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해 온 면적과의 차이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받게 되고,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것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부서에서 이것을 측량을 한다고 하지만 시범사업이 해당될 때는 또 무료측량이 되지만 그 외에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지적측량하는 수수료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3단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범지역을 확대, 추진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도별로 시 지역 1개 시, 군 지역 1개 군해서 도 단위로 2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50% 지원해서 측량을 하고 정리하도록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한 군비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개 지역, 일반주거지역인 진교면, 그 다음에 관리지역인 옥종면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신청을 하고 도 해당부서에 시범 시군으로 선정되도록 요청을 해서 거의 선정이 되는 것으로 구두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정리가 좀 수월한 지역부터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보충질의도 의장의 승낙에 의해서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실과장님도 처리결과 보고사항을 숙지를 잘 해 오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방치를 안했다고 했고, 저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때 사실상 용역비를 좀 계상을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적공사와 지적직과 합동으로 할 때는 공문지시에 의하면 무료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적증감 조서에 대해서 서로 면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 그럼 토지정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 면적증감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면적증감 조서에 의해서 토지정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부락별로 한번 하고 군에 해 가지고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양보가 될 수 있는가를 타협해야 할 점이 있는가,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시범지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공문사항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10필지 미만에 대해서는 조속 해결을 짓고, 나머지는 지적공사와 우리 지적계가 해결이 안나더라도 현황은 빨리 파악을 하고 연차별로 거기에 토지정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과 같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마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만 분의 1도 틀리는 게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시간만 넘기려고 하는데 한번 더 숙지를 하고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의원입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안계시고,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실과 과장님이 안계셔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지원기금 사업신청 절차를 좀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 시중금리 8.6%가 무슨 해당이 되며, 취급수수료를 군지부에서 1% 먹는 게 무슨 답변이 됩니까? 결국 이 답변을 종합해서 해석한다면, 군지부에 가서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하더라 이런 종합적인 답변밖에 안됩니다. 주민복지지원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의 일부로써 금성, 금남, 고전 주민에 대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5백만원에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의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지원을 하는 서류절차 등등 어려움을 꼭 군지부에 와서 돈을 수령해 가야 되느냐, 그 당해지역의 회원조합해서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민이 굳이 하동읍에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은 덜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률상 하등의 하자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회원조합간의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 취급수수료는 회원조합에도 1%, 군비지부도 1%입니다. 시중금리가 무슨 해당이 됩니까? 평소에 회원조합과 주민간의 유대가 긴밀해서 상의 내지 서류절차를 갖추는데 회원조합에서 하면 좋을 것이고, 또 서류를 갖추는데 있어서 좀 무지한 서민들이 제때 서류를 혹시 못갖추고 두 번, 세 번 오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군지부에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군지부에 물어보니 안된다더라, 이게 답변입니까? 법률적으로 안된다든지 하자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된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취급수수료 1%가 무슨 답변이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까? 이상입니다.

통상개발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통상개발과장이 부득이하게 관외출장 관계로 해서 참석치 못하고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리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면서 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지난 97년 9월부터 하동군수와 농협군지부간에 약정서를 체결해서 시행하고 것으로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의해서 융자업무취급은 농협군지부 관할점포에서 취급토록 이렇게 약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면 농협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협군지부와 하동군수간에 약정서를 체결하는 여건하에 있고 농협군지부와 해당농협은 별개의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군지부하고 읍면 회원조합은 별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으로 은행법상 농협군지부는 제1금융권이고, 또 면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업무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군지부에서 취급하는 관례에 비추어서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주민불편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군지부에서 해당지역에 통지를 해서 해당 면에 출장을 해서 접수를 하도록 우선 처리함과 동시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금리문제, 아까 지적해 주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해서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놓고 깊이 저희들이 연구를 못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체가 틀리고 금융권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지역민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없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고 전체를 옮기자는 것도 아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2억6천만원 그걸 검토해 달라는 것인데 97년도에 군지부와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관례이다, 관례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2억6천만원이 계약이 안됩니까? 주민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방자치제가 다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업무도 폭주하고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건설과장님께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경지정리가 수 십년이 경과한 이후에 현재까지 환지정산금이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토지와 환지토지를 할 때 보통 환지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지대 경작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환지도 많이 받고 경지정리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환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논도 버리고 돈도 못받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누누히 이야기한 것입니다마는 경지정리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지정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촉을 해 가지고 재산압류 및 매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누누이 해 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민들이 논도 버리고 돈도 받지 못하고, 약한 자는 항시 울어야 된다는 말과 같이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조기에 청산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동화력에 대한 주변환경 오염측정기 설치를 추가로 북천, 옥종, 청암, 하동읍, 화개 5개 지역에 상세한 지점을 말하고 설치를 요구했던 회신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환경하동화력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히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본 의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분들, 대표자들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전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접근하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시금 저희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서에 설정한 시기가 바로 2002년 6월 한달동안 이뤄진 수치를 가지고 주변환경이라고 하는 4개 지역과 또 13.5km 떨어진 양보지역에 있는 무연측정기에 나타난 데이터가 양보가 너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동이 잘 안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2002년 6월경 데이터와 그러면 1년이 지난 2003년 6월 데이터를 비교해서 제가 질문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동화력이 정말 1개 설치하는데 2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2억원×5개 하면 10억원, 그 기업이 10억이 없어서 설치를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설치를 함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겁이 나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추가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환경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의원님의 이 업무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2차, 계속적인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환경과에 있는 동안은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동화력의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4일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접수하지 않았고 어제 저희들이 다시 알아 본 결과 지금 화력측에서는 환경부에서 주민들한테 확약을 받아오너라, 접수를 안한 이유는 우리 주민과 화력간의 협약사항 3항에 보면 "본 협약서 작성이후 하동화력은 대표자와 10개월 이내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합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못받아 주겠다,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옥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지로 어느 영향을 미치는가 제 자신도 확실하게 미친다, 못미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공문을 보내고 "당신들이 꼭 자신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달라, 하되 본부장이 와서 해라" 저희 요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억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상황은 주민들한테 확약을 받아야 영향평가가 접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걸림돌이 아니라 화력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협약사항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정식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화력에다가 전화를 해서 "왜 안해 주느냐" 하니까 "정식으로 환경부에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거북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화력에 대해서 추가 측정소가 설치되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11월1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월28일 제출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3년 12월2일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단서에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1항 단서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예산안 편성전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는 2003년 10월17일부터 11월8일까지 하동군 공보지,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보하였으나 별도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와 하동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유입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구축하여 튼튼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지역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로 정하고 안 제5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기준을 정하며, 안 제6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는 2003년 10월17일부터 11월6일까지 하동군 공보지,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보하였으나 별도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득부분에 있어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군에 장애인 요양시설이 없어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이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매각부분으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시장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있어 하동읍 화심리 산155번지 임야 3,669㎡, 산림청 소유를 매입하고 화심리 산156번지 외 1필지 8,556㎡는 해당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부분으로는 진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축부지로 진교면 진교리 302-4번지 9,754㎡ 중 2,938㎡를 31명에게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교 공설시장 부지 전체를 성토한 후 기반을 정비하여 쾌적한 시장주변 환경조성과 시장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내 주차공간 확보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망 구축, 시장내에 위치한 개인 주택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